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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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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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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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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외 2개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이어서 오후에는 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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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Ⅰ권 15쪽부터 39쪽입니다.
   모구리야영장 및 공설묘지 사용료, 식품위생 관련 과태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1,005억 4,500만 원보다 10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110억 7,300만 원으로 10.47%의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예산 4,996억 9,800만 원의 22.23%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42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368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8억 9,1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6억 5,200만 원, 보육료 및 저소득 아동보호지원사업에 43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규사업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억 4,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1억 3,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8,600만 원 감소한 2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900만 원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666쪽부터 671쪽 주민지원시책추진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저출산 고령화 대응대책 등 22개 분야에 총 2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87억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자강원 운영비 4억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3억 6,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위험수당 7,200만 원, 직업재활시설 에코소랑 운영비 2억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부터 67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사업으로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의료보장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총 20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680쪽 국가 보훈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등 육성 지원, 충혼묘지 관리 등 국가보훈 지원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에서부터 684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서귀포종합복지관, 동부종합복지관 운영 등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총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부터 692쪽입니다.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과 장애인 복지사업 등 총 22개 분야에 97억 9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부터 700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건전한 장묘문화 추진을 위하여 27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소 등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보육사업 및 저소득 아동보호지원사업에 43억 2,600만 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6,7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억 4,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3,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부터 706쪽 양성평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여성능력개발, 여성경쟁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 총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09쪽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지원 강화 사업 등 총 17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부터 717쪽 가족 지원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사업 등 총 9개 분야에 2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부터 722쪽 건전 아동 육성 지원 및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건전 아동지원 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 59억 4,5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 원,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 사업에 20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부터 730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 공부방 지원 등 총 15개 분야에 2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080만 원이 증가한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부터 735쪽 여성능력개발 향상 사업과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사업에 각각 4억 900만 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경상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복지 분야 사업에 지적과 제안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은 물론 주민서비스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복지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1억 6,1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가된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900만 원이며 나머지 1억 4,900만 원은 지방비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8쪽에서 94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분야입니다. 안전관리분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가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3,400만 원, 재난취약계층 노후시설 노후정비를 위한 안전복지서비스 예산에 800만 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축제행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사업에 2,500만 원, 민간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사업에 800만 원,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재난응급복구 활동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에서 94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소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체능력 함양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3,800만 원, 행정업무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1,600만 원, 비상대비 훈련 경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시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과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하고 지방비로 하는 자체사업 구분해서 500만 원 이상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뽑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자원봉사자 활동 내역하고 현황, 그리고 지원 상황, 숫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희수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난 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941쪽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비가 작년에도 올라오고 금년에 또 올라오는데 민방위 시범마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선정은 현재 동과 읍·면에 한 개 마을씩 제안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별로 한 마을씩 연차별로 조정하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표선 하천리와 동 지역의 토평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 동지역은 서홍동, 읍·면지역은 안덕면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500만 원은 훈련을 1년에 1일 1회 실시합니다. 지진이나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훈련하는데 민방위 장비구입이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정산을 철저히 해서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행사도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행사 지원 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자본인데 행사가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일반 시범마을의 민방위 훈련에 따른, 민방위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조금 사용하지만, 200만 원 1년에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민방위에 관련된 사업들, 훈련이라든가 장비구입 이런 부분들도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어떤 장비들을 구입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방독면이라든가, 훈련하다 보면 로프라든가 소화기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 쪽에 강정해군기지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도로로 사용하는 소하천 같은 경우 거기는 도로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하천 관리용 도로들이 34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부분이 26개소가 되고 공사 중인 것이 8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꼭 하천 관리용 도로보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실상 건축허가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된 부분들을 도로로 지목 변경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강정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또한 관련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감사합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귀포시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 약 1,111억 원입니다. 1,110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럼 서귀포시민 1인당 복지 예산의 혜택을 받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72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는 55만 원 정도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54만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시는 이렇게 많은 복지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같은 제주도에서 제주시보다 월등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면에서 서귀포시에 노령인구가 조금 많다보니까 좀 높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몇 명이나 많은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7,500명 정도고 제주시는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노인인구가 15.6% 정도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제주시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6～7%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렇게 제주시하고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서귀포시가 예산이라든가 공무원 수가 월등하게 높은데 매년 개선되는 것은 없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뭔가 달라져야, 열심히 한 게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달라질 겁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위원장 고충홍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심사과정에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5,9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삭감 편성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 지역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보다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8월에 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0년도 2회 추경에, 본예산에는 13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 내시 확정할 때 줄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10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비율로 따진다면 예산 확정 내시는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정리추경 때 10억 원으로 조정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영훈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의 수요에 맞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오영훈 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고, 청년사업단 사업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하면…….
○오영훈 위원   방역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서비스라든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든지 건강나눔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상반기에 공모사업해서 진행하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상반기 중에, 늦어도 8월까지 해서 사업이 다 종료됐고 더 하려고 했는데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산은 13억 2,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다 쓰지 않고 정리추경 때 오히려 3억 원을 더 삭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위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다 쓰지 않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 건강나눔안마서비스사업이 워낙 예산 계획보다 많은 인기가 있어서 이것만 8월에 조기 종료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12월까지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영훈 위원   방역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중에 한둘만 예산이…….
○오영훈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방역서비스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더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안 됐다고 알고 있다 말입니다. 8월인가 9월에 끝났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방역서비스는 10월까지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기 종료시키고 정리추경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위 확보된 예산도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국비는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된 것으로 편성하고…….
○오영훈 위원   국비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영훈 위원   국비확보 차원에서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나중에 확정 내시되면서 국비 지원액이 가내시액보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고.
○오영훈 위원   그럼 국비는 책정됐던 게 얼마입니까? 가내시됐던 게 8억 8,6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3억 2,600만 원에 70 대 30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2회 추경 시에는 10억 5,800만 원이 될 겁니다.
○오영훈 위원   당초 전망보다 왜 줄어든 겁니까, 국고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사업을 요구했고, “우리 서귀포에서는 지역투자서비스를 이 금액, 이 예산만큼 하겠습니다.” 신청해서 어느 정도 가내시 쪽으로 예산을 예상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확정 내시되면서 줄어든 사유입니다.
○오영훈 위원   왜 예상보다 줄었느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71페이지 보면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왜 이런 사업을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입니까?
   올해 예산에는 편성도 되지 않았던 것인데, 민간경상보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어려운 가구 2,0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1,800만 원 해서…….
○오영훈 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회 추경까지 해서 1,800만 원으로 서비스한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본예산에 2,000만 원 해서 도배지라든지 장판, 페인트…….
○오영훈 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팀에 집수리팀이라고 있습니다. .
○오영훈 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복지관에서…….
○오영훈 위원   사회복지단체 말고, 다른 부서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집 지어주기 사업을…….
○오영훈 위원   집 지어주기 사업도 있고 집 고쳐주기 사업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도시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집 고쳐주기 사업들을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그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다 가져오려면 과부하 걸리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또 특정단체에 경상보조로 지출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74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4,400만 원이나 감되고 있는데, 특히 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대금 지원 같은 경우도 2,700만 원 감되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보조금, 교복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혜대상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초 푸드뱅크입니까?
○오영훈 위원   그 밑에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의료 및 구료비 차상위 복지 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대금 지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차상위 계층이 2009년도까지 관리했었는데, 실적으로 그때 당시는 차상위 계층이 450가구에 930명 정도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사회서비스통합전산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자로 편입된 가구도 있고 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또 사실상 각각의 개별법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차상위 계층은 증가되지 않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이 이제는 통합전산망에서 관리하지 않고 차상위 자활, 한부모가정 이렇게 다 나눠지고, 정부양곡지원도 소득의 몇 퍼센트 이내, 가구별로 40㎏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양곡구입대금 같은 경우에 쭉 지원을 받다가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혹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양곡 수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도 지적했지만, 676쪽을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6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 중에 생계급여가 5,600여만 원이 올해 예산보다 감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나 의료 및 구료비, 교육급여, 장제급여, 이런 예산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생계급여가 줄었다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거나 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닐 테고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당연히 지급하게 될 다섯 가지 급여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다른 급여는 전부 증액되고 생계급여만 감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7,493명에 대해서 현금지급 생계급여는 6,900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이 많이 남았고,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예산은 충분합니다.
○안창남 위원   충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일단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가 같이 나가잖아요.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었다는 것은 인원수가 줄었거나 지원되는 금액이 줄었거나 해서 감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급여도 당연히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밸런스한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생계급여 예산편성을 많이 잡다 보니까 생계급여가 딱 일률적으로 1인 가구에 몇만 원 이렇게 편성되는 게 아니고 소득차액, 생계급여가 꼭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예산이 생계급여에서는 많이…….
○안창남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뭔가 잘못 됐으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음에 설명서 325쪽을 보겠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예산이 14억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도내 만 80세 이상에게 전부 지급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수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귀포시 10월 말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한 게 4,263명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민등록상 실제 장수노인은 몇 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451명입니다.
○안창남 위원   4,458명인데 지급은 4,263명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2011년에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 8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도 다 지급하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수, 예를 들어서 약 2,000여 명이 못 받고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니, 한 200명 정도입니다.
○안창남 위원   200명 정도가 못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분은 또 금액을 올린다. 이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불이라든지 주민등록상 정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미신청이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신청 부분입니다. 신청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공무원이 파악되면 확인해서 현장을 찾아가서라도 도장을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제 제주시 예산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서귀포도 보면 서민복지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1,300여만 원 감액되고 있고,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비도 감액되고 있고,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도 감액되고 있고, 생계비 이런 것은 올해 예산에 많이 잡혔다가 감액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민들의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는 사실상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국비사업하고 거의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70 대 30으로 매칭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다가 편성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국비와 관련되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께서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앙 절충을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는 8월 5일자로 서귀포시에 왔는데 중앙에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전화라든지, 대부분 도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시에서는 직접 절충을 안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실 저는 못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을 때에는 했었는데. 다음에는 그 점 생각해서 저희가 뭐 한 것은 중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시에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만있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신규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전체 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이 1,110억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거기에 신규사업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과별로 신규사업을 뽑은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1,110억 원에 신규사업은 28개에 20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 사업이 적은 이유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예산은 국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매칭사업 일단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야 하고, 사실상 행정시는 대부분 실링입니다. 실링으로 예산…….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면 국가의 것을 제주형으로, 자체형으로 집중해서 지역민들한테 알맞은 사회복지나 주민생활로 접근하는 사업이 약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라면 공감대를 갖고, 수요자 중심이라든가 설문조사도 좀 해서 필요한 신규사업이라면 예산 확보해서 하는데…….
○이선화 위원   설문조사는 아니죠. 설문조사를 해야만 꼭 아는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게 되면 시설비나 기능 보강 쪽으로 많이 접근한 것 같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국비하고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대부분 국비 매칭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좀 있고, 국공립보육시설…….
○이선화 위원   신규사업 중에 시민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능보강이나 시설비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어떤 것을…….
○이선화 위원   시설비라든지 기능보강 말고 어떤 대상에 대한 사업 같은 거요. 신규 중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실상 저희가 행복나눔이라든지 행사성 사업들은 내년도도 갖고 가려고 합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신규사업 중에 기능 쪽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다 하는 사업에는 5개 사업이 있어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다문화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만 자체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복지 쪽에 설문조사 형태로만 접근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개발을 안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분야에 요구도 하지만 언제나 전체적인 예산이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실링으로 묶다 보니까 신규사업인 경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에 더군다나 도비를 쓰시면서 대상에 대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으로 2,4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도비로 신규사업은 이것 하나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의문이 들고요, 시설비에 강정 쪽은 없다고 하셨습니까? 강정 무명용사 추모비 건립비로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강정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했습니다. 6기가 발견됐는데 강정마을…….
○이선화 위원   무명용사는 강정 쪽만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강정 쪽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유해 발굴도 했고 거기 관련 주민들이라든지 유해 관련 가족이라든지 추모탑을 원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신규사업 중에 내용적으로 의문 나는 것은,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야간 경관 LED조명시설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에서 제주관광이라든지, 서귀포시에 인구가 감되다 보니까 많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선화 위원   여기는 사회복지가 접근한 것은 시각애인을 위한 LED를 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추진 계획안을 2008년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생분야로 접근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위생하고 LED조명시설하고는……. 보건위생계가 그쪽에 있어서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조명시설하고 위생하고 관계는 무엇입니까? 음식 먹을 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조명시설하고 위생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칠십리 음식특화거리를 선포하면서…….
○이선화 위원   접근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주시에서 중국인 관광객 온다고 해서 밖에 간판 200만 원짜리 설치해 주는 것과…….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시설이 왜 보건위생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음식이라든지…….
○이선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서귀포시민들이 보건위생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수긍하겠습니까? 8,000만 원 들어가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특화거리에 대한 저희가…….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음식문화개선 컨설팅, 식품안전관리보조원, 이런 부분은 보건위생계의 활동이나 정책으로 적절하다고 보지만 음식특화거리를 한다고 해서 야간경관을 위해서 LED 조명을 시설하는 것은 타 부서의 업무 아닙니까? 왜 타 부서의 업무를 침범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당초에 음식특화거리를 선포하면서 이 거리 자체를 사회복지과 위생분야에서 거리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조형물은 여기에서 관리…….
○이선화 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저희에게 강요하듯이 설득시키는 것이고,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시의 보건위생을 경쟁력 있게 하는 데에 그 예산이 쓰이기를 바라지, 야간경관에 LED조명시설 들어가는 것―LED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닌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해 주겠냐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어쨌든 이것은…….
○이선화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부적절한 항목이라고 여겨서 시민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1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에 보호지원비가 삭감됐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소년소녀가정 예산은 저희가 40명 분을 확보했는데 현재 28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28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10월 현재 소녀소년가장을 보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초 40명 예상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숫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당초에 40명 예상한 것은 파악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보십시오. 예산요구 내역에 보면 사업량은 30명, 당초 40명 예상했다가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하고, 산출 내역에는 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에서 4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0월 달은 40명으로 했는데 사실상 소녀소년가정을…….
○이선화 위원   10월 달에 40명으로 한 것은 소년소녀가장들이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일신상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소년소녀가장을 지양하여 가정위탁보호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UN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정위탁보호소로 많이 전환되어서…….
○이선화 위원   유예보고사항이라는 용어는 또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UN권고사항요. 그래서 가정위탁보호소로 전환도 많이 되었고 해서 현재는 28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9월, 10월 지나서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국장님의 그 답변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1월 말 현재로 해서 가정위탁아동으로 해서…….
○이선화 위원   11월 말 현재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11월 말 현재, 좋습니다. 11월 말 현재 가정위탁아동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37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137명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10월에 가정위탁아동은 몇 명이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0월 달도 137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10월 달도 137명이었어요? 10월 달에 소년소녀가장은 몇 명이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0명은 작년 말 기준으로 소년소녀가장 예상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사실상…….
○이선화 위원   이 예산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 시점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8월이나 9월 달쯤 예산편성하고 10월 달에…….
○이선화 위원   내년 예산이 집행되는 대상의 숫자를 가지고 기안하고 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허술하게 8월, 9월, 11월이라고 하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무엇을 돕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 점만 아닙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것을 볼까요? 13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37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137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현재.
○이선화 위원   산출내역 보시겠어요?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사업 들어와 있죠.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사업량을 145명 잡고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그 얘기는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내년도 10% 범위 내에서 발생…….
○이선화 위원   국장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서귀포시만 내년에 발생할 잠재적인 인물에 대한 숫자를 포함시킬 정도로 예산을 넉넉하게 접근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일단은 예비자로 해서 10% 범위를 더 잡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10% 범위를 잡으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소년소녀가정이거나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마인드로 10%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산출내역에서는 엉뚱하게 잡았던 10%의 증가 마음이 137명이 아닌 116명으로 감소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45명으로 됐습니다. 가정위탁은.
○이선화 위원   산출내역 볼까요? 100만 원 곱하기 116명으로 되어서 1억 3,90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선화 위원   기초에 대한 인식 없이 하는 예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저희가…….
○이선화 위원   답변할 때 예비자가 생길지 몰라서, 잠재 예상 인구 10%를 잡았다고 했다가 산출내역에서는 정작 적용할 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답변이고 부끄러운 접근법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45명으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국장님 갖고 있는 자료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동일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죄송하다는 차원이 아니고 주무국장께서 가정위탁아동 사업이거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을 기안할 때 담당한테만 맡기고 과연 서류를 갖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현장에서 예산을 쓰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많이 논했습니다마는 이 점은 간과하고 있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께서 숫자나 산출 내역 업무하시는 자세에 대해 강력하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가 있다, 환기시켜드리고요. 더불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 있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 현재까지는 199명에게 어떻게 지원되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수당으로 얼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7만 원씩.
○이선화 위원   수당으로 7만 원 해서 199명에게 갔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만 원이 올라서 8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이선화 위원   199명에게 7만 원으로 접근했다는 겁니까? 8월 말 현재. 국장님, 뭡니까? 199명에게 7만 원 해서 1,75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그리고 내년에 8만 원 해서……. 그러면 산출내역에 100만 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12월 해서 올라온 2,880만 원,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이 예산하고 가정위탁보호지원에 대한 예산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 없이, 기본 자료에 대한 분석 없이 예산을 책정하여 과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199명에게 1,700만 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2011년에는 이 방법과는 다르게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죠. 100만 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2,880만 원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내역에 대해서 정책의 접근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 예산요구는 사실상 8만 원씩 30명 해서 12개월 해서 2,880만 원 예산 요구했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99명에 1,750만 원 집행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산출내역에……. 아까 24명에 8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께서 그러시니 제가 어제 분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갖고 있는 것하고…….
○이선화 위원   자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30명에 대한 숫자라든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실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사 임명된 게 언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번 8월 4일자 갔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숙지해야 되고 그동안 관련 업무를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국장 되면서 갑자기 맡은 업무가 아니라.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보호비는 올해 7만 원에서 내년에 1만 원 올라서 8만 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서귀포시에 28명 있고 가정위탁아동은 137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보다 가정위탁, 그러니까 조부모나 친인척 등 돌봐주는 사람들한테로 가정을 위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명하고, 1,066명은 10월까지 지원된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199명에게 7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털 얼마되는 것이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199명에게 1,7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저희도 올해 1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아동보호비가…….
○이선화 위원   10만 원으로 올려보려고 했어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8만 원으로 접근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의 수당하고……. 입양아동수당은 10만 원이고 이것은 8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서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말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이선화 위원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11년도 예산으로 2,880만 원이 올라온 것이죠? 2011년도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2,880만 원이 소년소녀가정 보호지원비로.
○이선화 위원   가정위탁은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가정위탁은 1억 3,92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가정위탁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싶습니까? 1인당.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가정위탁이나 소년소년가장이나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아동…….
○이선화 위원   7만 원으로?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10만 원으로.
○이선화 위원   소년소녀가장은?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는 8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그러니까 8만 원으로…….
○이선화 위원   지금 어디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산을 2010년도에 7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인상이…….
○이선화 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저만 들었습니까? 8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그러니까 2011년도에 8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는 입양아동 위탁보호비가, 입양아동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수당을 통일해서 10만 원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이선화 위원   지금 10만 원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답답이 있나, 산출내역에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할 때 잘못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8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8만 원으로 가 드릴게요.
○박희수 위원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한두 개 틀려야지.
○이선화 위원   자료의 문제도 있지만, 자료라고 했을 때 10만 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교정이 안 된 1차 자료가 저한테 올라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최종자료가 아니라. 주무 국에서 했던 1안이나 2안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는 최종 자료가 왔는데 최종자료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공유가. 집행부 내에서.
○위원장 고충홍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예산계에서 예산이 조정되면 이에 따른 사업설명서도 조정해야 함에도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귀포시에서 신청한 예산안을 도에서가 예산에 맞게끔 인원을 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예산에 맞춰서 소년소녀가장을 줄인 것 아닙니까? 서귀포에서는 28명을 보냈죠. 그런데 도에서는 24명으로 되었더라고요. 이 4명을 누가 조정했느냐. 서귀포시에서 28명을 보냈는데 도에서는 임의대로 24명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조정을. 예산에 맞춰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도에서 조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 설명서를 작하면서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신청할 때 28명으로 해서 예산을 보냈는데 도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28명을 24명으로 4명을 줄이고 24명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명세서에는. 그것 아닙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그렇죠?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서귀포시의 실수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조정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제기했던 산출근거에 대한 문제점,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비로 10만 원을 신청했지만 8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
○이선화 위원   어디에서 조정되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도에서 8만 원으로 통일되었고, 그래서 8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산출기초라든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 자료가 정정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올린 내역이 도에 의해서 예산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서귀포시에 얼마 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은 얼마라는 것은 행정시와 실무자들끼리, 담당 과장끼리 의논해서 내년도 예산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금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조정된 것을 저희들이 자료정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실무 국에서 예산에 대한 최종 보고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문제, 상임위에 와서 예산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199명에게 현재 10월까지 7만 원을 추진하셨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것도 199명에게 7만 원 해서 1,750만 원이 나오겠느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정확하게 1,750만 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선화 위원   담당 과장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들어간 돈 산출내역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199명에게 7만 원 줬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가 소급해서 지급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199명에게 7만 원 줬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7만 원인데 소급되는 부분도 있어서 딱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선화 위원   계산기 있습니까? 7만 원 곱하기 199 해볼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393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다섯 번 확인하고 있는데, 1억 3,900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2월까지…….
○이선화 위원   190 곱하기 7만 원만 해도, 10월까지.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199명은 누계 인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0월까지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누계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한 달만 준 겁니까? 190 곱하기 7만 원 해서 10월까지 한 번만 지급한 겁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199명이 28명, 몇 명 해서 10월 달 누계가 된 인원입니다. 연 인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 제가 큰소리치고 싶지 않은데, 199명에게, 보고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예산요구 내역에는 10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죠. 아까는 8만 원이라고 했으나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40명에서 30명, 그리고 최종 24명으로 오는 과정도 사실은 본 위원은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출내역은 그렇게 최종적으로 10만 원 해서 24명에게 12개월간 2,880만 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당연히 산정된 인원에 대해서 단 1개월만이 아닌, 소년소녀가장한테 1년에 한 번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99명한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3,950만원과 1,750만원,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위원님, 199명은 연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산출에 대한 내용은…….
○이선화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연 인원이라고 생각…….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모호하고 일의 진전사항도 모호하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대상 아동이 몇 명입니까?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24명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원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까? 대상 아동 숫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28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위에는 당초 40명 예상했다가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사업량 30으로 해놓고 산출내역은 또 24명 해놓고, 뭐가 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28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28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씩 준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에 7만 원씩 하다가 내년에 8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10만 원이잖아요. 산출내역에 10만 원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건 저희가…….
○박희수 위원   그래서 몇 개월 준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2개월 줄 겁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 이리 와 보세요.
○위원장 고충홍   지금 사업설명서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희수 위원   그러면 2,688만 원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상 인원 생각해서 30명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박주희 위원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 지급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이거 웬만한 IQ 가지고는 의원 생활하기 어렵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빨리 작업해서 조정하고 혼란을 막으셔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자체사업은 500만 원 이상 감액된 것들이 거의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생계급여라든지 몇 건이 있습니다. 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국비에 따라서 좀 감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감액되는 예산이 20억 원 이상 되는데, 국·도비 합쳐서. 국비는 차후에 또 내시가 되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변동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정말 피눈물 나게 예산을 만들었구나. 7만 8,000원 감액, 8만 1,000원 감액, 전년도 대비해서 3만 9,000원 감액,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내시…….
○박희수 위원   국비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민경부분이나 행사실비, 행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실링에 의해서 얼마얼마 목별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퍼센트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인요양원 관련해서, 노인요양원을 두 군데 짓는 것으로 해서 무려 45억 9,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원 이제 개인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법…….
○박희수 위원   법인 아니어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개인 아무나, 내가 하고 싶으면 집 지어서 하면 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군데 계상을 했습니까?
   잠깐만요, 정원 대비 현원 했을 경우 입소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입소 인원은 정원 대비 현원으로 했을 때 10%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이 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남아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이 남는데, 개인이 필요하면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6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방비 24억 6,400만 원, 국비 21억 원. 돈이 서귀포시에 그렇게 남아돕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또 있죠? 또 하나 어디 있던데요, 기능보강. 또 한 군데 어디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요양원 두 군데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증축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미타요양원.
○박희수 위원   거기는 왜 증축합니까? 언제 지은 시설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구법에 의한 기능보강…….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거기는 입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51명입니다. 정원이 51명이고 현원이 5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증축을 해 줄 거면 이런 데 해 줄 게 아니고 소규모 요양시설을 해 줘야 적자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다는 분들이……. 사회복지 전공 안 해도 이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정원이 50명 정도 되면 수지가 맞아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더 주고, 소규모는 만날 적자에 허덕이는데 거기는 증축을 안 해 주고. 이게 정상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2009년도에 국비, 내년도 국비 예산을 신청할 때 증축하고…….
○박희수 위원   장기요양보험이 언제부터 도입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09년도부터 도입…….
○박희수 위원   2008년 7월 1일 아닙니까? 이미 도입되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 법에 의해서……. 도대체 뭔가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어야죠. 해 줄 거면 소규모 요양시설에 해줘서 적자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고, 이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떼돈 벌게 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여기가 개인 사업장입니까? 다 법인으로 해서 도비로 지은 데들인데.
   미타요양원이 언제 설립인가 나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미타요양원, 금년도에 증축 예산이 나갔습니다.
   아, 설립 승인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07년…….
○박희수 위원   2007년이든 2008년이든 좋습니다마는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증축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내일 전화 와서 왜 그러냐, 예산 제발 자르지 말라고 할 것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닌 것들은 아니라고 행정에서 해야죠. 의회에 총대를 넘기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국비 신청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 데 쓸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정말 어려운 데 줄 생각을 하셔야죠.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공동생활가정 우리집하고 행복둥지하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한 군데는 4,000만 원, 한 군데는 3,570만 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공동생활가정이면 똑같이 예산 지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원도 똑같고, 인건비 한 명분 올라갔고 공공요금 및 관리운영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문제는, 행복둥지는 생활인이 5명이고, 거기는 4,000만 원을 주고 있고 6명이 살고 있는 우리집 운영은 3,500만 원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호봉 차이입니다.
○박희수 위원   인건비는 따로라니까요, 인건비는 따로고.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에서, 사람이 많은 데는 돈을 적게 주고 있고 사람이 적은 데는 돈을 많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답이 안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공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운영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6명 사는 데보다 5명 사는 데에 왜 돈을 더 줘야 되는지? 차이가 나더라도 행정에서는 형평성 있게 해 줘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것을 잘라드리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행복둥지라든지 우리집 운영 관련은…….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아까 미타요양원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산을 집행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노인공동작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2쪽을 보면 신규가 500만 원씩 4개소. 기존은 200만 원씩 10개소. 당초 사업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신규는 50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침에 신규는 500만 원.
○박희수 위원   지금 이 공동작업장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동작업장은, 경로당이 130여 개 있는데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해서 신규로 인정할 것은 하고 기존에…….
○박희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동작업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분야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익성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있습니다. 수익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석한 거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업은 사실 거의 행정에서 손놓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거의 포기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실상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노인회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업장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매해마다 생기고 있고 다만…….
○박희수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그 예산을 줘서 행정에서 바라는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의 제작하는데 경로당 전체인원들이 다 투입되어서 혜택을 다 본다든가, 그 마을 전체 노인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투입되어서 몇몇 사람이 나눠 먹기 식으로 간다든가 하면 그것은 지양해야겠죠. 그런 분석들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분석하셨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동작업장은 대부분 작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콩도 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공동 작업을 몇몇 분만 작업해서 그 수익금을 나눠 먹는 구조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품앗이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제대로 경로당에 들어가서 경로당 회계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셨느냐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특정한 분들이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참여하신 분들만 쓰는 구조가 되니까 이렇게 가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좋습니다.
   바로 밑에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터나눔, 남제주요양원, 동광효도마을, 성산원광,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 있죠? 경로식당 운영 해서 서귀포종합복지관, 서귀포교회, 반석교회, 읍면동 무료경로식당 이렇게 7개소 있는데.
   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여기다 위탁을 준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일터나눔이나 남제주요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읍면동이라든지 해서 밑반찬이라든지 식사배달을 하고 있고요.
○박희수 위원   팀이 따로 있습니까? 배달하는 팀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식사 배달팀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팀이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 일터나눔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박희수 위원   아니, 요양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남제주요양원은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남제주요양원이나 성산원광 이런 데서 식사 배달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제가…….
○박희수 위원   모르시죠?
   제가 직감적으로 볼 때는 재가방문팀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재가팀이 하는데, 이런 시설들은 재가방문요양기관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받고 있죠? 운영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운영비 지원 받고 보험료 받고, 이런 데서 또 받고. 식사는 공동으로 요양원에서 만든 것을 이용하고. 그러면 이 식사의 단가가 제대로 가겠느냐?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3,000원에 맞는 식사를 만들겠느냐?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요양원 식사의 질은 좋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할 때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시락을 확인하셨느냐 이겁니다. 도시락 확인.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예산지원을 또 하시는데, 저는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교회 쪽에서들 이렇게……. 교회는 종교시설입니다. 교회는 본연의 업무가 종교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라고 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어쩌면…….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는 종합복지관하고 서귀포교회, 반석교회, 읍면동 무료경로식당은 또 부녀회 일곱 군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회 쪽에는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시설, 장소가 갖춰져 있어서 전부터 경로식당 운영을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40명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일반식당이 아닌 경우 읍면동에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고, 사실상 종합복지관도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경로당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경로당의 문제점이 뭡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는데 많은 경로당이 도심지로 갈수록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적고 어느 정도 살만한 분들만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제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어려운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주고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간식 제공할 때 한 끼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0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경로당에 지원되는 1인당 금액 말입니다, 한 끼당 금액.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일반경로당?
○박희수 위원   예, 일반경로당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실상 운영비 속에 다 해서…….
○박희수 위원   아니, 간식비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간식비 1,000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천백몇십 원 됩니다. 천백몇십 원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런 돈들을 그런 데 같이 해서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식당이라든지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도 이왕이면 경로당에서 만들어서 이웃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가서 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주기도 하고, 오히려 이웃끼리 정도 쌓이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산시켜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40회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 종합복지관인 경우는 월·수·금하고요.
○박희수 위원   거기는 152회고 나머지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나머지는 주 1회 하고 읍면동은…….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40회만 줄 게 아니고 최소한 반년 정도는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40회 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생색만 내는…….
   아까 어디입니까? 요양원 두 군데 이십몇 억 되는 거 잘라서 이런 데 예산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문제는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처우개선비 1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문제점. 줘야 되는 당위성을 저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왜 줘야 되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라든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처우개선비는 복지시설마다 13만 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줘야 되는 당위성.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복지시설도…….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니까 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여기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에게도 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줘야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회복지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이분들한테 이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만큼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고 장기요양보험기관에서 보험수가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비로 그냥 줄 게 아니고.
   얘기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조손가정, 한부모 가족 자녀,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자립비 예상되는 인원. 2010년도 현재 인원 대비 2011년도 예상 인원을 정확하게 해서 주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다 틀렸거든요. 보다 보니까 더 나옵니다. 산출내역하고 사업량이 다 틀리고요.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여기에 근거된 산출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해서 다 삭감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중식 및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상당히 신속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신속하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오전에 요양원 증축관계를 얘기했는데 식사 후 돌아오니까 바로 해당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서귀포시청 모 분이, 성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박희수 위원이 예산 손대려고 하니까 빨리 하라고 해서……. 다른 민원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신속할 것을 신속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증축 관계, 저에게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국·도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못 하면 저는 이 예산 무조건 삭감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민원인들에게 정보를 흘리면 어떻게 예산을 심사합니까? 절대 그게 약이 되지 않습니다, 독이 되면 독이 되지. 제가 오기로라도 이런 예산은 손봅니다. 제가 무슨 눈치 볼 것 같습니까?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합리적인 얘기고 타당성이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저는 절대 이런 예산은 그냥 놔두지 못합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개인도 다 할 수 있고, 국·도비 안 주더라도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돈 들여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국·도비를 들여서 증축을 시켜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소규모 요양원보다 여기를 먼저 줘야 되는지?   
   우선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50인 요양시설 정원 현황 있죠? 50인이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일요양원이 있고 53명…….
○박희수 위원   50명대 전체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세 군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왜 세 군데 중에 여기만 먼저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성산지역에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증축 부분으로…….
○박희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8년도 7월 1일 자로 이 법이 개정됐다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증축 예산으로 국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 예산으로 승인됐고…….
○박희수 위원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개인도 할 수 있는데.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사회복지과장 양행수입니다.
   2008년부터 요양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등 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까지 열세 군데의 요양보호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1개소만 자가 시설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85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달된 인원은 30명 정도고 나머지는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개별요양기관에 따라서는 대기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대기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까지 그렇게 이어가려면 37명의 정원으로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한두 군데 정도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증축관계를 얘기하십시오.
   지금 두 군데를 신축하면 그 정원이 몇 명 늘어납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180명이 늘어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도 시설이 부족합니까? 지금 10% 정도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에 몇 등인지 아십니까? 요양원 보급률이.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충분히 갖춰지고 있고…….
○박희수 위원   전국 1등입니다. 대한민국 16개 시도 중에서 1등이라고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명의 정원만 갖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정상적 운영의 인원은 80명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50인 미달이…….
○박희수 위원   잠깐만, 과장님.
   수지 분석하셨어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수지분석은 직접적으로 제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박희수 위원   일반적으로라는 게 어디 나온 얘기입니까? 50베드 가진 데들이 수지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50인을 갖고 있는 곳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박희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0베드가 3개 요양원인데 설립연도를 하나씩 불러보십시오. 언제 생겼는지. 50베드 설립연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설립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먼저 주게 되면 설립연도가 가장 오래 됐다든지.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50베드 세 군데, 그럼 두 군데는 80베드가 안 되기 때문에 적자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은 뭡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 적정한 것이 80베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80베드인데 지금 50베드가 세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세 군데 중에 내년에 반영된 미타요양원은 3년 전에 했고 서호요양원은 작년에야 개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는 설명을 하셔야 제가 이해가 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되어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죠. 과장님 혼자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혀 타당성도 없는 얘기로 우겨대면…….
   이것은 위원의 권위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자 말입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이번에 하는 미타요양원은 2008년도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2008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실 정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6인이 가능하던 것을 4인으로 줄이다보니까 일부 증축이 안 될 경우는 인원을 감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박희수 위원   다른 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문제는 딱 한 군데만 남아있습니다. 남제주요양원이 조금 정리할 부분이 남아있는데…….
○박희수 위원   다른 50베드의…….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거의 정리됐습니다. 그 전에 증축하면서 정리됐고.
○박희수 위원   아니, 50명이 있는 데를 증축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그렇습니다. 증축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위미 에덴요양원도 증축했고 몇 군데는 증축을 해 왔습니다. 동광요양원도 금년에 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50베드가 증축됐으면 80베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그게 아니고 규모가 꼭 30명만 증원되는 게 아니라 미타요양원 같은 경우는 20인 증원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증축했을 경우 20인이 더 불어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논리적으로 뭐가 맞지 않잖습니까? 80명 되어야 적정 규모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또 기준이 50명인데 20명만 추가해서…….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80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박희수 위원   민원을 해소하려는 자세는 좋은 자세입니다마는, 해소해 나가는 방법과 절차가, 그렇게 하시면 겁나서 예산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심사 불과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바로 민원인에게 전화 오도록 만드는 행정……. 겁나서 어떻게 예산 삭감할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면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해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선 경로당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경로당별로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스배상책임보험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배상책임보험은, 점검을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박희수 위원   가스는 하루에 한 번씩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하루에 한 번은 못 갑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간에 사고 터지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앞으로 제도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스사고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로당은 거기서 어르신들이 계속 주방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꼭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 노인회 자매결연 사업. 이것도 끝나면 바로 저한테 민원 전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노인회 자매결연사업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통합되기 전 구 남제주군 당시 철원군하고 자매결연해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노인회끼리 자매결연사업을 맺어서, 협약도 되어 있지만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697쪽, 충효·한문교실이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13군데에서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심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거기에서 30% 정도는…….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이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상당히 취지도 좋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운영방법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서의 기술적인 것 때문에 아이들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냥 관행대로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가서 다음에 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억지춘향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완했다고 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버동호회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급, 중급 수강자 생활을 하다보면 합창이라든지 댄스라든지 단소라든지 동호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동호회가 실버동호회입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노인대학 운영비에 7,200만 원, 제주시도 있고 노인대학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수익자 부담분도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르신들이 저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대학에 가실 정도의 어르신들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노인대학 수료식, 견학 가는 비용 등 전부 지원하는데,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일정 부분 정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시켜야 될 게 아닌가,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부담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돈은 다른 복지 쪽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점심 전에 요청했던 자료 정리 다 됐습니까? 정리하시고 빨리 넘겨주십시오.
   저는 예산서를 보다가,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홍보리플릿을 각 과마다 매해 연초에 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서 정리해봤는데, 주민서비스 홍보 리플릿, 저출산·고령화 대응 리플릿, 아이낳기 좋은세상 홍보물, 지역자원조사 및 서비스 연계 홍보 리플릿,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홍보 리플릿,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 리플릿, 양성평등 홍보물, 보육시책 홍보물, 아이 돌봄이 홍보물, 취약가족 영양 강화 사업 홍보물, 청소년 선도보호 홍보물 제작, 평생학습센터 교육운영 안내 책자.
   국장님, 총 얼마가 들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 서비스 홍보 리플릿 발송 대상자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에 있는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보내죠.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리플릿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도 그 시민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분들 가구에 다 갈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총 금액이 2,100만 원이 나옵니다, 홍보리플릿. 국비·도비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것까지 합치면 3,000만 원 정도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데 쓰이고, 우편물이 또 각각 발송됩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서귀포시에서 모범적으로 딱 한 권만 보내면, 그 가족들 중에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에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홍보 정책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권의 책자로 하고 발송비도 한 번으로 해서……. 연초에 다 제작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한 부서에서 수합해서 보기 좋게 한 권으로 만들어서 맨 처음에는 주민 서비스 홍보, 그다음 저출산 고령화, 장애인 시책, 양성평등과 관련된 것, 한 권에 딱 놓으면 집안에 배치해 놓고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통합서비스일 것 같은데, 각 과에서 굳이 고생해서 봉투 작업 다 따로 할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맡기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민으로서 이 홍보물을 열 가지 받는 것보다 연초에 한 번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산이 270만 원, 225만 원, 100만 원, 185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된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산이 다 내려가면 집행할 때, 당장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셔서 발송도 딱 한 번, 책자도 딱 한 번 나올 수 있게. 예산은 각각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감할 수 있고 효과가 좋을 수 있도록 방안들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연계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도 사회복지시설 위문 나가더라고요.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설 및 추석 때 1,000만 원 2회 잡혀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전 사회복지시설에 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몇 군데입니까?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내역이. 1,000만 원 곱하기 2회라고 쓰여 있어서 어느 시설까지 포함된 것인지 잘 몰라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8개 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28개 시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좀 구분이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복지 11개소.
○박주희 위원   최근에 서귀포시 주요 업무보고에 장애인 복지시설은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에 11개소, 주간보호라든지 행복 나눔, 전체…….
○박주희 위원   주간보호까지 다 합쳐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노인 10개소, 부랑인 1개소, 아동 4개소, 여성 1개소, 청소년 1개소입니다. 쉼터에.
○박주희 위원   주간보호시설까지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여기에는, 이용시설에 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가 세 군데이고 노인복지시설은 열세 군데입니다. 아동복지는 두 군데이고 부랑인시설 한 군데, 모자일시보호시설 한 군데인데,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이 3개소인데 아까 열한 군데 주신다고 하셨죠? 어디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 이용시설하고…….
○박주희 위원   이용시설 세 군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생활시설이 세 군데이고…….
○박주희 위원   생활시설 세 군데, 이용시설 일곱 군데, 한 군데는 어디 포함시킨 겁니까? 장애인 재활시설은 세 군데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에서 한 군데만 넣으신 겁니까?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시설수가 열세 군데인데 왜 열 군데만 주십니까? 세 군데는 왜 빠트리시고. 아동복지는 2개소인데 한 군데만 주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시설 3개소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에 개소되었고…….
○박주희 위원   뭐라고요? 노인복지시설은 세 군데가 없어졌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세 군데는 8월 이후에 개소가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8월 이후에 개소된 곳에는 안 줄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에 줄 겁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열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산정할 때 8월 이후 아닙니까? 산출기초 올릴 때, 노인복지시설은 8월 이후에 개소되었다고 하면 10월 말 현재 이미 열세 군데 올라와야지 왜 열 군데로만 올라갑니까? 그래서 총 몇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인당 1만 원 상당입니다.
○박주희 위원   시설에 나눠서 주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에 맞춰서―지금 서귀포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끼워 넣기만 한 겁니다. 정확한 산출근거, 물론 있겠죠.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올라온 노인복지시설은 열세 군데인데 열 군데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집행된 기준을 갖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주희 위원   어디에 드릴 거냐고요? 산출 내역에는 1,000만 원 곱하기 2회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몇 군데, 노인복지시설에 몇 군데 줄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 아닙니까? 산출내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제 제주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도 8,900만 원이 설 연휴 때 각 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 다 지급됩니다, 위문품이. 서귀포시에서도 똑같이 집행되는 겁니다, 1인당 1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문품을. 도지사 이름으로 나가고 서귀포시장님 이름으로 나가고.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한 번만 나갑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제까지 해온 관행인데…….
○박주희 위원   관행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언젠 가는 이것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도적으로 실무진에서 도와 제주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위문품 전달하는 것은 관행적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정말 어렵고 안 되고 할 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들 또한 지역 안에서, 행정기관에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준들도 제대로 잡혀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인데요, 서귀포시에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동부종합복지관에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 가구 개선사업. 제주시의 경우에는 2,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서귀포시만 3,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관행적으로 계속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청년회 중심으로 집 고쳐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집 고치기 사업은 요소요소에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제주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제주시는 2,5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과 별도로 복지관에서 1,500만 원 또 잡으셨습니다. 과다계상 아닌가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다릅니까? 다 같을 것 아닙니까? 동부종합복지관에서 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종합복지관에서도 하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왜 거기만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기는 지역적으로…….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요? 제주시는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500만 원밖에 예산을 잡지 않고 서귀포만 3,500만 원 잡는 이유가, 서귀포가 더 많이 어려운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상 표선·남원·성산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잡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가 올린 나머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박주희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귀포시에서 잡을 때에도 표선지역까지 포괄해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부종합복지관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커버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2,500만 원도 제주시 한림, 외곽지까지 다 커버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런데 저소득 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이게 공평하게, 지역에 치중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서도 짚었던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복비 나가죠. 서귀포시도 차상위계층 교복비 올해까지 지급됐는데 내년에 지급 안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몇 분이 혜택을 못 받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어제 분명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 자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2009년 12월 말로 차상위계층이 920명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교복을 지급해야 할 대상 인원은요? 올해 몇 명한테 지급하셨습니까? 올해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상위계층 교복비 지원현황. 준비는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는 차상위계층에 금년도 37명이…….
○박주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30여 명, 제주시도 30여 명이 포함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도 30명이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방안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시 문제이고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담당자 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께 여쭈어 봤을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것이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안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시책으로라도 제주도에서만큼은 차상위계층에 교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 누락됨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연고 행려 중증환자 입원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행려환자 입원 진료비 지원이 올해 1,4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원래 예산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추진상황, 행려 환자 몇 분한테 입원진료비 지원하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박주희 위원   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몇 분한테 지원하셨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7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7명한테 1,400만 원 나갔는데 내년에는 6명한테 지급하는데 2,700만 원 잡혔습니다. 이거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입원 환자당 입원이 일정하지 않아서…….
○박주희 위원   일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았습니까? 배나 되게. 추경이 있는 것이고. 이것 100% 도비 아닙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 잡았다가 50%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대비로 예상을 잡는 것 아닙니까? 결산 대비로 예산 잡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7명한테 입원진료비가 1,400만 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연고 행려 입원진료비라든가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되는 것이라든가 이 예산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 남아요. 50% 이상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버젓이 2,750만 원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차상위계층한테는 그것이 제외되었는데도 대책은 안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입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나 되게, 작년에도 3,000만 원 잡았으니까 올해에도 2,750만 원 잡는다는 게 너무 관행적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없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줄일 데에는 줄이고, 요소요소에 주지 못한 곳에는 찾아서 줘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고.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611명에게 7,3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는 800명을 잡았습니다. 올해에는 2만 원 책정됐었죠? 단가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올해에는 2만 원입니다.
○박주희 위원   추경 때 제주시는 2만 5,000원이고 서귀포시는 왜 2만 원이냐고 얘기해서 2만 5,000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된 것은 알겠는데요. 현재까지 611명에게 지급된 게 왜 내년에는 800명, 189명이나 대상인원이 늘었습니까? 아까 소년소녀 할 때 30명, 28명, 24명, 4명, 2명씩 왔다 갔다 할 때는 언제고. 이 같은 경우에는 189명이나 많이 잡았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는 시각장애인이 이 속에 포함되면서 제주시와 금액도 맞췄고 인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주희 위원   구분하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는 800명에 대해서…….
○박주희 위원   800명인데 추가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70명 정도.
○박주희 위원   시각장애인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제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것도 차별이었네요. 금액만 차별이 아니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시와 형평성을 맞추면서 시각장애인도 포함시켰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것들도 위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표라도 해서 내년에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단가가 올라갔고 시각장애인에게 이제까지 지급 안 됐지만 지급될 예정이라고 넣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말이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경로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7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32개소입니다.
○박주희 위원   거기에 20개소에만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해마다 13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
○박주희 위원   평가를 내리고 활성이 안 되는 곳에 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활성화 사업을 받아서…….
○박주희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데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도 40개소 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이것은 왜 합니까? 40개소에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경로당별로 건강체조도 하고…….
○박주희 위원   기준이 뭡니까? 15인 이상 참여되는 경로당이 132개소 중에 40개소밖에 안 됩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동네어르신들이 제가 생각할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15인 이상은 될 것 같은데 132개소 중에 15인 이상 참여되는 경로당이 40개소밖에 안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더 됩니다.
○박주희 위원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개소당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올해에는 34개소밖에 지급 안 하셨더라고요. 중복되는 부분 없겠습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는 20개소와 경로당 취미교실 40개소, 충효·한문교실 18개소, 경로당 관련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경로당별로 저희가 1개씩만 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가지 못하는 곳도 많지 않겠습니까? 15인 이상 참여되는 경로당 40개소 기준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0개소는 일단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받아서…….
○박주희 위원   132개 경로당에게 신청을 해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읍면동별로 신청해서 받고요. 거기에서 공동 작업장이라든가 취미교실, 한문교실 해서 중복지원은 가급적 배제하고, 그래도 뭐하면 지난해에 했던 곳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충효·한문교실 운영도 그렇게 하시겠네요. 13개소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13개소도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경로당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상당히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개소가 40개소, 20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모아서 한꺼번에 132개소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우리가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132개소에 192만 4,000원의 장비보강이 매해 들어갑니까? 서귀포의 경로당 설비가 안 좋은가요? 올해에도 2억 5,400만 원, 내년에도 2억 5,400만 원. 들여다보니까 132개소에 매해마다 192만 4,000원이 장비보강입니다, 냉·난방비 지급이 아니라. 쾌적한 휴식공간이 서귀포 관내 경로당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도 자료적인 문제인데 132개소에 사실상 비가 새고 누수 현상이라든지 문짝이 고장 났거나 이럴 때 풀 예산으로 잡고 있다가 경로당별로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산출기초 하면서 132개소 해서 뭐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면서.
○박주희 위원   이것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올리면 제대로 사업심사가 되겠습니까? 예산안 심사가.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2,700만 원 잡으셨는데요, 5,400명. 이것도 2,700만 원 나누기 5,400 하니까 5,000원 단가가 나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인당 5,000원으로 해서…….
○박주희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367명한테 2,500만 원 집행하셨죠. 나누기 해보니까 1인당 7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5,400명에게 5,000원 단가가 지급되는 건강진단비가 지원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1인당 5,000원이라고 해놓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367명,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나눠보면 7만 원 나옵니다. 올해에는 1인당 7만 원 지원하고 내년에는 1인당 5,000원 지급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67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저희 자료에는 367명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료가……. 제가 이거 누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밤늦게 집에도 못 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합니다.
○박주희 위원   입양아동이 총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36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내년 예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내년 예상도 36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내년 예상인원도 36명입니까? 그런데 사업량에 40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40명이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40명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예산요구 내역은 36명입니다. 그렇죠? 36명입니까? 내년 예상 인원 40명입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확인하셨어야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36명 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년에 36명이죠. 사업량에 40명이라고 쓴 것은 잘못 표기된 겁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박주희 위원   10만 원씩 지급되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박주희 위원   12개월이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박주희 위원   4,320만 원이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50만 원이 더…….
○박주희 위원   50만 원은 왜 더 증액하셨습니까? 4,37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나누기하다보니까 끄트머리 남아서 맞춘 것이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박주희 위원   입양아동 36명 맞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박주희 위원   내년에는 더 입양 계획 없습니까? 서귀포시는. 추경에 올릴 겁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입양을 더 하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아까처럼 예산이 남는 것, 부랑인 50%나 집행 안 된 예산은 버젓이 100% 올리고, 이런 것은 예산 확보 안 하고.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아까 정리되셨죠?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28세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28세대로 해서 내년에는 30명이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예상 인원은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가정위탁아동은 14명이고 소년소녀가장은 6명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요. 자립지원 예상되는. 현재 20명한테 6,000만 원 지원됐는데요, 내년도 예상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20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이것도 사업량이 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몇 세대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인원수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월동대책비가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가정위탁이 137세대…….
○박주희 위원   몇 세대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101세대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사업량에는 140세대이고 산출내역에는 130세대이고, 몇 세대가 맞는 겁니까? 101세대인데. 이것은 엄청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산출내역에 130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위원들이 내일 예산안 심사하고 계수조정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예산안 심사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몽니 부리면서 삭감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요소요소에 가야 할 예산들을 저희가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여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와버리면, 저희가 국장님과 같이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다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정확한 설명서를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오늘 중으로 주셔야죠. 내일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누락되거나 과다 계상하거나,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시고 과다 계상한 것,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남은 것 다 삭감하시고, 이 예산서는 그대로 두되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장님께 시정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사 시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질의가 끝나서 얼마 안 되었는데도 해당 기관에 연락하고, 또 해당기관에서 질의한 위원에게 항의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것은 연락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연락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랬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서귀포 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원수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7,4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7,497명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아까 보고할 때에는 7,500명이라고 한 것 같던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올려서 7,500여 명으로…….
○이선화 위원   아까는 7,500명이라고 하셨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됐습니까? 증가 폭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진단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497명이라는 부분이 작년에도 이 숫자였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09년도에는 6,880명에서 2010년도 되어서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바람에 7,493명입니다, 정확하게.
○이선화 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더 증가할 수 있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통합조사를 해서 읍면동별로…….
○이선화 위원   자활이라든가 했을 때 기준을 몇 년도에 준해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10월 수준입니다.
○이선화 위원   7,493명으로 잡으신 겁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원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그분들이 직접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실태가 있는 분을 누군가가 말씀해줘서 찾아가서 그쪽에 혜택이 오도록 하게 하는 것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은 읍면동별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대부분 마을별로 기초수급대상자 될만하다는 통장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은 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은 필수고요. 통합전산망에…….
○이선화 위원   이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동사무소까지 오셔서 신청하겠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이 알게 된 경로…….
○박희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알고 답변하는 겁니까? 답변할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본인 신청도 하지만 저희가 직권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를테면 동별이라든지 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초수급에 대한 제도가 있으니 도움을 받으십시오.’라고 권하느냐 이겁니다. 현장으로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장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조사계도 금년도부터 생겼지만 거기에서 되도록 사회복지 사례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읍면동별로도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위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오면 차상위계층도…….
○이선화 위원   본인의 곤란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야 기초 수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어디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동에서도 하고, 지금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상담실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 대 1로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분들이 혜택 받는 액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인 가구, 2인 가구 해서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기준이 1인 가구에 42만 2,000원, 그리고 주거급여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에 1인 가구 나가는 액수하고 도에서 나가는 액수가 다릅니까? 이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은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인 가구에 주거급여 다 포함해서 50만 4,300원.
○이선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인 53만 3,000원이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생계급여는 현금으로는 42만 2,000원이 나가고―국가에서 지정된―나머지 타 지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53만 원이지 사실상 전체적으로 50만 4,344원 나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의 민원 중에 하나는,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데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은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습니까?
   이게 신청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니, 저희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수혜자들이 신청은 몇 퍼센트고, 직권조사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몇 퍼퍼센트됩니까? 비율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분류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해 나가야 되니까. 어느 쪽 비율이 더 많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신청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방 안에 방치되어 있는, 누군가 보호하지 않는 노인은 이 부분에 대단하게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가동시키겠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38%가 이웃 또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경험자에 의해서 했다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인식이 낮았다는 거죠. 홍보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분들이 리플릿을 보고 하실 상황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담실은 동사무소에도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상담실은 도에도 있고 저희 시에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7년 이후에 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된 것에 따른 저소득층을 추가로 발굴 지원하겠다는 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10월 7일. 알고 계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서귀포시도 이에 상응하는, 저소득층을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정책이나 접근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결국은 가난한 노인들,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움직이는 접근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박희수 위원   이선화 위원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박희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직권,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아니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웃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전혀 그것을 활용 안 하는 게 아닌가…….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빈방에 방치된 노인은 걸어 나와서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이 부분은 규정으로 딱 묶어있을 게 아니고 그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에서는 촘촘하게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활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3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자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서귀포시 사회복지에서 자활에 어떻게 접근했는가 봤더니 내년 예산을 보면 자활지원사업비가 삭감되었어요. 얼마 삭감됐죠, 자활지원사업비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역자활센터 운영경비 지원입니까?
○이선화 위원   아니오. 자활지원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6억 8,500만 원, 여기에서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명세서 673페이지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선화 위원   얼마 감소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557만 원 감소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위의 것을 보셔야죠.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활지원사업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5,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지원 사업 1,557만 원 삭감됐고, 민간이전 사업비 314만 원 삭감되고 있고요. 명세서 677쪽을 보면 자활지원사업이 1억 400여만 원 삭감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9,516만 원, 자활 민간위탁도 6,600여만 원, 사업비나 이 부분에서 삭감된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비율로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자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자활이라고 하는 사업을 했을 때 수혜자 대상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직 상태인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여기 해당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렇게 감액됐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국비라는 얘기를 빼고, 1인 가구, 2인 가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현장에 나와서 뭔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앞으로 국비라든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더불어 자료를 보다 보면 놀라운 게 그들이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비에 있어서 무언가 배운다는 것에 대한 지원은 4,000만 원 정도가 사례관리로, 그것도 두 개소만 4,000만 원이 있고요.
   볼까요. 종사자 처우개선비 거의 2,000만 원, 운영경비 지원인데 이것도 작업장 임대료하고 운영 경비니까 이 부분도 정작 인프라에 대한 관리 비용이겠죠, 2,400만 원. 그리고 자활복지지원센터 보강공사, 이것도 건물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2,000만 원. 진정으로 자활이라는 개념에서 저소득층과 정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준비로서 집행부가 제대로운 인식을 갖고 정책접근을 하고 계신지, 같은 예산을 가지면서 이렇게 배분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강공사 2,000만 원보다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의 개념으로 예산이 가야 적절한 게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보강공사는 자활지역센터의 방음하고 음향시설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선화 위원   방음하고 음향에서 강당 무대설치, 식당 기능보강, 주차장 울타리 사업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7,493명을 포함한, 저소득층까지 있으니까 숫자는 더 많아지겠죠. 그분들이 당당하게 또는 적어도 꿋꿋하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치로 이 예산을 쓰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의 목적성이 안타깝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자활센터 사례 관리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활센터에서 일터나눔이나 오름자활센터 2개소가 있지만 여기에 따른 위탁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가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선화 위원   집행부와 얘기할 때 참 안타까운 게, 국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나서 자체사업에 대한 얘기라든가 도비활용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서귀포형의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국장께 질의드린다면 주무국장으로서 서귀포시민들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이나 정책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의 개념이라는 게…….
○이선화 위원   아니, 서귀포시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으로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4대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이선화 위원   4대 위기는 뭐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재난이나 가난이나 전체적인 사회적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지사께서 말씀하신 4대 위기 중에 빠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4대 위기에조차도 포함이 안 된 생존의 위기입니다. 지사께서 강조하신 4대 위기는 생존은 확보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이라는 분들의 위기에 대한 발상으로 접근된 것이고요. 적어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주무국장으로서는 그 4대 위기에도 포함이 안 된 진짜 취약한, 그 테두리 안에도 못 들어온 분들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앞으로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건물공사에 방음이니 음향에 대한 것도 필요해서 이 부분 넣으셨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정작 제주도에서 10월 7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사회복지 제공의 목표는 자활이나 자립인데 정작 자활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과 연계한 프로그램비에 대해서는 달랑 두 개소만 지원하는, 2,000만 원씩이겠죠. 그 부분만 있고 나머지 예산들은 다 삭감되는 형태로 건물 쪽으로만 가면 결국 그동안 관리했던 관리자들의 민원은 수용하시면서 수혜자의 민원이나 아픔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예산서상으로 조금 줄어든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선화 위원   안타까우면 개선하셔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정책으로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7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는 어떤 단체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단체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사업법」상 정해진 서귀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이라든지, 사회복지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행정시에 자문이라든지 건의하는 협의체 운영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서 자문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정책 반영되어서 성공한 사례는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2월 11일 행복 나눔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라든지 부천시하고 협약하고 자매결연해서, 부천시 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네트워크의 가동이 아니라 정작 서귀포시민들이 정책으로 만족했다는 행사가 있을 때, 이들을 통한 자문이나 받아서 제안 받은 행사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보면 2010년에 3,800만 원 지원 받았고, 내년도 3,700만 원이 가서 7,500만 원이 여기에 투자되네요. 그런데 산출 내역에 상근간사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민관 협력 워크숍 및 분과활성화 사업비……. 분과활성화 사업비 4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현장에서 같이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실무분과가 분야별로…….
○이선화 위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이나 아동을, 사회복지계획도 저희는 수립을 했지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선화 위원   어떤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정책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회의를 많이 해서…….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게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복지 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복지지출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기여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협의체, 분과, 대표협의체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선화 위원   분과활성화 사업비를 국장께서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이 분과가 외부에 나가서 사업한 게 아니라……. 여기에 몇 개 분과가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번에 분과는 사례 관리 워크숍을…….
○이선화 위원   홍보 분과, 무슨 분과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과가 몇 개 분과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7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7개 분과의 내부 활성화 사업비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워크숍에 4,500만 원이 나갔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5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를 스스로 결속하는 것에 450만 원이 나간 것이지 시민들과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 경비로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실무분과위원이 담당공무원도 포함되고 있지만 민간인이 6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지금 본 위원의 질틔 요지를 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활성화된 것에 대한 행사사업비가 아니라 7개 분과로 각 분과마다 활성화니까 아마 회의비 형태일 것 같은데, 200만 원 7개 분과 해서 1,400만 원이고 워크숍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회의비를 충당해 준 거 아닙니까? 모양새는 그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제2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고…….
○이선화 위원   요지는 분과활성화의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분과활성화 450만 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회의 참석 수당 정도로 계상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국장님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 심사할 때 포괄적으로 합니까? 지금 돈 액수 계산기 누르면서 촘촘하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계획을 수립했고, 심의했고, 워크숍을 했고…….
   청소년파워아카데미워크숍은 한 거죠? 추진상황이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이선화 위원   행복나눔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행사를 내년에 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아닙니다. 올해는 12월 11일에 하고, 여기에 요구된 예산사항은 내년에도 행복나눔의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복나눔의날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복을 어떻게 나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올해 행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는 행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번 12월 11일 10시부터 18시까지…….
○이선화 위원   행사내용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행사내용은 각 파트마다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시설의 홍보라든가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한다든가…….
○이선화 위원   참여단체는 어떤 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장애인 분야도 있고, 노인, 여성, 청소년…….
○이선화 위원   어떤 체험을 한다는 거죠? 행복체험입니까? 행복을 나눈다고 하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체험코너도 있고요.
○이선화 위원   어떤 것을 체험케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이를테면 청소년, 청장년 분과 홍보부스에서는 카드만들기 체험이라든가 희망트리 만들기라든가 신발부착 경품이벤트라든가 솜사탕 제공 이런 체험코너가 1/3 정도…….
○이선화 위원   다른 체험도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그다음에 매직주머니,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이선화 위원   저는 아직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체험에 대한 제목을 들으면 떠오르는 게 사회복지 행사가 아니고 청소년축제 행사처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제가 말씀드린 분야는 청소년, 청·장년 분야의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선화 위원   다른 분과를 얘기해 보십시오. 노인분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분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장애인은 자립생활센터 홍보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체험, 시설홍보로는 사랑의 다트 던지기라든가 사랑속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선화 위원   올해 12월 11일 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2월 11일 것이 따로 행복나눔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부기명이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2월 11일 것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이선화 위원   명세서 677쪽의 것은 올해 12월 11일 할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재원 계획에 보면 1회 추경까지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선화 위원   지난번 2,200만 원 기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이웃사랑 행사를 한라체육관 광장에서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귀포시 참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복나눔을 그때 같이 확대하면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MBC에서 주최한 거…….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언론기관에서 했지만 참여한 사회복지단체도 같이 한 거 아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자활에서 하고 직업재활시설에서 왔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바자회도 하고 사실 푸드뱅크 업체라든지 서귀포시의 전 사회복지시설이 참여하고 있고, 당초 생각에는 여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같이 확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올해 12월 11일 날 행사를 하죠, 행복나눔의날. 이게 1회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처음입니다.
○이선화 위원   수혜자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언론기관이 주최한 이웃사랑 바자회는 1,000만 원 들여서 도내 사회복지기관들이 다 참석해서 개최가 됐고, 서귀포시 단독으로 2010 행복나눔의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혜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수혜자는 저희 사회복지대상자입니다. 전체 시설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선화 위원   그에 대한 예상 수익을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이 행사는 수익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이선화 위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자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바자회도 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아나바다처럼 물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헌옷 가져오면 얼마라고 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선화 위원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논을 하고 정확하게 수혜자를 정해서 간다든가…….
○이선화 위원   이것에 대한 심의나 집행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협의체에서 전부 의논해서…….
○이선화 위원   적절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협의체가 주관해서 행사를 같이 하는데 집행은 행정에서 이런 집행이라든가…….
○이선화 위원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 관리의 문제, 수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주지역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전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나 사랑을 나누는 마음에 대한 행사를 했을 때, 더군다나 일반단체가 아니라 행정에서 같이 연계해서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의 장치를 공정한 부분을 하나 더 끌고 가야 서귀포시가 욕을 안 먹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행사들이 공정성을 확보할 때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 기관에서 다시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고 가야, 감독이나 관리나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확보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장년분과사업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파워아카데미워크숍하고 사회복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양성평등과의 청소년 담당 쪽에서 해야 될 행사가 왜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예산이 들어 왔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위원님, 분과활동이 하나로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국장께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의 사회복지 개념을 갖고 노인분야, 아동분야 해서 실과로 실무분과위원회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 것이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선화 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파워아카데미는 청소년의 리더십에 대한 접근이지, 청소년에게 나눔이나 기부에 대한 것으로 해서 더불어 장애인과 함께 한다든가 이런 식의 워크숍을 청·장년분과사업에서 나오도록 국장을 포함한 과장께서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셨어야죠.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지원할 때 그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과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국과 부서의 업무분장하고는 통일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청소년들의 스피치에 대한 부분인지, 파워아카데미의 자세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파워를 키우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회의비가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85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실무협의체 800만 원. 참고로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회의가 토털 500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행복나눔의날 행사도 생각을 잘하셔서, 체험한다고 해서 체험에 대한 것으로만 예산이 크게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행복나눔 추진위원회 구성됐죠? 그 추진위원회 구성 명단 나중에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서귀포도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위험수당을 지원하고 계시네요. 타당성이 있다면 있겠습니다마는. 수당보다는, 한 달에 10만 원 더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해서, 그래야 실질적으로 다치거나 하면 더 큰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손가정이 몇 가구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9세대에 26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조사를 한 겁니까? 도에 보고하셨어요? 인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지원하는 세대가 9세대에 26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조손가정 실태조사를 언제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하는 겁니까? 도에도 보고하는 겁니까? 조손가정 실태 보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산 신청할 때 실태조사하고 조손가정에 대해서 예산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를 보면 “행정시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매년 11월 12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조손가정 아동학습수당 해서 3만 원씩 열 달 동안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조손가정 수당은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사실상 1층만 했습니다. 1층, 2층으로 구분하는데 1층만 해당되기 때문에 수당이…….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조손가정 26세대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9세대에 26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뭐가요? 조손가정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에는 9세대에 26명인데 2011년도에는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30세대에 90명으로 지원 신청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26세대인데. 전부 뒤죽박죽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담당 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조손가정은 9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손가정수당이 6세대, 조손가정 학습수당이 20세대로 예산을 잡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26세대가 확실하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현재는 9세대입니다.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26세대로…….
○박희수 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5,544만 원인데, 26세대로 늘어나는 내년도 예산은 1,08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작년에 조례가 신설되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된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습니다. 100세대 분이 확보되어서 올해도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9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인 예산으로 잡아서 올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손가정수당은 2층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2층.
○박희수 위원   조손가정 아동학습수당은 1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전체 통틀어서 조손가정이 26세대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급되는 사람은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도 조손가정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아동은 제외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은 겁니다. 이중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동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 절차를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냐고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한부모 가정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있는데 부양을 안 하고 거의 외할머니나 친가에서 맡아서 키우는 아이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26세대라고 하니까 제대로 발굴되고 있는지…….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26세대는 가상의 숫자인데, 저희가 2011년도의 것은 12월 달에 조사해서…….
○박희수 위원   11월 12일 날까지 도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 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금년도 것은 사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다 했다고 해놓고는 또…….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12월 달에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산 편성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서귀포시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문제가 되는 게 산출기초조차도 제대로 안 되면 예산 심사하는 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심사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삭감했습니까? 5,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삭감했으니까 80% 삭감해버렸는데, 이렇게 80% 삭감해서 나중에 26세대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 서귀포시내 통틀어서 26세대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26세대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9세대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귀포시내 통틀어서 조손가정이 9세대밖에 안 된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사회복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그리고 2층에 해당되는 조손가정이 서귀포시에 한 명도 없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예산은 배정해 놓고 발굴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예산 대폭 삭감시켜버리고. 삭감시킬 것을 삭감시켜야지. 3만 원, 5만 원은 최저한도입니다. 3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3만 원 가지고 아동학습수당을 주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10만 원을 준다든지 해서 사회복지의 질적인 서비스를 늘려 나가야죠. 이 돈 빼다가 어디 썼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한 것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희수 위원   민원실에 얘기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이들만 있는 집만 뒤져도 제가 보기에는 30가구 이상 틀림없이 나옵니다.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시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예산 편성하는 의미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어를 지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문화가족 이중언어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아니고 출신 국의 언어를 수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은 한 사람입니다, 인건비가. 이중언어 강사 1명.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월부터 12월 해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문화가족 나라별로 그때그때 기간을 정해서 나눠서 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중국이면 중국 강사 채용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간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박희수 위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강사 한 명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인데, 이중언어 강사 한 명을 매달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중언어 사업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의 중국어만 이루어지는데, 강사 한 명을 해서 중국어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중국어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어를 왜 합니까?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한족보다 조선족이 많은데, 여기에 시집오신 분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중언어사업을 하겠다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이 사업을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연중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에 서귀포시에 가장 많이 와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중국입니다.
○박희수 위원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86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베트남이 많이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09명.
○박희수 위원   중국이라면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중국은 86명에 조선족까지 합치면 138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조선족까지 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하게 되면 베트남어를 가르쳐야 되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베트남은 109명이고 필리핀은 8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베트남이 109명이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될 언어가 베트남어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와 협의해서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라든지 지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줘야 하고, 문제는 강사진 확보가 되느냐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베트남어를 한다고 하면 베트남어하고 우리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올바른 언어 지원이 될 것인데, 그런 강사 확보가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문화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들 지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강사를 네트워크, 제주시 지역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협의해서…….
○박희수 위원   서귀포는 지역아동센터 연료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난방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난방비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파악 못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는 모 단체에서 제주도에 일괄적으로 70만 원 보조해줬는데, 금년에는 그게 끊어졌다 말입니다. 금년에는 지원 못 한다고 통보되었는데 행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미리 챙겨줘야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7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에 있어서 신경제혁명 시책추진 위생업주 경영 마인드 향상에 외국어 전화 회화교육비, 원어민 투입 실무교육비, 위생업주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과정 개설 운영을 올해에는 1,450만 원 예산을 사용했고, 내년에는 1,3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대학교에 위탁 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효과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공중위생관리에 있어서 외국어 전화 회화교육비하고 원어민 투입 실무교육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조명 시설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공중위생관리 쪽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 이런 것은 관광정책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겁니다.
   효과가 좋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생업주 50명에 대해서 했는데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신청하는 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은 만들어놓고 그분들한테 의무적으로 와서 받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숙박업소가 20명, 음식점에서 30명이 참석했는데…….
○박주희 위원   이게 공중위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음식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관광정책과라든지…….
○박주희 위원   관광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몇 군데만 신청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서귀포시내에 있는 기본적으로 모범음식점을 비롯한 유명한 대형음식점에 이러한 사업들을 그쪽에서 시행해야지 왜 우리 과에서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도정의, 혹은 시정의 비전에 맞춰서 하나라도 특수한 시책을 만들어내려는 의지는 알겠지만 차라리 다른 창의적인 시책을 생각하셔야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면 더더욱 관광정책과나 이런 데에다가 “이것은 우리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과에 예산을 배정해서 전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넘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 특화거리 야간 경관 LED조명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소년소녀가정에 용돈이나 명절 부식비 지급 안 하고 있죠? 서귀포시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시설아동에게는 용돈도 주고 아동정서교육도 실시하고 명절날 부식비도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소년소녀가정은 주거생계급여라든지 세대보호를 합니다마는 시설도 마찬가지로 주고 있는데…….
○박주희 위원   다 똑같이 주잖아요. 시설은 운영비 다 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어린이재단 후원금으로 세대당 20만 원씩 결연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현물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현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용돈이나 명절 부식비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 안 한 것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까 어린이재단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어린이재단.
○박주희 위원   어린이재단에서 후원금으로 매달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과 정부에서 용돈이라든가 명절 급식비 챙겨주는 것은 별도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일반 수급자 기준으로 지원하고 시설아동은 시설수급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에 있어 소년소녀가장에게 용돈 같은 것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온전하게 운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제까지 너무 시설에만, 위문품도 시설에만 두 개씩 갔다 드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후원결연 안 되고 있습니까? 아까 소년소녀는 후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 아동은 어린이재단 말고 다른 곳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설에는 시설별로 후원이 되어서…….
○박주희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역에서 기업이나 시민들이 소년소녀가정보다는 시설에 가서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것을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에도 지적했던 것이지만 교통수당도 달랐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는 2만 5,000원이었는데 서귀포시는 2만 원이었고, 시각장애인은 포함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차등되게 서귀포시가 집행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서귀포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교통수당 면에서 다른 점은 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거의 형평성에 맞춰졌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잠깐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시의 경우에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기업에 가서 모유수유실을 만들어 주는, 200만 원 5개소 해서 1,000만 원이 배정된 것이 잠깐 기억나는 데, 그것 합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기업에 가서 그런 것을 하지 않지만 내년도부터 출생장려시책으로 농협·수협, 저희 지역에 있는 데 다 결연, 협약되고 있습니다. 거기 임직원이나 조합원의 자녀가 출산하면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거기에서 지급하기로 협약해서 …….
○박주희 위원   그 기업에서 출산하는 분들한테 하도록 하고 있다. 모유수유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와는 별개로 예산이 들지는 않지만 그러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에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에 있는 지역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협약을 이끌어 냈습니다.
○박주희 위원   비예산이지만 그런 것들을 한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할 때에는 그런 시책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에서 3만 원 주는데 서귀포시는 2만 원 주고, 이런 것들은 찾아봐도 없다는 겁니까? 교통수당은 제가 찾아낸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형평성 있게 맞춰진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와 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제안설명서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귀포시동부보건소)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보건소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 보건소장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 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청사 주변 연못 정비.
   올해 2,000만 원 추경 때 올라오고, 내년에 또 1,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박주희 위원   전년에 2,000만 원 잡혀 있던 것이 안 되어서 1,0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 청사 주변 연못 정비. 정비하다보니까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연못 정비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오래 되다보니까 지하층에 누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그것을 메워서 다른 용도로 그 면적을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연못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 연못을 폐쇄한다는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건물 두 군데를 도색하느라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올해 다 하고, 내년도에는 연못을 정리해서 누수방지도 하고 그 공간도 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병·의원 지원비 나가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올해 추경에 총 9,713만 원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608건으로 258만 6,000원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퍼센트로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게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주 미미한데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8,253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 부분은 일전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병·의원에서 안 하는 거죠?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소아과 쪽에서 중앙에서부터 3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이유로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년에는 100% 신청한답니까?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들은 지원율을 더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지원율 어디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박주희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원래 100%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예산은 기위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일단 반영해 놓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세부적으로 지원율 같은 것은…….
○박주희 위원   아주 미미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30%지만 한 10%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그거 오른다고 해서 과연 병·의원에서 30% 지원인 게 미미하다고 해서…….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 아닙니까?   
   30%든 50%든 60%든 병·의원에서 이런 것에 사명감이 있으면 퍼센트를 떠나서 신청해 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것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트가 오른다고 병·의원에서 신청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장담할 수는 없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희 위원   큰 효과가 없죠. 아마 100%라고 해야 할 겁니다.
   요번에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차라리 100% 예산을 확보해서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예방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상황이 미미하다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는 80% 삭감할 수는 없지만 50%만 반영하는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냥 관행적으로 올리실 게 아니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이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만약 한다면 어느 보건소 한두 군데에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상향한다든지 100%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작업들을 현장에서 하셨어야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주도에서 좀 더 시책을……. 의원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병·의원에서 올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일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움직여야 이런 정책들도 수립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런 말씀에는 죄송스럽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저도 박주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 주변 연못 정비에 대해서 적절한가 고민을 했고요.
   이와 아울러서 동부보건소도 청사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옥상에 기와하고, 옛날에 열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깔아놨습니다. 단열장치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을 공사해야만 보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공사용으로 올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에도 청사에 대한 것으로 예산 집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5억 6,000만 원 해서 내부 시설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얼마 들었다고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청사 유지보수로?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이선화 위원   2010년에 청사 유지보수에 들어간 예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보건분야 기반 구축으로…….
○이선화 위원   4,2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그런데 이것은 보건진료소 문짝이라든지 내부에 누수되는 부분을, 천정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   그게 4,200만 원이고 다른 거 뭐 들어갔어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그 외로 리모델링하는 국비사업…….
○이선화 위원   동부보건소장님, 청사 유지보수로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면 지난해 1억 3,300만 원 해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및 쾌적한 환경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1년 예산으로 또 다시 1억 3,6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6개소 3,500만 원 곱하기, 2010년에도 공중의사 숙소 임차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셨는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이 부분은 전세로 하는 게 아니고 사글세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6개소에 2,1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동일한 거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지난해 1억 3,000만 원에서 나머지 2,100만 원 뺀 것은 무엇에 집행하셨다는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공공요금하고 기타 건물유지비로 들어갔습니다.
○이선화 위원   청사 유지보수라는 항목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1억 3,000만 원.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동일한 업무인데 쾌적한 환경 조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업의 필요성에서 쾌적한 보건환경,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면 소프트웨어가 아닌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고 나서 명세서 978쪽에 있는 보건기관의 기반 구축에도 옥상에 우레탄을 깐다든가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한다는 것도 인프라 비용이고. 예산이 건물 외관에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1984년도에 신축된 건물이어서…….
○이선화 위원   그게 문화재 뭐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그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일제시대 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그것은 서부보건소입니다.
○이선화 위원   동부인데 왜 그렇죠?
   그럼 서부보건소 건물 연도는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부보건소는 올해 신축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도 1,00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이선화 위원   현수막걸이대 설치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태풍이나 이럴 때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선화 위원   몇 개를 하는데 1,0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3단짜리 1식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게 미미합니다.
   제가 제주보건소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을 839명을 했죠? 839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부보건소는 820명, 서귀포는 몇 명이 대상이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835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매해 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3년째 했던 자료 통계 내셔서, 그러면 서귀포지역의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2008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올해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지역 조사한 결과는 통계자료집으로 책자가 이미 나와 있고요. 올해 하는 것은 내년 초에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책자가 나오게 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책자를 만들고 관계기관에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사 사업을 보면 최근 매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가 노력해야 될 게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제주시 관내 보건소하고 연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시라는 거죠. 제가 제주시 지역 보건소할 때도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용역이나 연구조사사업이 단지 용역과 연구에만 머물러있고 현장의 정책에 들어가는 부분이 의외로 적어서 예산의 낭비요, 이것을 했을 때 에너지의 낭비이니 그 부분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동부와 서부, 서귀포가 각 발굴하고, 제주시는 제주시 관내 쪽으로 노형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제주도가 보건위생평가 ‘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현장의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의 정신보건육성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청소년과 아동의 정신보건에 대해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주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별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깊이 있게 하지 못합니다마는, 학생의 정서와 활동발달 중점 적용 학교, 저희들은 2개 학교밖에 하지 못합니다마는, 서귀포초등학교하고 중문초등학교에 13회 프로그램 운영한 게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정신보건이잖아요, 정신건강.
   최근 청소년과 아동들이 인터넷 중독을 비롯하여 서귀포 관내에서…….   10대들이 요즘 범죄도 그렇고 해서 정서불안도 있지만 저는 자살예방프로그램 같은 견지에서 정신보건에 접근해서 상담이라든가 서귀포 쪽의 학교 현장하고 연결해서 정신보건을 했을 때는 나중에 치유거나, 치료비용이 더 들기 전에 예방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주시 관내의 보건소에도 그 부탁을 드렸고. 청소년과 아동들이 정신적으로 극단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각 보건소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 양치교실 설치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것은 충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소집단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불소 용액 양치사업을 해 주면 충치예방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향이 있는 곳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중간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몇몇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가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선화 위원   한 개소 학교는 어느 학교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서초등학교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봤더니 공간도 있고.
○이선화 위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원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학교에 이것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다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시설하고 양치시설을 해 놓고 일부 집기류 좀 해 놓고.
○이선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어린이 양치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보건소마다 전부 하는 건 아니고 여건이 되는 보건소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보건소에도 이 사업 들어와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도내에 저희 포함해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이미 집행된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처음인데요, 저희들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1,800만 원의 시설이 들어가면 유지나 관리비는 어디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 보건소에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전담 직원이…….
○이선화 위원   1,800만 원은 양치시설 및 수도시설 해서 시설비로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별도로 이 부분은 예산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이고 그중에 시설비로 아까 말씀하신 1,800만 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잘되면 학교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 다른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다른 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잘못되면 서초등학교의 어린이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고. 어떻든 선진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봤고.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일차적으로 학교 선생들 찾아뵙고 상의해서 해 보겠노라고 신청했던 것인데, 하기 전에 학부모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성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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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박주희    박희수
•    안창남    오영훈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    사회복지과장    양행수
•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동부보건소장    한덕현
•    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