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2011 . 07 . 12.(화)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2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다. 보훈청소관
   라. 제주시소관(계속)
   마. 서귀포시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다. 보훈청소관
   라. 제주시소관(계속)
   마. 서귀포시소관(계속)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방방재본부와 자치경찰단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이어서 보훈청,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나.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소방방재본부와 자치경찰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결산안에 대해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소방방재 가족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문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강기봉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변수남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성종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태수 방호과장은 장기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고 홍경표 재난과장은 중앙업무 협의차 상경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010년도 당초 세입액 259억 1만 원보다 1억 3,497만 원이 증액된 260억 3,498만여 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819만 2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세입 내역은 증지 수입, 이자 수입 등 총 1,527만 3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내역은 소방차량 매각대금, 소방 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잡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액 등   총 1억 6,472만 4,750원이며, 특별교부세 세입 내역은 119 통합 신고전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 재난 취약시설 정비 사업비 등 총 10억 3,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세입 내역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19 구조장비 확충 사업비, 119 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등 총 214억 2,498만 9,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입 내역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서부소방서 대정 119센터 신축에 따른 정부자금채 등 총 34억 원이며, 토지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4개 소방서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로 819만 25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569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489억 1,2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478억 4,311만 3,56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정 119센터 신축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6,957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1권 569페이지 소방정책과 세출 결산은 307억 8,476만 8,000원을 편성하여 305억 8,477만 8,510원을 집행하여 정원 62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체계 지원 보상비 및 기타 사업 집행 잔액 1억 9,898만 9,4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8페이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은 14억 8,212만 원으로 14억 7,375만 5,740원을 집행하여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 836만 4,2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86페이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40억 15만 3,000원으로 39억 4,069만 8,020원을 집행하여 재난 사전 대비 시스템 구축 시설비 등 집행 잔액 5,945만 4,9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04페이지, 제주소방서 세출예산은 39억 9,729만 3,000원으로 39억 9,662만 7,970원을 집행하여 66만 5,0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11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24억 1,229만 4,000원으로 24억 1,142만 2,460원을 집행하여 87만 1,5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16페이지, 서부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36억 1,168만 2,000원으로 28억 1,121만 1,080원을 집행하여 대정 119센터 신축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 47만 9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22페이지, 동부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26억 2,537만 6,000원으로 26억 2,461만 9,780원을 집행하여 75만 6,2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결산안에 대해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 결산액은 총 54억 2,280만 5,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총 67억 1,364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1,608만 6,000원, 불용액은 1억 2,682만 1,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6%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세입예산액 25억 6,974만 2,000원보다 3,0 92만 9,000원이 감소한 25억 3,881만 3,000원이 세입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26억 5,450만 원보다 2억 2,949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8,399만 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7억 8,963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61억 889만 1,000원 대비 집행률이 78%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12억 1,608만 6,000원이 이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9억 2,400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98.8%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92페이지 자치경찰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55억 1,995만 7,000원으로 이 중 76.1%인 42억 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1,608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제주 자치경찰 인력지원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757만 4,000여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억 4,560만 8,000원이여, 이 중 95.9%인 3억 3,1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첨단 교통관리체계 운영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946만 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18억 8,046만 원으로 이 중 99.2%인 18억 6,6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업의 예산 현액은 1억 3,325만 원으로 이 중 98.3%인 1억 3,20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30억 원으로 17억 3,050만 원은 집행하였고 사업 공기 절대 부족으로 인해 12억 1,608만 5,000여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1억 5,960만 9,000원으로 이 중 1억 4,147만 1,000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억 2,359만 4,000원으로 이 중 99.7%인 3억 2,26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억 6,524만 원으로 이 중 99.8%인 2억 6,4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행정시 자치경찰대에서 집행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832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6억 519만 6,000원으로 이 중 98.6%인 15억 8,33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5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억 4,246만 4,000만 원으로 이 중 99.4%인 3억 4,067만 4,000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양순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나 자치경찰단이나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봤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에 지난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미수납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주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과태료 같은 경우 이렇게 미수납률이 높은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지난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률이 제주시는 84.2%, 서귀포는 84.6%로 거의 대부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담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과태료 미수납액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합쳐서 50억 원이 넘고 있는데.
   물론 언젠가는 받겠죠. 자동차를 폐차할 때라든가 그럴 때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높다 보면 도민들에게 ‘아, 주차위반 과태료는 안 내도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다 말입니다. 자꾸 독촉도 하고, 과태료를 내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든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창남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하면 자기가 과태료를 내겠다고 하는 파급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반을 편성했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하고 일반직 한 사람 해서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서 검거하면 포상도 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60일 이상이 되면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도 되니까 앞으로는 책임지고 추적반 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수납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분이 저한테 가끔 문의를 하는데, 주차 위반을 하면 처음에는 고지서가 가는데 안 내도 그 후에 조치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연락 오는 것도 없고, 어떻게 내는지 방법도 모르고. 이거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일반회사 같으면 이러지 않습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자꾸 전화하고 독촉하는데. 물론 관에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자주 독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낼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겁니다. 올해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되풀이되는 건데, 그래도 단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올봄에 ARS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부 외에 전자납부시스템이라고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자치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 결산을 다룰 때는 정말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다음에 소방서 소관입니다.
   결산 검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동부소방서 우도 119 지역센터가 자체 건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결산 검사 위원들이 지적할 정도의 상황인데, 사실 이 정도는 진즉에 소방방재본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도 지역이 그렇게 토지 값이 비싼 데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도서 지역 소방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대두돼서 이전을 전제로 해서 별도 부지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차고라도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청사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도 지역은 관광객도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비도 제대로 오래 쓸 수 있도록 청사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심사 의견서를 보면서 우도 지역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도서 지역 사례는 어떻죠? 비양도에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도서 지역 사례는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가파도에는 별도의 청사로 해서―위원장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저희들이 의용소방대로 해서 자율 전담대를 편성했고 비양도도 사전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용 소방대원 몇 분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을 주축으로 전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도 그렇고, 또 지금 지역대라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있는 부분에 소방 청사도 차고 형태로 있고 소방관이 2명 내지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인력 확충과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충분히 인력 보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어제 우도면장님과 통화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45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한 대라고 들었습니다.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루에 한두 건은 꼭 앰뷸런스가 필요한 사고가 생긴다고 하시던데, 응급처치기술이라든가 AED(자동제세동기)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AED는 주요 관공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도 같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서 지역에.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번에 지사님도 방문을 하시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소방서 인력이 줄어서 한 사람 인력을 더 추가 배치하면서 구급차 내에는 AED를 비치해서…….
○이선화 위원   문제는 구급차 내에서는 요원들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지만 관광지 내에서,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88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고, 지금 벌써 전년 대비 13%가 증가된 우도의 경우는 자동제세동기가 좀 더 보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것은 지난번에도 복지 파트와 협의를 해서 한라산에도 추가 배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에 적극 협의해서…….
○이선화 위원   우도만이 아니라 가파도도 포함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교육입니다. 이게 일반인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의용소방대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세동기를 사용해야지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AED가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서 지역 예를 든다면, 도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배에도 AED에 대한 홍보를, 이를테면 AED가 놓여져 있는 곳에만 그에 대한 안내서를 비치할 것이 아니라 관광 홍보에 있어서 AED 홍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될 수 있으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가 조립식 건물이라서 뱀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도항선에도 선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응급처치나 그와 관련된 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없더라도 관계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사항을 참고해서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결산을 보면 30% 이상의 불용 건수가 7건이고 이 중에서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본 것은 100% 불용액이 5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체로 도민 교육과 훈련, 민방위 연찬회, 방재 교육, 민간인 대상 중앙 회의 미개최 등에서 100%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교육이나 전문인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은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미집행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 산하에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때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양 행정시에 1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대표자를 중앙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자율소방대 전체를 모아서 인재개발원에서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중앙에 있는 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석 범위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자율소방대원.
○이선화 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이선화 위원   인재개발원 예산으로 한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쪽 예산으로 해서 중앙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예전에는 이론 교육을 해서 이 부분에서도 중앙 강사를 초빙했는데 요즘은 소방교육대에서 1년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생활안전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 강사를 초빙해서 했던 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하다 보니까 불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재개발원 예산으로 100여 명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을 하지만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것과는 차별화된,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했던 전체 교육보다 더 디테일하거나 현장에 필요한 교육 예산을 안 쓴 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에 대해서인데, 이게 왜 서면심의로 대체가 된 거죠? 이것도 불용액이 100%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도 조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대책 회의에서 도내에…….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가 왜 서면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서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 점검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 따른 요건을 보면 규모가 15만 ㎡ 이상의 사업이거나 길이가 10㎞ 이상 되는 사업이라야 합니다. 작년에는 한 30건 정도의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를 했는데 규모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전부 서면으로 갈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라고 하는 것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연 재난에 대한 대비라든가 각 지역별 농작물에 대한 데이터가 소방방재본부에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현장에 대한 밀도 있는 데이터 구축 예산으로 전환해서 쓰시는 것이 사전 재해 영향성이라는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꼭 하셔야 됐던 일이 아닌가 여겨지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금년부터는 강화하겠습니다마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자연재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를 판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장도 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현장을 가고 어떤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가 왜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사후 관리예산을 한 다섯 배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침수 실태라든가 농작물 실태 등의 재해 영향성에 대한 자료를 소방방재본부가 챙기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장에 충실한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것은 개별사업 건건이지만 저희는 제주도 전체의 자연 재해가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하천변에 어떤 영향이…….
○이선화 위원   그 용역이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과업지시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자연재해입니다.
○이선화 위원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자연재해가 지금까지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이선화 위원   각 지역별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 앞으로 예방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약점에 대해서 분석과 함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용역에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죠.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불용액이 40% 이상인데 어떠한 이유로 불용되었는지 불용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선화 위원   590페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재난상황실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자재가 CCTV,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각종 케이블 TV 등 각종 회선 장비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회선료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지출하는 예산인데 집행하다가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 도내 재난시설에 대한 CCTV 관련한 것, 각 마을마다 재난이 발생하면 통보를 해 주는 음성 통보 시스템, 전용 회선, 이런 내용입니다.
○이선화 위원   재난 시에 SMS 문자 메시지가 도민들 몇 명에게 발송되고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SMS는 중계선으로 해서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거의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인근에 사는…….
○이선화 위원   도민에게만 나가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를테면 관광객이라고 할까 제주지형을 잘 몰라서 자연재해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관광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부분이 접근되고 있는지? 사전 경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각 마을마다 이장, 통장들을 안전관리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별로 어떤 재난이 왔을 때는 예찰 활동도 하고 대피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행정시별로 1,100여 명이 구성되어서 예찰 활동을 합니다. 또 태풍 예보나 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의용소방대 1,700여 명을 예찰 요원으로 하면서 관광지에……. 특보가 예보되면 소방관서 인력,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에서 관광지 예찰 활동을 하며 관광객들을 대피…….
○이선화 위원   그 노력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관광객으로 와서 물살에 휩쓸린다든가, 올레 관광이 보편화 되면서 그들은 태풍이 와도 관광을 온 목적 때문에 무리하게 올렛길을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각 동사무소별로 해서 펜션 업자, 그리고 호텔의 로비 쪽이라도 무엇으로 해서든―돈이 많이 들어서 전광판은 안 되겠지만―제주도의 날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레귤러(regular)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가, 펜션 업자들에게 따로 문자를 발송한다든가 해서.
   제주 관광 패턴이 올레 관광으로 가면서 호텔 내에서만 대규모의 정보를 공유했던 체계에서 이제는 맨투맨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KT 통합망 책정요금도 500만 원 절감되었잖아요. 이 500만 원 해서 태풍 피해 등이 없어서 예산 절감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감되는 것을 제주 관광이거나 새로운 재해 예방에 대한 어떤 욕구이거나 달라지는 패턴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부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렛길이나 둘렛길, 해수욕장 등에 저희가 가서 통제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내표지판 사항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KCTV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문자로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는…….
○이선화 위원   자막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자막이야 당연히 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재난 안내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이나 펜션에도 기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꼭 그게 정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항과 항만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 아닙니까? 관광객에 관한 한.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항이나 항만에 날씨 정보와 제주 관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지금은 관광에 대한 놀이 정보, 관광에 대한 행위 정보에만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관광의 기본 조건은 재미와 감동이 아니라 사실은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관광을 오는 거거든요. 관광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일주일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을 항만과 공항만 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남는 예산을……. 저희한테는 의무이지만 관광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곳곳에 있는 LED 전광판을 활용하는데…….
○이선화 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공항이나 항만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이선화 위원   LED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풀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 문제가 요즘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했지만 지금 자치경찰단 일반회계 지출이 47억 원, 특별회계 지출이 19억 원, 한 66억 원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미수납액이 56억 원입니다. 2010년도 53억 원이 되고. 자치경찰단 1년 예산 자체가 고스란히 미수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치경찰단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매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태료 징수가 결정됐을 때 그 단계에서부터 미수납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이후 조치사항까지 매뉴얼이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통지서를 발급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급하고 ARS로 자주 안내하는데, 장기 체납자는 따로 뽑습니다. 30만 원 이상 명단을 따로 뽑아서 하는데 제가 와서 “며칠에 한 번씩 보내라.”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라고는 못 했는데…….
○오영훈 위원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서 안 되면 그다음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것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체 매뉴얼도 있고 법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어떻게 조치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되고 독촉장이 돌아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 사건 하듯이 현지에 가서 추적하고 해야 하는데 건수에 비해서 인원이 좀 그렇다 보니까 현지 확인하는 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영훈 위원   전화 확인 작업을 좀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번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작성된 매뉴얼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대로 진행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 문제가 자치경찰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가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2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9,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소방정책과에 집중된 이유는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정책과의 집행 잔액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오영훈 위원   인건비가 어떤 부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총 정원 620명에 대한 각종 봉급, 수당 이런 것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산정하는데 거기에 차이가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직무수행경비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왜 여기서 8,900만 원이나 나오는 겁니까? 직무수행경비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직무수행경비에는 보면 직급별로 직급수당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하다 보면 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또 중간에 해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차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다 계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무수행경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러니까 중간에 공상자나 휴직자,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수당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중간 퇴직자나 공상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보통 퇴직이 1년에 10명 내외, 휴직자도 저희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6명에서 7명.
○오영훈 위원   그러면 연간 15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은 감안을 못 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4,5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연금 지급금 집행인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부조 성격으로 나가는 연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보통 7～8명으로 하는데 나중에 보면 15명도 되고 20명도 됩니다. 작년에는 14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11년도는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금년도는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어쨌든 60%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집행된 게 3,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내년도 인건비를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평균적인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결산서 570페이지에서 571페이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232페이지에 소방장비 보강사업.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결산서 몇 페이지가 됩니까?
○오영훈 위원   사업설명서로 보십시오. 결산서를 하도 이리 저리 찢어놓아서 결산서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오영훈 위원   소방장비 보강사업. 굴절차 1대, 물탱크차 2대 8억 2,0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각각 얼마씩 들어갔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방비로 굴절차 1대, 물탱크차 2대를 했는데 굴절차에 한 3억 7,200만 원, 물탱크차에 한 3억 5,6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굴절차 한 대에 3억 7,200만 원, 물탱크차 한 대에 3억 5,600만 원.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2대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두 대니까 11억 원이면 3대 다 사겠네요. 아니지. 2대인데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2대 해서 3억 5,000만 원이고…….
○오영훈 위원   2대 해서 3억 5,000만 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7억 2,000만 원이면 사는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차량을 사면 차량에 내재돼 있는 부속장비도 이 예산으로 삽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한 대당 단가가 달라져야죠. 3억 7,200만 원이 아니라…….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것은 순수하게 차량 가격이고 부속 장비 가격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부속장비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의 부품 내지는, 보완장비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차량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부속 장비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옵션, 그다음 또 추가로 필요한 장비는…….
○오영훈 위원   그것은 구분돼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차량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차량 구입에만 그 예산을 집행하고 차량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구입해야죠.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차량 구입가격에 포함시킵니까?
   그 차량 부품은 자동차회사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부품이나 보완장비면 구입처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차량 한 대 가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억 7,000만 원하고 3억 5,000만 원에는 기본 옵션 장비만 포함되고 부속 장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동차, 안 사 보셨습니까? 자동차를 사면 기본 사양이 있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사양에 따라서 에어백을 하나 할 것인지 두 개 할 것인지 내지는 시트커버를 가죽으로 할 것인지 다른 걸로 할 것인지 다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결정하면 그 자체가 차량 한 대 가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처음에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굴절차 한 대가 3억 7,2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 비싸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 3억 7,200만 원이 기본 옵션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오영훈 위원   포함된 예산이 3억 7,200만 원이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탱크차 2대에 3억 5,600만 원, 여기도 옵션이 다 포함된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기본 옵션이 포함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1억 원 가까이 남는데,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8억 2,000만 원으로 굴절차 1대하고 물탱크차 2대를 샀다고 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제로라고 했는데 차량 가격을 계산해 보니 얼추 1억 원 가까이 남는다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차량구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8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을 했고 예산이 확보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는데 왜 8억 2,000만 원이 꼭 이렇게 돼야 하느냐 이겁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조달청에 의뢰해서 3자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오영훈 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8억 2,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7억 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7억 5,000만 원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 3대를 사는데 왜 집행 잔액이 제로로 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차량 1대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대라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앞으로 차량 구입 등 단위가 큰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치경찰대원이라든가 소방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몇 위를 차지했는지 혹시 단장님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하위인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8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자치경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의 가장 큰 주요업무가 주민의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지수 8위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물론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어떤 게 문제점인지를 좀 더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는, 지난달 노형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부터 매해 한 건 이상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또 화재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불용액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사고이월 현황을 보다 보니까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ATMS 구축, 이 부분이 2009년도에 명시이월로 온 예산인데 왜 사고이월로 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공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9개월 길어져서 그 다음해 3월에 집행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약할 때 공사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업무에 들어갈 때. 지금 9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의 이해를 확실하게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S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ITS센터장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입니다.
○이선화 위원   처음 할 때부터 이 기간에 대해서…….
○ITS센터장 변장선   교통관리시스템 사업은 2009년도 추경예산에 확정됐었습니다. 2009년 12월 마지막 추경에 예산 30억 원이 확정됐었는데, 사업관리라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부터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연구원에 사업관리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업관리 용역을…….
○이선화 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 6월 25일부터 2011년 3월 24일까지 하기로 해서 예산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T-map과 영상수집기 4대, 도로전광표지인데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사업관리 용역을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이선화 위원   6월 25일부터 용역에 들어간 겁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아닙니다. 용역은 2009년 초에 들어가고 본 사업은 2010년 6월에 발주해서 9개월 정도 걸리니까 다음해, 그러니 2011년 3월까지 가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이후로 가기 때문에 공기가 모자라서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가능했던 건데 왜 사고이월로 됐습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연도폐쇄기가 살짝 지날 시기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항은 아니고 공기 부족에 의한 사고이월 사업이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하나 여쭙겠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추진하시겠다고 비장하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교통방송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울산하고 통합 창원시, 제주도 세 군데에서 교통방송국 유치 요구를 했는데 울산하고 창원이 먼저 주파수 배정을 받기로……. 울산은 배정을 받았고 창원은 올해 안에 받기로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제주의 경우는 언제 가능합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업무보고 때 “올해 안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면 주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교통방송이 왜 중요하냐 하면, 흔히 말씀하는 MBC나 KBS라디오 같은 경우 중앙방송 대비 지역방송의 시간 비율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이 제주도에 될 경우에, 교통방송은 로컬프로그램 시간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방방재본부장님이 본 위원과 함께 고민하셨던 관광객들에게 재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ITS센터장 변장선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92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경비를 57만 원 정도만 쓰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외부행사가 아닌 자치경찰단 자체 행사인 것 같은데 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불용사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총무과 주관 체육행사로 대체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총무과 주관 체육행사로 뭘 어떻게 대체했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처음 할 때는 직원들 사기…….
○이선화 위원   사기 진작으로 360만 원을 했는데…….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게 안 돼서…….
○이선화 위원   사기 진작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체 행사로 못 하고…….
○이선화 위원   단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는 500만 원짜리 행사를 하셨어요. 경찰의 날 행사경비로 300만 원, 직원 단합 체육대회가 200만 원으로 잡혀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짜리 행사였는데, 이게 제2회 추경을 거치면서 자치경찰단 책임자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짜리 행사로 본예산에 올랐던 게 추경에 300만 원짜리 행사는 찾아볼 수 없고 직원 단합 체육대회가 60만 원으로 들어오거든요. 140만 원 감액이 돼서요. 60만 원으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삼다수 물병 하나만 먹으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온 것도 사실 제가 다른 조직과 비교는 못 하겠는데, 자치경찰단 전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64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164명이 200만 원으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60만 원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5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된 것을 가지고 57만 원만 썼다고 하면, 책임자인 간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수치 아닌 것은 또 뭐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행사 때 식사, 간식, 음료수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해서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당당하게 예산을 올려서 자체 예산으로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164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예산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우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에어컨 나오는 방에 앉아 있어서. 공항 경찰대 가보면 지금 이 땡볕에 교통 정리하느라고, 또 일선 소방센터에 가 봐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는 행복지수가 1～2위권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째서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은가. 국민들에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던졌을 때 직장상사라고 합니다. 우리 술 마실 때마다 안주가 직장상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직장의 상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사들이 그만큼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민주적인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위에 사람들이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한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질문하면 직장상사가 존경스럽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두 기관의 특징은 상명하복이 다른 데보다 더 엄격하고 상당히 기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순수한 존경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창의성 문제입니다. 획일화된 조직 내에서 가장 말살되기 쉽고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성은 우리 조직만 살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제주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창의성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지방에 가 보면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 지방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경찰단이나 소방방재본부 역할에 있어서 창의적인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그 기관을 도민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원들의 창의성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동안에 실무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성 확보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는 업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분야에 계속 있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문성이 제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로 확보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답변조차 못 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회계가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 쪽에 대해서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노력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으면 투명성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오해를 받게 됩니다. 자기 업무야 주어진 업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도 기관의 특성상 이와 조금 멀리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노력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 확보도 쉬워집니다. 예산을 알아야 예산 확보도 쉬워지는 것인데 예산을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도 좀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아무튼 자치경찰단과 소방방재본부가 제주도 행정기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기관입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도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모든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과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훈청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시소관(계속)      처음으로
   마. 서귀포시소관(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오전에 이어서 보훈청과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 2개 행정시 보건소순으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제주보건소)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서부보건소)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동부보건소)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동부보건소)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서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728쪽에 보면 보건소 사업 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제주시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400여만 원, 동부보건소는 1,800여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집행을 잘한 것은 좋지만 혹시 이게 모자랐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 잔액이 안 남았다는 것은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왜 사업 예산이 없는지? 다른 보건소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만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없어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중에 암 환자로 확정된 사람과 의료 급여 수급자 중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예산은 많이 확보되었지만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강명관입니다.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암 환자에 대한 진료는 전부 지원이 되는데 발생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집행 잔액이 제로인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재작년부터 소아암 지원사업 의료비까지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 암 환자 의료비가 약간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족한 거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안창남 위원   제로가 되었다는 것은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은 예산이 4,200만 원인데 29명에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3명 분이 추가 발생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봐도 이게 모자라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는 모든 암을 다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 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또 이외에 폐암, 소아암까지 이제는 지원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홍보가 잘 못 됐다는 겁니다.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소아암인 경우에는 치료비와 관련해서 접수를 받아 놓고 나중에 못 주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안창남 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 10만 명당 암 환자 발생자 수가 2000년에 214명에서 지금은 362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일반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자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하위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홍보 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가 아주 소극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남은 보건소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일반 5대 암인 경우에는 지원액이 약 200만 원 정도 되지만 소아암인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백혈병인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아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2,4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저희 관내에는 소아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동부보건소장 강명관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암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 암 36명, 18세 미만 소아암 5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암 환자가 병원에 등록되면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저희들이 각 부락을 방문해서 수소문도 해 봅니다마는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불용 부분을 보다보면 대체로 거의 모든 보건소에서 불임과 난임에 대한 예산에서 불용 금액이 많았습니다.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 140명에서 실제 지원 수는 48건, 그리고 서부보건소 체외수정 시술비 사업에 대한 난임 부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 216건에서 211명이 혜택을 받아서 이 부분은 올린 사업량에 비해서 적절하게 혜택을 받았다는 사례입니다마는 제주시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25명인데 지원 결정 통보는 27명입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96건에서 32명입니다.
   이처럼 난임과 불임에 대한 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처음 사업량을 잡을 때는 많이 잡았는데 실제 지원 수는 3분의 1 또는 심지어 5분의 1까지 가는 이유는 뭔지 서귀포보건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저희 전체 예산 중에 체외수정 시술비와 난임 부부 인공수정 시술 지원 사업 불용액이 상당한 예산에 속합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6,20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해 볼 욕심으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연말까지 대상자를 최대한 찾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예산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 500여만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보건소도 정부에서 이 분야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소요량보다 훨씬 많은 목표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심하지는 않은데 올해도 역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때 정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목표 수를 잡을 때 일에 대한 성취 욕구만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 같은 숫자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를 가지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난임 부부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부가 있을지라도 인공수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선화 위원   14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임신을 하지 못한 부부에 대한 통계가 전체적으로 중앙에 있는데, 사실 지역에는 그런 통계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업량 216건은 어떤 것을 근거로 잡았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난임 부부 사업은 지속되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숫자가 결정돼서, 이만큼 사업을 하라고 해서 많이 주어진 보건소는 사업량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적게 주어진 보건소에서는 도달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선화 위원   왕옥보 소장님 말씀으로 추정하면, 216건에서 211명이 혜택을 받은 것은 제주시 쪽에 인구가 많아서인 경우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단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불임과 관련한 시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수정이고 다른 하나는 체외수정입니다. 체외수정은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인공수정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주보건소가 사업량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거의 모든 산부인과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제주시에서 인공수정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첫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인공수정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체외수정 사업은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권이 아닌 경우에는 목표 대비 낮은 성취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목표를 잡을 때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방재본부 심사를 하면서 알아본 내용인데, 우도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면 링거 주사를 못 놓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링거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일반 민간인이 갔을 경우에는 안 놓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수액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0여 건 투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작년에 40여 건?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예.
○이선화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과 전문의 두 분이 계시고 치과, 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지역 주민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200여명 되는 노인분들이 배를 타고 동남으로 와서 주사를 맞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그 문제가 우도 지역의 큰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용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예.
   거기에 한 300명의 해녀분도 있고 해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옆에 옛날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건물을 개보수를 해서 인프라를 확충한 후에 나가는 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의 판단하에 수액을 맞을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도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예산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중앙에 농특자금 신청도 해 놨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도뿐만 아니라 추자 등 도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추가 교육은 따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별도의 교육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의 근무상황이 위배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에 대한 발빠른 접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이미 파악하셨다면 물때를 피해서, 그러니까 해녀 작업을 안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영양 보충이라고 할까, 또 그분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생업과 체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난해 건치 아동 대회 심사 수당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입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건치 아동 대회 심사수당을 지출하지 못한 것은 공중보건의 중에 치과 의사 선생님 세 분이 있으십니다. 그 대회를 할 적에 그 선생님들이 했기 때문에 수당을 쓰지 못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사는 진행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퀴즈대회를 해서 행사는 다 진행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598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양식이 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훈 관련 단체 예산명이 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운영,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운영, 재향군인회 사업 운영, 왜 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사업명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다 경상보조로 나갔는데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요약을 해서 그렇게…….
○오영훈 위원   그러면 6.25전쟁 기념행사가 있죠?
○보훈청장 모종률   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재향군인회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5,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향군인회 사업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다면 재향군인회 사업 운영비가 7,370만 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을 빼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썼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남아 있는 것은 6.25전쟁 제주 영웅들 책자 발간이라든지…….
○오영훈 위원   그게 결산서에 따로 명기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별로 다 명기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운영비와 경상보조가 다 똑같고. 모든 단체가 다 그렇잖아요.
○보훈청장 모종률   앞으로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6.25전쟁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이외에 국비라든가 다른 비용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재향군인회 6.25전쟁 기념행사를 하는 데에.
○보훈청장 모종률   도비 외에는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없죠?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재향군인회 6.25전쟁 기념행사를 올해에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금년에는 6월 25일에…….
○오영훈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작년에는…….
○오영훈 위원   기념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
○오영훈 위원   기념행사에 가 보셨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금년에는 가 봤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한라대학교 아트홀에서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라아트홀에서 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올해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안 가 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액 지방비로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념행사 하는 데에 저는 한번도 초청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향군인회에서 했는데…….
○오영훈 위원   지방의회 의원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보훈청장 모종률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보훈 관련 단체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하지 않아요. 상이군경 제주시지회가 행사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주시장밖에 초청을 안 했죠. 그것도 다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를 시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훈단체와 협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599페이지, 한라용사촌 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이것도 결산서를 봐서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민간경상보조 450만 원, 뭐에 썼습니까? 59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재활운동 기구 설치 사업을 했고, 거기가 벌판이어서 방풍림 조성 사업을 했고…….
○오영훈 위원   하나씩 얘기합시다. 민간경상보조 450만 원인데, 뭐에 썼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상이군경 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기에 가는 경비 보조하고…….
○오영훈 위원   상이군경 체육대회에 가는데, 한라용사촌에 경비를 따로 주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일부 보조하는 겁니다. 서울에 가는데.
○오영훈 위원   상이군경 체육대회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상이군경 체육대회는 중앙에서 합니다. 서울…….
○오영훈 위원   보훈단체에는 이렇게 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줍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다른 단체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데가 없고 여기는 중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오영훈 위원   매해 지원해 줍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매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9,6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아까 말씀드린 재활운동시설 설치 사업 2,900만 원과 방풍림 조성 사업에 5,200만 원, 정자 신축 1,5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방풍림 조성 사업이 5,200만 원, 정자 조성 사업이 얼마요?
○보훈청장 모종률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운동시설 설치 사업이 2,9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별로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방풍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벚나무로만 식재했습니까? 방풍림 조성 사업에 방풍림은 무슨 나무, 몇 그루 식재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다른 나무도 식재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오영훈 위원   거기 건물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방풍림을 설치하는 거죠?
○보훈청장 모종률   단독주택 36가구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별로 전부 방풍림을 식재한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울타리를…….
○오영훈 위원   밖에 울타리를 한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
○오영훈 위원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보훈 관 련 단체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상식적으로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지 보훈단체라고 해서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2010년도에는 왜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나요? 2억 3,8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액이 모자라서 올해에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 3개 접종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최근에는 다시 5개까지 확대했는데, 2010년도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남은 것은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되 민간 의료기관은 전체 접종료의 30%를 지원해 주고 70%는 본인 부담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무료이고 민간 의료기관에 가면 7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했어도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그대로 반환이 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정책이 바뀐 다음부터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말로 봤더니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과 접종률이 50 대 50이 될 정도로 민간 의료기관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민간 의료기관의 접종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연말에 가면 보건소보다 민간 의료기관의 접종률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대폭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1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을 계획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했을 때 보건기관에서만 시행했을 때보다 실제 접종 수가 늘어났는가를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기관도 대응하는 것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접종이 많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력을 가지고 그동안 접종에서 누락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것 덕분에 접종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종합적으로 유병률이 낮아진다든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은 하겠지만 향후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무료로 해야 된다는 메세지를 던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남는 부분들, 예를 들어 서귀포보건소인 경우에 부정의약품 신고보상비가 2009년도에도 불용액이 100% 남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역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100%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단속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에도 쓰지 못했습니다. 금액이야 많건 적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작년에도 역시 집행을 못 했는데, 저는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양형에 따라서 보상금 액수가 커지거나 적어지는,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쉽게 못 하는 인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급 기준 같은 것을…….
○박주희 위원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따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신고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신고하고 난 뒤에 사후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고율이 저조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간파하셨으면 중앙이든 어디든 그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집행 잔액이 10만 원 단위인데 제주시 서부보건소인 경우에는 결산서 제1권 723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36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762페이지에도 공공운영비가 57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결산서상으로는 이 금액이 왜 불용돼서 남아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지난해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장비 교체로 인해서 장비유지비에 보수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고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장비가 교체되면 고장률이 미비할 것을 예측해서 과다책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공공운영비가 360여만 원, 570여만 원 해서 거의 1,000여만 원이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부분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합쳐보면 꽤 큰 금액이겠더라고요,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건소는 집행잔액이 거의 10만 원 단위입니다.
   서부보건소에서는 당초에 장비 교체가 되고 보조적으로 들어가야 할 운영비가 절감이 될 것을 예측해서 처음부터 추경에라도 사전에 조정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할 적에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86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750만 원이 남습니다. 남는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임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 공공요금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반을 내고 저희들이 반을 내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통은 집행기관이라든가 단체들에서 운영할 때 공공운영비 등 이런 예산이 가장 부족하고, 그리고 긴축 운영이 돼야 하는 예산 중 하나인데 750여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예산 책정할 때부터.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종합적인 청사 관리 문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부보건소에서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건소 한 곳에서만 지출하는 것으로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남의 집에 세 들어서 살다보니까 반반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운영비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비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말에 가면 1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마무리 추경도 있는데 왜 불용액으로 남겨뒀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보건소 소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무의미하게 남는 예산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제 잠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것인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유를 듣고 싶어서요.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서부보건소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억여 원이 집행되어서 결산서상에 차이가 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서부보건소 신축사업의 경우에 공사 완공 예정일이 2011년 2월 28일까지 연도사업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못 할 것 같아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1월 15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2010년 12월 24일 의회 승인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사기성금하고 관급자재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한 3억 6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 11일 최종 이월사업 시에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보다 3억 600만 원이 차감된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12월 24일 명시이월 승인이 됐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11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인데, 다른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의회 승인받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지적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 사이에 계속 집행하고 결산서상에는 집행한 이후에 금액을 넣어도 된다는 겁니까? 이게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고 다음 연도에 그 금액이 고스란히 이월돼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사이에 집행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 파트 쪽에서도 검토한 결과 의회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박주희 위원   그러면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금액이 다음연도에 이월돼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법상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고. 다만 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할 경우에는 그 사이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과연 그 기간 내에 3억여 원이 쓰일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나 하는 거죠. 명시이월이라는 의미에 맞게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무시된 채로 그 한 달 사이에 또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것들이 결산서상에만 보고가 된다면 의회 승인에 의미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명시이월이라는 사업은 당해 마지막 추경에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도 명시이월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집행 원인 행위,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에 제대로 된 금액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11월에 올린 금액과는 별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면 명시이월로 의회에 승인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고 원인행위를 미리 한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의회 승인이 무시되지 않게, 제대로 집행되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고충홍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결산 심사 및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여 향후 그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예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보건복지여성국,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심사를 모두 하고 난 후에 이어서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