s 제9대 제276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2010 . 11 . 29.(월)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1월 29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5일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불합리한 사업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기위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별로 소관 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3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내역, 세 번째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네 번째 주요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 12일 날 회부되었고, 11월 29일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조 7,497억 8,476만 2,000원보다 3.84%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4.42%, 특별회계가 1.41%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예산에 있어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5.73% 증가, 세외수입이 11.13% 감소, 지방교부세가 13.52% 증가, 보조금이 6.89%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을 분류하는 방법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조직별로는 국·실별로 분류하는 것이고, 성질별은 인건비, 물건비로 분류하는 것이 있는데, 기능별 예산은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분야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9.93% 증가하고 있고, 보건분야는 0.31% 감소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증지수입이라든지 의료사업 수입, 과태료 수입, 세외수입 등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라든가 기금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도 전체 세입 예산액 대비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분류한 것으로 한 번 쭉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액 대비 19.17%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을 국별로 나누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14.06% 증가하고 있고, 소방본부가 14.65% 증가, 자치경찰단이 5.41% 증가, 보훈청이 31.21% 증가, 제주소방서가 1.91% 증가, 서귀포소방서는 0.65% 감소, 서부소방서도 3.75% 감소, 동부소방서는 7.26% 증가하고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2%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은 9.13% 증가,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가 17.45% 감소, 제주시 자치경찰대가 13.83% 감소, 제주보건소가 8% 감소,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9.48% 감소,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36.08% 감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이 10.47% 감소,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가 4.1% 증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   7.44% 증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가 1.94%감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9.53% 감소, 서귀포 서부보건소가 56.24% 감소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앞서 보고드린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을 개괄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6개 기금이 있습니다. 6개 기금 중에 여성발전기금만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이 전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결산 시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인 경우 융자금이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용내용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삭감되어서 계상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세입부문은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과태료 등 지방세 이외의 세외수입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국별로 예산안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을 요하는 사항은 이 부기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 나름대로 판단하여 증감 내역을 적은 내역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예산 편성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3.84%로 이제까지 증가율에 비교해 볼 때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증가율은 9.36%로서 전체 증가율 3.84%보다 높게 편성되어 있어 좀 양호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회복지예산은 총 5,092억 4,567만 3,000원으로서 총 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의 경우에는 16.9%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여 좀 상향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 비율로 볼 때 그렇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복지 예산 속에 보면 노동이라든가 보훈, 주택 부분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노동, 보훈, 주택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별도로 뽑아봤습니다. 노동은 노사화합 추진, 공무원 단체 관리, 종합고용지원센터 관련 예산들이고, 보훈은 충혼묘지 관리라든가 보훈단체 육성 관련 예산들이고, 주택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등이 주택예산에 포함되어서 우리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 관련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 18%, 2012년에 20%, 2013년에 22.5%, 2014년에 25% 편성하는데, 사회복지예산 비율 산정 시 도 전체 예산 중 특별 행정기관 예산 규모를 제외토록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분야로 분리된 해녀라든가 4·3관련 예산도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시켜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 4년간 사회복지예산 규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2010년도에 보면 벌써 사회복지예산이 18.7%로 공약한 것보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   2011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 계산법에 의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과연 25% 배정이 가능한지, 이것은 명백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예산 반영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실행과제―이것도 공약집에 의하면―2011년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근무경력별 해서 14만 원～16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 및 맞춤형 복지카드 2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경력 구분 없이 13만 원 동일하게 지원되게 편성되어 있는 등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미지원 시설에 대한 신규 지원과 기존 지원시설 종사자 충원에 따른 추가분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약집에 의하면 2011년에 처우개선비 자격증 소지자별 8만 5,000원에서 15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인상됨이 없이 2010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건비 예산은 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 5.1% 인상 방침에 따라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5%인상과 수당 5%, 상여금 5%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557건에 1,087억 3,32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2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만 별도로 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만 있는 특이한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33억 2,431만 1,000원에서 2011년 32억5,525만 7,000원으로서 2.08%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는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사회복지보조금이 빠졌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 총 56억 6,760만 원에서 42.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간자본보조금이 14.15% 증가에 비해 우리 위원회는 민간자본보조금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도 우리 위원회는 11.5% 감액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47.93%가 감액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적게 감액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복지청소년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가 조금 다르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9.32%로서 금번 예산 평균 증가율보다 조직별 구분으로 볼 때도 증가율이 청정환경국 283.89%, 보훈청이 31.21%, 소방본부가 14.65%, 보건복지여성국이 14.06%로서 사회복지 예산은 타 예산보다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향후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 25% 배정문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조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마는, 검토보고 19쪽에서 30쪽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뒷장에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 편성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장, 직속기관장, 행정시 담당 국장, 보건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경우에 전체적인 계획, 선정기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전체적인 계획하고 선정기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면 단순히 한 집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 집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해당되어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것만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 그동안 수차례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청소년 예산 각 기관별로   실적 정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각 과에 용역과 연구 의뢰 자료, 2005년부터 어떠한 용역과 어떠한 연구가 의뢰되었는지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김만덕 기념관 설계안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건강증진사업단 구성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청소년 관련 행사와 사업이 교육청과의 협약이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공문 내용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제안이 여성 관련 집행부에서 정책 반영 사례, 그 부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박희수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4개 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철수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저희소방 가족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한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강기봉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액 8억 9,739만 원보다 87.6% 증액된 16억 8,3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테러 및 특수 대형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생화학인명구조차 구입 및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따른 이동안전 체험차량 구입 등 신규사업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가 증액 편성되는 등 국고보조금 세입액 7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은 8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433억 6,301만 원보다 11.1%가 증액된 481억 6,8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및 주요사업으로는 테러 및 특수대형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생화학인명구조차 구입비 10억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4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구입비 7억 6,000만 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에 12억 9,000만 원,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 장구 구입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페이지에서부터 279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입니다.
   소방정책과에서는 생화학인명구조차량 구입 등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에 39억 6,506만 원과 소방교육 지원 및 시설장비 보강과 소방전문화 교육 운영 등 소방 활동 능력 강화 및 지원사업에 11억 6,154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및 긴급구조 현장 대응과 개인 안전 장구 지급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6억 9,147만 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운영 소방동요대회 지원 등 화재예방 및 불조심 홍보 추진사업에 3,115만 원,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93억 8,744만 원 등 총 352억 3,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0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안전도시과에서는 제주안전도시 기반구축사업에 1억 6,158만 원, 소방광역무선통신망 중계기 교체사업 등 119재난상황관리사업에 6억 6,382만 원, 재난기반관리 구축 및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3,262만 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비로 1억 7,484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추진사업 등 경보상황관리 운영사업에 1억 7,269만 원, 부서인력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에 4,694만 원 등 총 12억 5,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36페이지, 소방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305페이지 제주소방서에서는 소방장비 확충사업 등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에 16억 4,312만 원, 부서운영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3억 1,657만 원 등 총 39억 5,9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4페이지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안전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장활동 기반 조성 사업에 10억 4,157만 원, 인력운영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억 8,208만 원 등 총 23억 2,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서부소방서에서는 긴급구조 대응시스템 구축 등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 조성 사업비 12억 1,000만 원과 인력 운영,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에 14억 3,508만 원 등 총 26억 4,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동부소방서에서는 안전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장 활동 대응 능력 강화 기반조성사업비 11억 3,322만 원과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6억 1,748만 원 등 총 27억 5,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가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현장활동 개인 안전장구 구입에 4억 3,009만 8,000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박희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철수 소방본부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에 보면 119소년단 시범학교 지정 발대식 행사비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야 시작되는 신규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제주소방서 관할입니다. 제주소방서장님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제주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소년단 발대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 책정이 내년에만 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금년도도 되어 있고 내년에도 되고, 그런 식으로…….
○박주희 위원   작년도 예산액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인지…….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내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도남초등학교를 지정하여…….
○박주희 위원   발대식 비용은 안 드는 건가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지원비로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발대식 할 때 학생들에게 조끼와 모자를 사주는 구입비를 발대식비로 책정한 겁니다.
○박주희 위원   내년도 예산액에는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에는 100만 원이 책정 안 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서에는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명세서 1권 309페이지 보면 되거든요. 어린이 소방체험 운영비가 12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발대식 행사로 100만 원이 내년에 증액됐습니다. 올해에는 행사비 없이 진행하신 것인지.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금년도 예산편성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1권 309페이지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금년도도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는 왜 누락되어 있습니까? 사업명세서에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과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목을 어디로 하셨는데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금년도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재료비에 편성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아닙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박주희 위원   전년도에는 없고……. 과목이 이렇게 바뀝니까? 그러면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보는데.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금년도 과목과 내년도 과목이 똑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이것 안 갖고 계세요. 저희한테 제출된 겁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309페이지에 보면 119소방동요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25만 원 잡혀 있고, 119소년단 시범학교 지정 발대식 행사는 전년도에는 안 잡혀 있고 내년에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119소년단 시범학교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줄 알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죄송합니다.
○박주희 위원   저희가 보는 것과 답변하실 분하고의 자료가 동일해야 질의·응답이 가능하지 달라버리면……. 일단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과목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고지 내 배연 시설을 연동에 설치한다고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유해물질로 호흡곤란 및 각종 질병이 발생함에 따라 차고지 내 강제 배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연동만 이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의 차고지에는 배연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연동만 한정해서, 집 구조가 앞에 소방차고가 있고 대기실이라든가 식당이 뒤쪽에 있습니다. 다른 센터는 대기실이 2층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동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동에 한해서 배연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갈비 집에 가보면 후드로 해서 연기를 빼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소방서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부나 서부나 서귀포는 이런 배연시설이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지출되는 비용들이, 제주소방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출동수당이 5,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서귀포는 4,600만 원, 서부는 8,400만 원인데 동부는 1억 6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지급되더라고요, 의용소방대에. 제주소방서에는 1,200만 원이 잡혔는데 서귀포, 서부는 잡혀있지 않고, 동부는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동부소방서장 이성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은 대원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잡혔고…….
○박주희 위원   출동 횟수도 많습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예.
   가산금은 도서지역에는 별도로 대당 100만 원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매달 100만 원씩요?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서귀포와 서부소방서는 도서지역이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에만 1,200만 원 잡힌 이유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대별로 100만 원씩 운영비를 주고요. 그리고 인구 20만 이상인 곳은 100만 원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대에 1,2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266페이지입니다. 소방 관련 홈페이지 통합 운영 환경 개선을 하신다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6,500만 원입니다. 홈페이지 환경을 새롭게 개선함에 있어서 장애인 웹 접근성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당사자들이,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웹 접근성이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왕 이렇게 통합 운영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이 책정된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감수성에 맞게 웹 접근성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홈페이지가 각 서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통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웹 접근성 문제, 일반인하고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에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단순한 웹 사이트 개발 업체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들은 있겠지만 최근에 도내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웹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자문도 하고 제작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같이, 이왕 통합 운영을 위해 환경 개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웹와치사업단과 논의해서 좀 더 장애인들의 접근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사업명세서 265쪽, 소방정책과 관련 사항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서별로 충전기를 이용하여 공기 충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충전실은 없었습니다. 소방교육대에 충전실 건물 신축을 완료했고,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기기, 검사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교육대에…….
○박희수 위원   시설비인데, 기계 장비 구입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각종 검사기구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 예산액 3억 6,000만 원은 건물비용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작년에는 건물 신축비로.
○박희수 위원   몇 평인데 3억 6,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117㎡으로 한 36평 정도.
○박희수 위원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됩니까? 3.3㎡에 1,000만 원씩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거기가 교육대 위치인데…….
○박희수 위원   반지하실로 만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닙니다. 지상 1층입니다.
○박희수 위원   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작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집행액이 3억 원입니까, 예산이 3억 원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당초에 예산 8억 원을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3억 원만 받아서 3억 원을 갖고 공사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 예산액은 3억 6,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3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보름 전에 그 건물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신축비에 설계비까지 포함되어서…….
○박희수 위원   100㎡를 짓는데 가정집 잘 꾸민다고 하더라도 평당 500만 원이면 짓는데…….
○소방본부장 강철수   신축비 내에 통신비, 전기, 다 포함해서…….
○박희수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평당 700만 원이면 가정집을 아주 멋있게, 훌륭하게 지을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 안에 충전실을 설치하는데 충전 장비가 4억 원씩이나 합니까? 어떤 장비인데 4억 원씩이나 하는지.
○소방본부장 강철수   공기호흡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세척장비, 용기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
○박희수 위원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인데, 어떻게 각 소방대에서 쓰던 장비를 그곳에 가져가서 충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 공무원들의 안전상,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현실적으로 산소탱크 메고 출동했다, 한 번 갔다 온 장비는 전부 소방교육대에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일정기간 쓴 다음에 수거해서 전부 검사하고 세척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각 소방서별로 해야 현실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원래는 서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 실정상 도 단위 중심부서에 설치해서 일선 서에 적기에 배급하고 공급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 공기호흡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공기호흡기 용기가 900여 대고, 개인별로 한 대씩 해서 593대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593대?
○소방본부장 강철수   공기호흡기 용기가 900여 대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 합치면 1,500개 정도 되겠네요? 대충 1,600개.
○소방본부장 강철수   1,000개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한 번 충전하는, 그러니까 충전할 때 몇 대 정도씩 충전하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
○박희수 위원   거꾸로 묻겠습니다. 충전실에 몇 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장비를 4억 원 들여서 설치했을 경우에 하루에 몇 대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소방본부장 강철수   …….
○박희수 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충전실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 처리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연간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자료 준비는 하셔야죠. 이거 해서 1년에 열 대가 되는지 만 대가 되는지 판단이 안 서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맞습니다.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267쪽 제일 위에 보니까 고성능화학차.
   지금 고성능화학차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서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내구연한이 다됐고, 선박 화재도 많이 나서 보강 필요성이 있어서 고성능화학차를 새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고성능화학차 쓰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대부분 지하 화재는 고성능화학차를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선박화재.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고성능화학차로 해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서별로 쓰는 횟수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각 서별로 한 달에 한 두서너 차례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12년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전체 몇 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서별로 한 대 있고, 이것이 모자라서 기존에 펌프차량을 보강해서, 폼을 한 200ℓ씩 보강해서 센터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화학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희수 위원   차만 늘릴 게 아니고, 사람이 없는데.
○소방본부장 강철수   대폐차 성격입니다. 신규 보강이 아니고 대폐 차원에서.
○박희수 위원   대차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으로는 센터별로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사람이 없는데 차만 자꾸 보급해서 뭐하겠습니까?
   밑에 소방펌프차, 물탱크차는 노후교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고성능화학차도 노후교체라고 써줘야죠.
   타 시도는 사례가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다 서별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서별로 보유됐는데, 타 시도는 인접 광역시하고 응원 출동 협정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서로 보완됩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장비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이렇게 고가장비들, 물론 필요한 것은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사야 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소방방재청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 없어도 사라고 해서. 필요 없다기보다 당장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데도 일부러 배정해서 사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밑에 119구급대 감염방지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닙니다. 금년에 제주소방서에 설치되어 있고,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하면서 감염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각 서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구급량이 많은 동부소방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소방서에는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들어가는 차고 옆에 며칠 전에 설치, 준공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구급대원들이 갔다 오면 구급장비 등을 전부 세척하고, 대원들도 갔다 오면 자동라인에서 자기 옷, 개인 소독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센터별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닙니다. 서별로 한 개씩, 센터별로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해 줄 거면 구급차가 다 출동하는데 각 센터별로 다 해 주든가 해야죠. 소방서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서별로 하나 설치해서…….
○박희수 위원   서별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내 센터 중에서 가장 출동 횟수가 많은 센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소방서별로. 물론 그 순위가 소방 직할대가 가장 많을 수도 있겠지만, 1차는 순서 정할 때 가장 출동횟수가 많은 센터가 어디냐 해서 거기부터 설치해 줘야 효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일단 서별로 하나 설치한 다음에…….
○박희수 위원   전액 삭감시켜도 문제없겠네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뒤에 생화학 인명구조차 10억 원씩이나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것은 테러대비용으로 가스테러 이런 것인데요. 5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장에 가서 생화학물질을 수거하여 분석하고, 우리 직원들이 생화학복 착용해서 현장 대응하는 장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현실적으로 이 차를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해서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지만 이런 장비 없이 나가다보니까……. 꼭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생화학 인명구조차가 도내에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해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해역사에…….
○박희수 위원   왜냐하면 이런 차 10억 원 씩 들여서 사서, 평생 한 번도 안 쓸 수 있는 차인데 과연 우리가……. 수방사라고 합니까, 정식명칭. 지역방어사령부?
○소방본부장 강철수   제주방어사령부.
○박희수 위원   제주방어사령부에 이 차가 있으면, 1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인데 그런 데 것을 빌려서 써도 되는 것인데,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하고 소방에 다른 장비 교체할 것도 많은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이거 1년에 몇 차례 나갑니다. 부두에, 공항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훈련할 때…….
○소방본부장 강철수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박희수 위원   실제로 생화학인명구조차가 출동한…….
○소방본부장 강철수   있습니다. 항만에 신고 되어서 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위험물질을 수거해서…….
○박희수 위원   군에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군에서도 나가지만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대테러 관련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대테러가 어떻게 우리 업무입니까, 국가 업무이죠? 국방인데.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 청에 대테러부서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국가업무니까 중앙정부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테러업무까지 지방비 5억 원씩이나 들여서 장비를 구입합니까? 제주방어사령부에 있는 것을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이 남아돌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이 차가, 과연 우리가 이 장비를 보유해야 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납득시켜 보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270쪽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차량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교육대에 임시적으로 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기체험하고 소화기체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차량 내에 그런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전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주부, 이런 대상으로 안전체험을…….
○박희수 위원   대충 내용이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연기체험하고 소화기체험하고 태풍체험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한 차량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방인력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인력도 남아돌고 예산도 많이 남아돌고. 사람이 없다고 매일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 정원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교육대에서 운영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 교육대의 인원 119센터로 다 내려 보내세요. 이제 보니까 참 한심하네요.
   4억 원씩 들여서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대에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억 원씩 들여서 차를 사…….
○소방본부장 강철수   교육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동형 안전체험시설 사지 않았습니까? 이동형 안전체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동형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동형 체험장비 차량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 이동체험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것은 서에서 가설로 설치하는 것이지 이동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박희수 위원   그것은 이동이 안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필요시에 현지에 가서 설치…….
○박희수 위원   이동하면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에 제가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막 남아도는 것 같아요. 인원도 남아도는 것 같고.
   현장활동 개인 안전장구 구입, 신규 및 노후 교체 4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장비관리규칙」에 의해서 개인별로 방화복이나 안전화나 장갑이나 랜턴이나 이런 장비를…….
○박희수 위원   보통 내구연한들이 다 다르지만, 소모품도 있고 오래 쓰는 것도 있는데 대충 몇 년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1년도 있고 2～3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활동에 개인들의 안전장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꼭 필요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샀는데 작년에 5억 원 들여서 교체를 했다 말입니다. 전폭적으로 다 교체하고 부족한 것은 새로 늘리기도 하고. 금년에 또 4억 3,000만 원 되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게 한꺼번에 전부 교체되면 다행이지만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5억 원 들여서 100% 다 했어요. 지금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체 건만 남아있어야죠, 지금.
○소방본부장 강철수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교체…….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난 게 몇 품목에 몇 종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방화복 430착, 안전화 437착, 장갑 437착.
○박희수 위원   그럼 전 소방대원의 것이 다 됐다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리고 규정에 보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 사람이 두 세트씩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기준, 보유, 과부족, 자료 주십시오.
   이거 작년에 자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 이해가 되지, 작년에 5억 원 했는데 부족하다 해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세부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체계 확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있고 세부사업명세서는 27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1억 4,400만 원 되어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국고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압니다. 이거 기금 쓰시는 것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119센터 내에 전문의하고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서 구급이송 중에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이송합니다. 전문의 운영 경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선화 위원   전문의 몇 명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전문의 한 사람, 공중의 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선화 위원   두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저희들이 하루에 한 사람 운영하는데, 제주대학교의 전문의 총 여섯 분이 와서 3교대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의 여섯 사람, 공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선화 위원   밑에 보면 예산 요구내역에 수당에 대해서 시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주간하고 야간의 단가산정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간에 근무했을 때 단가, 야간에 근무했을 때의 단가가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시간대는 언제예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24시간 근무합니다마는, 주로 주간대가…….
○이선화 위원   4만 원일 때, 똑같은 노동력인데 밤에는 24만 원 주고 있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항시 전문의는 있어야 되니까.
○이선화 위원   포인트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낮에는 4만 원 밤에는 24만 원. 그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서도 이것에 대한 서비스나 빈도수가 많은 것은 주간으로 나타나 있고…….
○소방본부장 강철수   구급건수는 주간대가 많습니다마는, 활용도는 어느 시간대가 많은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의사 1인당 얼마 받게 되는 거예요? 의사한테 얼마 가는지 체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달에 1인당 40만 원 나간다고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1억 4,000만 원 나누기 6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하루에.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달 하게 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제가 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하루에 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 1인당 40만 원 곱하기 30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200만 원 아닙니까? 저는 1인당 1,200만 원씩이나 주는데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 7월에 응급의료사고도 제주대학교병원 아니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이거나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단가산출의 기준이 병원시스템을 그대로……. 소방본부가 도민을 위해서, 응급이라는 전 단계에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따로 받고 있는 병원 아닙니까? 이에 대한 협약을 하실 때 압박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올해 10월 말까지 실적이 1,130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1,130건을 1년치로 1억 4,400만 원으로 봤을 때 11월, 12월 빼면 1억 2,000만 원으로 계산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1,130건 나누기 1억 2,000만 원 했을 때 건당 10만 6,190원, 반올림해서 11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서, 병원 전 단계인데 이분들이 통화라는 개념으로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몇 분입니까? 한 시간은 아닐 테고.
○소방본부장 강철수   환자 유형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 몇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선화 위원   보통 몇 분이냐고요? 임상으로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대체로? 또 통화 내역 보면 나올 것이고.
○소방본부장 강철수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한 건당 10분 정도인데 11만 원이 적절하며, 또 하루에 40만 원 지불이 적정한 겁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병원에서도 본인의 급료를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비용 산정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씀이지만 급박한 환자를 살리는 데는…….
○이선화 위원   소방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하고 협약할 때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인데, 그들의 의료서비스가 다른 환자이거나 그들의 기본급료의 기준으로 단가가 책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민의 생명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생명에 대한 단가 산정에 있어서는 병원의 환자하고는 다르게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 소방본부에서도 소신을 갖고 협약에 있어서 단가산정의 기준을 다르게 차별화해 달라고 적극 요구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짚겠습니다.
   홈페이지, 장애인·노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겠다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웹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아직 이 사업은 실시 안 했습니다마는, 실시할 때 타 부서, 타 기관, 또 관련 부서에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서…….
○이선화 위원   이러한 목표를 갖게 된 배경은 뭡니까?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된 배경.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무래도 접근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서울특별시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여서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경기도에서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강철수   타 시도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오히려 앞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유관기관, 또 설치가 된 부서의 기능을 파악해서 이 부분을 접목시켜서 장애인들이…….
○이선화 위원   서울특별시는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경기도도 안 하고 다른 지방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는 매년 동일하게 내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현재 서별로 운영하다보니까 효율성, 경제성 문제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통합하는 것이고, 통합하면서 거기에 이런 장애인시설까지 더 첨가해서 시설을 보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선화 위원   통합했을 경우에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관리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도 소방본부와 제주소방서를 비교해 봤는데, 제주소방서 홈페이지가 저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봤거든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운영은 별개지만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의 역할이……. 저는 어느 부서에서나 자신의 일을 하거나 정보, 또 관리를 위해 웹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온라인시대가 왔으니까. 하지만 소방본부라는 것이 사실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생명을 보호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웹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사례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사이버에 대한 부분, 도 소방본부 영상자료실에 가보면 2009년 본부장 회의에 대한 영상은 뜨는데 다른 것은 영상이 안 뜨는 아이러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손놓고 계시다가 장애인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책망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 활동했던 사항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방활동도 하자는 측면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비용 대비 도민들이 현장에서, 제가 딱 생각하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가 긴급구조 방법이나 이런 것이 동영상에서 나온다면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긴급구조라는 현실에서 과연 소방관련 119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움 받을 장애인이나 노인이 몇 명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어떻게 극복하실지 저는 의지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금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신고도 하고…….
○이선화 위원   시각장애인은 오디오로 긴급구조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6,5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93.27%가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국고보조가 많아서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특수차량, 생화학구조차, 이동안전차량, 이런 게 확보되다 보니까 국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충을 못해서 적었던 것이고, 올해는…….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노력한 결과다.
   그다음에 제주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라든가,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 구내식당을 새로 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있었나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매년 서의 식당을 임대 줘서, 임대수입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어서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었는지를 질의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때는 본부가 아니고 세정과에 총 수입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도 세정과에 잡혀 있어요. 세정과 세입에 잡혀 있는데 왜 전년도는 안 잡혀있고 올해는 잡혀 있느냐는 거죠.
   혹시 소방본부 관련해서 과도하게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잡혔었는데 부기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소방정책과가 15% 증가한 것도 국비 확충이 되어서 이런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국비 확충도 일부분 있고, 저희들 예산 중 75%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로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중점 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도시과 전체 예산액이 12억 5,200여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재난상황 관리 비용으로 6억 6,300만 원, 이것은 보통 119상황실에 관련된 예산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에 운영되는 것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비로 5억 9,800여만 원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예산으로 제주도가 추구하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능한 것인지, 너무 소극적인 정책들을 해나가는 게 아니냐? 물론 예산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안전도시를 구축하려면 밑받침은 예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도시의 예산이 충족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70쪽을 보면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회 추경에도 예산이 8,000만 원 올랐는데 과연 이게 추경에……. 그리고 추경에 8,000만 원 올릴 정도인데 2011년에는 6,000만 원밖에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충분한 예산인지, 아니면 일부 올렸다가 다시 추경에 올릴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작년에 예산 8,000만 원은 본예산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1회 추경에 8,000만 원이 계상되고, 2011년 계획이 6,000만 원이라고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서는 319쪽입니다.
   본예산이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1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281쪽, 사고손상 예방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노인 낙상 등 노인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500만 원,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300만 원, 자살예방캠페인 등 자살예방홍보사업으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있는데, 281쪽에 있는 안전시설재료 구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시설 재료 구입에도 보면 노인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낙상용품 등 안전시설 보급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용품 보급 1,000만 원, 이것은 재료로 구입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인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중은 아니고요, 안전시설 재료비는 저희들이 노인안전보호 차원에서 경로당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든지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하든지, 또 어린이 안전시설을 위해서 책상에, 아니면 배구대 모서리를 둥그렇게 한다든지 안전헬멧을 저희들이 직접 보좌해 주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전거21제주지부, 그다음에 생명의 전화에 지원해서 그쪽에서 자살예방, 어린이 자전거 안전, 노인 보호, 이런 것을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는 안전용품으로 보급하고 언제는 또 안전용품보급사업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년에도 경상보조 따로 주고 우리가 시설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도 일원화해서, 자전거 안전용품이야 소방서에서 사서 지원해도 되는 것이고, 굳이 경상비로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상비 해 봐야 1,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어디다 나눕니까? 너무 비효율적이 아니냐? 대규모로 구입했을 때는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경상보조로 해서 100～200만 원 줘봐야, 사실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 명세서 285쪽, 지역예비군 중대 및 소대 육성지원 예산이 1억 3,62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소대 운영 지원비, 중대 운영 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미읍대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임차료로 지원하고 있네요. 해마다 예비군 읍대가 사무실이 없어서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위미지역에는 없어서 그렇고, 주로 비품 교체 비용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축소되어 이번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미읍대만 임차료 지원이 나가니까요, 다른 예비군중대나 이런 데는…….
○소방본부장 강철수   다른 데는 다 임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안 되어서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는 읍사무소나, 위미가 읍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읍 위미리 아닌가요? 이게 남원읍대입니까, 위미읍대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태수   안전도시과장 김태수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제주방어사령부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 대부분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위미리에는 사설 건축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임차료 요청이 들어와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안전도시과장 김태수   읍면동에 예비군 중대 사무실들이 있는데, 위미리에는 동사무소라든지 읍·면사무소가 없다보니까 별도 사설 건축물을 임대해서 예비군 중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남원읍대 없어요?
○안창남 위원   남원읍대 있을 것 같은데…….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위미중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원읍은.
○오영훈 위원   그러면 위미출장소에 설치한다고 얘기해야죠.
○안전도시과장 김태수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보니까 별도로 위미중대는…….
○안창남 위원   좋고요, 금액이 미미합니다마는. 사업명세서 326쪽하고 334쪽, 사업설명서로는 529쪽하고 564쪽을 비교해 주십시오.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시설 보급 예산입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서부소방서는 584가구에 4만 5,000만 원씩 해서 2,628만 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요, 동부소방서는 똑같은 사업인데 5만 원씩 583가구 해서 2,915만 원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도 소방서별로 일정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는 5만 원을 계상하고 어디는 4만 5,000원 계상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금액은 300여만 원밖에 차이가 없지만 이것은 소방서별로 금액을 맞춰서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관련해서 1,8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보고서만 제작해서 마는 겁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손상감지시스템에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정책개발협의회도 개최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차원에서 평가 시스템이 열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4/4분기에 25개 단체, 또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위원회 형식으로 소집해서…….
○오영훈 위원   실무협의회 한 번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년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겁니다.
○오영훈 위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사고손상 예방사업 민간경상보조.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전거21제주지부, 생명의 전화―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런 기관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각각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의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노인사고예방…….
○오영훈 위원   281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오영훈 위원   한 단체에 얼마씩 간다는 겁니까? 100만 원, 200만 원씩 간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한 단체에 한꺼번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
○오영훈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몇 개 단체에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자전거21제주지부하고 생명의 전화, 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3개 단체면 3개 단체를 여기에 적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학적이고 좋은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영세가구 화재보험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는 포함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오영훈 위원   영세가구 화재보험 관련해서는 사업 잘했다고 업무보고 시 자랑해놓고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사업을 분석해보니까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보다는 건축주에게…….
○오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7개 가구인가 혜택을 받았고, 쭉 자랑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것이 나와서 예산에 반영됐어야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렇게 설명 못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오히려 이것보다는…….
○오영훈 위원   최소한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퍼센트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는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번 예산에는 얼마 안 들이고 완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매듭을 시켜나가야지 앞으로는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세입자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형 소화기, 감지기를 보급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방향을…….
○오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표시했어야죠.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런데 성과가 좋다고 대문짝만하게 쓰셨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이동안전체험차량,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1년도부터 이동안전체험센터 250억 원 들여서 한다는 계획도 있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계획 중이고, 그것도 국고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계획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급차 4억 원이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 해당 대상 차량은 어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구급차는 주로 사용연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대폐차를…….
○박희수 위원   그게 어느 소방서의 차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장비관리기준에 보면 구급차 사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 되면 새로 바꾸게 되는데 지금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에 두 대가 사용연수 경과되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 몇 호 차량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서귀포 동홍에 79에 1453호. 중문에 79에 1662호.
○박희수 위원   2006년 6월 15일식이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금년에 하면 사용연수가…….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 차 도입될 시기가 되면 사용연수가 경과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6대입니다. 4대가 아니고.
○소방본부장 강철수   원거리 뛰는 차들이 사용연수보다 사용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
○박희수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배정된 예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요구하여 필요한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예산 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억지춘향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본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울산광역시에……. 지금 소방장비 보세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차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들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16개 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기본차량은 16개 시도가 같고…….
○박희수 위원   이동안전체험차량, 생화학인명구조차량이라든지 타 시도에도…….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가 이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아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보다 전쟁의 위험도도 높고 테러위험도도 높은 데가 울산광역시입니다. 거기는 온갖 공장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화학 사고가 터져도 대형사고가 터지고, 그런 데에 생화학구조차 배치되는 게 우선이지, 우리는 말이 안 되고 있어요. 250억 원 들여서 안전체험장 건립하겠다고 하면서―기존에 있는 안전체험장비도 있는데―또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하겠다. 지금 당장 급한 게 그런 차량인지 아닌지조차도 본부에서 판단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체험교육에 한계가 있고, 또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각 계층마다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동안전체험시설 있죠? 바람 넣어서 하는 것. 그것 체험실적, 연평균 몇 대 쓰고 있는지, 1년에 며칠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전교육대 1년에 며칠 가동되고 있는지, 소방교육대 안전체험장 1년 며칠 가동되는지, 그 자료부터 주세요. 그래야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니까, 과연 이 차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 안 되는 게, 사람 없다고 해서 센터에 4～5명 근무시키면서 안전체험차량 하면, 소방교육대 인력이 남아돌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밖으로 돌릴 겁니까? 그러면 교육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생화학차량은 누가 운전할 겁니까? 예산이 뭐가 급하고 뭐가 덜 급한지를 인식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필요 없는 차를 갖다 놓고……. 그리고 화학차 연간 실제 가동한 날짜, 몇 회 했는지, 10년 내구연한 중에서 길게 파악되면 길게 파악된 대로, 안 되면 최근 5년 동안 며칠 정도 가동되었는지, 출동 일수하고 실제 사용한 횟수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 불요불급한 것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이게 몇천만 원짜리면 그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3～4건 합치면 10억 원입니다. 소방에서 1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과연 이 차량이 낡아서 못 쓸 정도 되고,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누구보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한 것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자료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체크해 보니, 홈페이지 말입니다. 올라온 것을 보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장애인 웹접근성 및 통계 기능 보강해서 1,400만 원 책정된 것이잖아요. 명세서 266쪽 보십시오. 웹접근성 부분은 700만 원, 통계기능 보강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이라고 치면, 가장 많은 것은 2,600만 원으로 소방 관련 홈페이지 통합운영 환경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홈페이지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6,500만 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통합운영, 이를테면 다 독립되어 있는 게 문제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링크 걸면 안 됩니까? 제주도청 홈페이지조차도 링크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 또 통일된 정보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통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운영상에…….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각 서에 대해서 운용을……. 업무로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통괄해서 하다보면 효율성이 분명히 높아지겠다고 해서…….
○이선화 위원   아까 하도 장애인 부분을 강조하셔서 궁금해서 자세히 보니, 장애인에 대한 것보다 업무의 편리함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또 홈페이지 리얼타임(real time) 유지 관리비 600만 원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윗부분에 보면. 그러면 홈페이지 부분에 6,500만 원 더하기 600만 원 하면 7,100만 원 되고, 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 원까지 하게 되면 8,300여만 원 정도가 홈페이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적정한지를 생각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 700만 원 정도로 세부로 나와 있잖아요. 저는 6,500만 원으로 장애인……. 그 조항만이라고 하면 이 예산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소방본부장 강철수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기능상 상당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저는 제주소방서 홈페이지의 내용이 본부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드는 부분도 있어서 링크 걸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예산을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번씩 질의를 더 하시고 오전에 끝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식을 해서 오후에 하는 게…….
○박희수 위원   오전에 끝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에 4～5배 증액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이기는 하지만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사무관리비의 경우 4개 소방서가 공히 3배, 4배, 5배씩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많이 책정된 서귀포소방서의 경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사무관리비의 경우, 동부는 3배, 서부는 4배, 서귀포는 5배,   제주소방서는 4배 정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사무관리비가 많이 책정된 것인지,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경우 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98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장님들 중에 아무나 설명해주셔도 됩니다마는. 파악이 안 되나요?
   공히 4개 소방서에서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증액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재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 인명피해가 9명인데, 금년에 인명피해 4명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방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주희 위원   어떤 부분들이 증액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를 들면,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월동기간이 시작될 때 도민들이 범도민적으로 불조심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는 무엇을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더 든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새로 증액된 것은 없고 부분 부분 조금씩 증액된 겁니다.
○박주희 위원   부분 부분이 이렇게 3배, 4배씩 증액되냐 말이죠. 예를 들어 작년에는 리플릿을 배포 안 했지만 올해에는 리플릿 배포를 할 것이라든가, 심사를 좀더 확대할 것이라든가, 행사의 규모를 크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나와야지…….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정책이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얼마 안 되지만 3배, 4배씩 뛰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강조해서 된다면 좋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그냥 “예, 더 확대할 것입니다.” 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맞습니다. 설명이 모자랐는데 어느 부분에 홍보를 확대하겠다, 상설전시관을 확대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상세히…….
○박주희 위원   동부소방서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5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사비가 아니고. 제가 보는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서, 어떤 부분에서 좀더 증액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안에 보면 그 내용들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편성된 부기 항목을 보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와 관련한 운영 물품 구입이라든가 기본적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실비보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공히 4개 소방서가 똑같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똑같이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시킨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금년도 예산안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별도 명목으로 편성되었다가 사무관리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디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감액되었나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과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박주희 위원   항목 자체가 없어지면서 삭감됐나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예.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무관리비가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목이 행사운영비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것이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예.
○박주희 위원   서부소방서의 경우 119센터 교대 근무자용 후생 물품 구입비가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소방공무원 후생 복리 세부항목에 현업부서 물품이 3개 소방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서부소방서만 없어요. 서부소방서는 현업부서에 대한 후생 물품이 잘 보급되고 있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청사환경 개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산과목 올리는 것도 똑같이 통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게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인지. 내년에는 이 사업이 확대될 것인지. 서부소방서의 경우에는 119센터 교대 근무자용 후생 물품구입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청사환경개선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왜 서부만 안 했냐고 질의하려고 하다가 보다 보니까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119센터 교대 근무자용 후생물품 구입이 소방공무원 후생복리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세부항목을 봤더니 300만 원을 5개소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물품을 지급할 겁니까? 300만 원. 5개소에. 서부소방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서부소방서장 전재남입니다.
   5개소에 지급하는 것은 체력단련기구…….
○박주희 위원   체력단련기구 구입은 500만 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는 세탁기 몇 대, 가스렌지 몇 대, 청소기 몇 대,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서부소방서는 300만 원 5개소라고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2011년도 예산 부분은 LCD TV와 구내식당에 에어컨, 그리고 애월, 한경, 안덕에는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각 소방서에서 자산취득비가 일상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기기노후 및 부족분 구입도 매해 그런 것 같은데, 컴퓨터 모니터 10대, 프린터기 6대,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세단기도 100만 원짜리 3대, 고속레이저 50만 원짜리 5대, 카메라 10대, 전자렌지 6대, 청소기 8대, 작년에도 그 금액 똑같이 책정되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올해도 그 금액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게 부족해서 매해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는 컴퓨터가 주를 이룹니다.
○박주희 위원   기본적으로 10대씩 구매하더라고요, 프린터기도 6대.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연도별로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는 계속 발생합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면 되는데 내용연수 5년 이상 지난 컴퓨터만 선정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행정유지비가 매년 편성되어서…….
○박주희 위원   최근 3년간 교체한 내역하고 구매한 내역. 이 시간 이후에 소방서별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119센터 현업부서 후생복지물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세탁기 3대, 정수기 1대, 냉장고 3대, 냉난방기 200만 원짜리 1대, 디지털카메라가 50만 원짜리 10대. 이 1,500만 원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지급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내구연한 때문에 계속 교체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노후하고 고장 나는 제품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교체해주고, 또…….
○박주희 위원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쉽게 고장 나나요? 디지털카메라 10대가 매해…….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가정하고 다르게 특성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갔다 오면 전체 옷을 세탁해야 합니다.
○박주희 위원   저도 집에서 가전제품을 다룹니다. 보통 10년이지만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충분히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단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제가 품목을 살펴보면 그렇게 고장이 잦거나……. 관리에 대한 소홀이 아닌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현업부서에서 구매한 물품, 교체한 내용, 현재 갖고 있는 비품, 이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선 5기 지사 공약사항 10대 전략 정책을 보게 되면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난재해 안전체험센터 건립, 그동안 계속 업무보고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가 재난 체험장을 설치해 달라고……. 전국에 광역별로 설치되면서 제주권역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선화 위원   서울, 경기권역 되어 있고, 영남권 되어 있고, 강원 태백권 되어 있고, 호남권 되어 있는데 제주권이 없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가 제주권에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2012년도에 권역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거기에 일정액의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5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말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열다섯 번 오면서 17명 사망했고, 지진도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3도를 넘는 지진들이 발생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와 연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119 소방동요경연대회는 전국적으로 매년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매년 자체 시도별로 예선을 거쳐서 여기에서 선정된 팀이 중앙대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이 제주소방본부에서 경쟁력 있는 쪽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1등, 2등, 대상 수상하고…….
○소방본부장 강철수   금년에는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소방동요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654만 원이 들고, 그러면 유치부, 초등학생한테 1,400만 원 주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중앙대회에 나가는 실비보상입니다. 중앙대회에 나가는 교통비 지원,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소방문화나 119에 대한 존재를 알리는 행사를 어릴 때부터 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정작 장애인들은 재난 재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몸으로 공부하는,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가 노래만이 아니라 몸으로 재난재해 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에 연평도 관련해서 재난재해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외부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사도 전략 정책에 넣었던 사항이고 해서 재난재해―지진을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유치원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동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높여주는 게 주목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선화 위원   이동체험장에서 지진 체험도 됩니까?
   어쨌든 그것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대 답변인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을 떠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적으로나 사이버적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몸으로 체득하거나 상황에 대한 훈련만이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예산이거나 앞으로의 우선순위 사업이 책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소방서장님, 119센터 청사보완시설 CCTV 설치 3,000만 원 올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 얘기인데, 어디에?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연동과 노형, 화북에 할 예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3개소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박희수 위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원이 없어서 전원 출동해버리면 도난관계도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요즘에는 카메라가 하도 발달하여 100만 원 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씩 해놓았는데.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3개소를 하다보니까, 카메라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저렴하게 설치하십시오.
   그 위에 이도지구 지중화사업에 따른 변전소설치입니다. 변전소설치는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소유권 자체가, 쉽게 말하면 한전에서 변압기까지는 들어오는데 그 안의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변압기입니다. 금년도에 이도지구에 지중화를 하면서 우리 사무실만전신주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중화를 하는 주체는 한전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그것은 건물에 들어오는 데까지만. 건물에서부터 인입선은 소유자가 책임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한전에서 해줘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들 어떻게 합니까? 가정집들 변압기 설치할 때 자기 돈 냅니까? 변압기 설치한다면.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가정에는 두꺼비집 들어오는 데까지는 한전에서 하고 두꺼비집부터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두꺼비집이 되는 것이죠.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만의 하나 우리가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담하게 되면, 앞으로 지중화 들어가게 되면 부담해 줘야 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이것은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박희수 위원   서부소방서장님, 서부지역 안전체험시설 설치 공사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21페이지입니다. 서부지역 안전 체험 시설 설치 공사. 청사환경 개선의 시설 및 부대비에.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서부소방서장 전재남입니다.
   화재 진압 체험장 설치공사하는 것하고 응급구조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른 보강 내지는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전 체험하는 시설에 대한 보강…….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두 가지입니다. 화재진압 체험장 설치하는 것, 거기에는 지역주민이나 어린이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물소화기 사용 시험장, 농연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그것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는 기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강 내지는 관리 유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동부소방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이.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직접 위원님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CPR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농연체험을…….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농연체험장은 센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본서 단위는 CPR 안전체험관을 위주로 하고 센터는 농연체험 시설을 주로 하고.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별로 또는 센터별로 이런 안전체험시설을 보강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차량을 사는 것보다는. 그 차 한 10년 써서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다시 4억 원을 들이는 것보다 그 4억 원으로 차라리 센터별로 보강시키고 소방서를 보강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내구연한이 더 길지 않겠습니까, 차보다는? 기름값도 안 들고. 센터별로 하면 사람이 찾아가기도 쉽고. 차 한 대 해서 다 돌아다니려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센터별로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서별로 응급체험장, 심폐소생술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어서.
   그리고 이 자료 보강해 주십시오.
   개인안전장구 구입 목록. 이렇게만 주면……. 과부족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화복 437착이 부족한 것인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기준은 몇 년이고 몇 년 경과됐고,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하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것은 빼더라도 액수가 큰 거, 방화복만이라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에 있는 이도지구 지중화 사업에 따른 고압변전소 설치 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소방서에서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묻고자 하거든요. 특별회계로 나가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거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제주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예산으로 하지 말고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도지구 개발사업에서 미관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도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당연히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는 얘기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맞습니다. 이도지구 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은 이도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그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소방서 일반회계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81쪽,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지원금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2011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추진센터라고 아주대학교에 협력센터가 있습니다. 국내는. 그래서 2011년도 재공인에 대비해서 그쪽에 정보파악 및 저희들이 해외에 자료 요구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283쪽, 지리정보시스템 도로명 주소체제 적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또 소방광역통신망 무선통신중계기 교체에 1억 8,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됐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도로명과 주소체계는 정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신망 교체사업도 행안부가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 도비로 계상됐는지?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리정보시스템은 2012년부터 제주도내 주소체계가 전부 바뀌는데, 119상황실 내에 전화를 받고 출동시키는 시스템 내에, 우리 현황품 내에 도내의 각 지리정보를 바꾸는 체제로, 우리 자체 내의 기기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시도는 어떻게, 국비를 지원받는 시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다른 시도라면 전국이 되는데, 기본 틀, 구조·구급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광역통신망도 저희들이 도내 현장 활동할 때 중간중간 중계기를 설치했습니다. 중계기가 2000년도에 성판악, 견월악, 새오름, 추자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장 고충홍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꼈던 것인데, 사실 본부장님께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사나 도의 간부들이 이러한 문제를 중앙절충, 국비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통신분야 국비지원을…….
○위원장 고충홍   이 부분만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절충이 부족해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에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국고 절충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았고, 이 부분은 사전 중앙정부와 협의했습니다마는 통신 분야는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 부분도 협의가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통신분야라기보다는 새주소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도로명을 바꾸는 것은 여기서 하지만 우리는 내부의 출동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로 올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출동체계라도 내부적으로 새주소를 쓰게 되니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새주소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국고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장 고충홍   소방차도 다른 소방차들은 국고지원이 되는데 고성능화학차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국고 지원대상에 구조차, 구급차에 한정해서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잘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기간동안 도민을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평소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1년 본예산은 미래를 여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문화 창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운영에 편중되어 있던 예산을 문화분야 예산과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쪽과 6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수수료 수입 예산은 여성 전문교육 및 문화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수수료로서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쪽, 제주종합문화센터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2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9,300만 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액 27억 8,900만 원보다 3,3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7쪽, 제주종합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 사업예산입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 사업예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14억 7,000만 원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영비 5억 7,700만 원 등 총 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전문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여성전문교육 운영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8,2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감소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예산 2,000만 원 등은 기관 신설에 따른 일회성 예산으로서 자연히 감소되어야 하는 예산이므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38쪽, 청사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7,200만 원보다 900만 원 감액하여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기관 신설초기에 집행한 각종 안내판 및 현판 제작비 등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소모성 물품을 절약하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예산입니다.
   문화공연 예산은 전년도 예산 3,300만 원보다 1,700만 원을 증액하여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9쪽, 전시실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실 운영 예산은 1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7,7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비품 및 물품구입 예산은 기구 신설 초기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 1억 원 등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40쪽, 문화교육프로그램 예산입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도 예산 6,0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인력개발원과의 업무조정에 따라 지난 1회 추경 시 찾아가는 도민학습 강사수당 예산 2,000만 원을 감소시켜 자연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 개관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개관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제주여성의 삶 조명 기획전시 운영 800만 원,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1억 6,500만 원으로서 무기계약직 보수 1억 800만 원, 일반직 직원 시간외 수당 3,8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금년 1월 8일 자 신설된 조직으로서 센터설립을 담당했던 양성평등정책과와 인력개발원의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을 이체받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모든 직원들이 탄력을 받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각종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것들,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희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고영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제주종합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9,700만 원이 증 됐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5억 7,700만원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보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운영비는 BTL실시 협약서에 보면 전반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3%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증액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5억 7,700만 원은 전년도에 비해 9,7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한 것인데 3% 증가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올해는 5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4억 8,000만 원인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2009년도 예산은 2010년 1월 13일 개관됐기 때문에 2009년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서를 잘 보십시오. 4억 8,000만 원인데 추경에서 편성됐던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맞습니다. 추경 시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편성됐던 게 4억 8,000만 원이 맞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추경에서 편성됐던 건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얼마 나오느냐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추경까지 해서 5억 6,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운영비가 5억 6,0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3%가 딱 맞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맞습니다.
   5억 6,000만 원에 물가상승률 3% 추가해서 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오영훈 위원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는 왜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에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개관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은 정해진 것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갔어야 하는데 왜 추경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오영훈 위원   정액 편성되는 것인데 왜 당초 편성할 때 못하신 거냐고요? 물론 개관 전이기는 한데.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341페이지 보시면 개관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이 삭감되어서 800만 원으로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3,00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묶어서 했던 겁니까? 뭡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작년도는 3,000만 원인데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3,000만 원씩이나 편성됐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3,000만 원은 개관 시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개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이고.
○오영훈 위원   개관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는 없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개관 시 개관 준비에 따른 진입로 주변 공사라든지 기구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3,000만 원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내년 1주년 개관 기념 프로그램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1주년 기념 개관행사에 차질이 없겠느냐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차질이 없고요, 내년에는 개관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의 통계목이 따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이게 없어서.
○오영훈 위원   그것은 얼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2,600만 원입니다, 1주년 기념 경비.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제주여성사 유물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여성사 유물 구입을 보면 1,000만 원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기존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고대 오래된 유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50년대 ’60년대 근·현대사 유물 중심으로 구입·수집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명세서 340페이지 보면 여성사 유물 기증 사례보상금 300만 원, 전시유물 임대 보상, 이거 포함된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아닙니다. 유물은 순수한 유물 구입비입니다. 1,000만 원은.
○이선화 위원   340페이지 어디에 되어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340페이지 자산취득비 안에 여성사 유물 구입 1,000만 원 되어 있고.
○이선화 위원   전시 유물 임대 보상도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여성사 유물 기증 사례 보상금요?
○이선화 위원   위에 보면 301 일반 보상금.
   지금 전시유물이 임대된 것도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전시 유물 임대보상 500만 원은 기획 전시할 때 필요에 따라서 임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선화 위원   조감장 구입 예산이 있는데, 처음 구입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이선화 위원   이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제주여성사 유물 구입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박물관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맞습니다. 박물관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문대라는 상징에 너무 갇혀서 여성사에 대한 거나 문화가 너무 과거로만 가고 있지 않나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여성역사전시관과 더불어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모델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어떤 게 바람직한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드리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무런 작업을 안 하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개관하면서 이미 제작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저는 차라리 사이버 제주여성사 아카이브라는 개념으로 설문대가 접근하셔서, 새로운 것을 굳이 발굴하지 않아도 여성특위거나 제주발전연구원에 자료가 있으니 이런 것을, 꼭 눈으로 보이는 과거 유물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여성문화센터 한 군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주여성문화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자료를 누군가는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프라로 갔을 때는 비용이 크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이런 유물 구입에 대한 마인드보다는 사이버 여성 아카이브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위원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상설전시관에 왔던 분들의 대다수가 동선의 문제라든지, 보이는 전시관이다. 체험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이 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전시관을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물 부분도 저희는 근·현대사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도내에 있는 타 박물관하고 차별화해볼까 합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다보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지금도 복합문화를 표방하시면서 공간에 대한 재배치거나 협소함이나 몰림 현상이 있는데, 결국은 제주여성박물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프라 비용을 들여서 보관하고, 조감장 앞으로 몇 개 더 구입하실 겁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민속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문예기획 담당님은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거기에 보면 여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벤치마킹할 부분이 없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때문에 체험공간 구성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체험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어쨌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준비하겠고요, 기존에 있는 전시된 부분을 변형하면서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문화센터 공간을 경험했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체험도 중요하지만 몰입해서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문화로 봤을 때는 국내 우수공연 특별초청에 대한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가장 성공했던 것은 홍지민씨 공연 아니었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맞습니다. 좋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했던 “여자의 방” 공연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주도의 여성들이 목말라하는 것은 중앙문화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못 채워주고, 여성발전연구원에서도 그 일을 못한다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오히려 현장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3,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이번에는 1,000만 원만 올리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신 없이 올리십니까?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실링예산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올해인 경우는 체험장 예산이라든지 조감장, 전시 쪽을 하다보니까…….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개념도 중요하지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가장 시급한 것은 BTL로 운영되고 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과연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여성문화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랬을 경우 전시관 확충보다는 오히려 제주여성들을 감동시키는 공감대를 넓히는 행사 부분에 집중하셔서 공감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것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체험공간 예산 신규 편성 부분은, 전시관을 제주여성의 삶을 제주에 있는 여성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유물 구입도 그때 필요한 예산이고, 공연부분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 1,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 형편상 편성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유물 구입에 관해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박물관의 개념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공했던 홍지민 뮤지컬 갈라콘서트 얼마였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산 2,00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엄마들의 수다’와 ‘서른엄마’ 등 해서 토털 액수가 3,000만 원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이선화 위원   저는 보면서 안타까운 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에 갇혀서 집행부에서 과연 제주도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스터디가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이번 예산에 전혀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본 위원이 끊임없이 말한 문화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들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아닙니다. 회의수당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은 의회와 따로 의논하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참 알뜰하게 세팅해서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게는 소신을 갖고 경쟁력 있게 가겠다는 변신의 자세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341쪽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예산액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고, 내년 예산에 1억 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저희 센터가 1월에 개관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양성평등정책과 예산과 인력개발원 예산을 저희가 이체받아서 올해는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1억 300만 원이 잡혀서 집행됐는데 왜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6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다 뭘 하고 계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맡은 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공연장 대관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분 배치되어 있고…….
○박주희 위원   구체적으로 6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공연장 업무 한 명, 정보자료실, 보육실, 교육업무 보조, 문화팀 보조, 이렇게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시관 해설사 있으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박주희 위원   이 해설사님들은 어떻게 급여를 받으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급여는 아니고요, 교통비하고 급식비 해서 근무할 때 하루에 1만 5,000원.
○박주희 위원   아, 그럼 봉사하시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다른 문화해설사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박주희 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힌 1,000만 원이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지금 동아리 활동하고 있죠. 예술동아리라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교육 운영을 수료한 분 중심으로 교육이 끝나면 난타라든지 민요, 오카리나, 석류중창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로 구성된 노래 부르는 팀, 이렇게 동아리가 구성되어서 저희 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연습도 하고…….
○박주희 위원   지속적으로 팀이 이뤄져서 자조 모임식으로 오셔서, 예를 들어 그 안에 대표도 뽑고 해서 같이 창작 활동도 계속하고 그것을 발표도 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설문대 문화의 날 때 와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분산시켜서 운영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성예술 동아리 행사홍보물 제작 100만 원, 동아리 및 수강생 발표회 추진 운영비 300만 원, 동아리 및 수강생 작품 발표회 재료구입 200만 원, 여성예술 동아리 창작활동지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성 동아리 관련 예산을 분산시켜서 편성시켜놓고,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편성해야 될 것인데.
○박주희 위원   동아리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에 갖다놓아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분산시켜 놓으니까 뭔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따라 목들이 구분되다 보니 분산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별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창작활동지원으로 200만 원은 평상시에 나가는 것이고, 작품발표회에는 600만 원 정도가 집행되는 게 맞는 겁니까? 작품발표회는 설문대 문화의 날 때 하신다고 하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박주희 위원   문화의 날에는 별도로 재료구입비가 16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그것은 동아리 관련된 재료비가 아니고요, 문화의 날 행사 때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동아리가 아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박주희 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의 날 하루에 이용되는 예산인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의 기준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강사수당은 강사 위촉 및 운영 수당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강사, 도외강사, 그리고 일반강사, 특별강사 해서.
○박주희 위원   2011년도에 최저 임금이라든지 시급이 조정되는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강사수당입니까?
○박주희 위원   강사수당은 그런 것에 변동이 없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박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2011년 강사 수당 지출내역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2010년도 강사수당 지출내역입니다.
○박희수 위원   201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쓰여 있는 예산 편성 기초 자료가 어디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기초자료 아닙니까? 2011년도의 것은 별도로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강사 위촉 및 운영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과목을 총 몇 시간, 기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올해 편성된 강사수당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성된 내역.
○박희수 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편성할 때, 1억 얼마 하지 않았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1억 2,400만 원.
○박희수 위원   그것에 대한 기초 산출 자료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구체적인 교육 계획은 2011년에 계획 수립을 하겠고요, 기본적인 것은 여성전문 인력양성 운영 강사수당에 5,200만 원, 여성리더십 교육 운영 강사수당에 2,000만 원, 정보화·외국어교육 운영 강사수당에 4,500만 원, 행복특강 네 번 하는 것에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박희수 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했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가져왔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을 봐서 제가 뭐에 쓸 겁니까?
   (직원이 박희수 위원님한테 자료 건네줌)
   이것을 더 세분화시킨 게 없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든지 20개 과정 등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과목을 할 것인지는 12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행복특강, 이런 것들은 사실 리더십교육과정하면 도내·도외 합쳐서 15개 과정, 횟수로만 해도 10개 과정에 15회면 150회입니까? 10개 과정을 15번 한다는 얘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외 과정은 5개 과정, 주4회 2개월 해서 40번이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아닙니다. 20회입니다. 주 4회입니다. 5개 과정 2개월 과정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전체 몇 회 한다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전체입니까? 전체는 56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횟수입니까?
○박희수 위원   리더십교육하고 행복특강 이것만 했을 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리더십은 19회가 되겠고요, 행복특강은 4회.
○박희수 위원   5개 과정 곱하기, 주 4회 곱하기 2개월 아니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강사수당 산출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데, 횟수로 봤을 때에는 4회 과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적 부풀리기 좋은 과정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꺼번에 몇백 명 모여서 하는 것은 뻥 튀기 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100명, 200명 모여서 한 몇 번 해버리면, 인원으로 해버리면 몇 천명 바로 나는 거니까. 이런 과정들은 가급적 줄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정들을 하자.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박물관대학, 여성아카데미, 환경대학, JDC, 공무원교육원, 수없이 특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외부 강사 도외에서 오면 왕복 항공료, 강사수당 하면 한번 내려오는데 100만 원 그냥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면 사실 실적 올리기는 아주 좋습니다. 몇백명 한꺼번에 모아놓고 몇 명 했다, 이렇게 하기는 좋은데, 다른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을 중복해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 리더십 교육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특강 듣는 형태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사수당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명세서 340페이지에 있는 문화교육 운영강사수당이 3,000만 원이고, 337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교육 운영 강사수당 1억 2,4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여성능력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야말로 능력개발 강사수당이고…….
○이선화 위원   여기에 있는 이 자료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 강사수당 내용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2010년도 집행된 내역이고요. 340페이지에 문화교육 운영 강사수당은 앞의 것과 다른 문화 관련된 교육 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교육은 어떤 과목들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취업능력향상이라든지 리더십과정이라든지, 정보화·외국어 교육, 이런 부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는 그러면 더 많은 액수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강사가 전문이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이선화 위원   교육담당하시는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교육운영팀장 김영수   교육운영팀장 김영수입니다.
○이선화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리더십 교육시키고 스피치 훈련하고, 피부미용 기능사 만들고, 홈패션하고, 영어학습 지도하는 데입니까?
○교육운영팀장 김영수   그것은 금년도의 계획이었고 내년도 계획은 달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1월 중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자문을 구하고 해서 12월 중에 과정별 세부계획을 확정시킨 다음에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구제주 쪽에서 여성문화는 참사랑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신제주 쪽은 이를테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심형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되고, 서민형보다는 중산층이 만족하는 문화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강사수당이 말입니다. 1억 2,400만 원 더하기 3,000만 원으로 가면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강사에 이렇게 돈을 쓰면서 오히려 도민들한테 공감대나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내년에는 올해와는 차별화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그야말로 도 단위의 교육기관에 걸맞은 교육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강사수당 지출내역을 잠시 보다보니까, 보조강사가 본 강사보다 적게 받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박주희 위원   4월에 집행하신 피부미용기능사, 지행은 님이 주강사 같고, 이경자 님이 보조강사 같은데, 지행은 님께는 102만 원을 36으로 나눠보니까 2만 8,000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경자 님은 3만 원 지급됐습니다. 기준이 있다고는 하는데, 뒤로 가면 3만 5,000원, 3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끝이 딱 떨어지기는 하는데, 앞쪽은 해보면 끝이 딱 떨어지지 않고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시간에 따라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박주희 위원   시간이 아니면…….
   강사는 시간으로 지출하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주강사가 있고 필요할 때만 보조강사를 씁니다. 그래서 나누기…….
○박주희 위원   보조강사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보조강사가 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두 명일 수도 있는데, 주강사보다 보조강사가 더 많이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니까 피부미용기능사의 경우 36시간을 강의하신 분은 102만 원 받았는데 12시간 하신 분은 36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강사는 2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맞게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주희 위원   자료를 제출했으면 같이 받아서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강사수당 지출 내역에 따른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강사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37쪽, 340쪽에 보면 결국은 문화교육 운영 강사수당은 지난해보다는 2,003만 원이 감소됐고 교육운영강사는 16만 원 감소된 것이죠? 이런 것이 문화프로그램 쪽에는……. 결국은 문화보다는 여성경제 창출형 쪽의 프로그램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맞습니다마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직업을 갖고자, 뭔가 배워서 창업해 보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도 저희가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배분이 사실은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다른 쪽 수요도도 있다는 얘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이선화 위원   다른 쪽 수요도에서, 욕구를 가진 분들을 위한 사업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예산 할 때, 그리고 정책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균형감을 갖고, 문화와 경제문제, 그리고 여성들의 욕구도 기회가 되면 조사를―거기에 오신 분만이 아닌―하면서 접근을 달리해 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교육…….   
○이선화 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전체 650명 표본해서 설문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내 거주, 도내 거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서귀포 쪽도 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아닙니다. 그것이 나오면 내년도 교육계획을 마련하는데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 교육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양하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 계획된 행사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서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지난 토요일 문화의 날 행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날은 올해 계획된 것인데 프로그램,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서 알차게 하려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 행사를 자주 가져야 될 겁니다.
   337쪽, 제주종합문화센터(BTL 사업) 임대료 14억 원이 올라와 있죠. 이 14억 원이 향후 몇 년간 얼마씩 임대료가 지원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20년 동안으로 2029년까지…….
○위원장 고충홍   20년이면 액수가 얼마 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전체입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290억 원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경상보조금도 5억 7,000만 원씩 하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것도 같은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20년 동안…….
○위원장 고충홍   공사비가 원래 얼마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158억 7,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임대료가 연 상환액을 말하는 것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임대료가 아니고 상환액이죠? 연 상환금액.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임대료라고 표현되었지만 상환료입니다. 20년 동안 균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균분상환액을 말하는 것이죠? 임대료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위원장 고충홍   공사비가 159억 원 정도인데 290억 원이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위원장 고충홍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거기에 보면 임대료 지급 기준이 총 투자비에다가 사업수익률 6.45%를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 10% 해서 총 임대료가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총 공사비의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상환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얼마나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열심히 하셔서 잘 활용하여 값어치가 나타나야지 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예.
○위원장 고충홍    다른 부서에 비하면 운영활동비가 열악한 것 같은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운영활동비라 하면…….
○위원장 고충홍   대표 여성문화센터로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전체예산규모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고충홍   그렇죠.
   특별히 이것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올해 1월에 개관된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영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렵지만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일반 교육과 문화 쪽에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화 쪽에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싶은데 예산 형편이 안 되어서, 문화교육 강사수당에 대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해 처음 열린문화마당을 운영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50만 원 편성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문대 문화의 날 행사도 여러 가지 알차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10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4회로 축소했는데 10회 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위원님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이든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에 대표로 계신 분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소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겠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위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부분은 도와주려고 현장에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꿈이 과연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욕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의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소신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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