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2월 16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과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시 지역 3개 보건소와 서귀포시 지역 3개 보건소에 대하여 각각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현종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종성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현경식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명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홍대순 병리검사담당입니다.
고행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황순실 노형보건지소총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보건소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63쪽부터 6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국가 건강관리사업으로서 2011년 사업의 특징은 각기 다른 대상에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통합서비스로 진행하여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주민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0세에서 65세까지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보건소는 이번에 건강증진사업 확산 보건소로 선정되어 모범적인 사업진행을 통해 향후 건강 증진 사업의 모델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기존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이 건강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이고, 특히 제주보건소는 시범사업으로 민간기관 금연클리닉을 같이 운영하여 금연사업 역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료가 아닌 한의약 건강증진 개념을 지역중심의 공공보건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필수사업으로 기공체조교실과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주로 생애주기별로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며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해나갈 예정이고,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최근 법개정에 따라서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된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표본 감시 및 질병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에 충실하고 의·약무 업무관리 및 방역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 국가 암관리사업은 국가 암관리계획에 맞춰 조기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질환별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에 대한 예방홍보 사업으로 제주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아토피·천식 관리 사업은 지역 아토피·천식 교실 운영과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알레르기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진료 관리비 지원 및 사례 관리, 등록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주간보호센터는 향후 인지재활센터, 인지재활 교육사업을 하는 중심센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은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결핵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사업에 주력하겠으며, 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은 감염인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사업과 감염인 진료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생아 장애발생 예방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8종 국가 필수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장티푸스 예방 접종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접종률 향상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도시(노형)보건지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 인프라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보건인프라가 적은 도시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사업은 단순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벗어난 다양한 프로그램 등 통합 노인 보건사업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겠으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수중운동 사업, 작업치료교실, 장애인 비만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보건소 노형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노형주민센터 부지 내에 건물규모 992㎡ 규모로 현재 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27일에 착공해서 올해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우리 제주보건소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 드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주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계홍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현승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혜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경희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부보건소 주요업무는 제주보건소와 대동소이 하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반 시설확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기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제주시 서부지역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 등 20개 보건기관 중 지난해까지 6개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14개 보건기관 시설을 확충 완료 하였습니다. 올해는 미 확충된 보건진료소 중 납읍, 조수, 산양 등 3개 보건진료소를 확충하기 위해 신축비 6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9월에 건물을 준공하고, 나머지 3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시설을 확충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1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방문보건차량 및 자동화학 분석기 등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93쪽, 건강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중 진단 또는 치료가 어려운 신장질환 등 13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400만 원 이내의 본인부담 의료비와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에 대해 200만 원 이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681종의 모든 암에 대해 220만 원 이내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특히 백혈병 등 소아암 환자의 경우 연간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저출산 해소 및 출산권장 사업입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적극적인 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을 원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1회당 150만 원 이내 3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회당 180만 원 이내 최대 4회까지 추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남형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관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강명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제주시 동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부재창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애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진선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동부보건소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3쪽부터 6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5쪽부터 116쪽까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중 제주보건소에서 보고된 내용을 생략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5쪽,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기반시설확충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해 대흘보건진료소 신축 1억 9,000만 원, 보건지소 등 의료장비 보강에 1억 3,0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건기관 노후 건물과 의료장비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취약계층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빈혈, 저체중 등 영양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한 가지 이상 위험요인 보유자에게 일정 기간 특정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등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2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비부부 무료건강검진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혈액 검사 등 23개 종목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출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동부보건소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명관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혁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현민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문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현길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정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8쪽의 사무분장, 10쪽의 예산규모, 14쪽의 주요현황 중 보건소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생활습관 개선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사업과 함께 어린이 건강체험터 운영, 근육 Up, 체지방 Down 프로젝트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0세 이상 65세 이하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험요인이 있는 300명 이내의 대상자에게 전담팀이 대상자 개인별 맞춤형 통합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금연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흡연자 중에서 다수의 건강문제가 있는 자는 통합건강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금연만을 희망하는 경우는 기존의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등록관리 중인 흡연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사후관리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현재 흡연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평생 치아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노인 대상으로 틀니 지원, 스케일링을 확대 시행하고 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등 4개소에 양치교실,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집, 결혼이민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사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종전 전염병 예방법이 작년 12월30일 개정되면서 법률명과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바뀌는 등 용어와 관리체계 등이 많이 바뀌고 새로이 구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도 계절별 맞춤형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고, 지역에 유행소지가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미리 동향을 파악하여 사전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건강한 일꾼 육성을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관리를 위해서 도우미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영양교육과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제공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BCG 예방접종, 집단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진과 교육 등을 강화하고 결핵 감염자 완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잠복결핵검사 등 소집단 접촉자 검진비 지원과 환자 동거가족 등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고 입원상병수당을 지원하는 등 완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예방접종자의 접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BCG, MMR, 수두 등 3종은 나머지 70%를 추가로 지방비로 지원하게 되어서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예방접종비도 소아마비 등 3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의료취약계층 맞춤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약취약계층에 대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집중사례관리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진료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 등록 상담 등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저소득 소외계층 암 및 난치병 지원사업입니다.
5대암 국가암검진사업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진료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실명 예방을 위해서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담사례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제주대학교병원과의 협력하에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검진 등 조기검진과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수준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배회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인식표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1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상담, 교육, 검진 등을 강화하고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강화 운영 등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알콜 남용 및 의존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신보건사업 추진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덕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동부보건소에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정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문인숙 예방의약담당은 시모상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오정수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농어촌지역에 알맞은 예방 의료 행정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추진방법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63쪽부터 시작하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의료 행정사업의 주요업무는 보건소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앞서 서귀포보건소장이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마을보건진료소 선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건진료소 4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예산 10억 5,8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각각 149㎡ 약 45평 건물을 신축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축할 농어촌마을은 신산리, 가시리, 난산리, 성읍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으로 인하여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농어촌 의료 환경을 마련하여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허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2005년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전통한방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중풍예방, 아토피예방, 사상체질 분류, 기공체조 수련, 한방육아교육과 탕약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임산부, 아토피 환자,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탕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위 양성한 기공체조 주민지도자 25명을 강사로 활용하여 보건진료소가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기공체조수련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치매·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중풍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 낮 동안 보건소에서 보호하면서 재활치료 및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11명의 노인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기능은 물리치료 등 정신적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과 전문의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목욕 및 이용·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 15명까지는 등록·관리하여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동보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덕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부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태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정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영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부사자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저희 서부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만성 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 서부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으로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25년이 경과된 노후한 신평·사계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AIDS검사 장비를 포함하여 의료장비 7대, 보건사업용 차량 3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또한 보건소 신축공사가 2008년도에 3억 8,5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총공사비 33억 3,300만 원으로 2010년도 6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당초에는 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기상변화와 내부의 시설 변경으로 한 달간 공기를 연장하여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으며, 3월 말에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78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부터 85쪽 행복케어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 등은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와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금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에 보면 제주보건소가 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되었는데요, 이 건강증진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이 앞으로는 통합서비스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서비스사업을 하게 되는데 전국의 16개 보건소를 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을 확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지역사회주민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전 주민의 10%를 하라. 건강원스톱서비스도 다른 보건소는 주어진 인원이 500명이지만 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된 보건소는 5,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하라는 조건에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설명해 주셨듯이 일반 보건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통합서비스팀이 일반보건소는 한 팀이지만 건강증진보건소는 세 팀이 되고, 내소자 중심이 아니라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개인별 통합케어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예산이 8억여 원이 투입되면서, 이 역시 추진방향에 보면 대상자 요구도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증진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원스톱서비스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의 차별성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일종의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하는 사업이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실질적인 생활행태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사업을 제공해서 그것을 실천토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박주희 위원 7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예방 차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간호적인 측면에서 케어를 해 나가는 사업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운동·영양·비만·절주·금연 이런 게 통합으로 행태개선 및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두 부분이 생애주기별이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각각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방문보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박주희 위원 대상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대상자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운동·영양·비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 프로그램의 사업이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그분들의 안전상태를 체크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해 주는 쪽입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3쪽에도 나오고 78쪽에도 나온 생애주기별, 개인별 통합케어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관리지침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전국 16개 보건소장 및 사업담당자가 대전에서 1박 2일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그때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만약 그때 자료가 제출되고 제주보건소에서도 그에 따른 정책들이 마련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것을 통합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결핵관리사업들은 제주보건소도 그렇지만 서귀포보건소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주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노숙인의 통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도 전체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내에는 노숙인이 세 명이고 노숙우려자가 한 26명 정도 해서 총 2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10년째 도내 노숙인 공식통계가 세 명이고, 하지만 일선에 있는 민간 종교기관이라든가 노숙상담센터에서는 약 1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동이라든가 동문통, 용담레포츠 공원, 시청, 그리고 시내의……. 보도에도 나왔었지만 동굴 이런 곳에서 노숙하고 계시는 분들을 다 포함하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에 대하여 결핵을 포함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좀 늦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런 실태를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접근할까 하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일단 탑동을 비롯해서 제주시 지역은 세 군데에서 무료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급식자, 아까 얘기한 29명―노숙우려자를 포함해서―그런 무료급식자만이라도 결핵검사를 해 보자 해서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151명을 결핵 검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시적으로 해마다 할 예정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자료들이 올라온 게 없어서 혹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불완전하고 불규칙한 식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공공의료역할을 하는 보건소에서 검진을, 사업에 보면 이미 이동검진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급식이 이루어질 때 같이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셨다니 상당히 바람직하고,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데이터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혹시 서귀포지역도 이 부분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직 서귀포 쪽에서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행정시에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약간 불균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들인데, 소위 제주시에 사는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서귀포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서귀포보건소도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대책을 강구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노형에 지역보건센터형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 건물이 신축 중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축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보건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노형지역에 종합병원하고 병·의원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모여 있는 의료기관의 숫자가 한 30%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형 쪽에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시설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주택들이 많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는 서민이나 어려운 소외계층 쪽이 더 필요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이라든가 아라라든가 거의 임대형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안 한다는 게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에 잘못된 게 아니냐? 임대주택, LH공사에서 지은 소규모 임대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데는 보건지소를 설치하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더 어려운 곳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보건지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더 어려운 쪽에 지어 지는 게 마땅하지만 처음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따올 때 조건이 인구 5만 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이 노형동이어서 그쪽에 이 사업을 따오게 된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보건지소가 어느 한 동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 동이 5만 명이냐, 아니면 연접해서 3개 동의 주민 수가 5만 명이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려운 쪽에 먼저 가는 게 게 우선순위에 맞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추진되고 있으니까, 제 말은 추진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쪽에 먼저 해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쪽도 빠르게 사업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쪽 주민들, 제주시 동쪽 지역 주민분들께서 여러 번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삼양이나 화북, 아라는 인구가 5만 명이 넘거든요. 거기는 종합병원이 제주대학교병원이 하나 있고, 병·의원 수로 하면 사실 다 수요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민층이에요. 거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든가 주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자체가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노형동하고 아라, 화북동하고 아파트단지 자체가 차별화되고, 더 급하거든요. 거기서 제주보건소의 접근성도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면에서 빨리 동쪽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연 관련해서, 각 보건소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제주보건소장님하고 서귀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인구가 제주시는 몇 명이고 서귀포는 몇 명이고, 전년 대비해서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는 20세 이상 연령 인구의 약 48%가 흡연인구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흡연인구가 줄어들다가 2～3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돌아섰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흡연율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제주보건소나 저희 보건소나 같은 자료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에 담배소비세가 얼마 세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거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죄송합니다. 제주보건소도 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확한 데이터 없이 예방사업하고 그 결과, 효과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없는 사업은 검토되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왕 소장님께서 2～3년 전부터 흡연율이 다시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년층 이상에서는 감소하고 20대 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추이로 보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가 약 30억 원 정도 줄었거든요, 담배소비세는. 줄어든 이유가 내국인면세점이 생겨서 줄었는지 흡연율이 감소해서 줄었는지 저는 규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규명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담배소비세가 25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흡연율이 줄고 있는 것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단 암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최근 2～3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흡연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봤을 때 어떻든 담배가 덜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배소비세가 25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한 30억 원 정도 줄었다는 것은 담배가 덜 팔려서,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를 벗어날 때 면세점에서 사고 와서 피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담배 피는 흡연율이 줄어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봐서는 줄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흡연과 폐암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 단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어떻든 건강에 안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담배소비세 예산으로, 그것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에게 받은 예산을 가지고 흡연자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시설을 정하도록 했고, 분리했을 때는 흡연시설에는 환풍기라도 달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금연지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참 문제 아닙니까? 흡연예방운동을 계속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흡연예방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보건소 업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빨리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금연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제주보건소를 포함해서 6개 보건소가 금연사업을 통하여 일련의 금연 시도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숫자가 전체 금연자에 비교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업량으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금연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디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시 관내를 말씀드리면 금연과 흡연을 구분해야 되는 시설물이 약 3,100개 정도가 되고 완전금연을 해야 되는 시설이 한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 금연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이행하게 된 겁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업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지 시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474개 시설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안창남 위원 계속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구역을 아예 지정을 안 하면 300만 원의 벌금, 지정을 해도 잘못했을 경우는 200만 원, 그리고 금연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2～3만 원 정도의 경범죄 처벌에 의한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부과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사업이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돈 들여서 금연클리닉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지도만 해서 넘어가는 상황인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관공서도 사실 안 지켜지는 곳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행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 담배 피우기 어렵구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예방적인 사업들을 펼쳐 나가야 보다 효과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흡연인구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흡연합니다마는, 어디 가서 불편하면 덜 필 것 같은데 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끊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더 노력하고, 실질적인 금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제주보건소는 505건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도우미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맞는 산모에 대해서 출산 후에 아기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업체로 하여금 파견 받아서 산후 조리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종의 산후도우미라는 용어도 같이 쓰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 명칭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라고 저희들은 씁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보건소에 어떤 질문들이 많은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제주지역만의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산후도우미 신청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부분의 질문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각 동별에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도 사업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대부분 그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제주보건소의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90% 이상 산모들이 철분제를 받기 위해서 산모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취약계층과 연대해서 임산부나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그들이 받는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다문화가정 분들이 보건소 내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로 대표적인 것은 방문보건사업에서 1순위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양보충사업 범위 안에도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상황이 안 좋은 분들도 계셔서 철분제라든가 임산부 보충식품의 공급에서도 그들이 1순위로 배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인력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주보건소에 비해서 제주서부보건소의 정원이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인원이 많은 이유는 우리 관내는 별도로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16명인데 이 인력으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64페이지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같은 국비사업이 보건소에 내려올 때 그 인력을 인구비례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맞춤형보건방문간호사가 네다섯 명인 데도 있지만 저희 제주보건소는 18명입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따른 인력, 그러니까 기간제들이 인구와 사업대상자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일단은 많고, 그 외에 무기계약직도 제주보건소는 많은 편입니다.
○이선화 위원 보면 제주보건소가 가장 많고요,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도 무기계약직이거나 그런 인력들이 17명, 12명으로 많아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역민의 기본 건강이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일반직보다 무기계약직이 소속감과 책임감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는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은 단위사업을 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사업만하도록 고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업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규직원과 업무의 양이나 업무의 질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책임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형 보건지소여서 노형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 노형보건지소는 농특사업에 의해서 지어지는 농촌보건지소와는 다르게 도시인구밀집지역에 생긴 도시보건지소입니다. 사실 원래 사업의 방향은 진료기능만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미니보건소와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하도록 지어진 보건지소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가 이호, 도두, 외도 그쪽의 분들도 다 포함된 인구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현재 4개 동을 기반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 거기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노형지소 관할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7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7만 2,649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형이 5만 명이 넘었고, 외도동까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인력은 열여섯 분이 담당하게 되어 있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도시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은 정규직 5명,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직원들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 인원과 제주보건소 인원이 포함되어서 41명인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원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원래 도시보건지소는 정원이 정규직 15명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보건지소는 그런 정규직 인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선 도시보건지소가 미니보건소로서 거의 보건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도시보건지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분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료기능만 빼고요. 그런데 제주보건소 도시보건지소는 자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 내의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그 인력이 보건소사업도 하고 보건지소사업도 하는 형식으로 겨우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어떻든 이러한 조직이 지소 형태로 됐을 경우 거기서 질적인 서비스 완성도라고 하는 개념, 경쟁력이라고 하는 개념에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건지소가 8월에 건물이 준공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프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진료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소장께서는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로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노형을 중심으로 한 도시보건지소가 성공해야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다른 지소에 대한 개념이 지역밀착형으로, 그리고 앞에 도시형이든 뭐든 타이틀이 붙은 것에 대한 완성도가 있는 보건지소의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형보건지소 신축 관련 예산이 계속 이월됐더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2009년 6월에 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처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추경이 거의 연말에 가서 생김으로써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명시이월했고, 올해는 2월에 설계 발주해서 시작하는데 노형2지구의 환지지구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설계가 중단되었다가 9월에 설계가 재개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면서 8월에 이것에 대한 인프라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활용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복지안전위와 같이 논의하면서 지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 한의사협회와 연대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는 기위 한의약 허브보건소 사업이 도입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주보건소의 경우에는 작년 처음으로 한의약 허브 보건소 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은 한의사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을 한의사협회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업 결과를 작년 말에 평가를 해봤더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의학에 대한 지역 보건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 내에는 공중보건의사로 한의사가 두 명이 있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의사협회의 많은 자문을 구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소 내의 전문인력 주도하에 도 한의사협회라든가 관련 단체가 같이 연대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한의사협회에서 지정해주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강사로 나와서 그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한약적인 지식은 상당히 높지만 그것을 일반주민들한테 전달하는 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식을 바꿔서 부족한 전문적인 부분은 한의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겠고, 일단 운영은 저희가 해볼 예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 보도 자료를 보니까―2009년도의 보도 자료인데―지체 장애인에 대한 한방 비만 교실을 도 한의사협회와 보건소가 연대해서 한다는 보도 자료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보건소가 도 한의사협회와 연대해서……. 왜냐하면 보건소 인력도 만만치 않고 해야 될 업무들이 많으니까 이런 곳과 연대해서 찾아가는 것을, 지체 장애인은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연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사업은 도시보건지소 사업입니다. 도시보건지소가 장애인 재활사업 관련 분야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 운동 요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방적으로 몸무게를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찾던 과정에서 한의사협회에서 침 시술과 약물 등을 통해서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답을 받고 저희가 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41명의 인력으로 노형지소까지 관리한다는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해서, 각 대상별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마인드를 갖고 전문가팀과 연대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휴일·야간 의료기관이라든가 당번약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단 당번약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한약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3일 이상 연휴가 지속됐을 때에는 저희가 지정하여 병원 문을 개문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대한약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2011년도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올라온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방문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응급 상황에 처할 때 심폐소생술에 대한 동영상이라든가 응급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 지역은 어떤가 해서 봤더니, 오히려 서울 강남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홍보영상이거나 그러한 정보들이 방문자 입장에서 있어서 이러한 것은 어떤 의료사고가 났을 때보다는 의료 관련 기관에서는 늘 같이 연대해서 이런 정보를 자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깊이 받아들여서 그런 게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속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정원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정원과 관련된, 현원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현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의 관할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약 32만 명 정도입니다.
○오영훈 위원 서부보건소는 관할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5만 8,000여 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몇 배가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가 약 6배 정도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할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부보건소보다 제주보건소가 정원이 적다,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나 서부·동부보건소 다 공통된 겁니다.
7급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갑절 이상 많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7급에 대한 인원이 많은 것은 정원은 8급이어도 기간이 8년 이상, 10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영훈 위원 문제는 배 이상 늘게 되면 정원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정원 조정이 되어야죠, 급수에 대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전체 인력으로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으로 승진된 분들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게 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배 이상 많게 되면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으로 조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원과 현원을 이렇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정원과 현원관련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오영훈 위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니……. 조직부서에 이런 제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서부보건소장님, 왜 유독 서부보건소에는 별정직이 많습니까? 제주보건소는 한 명도 없는데.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형 보건소 구역 내에는 보건진료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내에는 없는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우리 관내만 해도 16개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이 15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보건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별정직이냐고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처음부터 농특법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별정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적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맞습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동부보건소에는 보건진료소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직원이 6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별정직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주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서 6개월 동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관련 규정을 저희가 확인해 볼 거고요.
정원 문제 관련해서 제주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노형 도시형보건지소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의 도시형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정원을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총 정원에 묶여서 안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보건소의 인력을 이쪽으로 다시 조정해서 충원시켜버린 결과가 됐는데,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했던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선 중앙부서에서 도시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인원을 내려줬습니다. 처음에 개소할 때 15명을 내려줬고, 그 인원들을 일부 시도에서도 행정업무나 다른 업무의 정원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또 다시 보건지소에다가 10명의 정원을 더 줬습니다. 두 번의 정원을 배분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저도 복지부에 올라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쪽의 얘기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력은 중앙에서 보낼 수 없다.
○오영훈 위원 중앙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원 승인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도시형보건지소 설립과 관련해서 인원이 10명이 부족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도청의 특별자치도추진팀의 협조를 얻어서 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법에서 총 정원제에 묶여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 말입니다. 꼭 보건소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 부서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특별법에 묶여서 당해야 되느냐. 제도개선 과제를 얘기할 때, 5단계 제도개선 할 때 4단계 제도개선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야 되고 문제제기가 됐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007년도에 제주보건소 정원이 37명에서 44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2009년도에는 41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이미 도시형보건지소가 결정될 때인데. 오히려 늘어야 하는데 왜 정원이 줄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 그동안에 제주보건소가 도 기관이었다가 다시 행정기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시 행정조직에서 어떤 부서를 새로 만들 때 그 정원을 제주보건소 정원에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가져가서는 안 되는 상황, 오히려 더 증원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3명을 다른 부서로 보내버렸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주보건소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농촌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 인력 기준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3명씩 두도록 되어 있죠? 서부보건소장님.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세 명씩 두고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저희 보건지소에는 간호 보조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은 다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애월 같은 경우에는 치과, 한방과, 의과가 있는데 치과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아닌 치위생사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애월지소는 한 명도 없어요. 무기계약직 한 명만 두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간호조무사 정규직 한 사람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간호조무사 한 명하고.
한경지소 같은 경우에도 무기계약직 둘, 간호조무사 한 명. 동부 같은 경우에도 무기계야직 간호사 한 명, 간호조무사 한 명. 조천의 경우 간호사 한 명, 무기계약직 한 명. 우도의 경우 간호사 둘, 무기계약직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농촌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보완해서…….
○오영훈 위원 무기계약직들은 다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보건소장님께서 어쨌든 정원, 인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을 정리하시고 중앙부처에 협의했던 내용, 이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원을 승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조직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 정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나와 있지만. 조직부서에서는 이쪽 상황을 제대로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표로만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정원이 몇 명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여 향후 정원 조례 개정 시에, 또 조직개편 시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 동부·서부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이 내용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내용이.
(「뒤쪽에」하는 공무원 있음)
뒤쪽에 있습니까? 이 자료에 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국가예방접종사업 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오영훈 위원 저는 찾지 못해서, 좋습니다. 어쨌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든 이유는 제주도 내에서 발병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유독 다른 전염병에 비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잡아주면 전체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느 병원에 가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내지는 그런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지난해 7월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다가, 그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최소 작년대비 통계수치를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 필히 기재해 주십사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통계 자료는 작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이거나. 그러나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최소한 3년 치 각종 통계를 비교해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업무보고에 보고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그 부분은 지난해 7월 업무보고 때 이미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 지적되는 부분들, 제안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중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작년 12월 말로 서귀포와 제주시 공히 다 자체 의료계획은 만들어졌습니다.
○박주희 위원 만들어졌는데, 도 차원에서 수합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진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제4기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서 보건위생 분야가 ‘다’ 등급을 받으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안타깝다 해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올해에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등급을 받았다거나, 점수가 나왔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한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양쪽 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평가가 있었으면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박주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획을 수립하려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난해 연말에 다 작성했다고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평가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하셨습니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 작년 말쯤 됐었을 텐데 전국의 5개 보건소장들이 서울에 모여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것을 건강증진사업단과 같이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건소는 대학에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보건소 자체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 보건소 단위로 작성되어야 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3개 보건소가 동일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게 성숙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항에 4년 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바뀌는 게 있으면 반드시 복지부장관에게 다시 그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간에 어떤 부분을 바꾼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보고가 들어와 본 적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중앙도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제출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도 손놓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제5기 계획이죠. 그러면 그 계획에 따른 게 2011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여성정책발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되고 조례상이라든가 특별법상에 기준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은 부지런히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되고, 심지어는 용역비가 1억 원, 2억 원씩 드는 계획 수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졌죠? 이 역시도 이에 따른 예산들이 투입되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계획들이 수립됩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2011년도부터의 계획이라고 하면 종전에 말씀하셨던 2010년 연말에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반영되고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의 의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올라왔다거나 검토해야 된다거나, 지금 상임위 일정에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님께만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지방의 보건의료가 조금씩 발전하고 계획에 맞게 한 단계씩 나아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당시에 중앙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선거와 연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이 되지만 그것에 따른 예산이나 그것에 따른 정책에 반영 없이 형식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 확보는 못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 3개 보건소가 이번에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과제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각각의 사업을 그쪽 방향으로 사업 형태를 결정하자는 협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전에 보건소장님들이 모여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나 과정을 거쳤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소장들끼리 모였던 것은 3회 정도였고 실무자끼리 모여서 했던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실수나 오류는 범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상임위에서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에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었던 부분이라면, 제5기 계획이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것을 예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있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심도 있게 짚을 거고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니 2011년도부터는 의대 여학생 증가라든가 국가적으로 의약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만큼 지금 의전원으로 갔던 의과대학들이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대폭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주희 위원 그 예상을 언제하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후반기에 의전원들이 의과대학으로 다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나온 겁니까? 보건의료계획.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제주도 내 공중보건의도 감축 예측됨”이라는 문구 작성을 함에 있어서 과연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2010년도 초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보건계획을 수립하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작년 우려가 됐던 것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버젓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냥 계획이 형식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집행은 보건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분석하시고 제안하시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제주도형의 공익적 의료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공공의 개념으로 제주지역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행태를 보다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제안을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제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선 저희 보건기관의 사업 방향이 질병 예방 관련 부분에 주로 관점을 갖다 보니까 저희들의 시각으로는 건강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료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 사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대전에서 전국 16개 보건소가 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되어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건강증진에 대한 논의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사회연계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 보면 지역 내 대학의 의료전문가들하고도 네트워킹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는 심·뇌혈관센터 등과 같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경로당사업 관련 부분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교수와 강사들이 참여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건강증진, 예방 의료라는 개념에서 민간의료기관, 지역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행에 대한 개념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 건강증진과 예방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시대에 맞는 보건소 기능을 위해서, 구강관리에 대한 행사도 보면 포스터 그리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언제까지 치아나 구강보건에 대해서 포스터로 접근해야 되겠는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지역주민과 관계된 예산의 집행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만을 교육과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최근 여고생이나 여학생들은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해서 오히려 성장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별, 시대에 맞는 접근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신문기사를 봤는데 최근 6학년생 절반이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고 공부를 오래 하기 때문에 최대 성장기인데도 불구하고 남녀학생 모두가 거북목 현상이 심해지면서 체형이 변하고 있다. 상반신이 젖혀진 체형이어서 교복 디자인도 다르게 가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의 기능이 이런 것과 같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연대해서 건강증진 보건소로 16개소가 선정됐을 때도 이런 것을 제안하시면서 시대에 발맞춰 가야 되겠다. 구강보건행사를 꼭 포스터로만 하는 것과 같은 난센스가 지속되는 것처럼요. 이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사업을 할 때는 사업실행의 단계에서 대학과 협약하거나 협의했지 실행 전에 현재 제주도 상황과 현시대에 맞춰서 어떤 사업방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견을 상당 부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작 전에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 보겠고요. 학생과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2010년, 작년을 제외하고 3년 동안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의견은 계속 “학교는 우리가 할 테니까 미취학 아동만 너희가 해라.” 그래서 보건소의 거의 모든 아동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들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사업의 90% 이상이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 금연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교육청과 연대해서 학교 현장 내에서 프로그램화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년 저희가 7개 학교에 금연 클리닉을 시행했습니다. 보통 금연클리닉은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섯 번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대상으로 여섯 번을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학생이, 그 팀이 거기에 나가서 하므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에 대한,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한, 그리고 건강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도 교육청과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교육청과 논의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 일회성에 불과했고, 학교 측에서도 학교에 있는 어느 사업을 보건소에 일정 부분 맡기는 것도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통합서비스사업을 하면서 확산보건소 사업을 따온 것을 계기로 다음 주에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는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그런 벽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보건소가 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교육사업이나 건강원스톱서비스에 대한 개념들이 현실적이면서 타깃별로 했던 일에 대한 반복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창의성을 가지고 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예산집행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제가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실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보건소에서 전담한다니까 내용을 묻겠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개인 가정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가정 같으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시설에 입소시키면 되겠지만 맞벌이부부라든가 부모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치매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생업에도 큰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에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지역에 치매환자 파악된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추정 인원이 전체 인구의 8% 정도가 치매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구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2만 명이니까 8%를 적용하면 약 2,200명에서 2,4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라고 해서 굉장히 심한 치매는 아니고 깜빡깜빡하는 사람들도 치매환자에는 포함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경증하고 중증으로 분류가 안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확실히 치매다’ 해서 알 수 있고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중에 반 정도. 그래서 저희 19개 동 관할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1,20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저희 보건소 관할지역 내에는, 저희 보건소에 232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 전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 12개 동 관할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인원이 227명 해서 459명 정도 관리되고 있다고 보면, 전체 예상환자의 절반 수준쯤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 전체 추정 환자가 몇 명 되죠? 서귀포보건소 말고 서부하고 동부까지 합치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3개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34명이고요, 시설에 입소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227명입니다. 그래서 한 761여 명쯤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762명?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761명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설이면 어떤 데를 얘기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요양시설 그런 데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제 서귀포시 국장님은 전체 서귀포 치매환자가 265명이라고 딱 답변하더라고요. 265명이라고 해서, 한번 해명하도록 해야겠네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마도 저희 동지역에 있는 인원만 받고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제주보건보장님, 이 중에 요양소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금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이백오륙십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은 병원하고 요양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내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약 1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입원과 요양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입원해 계시거나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병원하고 요양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하고 요양원 말고도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재가서비스 말고 보호시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숫자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숫자 정도로…….
○위원장 고충홍 보호시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요양원 말고 그냥 보호시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여 곳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및 단기가 14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노인전문병원이 두 곳이고 주거복지시설이 두 곳이고,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3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시도에 보면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보호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처럼 단순히 주간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치매어르신들을 일정지역에 모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지재활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센터를 서울시 각 구마다 만들어서 시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타 지역에서는 저희가 하는 주간보호시설 등과 비슷한 형태의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에는 위탁하는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보건소 자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보건지소가 신축되면 저희들도 단순한 주간보호가 아니고 그분들을 모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보건지소 내에서 인지재활사업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상당수의 치매환자들이 재가서비스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금 이 숫자상으로는 어떻든 주·야간이나 단기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가정에 환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큰 부담 없이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만약 누가 저희한테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같은, 그러니까 단순히 아침에 모셔다가 저녁에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그것들을 단순히 오신 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다른 치매환자도 참여하시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는 식의 사업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 데이케어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게 서울에 25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새벽, 밤늦게 하는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제주에는 아직 없는데.
만약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도 조례로라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것을 저희들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은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 것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복지사회를 위해서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서귀포 서부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신축건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당초에는 2월 말일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기상변화와 시설내부가 변경이 있어서 3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정률은 70%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새로운 장비나 이런 것 도입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들이 2011년도 본예산에 건강증진센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부보건소 85쪽을 봐주십시오.
행복케어 주간보호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이것은 안덕보건지소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매관련 환자들을 아침에 모셔 와서 저녁 6시에 집에 모셔다드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1명이 입소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아침 8시부터 해서 5시 30분부터 퇴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부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고충홍 상주직원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고충홍 이런 케어보호센터가 많아야 되는데.
15명 내외인데 15명 갖고, 사업비도 보면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데 쓰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월급은 정규직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고충홍 파견 나가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 식비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들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보건소 따로따로 자료를 하지 말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통합된 자료가 없고, 지금 업무보고도 너무 획일적이다. 보건소별로, 물론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제주도 특색의 새로운 업무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너무 기본에 충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보건소에서 와서 이 검사해 주고, 예방 접종해 주고, 전염병이 돌지 않게 소독하고 이런 단순 업무에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해졌다 말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아니면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개인적인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치매노인들의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어디 위탁해서 맡기려니까 한 달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들고. 그렇다고 맞벌이부부인데 그냥 집에 방치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보건소별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거나 계획이 서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경로당과 연계해서 경로당 바로 인근에 신축함으로 해서 늘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과 같이 있으면서 상시 돌보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말입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지역구에 가보면 한 달에 한 번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혈압도 체크해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 관심을 가져주니까 상당히 고맙고 어떤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만 갔을 때 제대로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조기검진이 가능하겠는가, 평상시 혈압 체크 정도에 불과하지 두 달에 한 번 공중보건의가 가든 아니면 전문의가 가서 한 번씩 봐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기 아마 마을회관마다 다니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와 닿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마다 새롭게, 지금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든지 피드백시켜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안 되고 그냥 해마다 업무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하게 보건소 업무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대의 흐름, 생애주기, 생활패턴에 따른 대응책도 보건소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웠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변화하는 업무체계가 아쉽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중앙차원에서도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한 예를 들자면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하나만이라도 제주도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안전한 노인, 치매노인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맞벌이부부든 어떤 일을 다닐 수 있는 체계 하나만 갖춰도 상당히 특화된 보건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데 필요하면 도의회 의원님들의 힘도 빌려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제주시 지역 3개 보건소와 서귀포시 지역 3개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과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자치경찰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보건행정과장 강춘식
- 서부보건소장 이남형
- 동부보건소장 강명관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보건행정과장 유혁종
- 동부보건소장 한덕현
- 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기록
-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