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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13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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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나.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다. 제주시소관
   라.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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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다. 제주시소관    
   라. 서귀포시소관    
   나.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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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놓고 벌어졌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시스템에 대하여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다행이라고 여겨지지만 지금이라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까지 결산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국·본부·직속기관별로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후 이어서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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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총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내역, 주요 검토사항, 종합의견순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돼 가지고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7월 13일 상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쭉 보시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내용도 검토의견에 나오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조 220억 2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2조 8,531억 7,600만 원 대비 5.92%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은 2.59%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 예산 5.92% 대비 3.3% 적게 편성되고 있는데 도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인 경우 전년 대비 도 전체 3.76%였는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9.36%로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로 도 전체 5.92%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0.83%인 33억 5,436만 9,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인 경우 도 전체 3.76%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98%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168억 6,319만 8,000원으로 도 전체 3조 220억 232만 7,000원의 2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9.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방재 관련 예산이 우리 위원회로 이체됐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 서민 복지 및 생활안정사업 등 친서민정책 수립, 두 번째로 중앙지원사업 증감조정 및 신규확정 내시사업 반영, 세 번째가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으로 돼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친서민정책 예산은 밑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억 4,4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조정했으면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하귀농협, 김녕농협 장례식장 보조금,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비,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 창설 문제, 제주의료원 운영비,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단 기마대 창설, 보훈청의 한라용사촌 사무실 신축 사업, 제주시 자치경찰대의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등이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조정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쪽에 보면 조정사유라든가 이유가 명기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금번 제1회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증감조정 및 신규 내시사업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서귀포시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같이 국비 미확보로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심의 및 국고절충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심사할 보건복지여성국과 소방방재본부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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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다. 제주시소관      
   라.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심층 검토·개선하면서 앞으로 계획된 업무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친서민대책 추진을 위한 당면 예산,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과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 필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88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9억 200만 원보다 39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3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9억 6,700만 원보다 4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3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9,4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1,11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3억 1,500만 원보다 4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생활급여 지원 24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 8,5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4,000만 원, 화장로 개·보수 2억 7,5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억 200만 원,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2억 원,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 1억 4,000만 원, 지역 심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 1억 5,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및 장비구입비 12억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8,000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6,0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86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1억 9,3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감액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7쪽부터 70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80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1,300만 원보다 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200만 원, 의료급여 관련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2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동반자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71쪽부터 77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8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6억 5,5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홀로 사는 어르신 수의 및 장수사진 지원 등 친서민정책 사업, 주민편익사업 지원, 화장장 운영에 따른 예산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16억 4,100만 원,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 등 저출산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리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및 의료장비 구입 2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78쪽부터 82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10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원보다 5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거버넌스 포럼, 여성지도자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구축사업 1억 600만 원, 여성지도자 육성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지원 5,8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83쪽부터 92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3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9,800만 원보다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 운영비 10억 원, 권역별 류마티스관절염센터 설치 지원 1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억 8,100만 원, 향토음식대회 5,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친서민정책 추진 예산과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서민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272억 3,070만 원보다 36억 9,660만 원이 증가한 2,309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에서 2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135억 1,014만 원보다 3억 7,448만 원이 증가한 138억 8,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2억 2,0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 8,697만 원, 지역사회투자사업 1억 7,989만 원은 증액 편성을 하였고, 자활근로사업 2억 2,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 1억 7,25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5쪽에서 2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1,117억 6,410만 원보다 33억 3,786만 원이 증가한 1,151억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8억 6,873만 원, 주거급여에 1억 8,75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9,108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일시 지원 등에 6억 4,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주시립희망원 운영비 1억 577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92쪽에서 3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 1,014억 4,719만 원보다 1,741만 원이 감액된 1,014억 2,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이주여성 주거 지원사업 운영 지원에 1억 680만 원, 건입동어린이집 리모델링비 4억 1,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 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수학여행경비 1억 2,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7억 4,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02쪽에서 3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 5억 927만 원보다 166만 원이 증액된 5억 1,0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 여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장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112억 500만 원보다 1억 9,075만 원이 증액된 1,113억 9,600만 원으로 0.1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2쪽부터 43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22억 4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및 특별생계비에 3,900만 원, 기초푸드마켓 운영 4,5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34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587억 7,600만 원보다 1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601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0억 6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7,5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1억 9,600만 원, 경로당 장비보강사업에 1억 3,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교생 수학여행경비 7,5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에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40쪽에서 447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액 496억 3,500만 원보다 13억 6,700만 원이 감액된 482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석식 지원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3,100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1억 3,800만 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2건에 2억 1,600만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에 8억 6,9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 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48쪽입니다.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액 5억 8,8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6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 증감 조정 및 신규 내시사업을 반영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복지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6쪽부터 357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165억 5,945만 원보다 0.3% 증액된 166억 460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책임감리 시행을 위하여 시설비 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고 지원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금년 1회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이 1월 27일 승인되어 재난지원금을 사전 집행했던 재해피해복구지원비 4,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 의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우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9억 1,500만 원보다 1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8,800만 원으로 5.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발생한 대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 10억 6,900만 원 사전집행분 및 재난대응훈련 용품구입비 3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 제출한 금번 재난 관련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현병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 교복비 지원 계획안, 제출했었던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 용돈 및 학습비 지원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는데 반영, 미반영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행정시는 들어왔는데 도에서 안 들어왔더라고요. 정리가 됐을 텐데 저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어떻게 정리해서 주시느냐 하면 사업명, 본예산 요구액 반영·미반영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위탁과 관련된 심사과정 서류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 추진에 관련된 초기자료와 함께 2000년도부터 시작한 제주도 여성특위 자료가 있을 겁니다. 현재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의 구성원 명단과 전문분야 그리고 도 여성특위의 초창기와 최근 구성원과 전문분야, 도 여성특위에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익증진 분야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했던 자료를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금년 초에 디지털 TV 방송을 대비해서 이것과 직접 관련된 부서에 각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분들한테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서와 협의했던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6개 시도 종사자 임금과 관련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서 하고 있는 데하고 안 하고 있는 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00% 다 안 넘어왔습니다. 그게 두 달 이상 됐는데 최종적으로 수합된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활동사항.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주희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추경에 올라온,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중에 78쪽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에 대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목적이라고 할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까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여성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이나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이고, 또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이나 지금이나 그 구성원들이 한정된 단체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단체조직이나 그런 데서 활동을 하지 않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활동하는 범위 외에 그런 능력들이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도내 여성뿐만 아니라 도외에서 제주에 정착한 여성, 또 도외에서 활동하는 도내 여성분들, 앞으로는 국외까지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외와 국내외를 망라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발전, 도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성 인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0년도에 도 여성특위라는 조직이 설립되었을 때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초창기에 여성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도정의 여성정책에도 참여를 해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여성특위 사무실이 도청 청사 내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은 특위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국이 폐지되면서 특위 사무실도 없어졌습니다.
○이선화 위원   집기라든지 자료를 두는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2층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여성정책과 사무실은 아니지만 별도 장소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이선화 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씨앗을 뿌리고, 실수도 하고, 도정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면서 그런 시도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동안 도청에서 하고 있었던, 2000년부터 10여 년 동안 했던 작업들에 대한 심화와 확산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지금 여성특위 조직이 도에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이선화 위원   더군다나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그러면 두 개의 외부 여성 네트워크 조직이,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의 양립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 정책에 한정되어서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고,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은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 전반적인 것을 하니까…….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어쨌든 여성 문제는 특위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선화 위원   거버넌스 포럼은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행기구입니까? 거버넌스 포럼에 관계된 분이 도정에 들어오셔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자문기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자문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분야별 포럼 운영도 하고…….
○이선화 위원   그게 도 여성특위에서도 가능했다는 얘기죠. 또 초창기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2007년도에 사무국이 폐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이 전무된 거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처럼 해서 거의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7,800만 원이죠. 동영상 홍보물을 빼게 되면. 여성 정책 업무라고 해서 올라온 9,800만 원,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과연 여성 정책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비전과 연관된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소신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생산적이며 경쟁력이 있는 제주 여성 정책에 과연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왔을 때 나중에 본예산에는 얼마를 올리시려고 이러시는 건지?
   두 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한쪽은 자문기구다, 한쪽은 도정에……. 도정에 뭐한다는 겁니까, 여성 정책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도정뿐만 아니라 도정이나 제주 발전에 참여하는…….
○이선화 위원   도 여성특위에 있는 그 많은 교수들, 그 많은 인적 네트워크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갖고 있는 조직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핵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기능 자체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산이 1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중에는 여성 정체성 관련 동영상을…….
○이선화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3,000만 원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거버넌스 포럼만은 7,000만 원…….
○이선화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다시 말씀하십니까? 홍보 동영상에 3,000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제기한 양립에 대한, 비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그동안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일정 부분 여성 발전에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진보적인 모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본 위원이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 역시도 여성 도의원으로서 여성 정책에 관한 한 적절한 예산이 들어가서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 가지고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것 없이 하면 또 한 번 혼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회의 참석 수당,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 추진 관련 홍보, 창설 및 창립총회……. 이것은 왜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까? 창립과 창설을 분리해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7월에는 그야말로 창설을 하는 것이고 9월에는 다섯 개 분과로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총회 시에는 다섯 개 섹션으로 나눠서 토론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출하신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대 효과에 “제주지역 여성의 숨은 일꾼, 전업주부 등 제주 여성의 섬세한 에너지를 제주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 도내 여성들 중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다하는 능력 있는 여성을 발굴하여 정책 개발 참여로 여성 역량 강화”인데 과연 이 기대 효과를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또 하나의…….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무국까지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여성특위가 잘한다거나,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에 대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국내외, 도내·외 여성계의 리더들만 네트워크 시키면 일이 될 것 같다는 오해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제주 출신으로 여성학 박사인 김은실 교수, 그리고 지난번 제주의 언론인으로 파견하셨던 류현순 전 언론인…….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KBS 총국장님.
○이선화 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들이 하는 제언이 여성특위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제언과 얼마만큼 차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외지에 계신 분들을 네트워크 해서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분들은 바빠서 여기에 합류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그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한 몇 가지 조언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난 번 여성 특위를 했을 때는 도내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은 다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실행을 하는 현장 전문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에 있는 그들은 제언자입니다. 세미나처럼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누가 몸을 움직여서 예산 대비 일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어쨌든 여성특별위원회는 도내의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은 제주 출신이면서 외지에서 많은 영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들의 제안을 받을 것이고, 또한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그것을 정책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민선5기 들어오면서 글로벌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면 주니어보드, 거버넌스 포럼, 이렇게 뭔가 모양새 좋은 조직이 생산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주니어보드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하게 되면 기대효과를 쓰실 때도 보다 더 신중하게 쓰셨어야죠,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이 정도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단지 두 줄로 해서 추경에…….
   그리고 7월 창립대회와 9월 총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버너스 포럼 창설 및 창립총회 참가 보상으로 올라온 2,000만 원은 뭡니까? 교통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도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보상비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를 하셨잖아요? 한 번은 이에 대한 준비로 제주에서 개최하셨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서울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앙에 있는 인사들 때문에 서울에서 회의를 했을 때 회의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서울 지역 위원들로 하여금 그동안 논의되었던 포럼의 방향 설정, 그리고 명칭에 있어서 과연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앙의 전문가를 통해서 가장 자랑하실 만한 사업이 뭐예요? 도정에 대한 제언 말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도외에 거주하는 추진 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아니요.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본 위원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 거버넌스 포럼을 가지고 제주 여성 정책, 제주의 미래―여성만이 아니라고 하니―에 대해 가장 추진하고 싶은 행사라든가 목표하고 있는 행사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거버넌스 포럼의 비전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제주, 여성이 만든다.’라고 설정을 했고, 중복됩니다마는 목표로는 지역 여성 활동가 DB를 구축하고 운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실현하고 여성 인적 자원과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연구를 통해서 제주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 분과로 이루어질 건데 분과별 협력 프로젝트를…….
○이선화 위원   다섯 개 분과를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분과인지.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국제기획홍보 분과, 문화관광 분과, 보건복지 분과, 금융경제 분과, 환경도시 분과 이렇게 다섯 개 분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여 년 동안의 노하우와 그동안 투자한 시스템이 있는 도 여성특위 산하 또는 수평 조직으로 가면서 두 가지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사무국은 안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사께서 추구하고 계신 여성 정책이 잘되어야 되고, 또 최근 의회에서 예전과는 달리 여성 정책에 대한 주문도 많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마치 여성 정책의 브랜드인 양 하는데, 제가 인물 구성 면면을 보아도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실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라면 해외 인적 자원으로 네트워크 되고 있는 제주 출신의 성공한 제주 여성에 대한 인력풀이 들어와야 되고, 동경에서 대학교수를 하시는 이정화 교수라든가―제가 이름도 몇 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아니면 ‘친제주’라고 해서 류현순 전 총국장이 들어오는 것처럼 제주의 여성 문화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에 있는 진정한 전문가들도 몇 분 들어오셔야 지금 말씀하시는 소신에 더 연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의 전문가 그들이 제주를 좋아하고 애정을 갖는 것은 아는데, 정작 예산을 투자해서 일을 벌일 때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분들은 외지 전문가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저의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좀 줄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림에 대해 투자 대비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그림을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두 가지 행사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7월과 9월―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창설 대회를 할 때 섹션에 대한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창설 때도 기조 강연자가 와서 강연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창립총회 때도 기조 강연자가 들어가고. 좀 난센스 아닙니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정책에 대해서, 제주 여성 정체성을 정립하겠다고 해서 동영상 홍보물로 3,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어떤 내용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주 여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집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교육이라든가 타 시도 여성들에게 제주 여성들을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있는데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만덕 등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설화나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제주 여성의 강인성이라든가 도전 정신, 창조성, 이런 것들이 제주 여성 역사 문화의 특성이 있지만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 정리하고 제주 여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리해서 영상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어로만 제작되는 거죠?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일단 한국어로 하고…….
○이선화 위원   3,000만 원 해서 한국어로 만들고 다시 또 3,000만 원 해서 영어로 만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일단 한국어로 만들고 그것으로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할 계획으로…….
○이선화 위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었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
○이선화 위원   세계화 시대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이라고 영어로 제목을 붙여서 중앙의 유명하신 분들과 연대해서 뭔가 잘해 보겠다는 의지,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홍보물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데, 성우비와 원고 스크립트비만 하면 영·중·일 나오고, 그리고 유럽권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페인어를 많이 쓰니까 스페인어도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이든 뭐든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유명한 사람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고, 또―죄송합니다마는―영어 제목만 갖다 붙이면 된다는 사대주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제주 포럼 여성 섹션에 참석하셨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이선화 위원   그때 많은 외국인도 오셨고 강연자들도 오셨잖아요? 미국에서도 오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는 위대하다, 강인하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유럽권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카드가 없었다는 것을 그때 인식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을 조직하게 되면 제주 포럼에서 했던 여성 섹션 같은 것을 그들이 과연 얼마만큼 해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제주 포럼에 참여하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 여성의 강인함, 도전 정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을 홍보할 만한 영상물이 없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미처 외국어 부분까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철저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이 좀 활성화되면 제주 포럼하고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산하에 도 여성특위 조직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이선화 위원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은 그렇다 치고 도 여성특위라고 하는 단체, 도내에서 내로라하는 30명의 남녀 전문가들을 끌어다가 그 조직을 만드셨는데, 그 조직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여성특별위원회는 자문……. 우리 도에 백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원회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전 없이 지금 수준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문만 하신다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자문기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특별위원회는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그런 것을 했지만…….
○이선화 위원   초창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과장님 책임하에 있을 때 그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이 창설되면 향후에는 같이 통합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성 정책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보건 복지 현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굵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여성 특위 작업을 보게 되면, 제가 그때 활동했다고 해서 그 조직에 대한 작업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직접 현장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이 행정에서 적당한 컨트롤, 진두지휘를 받으면 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에는 이미 제주 여성사 정립에 대한 세미나를 했고 여성 농업인 복지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가 나왔고 도내 석·박사 여성 인력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2002년에는 제주 잠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2003년에는 제주 여성 건강 증진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 여성 지도자 육성안, 2004년에는 도 소속 여성위원회……. 이미 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도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위원회들이 과연 예산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 2005년도에는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제주도 이혼에 대한 연구, 2006년도에는 가족 환경 변화와 가족 정책 세미나, 도내 여성 근로자 고용 성차별 실태, 권익 증진.
   문제는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국장님이 하고 있는 복지의 기본 정책의 로드맵에 대한 자료 제시, 성폭력 및 양성 평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혼에 대한 것과 단혼에 대한 것들도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사무국이 폐지되면서 이런 작업이 없어지고……. 여성 정책이 왜 활성화되지 못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 논의의 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 외지 전문가를 동원해서 제주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고 하면, 제주도 현장의 정책에 대해서 그들이 제주 현장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시간을 내서 제주에 와 가지고 필드 조사를 하면서까지 과연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회의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을 기본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기구로 활용하시고, 기존의 여성특위든 다른 것이든 간에 실행조직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1회 추경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에는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내시액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안창남 위원   가능하면 당해연도 사업은 그 전해에 편성하는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2011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본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빠질 수밖에 없는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시급한 예산 외에는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에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1회성, 선심성 사업도 올라오고 갑자기 급조된 사업도 예산으로 올라오고. 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지사께서는 제주도의 위기 중 하나가 재정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 예산만 봐도 이게 정말 재정 위기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된 사업에 1억 원 이상 계상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창립총회를 하는 데도 2,000만 원, 홍보하는 데 2,000만 원, 참가 보상 2,000만 원, 이런 거금을 올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국장께서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예산 부서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전의 조직적 지시 관계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거든요.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이 수평적 관계에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운영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도 없이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추진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획을 했는데 추진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되고 이렇게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항으로 보고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작년부터 계획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올해 초 업무보고에 이런 계획들이 제시가 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24일 자로 지사 결재가 되었어요. 결재를 받자마자 바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또 사업 계획에 보면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일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여성 친화 도시 추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안창남 위원   그러면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도 만들 것이고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실무추진협의체도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추진을 안 하는데 유독 이것만 시급하게 서두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창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하려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떤 근거도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제도적인 것도 같이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에서 중요한 것이 올해 연말에 제주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까지 같이 해서, 친화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문적인 분야에서 많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우려하는 게, 여기 창설 배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이면서) 이게 자체 문서예요. 여성가족정책과 자체 문서에 있는 창설 배경에 보면, “외지에서 우리 도에 정착하고 있는 전문 여성을 발굴하여 도정 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자문 역할 등 참여 확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성정책 자문 역할은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완전히 차별화해서 거버넌스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버넌스에 참여한 위원님들이 주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하면 축구선수 11명이 뛸 때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지션별로 알아서 뛰지 않습니까? 주장이 이리 돌아라, 저리 돌아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장은 있되 느슨한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거버넌스란 말입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에 걸맞은 사업을 하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서민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수의, 장수 사진 지원이 1억 5,000만 원,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이 5,0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사랑 잇기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외 계층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 동복비는 선심성으로 비쳐질 듯이 하면서도 했는데 하복비 1억 2,000만 원은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올라오고 어떤 사업은……. 학생들은 유권자가 아니니까 계상을 안 하고, 어르신들은…….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중에 홀로 사는 어르신 관련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들 보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기사들도 났었고 공부상에도 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이 2만 5,000여 명이었습니다. 자꾸 이런 기사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올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 하면, 친서민 정책이라는 겁니다. 친서민 정책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안창남 위원   소외계층 학생 하복 구입비는 친서민 정책 아니에요? 노인만 하는 게 친서민 정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안창남 위원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을 전부 포함해서 친서민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친서민 정책 대상이니까 계상이 되고 학생들은 친서민 정책 대상이 아니니까 계상이 안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 하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 부서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교복비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이 안 된 것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안창남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웃습니다. 동복은 지원하고 하복은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러니까 ‘교복비 지원’이라고만 돼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동복만 지원하는데, 그쪽 주장은 교복비 지원이라고 하면서 꼭 동복과 하복을 구분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교복비로 했다고 했는데, 교복이라는 것은 동복과 하복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자라면 당연히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시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행정시와 도가 노력해서 이런 예산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비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재활전문센터의 구강진료센터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죠? 도에서 재활전문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건물도 더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국비 지원되었던 것이 전액 삭감되도록 놔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게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재활전문센터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종전에 사업 계획을 올릴 때 도에서 재활전문센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활전문센터 내에 이 진료센터도 같이 해서 예산도 거기에 포함해서 하려는 계획으로…….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건물 6층 올릴 것을 한 층 더 올리고 있잖아요. 7층 올리는 이유가 이걸 하려고 더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7층에 이걸 하려고. 건물은 올렸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무슨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래서 이것을 재활전문센터…….
○안창남 위원   6층 내에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하려고 건물을 한 층 더 올렸단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것 때문에 한 층 더 올린 건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270억 원짜리가 380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이런 거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것하고는 별개로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병상수를 늘리다보니까 7층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병상 안 늘리고 6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병상을 늘리니까 7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제주재활전문센터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시에 구강진료센터가 사업공모에 참여해서 확정되면서 그 건물에 유치해서 예산을 같이 혼용해서 쓰려고 계획이 됐었던 겁니다. 재원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됐었는데 그게 일반예산과 기금예산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게 삭감이 되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허술하게,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게을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12억 5,000만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당초부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아마도 어려운 재정 여건상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안창남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구강진료센터는 사업 승인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국비…….
○안창남 위원   건물을 더 지은 거 아닙니까? 건물에 예산이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취소된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건물 자체는 재활전문센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제주시 홍익영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홍익영아원에 당초 국비 5억 2,200만 원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3억 7,2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거 지난번에 계약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착공했습니다.
   홍익영아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익영아원 건물 증축을 위해서 국비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2010년 11월 말경에 3억 8,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5,000만 원만 지원하겠다는 확정 내시가 있어서 부득이 당초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방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가져서 공사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홍익영아원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아이들 머리도 싱크대에서 감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됐든 제대로 국비를 확보 못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에 입찰해서 건물 짓는 것은 이 삭감된 금액만 입찰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 부분만 해서, 당초에 7억 4,500만 원 들여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확보된 예산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착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홍익영아원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제대로 기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사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7억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해야 지금 있는 것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7억 원에서 삭감돼서 3억 원으로 한다. 차라리 안 짓는 것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땜질식으로 정책을 펼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문제는 저희들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국비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4대강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편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예산도 그에 맞게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천성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고 앞으로 노력을 해서 모자란 부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제남아동복지센터나 천사의 집이나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아예 국비 전액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당초 3월, 4월에 해서 사업계획 작성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8월에 우선순위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선순위 해당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국비 신청을 당초에 가내시라든지 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 왔을 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주니까 저희들 본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도 말씀했지만 당초 기능보강사업에 국비 1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었는데 40억 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줄다보니까 저희들 국비를 삭감하게 된 요인이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이야 내시 없이 본예산 올렸다가 전액 삭감하면 그만이지만 이 시설에서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되겠구나. 예산도 올라가고 확보되니까 올해는 사업 추진이 되겠다 해서 준비하다 보면 전액 삭감돼서 아예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 우선순위 결정을 해 주도록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착공은 안 됐고 국비 확보를 해서 이 시설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중앙정부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올해 2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오후에는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는 양 시 국장님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구강진료센터, 재활전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1층을 더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7월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구강진료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고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기에 제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라고, 그때는 층수가 올라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리면서 이게 중단되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제안을 했었지만, 아까 담당 계장님 계시던데 당시에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재활전문센터 내에 구강진료센터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이건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닙니다. 구강센터가 들어갈 수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이미 지적을 하고 우려했던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구강진료센터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 중앙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반환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과연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 그다음 해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과연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예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귀담아들어주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는 겁니다.
   아까 구강진료센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환이 될 사업을.
   추경이기는 합니다마는 우근민 도정이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복지 수준, 제주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복지의 수준을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몇 점으로 딱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80점이요?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복지 수준은 80점 정도이고, 그러면 지금 우근민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점수는 몇 점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재정과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어떻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들이어서…….
○박주희 위원   몇 점 정도로, 아까 도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의 수준은 80점 정도인 것 같다. 후하게 점수를 주셨는데 지금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점수는 몇 점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한 85점 정도는…….
○박주희 위원   85점이요? 상당히 후하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이나 행정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리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도정의 복지정책에 대한 점수가 85점이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의 계획인데 국장님, 여기 실무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계획이 본예산 심사가 끝난 뒤에 계획이 수립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런 때 보완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어쨌든 추경을 포함해서…….
○박주희 위원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1기와는 달리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다 잘 아실 겁니다.―현장에 계신 분들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몇날 며칠 토론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1기에 비해서 정말 제대로 잘 짜여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사 후에 이 계획이 나옴으로 인해서……. 3년짜리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과 행정시 국장님들께서 분명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파악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구체적으로는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예산 심사할 때도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올해 초 2월에 있던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추경 때 반영하라고 얘기했는데 기본계획……. 실·국장님들 한번 보시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한 번이라도 보시고, 담당과장님들, 계장님들 그게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지사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의 흐름,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고요.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행정시 국장님들 확인해 보시고요. 반영된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러면 계획을 왜 세웁니까? 용역을 왜 줍니까?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었던 것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행정에서 시급한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획에 있는 것은 추진하지 않고 행정에 있는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이나 기마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급하다고 해서 추진하시고,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근민 도정 공약 실천과제 중 복지 분야 한 30가지 예산 반영된 부분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30가지인데 그중에 비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을 제외하고 총 23가지 중에 30% 미만으로 예산 반영이 된 게 34%나 됩니다. 그중에는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도 있고, 8.3%, 13%, 11%, 23%. 사회복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정작 우근민 지사님께서 선거기간에 공약을 했던 그런 공약실천 또한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2014년에 사회복지 예산 25% 확대한다고 하셨죠?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연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공약사항도 2014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는데, 물론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박주희 위원   아주 부진합니다.
   국장님 85점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국장님이 85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의 각 과에서 올린 예산 반영 잘됐습니까? 행정시에서 올린 예산들 반영 잘됐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가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되고 현장에서는 예산 정말 얼마나 어렵게 올리는 겁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예전 같지 않게, 복지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토론하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필요하다. 공감해서 절실하게 진정성 있게 올린 예산들 다 삭감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교복비 25만 원 안에서 하라고 했다고 예산담당관실을 왜 대변해 주십니까? 그것에 분노를 하셔야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잘렸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설명을 해도 이해가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 입장도…….
○박주희 위원   공약이라는 게 도민들, 주민들한테 실천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헛되게 약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지사님 공약 실천과제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시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있는 것들은 복지 관련 공무원들께서 좀 놓치지 않고 챙기기만 해도, 이게 우선적인 거지 이거 말고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박주희 위원   국장님 됐고요. 올해 제주도에서 편성한 추경 총 금액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주희 위원   1,688억 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주희 위원   그중에 사회복지·보건사업 분야 예산 얼마 증액된 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109억 2,500만 원입니다.
○박주희 위원   109억 원입니다. 도로 등 지역 SOC사업, 토건사업에 얼마 증액됐느냐 하면 26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 434억 원, 교육문화관광 분야 사업 209억 원, 일자리산업육성 중소기업 분야 사업으로 433억 원, 일반 공공행정 기타분야 사업으로 311억 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 꼴등입니다. 109억 원.
   지금 시대가 복지가 화두고 복지가 중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도정은 SOC사업, 토건사업, 전략사업 이런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의 복지 분야 관련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109억 원! 꼴찌입니다.
   복지가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80점이 말이 됩니까? 우근민 복지정책 85점, 제주도민 복지의 삶의 질이 80점이라는 이런 후한 점수가 인식 자체가 어긋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예산만 대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정책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를 해 봐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이 정말 그 예입니다. 신규사업 안 된다고 하면서 신규사업들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소득층과 관련된 사업 확장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우근민 도정 실천과제로 30% 미만으로 예산 반영된 것이 34%나 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전혀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힘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복지가 중심이고 복지가 화두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고 지사님께 “공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예산담당관실 갔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오셔서…….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난리입니까? 다 의원들 찾아옵니다. “이 부분 반영 안 됐습니다.” “이 부분 해야 됩니다.”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의회에서 그동안 손놓고 지적을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7월 1일 우근민 도정 얼마나 힘차게 도약을 했고 우리 의회도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없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투자계획 대 실적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90%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주희 위원   그게 편중이 됐다는 거죠.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00% 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면 국장님 제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어느 쪽은 편중돼서……. 어떤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반영이 더 적극적으로 돼서 내려 온 것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모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영된 부분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미만으로 예산 반영된 것이 34%나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85점을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만 공약입니까?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현장에서의 소리는, 지금 사각지대 다 파악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 매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올해 부진한 부분은 내년도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면서 전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복지 예산을 추경 예산에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더 줄어든 이유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증가폭이 적은 이유가, 복지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된 예산을 갖고 편성했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해서 하다보면 또 감되는 국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증가폭이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확보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증액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증도 됐는데 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감되는 것만 말씀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모릅니까? 감만 되겠습니까? 증은 안 됐습니까? 그리고 그 감 중에 구강진료센터가 감액된 거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장례식장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농협 장례식장에 지원해 줬던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까지 장례식장 지원사업들을 해 왔었는데 농협은 없었고 주로 종교시설에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특정 종파를 전파하는 종교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종교시설에는 중단을 하고 있고, 농협은 작년에 한 건하고 올해 부족한 부분하고 또 한 건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종교시설에까지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는데, 어떻든 이익단체 아닙니까? 이익단체인 단위농협의 장례식장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단위농협에서 장례식장 만들겠다고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렇게는…….
○오영훈 위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도 장례식장 설치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전문 장례식장이 도내에 13개소가 있는데, 제주시 12개, 서귀포시 한 군데 있는데 제주시도 8개소는 전부 시내권에 있고 한림 쪽에 두 군데, 함덕에 두 군데가 있어서 함덕 지나서 동쪽으로, 이제는 장례문화가 변화가 돼서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
○오영훈 위원   그 문제는 차치하고 읍·면별로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한 군데밖에 없고. 모든 단위농협에서 장례식장 설치를 요구하면 대략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계속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했으니 각종 새마을금고에서 장례식장 만들겠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전 지역 수요분석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기준을 수립해서 지역에 편중되거나 농어촌에 장례식장이 없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그런 것을 저렴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에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읍·면지역에 장례식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도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마을회관들을 지원해 왔습니까? 마을회관에서 각종 의례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례식장까지 읍·면별로 다 지어주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도 다 그렇게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각종 마을회관에서 결혼식 잔치하고 장례식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해서 만든 마을회관 아닙니까? 마을회관 할 때 동네분들이 뭐라고 요구해서 해 줬습니까? 장례식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잔치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원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연유산마을에도 장례식장 다 만들어 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로. 그런데 무슨 장례식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귀농협 장례식장 총 사업비가 62억 8,000만 원이에요. 김녕농협 장례식장은 8억 5,5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김녕농협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1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1,100만 원, 하귀농협은 62억 8,000만 원. 그런데 하귀농협 62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김녕농협은 11억1,100만 원에서 작년에 1억 3,400만 원, 올해 2억 원, 그러면 3억 3,4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건데 근거는 뭡니까? 비율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녕이 하귀보다 워낙에 인구가 많아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조율 기준은 민간보조금 보조율 지침에 보면 장례문화 개선료, 장례예식장 관련해서는 50, 50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귀농협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만 요청한 것이고―4%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김녕은 30% 정도 됩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요청한 금액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적정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보조 비율 말씀하셨는데 농협에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농업협동조합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꼭 장례식장이라고는 안 돼 있는데 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하고 기준이…….
○오영훈 위원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예산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은 찾아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다음 재활전문센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왜 다른 건 예산 다 삭감하고 없애면서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은 뜬금없이 갖다 놓은 겁니까? 4,5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는 저희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하고 대여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오영훈 위원   어쨌든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들은 다 삭감, 삭감해서 원 위치시켜 가는데 이것은 뜬금없이 새롭게 추경에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예산을 요청할 때 재활전문센터 예산도 같이 요청을 한 겁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침 중의 하나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은 반영을 안 시킨다는 방침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재활전문센터는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버리니까 반영을 안 하고 이것은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재활전문센터 내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주희 위원   과에서 사업의 성격을 잘못 짚으신 거죠. 그게 지금 재활전문센터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공약실천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관계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당초 재활전문센터가 정상대로 추진이 되면 그 안에 업무의 유사성도 있고 해서 효율 면에서 그 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관계는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일단 반영을 해서 출발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관련 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요구 내역에 서비스기구 구입, 서비스센터 운영 물품구입, 사업설명서 자료에 있는 사업계획을 다 잘못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부 반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재활전문센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기로 했으면 원칙에 맞게 이것도 같이 포함돼야죠.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다룰 문제고.
   다음 사업명세서 91쪽 향토음식경연대회인데,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 조례 소관 부서가 변경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관 부서가 변경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향토음식 업무 자체가 올해 조직이 개편되면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느 부서로 바뀌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식품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인데 변경 내시가 와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식품산업과에도 관련 예산이 없습니까? 그거는 확인이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 현재는 거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물론 조직 개편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향토음식과 관련해서는 위생업소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위생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몇 차례 행사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성황리에 개최가 됐었거든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까지 사업의 성과를 축척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건강 축제와 음식 축제를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향토 음식은 빠지지만 건강 축제는 보완 발전시키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향토 음식이 빠지면 그 축제의 핵심이 빠지는 건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죠.
   어쨌든 꼭 향토음식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축제의 성과를 축척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 메뉴판에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병행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진행시키는 단위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오영훈 위원   그게 점검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전 음식점을 상대로는 조금……. 소규모로 하는 그런 데까지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음식점들은 정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소규모까지도 확대해 나가겠는데…….
○오영훈 위원   그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단위까지 메뉴판을 정비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지금 전체 매뉴얼이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메뉴판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붙여져 있는 ‘냉면 개시 6,000원’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점에 외국어 표시가 된 메뉴판이 있습니다.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가 보면 없는 곳이 더 많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우리가 가서 보면 붙여져 있는 가격표시를 보게 되는데, 메뉴판을 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음식업협회라든가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거의 제작·보급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점검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어느 선까지 되어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식당 같은 경우에 서빙하시는 분들이 유니폼까지는 못 입더라도 최소한 앞치마 정도는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오영훈 위원   9월에 바오젠 그룹에서 1만여 명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오젠 거리도 지정하고 있는데―신제주 차 없는 거리―그 골목에 있는 식당만이라도 메뉴판과 앞치마 내지는 유니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제 한 달 반 정도,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기만이라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 본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제주시와 같이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가 없는 사이에 다 질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이 졸리기 딱 알맞은 시간인데 앉아 계시려니까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마는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니까.
   우선 종사자 임금과 관련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고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국 16개 시도 것을 열심히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감동도 받았지만 안 좋은 감동도 받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는 이렇게 평균 이하에서 맴돌아야 되는가. 추경에서라도 종사자 임금에 대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노력을 전혀 안 하는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힘들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단돈 1만 원이라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예산 부서에서 ‘올려 봐라.’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고 해 주겠다고 하면 받고, 이런 입장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목표도 있고 해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추경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도정 편성 방침에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려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서는 좀 어렵게 되는데, 올해 못 한 부분까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 단계에서부터―아까 박주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반기 되면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에 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몇 달 전에도 있었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발령 나기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가 버리면, 정말입니다.
   지금 16개 시도 대비표를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저는 맞다는 신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덩어리가 크니까 추경 때 조금, 본예산 때 조금,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추경 때라도 처우개선비 단돈 1～2만 원이라도 올려 주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전체는 못 해 주더라도 거기에서 몇 %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좇아가야죠.
   그다음에 제주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건입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을 하기로 해서 본예산에 2억 얼마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추경에 3억 얼마가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처음에는 2억 얼마 했는데 왜 지금은 6억 4,000만 원까지 올라갔는지, 그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짓겠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입동 어린이집은 1983년도에 신축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비도 많이 새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거기에서 보호한다는 것이, 주변에서도 얘기한 겁니다마는 저희들도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좀 안 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면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보수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우선 개·보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건입동 어린이집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층수도 1층만 되어 있어서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육 정원도 많이 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억 3,000만 원에서 좀 더 노력해서 새로 개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2층도 해서 정상적으로 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변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4억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벌써 정보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번 가서 보고 실제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첫째, 입지가 거기는 아닙니다.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 골목에 어린이집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거기 마을회관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 가운데에 놀이기구 놓고, 놀이기구도 요만한 거 하나 놓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바깥 공간은 전혀 없고, 거기에 6억 4,000만 원 들여서 2층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지를 별도로 구입해서 한 100여 평 되는 데에 해야죠. 그 조그마한 공간에 2층을 짓겠다? 주차할 공간도 제대로 없고.
   제가 아침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가 해서.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주택 구입도 어렵다면서요? 그 정도 상황이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됩니다.
   저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구석진 곳에, 요만한 골목으로 막 들어가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장소를 옮겨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지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마을회관과 어린이집을 다 뜯어서 통합해 가지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 어르신들도 모시고, 이렇게 해야지 별도 시설로 가면서 아이들 뛰어 놀 공간도 없이 하면…….
   거기가 열악하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비자림 청소년야영장은 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야영장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수련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그러니까 비자림 청소년야영장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상 장기간 활용도……. 중간에는 활용을 못 했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집에서 누수도 되고 이슬이 져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일부 파손된 부분도 많고 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관리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졌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여성가족부와도 협의를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그대로 이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의 사업비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일정액을 들여서 금년 봄에 보수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 정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페인트칠도 하고 누수 부분도 정리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위탁기관의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 근본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라도 확보해서…….
○박희수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금릉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거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뭐가 제일 불편하겠다. 관리자 입장이 아니고 이용자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불편하다, 그래서 여기는 별로 오고 싶지 않다는 거. 너무 어려운 질의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별로 오고 싶지 않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거리상 원거리에 있다는 것에 불편함이 있겠고, 또 그 지역이 지형하고…….
○박희수 위원   아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전반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만 하십시오.
   과장님,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정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만 원 들여서 그만큼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이번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
○박희수 위원   금시초문이면 됐습니다. 제가 아까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직접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6명 있습니다. 2명이 보이스카우트 직원이고 4명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벤트와 관련해서 이벤트사 쪽과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 같은데, 수익사업을 나누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6명이 그렇게 하고 있고 5,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실이 밖으로 한참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방마다 있는 게 아니고 현관 쪽으로 나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투숙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시 화장실을 넣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여행이라든지 MT를 갔을 경우에 기본적인 단위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에 화장실을 못 만든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시설이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 가서 싹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깨끗합니다. 청소하고 페인트칠을 하니까 아주 예쁘게 잘되어 있어요.
   물론 바쁘시니까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두세 번 질책을 받으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인지 물어도 보고.
   그것이 제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 중에서 일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고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올라오고 엉뚱한 사업들…….
   추경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서 정말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뜬금없이 아무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청하고 행정시가 다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오늘 아침 제주일보 보셨습니까? 디지털 TV 전환과 관련해서 노인분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민원이 칠천몇백 건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 회의장에서 “노인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인분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다 해 드렸는데.
   물론 공문은 다 보내셨겠죠. 그러면 이 공문을 받은 읍면동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서만 달랑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양 행정시 국장님, 읍면동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디지털 TV 전환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6월에 전환되면 노인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TV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다는 것을 예측해서 경로당에 저희 직원도 직접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얘기도 하면서…….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비슷한 답변이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읍면동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누가 이거 맡아서 일일이 다 챙기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되지 않는가.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이거 보내서 하라고 하면 이 공무원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와 관련되었다든지 또는 읍면동의 부녀회 등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단체를 활용해서 그 단체가 앞장서서 자기네 동네 노인분들한테 홍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변 인력이나 주변 자원을 같이 연계해서……. 사회복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공무원들의 지혜이고 역량 아닙니까?
   다른 것은 잘하지 않습니까? ‘7대 자연경관 총집합’ 하듯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런 때 해야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이 일을 참 열심히 햄구나.” 해서 다른 거 할 때도 도와 줄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을 못 했는데 건입동 관계입니다. 다 좋은데, 죽어도 꼭 그 자리에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국비 하나도 확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국비 단 10원도 확보하지 않고 전부 지방비로 6억 4,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면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의원이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내년에 제가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오라동에 있는 정실 국공립 어린이집, 그거 1980년대에 지었습니다. 그거 지방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6억 4,000만 원어치.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겠지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간절한 답변은 별도로 저한테 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별도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종사자 위험수당 관계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걸 보냈거든요, 도에. 그런데 왜 부대조건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삭감된 거 잘 삭감했다고 해서 부활도 안 시키고.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원래 추경 편성 방침 중 하나가…….
○박희수 위원   그러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삭감되었는데 또 반영된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방침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된 것이 있는데, 삭감한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으면 전 예산에 다 그렇게 해야죠. 마치 ‘의회에서 삭감시킨 거, 잘됐으니까 의회 너네 죽어 봐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대조건을 단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부대조건을 이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사자 위험수당은 부대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예산을 집행하든지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뭘 삭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1·2·3순위의 기준이 제 기준과 집행부 기준이 다르니까.
   임금이 낮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시설 종사자 위험수당을 지금까지 주신 모양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사자 위험수당을 이용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생활시설에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신 이용시설은 급여가 높고 생활시설은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활시설에 없는 항목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용시설에서 불평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용시설에서 받고 있는 체력단련비를 생활시설에서는 지금 못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종사자 위험수당이라는 항목을 없애고 차라리 체력단련비를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용시설도 받고 생활시설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가 비슷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도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삭감해도 좋으니까 그 예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주시면 그쪽에…….
   인건비를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정리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종사자들 체력단련비로 해서, 앞으로 종사자 위험수당이라는 항목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억 5,000만 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협 장례식장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보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 이것을 지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협은 지금 이익이 창출됩니다. 조합원에서 이익배당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김녕이나 하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인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라고 해 봐야 조합원과 거의 일치가 됩니다. 또 적자나는 기업체도 아니고. 법인체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익이 창출되는 법인체인데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2억 5,000만 원, 2억 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하귀 농협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62억 원이라고 하지만 장례식장만 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장례식장만 62억 원 들여서 짓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확실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귀 농협 같은 경우에는 62억 원 총사업비 중에 토지 매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만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가 들어 있고, 장례식장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이호에 해수사우나가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시설 보수비 같은 것을 1년에 1억 원씩 막 지원해 줬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에 지원하면 다른 시설에도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데도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니까 다른 데는 안 주더라고요.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어떤 데에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아까처럼 다른 데에 부족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2억 원, 2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할 예산이 있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하거든요.
   이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절충하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부분은 앞으로…….
○안창남 위원   이것은 당초 어디에서 계획이 올라온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종전에는 거의 종교시설에서 장례식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창남 위원   중복 답변하지 마시고, 당초 예산 지원이 어디에서 계획돼서 올라온 것이냐고요. 도가 필요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협조가 와서 한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이것은 해당 농협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국가나 공공단체는 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안창남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 하기 시작하면, 다른 농협에도 전부 지원할 것이다, 예산이 있든 없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아닙니다. 지역과 권역별 수요를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주도 예산이 참 넉넉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번 1회 추경까지 하면 도의 예산 규모가 3조 원대거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1,600억 원인데 그중에 100억 원 정도만 복지예산에 증액되었는데, 우근민 지사가 복지예산을 임기 4년 이내에 총예산의 25%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7%란 말입니다. 그러면 4년 이내에 8%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8%라면 3조 원으로만 계산해도 1년 예산이 2,400억 원인데 그걸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2014년도가 4년째인가요? 그때 당장 2,400억 원으로 올릴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1년에 얼마씩 올린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 연도별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18%가 목표인데 17.8%까지는 갔었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내년도에는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경에도 가장 적게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이라고 당장 한꺼번에 올려 주겠느냐 말입니다. 물가상승률까지 하면 3년 후에는 예산이 3조 2,000억 원 내지 3조 3,000억 원이 될 텐데 2,400억 원으로 늘어나려면 지금부터 2%, 3%씩 올라가도 될까 말까입니다.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부서에서는, 예산 절충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인지. 예산 올린 것을 보니까 전체 해 봐야 얼마 안 올렸어요. 예산부서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게. 할 게 없어서 안 올린 겁니까, 복지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안 올린 겁니까? 올린 것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 올린 것 자체가 적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부에서 법적으로 하는 사업만 하고 다른 사업은 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못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으로 해서 기능보강이라든가……. 기능 보강도 꼭 필요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지 얼마 안 된 시설이라든가 신축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가율이 좀 높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분들이 사실 일거리는 가장 많지 않습니까? 세세한 일거리는 많은데 예산을 떠나서 상당히 밀리고 있지 않나. 이것은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님 힘으로 안 되면 여성특위의 힘도 빌리고 나중에 포럼을 만들면 포럼의 힘을 빌려서라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시책들을 발굴하고, 또 아까 얘기한 연차별 계획에 따른 복지 예산을 확보해야죠. ‘복지를 이렇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세워 와도 예산이 따르지 않는 계획은 종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고충홍 위원장님도 의정대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힘이 있는 의원님입니다. 위원장 힘도 빌려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앞으로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훌륭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권역의료응급센터가 지정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대상 병원을 올릴 때 한 군데만 올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를 올렸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년여 동안 처리를 안 했다가 올해에 한 군데만 선정해서 올리도록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신청한 데를 가지고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추천하니까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선화 위원   도에서 심사할 때는 두 후보 병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A와 B로 했을 때 어떤 쪽이 더 경쟁력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쪽 병원으로 낙점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 심사도 중앙에서 하는 기준을 준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기준이…….
○이선화 위원   어떤 기준 때문에 점수, 이것은 도내 전문가들이 심사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도내 전문가가 아니고 신청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도내에서도 한 사람 참여했습니다마는 다섯 분 위원 중에 응급의료관련 전문병원하고 종합병원 그런 데서 공정성에 시비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서 전산으로 감찰팀 추첨하에 공정하게 심사위원 선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내용을 보면, 다섯 분이 다 의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칫 의료전문인들의 네트워킹에 의해서 점수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의혹을 도민들은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전부 의사로 추천은 됐습니다마는 심사위원 추천할 때 병원협회에서 두 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두 명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병원장과 의사들의 추천으로 된 겁니다.
○이선화 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러니까 인원만, 병원협회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두 명 해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병원협회에 의뢰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뢰하고 도 추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다섯 명의 인선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전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의료인들로 다 가는 것도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만 응급환자 자체로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도민의 정서를 봤을 때는 시민단체에서도 한 명 정도 포함돼야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꼭 다섯 명으로 해야 됐던 게 아니라면. 지금 도민의 입장, 고객의 입장은 빠져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차원에서 도외에서 한 명, 제주 도내 한 명…….
○이선화 위원   그래서 적십자사 그 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함을 말씀해야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여쭈면, A와 B 병원에 있어서 점수를 가름하게 했던, 이 병원을 선택해야만 했던 특화된 장점이 뭐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평가기준이 있는데 딱 이 부분이 뛰어나서 됐다기보다는 배점기준을 보니까 한 부분만 뛰어나서 됐다고 말하기 어렵도록 기준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를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할 때 기관이 적합한가를 묻는 적합성,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사업목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지표, 현황에 대한 분석,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 진료절차 개선, 장비보강, 지속적 질 관리, 재정 운영, 추진의지, 이런 것들이 다 점수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랍고도 궁금한 게 응급실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항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안기관의 사업으로 수혜할 수 있는 소아 응급환자가 많다, 전문인력 중에 소아과 전문의가 많다, 사업계획서 내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일정 통보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도내 응급환자 중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거나 지금 자료를 서치(Search)해 보면 소아, 어린이도 아니고 소아에 대한, 5살 언저리 연령에 대한 응급환자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한 번도 못 봤던 거예요.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욕구나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급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여서 다른 데서 평가했던 기준을…….
○이선화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 전문인들이 흔히 말하는 의사 출신들의 네트워킹이 자칫 인력풀이, 이를테면 학연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선정된 병원과 경쟁에서 떨어진 병원과의 차이점은 선정된 곳은 소아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 기 마련이 돼 있고, 타 병원은 이에 대한 경쟁력이 아직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몰아준 것처럼 돼 있어서 과연 제주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기준이, 지난해 해녀잠수 사고가 있었던 것을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 올레를 걷다가 아니면 한라산 등반 중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봤지만 소아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평가기준이 여러 조항에 걸쳐서 마치 복선을 깔듯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모호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A와 B라는 두 병원에 있어서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지금 선정된 병원보다는 경쟁에 나섰던 병원이 100점 만점에 86.9점으로 87점을 받았고 선정된 곳은 오히려 82.8점을 받아서 공정성 있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오히려 떨어진 곳이 우수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평가항목은 전국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응급기관 선정 기준에도 포함된 항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었고,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국공립병원 그러니까 시도 응급의료센터가 있으면 국공립과 민간병원 이렇게 구분시켜서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풀 인력을 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추첨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응급에 대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최근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 해일 사건 있잖아요. 그때 다수의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생겨서, 제주가 권역이 필요했던 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수의 병상과 다수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수술실과 다수를 이동하려고 할 경우에, 한라병원 옥상에 헬기를 띄울 수 있는 게 마련될 예정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현재 한라병원 옥상에 있는데 허가받고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 선정 기준에 헬기장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포함되지는 않는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서귀포, 중문, 성산포 쪽에서 다량의 해일이, 쓰나미 같은 경우 성산포지역하고 중문 쪽이 위험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 당시 제가 뉴스를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곳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왔을 때, 그것도 도심지의 핵심인 구 제주일보 건물 뒤에 주야간으로 다니게 된다면 과연 지역주민들이, 최근에는 주상복합건물도 있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물론 선정조건에는 없다고 하지만 향후 이 부분이 정책화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은 활용해야 되고, 또 불운하게도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당장 이것이 우리 현실이 될 텐데 선정한 그 병원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적절했는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옥상에 있어서 민원인 문제는 있습니다. 또 인근에 학교도 있고 해서. 그런데 비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약간 양해를 구하면서라도, 큰 비상 시 헬기착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없는데 민원은 다량 발생하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사계획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자에 대한 제척조항을 두셨더라고요. 이를테면 신청병원의 사업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다거나 또 공무원 배제. 신청병원의 병원장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중앙대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한 분은 중앙대를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응급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학연, 이런 식으로 제척조항이 있는데 신청 병원의 병원장 또는 이사장과의 학연을 제척조항에 당연히 둬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라병원은 서울대병원하고 공식적으로 협력병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어느 병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대와 가깝다고 보면 양쪽 다 가깝고 그중에서도 더 가까운 게 탈락된 병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점수를 줬을 때 탈락된 곳이 오히려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또 소아라고 하는 부분이 기술적 장치에 의해서 여러 조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심사위원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네트워킹이 기 형성된 의사들에 한해서 하게 된다면 과연 도민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받는 조항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가.
   그리고 접근성에 있어서 권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그런 사건 발생 시 도민사회의 정서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효율적이었는가. 혹시 선정 과정에 의도적인, 정치적인 개입이 포함됐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멈출 수 없다 이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참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3월 8일, 3월 15일 양 일…….
○이선화 위원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1년간 결정을 못 한 게, 양 쪽의 신청자들이 모든 기준 요건도 비슷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쪽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이것은 의혹의 여지없이 해야 한다고 해서 심사위원 구성부터 공정을 기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권역이 되면 기존보다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39 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강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1339가 현재 서울과 통합이 돼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온다 하더라도 지역응급의료센터와 큰 역할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39와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분리해서 제주지역에 와서 제주 사투리로 할머니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선화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민 대상, 관광객 대상 응급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가능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지금 현재 서울로 돼 있는데 서울에서는 제주지역의 실정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1339를 제주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뜻이 그래서 크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 8월에 재차 전국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제주도에 반드시 1339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중앙 절충을…….
○이선화 위원   1339를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의회에서도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계된 세미나를 열면서 민관 공동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 응급센터 간에 있는 진료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공유해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이 제일 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참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선정 과정에서 결국 이용하는 것은 우리 도민이요, 누가 압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협의회가 있다면 협의회 쪽에서 추천을 한 분이라도 했으면 참 좋지 않았었나. 다섯 명의 의사에 의해서, 그것도 외지 의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 추천이 한 명이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금연클리닉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 요. 사유를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1,500만 원이 더 추가된 이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금연이라든가 음주문화 개선이라든가…….
○이선화 위원   여기에 음주문화도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아닙니다. 건강 생활실천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기금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건강증진기금.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도 그에 맞춰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건강증진기금은 금연클리닉만 하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음주문화 개선도 하고 비만관리도 하고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이선화 위원   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할 때는 지자체의 문제를 푸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금연클리닉 예산이 증가된 것은 금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클리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죠?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금연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현재 금연 인구를 줄이기 위한 클리닉을 한 겁니다.
○이선화 위원   중앙의 기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중독이 이런 클리닉을 필요로 하는, 금연도 사실 중독이거든요. 국장님이 걱정하셔야 한다. 보건위생과에서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 강화와 건강증진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정책과 단위사업에 대해서 금연이라고 하는 중독처럼 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개선해야 될 중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알콜도 그렇습니다마는 건강지표상으로 제주도에 제일 안 좋게 나온 게 흡연하고 비만, 음주, 이런 게 굉장히 지표가…….
○이선화 위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신문하고 뉴스를 보셔야죠. 국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답변은 사실 업무보고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제 오일장에서 윷놀이 도박판 벌여서 26명이 경찰에 붙잡혔고요. 그리고 이달 초 주부들이 낀 도박단 25명, 올 들어 제주에서 도박 현장 60여 곳 단속에 300여 명 검거.
   국장님, 제가 국장님 일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금연이라고 하는, 제가 금연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청소년들 인터넷 중독 해서, 청소년이 아닌 성인조차도 인터넷 중독으로, 최근 노형에서 큰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이선화 위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저는 거꾸로 가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습관성 도박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제주도 내에 화투, 경마, 포커, 스포츠 토토까지 포함해서 도박에 참여하는 인구가 제주인구 57만 명 중에 16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성 도박자는 5,6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금 제주도에 도박 중독에 관한 치료센터는, 제가 여쭤보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면 마사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캔센터하고 건전경마센터 지정병원인 연강신경정신과가 있는데 치료받는 환자는 22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도 경마가 있는 날만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접근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습관성 도박 때문에 이혼도 하고 심지어는 빚더미에 앉아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장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연클리닉에만 집중하는 중독 관련 예산집행이 과연 적절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정인가, 또는 현실적인 행정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여기 금연이 나온 것은 건강실천사업 속의 일부분이고, 단위사업별로 나오다 보니까 금연클리닉으로 나왔지만 그 외에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연, 음주율 개선, 우울증,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선화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16만 명이 도박 참여 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약물중독에 의한 것만, 그러니까 일부 마약류, 담배의 니코틴, 음주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기금이 과거 담배에만 국한되던 것이 이제는 술과 또 패스트푸드까지 된다고 하면 이런 쪽에도 접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도박중독은 공공의 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금연클리닉으로 해서 건강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데 여러분들이 기여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대 사회에 생기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그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21세기 건전청소년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몇 페이지입니까?
○이선화 위원   명세서 68페이지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목 중에서 21세기 건전청소년 육성 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 밑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는 것이고 장·관·항·목 할 때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복지청소년과의 지향점은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그리고 단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이죠?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예.
○이선화 위원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청소년 시설하면 수용시설은 쉼터가 있거든요. 3개 쉼터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2개소, 서귀포시에 1개소가 있고…….
○이선화 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시설 말고는 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청소년들이 상담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시사하는 바가 커서 이 부분 같이 연계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장명규 국장님, 청소년인문학 여름캠프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생각에 대한 안목을 넓혀나가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도 8월에 청소년들 한 100명 정도 대상으로 청소년인문학 여름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느꼈던 점은 일반 청소년보다는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 시사점을 저는 그쪽으로 봤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료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이번에 1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명 정도는 지역 읍면동의 추천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소득 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안을 가져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안목도 넓혀나가고 사회를 보는 눈도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도의 복지정책이든 행정시의 복지정책이든, 한 예로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에서 활성화돼 있는데 노숙자가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우청소년도 저는 마찬가지로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미혼모라고 불려졌지만 최근에는 청소년 한 부모라고 불리는, 이를테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마이너인 분들이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가는, 우리가 복지 시책으로 하는 통장에 넣어주는 얼마의 돈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불우청소년들이 과거의 실수나 나의 현실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책이나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가. 특히,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표가 아니어서 예산에서 많이 빠졌다고 얘기가 되는 대상들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어렵게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꿈을 갖게 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라는 개념에서 불우한 청소년들의 마음에 꿈을 주는 그런 정책에까지도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인데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시설도 생각보다 많이 확충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도내 19개소가 있고 수련관도 3개소가 있고…….
○이선화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는 얘기고, 눈에 보이는, 통장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아닌 그들을 진정으로, 어렵게 말하면 인문학이지만 노숙자 인문학 그런 부분, 시립희망원에서 위탁으로 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봤고. 청소년 한 부모까지 포함해서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게 있어야, 흔히 말하면 개천에서 용 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종합적인 말씀인데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숙자 관련 말씀이라든지 불우청소년, 미혼모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TF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민들이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예산이 왜 약한가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그 말씀에 동의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청소년 업무가 사실상 중앙부처에서부터 여러 부처를 돌다보니까, 또 지금 중앙에서부터 큰 지침 내지 예산을 줘야 하는데 약합니다. 저희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든 생산적인 접근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은 보건복지여성국이고 한 건은 서귀포입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육과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유아 교육에 대한 중앙의 흐름이 영·유아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기능을 관장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영·유아교육진흥센터로 가자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센터가 아니고 영·유아교육진흥센터로 가야 제주도에서 살아가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희수 위원   그것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 사회복지시설 성희롱 사건을 제가 쭉 읽어 봤습니다. 진술서 등 여러 가지를 다 읽어봤어요. 시설장이 상당히 몰염치하다! 그 시설 내에 교회도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원래 사회복지 시설 안에 종교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교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언제부터 안 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종사자들끼리 예배를 보는…….
○박희수 위원   공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산꼭대기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예배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서귀포시에서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용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우발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만 둔 사람도 있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치사하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기 싫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몰염치한 사람들이 사회복지 시설장을 하면 사회복지 시설 전체가 의혹에 찬 눈초리를 받고 일반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기는 부랑인시설로서 서귀포에 존재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전 시설에 대해서 인권 교육이라든지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시켰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경한 대처 방안은, 지금 여성부 권고가 나왔고 그 권고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는 했지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시설장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예방 프로그램은 계속해 나가고, 지금 계약 위탁 기간이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협약 사항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넣고 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탁 조건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갔습니까?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설장 조치 관련은 없고 협약사항에 그것은 미리 통보를 하고, 앞으로는 협약사항을 검토해서 그럴 때는 곧바로 자격 정지를 하는 내용을 넣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설 내에 종교시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교 선교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예 버젓이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 법인으로 인가는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세요. 종교 시설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시키든지 해야지 왜 거기만 특별히 봐 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기는 사회복지재단으로 법인 설립이 되었고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치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에 제주의료원 운영비가 본예산에 15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10억 원이 다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누적 적자로 인한 미지급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10월 말 현재 부채액만 40억 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자로 해서 누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하면 20억, 나머지 20억 원이 남습니다마는. 조만간 제주의료원 운영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이 채무를 전부 지급하고 새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40억 원은 부채만이고 지난해에도 체불 임금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체불 임금 8억 5,000만 원이 또 생겼습니다.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경영 혁신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조직이라든가 인력, 특화병원 운영 방향 등 전반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해서 새롭게 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적자 체제로 가다가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경영 혁신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안창남 위원   용역비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40억 원 이상 적자 나는 의료법인에 대해 1,000만 원 용역 줘서 무슨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이왕 할 거면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전에 용역 결과도 나온 게 있습니다. 우선 조직 인력을 중심으로 하고 기존에 나온 용역 결과를 포함해서 진단하고, 또 전문가들로 운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까지는 공공의료 시설이 정말 물 먹는 하마처럼 되어서 인건비, 약제비, 연료비, 재료비 등 이런 것들이 거의 체불 형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걸 빨리 정리하십시오. 적자 난 걸 정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빨리 개선해서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 장명규 국장님, 용강동에 조성된 동부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사업비를 얼마 투입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동부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30억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투입됐을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조성된 동부 공설묘지는 제주시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장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지금 준공이 됐거든요. 그렇죠? 사업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죠? 그중에서 영평에서 용강 간 도로 개설이 아주 주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 2억 원이 반영되었고, 그 후에 시장님, 국장님, 지역 주민들이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5억 원입니다. 이게 전체 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억 원, 3억 원, 5억 원 하면 20년 걸리겠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겠다는 측면도 있고, 또 축구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건설부서와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도 내년도에 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고 개설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동부 공설묘지가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업이 끝나고 닥쳐서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사업 추진 과정에도 몇 년이 걸렸는데.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니까 벌써 6～7년 이상 되었는데, 그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고 오다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난관에 부딪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려면 양지공원에서도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지공원에서 다시 상고 쪽으로 내려와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시내 중심부인 한마음병원에서도 쭉 올라가야 되는데 상고 쪽으로 또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직선도로가 있어야 장의차가 다니기도 편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에 따른 불편함이 없을 텐데.
   시장님하고 갔으면 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든가 제주시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서……. 이 공설묘지를 제주시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도민 모두가 쓸 수 있는 묘지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줘야죠. 81여억 원이 총사업비인데 기껏해야 22억 원 정도 투입되었고 앞으로 60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해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억 원, 5억 원 해서 언제 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혹시 재활과 자립의 차이를 아십니까? 요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지난해에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접근할 때 이제는 복지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기본법 개정의 중심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면서 개정되고 법이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과 자립의 차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자립은 경제적으로 소득 보장을 통해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재활은 장애…….
○박주희 위원   의료적인 관점입니다. 재활은 의료적인 관점이고 자립은 시설에서 분리돼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해서 함께 사회 통합을 하는 부분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데, 장애인 자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활동보조서비스와 보조공학서비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가―이것도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보조공학서비스로 바뀌어야 되는데―어떻게 추진되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냐 하면, 현장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욕구를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와 맞물려 보조공학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우근민 지사님께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부분이고 그게 공약에 담겨진 것입니다.
   당초에는 재활센터 내에 이미 있었다고 하지만 들쑥날쑥입니다. 이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가 공약 실천 과제 어디에 들어가 있게 되느냐 하면 제주관광복지사업단 내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서비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따 놓은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듣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업도 복지 분야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긋나게 집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장과 늘 엇박자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 들어간다, 어디가 아니라 이 사업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제주도 내에는 보조공학서비스센터가 이미 있다고 알고 있고 보조공학사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욕구가 그만큼 높아져서 공약에 들어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서귀포 지역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내의 성희롱 실태파악 조사, 혹은 사회복지 시설의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올해 3월부터 이미 불거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이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혹은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게 긴급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각 행정시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교육은 전부 다 마쳤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 부분의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서귀포시의 사회복지과에 소관된 시설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주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정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예.
○박주희 위원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하 장애 아동인데, 작년도 대상 아동 수가 355명이었습니다. 현재 대상 아동 수는 397명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를 그냥 말씀드리는데, 작년 대비 42명이 증가했고 이 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혹시 제주도나 행정시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서비스를 중단합니까? 국장님, 중단합니까? 추경 때 반영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반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복지 시책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도록 1회 추경 때라도 예측해서 증액 부분이 올라오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이 부분이 작년보다 42명이 증가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중증장애인 가정 도우미 지원센터 운영, 올라왔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중증장애인 가정 도우미 지원 센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당초 1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 부족분 500만 원 해서…….
○박주희 위원   500만 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예.
○박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72.5%가 이미 집행된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예.
○박주희 위원   책정된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7억 7,200만 원인데 72.5%가 6월 말 현재 이미 집행되었는데도 500만 원만 증액되고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연말에 가서 부족하지 않도록 추경에 매해 고용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액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인데 매년 4분기 때는 예산 부족으로 이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도의 복지 수준 80점,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85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맞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추경에 시급하고 긴급하게 제대로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수학여행경비에 대해서입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짚겠는데요,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초에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십시오. 지금 4억 1,200여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죠? 이게 순수 도비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집행하던 복지 서비스였는데 이게 교육청과 중복되면서 사라진 겁니다. 제주도의 특수시책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사업으로 대신해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다가 교복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부모 가정,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용돈과 학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복지 정책을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는 늘 예산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연초에 4억여 원이라는 돈이 생기니 이러한 부분들을 그와 관련된 것으로 계상하자는 것이 얘기가 돼서 그렇게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사라진 겁니다. 제주도 특수시책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받아 줘서……”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하복비 신청 받습니다.’ 하는 홍보도 이미 다 되었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끝까지 챙기셨는지, 그리고 행정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에서 4억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의 중요한 특수시책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잘 간파하시고 파악하셔서 예산들이 최대한 잘 반영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이 80점,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은 85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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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기정예산 1,039억 7,751만 2,000원보다 3억 9,823만 원을 감액한 1,035억 7,9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2011년도 화재 피해 저감 우수 소방기관 국고보조금 7,000만 원과 대설 피해 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등 국고보조금 13억 777만 원 등 13억 7,7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 개편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소관이 건설도로과로 변경되어 조정분 17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기정예산 519억 8,361만 원보다 20억 3,731만 4,000원을 증액한 540억 2,0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소방방재본부 내역입니다.
   먼저 소방정책과는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노후 물탱크차 교체비 4억 원, 신규 소방공무원 33명 임용에 따른 인건비, 위탁교육 훈련비, 직무교육 여비 등 9억 1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감축되어 부서운영 기본경비 3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는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비 5,000만 원, 원거리 마을 등 화재 없는 마을 조성을 위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으로 4,500만 원 등 1억 1,01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54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는 재난 대비 안전점검 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 원, 안보 계도판 설치 2,000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349만 1,000원 등 7,36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재해 관련 업무추진비 1,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제주소방서는 소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1억 3,120만 원,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택 기초안전시설 보급 1,800만 원, 소방공무원 임용 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717만 6,000원 등 2억 8,2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중문 119센터 노후 청사 환경정비 공사 2,000만 원,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비 6,080만 원, 소방공무원 임용 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138만 4,000원 등 1억 8,3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에서는 대정 119센터 가감속 차로 등 부대시설 사업비 1억 1,000만 원,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 9,040만 원, 소방공무원 임용 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998만 2,000원 등 2억 9,8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본서 및 119센터 차고지 절전형 전등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2,780만 원,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비 6,970만 원, 소방공무원 임용 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998만 2,000원 등 1억 8,3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방재본부 올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올해 7월 1일 자 신규 임용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33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계속 늦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예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본부장님이 “금방 될 겁니다.” 한 게 7월 1일까지 왔어요. 관련 조례 개정도 너무 늦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작년에 채용 결정을 해 놓고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신규 채용이 완료되는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신규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또 3교대 100%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3교대가 빨리 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방방재본부를 도와줄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소방방재본부를 질타할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야죠. 조직 부서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거나 예산 부서와 좀 걸리고 있다든지 참 곤란하다,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해야 같이 되는데, “금방 될 겁니다. 다음달에 다 될 겁니다.”저는 “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다섯 번 일곱 번 들었거든요. 작년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7월 1일이 돼서야 되었습니다.
   최소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어야 될 일들을 7개월 동안 공전시킨 거예요. 신규 임용된 분들도 손해가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마찬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고충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님들 의견을 명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 잘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것은 다 잘하시는데 정치를 못 해요.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도 있는 것이고.
   예산안을 보니까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는데 인력 운영비가 3억 7,700만 원이나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정원도 감축되었는데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를 편성했을 때 금년도 7월 1일 자로 임명되는 33명에 대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 33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방정책과 인건비 예산이 다 그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올해 시행할 것이고 채용될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이 됐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 당시에 채용만 되어 있었고 정원 조례상에 정원으로 책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소방정책과에도 있고 각 소방서별로도 인건비가 있던데, 그것은 다 분리해서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 본부에서는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 성격이고 소방서는 초과근무수당 등 이런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나 소방서 추경예산 중 특이한 것이 모두가 2011년도 화재 피해 저감 우수 소방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보조금 내려온 것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2위가 아니라 1위로 올라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276쪽에 보면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금속 현미경 등 보유 기준이 80종 중에 21종만 확보돼서 보유율이 26.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 16개 본부 평균 확보율을 보면 8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는 너무 저조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제는 화재조사가 보험 같은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은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화재 현장 조사를 하는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화재 원인 위주의 조사를 하고 본부는 경찰과 합동해서 감식 위주로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에는 별도의 화재조사 전담팀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계 단위로 별도의 화재조사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3교대로 하면서 자구 노력을 해서 인력을 일선에 보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본부에 감식장비가 모자랍니다. 이 감식은 소방서에서 1차 현장조사를 하면서 원인조사를 하고 대형사건이나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경찰하고 국과수하고 합동으로 감식을 합니다. 이 장비도 저희들 필수장비가 80여 종 됩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이 보조장비, 추가 권장장비가 30종이 됩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는데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주요 감식장비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은 모자랍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감식이나 감정용 장비는 어떻게 보면 첨단장비들이 구입이 돼야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면 보유율은 어느 정도로 상승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43～53% 정도로…….
○안창남 위원   그래도 한 5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안창남 위원   타 시도는 평균 보유율이 85.8%인데, 전국에서 소방방재본부가 상당히 우수한 본부로 뽑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화재 원인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타 문제들이 기초단계에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인력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과학적인 것은 장비가 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더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아스러워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소방서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등 전화사용료 증가분이 제주소방서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맞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5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곳은 5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 해명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전 도민이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올인하고 있는데 저희 소방관서라고 해서 안 할 수 없고,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자치경찰단 등 이 부분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거든요. 소방방재본부는 앉아서 전화를 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라 현장업무 부서인데 1,000만 원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통 붙들고 있을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1,000만 원 다 쓰려면.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물론 현장요원도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1,000만 원에 맞춰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근무시간을 몇 시간으로 봐야 될 것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아침 점심 때 휴게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저도 이선화 위원님 지적대로 11월 11일이 참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아마 그날을 기다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이 증액 발생이 예상돼서 올라오면 올라왔지 7대 자연경관 때문에, 33명의 충원도 이제야 이루어지는데 소방대원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 과연 현장 출동했을 때 업무집행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휴게시간, 점심시간에 전화를 돌리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 언제든지 출동해야 하는데 전화기 붙잡고 있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부분에서 같이 지적을 하겠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설명서로는 325페이지인데 사업명이 대정 119센터 가감속차로 등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1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도로를 공사하는 거더라고요. 원활한 소방차량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119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나가는 것은 맞지만 도로나 이런 것들은 도로건설과나 이런 데서 예산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대정 119센터가 편도 3차선 대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데 출동할 때나 귀서할 때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아서 갓길형식으로 별도로 도로 하나를 넓혀서…….
○박주희 위원   그것도 도로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박주희 위원   도로건설과나 이런 데서 집행을,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쪽 예산에 이게 올라가야지 왜 소방방재본부 예산에 도로공사 비용이 올라왔느냐 하는 거죠. 원활하게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공사하는 비용인데, 그러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에 1억 원이 추경에 계상돼야지 왜 소방방재본부로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협의가 되면 그쪽 예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서부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가감차선 설치하는 것은 원인행위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센터를 짓는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가감차로가 소방서 부지 외에 있는 도로를 더 넓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 안에…….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우리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도로하고 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인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안창남 위원   가감차선을 도로 외에 소방서 부지 내에서 만드는 것이라서 여기서 하는 것이죠?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출동로가 부지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119센터 안에 있는 부지에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추경 예산에 들어온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동부소방서를 제외하고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에서 올라온 추경사업인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안전시설, 소화기라든가 점검하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예산 얼마가 기정액으로 책정돼 있나요? 동부만 추경으로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작년에 우수관서로 해서 본부에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5,000만 원을 갖고 소화기하고, 단독형 감지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4개 소방관서에 골고루 주는데 제주소방서는 작년에 2등을 해서 2,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 에 그렇고 동부소방서는 저희 본부에서 각 제주도 권역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더라도 본부에서 구입을 해서…….
○박주희 위원   그 5,000만 원 내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것을 갖고.
○박주희 위원   동부소방서는 예산책정이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 예산은 본부에서 구매를 해서 보급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저희가 해서…….
○박주희 위원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서귀포소방서는 2,700만 원, 추경 포함 전부 합쳐서. 그리고 서부는 3,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제주소방서가 그래도 취약계층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조사라든가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지 않나. 수요파악이나 계획에 있어서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주소방서가 이렇게 예산액이 적은 이유는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거기서 충당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박주희 위원   그게 맞나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제주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제주소방서는 기정예산에 5,600만 원이 있고…….
○박주희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잘못 작성하셨네요. 기정액이 안 나와 있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이것은 국고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시상금입니다.
○박주희 위원   시상금이니까 보이지 않고 추경에만 1,800만 원이 더 보태졌다는 말씀이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박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부터 소화기 보급이라든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했으면 하는 제안들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되었으니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 자료는 관련부서에서 취약가구 현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100%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정 119센터 얘기가 나오던데 대정에 영어교육도시가 생기는데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 되거든요. 내년에 학교가 개교를 하면, 특히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할 텐데 거기는 어디서 어떻게 관장을 할 것인지? 대정 119센터에서 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영어교육단지 내에 119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당시까지는 저희들이 구급차 한 대 배치하고 인력 배치하고, 완공이 되면 센터를 세울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영어교육도시 내에 센터를 세운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앞으로 고층건물들이 많이 건설이 될 텐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100여 동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가차가 해봐야 52m인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안전 소화시설을 완벽히 하고 중간에 피난층도 만들고 해서 법령으로 예방 측면에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방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진압 측면에서 대상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진압 훈련, 주민대피훈련을 해서 사고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방재본부,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등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치경찰단, 보훈청, 6개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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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박주희    박희수
•    안창남    오영훈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    여성가족정책과    고영실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소방정책과장    강문봉
•    방호구조과장    김태수
•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조성종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    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