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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2월 21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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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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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훈청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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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종률 제주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훈청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영예로운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진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지내는 고령 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퇴색되지 않고 후세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예우를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훈가족의 행복한 삶과 값진 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적극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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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훈청소관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보훈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종률 제주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도내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등 보훈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용 보훈과장입니다.
   박시영 보상과장입니다.
   강창우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청의 주요 기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민족정기 선양과 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아울러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과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월 19일 자 조직개편으로 항일독립운동자료 전시 및 보존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22명입니다. 항일기념관에는 이와 별도로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3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총 492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470억 5,300만 원, 지방비는 2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지난해 말 총 1만 1,897명이며, 이 중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ㆍ순직·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8,616명으로 약 72%이며, 그 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베트남 참전 유공자 등 기타 보훈대상자가 3,2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2010년인 작년도 보훈급여금 지급은 연인원 8만 4,592명에게 총 42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애국지사, 전공사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으로 매월 15일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적기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금년부터는 통합보훈행정시스템과 행안부 주민전산망 연계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사망 등 수급권 상실에 대한 확인 철저로 과오급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1월 말 현재 총 5,552명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인 만 65세 이상인 분은 4,453명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2010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작년도 경우에는 연 1만 1,043명에게 6억 7,48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제도가 개선되어서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경합되는 분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대상은 4,453명에 소요예산은 연간 10억 4,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명예수당은 1인당 월 2만 원을 분기적으로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위로금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교육지원 대상 재학생수는 중·고·대학생 등 총 436명으로, 지원내용은 중·고교생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 수업료 국고보조, 본인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의 경우에는 727명에 대해 3억 6,5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고교 진학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폭넓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총 364개의 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체 등이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인원은 1,052명입니다. 지난해 취업지원 인원은 80명이었으며, 금년도에도 취업지원 목표를 80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과의 고용협의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 직종을 확보하고,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를 통한 가점취업을 적극 권장하여 취업희망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품격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작년도 진료실적은 연인원 13만 3,652명이 20억 640여만 원의 수혜를 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가구 등 생계곤란자 920명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도내 위탁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8개의 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주한방병원과 협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진료 시 50% 감면을 추가로 실시 중에 있으며, 한의사 협회와도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제비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탁병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보훈가족이 병원에 가서 예우 받고 편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만성질환이나 상이처 가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6·25 참전유공자 등으로 현재 113명에 대해 보훈도우미 11명이 주 2～3회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가사지원, 목욕, 생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실적은 총 8,295건으로, 앞으로도 고령화되고 있는 보훈가족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보훈행정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으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을 순회하며 보훈회관이나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훈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보훈도우미와 연계하여 목욕, 이동보조, 노인 의료용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은 3,320건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연리 3～4%, 3년 내지 20년 상환의 장기저리 대부를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대부가 곤란한 신용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위탁대부는 연간 대부지원 한도금액이 없으며, 보훈청 직접 대부는 우리 청의 경우 금년도에는 3억 8,3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훈선양교육 활성화로,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실시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6월 호국·보훈의 달 등을 계기로 전도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고장 현충시설 방문 현장교육과 참전유공자 등의 체험교육 실시,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 3대 항일운동 기념행사 재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1월에는 제주해녀 항일항쟁 기념 대회를 거행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1일 3·1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 10월에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추모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제주지역 항일항쟁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도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역사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훈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의 동반자로서 도민 화합과 도정 발전에 앞장서는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간담회를 통한 단체 간 유대강화, 현안문제 논의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매월 충혼묘지 참배 등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도민 화합을 선도하는 존경받는 국가보훈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분들로 특별한 예우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에 금년부터 도비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지난 18일 조례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동 조례개정안이 공포되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유족인 경우에는 선순위자 한 분과 그의 배우자로 2011년 예산 3,96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본인 부담금 부분으로 1인당 연간 한도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부착 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집에 표찰을 제작·부착함으로써 자긍심 제고와 명예선양은 물론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도내 6·25참전 국가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를 우선 대상으로 품위 있게 제작하여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서 5～6월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6·25전사자 유족 등 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차적 확대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주항일독립운동 인물사 홈페이지 구축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 156인에 대한 주요활동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항일기념관 성역화 공원시설 정비 사업으로 무궁화 꽃동산 조성, 휴게시설 설치, 기념관 내 LED조명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및 만세체험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강좌 등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도내 충혼묘지는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관리상태 또한 부실한 편입니다. 또한 안장 대상의 고령화, 참전유공자 안장 요구, 안장능력의 조만간 포화상태 예상 등으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간 예상부지에 대한 제한요인 해소를 위해 지난 해 1월 도 조례를 개정하여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제한행위를 해제하였고, 또한 금년도 1월에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구역 해제 결정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지난 1월 국가보훈처 중기사업계획에 용역비 등 34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앞으로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하여 2012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 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훈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25쪽부터 30쪽까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모종률 제주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특수임무수행자회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해서 벌금을 받고 했던데. 공금이라면 행정에서 지원되는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 환수는 안 하고?
○보훈청장 모종률   예. 납부고지를 발급한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직책은 그냥 수행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특수임무수행자회 단체에서 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정보에 의하면 교체할 계획은 듣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잘 안 들려서요.
○보훈청장 모종률   특수임무수행자회 지부장을 교체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공금 횡령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데 행정에서 또다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끌려다닐 게 아니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혼묘지 관련해서, 충혼묘지에 안장할 경우에 사망 당시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안장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적지나 주소지를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읍면동 개념까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제주시,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했을 때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애월에서 돌아가셨다, 주소지가 애월이다, 그러면 안장할 수 있는 곳이 제주시 어느 충혼묘지든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애월에 충혼묘지가 있으면 애월이 될 것이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제 생각에는 사망 시나 본적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 충혼묘지가 없는 읍·면은 없습니다. 14개 충혼묘지가 있는데 본인이 본적지를 희망하는지…….
○박희수 위원   청장님, 지금 밖에서 들리는 스피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말이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제주도 14개 시, 읍·면에 충혼묘지가 다 있는데, 본적지나 사망 당시 주소지의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적지에 안장하기를 희망하면 본적지에 안장할 수 있고 아니면 주소지, 애월이면 애월읍에 안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애월읍에 있는 분이 제주시에 와서는 안장할 수가 없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현재 조례상 해석은,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안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희수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될 경우, 물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왕이면 선조들을, 제주시에 가족들이 다 이사 와서 살면 굳이 모슬포라든지 성산포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는 아무래도 집과 가까이 있으면 자식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재의 제도로는 안 되는 것인지?
○보훈청장 모종률   현재 충혼묘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현재 조례상에는 본적지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시, 읍·면 충혼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본적지나 주소지라는 게 구체적인 읍면동 지역까지 지정되어 되지 않은 상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시단위로도 볼 수 있지 않은가.
○보훈청장 모종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제가 각 시, 읍·면에 충혼묘지가 있기 때문에, 없는 데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향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항일기념관이 금년부터 직제가 여기로 넘어온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그렇습니다. 1월에 넘어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항일기념관 관리라고 얘기하면 조천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내 전체 항일 관련된…….
○보훈청장 모종률   조천만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법정사 같은 데…….
○보훈청장 모종률   법정사는 아니고요, 조천만입니다.
○박희수 위원   법정사는 시설자체가 항일기념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저는 항일기념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청장 모종률   보훈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든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훈청보훈과장 강희용   보훈과장 강희용입니다.
   법정사는 항일기념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왕 항일기념관이 넘어왔으면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행정시에서 따로 하고 보훈청에서 따로 하고. 업무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항일기념 관련된 건물들인데, 지금 논리대로라면 항일기념관도 그러면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은가.
   여기 보훈청으로 오기 전에는 항일기념관을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보훈청보훈과장 강희용   문예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원화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법정사 같은 데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활용도 거의 안 되고. 사실은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으면 많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일기념관 관련해서 따로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링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항일기념관의 연간 방문객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작년도에 7만 2,000명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입장권은 별도로 발행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일반인들은 어른 개인은 500원, 청소년·군인은 3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7만 명이면 1일 평균 한 200명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34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다녀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2001년도는 많이 방문했는데 그 후에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2001년도에는 27만 9,000명이 방문했는데 2002년부터 유료화를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부터 점차 줄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2008년에 5만 9,000명이 방문했는데 2009년에는 6만 7,000명, 작년은 7만 2,000명으로 조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유료화도 되고 다른 가볼 만한 데가 많이 생겨서 관람객수가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 300원의 입장료가 과연 입장객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도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특히 이런 정신적 사업, 정신적인 문화를 형성해 내는 교육들은 성인이 된 다음보다는 어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좀더 애국심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세우십시오. 또 이런 데들은 굳이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어린이 집이라든가 초등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입장료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필요가 있으면…….
○보훈청장 모종률   1년에 수입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과연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도에 보고해서 무료화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항일기념관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7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장도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아까 박희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입장료가 250만 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온다는데요, 7만 명 정도 입장하면 300원씩만 하더라도 2,100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지 2,100만 원이 되더라도 입장권 인쇄비는 얼마나 됩니까? 입장권 인쇄비하고 입장권을 팔고 하는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차라리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300원씩 해서 7만 명 들어오면 2,100만 원인데 실제 수입은 250만 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입장권 인쇄료도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개선할 점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시키든가 보다 효율적으로, 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입장료를 받지 않을 때는 연 관람객이 25만 명 정도 됐는데 입장권을 받은 후에 6～7만 명으로 떨어졌다면 문제죠. 입장권을 받아서 세입도 손해고 관람객도 떨어지면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쪽으로 업무방향을 잡아주시고요.
○보훈청장 모종률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 10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야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개정되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만 65세 이상 분에게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1년부터는 상이군경 등 타 대상과 경합된 자도 추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나 근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경합해서 되는 분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상이군경들은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이중으로 지원하면……. 그것보다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인당 2만 원을 차라리 3만 원이나 5만 원으로 올려주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예전에는 지급 않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부터인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65세 이상에서도 훨씬, 대부분은 70대 이후일 겁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분들 여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만 원이 아이들에게 주는 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상향조정해서 주는 게 낫지, 다른 대상도 같이 포함하면서 금액이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훈청장 모종률   경합자 지급은 조례를 개정해서 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는, 무공훈장 받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받는 명예수당이 금년도에 3만 원 올라서 18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받는 명예수당이 9만 원이고 해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급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당지급 적정금액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평균 3만 원 하고, 2만 원도 많습니다. 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가 4월 20일 상이군경 등 타 대상과 경합된 자도 추가 지원하도록 개정됐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없을 때라서 그런데, 개정할 때의 사유가 뭡니까?
   상이군경은 그나마 지금까지 계속 법적으로 보장되어서 지원되어 왔거든요. 상이군경 아닌 참전용사들은 지급을 안 받다가 이제야 지급 받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굳이 이것을 포함시키는 사유가 뭐였죠?   
○보훈청장 모종률   저도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참전했다고 지방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거든요, 그 상이군경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창남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참전명예수당 1인당 월 2만 원 주는 것은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14쪽을 보면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8,295건이에요. 보훈도우미 11명이 움직여서 이런 지원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면 1인당 800건 정도인데. 그러면 하루에 2회 정도, 평균 2회 이상은 갔다는 얘기거든요. 1인당 800건이면.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720건이 1일 2회면, 1일 2회 이상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훈도우미 11명이 이렇게 8,295건이라는 지원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 물론 지원대당은 113명인데, 지원대상도 사실은 제가 판단한 것보다 적다. 이것은 홍보가 덜 되거나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만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6·25 참전유공자 등인데, 이 대상자가 113명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홍보부족 내지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고, 또 보훈도우미가 11명인데 이분들이 8,295건이라는 지원실적을 올린 것은 뭔가 건성으로 한 일들이 아니었나.
   정상적으로 가서 가사도 도와주고 간병도 도와주고, 목욕도 시켜주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열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주5일을 근무합니다. 하루에 두 분 정도를 방문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서비스시간은 두 시간 또는 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원대상이 113명인데 사실 저희가 발굴해서 계속 해 주고 있고요. 이분들 중에서 장기요양급여라고 해서 병원에서 방문해서 간호를 해 준다든지, 또는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제외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8,295건이라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적을 열한 명이 올리려면 상당히 고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보훈도우미를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적치고는 보훈도우미가 너무 적다. 아까 얘기했지만 1년 365일 계속 가도 열한 명이 하루 2건 이상을 해야 8,295건이 나오는 겁니다. 주5일 근무한다면 더욱더 힘든 것이죠. 매일 두 분을 모셔야, 열한 명이서 매일 하루에 두 분씩 모셔야 8,295건이 나온다니까요. 상당히 과한 업무죠, 사실은. 이런 업무적인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사업인데요. 지원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 제대군인이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주택구입이나 임차,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등 했는데 대부이율은 보훈가족은 3%, 제대군인은 4%.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할 때 대부 상한선은 없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대부종류에 따라서 3년 내지 20년 상환으로 할 수 있는데, 과연 제대군인들이 이런 나라사랑대출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제가 판단하기에 제대군인은 이런 나라사랑대출이 있는지 거의 모르지 않을까. 보훈가족이나 국가유공자는 알지 모르지만 제대군인에게 나라사랑대출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대군인들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있는지?
○보훈청장 모종률   제대군인 대부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보훈청에서 잘 안 받더라고요, 이율이 4%여서 그런지 잘 안 받고 있고, 홍보는 새로 전역하시는 분들은 국방부 전역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원 보훈연수원에서 그분들 사회적응교육을 시킬 때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제대군인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취·창업 지원관련 상담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이용을 굉장히 안 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전국적으로는 센터도 있고 하겠지만 어차피 4%라는 이율은 상당히 저렴한 것이거든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저렴한 게 6%에서 8% 정도 대부이율이기 때문에 제대하고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는 제대군인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돈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군인한테 우편물로 ‘제대를 축하합니다. 2년간 고생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하나 띄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보훈청 차원에서도 전역자 명단을 확보해서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 작업 가운데 보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훈선양교육 활성화 해서 나와 있는데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는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통일퀴즈대회는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재미로 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통일퀴즈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게 본인들의 점수로, 흔히 말하는 스펙으로 무게 있게 작용되고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보훈청장 모종률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통일퀴즈대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시대의 청소년들이 나도 참여를 하겠다고 선뜻 나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이틀도 청소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나라사랑 보훈 캠프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훈청장 모종률   작년에 MBC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 MBC에서 하고 있죠?
○보훈청장 모종률   예.
○이선화 위원   보훈청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통일퀴즈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장치, 또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골조로 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요구를 청장님께서는 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일운동 기념행사로 기념대회를 할 때 제주해녀상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어떤 분께 제주해녀상을 주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녀항일항쟁기념대회를 할 때 그 당시에 강관순 해녀 분에 대한 조명이 부각되는지, 이를테면 그때 불렀던 해녀항쟁 노래가, 제주도에 항일운동 때 불렀던 해녀가를 이때 같이 불러보는―합창단을 통해서라도―고취행사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지난번에 제가 참석해 봤는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해녀항일항쟁기념대회라고 하면서 당시의 뿌리에 있었던, 항일 운동했던 강관순 해녀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해녀가에 대한 역사적인 고취 없이 관례적으로 이 행사가 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콘텐츠는 지난 도 여성특위에 보면 그 자료가 다 있고, 이를테면 도내 여성학자인 한림화 선생님이나 박찬식 박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항일 운동했던 사진이나 자료를 한쪽에 전시하고요, 적어도 이분의 동네나 해녀가에 대한 고취나 인식이 면면히 흘러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해녀항일항쟁기념대회의 본질적인 역사와 뿌리를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쪽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을 제작해서 부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5～6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품격 있게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유공자의 집으로 선정되면 그분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표찰이 붙어졌을 때. 선언적인 의미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그분들의 자긍심 고취, 명예선양, 도민들의 호국의식 제고, 나라사랑하는 마음 선양, 이런 데 있는 것이지 부대적인 다른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단지 표찰에만 머물지 말고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항일독립운동 인물사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156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조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보훈청장 모종률   제주도 출신으로서 건국 관련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신 분…….
○이선화 위원   156명에 대한 인물사 자료를 전문가들께 의뢰합니까, 아니면 보훈청 내에서 취재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국가보훈처에 개인별 공적자료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훈청에서 보훈이라는 개념으로 지역에 대한 역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일독립운동 인물사, 그리고 해녀에 대한 부분, 법정사 관련해서도 청장님께서 나서서 제주도 내에 있는 전문가팀들과―역사 연구하시는 분들과―연대해서, 중앙에서 이런 작업을 하다보면 자칫 지역에 대한 자료들이, 중앙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의 역사 연구가팀을 활용해서 항일 독립과 해녀에 대한, 보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시면서 시대에 맞는, 그리고 좀 더 전문가적인 예산 대비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이선화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주항일기념관 말입니다. 2002년부터 유료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유료화되었을 때 차별화되게 서비스를 개선하자라든가 질적으로 더 높은 항일기념관에 대한 콘텐츠를 하겠다고 해서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성인 500원, 학생 300원, 이런 부분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콘텐츠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녀항일운동이라든가, 제주항일기념관에도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지역 내의 방송사에서는 해녀의 항일운동, 그리고 법정사의 항일운동에 대한 다큐를 방송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준 높은 다큐가 중앙의 한국방송에서 공신력 있는 상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 DVD를 구입하셔서―얼마 안 됩니다―그것을 제주보훈청의 수준에 맞게, 제주항일기념관의 상영시간에 맞게 15분～20분 정도 편집을 의뢰하여, 여러분께서 그것을 직접 제작하려면 힘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위 되어 있는 방송 자료를 가져서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소년들의 교육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관광객 한 분이 후기를 올린 게 있습니다. ‘제주항일기념관에 와서 참 좋았다, 제주의 해녀들이 항일운동을 이렇게 뜨겁게 전개했는지 몰랐다.’ 이런 칭찬의 후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항일의 부분이 제주도가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하려면 나와 있는 콘텐츠를 20분 정도 편집하는 것을―방송사와 논의하여―의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일기념관도 보게 되면 관내의 함덕고등학교 300명, 중앙여고 학생 해서 청소년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 안중근하고 3·1독립운동 유관순 열사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재미를 갖고 보겠는가. 전문가들과 연대해서―언제 만든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중간 중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창우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날 제주항일기념관에서 관광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강창우   만족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느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선화 위원   설문조사를 의뢰했을 경우, 이를테면 이때 이미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따로 없었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강창우   제가 1월 19일 자로 와서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 5월 10일부터 14일에 설문조사를 이미 했거든요. 그 내용 보시고 제주항일기념관이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나 콘텐츠 그대로 가지 말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올레 걷기로 가족들이 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감동과 재미와 역사라는 개념으로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쭙는다고 하면, 태극기와 관련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제대로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태극기 그리기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부분도 의무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그 부분에 어떻게 집중력을 갖고, 열의를 갖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교육청과 연대해서 청소년에 맞는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캠프 할 때에도 태극기 잘 그린 학생에게는 상도 주고,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소녀 이하늘 어린이에 대해서 외도초등학교와 연대한 작업이 진척되기를 바란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청장 모종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금년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의 현충일 행사를 계기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선양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하늘 어린이가 ‘태극기 소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어린이를 영웅화한다는 것보다는 소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보훈청 내에서는 어떠한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참전유공자 현황이 5,552명인데 2010년 지원 실적은 1만 1,043명입니다. 유족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개월씩 모아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분기당 한 번씩 지원합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지원실적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 현황이 5,552명인데 2010년 지원실적은 1만 1,043명이라 말입니다. 분기당 한 번이면 4분기 아닙니까? 그러면 2만 2,000명이 되어야죠.
○보훈청장 모종률   5,000명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65세 이상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4,453명은 경합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경합자에게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경합자라면?
○보훈청장 모종률   상이군경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이나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오영훈 위원   몇 % 됩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1,356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분들은 각각의 단체별로 지원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6·25참전도 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로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저희 도에서는 명예수당만 주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상이군경은 상이군경대로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참전유공자도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에서 또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밑에 보면 취학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취학자 현황이 436명인데 2010년 지원실적은 727명입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학습보조비를 중·고교생한테 지급하는데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합니다.
○오영훈 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중학생만요?
○보훈청장 모종률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오영훈 위원   200여 명에 대해서만 두 번 지급한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두 번 지급하고, 수업료도 두 번 지급합니다. 1학기, 2학기.
○오영훈 위원   대학교는요? 대학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대학교도 두 번 지원합니다. 사립대학교.
○오영훈 위원   대학교도 두 번 지원하면 대상자가 872명이 나와야죠, 두 번씩 지원하면. 안 그렇습니까? 올해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취학자 현황이.
○보훈청장 모종률   인원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정확히 적시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립묘지 관련한 질의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국가보훈처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었고…….
   이 중기사업계획에는 사업명이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오영훈 위원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으로 정확히 반영됐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올해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올해에는 34억 원…….
○오영훈 위원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때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비로 용역비와 기본 설계비가 들어간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금년도에는 국립묘지조성 용역비하고 기본비, 실시설계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오영훈 위원   그게 제주권 국립묘지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3월에 중기사업계획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이 심사가 통과되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집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34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2012년도에?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아까는 2011년도에 34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올해 정부 예산안에 34억 원이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으로 34억 원에 대한 용역비와 설계비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훈청장 모종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금년도 예산은 반영 안 됐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오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 자체에 34억 원이 반영된 것처럼 제출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중기재정계획에만 반영됐고요.
○오영훈 위원   여기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라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었고, 조성계획 용역비 18억 원과 기본 및 설계비 16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표기된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보훈처 계획에만 반영되었고요. 지금 기획재정부 심사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죠.
   이것을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다 결정된 것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지 이것을 내년 것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중기사업계획(2011년～2015년) 반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34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누가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2011년～2015년 중기사업계획인데 2011월에 심의하는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전년도 하반기에 심사한다든가 전년도에 심사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훈처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온 보상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보훈청보상과장 박시영   보상과장 박시영입니다.
   제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국립묘지지원과에 근무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담당은 아니고 바로 옆에서 예산 업무를 맡다가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사업계획에 34억 원 반영은, 당초 중기재정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이게 작년도의 2011년도 중기사업계획 본안에는 원래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면서 빼졌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2012년으로 변경하면서 중기사업계획 수정안에다가 내년도에 34억 원이 조성설계용역비 18억 원에다가 기본 및 설계비 16억 원을 반영해서 보훈처에서는 중기사업계획에 들어갔고요. 기재부 중기사업계획이 3월 달에 심의가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국가보훈처 예산 부서에서는 확정되었고요. 기재부에서 심의가 끝나면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어야만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훈처에서 하겠다는 것은 예전부터 쭉 나왔던 얘기이고, 중요한 것은 기재부에서 계속 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면 ‘다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도민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보훈청보상과장 박시영   작년에도 예산 절충 과정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재부 심사 통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훈청보상과장 박시영   제가 업무를 보다 왔는데 국립묘지권에 대해서는 제주도만이 아니고 제주권에다가 산청권, 경남권이 진행되고 있고요, 중부권 국립묘지 호국원 조성사업 해서 3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부에 있으면서 제주출신이라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여건상 제주도 여력이 힘들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제한행위가 작년에 조례가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구역 해제결정 고시가 금년 1월 달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예산 절충과정에서 본부에서…….
○오영훈 위원   과장님,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제주도에서 여건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작년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해서 2010년 1월에 조례 개정하고 다 해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시 안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의지를 갖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보훈처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재부의 역할이라 말입니다. 제주권 국립묘지에 대해서 과연 중앙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단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박시영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만약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는 또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3월 심사에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이라면 의회에다가 협조요청도 하고 도 당국에도 협조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장한테 “저희들과 같이 기재부에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지금 시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늦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총 523억 원짜리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더 상의를 하시고 간담회를 가지시고, 방문도 해서 이번만큼은 밀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보상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독립운동가 홍보와 관련해서 교육 관련 교재에 수록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제주교육소식지에 수록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 한 번 보낸 것으로 완결로 처리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일기념관 갔다 온 관광객들도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교과서, 교재에 수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봤으면 합니다. 3학년이나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고장 바로 알기 교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제출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서 보훈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니 총계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전몰·순직·전공상군경인 경우 본인이 열아홉 분이 감소가 됐는데,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늘어나는 게 기본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수가 늘고…….
○보훈청장 모종률   유족이 있으면 승계가 되죠. 그런데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로 봤을 때 전몰·순직·전공상군경의 경우에는 열아홉 분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 또한 네 분이 감소했습니다. 쭉 감소했는데 베트남참전유공자는 2개월 사이에 서른여덟 분이나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되면서 사망하는 분이 계셨을 것도 같지만…….
○보훈청장 모종률   베트남참전유공자는 승계가 안 되어서 돌아가시면 바로 끝납니다.
○박주희 위원   베트남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왜 2개월 사이에 서른여덟 분이나 증가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지급되는, 어쨌거나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동안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진 게 아니냐? 과연 이 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베트남참전유공자가 증가한 이유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베트남참전유공자이고 경합되는 분들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경합자에게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예전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중 등록을 안 했습니다. 상이군경만, 또는 고엽제후유의증만 하고 참전유공자 등록을 안 했거든요. 참전유공자에 등록해서 더 많은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니까 그런 분을 저희가 안내하여 등록…….
○박주희 위원   언제 안내하셨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보면 경합되는 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단을 발췌하여 개인들한테 안내해서 ‘내년도부터 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니까 참전유공자로도 등록해 주십시오.’ 해서…….
○박주희 위원   그러면 안내가 지난 2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박주희 위원   보훈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말경 보훈현황을 제출한 것과 이번에 제출한 것을 비교해 보면 다소 다른데 관리가 잘 되고 현황 파악을 잘하고 있다고 신뢰해도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이것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라고 전산을 통해서 관리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뽑는 현황은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이 68세로 상당히 고령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도 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정부에서 보훈요양원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지역에 보훈요양원 추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전국에 보훈요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의를 못하고 있는데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건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혹시 국립묘지 예산확보 때문에 그 부분은 뒤로 미룬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물론 별도 떨어져 있어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대상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될 수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전국 5대 권역에서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친다면 당연히 제주도에도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보훈요양원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주지역에도 보훈요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박주희 위원   아까 안창남 대표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보훈도우미를 통해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서비스가 신규로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존에도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올해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서비스가 신규로 추가되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보훈도우미를 통한 서비스는 6·25참전유공자는 기존에 이루어졌고 그분들이 장기 요양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어서.
○박주희 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박주희 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급기준의 연세가 되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양서비스라든가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데 농어촌 지역은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농어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요, 한계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면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개선을 했더니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에 전체로 봤을 때 30%밖에 지원이 안 됐지만 개선을 해나가면서 40%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가 보여야 이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위원들이 느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쳐버리면 이게 개선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예산확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행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갑한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처방전 발급비용,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완료로 올라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약국에서 약제비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감면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제비를 선 지급하고 보훈청을 직접 방문해서 약제비를 신청하고 계좌로 입금되는 상당히 번거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건의를 했고, 개선내용은 여전히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권장하고 있고, 이동보훈팀이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이동보훈팀이 있는데 저 또한 이동보훈팀을 통해서 약제비를 신청 접수받는 방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게 시도지부에 안내가 이루어지고 시도지부에서 다시 대상자들에게 안내가 이루어졌습니까? ‘완결’이라고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시도지부의 이동보훈팀을 통해서 약제비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 보훈대상자들께도 안내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래서 개선이 된 것인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박시영   보상과장 박시영입니다.
   제가 1월 19일 자 와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약제비 청구 관련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본부의 약제비 관련 담당사무관하고 과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문제는 민원인들이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면 바로 들어 왔는데, 작년 9월 1일부터…….
○박주희 위원   자동감면이 됐었는데 중복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박시영   작년 9월 1일부터 규정이 의료비 관련,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규정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위탁병원도 마찬가지고 도서지역, 그러니까 제주, 강원, 신안, 전남 일부 지역에서 의료비 감면 약제비 청구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부담을 약국에서 청구해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감사 때 약제비를 과다 청구하는, 민원인들은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면 약국에서 전체적으로 보훈처로 보내 주면 보훈처에서는 국비지급을 보훈병원에서 합니다. 부산보훈병원에서 약제비를 지급했었는데, 약제비 청구심사 과정에서 과다 청구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이어도, 지금은 보훈처 본부에서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데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저도 강원도 춘천·강릉보훈지청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사실 강원도 강릉보훈지청 같은 경우는 고성에서부터 밑에 삼척까지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쪽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느냐 했더니, 보훈단체나 보비스요원이―그러니까 이동보훈팀이―가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고, 작년 개선으로 민원인이 계속 불편을 느끼니까 그것을 한 번에 모아서, 사실 병원에서 약제 타는 게 3,000～5,000원 정도입니다. 그 많은 것을 한 달에 모아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접수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본부에서도 위탁병원에 대한 약제비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주, 강원, 도서지역의 예산이 한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제비 감면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번에 오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한 부분입니다. 과다청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아니고,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떤 데 가면 그냥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이 이루어지고 어떤 데서는 직접 방문해서 청구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보훈청보상과장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것이 그야말로 차별적인 혜택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원인이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규제들을 강화시키고. 보훈청에서 지급했던 업무들도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쌍방과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라든가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일 수 있거든요, 소수의 몇 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시면서 하루빨리 민원인이 생기지 않고 보훈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이동보훈팀을 통해서도 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셔서, 방문이나 우편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분기별로 이동하면서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앞서도 지적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들, 통계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2011년도 업무보고 자리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도 첨부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2010년도 11월에 지적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도 안 됐는데 지적한 네 건이 전부 완결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완결될 거면 저희들 지적하지도 않아요. 어려워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가져서라도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이런 업무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부 완결 처리하고 왔어요. 우리 지적사항 어디에도 ‘조속히 처리할 것’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시급히 처리할 것’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년 내내 해도 되고, 올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 달라는 것이 저희들 주문 사항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완결’ 해 버리면, 업무보고 첨부자료가 들어오는데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늦더라도 제대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문제,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제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는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도의회나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훈처의 자료입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의 국가위기 대응의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 국민 중에는 6·25전쟁이 북한이 남침한 것을 모르는 국민도 8%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히 최근 연평도 사태라든가 천안함 침몰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교육청에서만 담당할 게 아니고 보훈처 차원에서도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보훈청의 청소년 관련 사업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지난번 보훈처 회의에 갔다 왔는데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주관부처가 없었던 모양인데 앞으로 보훈처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국가보훈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련 교육을 위한 과도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계획에 따라서 제주도보훈청도 청소년 선양활동에 노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제주보훈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종률 제주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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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의료원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고충홍   이어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과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해를 넘기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노사갈등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노사정·학·도의회 공동협의체의 역할을 통하여 노사간 합의점이 도출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는 합리적인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제주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적극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직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박주희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언제나 우리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최영자 간호과장 겸 원무팀장입니다.
   김여선 도립노인요양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의료원 목표 및 추진전략,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 등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의료원은 2001년 10월 삼도동에 위치한 의료원을 제주대학교에 매각하고 2002년 7월 제주시 아라동 현 위치에 지방공사 제주도제주의료원으로 신축 개원하였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으로 개칭하였으며, 2010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노인요양원을 위탁 받아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와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제주의료원은 3부 2팀 9개 과와 부설 한의원, 도립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원장을 포함하여 봉직의 2명과 공중보건의사 9명을 포함 총 11명의 전문의에 의해 한의과를 포함한 8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53명 중 현원 127명이며, 계약직 16명을 포함하면 14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주의료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도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섬기고 나누는 병원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목표와 11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요양병원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원 정체성 확립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겠으며, 요양병원 전환을 통한 요양 및 재활병원으로의 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경영 정상화입니다. 이를 위해 요양원을 도내 최고·최상의 노인장기요양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으며, 노인요양원과 연계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병원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개선을 통한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증진과 경로당 등 의료 소외 지역 무료진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병원 내부 구성원 소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기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병원 실정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으로 노사 역할을 재정립하겠으며 노사 상생으로 합리적인 병원 운영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전환입니다.
   추진방향은 노사 협력을 통한 요양병원을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직원 설명회 3회, 노사 협의를 작년 3월부터 14회 하였으며 요양병원 전환 관련 노사정·학·도의회 공동 토론회를 2010년 11월 11일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현재 제주의료원 노사정·학·도의회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0년 12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하여 최근 2011년 2월 14일까지 3차 회의를 거쳤으며,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요양병원 전환 운영에 노사가 찬성하였으며, 운영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은 타 시도 요양병원 견학 후 판단하고, 요양병원 근무인력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의견 제출과 협의체 조율 등으로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동 협의체에서는 2011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대구의료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효자병원, 인천은혜병원 등 4개 요양병원을 견학하였고, 2011년 2월 14일 3차 회의 때 의료원의 간호인력 및 병동 운영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11년 2월 23일 4차 협의 시에는 노동조합 측이 간호인력 및 병동 운영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사정·학·도의회 공동 협의체를 통하여 노사 간 의견조율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수탁 경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요양과 의료를 연계한 새로운 요양서비스 모델로 구축하고,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잔존 기능의 최대한 유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확대, 시설의 안정화와 운영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운영위원회 및 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으며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시설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침상 비상호출벨 설치, 프로그램 운영용 음향기기를 확보하여 내원 환자들의 편의시설 제공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병원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영개선을 통한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증진과 경로당 등 의료소외지역 무료진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요양병원 전환을 통한 현 병원의 특성에 맞는 의료수익구조를 개선하겠으며, 장례식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도내 장의업체 방문 홍보 및 협조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향상을 위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을 신청하여 태양광·LED조명 교체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자유치 홍보 강화를 위한 의료원보를 제작하여 의료기관 및 관공서 등에 배포하겠으며, 요양시설 및 해녀촌을 방문·홍보하겠으며 우리 병원이 보훈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정위탁병원 및 병무청 신체검사기관 지정병원인 점도 적극 홍보하여 환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된 의료장비의 현대화 및 장비 보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하겠으며, 노인회관·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무료진료 및 건강 강좌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고,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가족, 독거노인, 도서지역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도내 행사 의료지원을 통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병원 내부 구성원 소통활성화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기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으며, 병원 실정에 적합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시 반영하겠으며, 비공개적인 직원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원장과 단위부서별 직원 간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부서별 단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으며, 원장과 중간 관리자의 이메일을 공개하여 직원 개인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무기명 직원 건의함을 설치하여 무기명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안 및 고충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마련하겠으며, 기존 시행된 직원 월례조회, 확대부서회의, 진료과장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생월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장 내 조직 운영 중인 각종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 도모를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합리적인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으로 노사역할을 재정립하고, 노사상생으로 합리적인 병원운영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010년도 단체교섭 시 2010년 6월 11일부터 대표자 교섭 9회, 실무교섭 2회를 진행하였으나 교섭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우리 병원은 수정 102개 조항, 신설 2개 조항 총 104개 갱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해석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진행 중이며 2011년 3월 4일 재판 예정입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에서도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 단체협약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제주의료원은 2010년 11월 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유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단체협상이 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타결이 안 될 때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노무행정 전문기관 앞에서 객관적으로 각자 주장을 하고 결정을 받아 보자는 이유에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 노동조합이 불참하여 행정지도 결정을 하였고, 의료원은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조항에 대한 갱신과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 간의 자율교섭으로는 갱신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교섭기간 만료일인 2010년 11월 20일 전인 2010년 11월 18일부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체협약 해지는 제주의료원처럼 어느 일방이 매우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영구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일 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오로지 병원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주도의 중재를 통해 단체협약 갱신안을 조율하여 최초 104개 조항, 최종 22개 조항에서 인사와 경영권 침해 조항에 대하여 합의 도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 또한 노사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향후 단체협약 갱신이 되면 노동조합과 월 1회 정기적인 노사 만남을 운영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일 관리부장입니다.
   원창섭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옥 원무과장입니다.
   박태진 약제과장입니다.
   양현순 간호과장입니다.
   유정희 영상과학실장입니다.
   강정심 검사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 한 분, 담당직원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서귀포의료원장으로 취임한지 이제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업무들이 파악 단계에 있고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이런 자리에서 이렇습니다 할 큰 업적을,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전 직원들이 새해 업무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자요인들을 많이 분석해서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올해 열심히 일을 하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제가 살펴보니까 부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미션 및 비전, 2011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린 다음에 별도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3쪽에서 7쪽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미션입니다.
   우리 병원의 올해 미션은 제주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해피 병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주민들과 국내외 의료관광객 유치,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보유 도시로서의 병원이미지를 행복한 병원이라는 슬로건으로 대내외에 알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생명의 존엄성을 가치로 최상의 진료를 실현하고, 지역 중심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사회에 공헌하며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과제를 네 개 분야로 해서 조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증액까지 시켜 주셨기 때문에 최신 장비도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41억 2,100만 원이 확보되어서 MRI는 당초 1.5태슬러에서 3.0태슬러로 구입이 가능하게 됐고, CT는 당초 64채널에서 128채널로 구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총 17종의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들은 4월까지 구입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료과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서울대와 협의 중인 의사는 척추 분야 전임의하고 소화기, 순환기 내과의사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센터 운영도 활성화해서 정형외과 환자를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과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공보의 혼자 진료하고 있어서 봉직의사를 3월 1일부터 한 사람 더 채용해서 효율적인 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응급관리료를 현실화시켜서 의료수익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지난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 수가로 지난해 말까지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올해부터는 응급의료센터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환자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무엇이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친절서비스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전 직원 친절교육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 조사도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절감 계획입니다. 먼저 연차휴가 사용 촉진입니다. 자료에는 “연차휴가 80%를 목표로 8,000만 원 정도 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100% 사용하도록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퇴직을 신청 받아 보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47명이나 됩니다.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희망자가 있을 때는 1인당 2,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나 장기근속자가 퇴직했을 때 대체인력은 앞으로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간 당직근무 부서에도 야간근무 전담자로 채용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책임연구원을 지정해서 연구원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위원회는 서울대 교수와 경희대 교수, 한라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발전계획이 마무리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역량 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진료과장들의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활성화해드리고 선진의술도입을 위한 국내외 학회 참여기회도 국가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홍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료원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월 3일부터 개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이 동참하는 의료원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비절감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전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비를 절감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고 직원 창안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수익증대라든가 서비스 개선, 의료환경 개선 등 직원 스스로가 찾아서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조성을 해서 평소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피타임제도 도입과 노사화합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료안전망 수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우선 전염병 관리 비상대책반도 운영하겠습니다. 신종플루 등 각종 유해성 전염병 질환 발생 시 산남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신종플루가 1～2월에 78명이 생겼습니다. 지난해에도 34명이 생겨서 격리 병실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 부분도 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흡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팀도 별도로 운영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비 감면 및 지원단체 연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인공관절 무료 수술 지원도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지원 및 보건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압산소 치료센터 운영을 통한 해녀잠수병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압산소치료인원이 685명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300명 이상 다녀갔는데 올해에는 1,4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응급구조사는 금년 2월 달에 정규직으로 임용했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검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강검진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검진 대상을 모시기 위한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생 검진 문제라든가 토요 휴무 관계 등을 잘 검토해서 올해에는 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만 5,000명 계획에 실적이 1만 1,743명입니다만, 올해는 1만 5,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서귀포 지역 건강검진 수검률은 63%정도 되고 그중에 20%는 제주시로 와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병원운영 계획을 예산으로 해봤습니다. 먼저 예산운영입니다. 수입예산은 지난해 287억 4,200만 원에서 올해는 355억 3,700만 원으로 잡아서 67억 원 정도 증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증된 부분은 입원수익이 15억 원 정도 외래수익이 21억 원 정도, 자본예산에 35억 원 장비비가 들어와서 67억 원이 증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지출예산은 지난해는 280억 원 예산입니다마는 올해는 350억 원 해서 67억 원이 증 됐는데, 증 된 요인이 인건비 상승의 호봉 인상이라든가 공무원 봉급이 5.1% 인상되면서 15억 9,900만 원 정도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예산에서 장비비 35억 5,000원이 포함되어서 67억 9,500만 원이 증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환자 진료입니다. 지난해 24만 8,376명을 환자진료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실적은 23만 3,000명 됐습니다마는 올해 계획은 26만 2,000명으로 잡았습니다. 1만 4,000명 정도 더 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혈액투석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분이 68명 됩니다마는 연인원으로 해서 1만 2,500명이 계획됐는데 올해에는 1만 2,800명으로 했고, 참고로 혈액투석을 받는 분에게는 우리 원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진료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 시설 순회 진료인데 지난해 1,100명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1,000명 정도 해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작년 수준으로 하고 지역 축제 행사라든가 일반 주민 건강상담이라든가 단체 행사에 가서 진료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나 가정폭력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50명을 계획했는데 실적이 미미합니다. 올해에는 90명 계획을 잡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인공관절을 잡았습니다. 30명 계획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잡아봤는데, 현재 12명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8개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두 사람은 수술을 했습니다. 의료사회 사업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우리가 공공의료팀을 새로 구성했기 때문에 의료사회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4개 분야에 170명 5,9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봉사활동을 할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응급환자입니다. 이것은 응급센터 얘기입니다. 지난해 3만 명 계획에 실적이 3만 3,790명입니다. 하루 평균 92명 정도의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는 3만 5,000명으로 잡아서 하루 96명 정도 손님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지난해 839건에 9억 4,600만 원 수입을 올리겠다고 계획했지만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900건에 12억 9,300만 원의 수익을 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말에 예산을 주시면서 임금구조개선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안 해도 좋다고 하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그 뒤에 보면 제가 취임해서 2010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해서 간단히 만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봐주십시오.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룬 성과를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지난해 예산결산상 손실액이 6억 6,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그 전 해에 비해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2009년도에 20억 3,400만 원 손실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3억 7,000만 원 손실로 해서 6억 6,4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리고, 뒤에 보면 쭉 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올해에는 손실규모를 10억 원 정도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0억 원 줄이는 것은 4개 분야만 열심히 해도 10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올해에는 일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질의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물론 요즘 노사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라고 올라온 보고서 자체가 서귀포의료원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구조개선 등 경영개선방안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양쪽 기관의 것을 받았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전에는 서귀포의료원이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이고 제주의료원이 상당히 활성화된 느낌을 줬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제주의료원이 병원 운영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의 업무보고라면 저희들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보류시키고 다음에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보고 받도록 해야지, 귀중한 시간에 이런 형식적이고……. 내용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병원이 그렇게 악화상태에 있으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보되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업무보고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도대체……. 임금구조개선 방안도 우리가 몰라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까? 혹시, 서귀포의료원도 봤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미처 못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보고 자료도 그렇고 잠깐 정회해서……. 제주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천막 철거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의료원이 그렇게 오랜 시간 노사관계도 잘 해결해 주십사 해서 기회를 드렸는데도 전혀 진척도 없고, 병원에 대한 성과 개선 방안도 전혀 없고, 이것을 어떻게 2011년도 업무라고 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업무보고는 예산 문제 등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다음 회기에 받기로 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항이 노사갈등의 해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 최근까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면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님도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주의료원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그간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 도출된 부분과 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의료원 노사 간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의료원 노사관계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9일 날 노사정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타 시도 요양병원에 견학을 가면서 노사 간 대화의 물꼬가 약간 터져서, 그 당시에 요양병원으로 전환문제라든가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되어야 하는 유니온숍 문제, 임금체계 및 직제개편, 조합 전임자 배치전환 시 사전 합의, 육아휴직문제, 병원 기능 및 구조변경 시 합의를 협의로 한다든가, 이렇게 8개 조항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유산 관련, 이것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산 관련 기관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가 합의됐음에도 안 된 이유가, 단체 협약 해지는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를 안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 제주·서귀포의료원에 위임 자문 계약된 공인노무사와의 계약 파기와 향후에도 계약하지 않을 것을 노조 측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제규정 개정이라든가 이것은 합의가 되지 못해서, 한 서너 가지 문제가 노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노사 간의 문제가 다시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노조 측과 같이 협상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사측과 노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우선 노사 간에 신뢰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노사 간에 제주의료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쩌면 개인적인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누가 앞선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꺼리실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동안 단체 협약 내용에 노조가 경영권과 인사권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발목 잡히고 있다는 부분을 줄곧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그동안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심을 갖고 노조 측과 소통함 속에 단체 협약 내용에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 임금 체계 및 직제개편, 부서 통폐합 시 노조와 사전 합의에 대한 부분이 노조 측은 협의로 개정하겠다고 양보를 하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조합이 되어야 하는 가입 강제 조건에 있어서도 자율적 오픈숍으로 개정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노조 측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의료원 측에서 노조 측이 경영권과 인사권에 있어서 합의,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반드시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진행되는 부분이 협의로 바뀐다는 것은 의견을 교환하고 반드시 당사자 간에 합치에 이르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게끔 노조 측이 상당 부분 양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단체협약 해지에 대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오늘 91일 만에 천막이 강제 철거되었는데 그 부분이 의료원의 노사 갈등만 해결되어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 와중에, 도는 이렇게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원장님은 개인 병원 운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노사 타결이 잘 이루어져서 천막이 자진 철거가 되고, 도의 입장에서도 지난 연말에 해군기지 천막 철거 과정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민 사회에 신뢰가 상당히 무너지고 소통이 부재한 도정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책임을 원장님 지실 수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협 개정안에 대해서 104개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마지막에 핵심조항 22개 조항으로 축소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결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협은 개정해야 되겠고 해서 단협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단협을 해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단협 해지는 단협안을 개정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원장님, 단협의 내용 중에 쟁점사항이 경영권과 인사권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쟁점사항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임금 체계 및 직제개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조는 이미 사전 합의를 협의로 바꾸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래서 저희도 개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22개 조항에서 또 많이 줄여서……. 처음 구정 전에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도의 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진정성을 갖고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죠. 22개 조항을 필수적인 것으로 개정해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그중에서 노측에서는……. 처음에 중재한 사람을 통해서 듣기로는 노측이 2010년도 단체개정안으로서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것은 전혀 요구하지 않겠다, 대신 노측에서 원장의 입이 딱 벌어질만한 3개를 양보하겠다, 대신 사측에서도 최소한도로 요구해라. 중재하신 분은 3개만 사측에서 요구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아무리 봐도 3개 갖고는 안 되고 5개 정도는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5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는 노측에서 전향적으로 나왔습니다. 유니온숍하고 직제개편은 양보했지만…….
○박주희 위원   단체협약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을 한 것은 노조가 상당히 양보한 부분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의료원의 제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동의를 안 해줬고, 더 큰 문제는 단협 해지는 사측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협 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노조 측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시위나 노동쟁의 3권을 포기하겠다, 이것을 약속하라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사측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사측에 남은 하나의 카드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안 됐고, 그리고 개인 노무사를 갖다가 특정 노무사를 지정하면서도 그 사람 쓰지 말라. 이것은 축구경기와 비교하면 상대편에 잘하는 축구 선수 있으니까 그 사람 쓰지 말고 하자, 박지성 쓰지 말고 우리 경기하자는 내용이나 똑같은 겁니다.
○박주희 위원   원장님, 그러면 제주의료원 노사갈등 조사단에 의한 조사 결과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받아봤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박주희 위원   자문위원 의견에 “노무사 위임과정에서 서귀포의료원과 단순 비교해서도 수임료 지급 기준이 모호하며,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단체협약 체결권 포괄적 위임 등의 모습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로서 적정 수준을 넘은 예산낭비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원장님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죠.
○박주희 위원   조사단에 의해서 결과도 나오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합리적으로 단체 협약 해지가 아닌 갱신으로 노사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추진 방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90여 일이 넘는 동안 이번 겨울이 가장 추웠다고 하는 이 추위에 천막 농성하는 과정에서, 천막농성하고 있는 이유 중의 주된 이유가 제주의료원 문제였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어떤 한 개인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자진 철거가 가능했고, 그렇다면 제주도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처럼 왜 우리 의료원장님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전향적으로 나갔습니다. 104개를 개정하려고 했고, 그것을 22개로 줄인 다음에 5개까지 줄였습니다. 노조 측에서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교섭 대상도 아닌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경영권에서 사측한테 열심히 하는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노무사가 잘 한다고 해서, 자기네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이 노무사 쓰지 말라, 그리고 단협 해지가 마지막 카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카드를 앞으로 영원히 쓰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이런 겁니다. 타임 오프도 이미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을 자기네들만 특별히 특혜를 달라,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까도 말씀했지만 104개 중에서 5개까지 압축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양보했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노조 측에서도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노동조합도 합리적인 주장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겠습니까?
○박주희 위원   권고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3자가 봐도 이것은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주장…….
○박주희 위원   무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노위의 권고사항 이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날 단체협약을 해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교섭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노동조합하고 전혀 교섭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섭하려고 항상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씀드렸고 5개까지 줄였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꾸 반복되는데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죠.
○박주희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고 바로 단체협약 해지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소통할 의사가 있었던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정은 안 되고 교섭기간은 없고, 그래서 개정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해지를 했다. 그다음에도 교섭을 안 할 것이냐? 교섭은 물밑 대화를 계속 한다, 그래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22개 축소된 것에서 또 줄여서 마지막 5개까지 줄인 겁니다.
○박주희 위원   저도 도에서 보고를 받고, 한쪽의 치우친 쪽에서만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보고를 받을 때 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하는 상황에서 90% 정도는 해결되었고,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원점을 뱅뱅 맴돌고 있다는 느낌, 더 이상 진척이 없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구정 전에 물밑 교섭을 할 때…….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여기는 위원하고 원장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의, 도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개선할 게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태도로 가니까, 노조하고도 그런 태도로 가니까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 감사할 때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상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고, 제주의료원은 더 악화되고 있다 말입니다. 경영자 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자도 제대로 못하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퇴진하겠다는 각오로 일을 처리해야지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반박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도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끄럽고 부담되는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22개에서 5개까지 양보한 겁니다. 처음에는 노조 측에서 3개만 양보하고 그다음에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 셋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양보한 것보다 개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보하는 것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협 해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특정노무사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이것은 들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할 수없이 결렬된 겁니다. 저희도 단기적인 성과로 보면 사실 이거 해결하고 빨리 경영성과 내고 하면 좋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남아 있는 마지막 카드를 포기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쟁의 안 하겠다, 앞으로는 도청 앞에서 시위 안 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박주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접근하시고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원장님께서는 노조 측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강제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도민 사회가 또 다시 우리 도정에게, 혹은 의회에 상당히 불신을 쌓게 되었다, 그 중심에 저는 의료원의 노사갈등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앞으로 추진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의료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고를 마치는 게 아니고 다시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하라는 얘기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승철 원장님과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직원 퇴장)
   다음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서귀포의료원 오경생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귀포의료원 신축 BTL 사업 실시 협약 조인식이 지난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BTL 사업 추진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진택 과장님께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오영훈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할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 듣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내부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 잠시 보류한다는 연락만 받아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BTL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의료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 부서와 협의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관리부장이 추진위원회에 한 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밖에는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리부장이 누구시죠?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관리부장 이건일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건일 부장님, BTL 사업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계속 참석하였기 때문에 잘 아시겠네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협의내용은 실무적인 상황만 협의됐었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희도 기사나 공식적으로…….
○오영훈 위원   실무협의회 성격을 말씀해 보십시오. 참석대상은 어떻게 되고 회의는 몇 차례 거쳤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회의는 제가 두 번 정도 참석했었고, 처음에는 시설 관리를 어느 선까지 정할 것이냐, 그런 분야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정도였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의료원 신축 사업의 내용인데, 관리의 문제든 시설의 문제든 간에 서귀포의료원의 입장이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가서 보니까 보건위생과의 업무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면 가서 알아 와야 될 정도였습니다. 관리부장이 참여하는 것은 설계라든가―병원 규모 등 설계 같은 것―인력 같은 것―나중에 건물이 다됐을 때 인력이 몇 사람 필요한가―이런 분야에 실무적으로 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문서로 건축이 다 완성되었을 때 저쪽에서 25명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18명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충하는 것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25명 신청한 것을 우리가 19명인가 이렇게 하고, 또 12억 원 요청한 것을 8억 원 선에서 하는 정도만 우리가 하고 있고, 건축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으로 신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했고, 그러한 의회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인지하신 상태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도 보건 당국하고 협의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업무 자체를 보건위생과에서 맡고 있으니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서귀포의료원 원장으로서 도의회에서 질의하고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 담당 부서에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책임 있게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좋으신 지적입니다. 감사 받을 때까지도, 이번에 보류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남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지사께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BTL 사업자체를 포기하거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진행과정에서, 내부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조금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BTL사업이―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어려운 일이고 지역에 안 맞다. 적자 되는 병원에 그런 건물을 지어서 계속 적자 볼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적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 된 입장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해서 그 시설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 집행부 측에 제기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BTL 사업방식으로 해서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으니 이 부분은 재활병원센터 건립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상당히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또 하나 문제제기를 했던 게 제1순위 민간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금호건설,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 14일 예정됐던 조인식이 취소되었다 말입니다.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BTL사업은 한 번 결정되면 그냥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담당 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즉 집행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부서와 의견을 교환할 때 분명히 그런 입장을, ‘이런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집행부 측에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런 의사표시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언론에도 다 나왔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진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보고하는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요구를, 다시 없애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순위로 (주)탐라사랑의료원, 참여업체가 금호건설, 벽산건설, 신광·미듬·우황건설입니다. 2순위가 (주)서귀포메디컬센터·한화·서희·유성·성지·일화건설인데 여기서 가장 큰 기업이, 규모가 큰 기업이 금호기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벽산건설. 워크아웃이 결정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월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벽산건설이 2010년 6월로 알고 있는데, (주)탐라사랑의료원 참여의 주 업체인, 의뢰업체인 금호와 벽산건설이 다 워크아웃된 상태인데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원 신축사업,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BTL로 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에 의해서 제주도가 다시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 정부에서는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제주도가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산업진흥원에 제반적인 업무위탁을 했습니다. 사업자선정이라든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에 민자투자사업 기본고시, 이것이 사업자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2월에 민간사업자 평가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순위로 탐라사랑의료원, 금호·벽산·신광·미듬·우황건설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벽산하고 금호가 워크아웃 업체가 되어서 주 채권은행과 정상화 MOU가 이미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2010년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선정됐는데 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담당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금호건설과 벽산건설의 재정건전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만약 그 이후에, 지금 벽산 같은 경우 2010년 6월에 워크아웃이 결정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점수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재무분야, 건설분야, 운영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재무분야에서 (주)탐라사랑의료원, 금호·벽산이 포함된 데가 549.9점을 받고 서귀포메티컬 2순위가 되겠습니다. 한화를 중심으로 한 게 545점 해서. 금호·벽산 이렇게 하는 1순위자가 재무구조가 더 탄탄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인데, 워크아웃 이전에 재무구조를 판단해서 1순위인 업체가 점수가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무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 2월 26일 이후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계약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워크아웃을 가지고는 그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아웃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면, 만 원의 부채가 있었던 업체가 은행에서 그 부채를 탕감해 줘버리는 것입니다. 이자를 안 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만원을 주식화해서, 채권화해서 주식을 은행이 가지고 있고 은행은 그 기업체를 키워서 그 주식의 값어치를 높게 해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 워크아웃을 가지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게 제주도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시행 이런 것이 조사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워크아웃이라면 해당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감자를 하거나 기업구조조정을 하거나 재무건전성을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워크아웃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는 것이고, D등급 이하가 되면 퇴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 C등급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재무구조가 개선되면 다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채권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하도급 업체에게 채무보증을 서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호건설이나 벽산건설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BTL사업 관련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에서 그 계약에서만큼이라도 보다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좀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 관련해서 지금 전문분야에서 예산관련하고 워크아웃 관련된 것은 별도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어서 도 차원에서 조사·검토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BTL사업 워크아웃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원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소유로. 이게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의사 숙소로 일부러 매입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의사 숙소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의사 숙소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기숙사 국유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의 거하고 별도로 해서…….
○오영훈 위원   여기 의사도 기숙사를 숙소로 사용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여기 의사도 시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 콜을 하면 밤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부 서귀포에 숙소를 두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숙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의료원 옆에, 위에 국유재산은 제주대학교 옛날 있을 때부터 있던 건물이어서 쓰고 있고.
○오영훈 위원   위치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학생문화원 옆에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도 의사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지금 방도 협소하고 시설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 다세대 주택에는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것은 별도 매입해서 다섯 채입니다.
   의사는 24명인데 숙소는 17개 정도 있어서 부족해서 개인 집을, 빌라를 임대해서 쓰는 의사도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임대해서 쓰는 빌라는 몇 세대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별도 계약한 것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한달 50만 원 정도를 방세로 해서…….
○오영훈 위원   그것은 서귀포의료원에서 부담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서귀포의료원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 숙소는 어떤 병원이든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유재산인 기숙사에 대해서 는 우리가 따로 임대료를 내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만 내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표기를 좀 잘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병상과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인실부터 10인실까지 중에 몇 인실이 가장 이용률이 높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은 병상가동률이 높습니다마는. 4인실, 6인실 이런 데가 괜찮습니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일 선호도가 4인실.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너무 많아도 뭐 하니까 4인실, 6인실, 8인실 쪽이…….
○오영훈 위원   그런데 과도하게 1인실이 34병실이에요. 4인실은 3병실밖에 안 되는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4인실은 3병실이고 1인실은 34병실이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건물이 연구실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옛날 제주대학교 연구실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상 1인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벽을 뜯어야 되는데 벽 하나 뜯으려면 1,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서, 진료과 하나라도 개조하려면 그런 예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옛날 연구실을 그냥 입원실로 만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참, 갑갑하게 만들었었네요.
   지금 신축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BTL사업을 하게 되면.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남쪽에 보면 공원 앞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신축될 때까지는 계속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고 신축된 다음에 이전하는 것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집이 지어지면 지금 본관…….
○오영훈 위원   몇 년 정도…….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착공해서 20개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병실에 대한 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병실은 300병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몇 인실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것은 내부적으로 설계, 그것까지는 제가…….
   제일 많은 게 5인실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설계과정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17페이지 보니까요, 잠수해녀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10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난해에 685명 계획을 했는데 실지로는, 전체적으로 스쿠버다이버까지 해서 1,339명이 다녀갔습니다. 해녀만 1,207명. 이렇게 홍보가 잘되어서 올해는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오영훈 위원   실제 해녀분이 몇 분 왔다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해녀분이 1,207명, 연인원입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 실적 대비 몇 퍼센트 인상하겠다고 하셔야지 전년도 계획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자료 부실이 이런 것입니다. 실적 대비가 아니고 작년 계획 대비 금년 계획으로 되어서 제가 실무자에게 한 마디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열정과 열의는 좋은데요.
   다음 18페이지를 보면 건강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병원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는 2011년도 계획은 증감 제로. 암 검진만 11% 증가. 이게 계획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 부분은 작년의 실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계획을 달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목표를 올해 목표로 다시 넣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원장님, 이런 계획을 짜는 것을 봐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건강검진이 작년에 1만 5,000명 계획에 1만 1,7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인원수로만 올렸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료작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질 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인원문제에 있어서 정·현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4페이지인데요. 정원은 239명이고 현원은 253명. 14명이 정원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무기직이라고 표현된 분들이 정원에 안 들어가 있고, 계약직도 정원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숫자가 더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정원보다 적은 게 있고 많은 게 있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런데, 계약직 6명만 현원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설득력이 없고요,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현원이 많은 것은 무기계약직이 정원 속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식당 아주머니들하고 청소하고 세탁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정원에 관계없이 용역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되어서 정원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사들은 공중보건의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이선화 위원   몇 명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23명인데 11명이 공중보건의입니다.
○이선화 위원   의사가 전체 몇 명인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23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 2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공중보건의가 한 분 더 있습니다. 그것도 정원에 없이 들어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정원이 없는 이유가.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배정받을 때 정원에 꼭 맞게 배정받을 수도 있지만 추가로 하나를 더 받아오면 그런 인원들도 이쪽에 표시해야 되니까.
○이선화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저는 자료를 보니까 22명인데 23명이라 하셔서.
   공중보건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공중보건의는 보통 2～3년 근무하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3년 임기입니다.
○이선화 위원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공중보건의의 책임감, 소속감 부분에서 서귀포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관광객들을 어느만큼 감동시킬 수 있는가, 서비스의 질적인 면이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도 의료원장님께서는 과제인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공중보건의도 공중보건의 나름입니다. 봉직선생님보다 의료 수익을 더 많이 올리는 의사도 있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는 의사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봉직의사로, 임기가 만료되면 봉직의사로 다시 채용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번에도 두 사람 정도 그런 분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시민들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는 선입관도 여기에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미션 및 비전이라고 해서 8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특성화를 하겠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외국인 환자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고, 유치계획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에는 한 129명 다녀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치한 환자는 아니고, 관광 왔다가 오시든가 해서 129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도 정책으로도 의료관광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관광 유치병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4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14개에는 포함되어 있고 5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7개에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 속에는 우리가 준비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중문관광단지를 아우르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서 이 부분에 과제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의료상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금년에 제가 처음 신년 인사회를 하면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23명 중에 16명이 영어공부를 같이 하겠노라고 신청했고, 직원도 34명 해서 50명 정도가 영어공부 준비 중이고, 또 하나는 피부미용이라든가 성형, 치과가 의료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중국관광객들은 성형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건강검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형외과가 없는데 다행히도 강남에서 파견하든 봉직의로 하든 피부하고 성형외과를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분이 계셔서, 외국인 관광 유치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지역주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치과도 서울에 있는 치과의사가 연락이 오기를 서귀포의료원에서 치과를 개설해서 우리하고 같이 해 보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치과하고 성형외과, 비뇨기과, 피부 이 네 개를 올해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는 아무래도 관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의료관광 전문 선도병원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또 다른 성공의 창구가 되지 않겠나,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신 지 6개월 되셨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6개월째입니다.
○이선화 위원   경영개선에 여러 가지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급여 반납이라든가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장기근속자 47명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예상하는 분은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2011년도에?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해 본 바도 없고, 그냥 ‘이런 제도를 하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관리자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지금 제주의료원의 노사갈등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성취 지향으로만 갔을 경우 나올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려와 함께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원장께서 임원진들의 급여를 의료원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총 3,000만 원 정도 했다. 그리고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식당노동자 급식보조비가 삭감되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노조와 문제는 없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들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반납한 것은 아주 자율적으로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식당에 근무하는 분들의 2만 원 관련해서는 오보입니다. 오보가 아니고 노조에서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마는 다시 반박기사를 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 2만 원은 근로자들에게 급식수당하고 교통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이번에 교통수당하고 이런 것이 기본급에 들어가서 5.1%를 인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봉급을 계산하면서 교통비 12만 원 주던 것에서 2만 원을 기본급으로 집어넣다보니까, 그것을 본인들은 이해가 되는데 노조 측 분들이 그 2만 원 그냥 줘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도지부에 잘못 전달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의욕 있는 리더와 임원진들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병원에 상생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거기에서 원장께서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면서, 제주의료원의 대화 부재를 보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우려를 멈추지 못하느냐 하면, 15페이지를 보면 전 직원이 동참하는 의료원 운영이라고 해 놓고, 원장님. 제일 첫 항목이 경비절감TF팀이거든요. 그리고 직원 창안제도 실시로 미래지향적 아이디어 공모 해서, 오히려 저는 이 병원에 경쟁력이 고양된다면 창의적인 직원이나 이것에 헌신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원장의 리더십 마인드가 우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비절감TF팀은 당연히 오는 것이지만 일단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병원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는 예산이 287억 원, 그리고 지금 355억 원으로 23.6% 예산이 높아진 이유가 뭐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우선 67억 9,500만 원이 증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원수익에서 보면 지난해 110억 원에서 올해 130억 원으로 15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입원수익은 환자들 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수익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응급의료센터도 응급기관 요금으로 받다가 올해 응급의료센터 요금으로 받을 것으로 의사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아까 임금 구조개선 자료에 보면 우리 병원이 5만 8,000원을 제주시 종합병원보다 덜 받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런 부분도 현실화시키면서 15억 원 정도 더 의료수익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위에는 입원수익이고 밑에 21억 8,000만 원은 일반 외래환자들에게 받겠다는 것이고, 밑에 35억 5,000만 원은 장비 사는 거, 이번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35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67억 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본예산을 보면 고정부채수입이라고 있습니다, 30억 원. 이 내용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고정부채는 지난해 보니까 15억 원이 빌려있었고 2009년에 도 15억 원을 빌려 있었습니다, 차용!
○이선화 위원   이 지출예산이 유동부채하고 관계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같은 겁니다.
○이선화 위원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것은 1년에 15억 원씩 두 번 빌린 은행부채인데 그것을 부채로 다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차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갚지 못하니까, 세출에도 30억 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현재 총 부채는 얼마인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총 부채는 미지급금 해서 한 80억 원 됩니다. 거기 퇴직적립금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선화 위원   퇴직적립금 불포함해서 80억 원이고.
   제가 궁금한 게 이월예산에 의료미수금이 2010년도 예산에는 26억 원이고 2011년도 예산에는 21억 원이어서……. 미수금 관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가 돈을 받을 때 두 달 있어야 돈이 나옵니다. 12월 하면 다음 해 2월에 받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렇게 못 받은 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억 원이 다음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경영이 호전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서 못 받은 26억 원은…….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것은 올해 받을 겁니다.
○이선화 위원   26억 원만큼 환자를 많이 받은 것인데, 카드결제로. 21억 원은 줄었다는 거죠? 2011년도 계획에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것은 예산결산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손실액 줄었다는 거?
○이선화 위원   2010년도 예산에서 26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21억 원을 받는다면 환자가 그만큼…….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것은 돈을 빨리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지난해 는 26억 원이…….
○이선화 위원   이게 현금 결제하고 관계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거기 공단에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현금이 아니고.
○이선화 위원   그러면 환자수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저희가 통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빨리 미수금을 회전시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많으면 그만큼 카드결제나 본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돈을 빨리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선화 위원   20페이지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예산에 유형자산 37억 5,000만 원의 내용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것은 장비 구입한 것을 돈으로 표현한 겁니다. 35억 원짜리 장비들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본이 되니까 그 예산을 여기 놓은 겁니다. MRI하고 CT 사는 예산이…….
○이선화 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이 자본예산이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유형자산을 했을 때 이자를 갚을 정도로 이익이 나올 거라는 그 정도의 분석은 갖고 계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장비는 어떻든 이익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겁니다. 이익이 창출되죠. 장비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의사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의료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이자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에서 경영에 어떠한 여러 가지 활로를 개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이월예산에 외상매입금 45억 원, 이 내용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것은 약품대금 같은 거, 재료비, 급식재료비, 장례식장 재료비 같은 것을 물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체적으로 경영이 개선됐는데,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산결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외상매입금을 안 갚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외상매입금은, 약품대 같은 것은 보통 1년 결제입니다. 11개월, 12개월 이렇게 결제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은 그냥 갖고 있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들어오는 대로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공공의료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부분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공의료팀에 대한 작업이라든가 서귀포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작업, 경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발 빠르게 중앙의, 흔히 말하면 고급 의료 인력과 연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좀 하셔서 서귀포의료원이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 산남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선점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경생 원장님과 서귀포의료원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오경생 원장님께서 취임할 때만 해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관료 출신인 전문직들만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과연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거의 안심해도 될 정도로 자료로, 아니면 사업계획 이런 것으로 실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적들이 이런 자료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민들이나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서귀포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할 게 없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대로 경영개선 노력, 인건비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병원 홍보도 하고, 직원이 동참하는 의료원을 운영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이것만 하면 잘 될 겁니다. 잘되리라 보고 이것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임금구조 개선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 성과, 과제, 이런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리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귀포에 유일한 종합병원이면서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인건비로만 비교해봤을 때에도 제주도 종합병원이나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서귀포의료원 직원들의 인건비가 높다. 그런 면에서 정말 더 열심히 서귀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비롯한 고객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방안으로 적정 인력 산출을 통한 직제개편도 있고 장기 근속자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 접수하는 안도 좋습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오래 근무해서 인건비 상승하는 것만 너무 우려하지 말고, 오래 근무했다는 것은 경력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고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더라도 적자폭은 줄이는 쪽으로 경영 개선을 잡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경생 원장님이 와서 6개월 정도 됐는데 좀 더 지켜보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나간다면 서귀포의료원은 모범적인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고맙습니다. 장기 근속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돈도 더 잘 벌라는 말씀인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서귀포의료원 임금구조 개선방안 자료를 보면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서귀포의료원이 타 지방의료원이나 종합병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력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밑에 장기근속자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장기근속자가 78명이지 않습니까? 15년 이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임금이 높고 일반 종합병원들은 계약직으로도 채용하고 장기근속 해 봐야 10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8년, 25년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증감율이, 공무원 임금은 좀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5.1% 인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언론 보도에 나왔던 식당 노동자들의 급식비 삭감이라는 부분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에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3.5%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13.5%는 일단 일반 인건비가 5억 원 이상 되고―5.1% 인상된 부분―장기 근속자들의 퇴직금이…….
○박주희 위원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퇴직금까지 놓고, 새롭게 서울대학교병원의 파견의사라든지 새로운 봉직의사를 한 사람 더 채용했을 때 이런 비용이 5억 원 정도…….
○박주희 위원   그렇다면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13.5%가 증가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자연 증가율은 5.1% 안팎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자연 인상분은 5억 원 정도.
○박주희 위원   식당 노동자 급식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만 원이라고 하면, 11명이죠? 식당 노동자들의 급식 보조비가 일괄 삭감되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월 2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합쳐보니까 연 2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기본급에 포함되어서 삭감되었다손 치더라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삭감된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월 2만 원이. 이러한 것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 것인가. 물론 5.1%로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식당 노동자 분들 11명에 대한 급식 보조비가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월 2만 원이―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었더라면 이러한 보도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노사상생을 강조하고 그리고 노사관계를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여성으로서 여성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급식비 삭감이라는 표현을 해서 저희들도 황당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상한 말로 억울할 정도로, 라디오에까지 ‘벼룩의 간 빼 먹는’ 이런 표현까지 해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대항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2만 원을 더 얹어놓으면 일반 직원들은 5.1%를 인상하는데 그 직원들은 7% 이상이 인상됩니다.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2만 원도 퍼센트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기본급에 올려놓으면.
○박주희 위원   다른 직원들은 불만이 없었는데 식당 노동자들의 월 2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런 겁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근로자들의 삭감치는 없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삭감할 수도 없고 삭감할 이유도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노동자분들이 2만 원 덜 받게 된 것은 삭감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덜 받게 된 게 아니고 기본급에 포함해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박주희 위원   증액은 되었으나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2만 원을 덜 받은 것처럼 보였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다른 직원들도 5.1% 인상하려고 하니까 수당 몇 개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5.1%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교통비와 급식비가 12만 원씩 나가는데, 원래 이분들은 교통비에서 2만 원 덜 받기로 해서 10만 원 나가고 있었습니다. 10만 원 나가고 있었는데, 기본급에 다른 사람은 다 12만 원을 포함하는데 식당아줌마만 10만 원 포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주희 위원   퍼센트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러니까 급식비에서 2만 원을 떼어서 여기에 포함시키고 급식비는 별도로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삭감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기본급은 9급 1호봉 수준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원장님, 노사관계를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일 수 있다. 그래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녀 잠수병,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이 상당히 활발하게,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홍보도 많이 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많은 잠수 어업인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했고,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고압산소치료센터의 인원도 충원됐습니까? 증감율이 배로 늘어났는데 치료센터 치료사분들의 처우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처우는 계약직으로 있다가 신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규직으로 2월 달에 채용했고요, 충원은 못시켰습니다.
○박주희 위원   3명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인데…….
○박주희 위원   지금 배가 늘었는데 이 세 분으로 과연 운영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현재로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고 자기네가 조금 고생하면 됩니다 해서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전문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고,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지적을 해서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챔버실에 들어가는 시간은 6시간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지침에 넣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치료하는 분들이 잠수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근로시간까지 지침에 전부 넣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오실 때에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이렇게 지침을 마련하였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부분을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경생 원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주의료원도 그렇고 서귀포의료원도 그렇지만 의료인 출신이 원장을 쭉 맡아 왔었습니다. 비의료인이 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단계로는 실·과장님이 협조도 잘해주고 의료진들이 생각 외로 협조가 잘 되어서 지금까지는 애로사항은 없고, 제일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제주의료원도 노사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렵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잘되면 아주 재미있게 의료원이 행복한 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진하고도 회의를 갖습니까? 원장님은.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의사들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도 하고 운동도 같이 가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료 용어는 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데 회의할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제가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위원장 고충홍   통역이 있어야 되는지?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보면 자기들끼리만 얘기합니다. 특수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사나 봉직선생님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서귀포의료원이 희망이 있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료용어에 대해서도…….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난번에 의회에서 전례 없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는데,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만약 1.5T로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시 지역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이 교육이나 의료, 병원관계도 기인한다고 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게 주 요인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의료의 향상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도입되면 제주시에서도 거기에 갑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때 5억 6,000만 원 증액해 주셔서 35억 5,000만 원에서 41억 2,000만 원 됩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구입했을 때에는 정액 다 줘야 되고 수수료 1.5% 붙어서 45억 원이면 4,500만 원 또 나갑니다. 기간도 길고.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자체 입찰하여 관련 업체―3개 업체―전부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니까 조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하면 다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입찰 붙으면 우리가 바로 줘야 하니까. 자체 입찰하면 설치하는 기간도 짧게 가고 예산도 4,500만 원이 눈앞에 보이고 하니까 자체 입찰 쪽으로 해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행정을 오래 하시니까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서울대학교병원하고 협력병원 체결을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단계는 정보교류라든지 학술연구, 협약서에는 이 정도로 되어 있지만 협약 과정에서 의사 파견하는 것도 거기 원장이 신경 써서 해주겠다고 해서 의사파견은, 지금 당장은 어느 분을 내려 보낸다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계속 관련 의사와 절충 중입니다. 제주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 파견하는 것이라든가 한 달에 두 번…….
○위원장 고충홍   응급 환자가 왔을 경우에 서울대학교병원하고 영상이라든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자문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환자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의사끼리는 하지만, 지금 서울대학교 출신이 세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수시로 연락하지만…….
○위원장 고충홍   협력병원이 되면 그런 체제는 안 이루어집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 체제는 못 갖췄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학술연구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우리가 거기로 환자를 보내면 빨리 조치해주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파견 문제만 하나 집어넣으면 완벽한 협약서가 됐을 것인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도 다 해달라고 하게 되니까 그것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치료문제에 대해서 뭔가…….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자료를 주고받는, 검사결과 확인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검사결과 확인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최신 의료장비가 들어왔을 때 판독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잘 볼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판독을 해서 “무슨 병이 의심됩니다. 가보십시오.” 했는데 그분이 다른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가니까 우리 의사들이 판독한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면서 서귀포의료원 판독이 맞다. 이런 의사들이 많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병원은 제주시 병원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제주시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래서 병이 진전된 다음에 가서 후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도 있는데 제주시에도 장례식장이 많이 생겨서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향이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장례식장은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고 하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마을단위, 읍·면단위 회관들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서 해버리니까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도 다같이 지난해 실적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건물이 현대화되고 하면, 제주시 그랜드장례예식장처럼 현대화시켜서 경쟁력 있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장 고충홍   위탁 계획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위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7～8억 원은 나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에 가끔 갑니다마는 가면 국수가 나오는데 서귀포는 조문객들한테 국수로 하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국수로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수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3,000원 하다가 저희들 2,500원으로 내렸습니다. 질은 그대로 가면서 2,500원으로 내렸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수가 아주 좋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미안해도 국수로 하면 다 좋아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무튼 앞으로 잘 노력하셔서 서귀포의료원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의료원으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다른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안 할 텐데 제가 그동안 오경생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강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사분이 제주에 굳이 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분들 경우나 의학교수 중에 휴식년제에 들어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우수한 의학 전문가 중에 맨투맨으로 접촉하셔서 그분들, 흔히 말하면 의사들 중에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휴식년제에 들어간 분과―6개월 텀으로 해서―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주시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분들도 그들의 브랜드라는 개념 때문에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이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신다면 좋겠다. 그리고 오경생 원장께서는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좋은 의견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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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박주희    박희수
•    안창남    오영훈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보훈청
•    보훈청장    모종률
•    보훈과장    강희용
•    보상과장    박시영
•    항일기념관장    강창우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    관리부장    한경용
•    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    관리부장      이건일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