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6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 2010 . 12 . 01.(수)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제주보건소 외 2개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나서 이어서 오후에는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성을 다하여 어려운 시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세심한 노력을 다해 나감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욕구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3쪽, 20쪽, 23쪽, 37쪽, 3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제주시 참사랑문화의 집 사용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참사랑문화의 집 교육수수료,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등 5,380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8,900만 원보다 3,52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2권 60쪽부터 128쪽까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 본예산 대비 9.13%가 증가된 2,27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비용,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가족보듬사업지원,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연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 등이 사업 확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2권 60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2010년도 120억 2,900만 원보다 15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부터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자활근로사업 21억 1,000만 원, 사회적 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26억 7,2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6억 4,300만 원 등 총 6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구축 분야에서는 자원봉사서비스 강화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7쪽까지 주민생활지원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주민생활 지원 강화 21억 3,400만 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44억 2,200만 원, 통합조사 체계 강화 3,300만 원   등 총 6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구축 분야에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및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센터 교육운영 등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예산은 2010년도 예산 1,049억 3,600만 원보다 6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11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및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376억 7,500만 원, 국가보훈관리 2억 7,100만 원 등 총 37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에서는 장애인 봉사차량 운영 및 이동권 보장 4억 8,8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01억 5,400만 원,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20억 400만 원,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5억 6,600만 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13억 3,600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72억 500만 원 등 총 27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8쪽부터 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지원, 노인건강증진도모, 경로당 운영지원 등 89억 1,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보호 51억 2,000만 원, 공설공원묘지조성 및 관리11억 3,100만 원 등 총 45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서 1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총예산은 2010년도 예산 905억 6,500만 원보다 10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0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부터 1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분야에서는 양성평등추진 및 여성사회교육 지원 3억 5,100만 원, 건강가정 육성지원 59억 5,700만 원,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지원 305억 2,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17억 6,400만 원,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지원 97억 4,6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3억 원 등 총 98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 분야에서는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에 2억 8,6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억 2,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9,6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7억 6,7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6억 6,200만 원,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8,700만 원 등 총 2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24쪽부터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2010년도 예산 5억 9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증가한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위생문화 정착분야 1억 500만 원, 안전식품 공급분야 9,6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시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200만 원 등 총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이 없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1년도 계획한 제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장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종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366쪽으로, 재난 없는 안전시설기반 조성 예산안은 2010년도 4억 7,004만 2,000원보다 8,200만 2,000원이 감액되어 3억 8,80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63쪽, 민방위운영관리 예산은 2억 1,513만 5,000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에 2,554만 5,000원, 364쪽 민방위 운영에 6,189만 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1억 2040만 원, 비상대비 훈련에 73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365쪽 재난취약시설정비 사업에 1억 7,290만 5,000원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5,439만 6,000원, 재난복구활동에 1,900만 원, 안전관리강화에 546만 9,000원, 재난관리대상시설물 관리에 6,140만 원,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8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점검정비사업에 2,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 의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찬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예산 중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포함된 것 외에 순수 지방비 가지고 하는 것, 따로 구분해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제주시 관내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음식업소 현황, 모범업소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최근 3년간 업소 현황, 시설 아동 정서 교육의 프로그램 내용, 노인 일자리가 어떤 곳에 취업이나 근로를 하고 있는지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희수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하도록 해서 도시건설국장님과 과장님은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3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6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도로로 이용되던 하천을 하천으로 정비하면서 길 양쪽으로 하천관리도로라는 도로를 내주고 있다 말입니다. 사업할 때 토지주들에게 어떤 형태로 했느냐 하면, 양쪽으로 길을 만들어주니까 좋은 것이라고 해서 토지주들이 상당히 기대해서, 기존의 하천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도로로 사용하던 하천을 정상적인 하천으로 만들고 양쪽으로 농로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할 때에도 쉽게 응낙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농로를 도로로 하지 않고 하천으로 그냥 놔두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특히 간선도로와 간선도로를 잇는 농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런 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하천 넓히면서 도로에 접했던 밭은 종전보다 나쁘지 않도록 도로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목도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하천 정비할 때 도로 아닌 하천에 접했던 것은 계속해서 하천에 접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도로는 뽑고 있지만, 도로 사용에는 편하지만 지목만큼은 하천으로 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는, 하천을 하천으로 놔두는 것은 좋은데, 새로 개설한 도로는 밭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만든 것이라 말입니다. 실제 하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놔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농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길게 농로로 가는 것은……. 그래도 그런 부분은 다 농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천이었으면 하천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기존에 하천도 아닌데, 하천은 하천대로 만들고 하천 양쪽으로 매입해서 만든 농로를 하천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왕이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하천을 정비하면서 난개발 예방차원도 사실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 쪽으로 해야지, 하천에 토지 매입할 때에는 도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감정가하고 자기들 생각하는 보상금액하고 차이가 있어도 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기대했는데, 나중에 그 도로가 도로가 아니고 하천이라고 하니까 크게 불만이 많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들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종전보다는 나쁘지 않도록, 종전에 도로로 접했던 땅은 도로로 하고 있고, 단 종전에 도로가 아닌 것은 하천을 정비하면서 도로를 양쪽에 뽑은 것은 사실상 농로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천관련 도로…….
○안창남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천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데인데 하천으로 해서 도로로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사실상 도로는 안 뽑아도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왕 하면서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도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농로로 하든 좋습니다마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숙제입니다.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남의 과수원을 사서 넓힌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과수원이 하천으로 되어 버린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과수원은 그대로 있고…….
○박희수 위원   매입한 땅은 하천으로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원래 하천 옆에 있던 땅인데 하천으로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 땅이 원래 하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원래는 전이나 과수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민원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 멀쩡한 과수원 땅을 사서 하천으로 만드는 행정은 어떤 행정입니까? 하천을 매립해서 땅을 넓혀나가는 정책이 맞지, 그렇지 않아도 땅 덩어리 좁은 제주도에서 거꾸로 그렇게 해나가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하천 쪽 예산을 가져서 했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하천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하천만 하면 밭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천 예산 가져서 도로를 뽑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하천으로 부지를 매입했으면 하천으로 그냥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들 게 아니고. 하천에다가 아무나 도로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하천 유지 관리용 도로입니다.
○박희수 위원   법에 그런 도로도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둑마루나 이런 형태로 보면 될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법에 하천유지용 도로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목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유지용 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정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로까지도 하천입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 동의한 주민들은 그것을 누가 하천으로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주민설명회할 때도 그것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뽑아드리지만 지목 변경은 안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목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목 변경해 주지 않는다. 하천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는 했습니까? 하천으로 된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매입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어제 민원인이 찾아왔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상 막은창(막다른 길)들이 엄청 많은데 하천을 뽑음으로써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서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도로를 뽑든지 아니면 교량을 놓아주든지 해서 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게, 편리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하천을 도로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로 썼던 하천을 파버리니까, 고유 하천 형태로 공사를 해서 파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 다니게 되니까 대체 도로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편리해진다고 하면 안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목이 도로였으면 당연히 도로로 해드리는데 하천이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똑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창남 위원   하천부지를 하천으로 한 것은 이해갑니다. 하천이 낮으니까 전부 도로로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깊게 파버렸지 않습니까? 깊게 파버리니까 대체도로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대체도로로 만들어준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대체도로이지 어떻게 하천입니까? 땅 자체도 제주시가 아무리 국비를 가지고 하천사업을 했지만 하천을 안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을 만들고, 하천을 만들기 전에 쓰던 도로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하천으로 해서 재산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연구 과제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직은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만 사고가 나서 제주시 상대로 민사소송 들어오면 제주시가 집니다. 농로로 해서 차량이 다니고 음주운전도 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전부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편해졌다고 보실지 모르겠으나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은 국장님의 판단보다는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땅의 주인이 편해야 편한 것이지 그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편하다고 하면, 그러면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검토할 사항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업체하고 하는 겁니까?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부분이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재난상황실에는 거의 통신설비입니다. 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하고…….
○박주희 위원   수의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내 전문 통신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매해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매해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뒤에 예·경보장치 유지관리도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박주희 위원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 2010년도 가입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활하게 가입하고 있나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풍수해 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가입 실적이 총 대상자 중에 3%대여서 저조한 편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저께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게 사업심사와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2011년도 사업에 대한 심사와 2010년도 사업평가가 맞물려서 위원들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예산이 맞게 반영되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재원이 작년도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올해에도 이렇게 쓰인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가입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서도 예산은 비슷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보편적으로 가입 전체 대상의 1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3%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많게는…….
○박주희 위원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60%까지……. 도비, 국비, 자부담,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는 태풍이라든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고, 알면서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에는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설명서 910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는 362페이지입니다.
   산지천 관리 비용이 올해에도 8,800만 원 들어갔고 내년에는 7,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산지천은 우선 저희들이 주 관리하는 부분이 분수대가 되겠습니다. 분수대 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펌프시설 요금과 일부 부품들을 교체해야 합니다.
○박주희 위원   음악분수 재료비나 조명교체에 매해 2,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2,000만 원 들어갔나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매해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박주희 위원   매해 조명을 교체해야 하고 매해 재료를 바꿔야 합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재료비는 소모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소모적인 것 어떤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필터라든지 거름장치라든지 소모품 등이 있고, 고정 장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것들만 부품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음악분수 재료비하고 조명교체에 1년에 2,000만 원씩 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조명은 한 번 설치하면 전기세나 나간다고 생각하지 조명을 매해 바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소모품적인 것 중에 전등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등이 그렇게 비쌉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전등이 국산도 있고 수입품도 있고 구분이 됩니다마는 다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국산의 경우에는 등당 20만 원…….
○박주희 위원   매해 조명 교체하고, 재료비 같은 것들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쓰더라도 내년에는 그 비용이 다시 들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병문천 복개 구조물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2억 원. 이게 어떤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복개시설물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10년 경과하면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가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맞습니다.
   병문천 복개한 게 내년이면 딱 10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병문천 복개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소방본부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취약계층 914가구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와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 해서 두 가지 사업을 914가구에 8만 6,862원씩의 재원을 소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와 겹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도 똑같이 취약계층에 안전점검 들어가고 소방시설 점검 들어가거든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제주시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 점검을 하여 재료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소방본부에서는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소방본부에서는 같이 참여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중복되지는 않나요? 소방본부에도 재료비라든가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복되지 않는지. 소방본부에도 재료비, 설치비, 이런 것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소방 쪽에는 소방 관련에 대한 재료비이고…….
○박주희 위원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저희들은 전기하고…….
○박주희 위원   거기는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방본부도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가서 안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물 설치해 주고, 필요한 기구들을 보급하거든요. 중복되어서 집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소방본부 쪽에서는 소방 관련 시설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가스와 전기 부분입니다. 가스와 전기부분인데 재료비를 부담하고, 저희들은 가스나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하고…….
○박주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에서 가스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소방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점검이 나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도 그렇고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도 그렇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작년에도 지적하고 재작년에도 지적했는데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때만 되면 이 문제가 나와서 “예, 알아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냥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조정해 드리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산지천 음악분수대와 관련해서, 1년에 며칠 가동됩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음악 분수대는 5월부터 9월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4개월 중에서도 며칠 정도 가동되는 겁니까? 비 오는 날 빼고 우기철을 빼면.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우기 시라든지 이런 때는 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가동 연수를 며칠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음악분수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1년에 1,600만 원, 컴퓨터로 관리하는 비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분수 전기료가 2,000만 원, 음악분수 수도 사용료가 400만 원, 음악분수 소모품 교환이 2,000만 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만 하더라도 4개월 쓰는데 2,000만 원이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야간에 절전용 전기를 쓰든가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4개월 중에서―120일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70～80일 운영하나마나 하는데 5,000만 원 이상 든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데.
   소모품도 미국산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소모품은 외제품입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에 작은 면적에 27억 원 들여서 분수 만들어서 1년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계속해서 관리비가 들어간다.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면……. 음악도 나왔던 노래만 나오고 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복지예산도 취약한데. 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등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전부 외국에서 도입되어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국산에 비해 가격이 다소 고가입니다. 저희들도 전문용역을 해서라도 비용 절감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김찬종 국장님하고 조용보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어떤 곳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모자원이라든지 애서원,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지원한다는 얘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보통 2년 정도 거주하는데 거주하다가 퇴소할 경우에는, 그냥 퇴소하면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정착금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용을 보면 퇴소할 때 200만 원, 10명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만 원으로 이들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2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7명 정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200만 원 가져서는 생각하기 나름으로, 많지 않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
○이선화 위원   모자원에 있을 정도면 흔히 말하면 나이가 든 여성들이고, 애서원은 20대라든가 젊은 여성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이선화 위원   한부모 가족도 자립정착금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시설과 일반과의 차이입니까?
   101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한부모 가족 자립 정착금이라고 또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은 94세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원이 중지됐을 경우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도 자립 정착금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분들의 연령은 보통 어떻게 돼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자녀가 18세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렇게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정착금이라는 동종의 사업이, 같은 성격의 사업이 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에게는 1인당 200만 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94세대를 선정 지원하는 것은 300만 원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복지시설 출신하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장 추천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시설에서는 어느 정도 2년간 보호한다는, 보호를 받고 있다가 퇴소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설이 아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하다가 결국은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금액을 높여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선화 위원   설득력이 있습니까? 모자원이나 애서원의 사회복귀프로그램에서도 200만 원이 적절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셨으면서 그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똑같이 자립 정착금하면 동일한 액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기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부모 가족 자립 정착금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내용이 다르게 집행되고, 읍·면·동장 추천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분리된 감이 있다. 이것을 한 항목으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기준을 일원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당한 여성의 경우 생활시설에 있다가 퇴소할 때는 200만 원을 지원받거든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립지원이 1인당 300만 원 해서, 이렇게 자립이라는 개념,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행정이 지원하고 있는 준비 비용이라는 부분에 기준과 내용면에서, 물론 차별화해서 지원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가, 소신 있게 한 부분이 있는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확고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경우, 일반 가정에서 자립하는 경우의 기준이 저희들 뚜렷하게 있어서…….
○이선화 위원   있다고요?
   있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똑같은 한부모 가족인데, 시설 출신은 좀 소외감이랄까 부정적인 느낌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통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요구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명세서 124페이지, 위생관리과 사항입니다마는, 중국인 이용 음식점 베스트10에 옥외 간판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내년도 제주시의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관광객이 굉장히 급증해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관광을 왔을 때 마땅하게 접할 음식점이 별로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국 음식점 베스트10을 선정해서 육성하면 중국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음식 제공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는 음식점은 보통 어느 지역의 어떤 음식점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이선화 위원   지금 현황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금 어디 한 군데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선화 위원   대체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제주지역, 연동지역이라든지…….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큰 식당이라든지 서민형 식당인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금은 규모가 큰 식당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객들이 가격이 낮은 중국 여행상품으로 오면서, 큰 식당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을 말씀하시는지 이름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들은 보통 돼지고기라든지 고기,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향이라든지 늘봄, 세종가든,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도청 주변의 대관원, KCTV방송국 앞에 허름한 집은 서민형 식당 아닙니까? 그런 쪽도 보면 늘 있거든요.
   여행상품가격이 싸기 때문에 베스트10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제주관광이나 제주의 위생문화 부분까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다면……. 위생관리과는 선진 위생문화 정착이 주요 정책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선진 위생문화와 연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베스트10 하면 대형음식점만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도정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행정의 각 부서에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은 참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통일성 있게 가는 것이니까. 하지만 선진 위생문화 정착을 주요 정책으로 하는 과에서 도정의 방향과 같이 가겠다고 해서 나온 사업이 중국인을 타깃으로 했을 때 과연 음식점 10군데를 선정해서 옥외간판 제작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선진 위생문화 정착하고 옥외 간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시야에 들어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옥외 간판을 제대로 하면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선진 위생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과의 제1순위 목표 정책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원해 준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 지원해 주고, 나중에 성격에 따라서 지원의 방법을 달리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음식과 관련해서 선진 위생문화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그동안 불평을 제기했고,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관광가이드하고 아까 통화를 해 봤더니 수저통의 불결함에 대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단히 불만과 부정적인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갖고 간다고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는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정에서 집행할 때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만 접근하려는 것이 아닌가. 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제1순위 주요정책이 선진 위생문화 정착이라면 한류의 이미지를 타고, 대장금의 분위기를 한식요리의 궁금증으로 대형식당이 아닌 곳으로 갔을 때, 아까 제주향을 말씀하셨으니까 사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주향에 중국인들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위생관리과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셨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금까지 설문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국인들이 식사를 할 때 원탁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주향이 그렇게 시설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가 알기로는 제주향은 원탁으로 시설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주무국장께서 중국인에 접근하려면 베스트10 업소에 간판을 달아줄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바라보는 식으로 업무가 접근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객형으로 바꾸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중국인이 원하는 바, 그리고 종사원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꼭 간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간판은 하고, 접근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간판도 하고 다른 부분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 그 간판이 한글로 쓰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물론 한글로도 하겠지만 중국어로 표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연히…….
○이선화 위원   간판 보고 옵니까? 거기까지는 대형버스로 가이드와 같이 오겠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메뉴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육류 위주, 삼계탕, 이런 것들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류 영향, 대장금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불고기, 삼계탕, 비빔밥, 최근에는 회까지 드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점은 가격 때문에 단품인 설렁탕으로 가서 음식량이 적다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일단 선진 위생문화 정착이라는 부분에서 간판으로 한 개 업소당 200만 원 지원이고, 여기는 제가 살펴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모범업소로 되어서 상수도 감면받는 데가 같이 더블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모범업소 지원 기준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보면 해당 업소에 중복투자도 예견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면 15개 업소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계획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25개 업소에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지원해 줬다고 해서 선진 위생문화 정착에 중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66%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께서는 간판만 말씀하시는데, 계획상으로는 간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간판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판 이외의 다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이라는 위생관리과의 주 정책에 맞는 사업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야 됐다는 얘기죠. 하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저통을 보고 적어도 놀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환경을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원탁으로 간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것만 반영됐습니다마는, 당초 구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구상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그쪽 내부의 얘기고요,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중국인 이용 음식점에 대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간판에 너무 집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판에 집착을 해야겠습니다.
   발상 자체가 과거형이지 미래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인 이용 음식점 베스트10을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만약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선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식업협회라든지 관광협회라든가 조리사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심사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국은 이용을 많이 한 데를 선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시내에 있는 중국집들 중에 단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데들, 이런 데 외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도2동에 토종 흑돼지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도 내년도에 지원이라든지 육성해서 토종흑돼지를 선호할 수 있는 거리를 지정한다면 굳이 대형업소만 베스트10이 되는 게 아니라 소형업소도 청결하고 친절하면 베스트10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발상자체가 아주 부적절하다. 현재의 문화를 미래형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되어야지 지금 되고 있는 데들 중에서 잘되고 있는 데를 지원하겠다? 저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매상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이 집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돈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민간 영역의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가,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간판을 달아주는 게 적정한지,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안 온 것은 이따가 주시면 할 것이고, 6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설치에 관한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설치 조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분관을 둔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계약이든 뭐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치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분관을 리모델링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분관을 우선 설치해야 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분관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박희수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분관을 둬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조수리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 정도의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무런 설치근거도 없고, 기존 복지관도 아니고, 뭘 근거로 해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주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분관 계획은 어떻게 가겠다, 없는 지역은 앞으로 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차년도는 어디, 2차년도는 어디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지 달랑, 한경면 조수리에 어느 분이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경면 조수리에 분관을 하나 만들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사회복지관 설치할 때마다 말썽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아직도 시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 지역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아라동하고 그 일대에 서너 개씩 모여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거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계획도 내놓고, 그중에는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누가 보면 누가 한마디 하니까 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결정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출산장려인식 개선을 위해 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출생가정 축하기념품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까?
   (고충홍 위원장, 박주희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4쪽 밑에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1회 추경에 계상됐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제주시 예산서를 보면서, 이따 자료 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년도보다 삭감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예산도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전부 작년 대비 삭감,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삭감, 저소득 주민 특별 생계비 삭감, 긴급 복지 지원 삭감. 한두 건이라야죠. 국비가 줄어서 줄이는 것이야 내시가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증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지방비 사업에서 이렇게……. 반면에 업무추진비는 또 증액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삭감되는 부분은 전년도 지원 실적을 감안해서…….
○박희수 위원   그것은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까지 몇 퍼센트 집행됐느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원분량이 적다보니까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신입 중·고등학생이 금년은 몇 명이고 내년은 몇 명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생. 금년도에 몇 명이었고 내년도에 몇 명으로 변동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중·고등학생이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 806명을 대상으로 했고…….
○박희수 위원   지원받은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상 청소년 숫자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다. 2010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내년도는 몇 명이 될 것이다, 지금 예상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2010년도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92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수급자 학생 수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사업 물량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겁니다.
   2010년도 몇 명이었습니까? 지원해 준 집행 대상 숫자가 아니고 전체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생이 2010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금년도는 전체 수급자 학생이 2,383명이고…….
○박희수 위원   이게 초·중·고입니까? 중·고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전체입니다. 중학생이 1,116명, 고등학생이 1,267명. 그중에 시설 수급자가 24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합치면 일반 수급자 학생이 2,383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교복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925명입니다. 이것은 신입생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925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복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925명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신입생 숫자가 925명이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저희들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연초에 806명을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92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925명은 내년도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리고 806명은 금년도입니다, 2010년도.
○박희수 위원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금년도는 1억 9,7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잡혀 있는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1억 9,7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보다 1,800만 원 감소한 2억 3,1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학여행 경비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수학여행 경비도 금년은 662명에게 1억 6,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는 예산이 2억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 집행됐고, 내년도에는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생 수도 늘어나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학생 수는 6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할 학생 수를 29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 2,383명 중에 1/3이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700명 정도가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700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200명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중·고생이기 때문에, 전체를 3으로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중학생도 수학여행 가고 고등학생도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백몇 명만 해당된다는 산출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690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국장님이 이백…….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690명입니다. 290명이 아니고 690명입니다.
   (박주희 간사, 고충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희 위원   하나 더 붙여서, 올해는 차상위 계층 중·고생 자녀 교복비 지원하셨죠? 내년에는 없던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내년에는 차상위 계층이 전부 일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   탈락되시는 분들 없나요. 이분들 계속적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액 비율을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남아서 지적된 사항인데, 예산서 보니까 별반 다를 바 없이 올라온 것 같아서 박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게다가 차상위 계층은 누락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금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면서 차상위 계층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전부 수급자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라기보다는 전체 수급자가 대상이 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차상위 계층 중·고생 자녀였는데,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교복비를 지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교복은 한 학생이 매년 교복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시책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다 안 하는 겁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로 가기 직전의 취약계층인데. 별도 사업을 마련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차상위 계층 개념에서 앞으로는 차상위 자활이라든지…….
○박주희 위원   아까 박 위원님께서 교복비를 계속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부연 질의니까. 교복비 지원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은 없냐는 말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희수 위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기본수급권자 형태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인원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동도 늘어나는 거죠.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복 입는 아이들도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박주희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느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박주희 위원   하신 겁니까? 누락된 거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누락된 거 없으신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은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입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되면서 차상위 계층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상위는 차상위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 의료급여 대상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의 차상위 계층, 예전에 얘기하던 차상위 계층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숫자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새올행정에서는 차상위 계층이 나왔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이외의 차상위 계층이 나왔었는데 통합관리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관리할 수 있는 게 차상위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 가족, 의료급여 대상자만 저희들이 차상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관리하던 차상위 계층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게 조금 많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동안 관리했던 차상위 계층이…….
   엊그제까지 했던 차상위 계층 숫자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주희 위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안 합니까?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한 900세대 정도 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숫자로 차상위 계층이 3,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120%에 해당되는 사람이 숫자로 900세대 3,000명밖에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최저생계비의 120%, 그 관리가 없어졌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럼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차상위 계층한테 하시잖아요. 4,381가구에 하는데, 그럼 이 차상위 계층은 뭡니까? 다 나와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없어지고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은 하시고, 교복비 지원은 없어졌으니까 안 하신다고 하시고, 이게 뭡니까?
○박희수 위원   차상위 계층 개념이 없어지기 전까지 관리해 온 차상위 계층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인원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900세대 정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사천몇 세대라고 나와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거기에 지원되는 가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별도 가구는 어떻게 기준이 나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그 기준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차등 보육료 2층 대상자이면서 보육료 100% 지원가구하고…….
○박주희 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소득의 120% 아닙니까? 저소득 급여 부분. 차상위는 120%까지 정해져서 기준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집행하는 양곡할인 지원의 차상위 계층은 가능하고, 특수시책으로 집행하는 차상위 계층은 사라졌다고 하면…….   
○박희수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제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현재 수급자 수는 1만 6,08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현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작년도에는 7,900세대에 1만 3,500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은 1만 6,000명. 그러니까 120%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수급자에 다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전부 수급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차상위 계층을 인정받아서, 120%에 해당되어서 여러 가지 받았던 혜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겁니다.
○박주희 위원   또 다른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면 양곡할인에 해당하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판단하셔서 지속적으로 시책이 이어져 나가게 해야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차상위계층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시책을 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양곡할인 지원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급여수급자는 보육료 지원 2층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으셔서 지속적으로 시책이 이루어져야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빠지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은 그런 식으로 보육료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산 심사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기초 자료를 제대로 확보 안 해서. 그런 제도에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예산이 여기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주희 위원님이 얘기한 차상위 양곡할인제도에 차상위 복지급여 가구라는 개념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구든지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사회복지과장 강철수입니다.
   양곡지원사업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차상위로 관리하는 것이 8개 분야입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이라든가, 장려수당 지급제라든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라든가 차등 보육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대상은 약 4,38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다 차상위 숫자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8개 분야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박희수 위원   그중에서 120%에 해당되는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곡을 월 1인당 10㎏, 그래서 50% 정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박희수 위원   어쨌든 그 항목에 의해서 구분이 되더라도 차상위에 해당되는 가구가 4,381가구면 한 가구당 세 사람만 해도 1만 2,000명 아닙니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제가 도저히……. 제대로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안 됐는지 구분될 텐데…….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지난해 차상위는 4,300세대가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양곡지원으로 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양곡을 많이 공급하는 차원에서 수혜 폭을 확대한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차상위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답변이 빨리 필요하냐 하면, 단적인 예로 교복비를 작년 대비 줄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차상위 계층 교복비를 삭감시켜 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교복비가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저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과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들어가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전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자리 사업의 종류들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일자리 사업의 종류는 공익형이라든가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구분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또 다른 종류도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를 들어 인력파견형이라든지…….
○이선화 위원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공헌형은 어떤 일자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사회공헌형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은 저희들은 교육형으로 구분하는데…….
○이선화 위원   주신 자료에는 사회공헌형이라고 되어 있고 교육형은 없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보통 실버 선생님이라든지 금융안내도우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교육형으로…….
○이선화 위원   금융안내도우미는 인력파견형입니까? 인력파견형의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인력파견형은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참여할 경우에 인력파견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장형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시장형도 마찬가지로 시니어클럽에 위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러블리본사업단이라든지 한올한땀실버사업단이라고 해서 수의라든지 계량 한복을 제작하는 데 참여하는…….
○이선화 위원   음식점 잘되게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같은 것을 잘해 주는 기업이나 업소에게 주는 격려차원의 보상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기업한테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노인 일자리 섭외 들어갔을 때 반응 좋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보통…….
○이선화 위원   가격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꺼리는 부분도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환영해서 받는 쪽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노인들이 사실은 액수도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보통 20만 원 정도, 일자리 해서 보수로…….
○이선화 위원   월 20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월 2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월 20만 원 받으면서 생존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행정이 노력해 줄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특별히 자존감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러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나 업소에 인센티브를 줘서―행정이―이를테면 복지라는 개념에서 이러한 것들을 품으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라는 쪽으로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이라든지 기업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있습니다.”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혼모를 포함해서.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에 간판 크게 하는 개념으로만 발상을 하지 마시고 이분들한테도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업소에서도 사회에 한몫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가게 하여 노인들이 눈치 보면서 20만 원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노인정책의 문제점 중에 연령의 문제점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연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   실례지만 국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57세가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년은 언제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이선화 위원   60세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정도의 입지에서는 노후대책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체감되고 있는 것은 정년이 빨라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제상황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도 정년이 55세인 곳도 있고요, 그것보다 조기에 오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노인정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고령화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65세 미만, 55세에서 64세 노인정책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부분이 크게 여론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사각지대라는 말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노인정책을 하면서 저희들은 법정 노인연세가 65세이기 때문에 65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얘기만 들었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연세에도 사실 직업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주시에 56세에서 65세까지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3만 5,742명입니다. 이 중에 가장이면서 자녀가 취업이 안 되면서, 그리고 연금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준 고령화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책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 연령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못해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법에 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제주시 상황은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정책과 살아있는 예산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주지역은 이 부분을 접근 안 하고 있으니까 자료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자료입니다마는 보게 되면 고령화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60세 전반 인구의 절반가량이 퇴직 후에도 살림을 겨우 꾸리고 있고 자녀의 보조로 생활비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과 함께 그들의 입장에서 자녀보조, 공적연금, 그다음에 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준고령 인구라는 용어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베이비붐세대로 55세에서 64세, 법정으로 노인정책화하기 전 단계,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55세에서 64세는 소외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나왔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2010년 11월 말 현재 3만 5,742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서귀포시나 도 정책보다 제주시 쪽은 더 일찍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 쪽에 많은 남성과 여성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했을 때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박탈감, 그리고 당장 경제생활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는 더 일찍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정책분야에 대해서 결국은 노인시책이,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하는 정책적인 차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주시에서 관리해야 될, 복지로 돌려야 될, 정책으로 돌려야 될 인구의 몇 %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해서 들어가야지 노인이라는 용어에 갇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지원에 관한 법을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심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까지는 65세 미만의 노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해봤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제주시에서 자랑스러운 것을 내놓으셨더라고요. 2010년에 5,231명을 목표로 해서 10월 말 현재 일자리 창출 93% 달성했다고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자랑할만합니까? 퍼센티지로. 내용으로 봐볼까요. 내용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중에 집수리, 공공산림 가꾸기, 농가도우미 등, 단순 노동 아닙니까? 저소득층 노인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93%라고 하는 숫자의 달성률이지 그들에 대한 만족도나 내용, 그리고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 업소와 교류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자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문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전체 참여자의 일정 비율을 전문기술자로 채용하면 저소득층 생계 안전뿐 아니라 이런 게 된다고 했는데, 제주시에는 전문직으로 일을 하다가―공무원이거나 은행업이거나― 퇴직한 노인 인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개발하라는 겁니다. 법에서 그들에 대해 공원이거나 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퇴직한 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 법” 하지 마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도민들이 그 법에 묶여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노력해야 할 분들이 자꾸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그분들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저소득층 일자리 차원에서, 예를 들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기존의 사업에 그분들을 포함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번 예산에 노인일자리창출 예산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제주시형의 특성화된 경쟁력 있는 노인정책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법이 그렇다고 하니 93%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이것에 대해 박수 받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제주시 쪽에서 직장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전문가형의 어떤 것을 해서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그분들도 무언가 생계안정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게 이것을 발굴하는 노력에 대한 기대감 부분입니다. 그 분들 놀고 있는 것 지금 짜맞추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노인 정책 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사회복지과장 강철수입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비 사업을 여러 번 절충하여 많이 가져와서 내년에는 460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를 완화해서 63세로 하든지 조정해 보고 일자리 사업에 전문직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을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고 하는 문제와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55세부터 64세에 대한 소외 부분을 일자리로 가시든 다른 것으로 가시든 노인정책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그 관계는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앞으로 고민하면서 최대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이선화 위원   중앙정부에서 사업 만들고 시책 만들어서 쫒아가고 있는 게 많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희들은 좀더 발 빠르게 지역 현안에 집중하시고요. 지역민의 입장에서, 꼭 중앙에서 정부 시책이 나와서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분들 우울하게 방에 그대로 있는 부분. 그 부분 사업 만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별도로 갈 수 있는 방법 해서 노인 정책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알았습니다.
   좋은 의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정신요양원, 시립희망원 위탁계약서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박희수 위원   사본 주십시오.
   지금 정신요양원에 종사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38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현원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43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법정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법정 정원은 38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38명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인원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8년 기준이어서 다른가요. 2008년 시설평가기준에 의하면 법정 정원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원 기준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8년 시설평가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타 시도하고 비교한 게 이것밖에 없어서. 지금 인건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2010년도 인건비 총액은 12억 500…….
○박희수 위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12억 6,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자료도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총액이 12억 2,525만 7,052원인데 이 정도면 전국에서 몇 번째 인건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인건비는 대한민국 전체 정신요양시설 16개 시도 평균으로 따져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절대 비교입니다. 상대비교가 아니고. 서울이 18억 원 해서 1등,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제주도로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데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은지 설명해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것이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신요양원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장기간 근무하고 해서 호봉 수가 올라가고, 그런 이유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울, 부산…….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정신요양원이 세 번째로 설립되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시설 관리비가 얼마 정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운영비가 1억 8,30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관리비 총액.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인건비, 프로그램 총액, 시설관리비 총액, 세 가지로 구분하면. 여기는 예산 구분이 간단합니다. 분석들 안 하십니까? 인건비와 관리비 두 가지로만 구분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구분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구분했을 때 인건비 빼고 나머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2010년도만 보더라도 13억 8,039만 9,000원 중에서 인건비는 11억 9,600만 원, 나머지는 운영비, 두 가지로 분리한다고 하면. 그래서 1억 8,300만 원 정도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했습니다. 제주도가 시설관리비 총액이 5억 7,690만 4,563원으로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는 건물의 신축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전국에서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시설관리비가.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파악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쪽에 뭔가 특혜를 주고 있다, 그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거기 경영에 참가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립희망원과 요양원, 지금 요양원의 시설장은 누구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요양원의 시설장은 전내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까? 상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근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근태상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할 말 안 할 말 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말고도 정신요양원, 시립희망원, 법적 근거 없는 상담센터, 그런 것도 빨리 정비하여 조례를 마련한다든가 하고, 위탁근거도 마련해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정신요양원 예산을 왜 이렇게 흩어 놓았습니까? 정신요양원 운영비 따로 인건비 별도로 정액해서 5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정원 외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정원 외 인원수는 구분시켜서 편성하다보니까 흐트러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비가 2011년에는 20억 원이 넘네요. 거기에다가 별도의 인건비 5명 분해서 1억 원 들어가고. 정신요양원 의약품비 3,000만 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은 아무래도 정신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수용된 인원들이…….
○박희수 위원   수용된 인원이 아니고 입소된 인원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입소된 인원들이 갑자기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응급으로 쓸 수 있는 의약품 구입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3,0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달에 300만 원 가까운 돈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270～2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닙니까? 여기에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250명 중에 173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박희수 위원   의료급여대상자 숫자가 그 정도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박희수 위원   이분들이 약품비가 왜 필요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약품비 세세한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요양원도 포함되어 있고, 한 군데 또 있는 것 같던데요. 예산을 이상한 쪽으로 방만하게……. 약품 들어온 것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3,000만 원씩 집행하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수급문제는 확인을 하고, 또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정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산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산보고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났다고 도에서는 항상 얘기하는데 국비 사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늘어난 것 빼고, 다음에 국비가 감액되어서 지방비 부담금 줄어드는 것, 이것도 전체 예산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사업에 지방비 매칭해서 가는 게. 전체 삭감된 금액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전체 삭감 규모로는 합계를 넣지 못해서……. 건수로는 11개 사업에서 삭감됐는데 전체 액수로는 확인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15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국비와 관계없이 지방비로만 하던 예산 중 삭감된 게 전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4억 원 정도…….
○박희수 위원   4억 원 이상 되겠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4억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 안 되는 게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시키면서……. 중요한 것 몇 개만 하겠습니다. 교복비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로 분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 2,750만 원 삭감, 차상위계층 중·고생 교복비,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박희수 위원   어쨌든 교복비에서 6,800만 원 삭감,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삭감,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 2,000만 원 삭감, 조손가정 수당 4,000만 원 삭감, 성매매 여성 직업전환 생계비 1,500만 원 삭감,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청소년선도보호활동비에 1,700만 원 삭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3억 원 삭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4,900만 원 삭감. 삭감시켜도 될 것들을 삭감시켰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추경에 반영됐다가 본예산에 삭감시킨 것들은 아예 여기에 누락시켰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이 두 건 정도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하다보니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청소년공부방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청소년공부방은 국비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들어와 있네요.
   도대체 사회복지예산 증액되었다는 얘기가 실감 안 갑니다. 사회복지 예산 증액된 것은 국가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나머지 지방사업으로 하던 것들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복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지가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자체사업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예를 들면 중장장애인 의료비는 삭감 폭이 커서 3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필요한 것이 15억 원 정도인데 하다보니까 3억 원이 삭감되어서 12억 원 정도만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 노력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우근민 도정이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다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11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 원 삭감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순수 지방비로 시책사업 하던 예산을……. 중증장애인의료비 지원 3억 원씩이나 삭감시키고. 이게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시킨다는 얘기가 맞는지. 결국은 우근민 도정이 얘기하는 사회복지예산 25% 증액이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던 사업들은 포기하고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국가 시책 따라가는 것에서 증액해서 25% 맞추겠다. 그 논리밖에 안 됩니다. 무상보육, 국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늘어나니까 하는 것이고. 장애인 수당, 기초노령연금, 국가적으로 늘어나니까 다 늘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5% 될 게 아니고 30%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미 벌어져 있는 비율을 생각한다면. 제주시에서 이 예산은 실링으로 했던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 자체도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복지 예산 증액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눈에 다 보이는데. 조손가정수당 6,120만 원 주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삭감시켜버리고, 몇 퍼센트 삭감했습니까? 3분의 1로 축소시켜버리고. 실제 조손가정 전체에게 돌아가서 예산이 남았던 겁니까? 집행 잔액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조손가정 관계는 지원대상이 작년도에는 130명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인원이 감소되어서, 저희들 한 70명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책정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조손가정 한 가구당 월 얼마 지원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조손가정 아동학급 수당인 경우는 월 3만 원, 그리고 가정수당은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한 가구에 8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박희수 위원   조손가정 한 가구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가구가 아니고, 아동수당하고 가정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이 있는 데는 3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 일반 가정 수당인 경우는 5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줄일 게 아니고 수혜 볼 수 있는 금액을 높여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물가 오르는 것도 감안하고. 그게 정상이죠. 3만 원 주면 하루에 1,000원인데. 그러면 수당을 인상시켜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 5만 원 주는 것을……. 정말 답답합니다.
   성매매여성 직업전환 생계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당초 인원보다 숫자가 감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금년도인 경우 8명 정도 지원했었는데…….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성매매 여성이 제주시내에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대충 느낌이.
   여성 담당하시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입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성매매 가능 추정치가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수는…….
○박희수 위원   아니,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수 말고 실질적으로 성매매 가능성 있는 여성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전체적인 가능 인원수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박희수 위원   수용이 아니고 입소 아닙니까? 자꾸 “수용,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용소를 차렸습니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입소되어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성 수만 확인하고 있고, 전체적인 가능성 인원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업전환 생계비라는 게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성매매와 연관되어 있는 여성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을 직업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인데 이것을 50% 감액시킨다. 그럼 1,500만 원은 몇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1인당 얼마씩 몇 사람한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직업전환 생계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직업전환생계비는 기술 같은 것을 배워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 입소자에 한해서입니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예.
○박희수 위원   시설 입소 안 하면 이것도 안 주는 겁니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시설에 입소 안 했을 경우는 파악이 곤란해서, 만약 파악되면 저희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0만 원 줘서 직업 전환할 때까지 생계비로 쓰라 하면, 이것은 한 달 5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예, 월 5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몇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두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지금 8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다섯 명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작년까지 지원 실적이 8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축소시킵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만 원 주는 것으로는 턱이 없고 대상자도 턱이 없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떻게 다섯 명 소리가 나옵니까?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1년이 12달이고 365일인데, 1년에 다섯 명이라는 게, 그러면 석 달에 몇 명입니까? 일점몇 명 되는 거 아닙니까? 석 달에 일점몇 명이면 한 달에 한 명도 발굴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앞으로는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여성만이 아니고 대상 여성이 발견됐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원…….
○박희수 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삭감된 사업들을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또 업무추진비는 올리고 있고. 그러면 욕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을 삭감하면서 업무추진비 올려 보십시오. 시민들이 알면 욕하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믿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 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근민 지사의 공약 중에 가장 큰 공약이 아까 박희수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사회복지예산을 2014년까지 2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외에도 출산율을 올려서 출산율 2.0플랜을 완성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요.
   제주시에서 출산율 2.0플랜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출산율 2.0플랜을 달성하려면 뭔가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이 나와야죠. 그에 따른 예산도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제주시 출산율이 2009년 기준해서 1.38%, 전국적으로 보면 1.15%…….
○안창남 위원   요점만 간단히 하십시오, 답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펴 나가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예산 하나를 보면, 아까 사회복지예산을 25%로 올리기 위해서, 이와 연관하여 제주시가 어떤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들을 세우고 있는지.   아까 박희수 위원께서는 삭감된 예산을 얘기했지만 복지예산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 증액되는 예산, 자체적인 예산들이 있는지. 이런 것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이게 출산장려정책으로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녀가 출산했을 경우 축하기념품을 드린다든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시책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준비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반영이 안 됐죠. 예산을 기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아주 소극적인 정책밖에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 또 출생가정 축하기념품 지원비로 5,000만 원. 이마저도 2010년도 예산은 1억 원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5,000만 원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또 추경에 확보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확보 못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변동사항만, 예산을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올려야죠. 올해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증액됐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이 1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에도 5,000만 원으로 축하기념품을 했었고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삭감이라는 말씀은…….
○안창남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추경에는 요청했는데, 반영된 것은 5,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 자료에 2010년도 1억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추경을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안창남 위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당초 예산에 해야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출산정책은 저희 시 나름대로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예산 같은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나 수요량에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변화된 것이 있나요, 우리 제주도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도만 특별하게 특수한 시책으로 한 사항은 없고 예년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렵거나 수요량이 많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전에는 획일적으로 80% 지원했던 것을 지금은 10%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국비를 더 받아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할 거면.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다른 것은 안 하고 이 두 가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 사업만 하고 있을 겁니다, 탄력적 지원제도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따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우리 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좀 모자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54쪽인데요,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운동 운영비로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 사업을 노인회에서 하거든요. 과연 효과가 있느냐, 너무 전시행정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어린이 유괴나 성범죄 추방운동을 노인회가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회에서 피켓 들고 거리 홍보하는 것으로 예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한 후에 개선된 게 있습니까? 성범죄가 줄었다거나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저희 시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접근방법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피켓 들고 거리만 몇 미터 걸어서, 아니면 노인회관 앞에서 구호 몇 번 외친다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1억 원으로는 적지만 조금 보태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켓만 들고 그런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성범죄 관련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곁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사고가 나야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활동을 같이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등·하교시간에 어르신들을 학교 주변에 배치해서 지킴이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283쪽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 부녀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역시 이 예산마저도 올해 5,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부녀회에서 김장하고 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자매결연 맺어서 지원도 하고 찾아가보기도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잘되는 사업은 더 권장하고 장려해 줘야 되는데 잘되는 사업의 예산을 자꾸 줄이면서, 올해 300만 원 주던 것을 200만 원 줘 버리면 자꾸 위축된다 이겁니다. 다문화가정과 자매결연 추진사업에 2,000만 원, 이런 것은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부녀회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00만 원 해 봐야 8개 읍면동인데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잘하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과 연계 사업도 하고, 이런 쪽으로 보다 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새마을부녀회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유감스럽게도 삭감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못 기울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도 없네요? 편하게 추경에 확보하시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347쪽을 보면,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로 8,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중에 프로그램운영비는 1,000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예요. 물론 전문 강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성문화센터가 금년에 계획수립이 다 되어서 12월부터 내부 수리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운영이 되면 인력이 3명 정도 채용되고,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보강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부 부족합니다. 당연히 인력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차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요자가 갈 거 아닙니까?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가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 프로그램, 이런 것이 좋아야 청소년들이 찾아갈 것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 부분은 내년도 처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보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강시켜나가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보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복지예산만 보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사 공약 때문에 복지예산이 숫자적으로 증가된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들 문제라고 여깁니다마는. 질적인 접근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었다.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질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출산에 대해서 아까 안창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 2,000만 원하고 출생가정 축하기념품 지원 5,000만 원인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왔고,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시 운동본부와 관내 4개 대학과 MOU체결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시 운동본부하고 관내에 있는 네 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4개 대학과 MOU를 체결할 때 그 대상이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대학생 대상이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대학생 대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대학생들이 아기 낳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당장은 아니지만…….
○이선화 위원   이 부분 진짜…….
   아니,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이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 있어서 그중의 한 과정에서, 이번에 조한혜정 교수가 말한 비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접근했다면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혼 적령기도 아니고 당장 일자리에 허덕이면서, 현실적인 고민은 취직밖에 없는 제주도 내의 4개 대학하고 MOU 체결한다는 게 적절합니까? 없는 돈 쓰시면서 말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판단 여하에 따라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학생 하면 대상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이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느냐는 거죠. 없는 돈에서 출산에 대한 2.0플랜의 완성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접근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이를 낳아야 축하기념 지원비 5,000만 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낳게 하셔야지, 결혼할까 말까 갈등하는 학생들, 취직이 급선무겠습니까, 결혼이 급선무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선화 위원   나름대로 그만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입니다.
   대학교하고 MOU를 맺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출산 이유가 일단 결혼 연령이 늦습니다. 거의 30세 이후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 또 하나는 취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대학생들의 인식개선, 물론 취직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결혼 장려도 아니고 출산 장려면 대학생들 아이 낳으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거의 30세 이후에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 주변에 알고 있는 20대 여성들 결혼 일찍 할 생각 없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취직도 힘들고. 여성과장으로 계시면서, 여성이 취직해서 조직에서 자리를 잡는 데 결혼이 걸림돌이라는 것이 20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현실성 없이 접근하시느냐 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인식개선이라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선화 위원   오히려 도내의 만혼 여성들의 결혼 장려 행사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선남선녀 만남의 행사도 같이 추진하면서 대학생들에게도 결혼을 빨리 해서…….
○이선화 위원   만남의 날 행사해서 성공한 사례, 결혼으로 가서 출산으로 이어진 사례 실적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그 행사를 못해 봤습니다. 내년 2,000만 원을 하게 되면…….
○이선화 위원   없잖아요. 그 행사 안 올라왔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인식개선사업에 그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만혼 결혼 장려로 가면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도 아쉬운 판에.
   이렇게 해서 지사 공약사항 지켜내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인식개선하면 MOU만이 아니고…….
○이선화 위원   이 MOU문제는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4개 대학 대학생들에게 출산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행사를 하게 될 때 학생들을 동원할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가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출산보다는 일단 결혼을 빨리 해서 저출산을 막아보자는…….
○이선화 위원   요즘 대학생들 결혼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하고 맞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명세서 113페이지 보면 시설아동 용돈부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31페이지인데. 이게 이번에 좀 감액되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청소년공부방 문제인데 청소년공부방이…….   
○이선화 위원   용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설아동 용돈.
   초등학생은 한 달에 1만 5,000원을 주고 중학생은 2만 원 용돈을 준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 용돈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왜 감소되어야 하는지. 초등학생 1만 5,000원하고 중학생 2만 원 책정된 기준, 언제부터 된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당초 저희들은…….
○이선화 위원   기준이, 이 액수로 단가가 설정됐던 연도가 언제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2010년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도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이런 기준하에 초·중·고별로 금액을 따로 구분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도에 1만 5,000원이 설정됐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초등학생 1만 5,000원으로 한 달 용돈하라, 초등학생은 그렇다 칩시다. 흔히 소비문화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한 달에 2만 원, 2만 5,000원 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인데.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가정이 있는 아이들과의 또래라는 문화와 소비라는 것이 일상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고 해서 용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히려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기준이 감소된 건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전체로 액수가 감소된 게 아니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당초 예산 신청할 때 2010년 수준으로 예산을 신청했지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72만 원이 감소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감소된 게 아니라고 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감소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당초 예산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정으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이 과연 그들 대상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고객에 대한 배려나 고객의 시각에서 행정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질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시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왕따의 조건이 갖춰진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든 뭘 먹든 그것에 대해서 친구가 하게 되면 본인도 그 정도의 소비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설아동으로서 본인들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특히 더 마음을 많이 쓰고 생각도 많이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앞으로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설아동에 대해서 마음 아프신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시설아동 정서교육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서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죠?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를 들면 아동들을 위한 여름 캠프라든지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인 경우 문화체험 나들이를 한다든지, 더불어 제주도 일주를 순례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정서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서가 뭡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정서교육을 시킨다면 부모들은 어떤 것에 대해 자녀의 정서교육에 노력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아동들이 마음을 다른 데로 쓰지 않고 올바른…….
○이선화 위원   제가 자녀에게 정서교육에 대해 노력할 때는 말입니다. 아이가 남을 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앞으로 자랄 때 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책에 대한 부분, 고전을 읽는다든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아동기에 체득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독서 습관이라든가, 교양에 대한 부분, 클래식 음악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의 부모들은 그런 것을 정서교육이라고 합니다. 행정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 같은 경우 우수한 영화 관람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이선화 위원   영화관람 하나 있고, 제가 보니까 생활아동과 보육교사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름 캠프를 갖고, 시설아동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관광지 견학을 하셨고, 수영장 물놀이, 국토순례대장정 하셨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진정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시설아동들이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으려면 마음에서 자립이거나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을, 학교 교육에서 못하고 있는 정서교육에 행정에서 접근하셔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면서 ‘나도 할 수 있다’해서 성취동기교육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시설…….
○이선화 위원   다른 데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시설 입장에서도…….
○이선화 위원   시설 입장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시설에서 했으면 집행부에 말씀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시설에서도 좀 더 시설 아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시설에 가봤는데요,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청소년들이 읽을 번번한 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꿈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이 ‘미래에는 자기하기 나름이다, 꿈을 가지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여름 캠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 한 권의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행정에서는 도서지원비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선화 위원   제가 현장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도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노력보다도 정책으로 나오셔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시설 아동 중에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소수 몇 명은. 그래서 공부했을 때 학원비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학원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소수만 대학에 입학했을 때 대학입학금만 해주는 것이죠. 8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예산을…….
○이선화 위원   시설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중에 대학 간 학생, 수험생 대비 대입 합격생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전체 인원수는 150명이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 아동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설 아동 대학입학금 자료는 무슨 숫자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2,300만 원. 예상자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 지원하려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반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올라온 사업에 대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파악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업명세서 113쪽, 세부사업설명서는 329쪽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해서 2,400만 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감액해 드립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아닙니다. 이것은 대학 입학금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선화 위원   합격한 것이어서 입학금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생뚱맞은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대상을 8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8명은 예상 숫자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이선화 위원   150명 중에 고3수험생은 몇 명인지 파악 안 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전체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적어도 어쨌든 간에 학생 중에 잘해야 8명이 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국립대학만이 아닌 전문대학이든. 많이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학 입학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대학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학에 가고 안 가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많은 시설 아동들이…….
○이선화 위원   왜 그들이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냐고요? 시설 아동들이.
   그들이 대학에 가는 것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가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성취동기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중간에 배치되어 있어야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주도민을 향한, 제주시민을 향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향한 뜨거운 정책이 나와야지,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선화 위원   정서교육에 대한 부분과 적어도 시설아동들에게 대학 갈 수 있는 장치, 그들에 대해서 전부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 대학에 갈 수 있는 장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에 동의를 하면서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 이선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대학교와 MOU 체결해서 해봐야 대학생들의 인식 속에는 결혼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취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적을 것이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대학생들도 자체적으로 미팅도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만남의 장을 안 만들어도 스스로 알아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단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병역 이행 명문가 사업처럼 정말 3대가 현역 복무하면 대통령표창을 준다든가 포상금을 몇 백만 원 준다든가 해서 유도해 내는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다산왕을 1년에 한 명 선출한다든가, 출산을 많이 한 다산왕을 뽑는다든가. 제 친구 중에도 아들 다섯인가 여섯 낳고 또 딸 낳은 친구도 있어요. 연년생으로. 그런 친구들이 나도 잘 키우고 있다. 방송과 연계해서 다산왕으로 선정하여 많이 낳아도 제주시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진다, 낳아도 된다. 이런 희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회 직원 가족도 그럴 겁니다. 5대 집안이 있어요. 할머니가 90대인데 90대부터 몇 살까지 해서 5대 집안. 이런 다 대수 있는 집안을 선정해서 결혼을 빨리해보니 좋은 점이 이렇게 많다, 행복하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자꾸 보여주면 그것이 인식 전환되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70대 할머니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손자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손 되어버리면 손자 볼일이 없죠. 빨리 결혼해 버렸으니까. 자녀들이 빨리 결혼하여 증조할머니가 되어 버리니까 손자 볼 일이 없죠. 노후가 행복하다,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해 주면 ‘아, 이제는 예전과 달라서 자녀를 많이 낳더라도 사회적 보장이 되어서 키우기가 많이 편해졌구나, 키울 때는 어렵겠지만 키우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을 자꾸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식개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 쓰는 게 어떠냐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종전에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 개선 사업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새로이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론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이혼식입니다. 이혼도 쿨하게, 이혼식해서 이혼여행도 가고. 일본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혼하려고 하다가 서로 미안하다, 반성한다 하다보니까 이혼 안 하고 다시 같이 살고. 이런 풍습도 있듯이 늘 세태는 바뀌는 겁니다. 라이프스타일이 늘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읽어서 하면 빠르게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부터 인식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MOU 체결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2011년 3월 달에…….
○박희수 위원   앞으로 할 것이면 예산반영 전에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런 사항들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 사항입니다.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시설아동들에게 학습능력증진비, 수학여행경비, 건강진단비, 대학입학금, 용돈, 정서교육비, 명절에 부식비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만 그런 아동들이 있는 게 아니라 소년소녀가정도 있고 가정위탁 아동도 있고 그룹홈에도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에게 용돈이라든가 정서교육비라든지……. 그 아동들에게도 명절이 있을 것입니다. 명절 부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114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에는 자립지원금, 아까 그 아동들에게도 지급되는 것이고요, 월동대책비하고 수학여행경비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아동들도 용돈이 필요할 것이고 명절에 부식비도 필요할 것이고, 정서교육비도 필요할 것인데 왜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지원되면서 가정에서 어렵게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들, 그리고 조손가정의 아동들에게는 이런 것이 지급 안 되는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그 아동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정서교육라든지 용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설 아동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때쯤 되면 시설에 많은 위문품도 전달하고 지역에 계신 사업가들, 후원연결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들, 조손가정의 아동들이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시설아동 이외에,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위탁보호아동, 그룹홈, 소년소녀가정,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아동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자립지원금이나 월동대책비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박주희 위원   수학여행비는 똑같이 지급되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세대보호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용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금액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누락됨이 없이 형평성 있게 추경에 배정해서라도, 이선화 위원님도 아동들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듯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에도 짚었던 부분인데요, 65페이지입니다. 설·추석,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으로 5,000만 원 행정시에 또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짚어봤느냐 하면, 도에서도 노인에 36개소, 장애인에 21개소, 여성·청소년에 18개소 해서 3,000만 원, 또 노인복지시설에 3,000만 원, 장애인 시설에 2,000만 원, 아동·여성시설에 900만 원, 총 8,80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도 보니까 똑같이 설·추석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중복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당연히 중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박주희 위원   도에서 가고 시에서 가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도 행정시 나름대로…….
○박주희 위원   시장님 이름으로 가는 것 다르고 도지사 이름으로 가는 것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정에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에는 공동모금에서 한 번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두 개씩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은 설이나 추석 때 선물을 두 가지 받고, 그냥 가정에서 가정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취약계층은 선물 하나만 받아야 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시장님 이름으로 꼭 가야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중복지원이라는 부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의 역할이…….
○박주희 위원   행정시에서 5,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년소녀가정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명절날 부식비도 줄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이. 위문품이 전달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시에서 배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제 도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도에서 3,000만 원 배정한 게 노인시설에 36개소, 장애인에 21개소, 여성·청소년에 18개소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36개소에 또 3,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들여다보면 중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도 이미 중복되고 있습니다. 연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문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가들, 시민들이 조금씩 모아서 하는 게 위문품이라야지 예전에 시설도 없고 사회복지 혜택도 별로 없었던,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대에는 위문품이 필요했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물론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라도 받았었기 때문에 안 받으면 뭔가 허전한 것들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복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   중복되는 겁니다. 5,000만 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 5,000만 원, 단 100만 원, 200만 원도 없어서 예산 줘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아까 출산장려금, 출산기념품 5,000만 원 모자란 것 아니었습니까? 추경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5,000만 원. 들여다보면 부족한 곳, 사각지대 얼마나 많습니까? 국장님, 많이 공부하시고 다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장님들, 많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고를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예산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이런 것들 줄여나가야죠. 위문품이 전달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8페이지,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안 심사가 전년도 사업평가와 사업 심의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잡혀 있지 않고 이번 예산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1,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것도 추경에 잡혀서 안 보이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대비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추경에 잡힌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니 목이 변경되어서 다른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 버리니까…….
○박주희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교육 운영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온 것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박주희 위원   제주시가 작년에도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우수상 받으셨죠? 최우수상입니까, 우수상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우수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교육운영비 1,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강사수당이라든가 재료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러한 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료비가 없는 것을 수강…….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일반 사무경비 중에서 좀 삭감되고…….
○박주희 위원   강사수당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강사수당에서 1,2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재료비에서 9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주시가 작년에도 평생학습도시로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왜 이러한 비용들이 삭감되고 있는 것인지, 교육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서 삭감되고 있는 것인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95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은 앞으로 평생학습도 무료인 평생학습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본인 부담하는 차원에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서 하다 보니까…….
○박주희 위원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무료로 했다가 강사비를 받겠다고 하는 게.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할 때 그게 자율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내년도에는…….
○박주희 위원   돈을 받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평생학습비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는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을 부담시켜서…….
○박주희 위원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단지 무료로 하다 보면 참여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도 무성의한 참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돈을 내라고 하면 참여율이 높아집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전액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일정 부분,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소액의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전에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우수상을 받았던 제주시가 도민들의 호응이 좀 낮았다고 해서 참가비를 받는다는 논리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는 그 논리가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사랑 문화의 집에서도 여성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월 1만 원씩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물론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져서…….
○박주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 그리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죠. 동사무소에서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비를 다 부과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전부 다 부과할 것은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박주희 위원   지금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하면 참여도 활성화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나 질에 따라서 부담시킬 부분은 부담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박주희 위원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예전에는 취미·교양, 만들기 위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중복되다보니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학습 취지에 맞게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강사비가 책정이 덜 되었다고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셔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내년도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 등 중복되는 부분은 줄어…….
○박주희 위원   중복되는 것을 걸러내다 보니까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걸러내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 부분도…….
○박주희 위원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2,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소득가구 주거개선사업이 잘되었나요? 저는 삭감된 것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1,500만 원이 왜 삭감됐죠?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제주시주민지원과장 고정렬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가라든가…….
○박주희 위원   초과분은 보완하는 사업인데 줄어들었나 이거죠.
○제주시주민지원과장 고정렬   거기에서 17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제외한 초과된, 그러니까 27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작년까지는 40가구에 월 1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왜 내년에는 25가구만 잡았느냐 이거죠. 저소득가구 환경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인지, 예산이 없으니까 원래 4,000만 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1,500만 원을 싹둑 자른 것인지.
○제주시주민지원과장 고정렬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도 4,000만 원을…….
○박주희 위원   40가구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자른 것 아닙니까? 대책은 뭡니까?
○제주시주민지원과장 고정렬   그것은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박주희 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본예산에 잡아야 될 예산들을 잡지 못하니까 추경 때, 정말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곳에, 사각지대로 우리가 찾지 못했었던,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찾아내었던 곳에 집행되어야 할 추경예산은 그런 곳에 하나도 편성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잡혀야 할 예산, 벌써 6,500만 원 아닙니까? 출산축하 기념품 5,000만 원에 지금 1,500만 원 하면 벌써 6,500만 원을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지원과장 고정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안 그래도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오면 우리는 왜 가만히 있냐고요.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사업 규모 축소시킬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처럼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와도 어떻게든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 말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점이 그 시점 아닙니까? 40가구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싹둑 잘랐다는 얘기죠?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8개소에 2,400만 원 쓰이는데요, 제주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253개소입니다.
○박주희 위원   8개 경로당에만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경로당이…….
○박주희 위원   신촌, 구남, 용천, 남사, 산지, 명신, 정든마을, 월대 경로당인데요, 8개만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외곽지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매년 8개정도를 해서, 한 개소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박주희 위원   그 기준은 지역별로 한 군데씩 들어가는 건가요? 제비뽑기하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평가를 해서…….
○박주희 위원   경로당 평가를 해서 잘된 곳에 하는 겁니까? 못된 곳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안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박주희 위원   안 되는 곳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 수지침, 한방서비스, 이런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보건소에도 경로당 노인건강사업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도 경로당 순회 노인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혈압도 측정해주고 건강상담도 해주고,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웃음코칭, 댄스스포츠, 이런 프로그램들도 각 보건소에서 하는 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런 부분은 중복 안 되게 보건소에서 하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박주희 위원   이미 중복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60회 1,660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러니까 보건소 대상이 안 되는 곳을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넣어서…….
○박주희 위원   중복 안 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확인했는데 중복 안 되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확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박주희 위원   나중에 제주보건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나가더라고요. 중식비와 보험료가. 이것이 특별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식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안 됩니까? 업무 이관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봉급은 지급하고 점심대는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특수보육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인데요, 특수보육시설운영비로 4억 4,72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랬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나 하면 시간 연장하는 것이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70개소에 지원되는 데 70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대상이 영아라든지 장애아 전담이라든지 시간을 연장하는 곳, 방과후…….
○박주희 위원   맞벌이 가정들이 많은 시설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런 부분에 70개소가 지정되어서…….
○박주희 위원   신청합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신청하면 지정이 되어서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장애아동이거나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신청한다고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은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운영성과를 파악해서 그 성과에 해당되면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 성과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시간 연장의 경우에는 3명 이상 보호할 경우에는 시설로 해당됩니다. 시간 연장의 경우에는 10시가 해당되고.
○박주희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보호자의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 및 맞벌이 가정 등 보육수요에 걸맞은 특수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출산율, 저출산 시대에 보육 환경을 좋게 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맞벌이 가정이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사업일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을 얘기할 때 적어도 우리 보육시설에 맞벌이 가정이 몇 가정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준에 있는가 제가 확인한 부분이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시간만 연장하면 되는 겁니까? 저도 맞벌이부부였지만 5시 이후 되면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됩니다. 차량 운행이 끝나 버립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면 엄마나 아빠는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시간에 쫒기고, 그런데 시간 연장을 10시까지 하면 차량 운행도 같이 10시까지 움직여줘야죠. 맞벌이가정이 집에 다 차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예를 들어 차가 없다면 그 엄마 아빠는 걸어서 그 밤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은 좋지만 수반되어야 할 것이 같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 정책은 반쪽까지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만 연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연장되어서 그 부모가 그 시간에는 집에 가서 아이 오기 전에 식사도 준비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10시까지 하는 것은…….
○박주희 위원   이왕 할 거 70개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40개소라 할지라도 그 40개소에 지원되는 서비스와 연계된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면 정말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확대가 아니라.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고민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추경도 있고 앞으로 사업 심사가 있을 것이니까, 제가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기초 자료를 성실하게 주셔야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오전에 제가 사회복지예산 삭감된 것들을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의도적으로 삭감된 것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면서 시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게 줄고 있는지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박희수 위원   혹시 누락 정도가 아니고 대거 누락시켰습니다. 의도적으로 삭감된 것이 없다는 듯이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기준은 그렇습니다. 액수에 기준해서 1,000만 원 이상만 뽑다보니까 1,000만 원 미만짜리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주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예산 반영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파악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전혀 의지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주신 자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속으로 ‘얼마 안 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을 대조해 보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실 거면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것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들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하는 과정에서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실수할 게 따로 있지 평상시에 반영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것이 감액되었는지, 반영 안 되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확보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부서는 이게 삭감되었고, 반영 안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주시 예산 가만히 보니까 도청 사회복지 예산보다 형편없어요. 전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가 전년에 비해 삭감됐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전년도 대비 몇 건에 얼마가 감액됐다, 또는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예산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료라도 성실하게 주셔야지 자료도 부실하게……. 국비사업은 몇 건에 얼마가 확보 안 됐습니까? 전년 대비.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자료를 제대로 뽑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국비사업이 그냥 내시 내려올 때만 기다릴 게 아니고,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수십 가지 중요한 것들이 국비 확보가 안 됐으면, 작년보다 삭감됐으면 어떤 것들이 안 되었는지 목록은 갖고 있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논의도 하고, 자체사업이 이렇게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분석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예산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십니다.
   만약 관선시장 같았으면 담당공무원들 예산 확보 못한 것들 난리가 났겠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예산이 늘었다는 게 진짜인지, 제가 볼 때 이것은 숫자 놀음입니다.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제주시민 상대로 아주 기만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예산 전체적으로 늘었다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공개될까봐.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제주시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270억 3,7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제주시 총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총예산으로 하면 30.2%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주택 관련 예산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한 퍼센트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순수한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어제 도 예산 심사하면서도 상당히 부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명확한 사회복지예산의 범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이것을 뺄까, 저것을 붙일까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제 심사과정에서도 보니까 도저히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주택개량 융자금, 주택 관련 예비비, 20억 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광고정비기금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 상당한 내용이 포함되지 말아야 될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제주도의 총 사회복지예산이 17.84%인데 이 중에는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 도지사 공약 사항에 보니까 해녀나 4·3 관련 사업도 포함시키겠다고 공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늘어납니다. 지금 포함 안 시킨 상태가 이것인데 포함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저런 것을 하면, 그래서 제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앞으로는 정말 사회복지예산의 범주가 정립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행정시로서 참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상당히 발돋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이면에는 상당히 어려운 도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자료를 보완해서 계수 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업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취소 업소 자료 말고요, 나간 거 있죠, 지출한 내역. 3년간. 업소에 대해서 얼마가 나갔느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취소…….
○이선화 위원   취소가 아니고 지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혜택 감면 나간 겁니까?
○이선화 위원   예.
   오늘 이 회의가 끝나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민원으로는 지정 취소 업소로 지정됐는데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금 지출되는 사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은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를 누락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오늘 복지안전위원회 마지막 질의자일 거라고 예상됩니다마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사 공약에 맞추기 좋다고 해서 다들 비상체제처럼 사회복지에 숫자 확대 쪽으로 접근한 부분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다른 것보다 행정도 고객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수혜자에 대한 부분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아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도 국가나 중앙정부에서만 정책이 나와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형의 특화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부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400만 원 예산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명세서 64페이지입니다.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특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2010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관내 7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복지관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순복음, 영락, 동제주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는데 7개소에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러면 개발한 특화프로그램 중에서 공모해서 선정하고 각 종합사회복지관별로 1개 사업을 선정해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지원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진행됐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나 점검에 대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는 당초 할 때 공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평가를 해야죠. 지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300만 원이 2009년에 됐고 2010년도 300만 원, 내년도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됩니다마는, 홈페이지 어디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것이나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 자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모양새가 적절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 부분은 한 번 평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 “나를 찾아 꿈을 찾아”인데 여기에 450만 원, 2010년에는 이쪽에 지원이 안 갔던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쪽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도, 청소년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신청이 안 왔을 경우에는 목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필요한 욕구를 갖고 있는 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러면 다른 쪽으로라도 이 프로그램을 줘서 이 45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유지되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왜? 특화한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버리면 낭비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내년도에는 각 종합사회복지관별로 안 했던 부분들은 추가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평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대상자들에게 만족도 조사와 병행해서 완성도가 높은 행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평가도 하고 적정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 지원 사업비도 의외로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사업명세서 98페이지 사항인데요.
   여성이 자꾸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나 행정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 감액됐고, 여성의 사회교육 지원 감액됐고, 2,500만 원씩이나. 희망공동체 사업, 그리고 단체 지원, 제주시 참사랑 문화의 집 운영에도 거의 2,000만 원 가까운 돈이 감액됐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참사랑 문화의 집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이 겹친다든지 할 경우 좀 정리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외시키다보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할 때 참사랑 문화의 집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수필창작이라는 교육이 있는데, 보육원의 시설아동들에게 정서교육 쪽에서 문화 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양성평등지원과에서 어차피 운영하시는 거니까―같이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만 있다고 되는 것이이 아니어서 독서지도사 교육과정에도 투자하셔서, 어쨌든 구제주에 유일한 여성문화의 공간이 여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참사랑 문화의 집은 지금도 굉장히 운영이 잘되어서, 특히 여성분들의 참여가 활발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감액되어서 그런데,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느껴지고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사회교육지원 같은 경우도 2,500만 원씩이나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민간위탁은 2,500만 원 그대로 가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읍·면, 도서를 대상으로 여성들이 문화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디딤돌배움터라고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배움터도 운영하다보니까 읍·면 주민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이 겹친다든지 참여자들이 농촌 일을 하다보니까 야간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해고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내년부터는 별도의 디딤돌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사께서 공약사항에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서 예산을 숫자적으로 확대하셨는데, 여성에 대해서도 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덜 접근하신 것으로 보여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지원과장님.
   양성평등지원과장님께서는 여성 사회 교육비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된다고, 지켜내려고 국장께 말씀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입니다.
   디딤돌배움터 삭감은…….
○이선화 위원   디딤돌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참여 확대도 그렇고, 여성단체 활동지원이라든가 구제주에 유일한 여성문화의 공간인 참사랑 문화의 집까지도 감액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느냐는 얘기죠?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여 추경에 확보해서 여성참여 확대 쪽이나 여성 능력개발 면에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요?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여성능력 향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는 계속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국장님.
   예산을 보다 보면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 보훈청이 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예산도 보면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복업무는 아니지만, 그에 대한 유사업무로 거의 11억 원의 돈이 보훈청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업무의 효율화나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성도 별로 없으면서 만족도를 높게 할 수 있겠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훈청이 있어서 자꾸 거론되는 것이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사무조정 부분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거나 논의된 바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 별도로 문제 제기는 하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조직개편 때 수렴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아, 정정하겠습니다. 문제 제기해서 건의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 내에서 대화를 자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문제 제기하셨던 분 답변해 보십시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사회복지과장 강철수입니다.
   이 문제는 전부터 거론됐었는데 사실상 보훈청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제주로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주로 국가 쪽 사무를 하고, 여기는 도지부, 제주시의 보훈단체, 충혼묘지가 제주시 읍·면에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로 일단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선화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양성평등도 열심히 해야 하고 하물며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선진 위생문화 정착에도 노력하셔야 될 분들이 그 부분에 공부하시고 현장을 뛰셔도 모자랄 인력들께서 충혼묘지시설을 정비하고 참전용사TV수신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고엽후유증 환자 도외 병원교통비를 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이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일단 조직개편 시에는 건의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께서 이 부분 개인적으로라도 더 힘을 실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훈청이 제주시의 파워보다 셉니까? 밀리시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총괄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이선화 위원   보훈청에서 이 업무 안 맡으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보훈단체도 도 보훈단체가 있고 시 단위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선화 위원   아니면 여기에 뭐가 있어서 이것을 꼭 지켜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가지 않는 이유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 단위 보훈단체는 시 단위에서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선화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보훈에 관계된 시민들이 누군가에게 민원을 제기해야 할 때 보훈청 홈페이지로 가야 될지 시청 홈페이지로 가야 될지. 왜냐하면 보훈청에 전화했는데 시청 사무라면 그들의 민원이나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조직 개편할 때 기회도 참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을 1 대 1로 만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원이라도 해서 가야 됐던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희 의회에서 이 업무의 이원화 문제점을, 도민과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은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당연하죠.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계속 제기했던 사항이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업무까지 맡으면서 주 업무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에너지의 배분이 되고 있지 않다, 예산도 그렇고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민원을 할 때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법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훈청에서 안 맡으려고 하는 이유는 인력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맡고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 해결됩니다. 거기로 보내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강철수   현재 전담 직원이 없습니다. 계장님이 업무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능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해서 업무 가져가라 해서.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아닙니까? 전담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는 얘기는 업무 분량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기계약직이든 기능직이든 한 분을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시든지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특별자치도 만든 것인데.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보건소와 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의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개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제주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서부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동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403페이지 장애인·노인 의치보철사업.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박주희 위원   장애인·노인 의치보철사업과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장애인·노인 의치보철사업인 경우 올해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로 장애인에 대해서 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서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치아관리가 안 되어서…….
○박주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장애인 노인입니까? 장애인과 노인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에게 의치보철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주로 장애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노인은 왜 들어가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밑에 있습니다마는, 노인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주로…….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워낙 활성화되기 때문에 장애인·노인 의치보철사업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배정하신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올해 노인 의치보철사업 몇 명에게 실시하셨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올해 55명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모자라잖아요. 노인 의치보철이 39명으로 올라와있고, 장애인·노인 의치보철사업 12명인데.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이것은 비용이 일정하지 않고 치아 상태에 따라서 75만 원에서 238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238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박주희 위원   그러면 12명, 39명이 나오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장애인·노인 의치보철사업은 12명인데.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부분의치는 5명인데 119만 원, 고정식인 경우는 7명 해서 26만 4,000원씩 10개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장애인이 몇 분 계셨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올해만 7명이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장애인·노인 의치보철사업을 따로 빼서 도비로 3,000만 원을 책정하신 거군요?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다른 보건소는 없고 저희 보건소만 특수시책으로…….
○박주희 위원   왜 서부보건소만 유독 장애인 의치보철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다른 데는 실적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보니까 장애로 인해서 치아관리가 부실해서 치아상태가…….
○박주희 위원   소장님, 제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왜 다른 보건소에는 장애인·노인 의치보철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있지 않고 서부보건소만 올라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지역에만 장애인이 거주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박주희 위원   올해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서부보건소에서만 하셨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서부보건소에서만 국비보조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이나 노인은 의치보철사업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보건소도 공히 같이 시행을 해야지 서부보건소에서 이미 국비보조를 받고 의치보철사업을 하고 있다면 3,000만 원이 또다시 서부보건소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국비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다른 보건소에 단 1,000만 원이라도 배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똑같은 서비스가 전도에 이르러서 공히 똑같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지적이 맞겠죠.
   그런데 왜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관련한 대상자는 각 보건소마다 수요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보건소는 올해 저희가 겨우 대기자들을 없앨 정도에 도달했지만 그전까지는 국비 노인 의치보철사업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하고 있었지만, 두 번째는 JDC에서 제주보건소를 찾아와서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사회에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그렇다면 노인 의치사업을 도와 달라고 해서 JDC에서 그 예산을 땄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JDC는 왜 제주보건소만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예산을 따면서 우리 제주보건소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예산을 타 지역 보건소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력이, 제주보건소의 관할 지구가 크고 사람들이 많아서 제주보건소 지역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도 시행을 하셨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올해도 시행하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올해 2010년 처음으로 JDC…….
○박주희 위원   시작한 것인데 2011년도에는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내년도는 JDC하고 이 사업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협의가 없어서 그럼 서비스가 진행되다가 중단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인가 준다고 해서 시행했다가 안 주면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서부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실질적으로 고령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보건소에서 JDC에 의존이라기보다는 JDC와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해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거나 대책들을 강구하셨어야죠. 내년은 아직 불투명하고 서부보건소에서는 국비보조를 받고 효과도 크기 때문에 도비까지 확보해서 올리는데 다른 보건소에서도 그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오늘 AIDS의 날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행사하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보건소직원들이 시청에서 AIDS와 관련한 캠페인 행사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캠페인을 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보통 AIDS와 관련된 팸플릿 같은 것을 나눠주고요, AIDS와 관련된 홍보자료들, 그다음에 AIDS와 관련된 상담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명세서에 보면 AIDS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예산 없이도 그게 가능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어서,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홍보는 하지 못하고 단순한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캠페인에 접근하신 거예요? AIDS의 날이다 하는 주제 하나하고 그다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AIDS와 관련된 홍보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자료를 나눠주는 정도였습니다.
○이선화 위원   AIDS홍보에 대한 예산을 봤더니 없어서.
   이를테면 마약퇴치캠페인 홍보물 제작도 있어서, 어떻든 AIDS에 대해서는 오늘 전국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주시청에서만 있었던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보건소도 같이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서부보건소에서도 오늘 시청어울림마당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장소는 제주시민만을 대상으로 되었겠네요?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5시 30분부터 아닙니까?
○이선화 위원   다른 지역은 2시에서 4시까지…….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예, 5시부터 7시까지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AIDS 감염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제주지역에서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세서 392쪽을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제주보건소 소관인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각 보건소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의 예산이 모든 보건소가 다 갖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보통 한 보건소당 800여 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858명.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인원에 맞춰서 단가가 결정된 것이어서 예산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정책이나 보건에 대한 임상이거나 질병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올해까지 3년 동안 지역건강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저희 사업의 지표로 이용되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역사회의 건강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통계분석으로 제주의 지역민, 제주시민의 동부·서부·제주보건소 관할 구분해서 건강에 대한 특성, 주거지에 따른, 그리고 교통량 이런 류의 분석이 같이 나오고, 보건정책이 같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지금 3년째 조사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세 번의 조사가 있고 이번이 네 번째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3회 조사결과를 갖고는 어떤 자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3년 동안의 조사를 보면, 예를 들어 제주지역에 비만율이 높다거나 운동실천율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관절염 질환이 많다거나 일정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1～2년 조사를 잘못하게 되면 통계자료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4～5년 정도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자료조사가 잘못된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제주도 관내만이 아니라 타 지역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선화 위원   보건소장께서 의식 있는 분이라면 다른 지역의 통계자료를 3년 치면 3년 치라고 해서 샘플링을 하고, 제주지역의 각 보건소의 것을 샘플링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무엇이 강점이고 약점인지 스와트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보건정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년, 5년 꼭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다음에는 그것에 따른 조직,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
○이선화 위원   문제는 거의 4,600만 원, 5,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게 3년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이고, 4년 하게 되면 2억 원 예산이 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차원만이 아니고 도 차원의 보건이라는 개념에서 무언가 뽑아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설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의 특성상 건강증진에 대한 접근법,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연대해서 예산을 끌어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가 보건소 내의 몇 명만 아는 자료로만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앞으로 멀지 않은 1～2년 이내에 지역보건사회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보건사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멀지 않은 1～2년 내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보건소장님들끼리는 연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해서 지역민의 건강……. 보건 위생에 3년째 ‘다’를 받은 게 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정책의 빈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씩 들이면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정책으로 연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경로당 방문사업 관련입니다. 경로당 방문사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수요자 욕구 만족도 조사라든지 개선 행태를 여론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는가를 기반으로 해서 경로당 방문 사업을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중보건의 숙소를 임차해 주는데…….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매년 공중보건의 의사를 배치 받고 있는데 배치 받았을 때 공보의들이 전문의들이어서 결혼해서 내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해서 임차료…….
○박희수 위원   사글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사글세입니다.
○박희수 위원   사글세 1,5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1가구당 연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사가 몇 명 내려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저희 관내는 현재는 14명입니다마는 그중에 결혼한 경우 에 대해서만…….
○박희수 위원   아까 한 가구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30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 이남형   예.
○박희수 위원   공통사항입니다.
   제주시는 덜한 것 같고, 자율방역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1억 원 이상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을 아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자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신고 전용 휴대폰 요금은 무엇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의료기관인 병·의원 같은 데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고가 늦어져서 이제는 핸드폰으로 하도록,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하게끔…….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동부보건소 말입니다. 기금사업입니까?   양치교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박희수 위원   양치교실이 무엇입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그것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특수사업에 응모해서 이 양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 해서 되어있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부의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배치 안 하고 양치교실, 학교에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어린이들이 양치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일부 필요합니다.
○박희수 위원   한 학교에 설치하는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한 학교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학교 구강보건실이 10여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기술과학부로 넘기려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은 시설비보다는 프로그램비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시설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가져가서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중앙부서에서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센터에서 성인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동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도 제주대학교에 같이 위탁되어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아동들이 오게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보통 여기에 의뢰되는 아동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지정학교가 있는데 지정 학교들에 대해서 정신보건심리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의뢰가 됩니다.
○이선화 위원   지정학교라면 일종의 샘플링을 거칩니까, 아니면 초·중·고 전반적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전반적인 학교는 아니고요…….
○이선화 위원   그러면 약간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학생들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년, 재작년처럼 많은 예산이 제공될 때에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할 수 있는데 보통 해에는 그렇게 많은 학교가 아니고 샘플링,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교육청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중·고 내에서는 적성검사, 성격 테스트, 이런 것을 교과와 연결시켜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청소년의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기 발견됐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을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동 청소년 정신보호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제주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소사업에 할당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선화 위원   5,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맞습니다. 이것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몇 명한테 수혜가 가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 예산 속에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담당 직원의 임금도 있고, 사업비, 프로그램비 해서 …….
○이선화 위원   그런 내용이 예산 요구 내역에 무성의하게 온 것이 아닙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건비 및 서비스 프로그램비이면 인건비는 얼마이고 서비스 프로그램에 얼마 곱하기 얼마 정도는 산출 근거가 확실하게 제공됐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자료를 자세히 내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현재 그쪽에 의뢰가 되어서 관리하는…….
○이선화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심사가 끝나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치매거나 정신건강에 대해서 성인으로만 접근했었는데 최근에 인터넷 중독을 포함해서, 그리고 10대에 자살이 많다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이라는 개념, 가족건강을 위해서는 지켜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보건소 외 2개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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