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3월 21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지진발생현황및대책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 중임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열도를 뒤흔드는 규모 9.0의 대형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은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네 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강력한 지진으로서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지금 사망자와 실종자는 무려 2만 1,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피난소 생활하고 있는 피난민 또한 약 35만 명에 달하는 등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통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발생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지진발생현황및대책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발생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재난 대응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졌던 일본이 사상 초유의 대지진과 해일에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자연재앙의 심각성을 또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진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지진에 대한 우리 도의 예방 대응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진발생 및 피해현황, 재외도민 지원현황, 지진대책 추진경과 및 우리 도 지진해일 예방 대응대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지진발생 및 피해현황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센다이 동쪽 179㎞ 해역에서 9.0 규모의 강진과 후쿠시마현에 최대 파고 6～15m 이상의 지진해일 동반으로 유례없는 대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 및 인명피해는 사망, 실종자 포함해서 2만 1,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원전폭발 등 방사능 유출 위험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진영향 및 재외도민 피해·지원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은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70년도 이후 일본 열도 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1983년과 1993년도에 동해안에 지진해일로 인해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외도민에 대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삼다수 지원과 자매·우호도시에 위로 서한문 발송 등 지원을 도 차원에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진대책 추진경과 및 내진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5년도 고베지진을 계기로 내진기준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지진방재 종합대책이 법제화되었고 2005년 후쿠오카 지진으로 지금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1988년도에 신설되었고, 2005년도에 내진설계 규정이 개정되어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도내 3층 이상 건축물 1만 3,427동 중 4,253동이 내진설계가 되어서 내진율이 31%, 교량에 대한 내진율이 36%, 호텔 및 콘도 등에 62%, 학교시설 등에는 11% 정도가 현재 우리 도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우리 도 지진해일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진 관측소가 11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에는 서귀포·제주·고산·성산기상대 4곳에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의파고는 국립해양 조사원에서 실시간 관측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 지진발생 시 모슬포 해일파고는 16㎝가 감지됐습니다. 지진해일 대피지구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안변 취약지구 35개 지역에 학교, 마을회관 등 40개소에 대피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예·경보시스템으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각 지역 마을에 218개소와 민방위 경보사이렌 37개소, 해안가 등에 CCTV 설치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가 10개 지구에 방재림을 조성하였고 지난 3월 17일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관련기관 간에 지진대비 실태 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우리 도 지진해일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진·해일 특보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지진대응 매뉴얼에 의해서 교통, 전력, 통신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복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진해일 주의보와 경보발령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근무 체제 확립 및 긴급대피·재난방송 등 초기대응과 이재민 구호, 재해지역에 대한 피해 수습 및 복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진 대비에 대해서 향후 조치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안가 중심으로 예·경보시스템, 대피시설, 대피소 관리 등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고, 취약지역에 경보사이렌 등 예·경보시설을 보강 구축하여 경보시설 난청지역을 점차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예상지역을 확대·지정하여 대피지도 및 안내판 정비는 물론 저지대 및 노후 대피소에 대해서도 보완·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진해일 국민행동 요령 제작 및 언론 매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안전훈련과 병행하여 지진해일 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소방관서 및 119상황실에 대한 내진설계,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해일, 태풍, 화재 등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센터 조성을 추진토록 하는 등 자연재해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예측 불가한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적합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로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도 소관 부서별로 재외도민 관리 지원, 지역 경제 문제, 일본 수입물품 안전 관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대지진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보고(3·11동(東)일본대지진관련) 첨부)
○위원장 고충홍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오늘 참석하신 부서가 어디 어디인가요? 소방방재본부하고 행정시하고 보건위생과장?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전체 다 올 수는 없겠지만, 우선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 교통·통신·전력 쪽하고도 이런 회의가 있었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난 3월 17일 날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상황이 달라서 외부로부터의 통신, 교통, 전력, 이런 것이 단절되었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비상의약품이라든지……. 비축식량은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전시 비축식량도 있을 것이고 재난 시 비축식량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재해구호 비축물자는 각 행정시별로 사회복지 부서에서 시내의 일정한 장소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비상물품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알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도내에 총 10종에 대해서 3,400여 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구호세트, 양곡, 의료…….
○박희수 위원 몇 명 분에 대해서 며칠간 할 수 있는 분량이다라는 정도, 그런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혹시 행정시 재난관리과에서 자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약품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비축식량?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비축식량은 사회복지과 등 관련 실과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을 각 과별로 할 게 아니고 총괄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갖고 있어야, 변동되면 변동된 것도 파악해야지 이런 식으로 있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구 현황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탑동 하게 되면 월파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쓰나미 같은 게 탑동을 덮쳤다면 제가 보기에는 중앙로 일대의 남문로터리까지는 거의 물에 잠기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상시에도 월파 피해가 많은 데인데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관리에 허술한 면이 있지 않은가. 재난관리과에서 확인하여 주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실태 조사해 보자. 그리고 몇 년 전에―탑동 침수되기 전에―그때 ’95년도인가 제가 하천 밑에 들어갔다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들려질 수도 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병문청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얘기를 듣고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그런 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소방에 제가 지난번에―몇 년 됐습니다―만약에 대형지진이 발생했을 때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몇 군데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교량이 파손됨으로 인하여 빠른 출동이 불가능한, 구호·구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파악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도내에 35개 해안변 지구를 해일우려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행정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비한 사항, 우려되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량―다리―으로 연결되는 동네들이 꽤 있다 말입니다. 그 다리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데 상당히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네들에 대해서 과연……. 그 동네 안에, 예를 들어 병원이 있고 119센터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을 때 지진이 발생해서 접근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준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항이나 항만이 폐쇄될 경우에 대한 대비, 만약에 대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붕괴된다, 그다음에 제주공항이 붕괴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육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서 긴급한 사람들은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 이것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것은 충무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매년 을지연습 시에 이런 것을 가상해서 각 기관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이 전시하고 자연재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일본을 통해서 봤지만 전쟁보다 더 참혹하고 정도가 더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까.
여기에 인명피해 우려지구 35개 지구 해 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일본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시속 700㎞로 달려오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평상시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일본의 사태를 거울삼아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일본 지진해일이 며칠에 발생하였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난 3월 11일 날 지진이 발생하고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3월 11일 발생한 이후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이와 관련한 첫 회의를 언제 하였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다음 날 방재파트에서 지진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지역에서는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 소방방재본부 주관으로 회의를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는 3월 17일 날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민방위 훈련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동해안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일본 열도의 남북 방향에서, 센다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갔지만 서쪽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1차적으로 피해 받는 게 동해안이며, 그리고 바로 30분 이후에는 성산포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기상청의 자체 시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알고 있었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번 해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해서 저희 지역은…….
○이선화 위원 안 온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최고 파고가 16㎝ 이상 일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메시지는 남북이 아닌 서쪽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남북에서 일어났잖아요. 남북 센다이 쪽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열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태평양 쪽으로 갔지만 만일의 경우 서쪽에서 일어나게 되면 동해안과 제주의 동부, 성산포 쪽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동해안의 경우처럼, 이번에 동해안에서는 지진해일 대비 민방위 훈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주는 그렇게 순발력 있는 훈련으로 못 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번 지진 관련해서 관계 전문기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판단해서 일본 서해안에 발생했을 때…….
○이선화 위원 중앙 관계가 아니고 제주의 민방위이거나 지진이거나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동해안 지역에 해일 우려가 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쪽에는 해일훈련으로 실시하라고 갑자기 변경시켰고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 천안함 대비 그냥 그렇게 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렇게 훈련하도록 됐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제주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해일 대비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갔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7일 날 첫 회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주재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장 강조하셨던 회의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대책이.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대응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경보시스템, 대피소, 피난시설, 이런 것을 일체 점검하고, 그다음에 도내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태 점검하고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대피소부터 얘기해보죠.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 마을에서 마을회관이 대피소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마을회관, 학교, 공공건물 등, 이렇게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을회관, 공공건물, 학교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지진과 해일이다 했을 때 이게 해안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섬이어서 우리는 사면이 다 바다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진이나 해일이 바다에서 시발점이 되었을 경우에 마을회관, 공공건물, 학교로 해서 이동 시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각 지역마다 저희들이 이동경로를 표시한 표지판이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10분 이내?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원래 지진이 나면 경보 발령된 후 30분 이내에 모든 사항을 대피하도록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매뉴얼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언제 만들어진 매뉴얼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2008년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8년도 이후에도 제주도 쪽에 지진이거나 중국 쓰촨성을 비롯해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 매뉴얼이 보완 안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2007년에 중국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진재해대책법」이 정비되면서…….
○이선화 위원 일본 사례를 봤을 때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30분이라고 하는 개념, 사건이 발생해서 대피 이동시간 30분이라는 것,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을 때 그 시간에 대한 접근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번은 세계적으로 큰 지진인데, 우리가 설정한 30분하고 이번 일본의 경우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본의 그 피해가 제주에서는 행운처럼 언제나 비껴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과거의 통계를 보면 2000년 이후에 제주해역에서 한 34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진도 4 이하의…….
○이선화 위원 그 말씀은 적절하지 않고요, 30분의 매뉴얼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것은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중앙정부하고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선화 위원 중앙정부가 아니라, 제주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제주의 지형과 주민들의 이동 패턴에 대한 부분은 중앙이 아니고 제주지역에서 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것은 실태조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피장소, 대피하는 경로…….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30분에 대한 부분도 2008년이 아닌 2011년 버전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의 경우에 지하로 해서 마을회관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 파악되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 JIBS 시선집중에서 ‘지진, 더 이상 제주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타이틀의 프로그램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행정에서 대피 장소가 필요하니 한 장소를 추천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것과 적합한 곳이 없어서 이 장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한 곳이 지하의 공간이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대피소가 민방위 훈련 대비 민방공대피소가 있고 지진해일 대비해서 마을회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실태조사해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소방방재본부가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제주지역 지진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지진과 해일과 재난에 대해 소방방재본부가 해온 노력에 대한 부분을 폄하하기보다는 이번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낸 세금이 결국은 우리 생명과도 관계되었다고 하는 공감대를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차원보다는 보다 진일보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재난의 교훈, 일본 언론에서든 일본인들이 말하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최대한 준비했던 매뉴얼의 통제에서 벗어난 재난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30분 내라고 하셨죠. 일본은 재난 대피에 대한 문자가 가기까지 5초가 걸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본부장님 아십니까? 일본이 5초일 경우에 우리는 몇…….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기상청에서 지진을 감지하고 소방방재청에 통보되는 시간은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0배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의 교훈은 그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소방방재본부의 노력,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우리들의 위기감에 대해서 일본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매뉴얼에 대해서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짜야 되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한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일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도민 대상, 어린이 대상, 관광객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일상화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3월 17일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 측면에서는 대도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국민 행동 매뉴얼을 다시 정비해서 언론 매체 및 반상회에 적극적으로 게재하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바라건대 재난재해 안전체험센터라고 해서 2012년에 해서 2014년에 완공될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소방방재본부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도민체험 교육이 필요해서 체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소방방재본부의 사업이죠? 2012년에서 2014년 서귀포시 한남리 거.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부지확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지역별 안전센터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정상적인 업무보고죠, 이를테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공감하는 시간이기를 바라면서요. 지역별 안전센터의 개념으로 지역이의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의 사례만이 아닌 권역별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제주도가 지진피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최근 5년간 제주도에 지진 발생 건수가 25회입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받은 자료 같은데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네 차례 발생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여덟 차례 발생했습니다. 배 이상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규모면에서도 2.9 이하가 19건이기는 하지만 3.0 이상이 5건, 4.0 이상도 한 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일본의 지진 피해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진피해에 대한 부분하고 지진해일 피해하고 구분해서 봄으로 인하여 피해가 경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냐 하면, 내진설계가 30% 이상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내진설계가 10%밖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초·중등학교에 내진 설계가 10%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피장소로 학교를 지정했다 말입니다. 내진설계도 안 됐는데 지진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진설계가 100% 되어 있어도 안심해서 그쪽을 대피장소로 잡기도 어려운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인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학교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2007년도 중국 쓰촨성 지진 이후에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기본 보강계획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대한 내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교과부 측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해서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주로 피해가 생기는 게 저층건물입니다. 1·2층 이하. 지금까지 「건축법」에 보면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차원에서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병행하면 내진 설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법적인 체계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3m 이하 되었을 때 저지대의 경우에 다 위험한 수위로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비한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의 역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소방방재본부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소방방재본부 자체가 내진설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청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수장과 그 타워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기에 닥쳤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별도 건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뭔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재 119상황실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서 보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진 설계 보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 제주자치도의 대책을 보면 파고 1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지진해일 피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대 파고가 6m 내지 15m이었습니다. 15m 수준까지 고려해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전력 부분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삼양·화순·한림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m 파고가 일게 되면, 지진해일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전력망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통신수단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일본의 상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멈추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내진설계 기준은 현재 5.8에서 6.3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 5.0 이하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관계관 회의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3개 지역의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관련 유관부서와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실태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유관부서와 합동 진단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저 송전선로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또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지진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전체가 다, 응급복구 작업이라든가 피해 대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기를 어떻게 비축해 놓을 것인가, 최소 5일 내지는 10일, 일주일 단위로 전기를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히 걱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강철수 본부장님, 이 방 안에 30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강도 7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매뉴얼상에 건물 내에서 붕괴되었을 경우를 가상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매뉴얼은 책상 속의 매뉴얼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이 모르는 매뉴얼은 매뉴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도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진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안창남 위원 일본의 대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야 제주공항에도 방사능 측정기 한 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사능 물질이 앞으로 계속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1·2호기가 폭발해서. 지금 다른 원전도 상당히 위험 수위에 있어서 계속 진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폭된 부분만 해도,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170여 명이고요, 피난처로 대한민국이나 제주도로 올 확률도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방사능 물질이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방사능이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영국 기상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긋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매일 방사능에 대한 수치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안전한 수치에 있고, 우리 지역에 방사선 피폭에 오염된 여행객이나 입도객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한라병원하고 다 연결되어서 병원에서의 조치, 공항에서의 조치, 이런 사항을 지난 토요일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역할 분담해서 전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북동풍이 일본에서 불었을 경우에 대한민국에는 서북풍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어서 이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러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것은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한국 교과부와 항시 자료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번 지진이 그나마 태평양판하고 일본 열도판 사이에서 발생해서 일본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나 제주도에 영향을 안 미쳤지만 일본판하고 유라시아판 사이, 특히 후쿠오카 쪽 사이에서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이 제주도에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예측하는 방송을 저도 봤거든요. 그러면 해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가 서귀포 쪽보다는 제주시 중앙에서부터 동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대피하는 매뉴얼을 다시 세워서 그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금년 5월에 대대적으로 해일 대비한 훈련을 하고요. 민방위훈련할 때 분기별로 지역을 정해서, 지금까지 가상 대피훈련만 했습니다마는, 지진을 대비한, 해일을 대비한 대피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 22일에 민방위 비상소집이 있더라고요. 내일 있는데, 그럴 때라도 현장에 가서 어느 길을 타고 어디로 대피하는지, 이런 훈련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훈련하던 일본도 그렇게 큰 피해, 물론 예상규모 이상의 워낙 큰 강도와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피해가 왔지만 피해를 줄이려면 평상시에 훈련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은 도민들이 체험해 보고 행동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방교육대를 활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민방위훈련 때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내진 설계된 건축물에 대피해야지, 그러려면 내진 설계된 피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각 동별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지진이 날 때는 그런 쪽으로 피해야지, 피했는데 건물이 무너져버리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주문을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건물의 내진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가 과거에 지진 현장 몇 군데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대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하고 아이티를 다녀왔는데, 현장에 가 보면 지진피해를 입는 게 저층건물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즉 주택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저층에 대한 내진설계가 안 되어서 붕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이 부분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향후대책을 보면 소방관서나 119상황실은 내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대한 내진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내진설계 기준이 건축법령…….
○박주희 위원 지금 35개 지구가 대피지구로 정해져 있고 대피장소가 40개소죠? 이 40개소에는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내진설계가 건축법령에서 2005년도 이후에 3층 이상, 그다음에 전체 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만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박주희 위원 지금 이 대피장소에 내진설계가 다 안 되어 있나요? 몇 퍼센트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번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지진과 관련된, 지진이 났을 때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구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 대피장소가 어디이고, 그 대피장소로 대피할 가구와 인원, 그리고 CCTV 현황에 대한 파악들을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피장소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전반적으로 2005년 이후에 설치된 건물은 부분적으로 됐지만 그 전에 된 건물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부장님, 저는 내진설계가 됐다 안 됐다를 알고 싶은 겁니다. 과연 파악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400개소도 아니고 40개소 아닙니까? 파악하려고만 하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단 한 곳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소방관서와 119 상황실 내진대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곳에 대해서도, 몇 퍼센트밖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진설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보고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단층건물이기 때문에, 1층 내지 2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주희 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대부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향후 대책에는 그러한 대피장소에 대한 내진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빠져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지진해일이 일어났을 때 안심하게 대피하고 그곳에서 구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한 내진설계에 대한 추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보고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CCTV가 해안가에 13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CCTV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현황을 살펴보면 23가구 41명이 대피하는 대피장소에는 CCTV가 있는 반면 123가구 270명의 인원이 대피해야 되는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CCTV 설치에 대한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CCTV가 설치된 기준은 도내에서 여름철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CCTV 설치가 지진해일 대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집중호우, 또 범람으로 피해가 됐던 지역에 한해서 인명구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준들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귀2리사무소에 대피인원이 380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대피소를 설치할 때 지침에 의해서…….
○박주희 위원 평수 대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전 지역주민이 대피하는 대피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지역의 20% 주민이 대피할 것을 가상해서 대피소를 설치했고,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을 3평 정도의 규모로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기준은 그렇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하귀2리사무소에 111가구 380명이 대피해서 구호물품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예방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도민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 대피장소로 이동하고, 재난 복구가 다 될 때까지 안심하게 구호물품을 조달받고, 지금 시점이 도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가장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난을 입었을 때 어느 장소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궁금해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원칙과 상식에 맞는, 그러니까 원칙만, 기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사무소에, 동네 리사무소에 380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서 숙박하면서 구호물품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좀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이번 기회에 잘 마련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웃 일본에 이번의 지진해일 사태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가 없다.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일본 동북부에서 일어난 지진해일이지만 이게 만약 서남부에서 발생했다면 우리나라 쪽에도 영향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가 가장 가까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지진해일 사태로 해서 확실하게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되겠다, 우리 제주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려지구들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탑동 같은 경우는 작은 태풍이지만 상당히 큰 피해를 매해 당하는데 여기에는 탑동이 우려지구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다시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탑동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해정비 사업으로 거의 모든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 전체 전반적으로 미비만 사항,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정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담당 홍경표 과장님, 요즘 공항에 나가셔서 수고하시는 것 같던데.
방사능 오염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위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면으로 봐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승객들의 소지품 같은 것도, 화물이 있는데―수화물도 있는데―원하는 사람만 가서 하고, 소지품은 안 하고 그냥 사람만 가서 하고, 또 항만으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본 분들이. 그런데 항만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적극성을 안 띄고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재난방재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방사능 측정을 시작한 것은 도지사께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여 어제 아침부터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사항이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한 계측기가 있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문형계측기를 가져다가…….
○위원장 고충홍 도지사가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18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우리 의회에서 현안 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요청한 것은 아니죠?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아닙니다. 17일 날 관계관 회의를 하면서, 지진해일만 하려다가 방사능에 관계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했고 바로 교과부에 그 라인을 확인한 결과 중앙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설치가 안 됐다. 제주도도 설치해야 된다고 요청했고, 또 행정부지사께서도 직접 국장한테 요청한 다음에 5일 정도 지연된다고 했는데 영광원자력발전소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바로 설치되어서 어제 아침부터 계측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기관측을 제주대학교하고 고산기상대, 서귀포기상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그러면 수화물이나 항만에서도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수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적으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 지역이 수화물을 검색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방사능에 오염된 분이 입도했을 경우에 비오염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오염자가 비오염자와 접촉하기 전까지는 다른 분에게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피폭되는 게. 비가 오거나 할 때 낙진문제가…….
○위원장 고충홍 접촉하면 옮겨지는 겁니까?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아닙니다. 접촉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장시간 마찰이 되고 농도가 강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검사를 잘 안 하면 오염된 분이 입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도민들하고 접촉을 하거든요.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나눠드린 자료에 교과부에서 피해 측정하는 기준치를 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엑스레이선을 찍는 게 100마이크로시버트 정도 해당됩니다. 1마이크로시버트가 우리 기상청에서 측정하는 나노시버트의 1,000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이 91나노시버트가 발생함으로 해서 1마이크로시버트의 약 1,000분의 1이니까 1% 정도 해당됩니다. 그에 1만 배 정도 되어야 엑스레이선 측정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측정하여 나온 것은…….
○위원장 고충홍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많이 오염된 사람이 입도했을 경우에 비오염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죠,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 들어 와서 활동했을 경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의학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하고 직접적인 접촉이나 그 방사선이 사람이 옮기기 전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접촉했을 경우에?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그러니까 접촉했을 때도 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것을 잘 판단해서 오염검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도 자체에 방사능에 대한 전문부서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 지사님이 앞으로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신속하게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침을 받고 교과부에 직접 요청해서 교과부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능 전문 치료병원도 교과부 계통으로 해서 한라병원을 지정해서 평시부터 대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위기관리지침상에 보니까 원자력발전소에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고, 전국 단위, 지방자치 단위로는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 측정 장비는 아까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방사능 검출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검사한 결과.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어제 저녁까지 634명이 들어 왔습니다, 제주도에. 그중에 검사한 결과 1명이 오염됐다고 나왔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기준치에 미달되어서 바로 복귀했고, 그제 국가단위에서는 5명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3명은 현장에서 기준치 이하니까 복귀했고 두 사람은 피복만 탈의하고 바로 귀가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폭은…….
○위원장 고충홍 귀가조치면 귀국 조치시키는 겁니까?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아닙니다. 귀가조치입니다.
제주도에서 발견되면 공항에서 1차적으로 옷을 제거시켜서 다시 인체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인체에 감염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한라병원으로 후송하면…….
○위원장 고충홍 방사능 피폭검사도 확대해서 항만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아침에 도에서 지시되어서 교과부에 확인하니까 현재 국가차원에 그런 검색장비들이 없다. 그러면 보완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선박이 있다면, 휴대용이 있습니다. 2차 점검하는 휴대용으로 검색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일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도민과 온 국민과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 쓰나미의 교훈은 자연재난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왔던 최선의 준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난에 대비한다는 패러다임도 기존과는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조바심을 갖고 본부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의회에서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같은 경우 지난 민방위훈련에서도 제주가 일본 서쪽에서 지진해일이 일어날 경우에 피해를 받을 잠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에만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소방방재청이 지난해부터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을 구축 중이었죠? 소방방재청 중앙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거기에는 제주가 이미 빠져있었고요. 동해안 4개 지역에 침수예상도를 만들고 있는데, 예산 16억 원이 투자되어서 4개 지역의 침수예상도에 대한 부분으로 동해안 쪽에만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이 소방방재청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 또 자료에 의해서 제주지역이 동해안지역보다 지진해일 위험성이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동해안 쪽에 해일이 우려되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지난 15일에 민방위훈련에서 그 부분이 제외된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보고하신 방사능에 대해서도 중앙에 이런 의견을 건의해서 제주지역의 사례가 이렇게 되었으니, 본부장님께서는 제주가 피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셔서,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을 기위 하고 있는 동해안 4개 지역과 연대하여 제주도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주지역에…….
○이선화 위원 어렵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 지금까지 지진 관련한 학계의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국에 있는 지진전문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한번 포럼 같은 것도 계획하고, 제주지역이 우리는 안전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얼마나 안전한가도 보면서, 제주지역이 제외됐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제주지역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 언론에 대한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도민이나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니까 이 부분을 조절하는 수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훈을 통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일을 준비하는 것이 재난에 대해 우리들이 배워야 될, 변화해야 될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실 기상청에도 쓰나미를 전공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보니. 물론 제주도도 그러겠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제주지역의 소방방재본부, 재난에 대해 참고해야 될 부분을 최근에 나온 신문과 일본의 재난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주셔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주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며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며, 아까 같이 지하에, 마을회관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하 같은 공간이 대피소로 되어 있는, 재난 대비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보고서에 올리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번에 다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2008년에 되었다는 매뉴얼도 2011년 용어로 A와 B로 하셔서 최악의 경우, 지진해일 포함한 것하고 기본적인 민방위훈련용으로 A, B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마지막 장에 해안가 해일피해 우려지구 위치도가 나와 있거든요. 35개 우려지구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이 위치도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지라고 해서 제주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광객들이 있는 곳도 대단위 몰려 있습니다, 중문 쪽하고 이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에 대한 매뉴얼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려지구 위치도가 있으면 위치도에 대한 대비책도 일본 사례를 아울러서 자체에서, 그쪽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나 석사 이런 분 안 계신 거죠, 소방방재본부에?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서울 중앙의 기상청에도 그 부분의 전문가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학사출신이나 석사출신이 아니어도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 중에서 본부장님이 전문가화하셔서, 예산이나 정책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다 연대해서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제주형의 지진과 해일을 포함한 재난에 대한 살아있는 보고서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통해서 제시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모두 안심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 -제주시
- 재난관리과장 오기종
- -서귀포시
- 재난관리과장 이동완
○기록
-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