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8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시일도2동(38～40통)노인복지시설설치청원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칭찬조례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시일도2동(38～40통)노인복지시설설치청원의건(김희현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칭찬조례안(강경찬 의원 발의)(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희현 의원이 소개한 제주시 일도2동 노인 복지시설 설치 청원의 건과 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시일도2동(38～40통)노인복지시설설치청원의건(김희현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칭찬조례안(강경찬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일도2동(38～40통)노인복지시설설치청원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칭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원 건에 대한 청원의 취지와 소개의원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지난 282회 임시회 시 칭찬 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만덕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목적)에 “김만덕 의녀”로 표기했던 것을 의녀가 의붓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 이를 ‘김만덕’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제1항 수상 후보자 추천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천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7조(심사제외대상자)를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준용하여 신설하였고, 제11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통합 조례 제정 시에 정한 청소년 수련시설 야영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안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1에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문화의 집에 안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1조제1항 별표2에 청소년 야영장 시설 사용료 중 야영장 사용료를 청소년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반은 1,200원에서 2,400원으로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법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포함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건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일도2동 노인복지시설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개요를 보고 드리면, 청원인은 제주시 일도2동 109-9번지 김갑배 님이 되겠습니다. 접수일이 2011년 6월 7일, 소개 의원은 김희현 의원님이 되겠고, 우리 위원회 회부일자가 2011년 6월 8일이고 오늘 상정하게 된 청원안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일도2동 38통에서 40통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로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노인 수는 1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30～40명에 불과한 이웃 아파트 단지에는 소규모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가 140여 명에 이르는 일도2동 38통에서 40통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인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조속히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개 의원이신 김희현 의원님의 의견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설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7조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의 규모는 이용 정원이 20명 이상,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10명 이상, 시설 기준은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설비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따른 예산 부담 및 집행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할 시 부지가 마을 소유인 경우에는 마을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30%로 지어주고 있으며, 마을 소유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재정 형편상 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신축 억제 방침에 따라 최근에는 신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실정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없어 일도2동 38～40통 지역의 노인들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공감이 됩니다. 가까운 경로당으로는 연수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연삼로 제주은행 뒤편에 있어서 연삼로를 횡단해야 되고 또 지역 정서가 다르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우선 사유 건물을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은 청원인의 사유가 타당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 임대 등을 하여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도 2011년 6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6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부분 현행 조례를 인용하고 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에 있어서 “김만덕 의녀”를 ‘김만덕’으로, “자주·근면·박애정신”을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정신’으로, 수상 후보자 추천 자격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도지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삭제사유는, 도지사가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도지사가 시상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심사 제외 대상 신설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김만덕상 심사위원회의 기능 신설은 김만덕상 수상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심사 내용의 공개금지 신설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진행 및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가 2007년 4월 4일 제정된 이래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6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안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덕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됨에 따라 본 조례 제5호 청소년 문화의 집 항목에 안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사용 시설료 인상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반은 1,2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야영장 사용료를 현재까지 인상 없이 운영하여 왔으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지출 증가로 인하여 야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와 시설이 비슷한 타 지역을 보니까 인상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종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덕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됨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에 추가 신설하고, 청소년 야영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일도2동(38～40통)노인복지시설설치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이선화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시설 사용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덕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전국으로 협조 공문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돌리는 대상 범위, 그리고 그때의 공문안이 있으면 봤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공모할 때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공모할 때의 시점. 전국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일괄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고충홍 예.
○박희수 위원 제주시 국장님, 일도2동 경로당 임대 예산은 반영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비자림 수련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비자림 청소년 수련시설은 작년부터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가 금년 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고,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철거해서 새로 짓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위탁받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 한번 보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니까 미흡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겠다는 신청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사용료를 인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1인당 1박2일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유스호스텔 사용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박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서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똑같습니까? 1,000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학생은 1,000원, 일반은 1,2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 야영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게 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1,000원, 일반은 1,200원.
○박희수 위원 야영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희수 위원 다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야영장 사용료.
○박희수 위원 틀린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모구리 야영장하고 제주시 청소년 야영장은 같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별표2를 한번 보십시오. 별표2에 청소년 수련원 시설 사용료. 여기 보면 야영지 1박 2일에 비자림은 지금 현재 2,00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1박 2일에 2,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죠. 기준이 12시부터 익일 12시인데, 그러면 1박 2일 아닙니까! 1박 2일이 기준이죠. 올라온 것도 1박 2일 기준입니다.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가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상으로 1박 2일 해서 비자림 야영장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박 추가 시에는 또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하게 되면 2,000원에서 3,000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 올린 것으로 하면 이건 2박 3일에 4,000원이 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1박 2일 해서 다시 1박 하면 2박 3일이 되기 때문에 당초 2,0000원에 1,000원을 추가해서 3,000원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야영지, 그러니까 비자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원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별표에 보면 2번 청소년 수련원 시설 사용료 속에 야영지가 있고 3번에 보면 청소년 야영장 시설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림은 야영지로 해서 2,000원…….
○박희수 위원 야영지와 야영장의 차이점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야영지는 다른 부대시설 없이 텐트를 쳐서 하는 것이고 야영장은 거기에 서바이벌 게임 시설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 시설 등 그런 시설들을 갖춰 놓은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야영지가 더 비쌉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영지가 더 싸야죠. 야영장이 비싸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야영장 내 부대시설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야영장에는 부대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영지는 아무것도 없이 잔디밭에 그냥 텐트 쳐서 자는 곳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야영장은 비싸야 되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야영장에는 부대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 시설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 사용료는 별도로 받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잠만 자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잠만 자면…….
○박희수 위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단순히 야영장 시설료만 볼 게 아니고 야영지까지 고쳐야 합니다. 야영지가 더 비싸고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는 야영장이 더 싸다는 것은 지금까지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지만 당초 만들 때의 원칙은 수련원이 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야영지를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 만들었거든요. 숙박시설이 있는 데에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요금이 2,000원으로……. 이게 2006년 통합 이전에 된 것들인데, 이것은 야영지 특성상 이렇게 했고 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면 시·군을 통합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제주시 다르고 서귀포 다르고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검토를 못 해서…….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야영지와 야영장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박희수 위원 다르다면 야영장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야영지는 싸게 받아야죠.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야영장은 야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보다……. 거기는 밖에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수련원에 있는 야영지는 다른 부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에 만들 때 제주시에 되어 있던 사항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마 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이것은 야영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야영장은 당시 제주시에도 있었고 남제주군에도 있었으니까 통합하면서 이것을……. 전에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0원, 1,500원 하고 남제주군은 1,000원, 1,2000원 하니까 낮은 것으로 일치시켰고, 비자림 야영지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만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비자림 야영지도 거기에 강의실, 생활관, 강당, 회의실, 냉난방, 샤워시설 등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십니까?
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영장도 축구장, 대피소, 강당, 농구장 등 거의 똑같은 성격인데 부대시설이 어느 것이 차이가 납니까? 전혀 차이가 안 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것은 인상하면 같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같습니까! 인상할 경우 야영장은 2박 하게 되면 일반인은 4,800원이 되는 것이고 야영지는 2박 하면 3,000원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올릴 때 이런 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막 올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 조정하면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것은 검토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인데, 공모 단위가 전국입니까, 제주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전국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니고 다른 도지사, 광역시장까지 다 포함시켰는데, 그렇다면 이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심사 위원 자체도 50% 이상은 전국 단위로 모집해야 됩니다.
만날 제주도 사람만 앉아서 심사를 하니까 올바른 심사가 되겠습니까? 시상 대상도 안 될 사람도 이리로 저리로 압력 전화를 넣으면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고 있다면 전국에서 여성 권익이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저명한 분들로 해야 상의 권위도 살아나고 상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도 확보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11조 (구성)에 그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여기 보면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은 지역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위촉할 때 저희가 도외의 분도 위촉하면…….
○박희수 위원 그 조항이 없으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조항이 없으니까 제주도 사람으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각계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육지부에서 초청해 온 인사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한 명도 안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안 한 게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필요하면…….
○박희수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덕망이 있는 분, 여성계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게 만들어 놔야 어느 도지사가 와도 딴 맘을 안 가질 것 아닙니까?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시끄러워 죽겠습디다. 이거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문제될 건 없습니다마는 그 외로 할 수 있다는―강제 규정 말고―임의 규정으로 해 놓으면…….
○박희수 위원 아니오. 이것은 강제 규정으로 딱 못 박아 버려야 함부로 장난 못 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만덕상에 있어서 저도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회의가 원활하지 않을 정도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1조의 현행과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김만덕상이라고 하는 김만덕 정신이 곳곳에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왜 굳이 나눔과 베풂으로만 한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만덕에 대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 도전과 개척의 정신으로 제도의 틀을 벗어났다, 이런 다양한 것이 있고, 이 시대에 그의 정신을 되살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왜 자주·근면·박애 정신을 축소하시고 나눔과 베풂으로만 하시는지? 오히려 자주·근면·박애에 나눔과 베풂이라는 문구를 조화롭게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이 김만덕 정신 중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우선은 나눔과 베풂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서 놨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김만덕 정신’이라고 하면 도전과 창조 정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은 나눔과 베풂의 정신…….
○이선화 위원 나눔과 베풂으로만 가게 될 경우에는 ‘김만덕’이라는 제주 여성의 콘텐츠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대에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상금 50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제주도문화상은 1,000만 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주도문화상은 종전에 8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확대되었는데 부문별로 500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김만덕상에서 상금을 주는 것은 전국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주고 있고, 제주도문화상은 지금 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500만 원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상금 문제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사위원의 전국화는 명시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봉사 부문, 경제인 부문으로 되어 있지만, 도정에서는 김만덕이라고 하는 상징을 여성 문화만이 아닌 다각도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놓을 정도로 세계화 시대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 부문을 신설하셔서 해외에 거주하는 여성 동포 중 제주의 이미지를 높이셨던 분, 쉽게 말하면 국격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셨던 분도―봉사든 자기 분야든―하는 것이 이 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만덕 봉사상’이라고 해서 봉사만 해 오다가 나중에 경제인으로서의 부분도 높이 평가돼서 경제인상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론 수렴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도정에서 추구하는 정책의 기본 관점입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관점이 아니라.
현재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 5기 도정 정책 방향이 세계화라고 하면 제주 출신의 해외 거주 여성들이 하고 있는 국위 선양, 자랑스러운 제주 여성으로서의 활동을 이 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비춰봤을 때, 개정안 제1조의 나눔과 베풂의 이웃 사랑 정신으로만 축소한다는 것은 원래의 기본 취지에서 지나치게…….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덕 기념관도 봉사만 들어갈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김만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도정에서 추구하는 것에 대한 밑 작업이 도처에서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1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제3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봉사와 경제로 해서 우리들끼리만 가는 것으로 하겠는가? 도정이 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대한, 지사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세계화에 대한 인재풀이 있다면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 외국 도민회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심사에 대한 얘기가 있다가……. 제가 지난번 심사위원으로 갔을 때 뜨겁게 논의되었던 것 중 하나가 상을 받는 공적서가 옳은지 그른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심사위원들 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서류에 의해서만 선정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옳은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장치가 없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에도 보면 그것이 빠져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도 위원님께서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셨을 때 그런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개정안 제17조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확인이나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의무화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야 이 상에 대한 힘이 실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각계의 덕망 있는 인사”라고 했는데, 이 ‘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덕망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선화 위원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조례의 표현입니다. ‘덕망이 있는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적어도 봉사와 경제에 대한 상을 시상했을 때 봉사에 대한 전문가, 경제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는 해외 동포로서 하고 있는, 뭡니까? 자랑스러운 제주 여성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이 상에 알맞은 덕망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있는 분으로 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이 분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과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논의하셔서 덕망이 있는 인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21세기 제주도정에서 조례에 ‘덕망’이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으로 심사위원을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더군다나 봉사와 경제라고 부분에 구체적인 상을 제시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나눔과 베풂으로만 김만덕상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할 때마다 지적된 부분들을 전부 정리했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근면·자주·박애 정신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했는데 나눔과 베풂에만 한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도전·창조 정신…….
○이선화 위원 본 위원도 자주·근면·박애라고 하는 단어가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만덕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오히려 창의라든지 도전·열정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그가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도, 지식기반이라고 하는 걸 가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과 연계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고요. 그럴 경우에도 김만덕은 결과론적으로 나눔과 베풂이지만 나눔과 베풂을 가능하게 한 부를 축적하기 전까지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전과 열정과 창의가 있었다는 것이 조례에 있어야 하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김만덕기념관이든 제주여성을 글로벌 브랜드로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할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 분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은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 다른 복지 분야보다 매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서민과 관련된 특수시책 또한 노인복지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노인복지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노인복지 사업의 방향은…….
○박주희 위원 정책의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주 지역이 장수 지역이고 하니까 노인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또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라든가 노인 여가시설 등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는 것하고, 또 저소득층들에게는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주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장수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최고이고 장수의 섬, 불로초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노인복지의 가장 기본은 장수하시는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저는 지금 경로당 신축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사업에 보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 안내에도 보면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운영,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재정 형편의 이유로 시설의 신축을 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의 재정이라는 것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만 유독 엄정하게 잣대를 대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토건사업이라든가……. 모르겠습니다. 추진해야 할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 형편이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도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혹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부분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게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이 시설 신축을 당분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기준계획을 수립한 것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지금 시점에서 분야별로 당분간 억제한다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몇 년 간 계속 분석을 하면서 복지시설이 필요하면, 수요가 있으면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고 시설 신축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필요한 시설은 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도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설은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개선 계획들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재정 형편은 어렵지만 수요나 조사에 의해서 신축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반려가 되거나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금년 들어서…….
○박주희 위원 두 개소가 신축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신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신축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아닙니다. 한경면 신창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면서 할 수 없이 철거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물론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축조하는 부분이고, 아라동의 인다도 같은 유형으로 해서 두 군데가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신규로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제주시장님이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요청받은 사항이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해 달라는 요청 사항들이 있는데…….
○박주희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네 군데 신청을 받으셨는데 어떤 곳은 가능하고 어떤 곳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인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라도 해서 경로당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사회에서 “우리 동네에 경로당이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지금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388곳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인 경우는 255개소입니다.
○박주희 위원 2월 업무보고에서는 387개소였는데 한 개소가 더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확인하려다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분명하게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 신축과 관련된 부분 수요라는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 없다, 어느 지역은 노인 인구가 적은데 경로당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좀 더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립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노인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경로당 활성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진하고 있지 않죠?
지난 1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도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실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늘 추진만 하시잖아요. 지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리자가 도에 3명 있죠? 담당자가 따로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도 이번에 신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장수의 섬, 불로초의 섬 그리고 장수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제주도 노인복지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역에 경로당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올 게 아니라 전도적으로 경로당이 부족한 부분에는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를 좀 두는 거죠. 계획에 “올해는 이렇게 갈 겁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계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는 올라오면 들어주고 어느 지역은 올라와도 안 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회복지 기본계획은 아무리 세워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로당 설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예산부서에 가서도 반영이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복지 분야만 유독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반영 안 해 주고 어떤 분야는 신규 사업인데도 반영을 해 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기준에도 보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지역에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체적으로 평가가 됐습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90%라고 하면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이 지역은 하나 더 필요하다……. 이용률을 다 따져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구성을 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시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경로당 운영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도 아까 말씀한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연합회에도 한 명씩 있습니다마는 도연합회 한 명, 행정시 각각 한 명씩 해서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박주희 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에 맞게 시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행정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야영장 요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보통 야영을 가게 되면 부부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 네 사람 아닙니까? 세 사람도 있겠지만. 네 사람이 가게 되면 인상시켰을 경우에 아이 둘, 어른 둘 하면 하루에 8,800원입니다. 자,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은 8,800원이고 일반인들을 위한 관음사 야영장은 4,500원입니다. 인원수에 관계 없이 텐트 하나에 4,500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야영장이 오히려 더 저렴해야지 관음사 야영장은 4,500원 받고 청소년야영장은 가족 4명이 갔을 때 8,800원. 하룻밤 더 자면 1만 7,600원. 관음사 야영장은 9,000원.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박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맞지만 배부해 드린 타 시도의 요금표를 보시면 제주도 가격이 아주 싼 편입니다. 그것도 2006년 이전에 그 가격이 돼 있는 입장이고, 청소년 야영장인 경우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가 각종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잠만 자는 야영장이 아니고요. 타 시도인 경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는 1인당 8,000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는 1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텐트 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예.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모구리 야영장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 어떤 분들이 해마다 하고 계시는데…….
○박희수 위원 강원도 홍천군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 6,300원, 청소년은 4,500원 받는데 이것은 숙박료 포함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야영장 금액이 제주도가…….
○박희수 위원 8,800원 받는 데도 데크 시설 해 주고 있고. 제주도교육청은 무료로 아예 해 주고 있고.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그건 기준이 딱…….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싸다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우기는 게 아니고 지금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객관적으로 봐서 제주도교육청은 공짜라니까요.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공짜는 한두 군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청소년 4,500원 받는 데는 숙박료 포함이라 말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우리 야영장의 경우도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홍천군 청소년 야영장은 숙박료 포함해서 4,500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북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야영장 데크 시설도 초등 3,300원, 중·고 5,500원.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숙박시설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경남 황매산 청소년 야영장도 1만 원 받는데 숙박료 포함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텐트를 빌려 주는 것도 아니고 숙박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땅만 빌려 주는데 2,000원 받는다면 결코 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와 비교하지 말자 이겁니다.
관음사 야영장은 텐트 하나에 식구 수 관계없이 4,500원을 받는데 더 저렴하게 해야 할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8,800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이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지금 말씀하시는 야영장의 기능이 다른 입장이 되고요. 청소년 야영장으로 해서 금액으로 단순 비교할 때는 그렇게 나지만 청소년 야영장으로 돼 있는 데는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부대시설” 하는데 취사장, 화장실, 또 뭐 있습니까? 스케이트 타는 거? 관음사 야영장 주차장에서 스케이트 타면 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극기 훈련장도 있고 서바이벌 게임장도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단체로 와서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활동을 해야 서바이벌도 필요한 것이지 가족 단위로 오는데 엄마, 아빠, 아이들, 넷이서 서바이벌 게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저희가 올리는 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데…….
○박희수 위원 물론 검토를 많이 하신 것은 저도 느낌이 옵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끼리 가서 서바이벌 게임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물론 단체로 왔을 때 활용할 수…….
○박희수 위원 가족 네 명이 가서 강당 빌려서 거기서 노래자랑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가서 취사하고 가족끼리 재미있게 놀다 오겠다. 그래서 관음사 야영장을 가느냐 모구리 야영장을 가느냐 하는데 요금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관음사 야영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4,5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구리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2003년 5월 3일 개설해서 이제까지 사용료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기라든지 온수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설치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미 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텐트당 할 것인가, 1인당 얼마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텐트당으로 했을 때는 관음사 야영장 기준에 맞춰서 하더라도 해 줘야 정상 아니냐 이겁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요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말은 맞는데, 다만 계속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온수를 사용할 경우에 현재 사용료 기준을 정한 것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토털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용료를 조금 올려서 토털 서비스로 가는 개념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모구리 야영장 같은 경우는 1등급에 해당하는 야영장인데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박희수 위원 관음사 야영장에도 온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 온수시설 안 된 데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관음사 야영장과 모구리 야영장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질적으로 차이야 있겠죠. 모구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데고 관음사는 오래 된 데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차장에 야영장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음사는.
○박희수 위원 어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관음사 야영장이 그렇게…….
○박희수 위원 관음사 야영장에서 야영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야영은 안 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몇 년 동안 해 봤습니다. 주차장에 야영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모구리 야영장에 저희가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이용료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관음사 야영장은 4,500원……. 서귀포휴양림은 얼마 받습니까?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어디입니까?
○박희수 위원 서귀포 휴양림 야영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숙박동별로 다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아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야영장입니까? 야영장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무료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숙박동에 간 분들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차요금 내 봐야 경차는 안 받고 소형차 1,000원, 중형차 2,000원입니다. 뭔가 박자를 맞게 해야 도민들도 이해가 되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참고로…….
○박희수 위원 참고든 뭐든 간에 일반인들의 야영장 이용료보다 청소년 이용료가 비싸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누가 납득이 되느냐 이겁니다. 시설이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호텔도 아니고 야영장인데. 텐트 쳐서 자는 것은 똑같지. 텐트 치는 장소가 아니고 객실 들어가서 자는데 객실의 규모나 수준이 다르다면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야영장에서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도민들이 봐도 청소년들이 더 비싸다 하면 당연히 욕먹지.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알아서들 판단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모구리 야영장도 그렇지만 도내에서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9세 미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만 8,000명이 이용했지만 무료가 2만 6,000명이 되고 유료가 1만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밖에 각종 행사라든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고 무료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그 말씀 나오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 조항하고 별표하고 안 맞습니다. 별표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의 경우는 청소년 시설 사용료에서 20% 감면해서 징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18세까지가 아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몇 세부터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개별법인데 0세부터 …….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경우에, 돈 안 받는다고 하는 것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별표에는 어린이의 경우 시설 사용료에서 20% 감면해서 징수한다고 돼 있다 이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어린이가 9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9세 미만의 경우에 별표에는 20% 감면해서 징수한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과 안 맞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어린이 개념이 개별법에 따라서 18세까지 돼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도 개별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20% 감면해서 징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완전…….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그것도 있고 9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박희수 위원 9세 미만은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 조항은 뭡니까? 어린이의 경우 20% 감면하여 지원한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9세 이상 어린이도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받느냐 이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그렇게 구분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예, 확실합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린이의 경우 20% 감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료로 한다가 맞지.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9세 미만까지만 무료고 그 이상은 20% 면제를 한다는 거죠.
○박희수 위원 그럼 9세 미만이라고 법조문에 돼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예, 돼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예.
○박희수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
○박희수 위원 제가 찾아드립니까? 제가 불러드립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조례 제11조…….
○박희수 위원 제11조제5항에 9세 미만의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해서 면제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린이인 경우에는 2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어린이에 9세 미만은 안 들어갑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제11조제5항에 보면 면제 대상 중에서 9세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있죠?
그 다음 별표에 어린이인 경우는 20% 감면해서 징수한다. 9세 미만에 어린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9세 미만만 돼 있고 그 이상이 되는 어린이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어린이 아닙니까? 12세, 13세도 포함된다는 거죠.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요즘 제가 느낀 점 두 가지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성대회에 의원님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갔는데 10시에 행사가 예정돼서 저희들이 10시 이전에 행사에 갔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몇 시에 진행됐느냐 하면 10시 16분에 개회가 됐어요. 그렇게 늦을 수도 있지만 사실 행정이 하는 일이 그렇다. 거기에는 의원만이 아니라 여성 단체장들, 주요 여성 지도자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이 좌석에 가득 앉았는데 15분, 16분씩 늦었다는 것은 1인당 계산하면 의원 15명만 해도 225분이에요. 그렇게 시간 개념이 없어서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하고 국가 경쟁력에서, 시도별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겠습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늦게 시작해서 또 하는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생략한다.”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관념부터 좀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오무순 국장님이 있는 서귀포시 지역이던데―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 말입니다. 이 시설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던 복지시설입니다. 이런 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이런 데서 성희롱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건이 난 후 저희가 그에 대한 동향을 듣고 세 차례나 가서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진행과정, 관련 당사자들한테 조치할 것, 교육할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됐고, 인권위에서도 권고가 있었는데 어제 신문에 난 것처럼 위자료 500만 원을 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앞으로 형사적으로라든지 다시 법적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여성부에서 권고조치를 받았는데 시설장직 유지에 대해 지금 행정상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답답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복지시설의 시설장을 조치하지 못하면 예산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탁기간 만료 연도인 내년이 되면―위탁기간이 내년 5월이나 6월에 되는데―이 문제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복지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람을 맡깁니까? 그것도 거기 시설에 있는 분도 아니고 여직원을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 조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5분 정도 늦는 것으로 연락받아서 5분 정도면 양해를 구해서, 정시에 시작을 해야 맞는 겁니다마는 5분 정도라서 했었는데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결례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창남 위원 행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늦은 분이 그 시간에 참석해야 행사가 될 것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강의 하시는 분이거든요.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님이 강의를 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시킬 부분은 진행시켜도 충분히 될 부분이었다 말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국민의례라도 하고 내빈 소개라도 하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루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정말 나와 버리려고 했어요. 아무 예고 없이 행사가 늦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는 늦은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배양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5분 정도 늦으면, 예식을 하는데 중간에 들락날락거리면…….
○안창남 위원 저는 지사님이 늦는 줄 알고 지사님만 욕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분이 늦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5분 정도면 조금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목적에 보면 “김만덕 의녀”를 굳이 ‘김만덕’으로 바꿔야 되겠느냐.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뺄 필요가 있는가. ‘김만덕상’ 할 때는 좋지만 안에 내용이 있을 때는 존함을 붙여줘야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자주·근면·박애정신이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정신으로만 축소시키는 것은 좀 왜곡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앞서도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만덕 봉사상 심사위원회할 때 이 목적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정리했다가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녀’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의붓딸로 돼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서 김만덕…….
○안창남 위원 그 당시 왕이 내린 공식 직함이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가락 김 씨 후손들도 의녀라는 표현을 썼다고 건의도 들어 왔고, 공식 직함은 우리 기념비에도 보면 의녀가 아니고 의인으로 표시됐고, 의녀반수는 궁궐에 들어갈 때 임시로 부여한 직책이어서 굳이 쓴다면 의인으로 써야지 의녀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서 이번에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빼버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빛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재산을 나눠서 어려운 분들을 구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재산을 일구기까지의 제주여성의 어떻게 보면 억척스러움, 생존력이라든가 근면하고 자주적인 것,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같이 반영돼야지 재산이 많아서 나눔에만 너무 집중해 버리면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절반만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 보면 제주시 청소년 야영장하고 서귀포시 모구리 야영장이 있는데, 이용 현황을 보면 제주시 청소년 야영장이 2010년도에는 청소년 1,064명, 일반인이 165명, 2011년 6월 말 현재는 청소년 400명, 일반인 1,130명 이렇게 이용을 했고, 서귀포시 모구리 야영장은 2010년도에 청소년 1만 7,117명, 일반인이 2만 843명, 2011년 6월 말 현재도 청소년이 4,635명, 일반인 4,828명입니다. 서귀포시 모구리 야영장은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주시 청소년 야영장은 왜 이렇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주시 청소년 야영장이 서귀포시 모구리 야영장과 비교했을 때 이용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명도암에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유스호스텔과 야영장이 같이 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용자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서 이용하는 실적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야영장을 사용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야영장 이용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장 국장님, 명도암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은 얼마 투입해서 만들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한 34억 원을 투입해서…….
○안창남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잔디구장도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스호스텔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일반인 1,130명으로 늘어난 것은 이제야 축구장이 있다는 게 알려지니까 축구하러 가는 인원입니다. 이분들이 청소년 야영장에 야영하러 가는 게 아니고 축구장을 이용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인이 한 명뿐이에요.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홍보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만들어만 놓고 유스호스텔에 위임해서 내버리면 행정이 뭘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앞으로 이용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창남 위원 아까 얘기한 경로당도 몇 억 원 없어서 짓지도 못하고 빌리지도 못하는데 청소년 야영장은 3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용 안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위탁 준 곳에다 실적을 올리라고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만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인복지 시설 부분도 얘기하자면,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행정에서 어느 지역이 정말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이 없더라도 올해는 여기 해야 된다. 내년에는 몇 군데 해야 된다.’ 이런 대책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방치해서 내버리고.
또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하루에 보통 80명 정도 이용하는데 20평이 채 안 돼요. 가서 보면 지나다닐 공간도 없을 정도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어떤 데는 가 보면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지어 주라고 하면 거기 이용 인원도 고려하지 않고 대책 없이 해 주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관리비는 평수로 줍니다.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40평이면 40평에 따른 관리비를 주고 80명이 이용해도 20평이니까 20평에 따른 관리비만 줍니다. 이렇게 차별화하거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 예산이 적은데 분배 기준도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지역별로 수요를 조사하고 정말 필요한 데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노인회관을 지어줘야죠. 법에 지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현 시대의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전과는 다른 여가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에 대한 욕구 조사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성주간행사에 있었던 해프닝은 제가 보기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행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사께서 회의 때 말씀하신 실용주의와 경제적인 회의의 관계를 너무 경직되게 받아들인 간부들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사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 주요 타깃은 지사와 중앙에서 온 고위직이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현장에 계신 300여 명의 일반인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도의원들이 그 시간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한 부분, 경직성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애쓰셨던 여성주간행사, 저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명랑운동회에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여성 정책에 대한 부분, 여성단체의 분들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콘텐츠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면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을 도의회에서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를 지켜봤는데 4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0여 분이 오셨는데 점점 빠져나가서 뒤에 가서는 4분의 1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현장에 계신 여성단체의 분들과 연대할 때 2시간 단위로 A와 B팀으로 구분하셔서 인력에 대한 부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치가 있어야 박주희 위원과 제가 다른 여러 동료위원을 설득하면서 한 예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결과를 보여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덕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공문을 봤는데―전국에 협조를 요청한 공문―중앙부처 행정 위주로만 가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 부처만이 아닌 이를테면 민간 여성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데에 대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고 되어 있고, “김만덕, 변방 여성 신분을 뛰어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글로벌 시대의 창의·도전·열정, 그런 건 차치하고 자주·근면·박애라고 하는 용어의 21세기 버전인 지식기반사회, 김만덕의 진정한 콘텐츠는 놔두고 결과론적인 나눔과 베풂에만 되어 있다고 하면, 김만덕 기념사업회가 베트남에 가서 김만덕학교를 지을 때 봉사로 지었습니까? 글로벌 제주 여성의 혼을 가진 또 다른 여성의 연대를 위해서 그 학교를 지은 것이라는 본질적인 정신을 행정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제 부문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이 수렴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 통과는 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장 심사 공모를 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김만덕기념관이 나왔을 때 어떻게 성격의 일치를 보겠는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본 위원도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해서 공문에 별지가 들어갑니다. 의녀반수 김만덕 일대기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무성의하게 접근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전문가와 중앙의 전문가가 연대해서 급히 회의를 하셔 가지고 제주가 향후 도정의 모든 장치에 ‘김만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세계화 시대라고 하고 있고,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는 마당에,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만덕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과연 이 조례나 공문의 기초 자료들이 이렇게 초라하고, 뭐라고 할까 좀 구시대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 현황을 보면, 제주시 야영장은 인력이 1명이고 서귀포시는 4명인데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최저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월 80만 원이거든요.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유가 뭡니까?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자세히 아니까 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시는 인력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960만 원이에요 평균으로 해 보니까 월 80만 원이더라고요. 2011년도에도 6월 말 기준으로 480만 원이면 월 80만 원인데,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연간 예산 1,400만 원을 위탁하는 단체에 주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전기 사용료라든지 운영비 등을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 받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현황으로 보면 인력이 한 명인데 인건비가 960만 원이면 월 80만 원 받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최소한 최저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일도2동 노인복지시설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일도2동 노인복지시설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청원인의 사유가 타당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 임대 등을 하여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일도2동(38～40통)노인복지시설설치청원의건은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 김만덕의 정신을 반영하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칭찬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칭찬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자치경찰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국가경찰과의 중복 사무 수행 등으로 뚜렷하게 역할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경찰이 특화사무로 기마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최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다른 업무 수행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행사장 등 말을 이용한 기마경찰활동은 차량이나 도보 순찰의 약점을 보완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한 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관광 제주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대형 국제행사에도 색다른 의전 행사와 기마 사열식 등을 선보임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 기마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도에서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에 따른 예산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방 재정 부담을 고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9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의 사무에 자치경찰만의 특화된 주민치안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기마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자치경찰 기마대 근무 등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자치경찰 기마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명예기마대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 6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소관 사무 여부 문제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자치경찰 기마대를 창설하여 관광경찰로서의 이미지 제고, 말산업 육성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에 자치경찰의 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상의 ‘기마대 창설’이나 ‘관광경찰’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연관성을 찾는다면 “생활 안정을 위한 순찰”이라든가 “지역 행사장 등에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말산업 육성은 자치경찰 소관 사무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 소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시 말 산업 특구 지정 및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과 제주마 보호 육성 등 말 산업 육성을 강구하기 위한 전략 조직이 필요하여 본청에 3명의 인원이 증원된 바가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원과 예산 문제입니다.
금번 자치경찰 기마대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자치경찰대 창설비 3억 7,000만 원이고 연간 운영비가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마대 관련 예산은 1억 8,66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필 수송 차량 2억 원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필 10두는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서 기증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자치경찰 기마대를 창설하여 관광 경찰로서의 이미지 제고, 말 산업 육성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즉 특화된 자치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 수반과 2000년 국가경찰이 경찰기마대를 창설·운영하였으나 2005년도에 해체된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말산업 육성법」이 통과되었으나 말 산업 특구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마련된 다음에 자치경찰 기마대 창설은 장기적으로 말 산업 특구에 포함시켜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자치경찰 기마대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 사업의 취지를 알게 된 게 지난 5월 말 경이고, 그것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것인지, 기마대를 창설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불명확하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몇 년 동안의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장담을 못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 반영한 것마저도 자치경찰대가 원하는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이걸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치경찰대에서는 올해 추경을 통해서 최소한 3억 7,000만 원을 확보해야 그나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1억 8,000만 원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삭감되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대에서는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지만 도 예산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경찰에서 하다가 안 되어서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과연 제대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창남 위원님, 업무보고라든가 개별적인 보고를 통해서 안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의회와 관련된 업무 자체가 미숙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마대가 불시에 계획되고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와서 처음 작성된 문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자치경찰단 자문위원들이 미래 발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발전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는데, 저희 자치경찰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감시와 감사와 통제를 받고 있는 전국 유일의 경찰 기관입니다. 이렇게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대통령 소속인 지방분권위원회라든가 자치경찰학회라든가 자치경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방문해서 업무 평가, 업무 수행 등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인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돋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중앙이나 다른 지방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타 지방에서도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해서 실제로 중앙 집권 경찰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는 결론에 도달되었는데, 추진하는 중에 김우남 의원님께서 「말산업 육성법」을 추진했습니다. 제주도가 말의 고향이니까 이건 바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말산업 육성법」을 하는 데에 계획된 것을 같이 시행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을 육성하는 산업의 일환으로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타당한 것이죠. 제주도가 말을 특화로 해서 사업을 하거나 관광적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사실 타당한 것입니다. 단지 이 사업을 자치경찰단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기마경찰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 제정돼서 그 안에서 국가적 지원도 받고 제주도에 있는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기반을 마련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말 육성목장에서 마필 12마리를 지원받는 것 외에는 지원받는 게 없다 말입니다. 자치경찰단 예산도 열악하고 인원 충원도 제대로 안 된 실정인데, 기마대를 창설하면서 8명 충원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도 다른 데에서 지원되는 것 없이 도 예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가용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계획처럼 되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잘 안 돼서 지난번 국가경찰이 했던 것처럼 중단하는 사례가 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한 후에 해야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자치경찰단 인력을 충원해서 기마대 훈련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말을 받아서 그것을 자치경찰단에서 키우고……. 말을 가지고 오면 말을 두는 장소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따가 설명하십시오. 장소도 필요하고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항에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세부 계획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덜된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의 원수가 오거나 VIP가 왔을 때 가서 시범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또 기수분들도 제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생기고, 말을 탈 수 있는 체격에서도 탄탄한, 누가 봐도 경찰다운 면모를 갖춘 분들을 선발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큰 예산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보통 15억 원에서 20억 원 드는데,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간에 승마타운 조성 협약이 되어서 국비 7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지방비 7억 5,000만 원 해서 15억 원이 지원됩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시설인데 이것은 지방비와 국비까지 지원이 돼서…….
○안창남 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확정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올해 집행해야 됩니다. 바로 착공해야 되고 내년 2월 정도면 타운이 조성됩니다. 거기를 무상으로 영구 사용하게 됩니다.
선발 문제는 자치경찰도 선남선녀를 뽑으니까 적당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인원을 말씀드리면, 8명이 되는데 4단계 제도개선으로 해서 기구가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청 질의 회시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되어 있는 입장인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라든가 즉시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 확립이라든가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 단과 대를 통합해서 13개 팀을 6개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서무 인력으로 하면 인력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근무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관광 유원지라든가 교통 활동 근무를 나간다고 하면 자동차와 사이카를 말로 바꾸는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가 환경이 좋고 동물들을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사실 귀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한 번씩 그런 활동을 해서 외부에서나 중앙에서 보면 깊게 각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치경찰 기마대 창설과 관련해서 기본 사무를 보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기마 순찰을 통한 환경훼손사범 단속 활동, 올레·둘레 길 유동 순찰로 탐방객 안전 확보 및 편의 제공, 주요 관광지 거점 기마 근무 등 관광 경찰 볼거리 제공, 이런 것을 콘셉트로 해서 창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역사에 있어서 과연 기마경찰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또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 이런 게 먼저 고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제주도가 말의 고장입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거의 제주도에서만 육성되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말산업이 특화돼서 산업으로서 발전을 시키려면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경찰단이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둘째 치고 말을 주제로 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콘셉트가 말을 타고 환경훼손사범을 단속하겠다든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걷고 있는 올렛길에 가서 말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사업 목적에 맞는 것인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고 더 연구를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같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먼저 한 이후에 사업들이 추진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이 자치경찰단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력이 낮은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조례 제정을 먼저 하고 인원 충원이라든가 예산 확보 문제가 접근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마경찰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치경찰단이 제주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소속된 자치경찰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위상을 정립하는 측면에서 저는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고 보다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마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상(像)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어떤 상이다 하는 거.
예전에 국가경찰에서 운영했던 사례라든가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하셔서 향후 정책을 세분화시켜 나갈 때는 그러한 것이 반영돼서 도민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상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말산업 육성법」과 관련해서 9월에 시행령이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고 특구 지정이 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비 절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 시행령 공포에 따른 국비 절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수립해서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영천 같은 데도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영천시장님께서 시의 전 공무원을 승마화해서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마대 운영에는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직원들 부상 등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도 고민고민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문제도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 국회의원님께서도 참 좋은 발상인데 지정이 되면 국비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해 보겠는 말씀이 구두로 있으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경찰에서는 어떠한 아웃풋의 효과를 도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말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이……. 사실 말이라고 하면 경마장에 가서 게임도 하는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청에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벤트 행사 등 도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말 한 마리가 경찰관 10명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올렛길, 관광지 다녀서 뭘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제주도 자치경찰이 어떻게 보면 전국 시범적 성격이고, 또 시범적 성격이다 보니까 부담이 참 많습니다마는 단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일을 엄청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법적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치경찰의 접근 방법이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가경찰이라고 하는 기존의 업무에서 끌어올 것인가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의 한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도민들 또는 언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답변 이상의 아웃풋에 대한 논리 개발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갖고 봅니다. 지금도 서무 하시는 분이 공부 업무를 담당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서무와 별도로 해서…….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아까도 동료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훈련되지 않은 조직이어서 의회와 논의 과정도 가지기 전에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노하우가 조금 더 보강이 돼야 하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기마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산업도 있겠지만 제주 관광이라고 하는 안전 첨병으로서, 새로운 지킴이로서의 대한민국 유일의 자치경찰이 지역민과 제주를 찾아온 제주를 사랑하는 관광객들과도 함께한다고 하는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도에서 하고 있는 홍보 전략에 있어서도 단장님께서 도의 공보실과 연대를 해서 동영상 같은 것도 꼭 들어가게 해야 이 3억 7,000만 원에 대한 아웃풋을 좀……. 이런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궁금한 것은, 영어교육도시에서 자치경찰이 해야 할 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직 지방경찰청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협의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마대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업무 영역을 확대하셔서 기존의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권 이런 데 접근하지 마시고 제주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과 달라지는 생활패턴의 빈틈을,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을 자치경찰의 새로운 업무로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라이벌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이 자치경찰의 업무 라이벌이라는 개념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공항이나 항만에 자치경찰이 회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유일의 브랜드로 갈 거라면 오히려 감귤색의 유니폼으로 한다든가 해서 공항과 항만은 특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어교육도시에서의 자치경찰의 업무가 지금까지의 기마대와는 전혀 다른 차별화되는 새로운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의 브레인들과 논의하셔서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했던 방법 말고 좀 더 전략화해서, 도청 집행부 공보실과 연대해서 자치경찰에 3억 7,000만 원 들어간 거, 제대로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이 출범한 후 지난 5년 동안 주민의 생활 안정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특히 교통안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차단속 하는 하루 일과를 취재해서 올린 일간신문 기사를 보면서 현장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도민 사회에서 아직도 차가운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대를 갖고 추진했던 음주운전 단속권 등 권한 확대에 대한 부분이 특별법에서 제외가 되면서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자치경찰단의 위상과 정체성을 잘 찾아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민 사회에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자치경찰단이 어떤 시범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서 기마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타 시도, 서울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제천은 기마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는 자치경찰단의 어떤 위상이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기마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 배경도 그렇고 기대효과도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용추계액이 3억 7,000만 원인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수송 차량비 2억 원이 도에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책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계수 조정할 때라든가 심사과정에서조차도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마사회에 마필 수송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단기간은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돼 가지고.
○박주희 위원 그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단기간 필요한데…….
○박주희 위원 이번에 1차 추경이 이루어지면 2차 추경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자치경찰단의 떨어졌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까 차량이 올라오지 못한 부분,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 9월에 이뤄지면 그 이후부터 정부에서도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텐데, 차량을 구입하면 3개월간의 기간이 있어야 개조가 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7월 추경에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다음 추경이 9월에 있다 손치더라도 차량 개조가 3개월 지난 뒤에 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육 기간은 6개월로는 모자라고 한 7개월 잡습니다. 차량 문제는 제가 도에 낼 때 심의가 통과된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게 빠졌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치경찰단의 의지만 있는 것이고 도의 의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도에서 열심히 한번 해 보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알아서 하라, 이런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산상이 아니고 실무자도 중요성을 몰라서 뺐습니다.
○박주희 위원 중요성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2개월 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치경찰단의 위상과 정체성이 달려 있는,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도 참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마는 전혀 생각 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 예산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18억 원 올라온 거 봤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거기 신청한 것에서…….
○박주희 위원 그것을 삭감해서 옮겨 드립니까? 지금 그 얘기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당장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 차도 두 대가 아니고 마필 차만 한 대 해서 내년 2～3월 중에 하는 것으로…….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4명이 필요하죠? 마필 관리하고. 당초 인원이 12명 아니었습니까? 지금 8명은 자치경찰단 내에서 6명, 2명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위촉만 해놓은 상태이고 무기계약직으로 4명이 더 충원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서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4명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경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마대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속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비용추계에 무기계약직 4명이 없다고 하면 경찰대원들이 직접 말 관리를 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 일반직 64명 속에 무기계약직 2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자를…….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원 33명이 충원 안 돼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8명이 기마대원으로 빠집니다. 거기다가 또 4명은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빠지면 나머지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가중되는 업무들을 나눠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업무가 가중되면 사기가 더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했는데 13개 팀을 6개로 조정해서…….
○박주희 위원 그러면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단장님은? 충원이 안 돼도 현원에서 8명이 기마대로 빠지고 4명을 그쪽으로 해도.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교육 받는 동안에 당장은 업무에 부담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당초 기마대 업무보고 때 나왔던 예산 내역과 비교해 보면 예산이 너무 축소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당초 7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1년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3억 7,000만 원,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서 기마대가……. 말 두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기마대원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저는 솔직히 기대하기는 그랬습니다. 기마대가 운영되는 것은 좋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자치경찰대의 업무에 기마대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도 역시 홍보라든가 VIP 의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될 때 8명이나……. 현원 33명도 충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기마대를 운영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소요되면서 자치경찰단의 정체성과 위상이 제주도민 사회에 과연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최우선이었을까, 이런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추계 또한 당초 예산 내역과 다르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 과연 신뢰가 가는지? 이렇게 해놓고 3억 7,000만 원, 그리고 연 운영비가 1억 원이라고 해놓고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도 1년에 1억 원이지만 과연 1억 원으로 그칠 것인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추진을 하기 위한―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비용추계를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고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박주희 위원님께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자꾸 절차를 모른다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액의 20%를 더 해라. 가면 무조건 20%를 삭감하니까 20% 더 해라…….
○박주희 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억 원이 올라오나 했습니다, 7억 원이어서. 그런데 1억 9,000만 원이 올라온 거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 더 해라 했는데 7억 5,0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1년 예산도 1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 그때 마필관리를 마사회에 위임해서 거기서 관리도 다 해 주고…….
○박주희 위원 그 부분이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하고 마필 구입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데 관리비하고 사료비는 우리가 줘야 합니다. 제주목장에서 하는 비용을 추가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다. 제주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하자. 우리가 당직을 하면서 관리하자고 해서 뽑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장하고 장비를 처음에는 폼 나게, 멋지게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자고 하다가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제복도 경찰 정복에 부착물을 개조해서 그렇게 해보자 해서 줄여서…….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멋지게 출범을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사기가 더 떨어지는 기마대 창설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또 하나 승마타운이 내년 2월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그럼 그동안 마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마장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동안은 우리가 1대 1로 받기만 하지 인수는 안 받습니다. 관리만 합니다. 그때까지는 목장에서 사료까지 다 하고…….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 협의라든가 차량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지 못했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 조례만 통과되면 아주 신속하게 협의가 될 겁니다.
○박주희 위원 교육기간이 7개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7개월 뒤에야 기마대가 나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7개월 뒤면 내년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내년 2월…….
○박주희 위원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마복이나 운영비 이런 것들도 다. 그분들은 7개월 동안 교육받으러 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운영비가 필요 없다고 하면 내년에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기본적인 복장이 있어야 합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정확한 로드맵에 대해서입니다. 말산업 특구 지정이 9월에 되면 9월부터 정부에서는 어느 지역에 말 특구를 줄 것인가. 기마대 창설이 말 특구 지정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위해 시작한다고 하면서 기마대가 창설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이라 말입니다. 내년 1～2월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는 말 특구 지정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단이 이렇게 기마대 창설을 서두르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영천에서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관장이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전부 승마하러 나가자 하는 것하고 제주도민이 협심해서 우리도 조직적으로 해서 기마대를 운영…….
○박주희 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래의 취지가 그거라고 한다면 내년인데, 그러면 9월에 시행령이 통과되고 10월, 11월, 12월은 자치경찰단에서 기마대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게 분위기 조성입니다. 평창도 금방 지정된 게 아니고…….
○박주희 위원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봐서 제주도민은 기마대가 창설되니까 도민사회에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여 주기성, 전시성, 홍보성, 의전용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정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래의 취지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산 반영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승마타운은 내년 2월이 되어야 오픈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대비책들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기마복도 예를 들면 원래는 1만 원짜리인데 5,000원짜리를 사서 입었을 때 기마대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인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오셔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대 가져가야 할 선입니다.”라고 주장하셔야지 의회나 어디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깎았을 때 기마대가 과연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이건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아쉬움 때문에 안창남 위원님이나 저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장 지금 만들어져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리매김이 잘될 수 있도록 의지와 그에 따른 세부 계획도 잘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건을 통해서 아주 톡톡히 곤욕을 치르시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곤욕이 아니라 공부를…….
○박희수 위원 많이 공부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순서를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런 기회에 같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색다른 얘기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업무 연찬 관계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경찰서에서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현수막 내용이 뭐냐 하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이 일을 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혹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마경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야, 우리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구나.’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교통 민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한번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꼭 이대로 안 하더라도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 주십사.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방송국에서 아침에 자막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자나 단장님이나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직원들 역시도 의욕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산결산특위를 하면서 예산 부서에 이와 관련된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도에서 정말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고, 할 거면 복장도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에 부착물을 붙여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자치경찰대의 기마대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제천경찰서도 있고 서울 중랑천에도 있고 또 소방 쪽에도 기마대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활동이 좀 미약합니다.
○박희수 위원 예, 활동이 미약하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기마경찰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시사철 외국에서 들어오는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관광지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관광지를 갔을 때 기마경찰대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차로로 다니기에도 문제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도로 다니기에는 인도 폭이 너무 좁고. 참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정말 자치경찰단 소속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사회가 창의성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일반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번 참에 경찰 조직이 이런 것들도 변화시키고 창의성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됐으면,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될 때는 사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운영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제가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운영비를 계산한 게 아니냐. 말 12필을 해서 8명의 기수가 타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명예기마단을 운영하는 게 1년에 1억 원으로 가능하겠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아버리면 예산부서에서는 1억 원 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밖에 안 되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두면 나중에 예산부서에 돈 더 달라고 했을 때 예산 부서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네 조례 만들 때 자료에 근거해서 향후 계획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연 1억 원으로 가능할 것인가.
지금 사료 값이 많이 올라서 말 한 마리가 한 달에 먹는 사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마장 마주들 얘기 들어보면 경마장 사료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료비, 간병비, 장제비, 위탁관리비 등을 전부 포함해서 한 두당 1년에 50만 원이면 된다!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계산입니다. 또 보험가입비만 하더라도 명예기마대원 보험료는 있는데 기마대원 보험료는 없거든요. 위험 보험을 사실 들어야 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강제 조항으로 해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반적인 자치경찰이 드는 보험하고 기마대원이 드는 보험은 달라야 합니다.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보험을 안 들 수가 없죠.
그리고 명예기마대를 운영한다는데 이건 도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명예기마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운영해야 합니다. 왜? 예산이 없는데 명예기마대원들 정복 맞추는 것도 돈이 들고 보험료, 실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명예기마대원은 차후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마대 정복이나 근무복도 1년에 한 번 정도 맞춰야 합니다. 작년에 입은 거 내년에 또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땀에 절거든요. 말을 계속 타다 보면 땀이 많이 차서 여벌로 두 벌을 해야지 한 벌로 하면……. 물론 두벌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해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넉넉히 잡고 나서 줄이고 줄여서 잡아야지 1억 원이면 된다고 했다가 해 보니까 3억 원 든다고 하면 이거 되겠느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억 원 들면 명예기마대 운영은 당분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전부 넣어서 한꺼번에……. 해서 잘되면 좋지만, 잘되는 와중에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향후 예산 추계를 너무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1억 원이면 가능해? 1억 원이면 해 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해 보다가 예산을 더 요구하면 “처음 얘기하고 다르잖아?”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 여성가족과장 김일순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여성가족과장 이정아
○기록
- 손청숙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