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7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2010 . 12 . 22.(수)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2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진행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이 총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자치경찰단)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훈청)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시서부보건소)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귀포시서부보건소)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 총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세 번째로 주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0년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12월 13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66억 2,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8,669억 6,700만 원 대비 0.36%인 103억 4,2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0.47% 증액되고 있고, 특별회계가 3.82% 감액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 보시면 알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0.52% 감소되고 있고, 보건이 11.16%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이 되겠는데, 전체 세입 예산안 대비―가운데 큰 글자가 되겠습니다마는―전체 규모의 9.69%가 세입예산안 비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큰 글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8.21%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실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3.22%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보건위생과 소관에서 제주의료원 10억 원하고 서귀포의료원 12억 원이 출연금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이 3.22% 증액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0.39%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이 0.6% 증액, 보훈청이 4.48% 감액, 제주소방서가 1.16% 증액, 서귀포소방서가 1.3% 증액, 서부소방서가 29.28%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는 대정 119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8억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동부소방서가 0.69% 증액되고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0.53% 감액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가 1.5% 감액되고 있고, 서귀포시가 0.5% 감액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좀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되는 주요 요인이 예산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관리 비용 해서 6억 7,644만 원이 계상됐는데 4억 6,649만 원으로 한 2억 1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정부자금채 해서 4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정 119센터 개설에 따른 신축비로서, 중앙에 청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억 원을 차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주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이 여기 보면 22개 사업에 61억 2,87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000만 원 이상 감액 예산이 26개 사업에 9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총 27개 사업에 5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4개 사업에 99억 9,538만 원인데, 이 중에 85억 4,553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려고 금번 승인을 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검토한 과정에서 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다수고용사업장 운영비 해서 계상된 게 있습니다. 다수고용사업장 운영비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대행사업비의 경우에는 국비가 74%, 지방비가 26%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되면서 국비, 지방비 각각 50%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운영비 10억 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운영비는 기정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서귀포의료원 운영비는 신규로 12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인 경우에는 제주의료원 운영비가 17억 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가 7억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제주의료원 운영비만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보면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인건비, 약품 및 진료비, 재료비 등 해서 28억 8,808만 7,000원,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인건비, 약품 및 진료비, 재료비 등 해서 16억 5,500만 원이 현재 재정부족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보다 제주의료원은 3억 원, 서귀포의료원은 4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있어서 우선 경영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고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금번 예산이 100% 반영되더라도 현재 재정부족분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의 자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거점 병원 구축사업 시설확충 지원 해서 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점병원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라병원의 격리 중환자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도정시책 추진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올해 예산에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해서 이와 유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 이와 유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신창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1억 5,000만 원, 경로당 시설보강사업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순수 도비 사업인데 내년에 편성되지 않고 올해 편성해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기존 예산에는 추가로 증액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이월조치 등을 하여 2010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안은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제주의료원 운영비와 서귀포의료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방안, 금번 예산안 산출 기초, 금번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현재 재정부족분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 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다수고용사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처음 공모 신청할 당시에는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가 주체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춘강으로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제 국장님께서 오셔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춘강 법인을 운영 법인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 제시가 어떻게 있었던 겁니까? 혹시 구두로 얘기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문서로 제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처음 도에서 직영하려고 할 때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신청했는데 “그게 춘강 산하여서 모든 사업내용이라든가 그게 적절치 않다. 춘강 법인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라고 협의과정에서 의견제시가 있어서 나중에 문서화해서 변경 요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문서화해서 변경 요청이 들어왔고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죠, 국장님? 승인이 났나요? 과정 중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확정이 안 된 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한 거하고, 복지부에서는 관광 관련 여행사라든가 식당, 쇼핑몰, 클린사업 이렇게 했는데 생산성 있는 한두 가지를 해야지 여러 가지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신청됐고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검토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도 적지 않게 투입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제주도내의 100여 명이라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진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승인 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데 누락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하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고충홍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덧붙여서 저는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관광여행사, 쇼핑몰, 관광식당을 26억 원을 지원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땅만 내놓으면. 아니, 이게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기존의 식당, 기존의 여행사, 기존의 쇼핑몰에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해야 정상이지 26억 원 들여서 하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운영비는…….
○박희수 위원   2011년도 예산에 올렸던데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1억 2,35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인건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 속에 인건비랑 포함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관광식당, 여행사, 쇼핑몰을 국·도비를 26억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박희수 위원   고용창출은 기존에 있는 데에서 하도록 해야죠. 만약 이거 만들어놓고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건물 짓는데, 자꾸 건물을 지어서 적자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인데, 원래도 관광식당이 들어가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희수 위원   그 사업계획서 한번 줘 보십시오. 저는 도대체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맞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처음에는 연수원도 포함되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뺐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을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회사에 보조하고 지원해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정책을 이끌어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식당이니 뭐니 차려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사업내용을 갖고…….
○박희수 위원   보건복지부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돌대가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 차원에서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박희수 위원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복지부가 전지전능한 것 같이 자꾸 “복지부, 복지부”하는데 복지부에 있는 돌대가리들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제주도 사회복지정책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복지부 정책…….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하고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회하고 언제 의논해 봤습니까? 도에서 직영하겠다고 했다가도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마음대로 춘강으로 바꿔놓고.
   정책에 대해서 계획 자체를 제대로 수립할 능력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벌여놓고 이거 예산만 날리는 것인데. 차라리 수련원을 짓겠다면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쇼핑몰, 관광식당, 여행사 만들어놓고 망하면 다 날리는 것인데. 수련원은 그래도 지어놓으면 시설이라도 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어쨌든 이것은 명시이월시켜 놓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2,600만 원도 아니고 26억 원씩 들여서. 26억 원이면 장애인 100명 고용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장애인 100명, 비장애인 40명 정도.
○박희수 위원   26억 원 플러스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30억 원 들어가는 것인데, 차라리 100명에게 1인당 3,000만 원씩 주세요. 3,000만 원씩 줘서 이것으로 개인 사업하라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낫습니다. 1년에 300만 원씩 10년 동안 용돈으로 쓸 수도 있고. 그게 낫지 어떻게 30억 원 들여놓고…….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은 것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제 컨설팅을 받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컨설팅도 안 받고 그냥 대충…….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처음 신청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컨설팅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투융자 대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희수 위원   20억 원이 아니었습니까?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죄송합니다. 40억 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40억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희수 위원   50억 원 이상이면 중앙부처 투융자 심사받도록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중앙은 20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점자도서관 운영 1,000만 원 증액은 뭡니까? 인건비 네 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인건비가 모자라서 증액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왜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정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정원이 4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정원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기준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정원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당초 사업 계획할 때 책정한 인원이 4명이고…….
○박희수 위원   아니, 정원 기준이 있습니까? 점자도서관에 대한 정원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별도 기준은 없고 운영계획상에 4명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문화정책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왜 일원화를 안 시키고 있습니까? 점자도서관이 원래 우리 소관입니까? 이거 설치 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설치 허가는 문화정책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줘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업시행 근거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도서관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아니고. 점자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원 기준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업시행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서관 자체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도서관 자체는 그런데 이것은 점자도서관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지금 점자도서관이 문광위 쪽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나가고 있고, 이렇게 이원화시켰는데 왜 이것을 통일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 점자도서관에 대한 지원기준 자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시정들을 안 하시니까. 시정할 것들은…….
   그리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제주시 중증장애인생활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부족하다고 해서 올렸던데. 왜 정원들을 시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기준 없이 마음대로 조정하십니까? 시설마다 인력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물론 정원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운영 정원이 있는데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몇 군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3～4명 정도 더 증원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결국은 인건비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 쪽의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생활시설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정원도 늘려줘야 되는데 마음에 들면 한두 사람 슬쩍 더 주고 안 그런 데는 안 주고. 저도 몰랐어요. 생활시설의 정원이 기준에 의해서 전부 형평성 있게 배치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운영비는 정원이라든지, 인력 관련 운영비는 국비에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된 정원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초과된 정원이라는 게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종사자 정원 관계를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 관계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종사자 기준, 인력 기준하고 입소현황, 그다음에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입소자들의 본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닌데 제주도로 전입해 와서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당초 제주도민이 아닌데 입소한 후에 주소를 제주로 옮긴 사람입니까?
○박희수 위원   옮겼다거나 또는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입소하면 입소시설이 주소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서 저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은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인구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직업으로 자립이 가능한.
   예상이 100명만은 아니고, 100명도 그 일부에 한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한 10% 해서 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강덕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거죠?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 바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자립을 해야 될 장애인 수는 몇 명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장애인 수가 작년 기준으로 삼만 칠팔백 명 그렇게…….
○이선화 위원   3만 1,000명으로 잡고, 거기에서 흔히 말하면 100명으로 첫 시도를 해 보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예, 종합적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방비가 이번에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당초 50% 매칭 사업입니다. 13억 원, 13억 원.
○이선화 위원   그때는 지방비 계상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예. 당초 예산이 편성된 이후 5월에 공모되어서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사업에 전부 포함을 못 시켰던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6월 25일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추경은 8월 5일엔가 했는데 추경할 때 지방비를 100% 확보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포함한 국장님께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을 훈련시켜서 사회로 나갔을 경우 가장 경쟁력 있게 나온 부분은 어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재활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한 33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주 상품이 비누나 화장지, 복사용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것으로만 해서 그들이 자립하는 데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부분이 시설비로 인프라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데에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먼저 박주희 위원님하고 박희수 위원님이 제안도 했고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공모했던 당시부터 조금 얘기를 드려야…….
○이선화 위원   맨 처음 접근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위 시설을 이용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기위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시설을 신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당초 계획은 여행사하고 공항의 안내센터, 중기센터의 판매센터, 여행사를 설치하고 폐교를 활용한 수련원이 당초 계획에 됐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수련원은 리모델링비가 대충 30～40억 원이 소요되고, 또한 수련원 자체가 접근성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활용 측면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다 해서 운영 주체라든지 사업내용을 일부 보건복지부하고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의존적 복지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처럼 자립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모 기준의 적절성 문제라든가, 물론 공모를 거쳤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서 직업이라는 부분이나 나오는 아이템들이 과연 현실적인가를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전남 담양에 있는 혜림복지재단에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것에서 다른 타 시도는 어떤가 보니, 장애인의 직업적 재능과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한다는 내용이어서 직업전문학교라는 개념, 여기는 기숙사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컴퓨터 정보처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화장지나 이런 것은 사실 수익성도 낮지 않겠습니까? 시대에 맞는, 장애인들에게 낮은 임금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시켜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정보처리, 산업디자인, 이·미용에 대한 부분, 여기도 문화관광과 한지공예, 요리교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특히 재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후진적인 접근이 아니라 선진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최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타 시도도 다수인고용사업장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하고 공모할 당시만 해도 3개소가 공모되었습니다. 저희 제주도가 공모에 선정된 주 요인은 사실상 다수인고용사업장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관광사업단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지고 해서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관광객을 모객하고 유치하고 가이드도 하는 원스톱시스템 차원에서 당초는 큰 계획을 갖고 갔습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 쪽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장애인들을 모셔다가 폐교를 활용해서 수련원도 하고 했는데 실행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아닙니까? 재활에 대한 개념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은 관광사업으로써 다수인 고용을 하겠다. 장애인 다수고용을 하겠다는 당초 제안이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존적 복지에서 자립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나 정책이 현실적이면서 선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신규로 들어온 게 많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많지 않다니요, 지금 27개 사업으로 온 거 아닙니까? 27개가 많은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신규로 온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장님!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명시이월사업이…….
○이선화 위원   다수고용사업장…….
   김만덕 기념관 조성사업은 이번에 왜 여기 들어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은 용역사업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자에야 계약체결이 되어서 수의계약해서…….
○이선화 위원   이게 늦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은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1차 입찰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2차 입찰을 거치다보니까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10월에 했어야 됐는데.
○이선화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릴 의의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거 좀 심하다.
   그리고 핵심은, 아까 과장님도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신규로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은 원래 오게 되면 12월 31일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만덕 기념사업도 공약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또 공약사업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이런 것은 12월 31일까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것도 12월 31일까지 안 되어서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1월에야 늦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추경에 신규로 와서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관례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연말 되어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도 일찍 해서 그 해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도…….
○이선화 위원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이 도에는 4건이고, 제주시 장 국장님 소관에는 3건, 보건소, 서귀포시 해서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액을 보면, 예산액은 91억 원인데 명시이월액은 77억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편성해서 집행 못하여 결국 이월되는 게 84.2%라는 것은 지나치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3건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앞의 두 건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취약시설 물품지원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해서 상사업비로 9,000만 원 배정됐습니다. 그것이 12월에 배정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워크숍도 금년 안에 종사자들을 모아서 멋있는 행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취약시설 물품지원 문제도 금년에는 도저히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다음해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취약시설 물품지원 같은 것도 연말에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추운 겨울 앞두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듭니다.
○이선화 위원   아쉽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4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은 이미 국비가 내려와서 사전 집행 3개월 분을 했고, 지침에 의해서 3월까지 집행하려고 보니까 50% 부분은 명시이월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건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국비를 신청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9월에 국비가 내시되어야 하는데 2010년도에야 내시가 되어서 1차 추경에 지방비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 때 노인전문요양시설 2건을 잡으면서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 시설보강사업은 1억 원 올렸는데 남원하고 신례 쪽에 경로당 보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설 신축부분이거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더 생각을……. 명시이월이 아니라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시이월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있는 사업이 예산에서 84.2% 정도라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5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평가위원 평가실비 보상비가 당초 24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삭감되었고요, 54페이지에도 직업재활시설 현장 평가위원 교육수당이 33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안 한 것인지, 평가 위원들이 활동은 했지만 수당지급을 안 한 것인지. 당초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 같은데요. 평가를 안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53쪽에 노인복지시설 평가위원 평가실비 보상 관계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매해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평가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왜 책정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내년으로 평가계획이 연기가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당초 올해 실시했어야 하는데 실시가 안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올해 계획이었는데…….
○박주희 위원   평가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3년이면 3년마다 평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에 제주도 지역은 노인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 평가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중앙 평가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박주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중앙 평가에 따른 실비보상 예산이 올려져 있었던 겁니다.
○박주희 위원   자체적으로는 평가 안 하십니까? 제주도에서는 평가를 안 하는 겁니까? 평가를 안 해도 올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까지는 중앙 평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제주도에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평가를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평가를 해야 문제도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내년 3월로 평가를 연기했다고 해서 올해 실시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안 되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올해 할 것을 내년…….
○박주희 위원   매해 1회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3년이 넘어섰는데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내년 초에 하는 것이니까 기간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도 점검은 수시로 나가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자체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최근에 나가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안전 관리 점검이랑 겸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평가위원 교육수당이 전액 삭감되었기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데 해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장님의 생각에……. 평가시기를 놓치면 사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귀포보건소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사업 있죠? 서부보건소의 경우에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삭감했고, 그에 비해서 서귀포보건소는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목표량을 달성했는데 지원자가 많아져서 조정이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원 기준이 130만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기준이 다릅니까? 그때그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박주희 위원   서부보건소의 경우 1,300만 원 감액된 이유는 수요파악 제대로 한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당초에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될 때에는 일방적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1,300만 원을 다른 보건소로 보내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서귀포보건소는 지원기준이 1회에 130만 원이고요, 서부보건소는 15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술비가 그때그때 다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서부보건소는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150만 원이면.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병원에서 청구 들어올 때 맞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서부지역은 시술비가 더 많이 드는 건가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일괄적으로 150만 원 딱 드는 것이 아니고 차액들이 발생합니다.
○박주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습니다. 수요 조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연말에 가서 5,000만 원, 2,000만 원씩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과다 계상 안 되게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경우, 기정예산이 9,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50% 이상 삭감되고 있습니다. 수요 대비 예산이 과다 책정이라는 것이 이미 파악되셨을 것인데, 2011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7,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가서 이 예산 또 50% 삭감할 겁니까?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245명을 예측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측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년에는요? 이대로라면 기정예산 9,000만 원에서 50% 삭감했으면 4,500만 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2011년도에 7,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를 제대로 파악한 게 맞냐고요? 다른 부분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삭감 대비 2011년도 예산은 비슷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유독 서귀포시 같은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경우는 똑같이 과다계상하고 있지 않나 지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 내시액에서 매칭 비율로 잡다보니까 7,700만 원이 됐는데…….
○박주희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비 매칭되었다고 해서 과다 계상한 것들이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지방비도 똑같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처음 계상할 때 수요를 제대로 측정하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할 것이 아니라, 지방비도 어려운데……. 나중에 그 예산 남아서 명시이월되는 데 다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연초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추경 때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신창리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예산이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1974년 신축된 건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경로당 시설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화 등으로 노인 여가시설로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곳이 신창리 노인복지회관밖에 없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몇 군데입니까? 사전에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노인복지회관 신축의 건 아닙니까? 개·보수가 아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것은 당초 없는 데에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회관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헐려서 그 자리에 지을 수가 없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짓다보니까 결국은 신축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빨리해야 된다는 지역의 여론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 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얘기에 의하면 노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보수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도시계획도로사업 때문에 부득이 하게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이 헐리기도 하고 시설도 노후되어서.
○박주희 위원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헐리게 되는 게 주 이유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헐리게 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경우가 다른 노인복지회관은 없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1974년 이후에 노후된 건물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헐려서 지을 수밖에 없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신축에 대한 부분이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국비 매칭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오셔서 사전에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도로 변경 때문에 헐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서 59쪽에 걸쳐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그러니까 제주의료원 운영비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 증액,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원 증액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설명서에 보면 지원 근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으로 목을 잡아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냐, 출연금은 설립할 당시에 출연한 것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고,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출연금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도 역시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국비도 확충해서 적자나는 공공의료기관에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노력 없이 지방비로만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 당초에 10억 원 출연금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인데 이 해가 끝나는 마무리 시점에 와서 당초 예산에도 없었던 것을 막대하게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특히 지원할 때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동법 제22조에 따르면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 평가를 하거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호에 보면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2호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2억 9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42억 8,900만 원으로 현저하게 순손실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운영 진단하고 시정 조치해 왔는지,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한 후에 얼마가 들어가야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가 해소되고 앞으로 경영 개선이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선 후에 보조를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하신 대로 계속 누적적자가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되고 있고, 체불임금이라든가 약품 재료비 외상대금도 갚지 못해서 제주의료원은 현재 45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고 서귀포의료원도 83억 원 정도의 부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같은 데에 용역을 해서 경영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해야만이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안창남 위원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왜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저하게 순손실이 발생할 때 운영진단 및 시정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을 했느냐, 연속 3년 이상 적자가 나면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했느냐, 그런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지방의료원이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는 매해 연합회에서 평가를 하여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운영진단을 하거나 시정 조치했다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설립에 소요될 때에는 출연,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4대강 사업 하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예산을 출연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인 책임은 수자원공사가……. 수리에 관련된 사업 아니면 4대강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출연하면 손해에 따른 것은 책임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료원도 이 부분은 출연할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적자폭을 메워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보조해야 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조금은 확실히 명시된 것에 대해서만 지원했을 때 보조가 되는 것이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출연하면 풀(POOL)예산 형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도 쓸 수 있도록 주는 것 아닙니까? 명시해서 보조를 해줘야죠. 그래야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개선되겠습니까? 방만한 운영은 내버리고 개선방법도 없고 얼마가 소요되는지도 모르고, 적자나는 것은 전부 메워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줘서 알아서 인건비 밀린 것 주고 의약품 구입해서 밀린 것도 알아서 줘라. 당신네가 알아서 주라고 해서 출연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풀(POOL)예산 성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영 개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책임은 의료원으로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도는 출연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줘서, 개선도 안 되고 계속 적자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억 원하고 12억 원 근거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산출된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인건비 체불 지급 문제 8억 1,000만 원과 재료비 지급금 1억 9,000만 원 해서 10억 원을…….
○안창남 위원   그래서 명시해서 보조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해서, 보조금으로 주고 대책을 세우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풀(POOL)예산으로 주면 다른 명목으로 써도……. 출연금은 의료원장이 전적으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앞으로 이런 쪽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박희수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의료원 관계, 양쪽에 이번에 22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해서 보전해준다, 이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보건의만 하더라도,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공중보건의로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연봉 1억 원 이상 준다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공중보건의들한테 연봉 1억 원씩 주는 정신상태라면 경영 책임자가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그 수준에 맞춰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기본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있어서 하고 진료수당 같은 게 추가로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전문의들도 연봉 1억 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임자 없는 돈이라고 하지만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이런 데에다가 10억 원, 12억 원씩 지원해 달라? 도대체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경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수 의료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공중보건의들이라도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그 돈이면 차라리 전문의 데려 오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받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다 기준에 의한 것을 지급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당연히 기준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진료수당이 월 140만 원,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연봉이…….
○박희수 위원   상식적인 얘기하십시오.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소나 국·공립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게 되면 기본급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료수당만 지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돈이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고 진료수당 부분만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급이야 정해진 것, 이백몇십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료원 측에서 돈이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간 몇천만 원씩 수당으로 주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말고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들이 연봉 6,000만 원.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년에 적자 몇십억 원씩 발생하는 조직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 넘어서면 성과급으로 돌린다든지,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연봉제를 도입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경영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공무원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적자 보는 의료원은 전혀 그런 게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해마다 수십억 원씩 보조해 달라고 하고. 허리띠를 같이 졸라맬 생각을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셔야죠. 이번 기회에 급여 체계부터 검토하셔서……. 적정한 급여를 가져가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탓할 도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영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일정 정도 플러스알파 해서 가져가면 욕할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고생한 만큼 우리가 적정하게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급여 한 번 보십시오.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을 가져오면서 적자 보전분을 지원해 달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고 주던 대로 임금 다 줄 것이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 또 내놓으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서귀포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 경로당 장비 보강 사업 해서 동홍동 2,000만 원 올라 있던데,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경로당들 화재보험에 가입 안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화재 보험에 전 시설 가입하고 있습니다. 동홍동 경로당은 임시로 하다가 그때……. 복지시설만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운영비에서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홍동은 보험금으로 이것을 충당할 수 없어서 나머지 장비보강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때 장비도 노후가 됐고 장비 보강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손실을 얼마나 입었습니까?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니까 장비도 노후화되었고 전체적으로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험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보험 든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화재가 발생하여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하면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고, 그러면 보험금이 얼마 나왔고……. 그러면 그 보험금은 따로 써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버스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중으로 집행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경로당 시설 보강사업 1억 원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미하고 신흥2리의 경로당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면적을 증가시켜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물에 대한 증축·신축을 안 하는 것을 2010년도 예산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는 2010년도 예산 가지고는 건축물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도정에 반항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협소합니다, 그곳에 가 보면. 위미1리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고, 신흥2리도 마찬가지 너무 협소해서 어느 일정 면적 정도 증축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세 군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두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구나.
   위미1리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위미1리가 228㎡인데 증축 면적이 132㎡를 더 증축…….
○박희수 위원   228㎡이면 70평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용하는 노인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미1리 같은 경우 이용자 수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굉장히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신흥2리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신흥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만 증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위원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것 할 때에는……. 추경에 명시이월까지 시킨 사업인데 그 정도 시급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갖고 와서 현재 몇 평방미터에 몇 분 정도가 계시다, 그래서 1인당 면적이 몇 평 정도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의회에서도 동감하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강철수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명예패 수여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선화 위원   명예패 20만 원짜리를 연말에 주신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분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패를 하나…….
○이선화 위원   조그마한 패가 20만 원입니다. 견적 뽑아 보신 겁니까? 사업장에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선화 위원   20만 원짜리 패인데 개당 비용이 너무 많다. 10만 원 미만으로 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제주사랑상품권이라든가 해서……. 2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금한 패도 아닌데 20만 원으로 간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짜리 패가 나오려면 무언가 다른 장식이 들어가서 20만 원일 텐데.
○소방본부장 강철수   뭔가 기념으로 남을 만한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패는 상징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도정 시책 비상근무 해서 예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급식비 1,790명에게 하는 부분. 12월 중에 이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주에 사용할 것 같은데. 급식비를 1,790명한테 갑자기 주실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출동 수당이 연초에 편성되었습니다. 연 10회 정도 편성해야 하는데 5회분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선화 위원   후집행으로 몰아서 주겠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연말에 비상동원을 많이 합니다. 비상시에. 이 사람들한테 급식비 명목으로…….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연말에 1,790명을 다 동원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다 동원은 아닌데 비상횟수가 많이 된다는 거죠.
○이선화 위원   비상횟수든 뭐든 그분들이 1회당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1,790회 그런 식으로 해야 이 예산의 산출내역과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추가분에 210만 원은 무엇입니까? 예산요구 내역에 있는 추가분 210만 원.
○소방본부장 강철수   몇 쪽입니까?
○이선화 위원   설명서 90쪽입니다.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추가분은 아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마는, 1,790명이 한 번 출동했을 때의 산정액이고 더 이상 출동해서 횟수가 많아질 것을 가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은 급식비를 한 번도 안 줬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줬는데 출동수당 보유액이 좀 부족해서 몇 달 동안은 지급을…….
○이선화 위원   동절기에 집중된 화재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연말.
○이선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2010년을 마무리하면서 빼놓지 않고 점검해야 될 게 올해 7월에 있었던 응급환자였으나 제 시기를 놓쳐서 돌아가셨던 해녀 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응급환자시스템이나 응급환자에 대한 도내 보강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응급의료헬기를 중앙에서 해양경찰청에 배정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제주도 해경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지금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에 헬기가 하나 더 온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해양경찰에 배정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응급으로 쓸 수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선화 위원   MOU를 맺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이선화 위원   공식적인 업무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 문서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해경 업무에 밀리지 않고, 우선순위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진척 사항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번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제세동기도 이번에 60대 3억 원 신규로 국비 지원 받아서 보건기관에 전부 배치…….
○이선화 위원   제세동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듣겠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나 결정되면 응급체계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내년 1월에 거의 지정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엉뚱하게도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설치나 그 부분은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1339 응급정보센터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복지부 말고 제주도예요.
   문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 지정되면 그동안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지금 신청이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라병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난번 사고가 났었던 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제주대학교병원이어서, 이렇게 권역으로 지정되면 예산이 또 투자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에 보건복지여성국의 관리가 보다 더 심도있게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인프라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보나 응급이송환자의 원스톱 이송체계라는 개념이 사실 있어야 하거든요. 119는 119대로 지금까지 공항에만, 제주대학교병원은 앰뷸런스를 통해서 공항까지만 가면……. 지난번 해녀의 따님이 직접 쓰신 눈물 어린 호소의 메시지 중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 옆에서, 정작 본인은 어머니를 놔두고 본인이 직접 항공편과 산소호흡기와 이것저것을 다 알아보고 다니면서 하루가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때 제주도가 이렇게 응급환자에 관한 사각지대라는 것을 몸서리치게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스톱이라는 개념의 응급환자의 이송체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노력을 펼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혀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부분은 소방방재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119와 같이 협의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이쪽에서 심혈관 환자의 상태가 이러이러하다는 정보를 주면 환자가 가야 할 맞춤형 병원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이고, 그쪽은 그쪽대로 스탠바이하고, 비행기표는 비행기표대로, 공항 수송에 필요한 시설은 시설대로, 장비 등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들였을 때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저와 다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옳은 말씀입니다. 종합병원도 병원별로 특성화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해 나가고, 응급체계가 구축되면 어떤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동제세동기는 한 대당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500만 원 정도…….
○이선화 위원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게 설치되면 구조교육들을, 물론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하지만 홍보교육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교육을 받는 보건소나 이쪽은 본인들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데 정작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일반인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자동제세동기가 사실은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곳곳마다 공공시설에는 다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접근방법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요청에 의해서도 하고 자체교육에 의해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 차량을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이선화 위원   어쨌든 언론을 활용한 방법을 하시든, 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각 행사 때마다 같이 연대해서 시간을 갖든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한 대당 500만 원의 예산도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민 대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 보건 분야에서도 하지만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 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58쪽에 걸쳐있는 온누리 노인전문요양원 예산 10억 3,400여만 원, 자미성 신축 공사비 10억 3,400여만 원, 2회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유를 보니까 2010년 1월 25일 자로 국비 확정 내시사업이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서귀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1회 추경이 있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서귀포시가 1회 추경에 지방비도 같이 확보해야 맞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때 지방비 확보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지방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국비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 1월에 국고가 내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사업이다. 왜냐하면 1월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그 당시 추경에라도 지방비를 확보했으면 사업이 벌써 진행되어서 절반은 됐을 텐데요. 연말에 와서 예산을 주면 결국은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10억 3,400만 원이 내년 2011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시설당 20억 원 이상이 늘어나는 사업인데, 사업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당초 노인요양시설을 서귀포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시설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009년도에…….
○안창남 위원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업자 선정은 당초 전체적으로 법인 승인해서 법인사업계획서 받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안창남 위원   그럼 신청만 하면 또 국가로 신청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에 하면 서귀포시에서는 국비를 그냥 요청합니까? 검토도 안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전부 파악하고, 국고 승인절차를 밟으면 국비를 바로 2009년도 9월에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2010년으로 건너가서 1차 추경에는 국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제주도도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사업장이 표선리하고 위미1리거든요. 대규모시설을 했을 때 수요자가 그만큼 충분한지,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도 공히 양 시설에 10억 3,400만 원씩 2개년씩 해서 20억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업량이 다르다 말입니다. 온누리 노인전문요양원은 사업량이 1,890㎡고 자미성은 사업량이 3,264㎡거든요. 사업량의 규모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일정부분의 면적만 넘으면, 사실상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총액적으로 국비가 면적 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같이 내려오고, 지방비 부담, 그리고 사업량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에서 거기에 시설하면서 시설에 따라도 차이가 있겠지만 국비는 면적이 기준이 되면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면적이 다르니까 문제죠.
   그러면 같은 요양원인데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갑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호화판으로 짓고 어느 요양원은 기본으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란 말입니다. 공히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시설이라면 수혜를 받는 노인들이 비슷한 여건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신축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비 지원이야 서귀포시에서 올린대로 거의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집행이야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에 걸쳐있는 저소득 아동보호지원 사업비로 아동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당초 예산액이 174억 원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25억 원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감액 사유를 보면 “아동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보육료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25억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또 200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올해 170억 원을 계상해서 25억 원이 남았고, 그 이유가 아동수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데 내년 예산에 20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허명의 국비란 말입니다. 지원 내려와 봐야, 국비 200억 원 받아와봐야, 절반을 받아와봐야 결국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돌려보낼 금액인데 요구 자체를 안 하는 게 차라리 정상적인 게 아니냐. 올해 170억 원을 올려서 25억 원이 집행 못해서 남는데 내년 200억 원을 계상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당초 수에 맞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분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창남 위원   올해를 기점으로 하면 국가에, 아동 수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꺼번에 세 살 네 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건의하고 맞춰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이 부풀리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불용액이 될 것을 올려서 국비 보조 받느니 차라리 다른 쪽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세입 부분에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보건위생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관리 비용이 당초 기정액에 비해서 2억여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국가 보조금의 경우 전체적으로 장애연금이라든가 한 부모 자립 지원,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되는 부분은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된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한 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1,150여만 원하고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 2억 6,400만 원 같은 경우는 단 1원도 국가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위생과에 제주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15억 원도 기정액이 15억 원인데 15억 원이 그대로 감액됐거든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 수입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관리 비용 2억 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우선 노인요양원 입소자 관리비용이 감액된 것은 노인요양원이 작년에야 개원됐는데 운영 초기여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 책정한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   수입이 감액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외 수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수입으로 잡았다가…….
○박주희 위원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수입을 과다 계상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주희 위원   2억 원이나, 이렇게 큰 비용을 과다 계상하기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처음이어서 예상을 어긋나게 한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이런 게 3년 동안 평가를 안 해서, 문제점을 짚지 못해서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점검을 수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 제주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이 국비가 기정액에 단 1%도 확보를 못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그럼 이 사업들은 시행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방비에서만 부담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비가 100%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 업무에서 여성가족부로 넘어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박주희 위원   1,150만 원 지원 받으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을 감하면서 여성가족부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기능 보강하면서…….
○박주희 위원   그럼 이 명세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증액이 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바로 위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1,150만 원이 삭감되면서 2,49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소방장비 구입비가 포함되어서…….
○박주희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 소관의 한부모가 2,400만 원으로 더 증액이 됐네요? 아이 돌봄이 사업도 마찬가지 여성가족부로 이전되어서 확보된 부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제주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15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것은 기금으로 됐다가 국비로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럼 15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충홍   방금 박주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