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2011 . 07 . 14.(목)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4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나. 보훈청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라. 제주시소관(계속)
   마. 서귀포시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나. 보훈청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라. 제주시소관(계속)
   마. 서귀포시소관(계속)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담당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꼭 필요하신 공직자를 제외하고, 또 밖에서 대기 중인 공무원이 계시면 사무실로 가셔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 계장급 이하의 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도 같이.
   의회 내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같이 사무실로 들어가십시오. 밖에 계시지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가십시오.
   (장내 정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모종률 보훈청장님,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그리고 6개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처음으로
      나. 보훈청소관      처음으로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시소관(계속)      처음으로
      마. 서귀포시소관(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제주시·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포함)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인테리어 공사한 게 하나 있네요? 열람실 입구 인테리어 공사. 동아리방인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영윤입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테리어 공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들어오시면 문화복지동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북카페라고 해서 정보자료실과 열람실이 있는데 그 앞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인테리어를 해서 동아리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개관한 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마는 지금 9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난타 등등 해서 9개 동아리 13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들의 모임, 또 하루에 교육생들 300여 명이 문화 교육 등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교육 중 휴식 시간에 그분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비품도 좀 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많은 부분을 같이 하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요양원이라든지 공연할 때 발표하기도 하는 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전화 사용료 증가분이……. 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경찰단장님, 기마대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마대 예산 전반적으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기마대 최종 예산 책정액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승마 장구, 마 사양 장비, 순치 장구 등 해서 6,800만 원, 기마 예복, 기마 정복, 기마 근무복 등 해서 3,200만 원이 되겠고, 운영비에는 교육 훈련 장비, 사무실 비품, 마필 관리비, 기타 공공 운영비로 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정액이 1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자치경찰 인력 지원에서―이 기정액을 보니까 전부 기마대 관련 내용들이거든요. 기정액 편성 당시에는 예산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정액이 1억 700만 원인데 2011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기마대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하면서 채용 수당이라든가 출제위원 수당, 등사비 등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기마대 운영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기마대 운영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네 항목을 보니까 다 기마대와 관련된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오영훈 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마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201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어서.
○오영훈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기마대와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데 왜 기정액으로 잡혀 있었느냐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사전에 기마대와 관련된 것 외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29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오영훈 위원   293쪽이라면 사업설명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건 청사 이전인데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당초 기마대 창설 이전에, 추가경정 이전에 당초 자치경찰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업무용이라든가 청사 방역이라든가 위원회 수당 등으로 해서 1억 7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기마대 창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 중에서 마필 수송 차량 구입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에 따른 기마대 차량 보험료와 기마대 차량 유지관리비가 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삭감될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 계상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훈청 예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용사촌 사무실 신축 사업 예산이 당초 5,7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5,700만 원을 증액해서 더 크게 짓는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곱절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도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100㎡만 신축하려고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지 않는 분들 중에도 1급 상해자 같은 경우에는 개호인이 필요한데 너무 좁아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경에는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그것은 아닌데요…….
○안창남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추진해야지 일부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해 보니까 면적이 협소해서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 자치경찰대, 비가림 승차대 시설에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안창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승차대 사업 예산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2배 더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2011년 본예산 계상 시에 버스 승차대 관련 사업비를 승차대 시설 1억 1,000만 원, 시설유지비 3,200만 원 해서 총 1억 4,2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비가림 승차대 시설 4,000만 원, 유지보수비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현재 비가림 승차대 설치 요구 민원이 총 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3억 6,000만 원이지만 예산계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전부 주지 못해서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총 민원 대비 예산이 모자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양순주 단장님께서 오신 이후 추경예산을 보니까 자치경찰단 예산이 본예산 대비 81.8%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부터 시작해서 기마경찰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도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자치경찰대도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림 시설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저희도 비가림 승차대 시설로 3억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요?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예.
○안창남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승차대 신설로 1억 5,000만 원, 비가림 승차대 교체 사업비로 1억 원 해서 총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사업명세서 36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보시면 승차대 신설에 1억 5,000만 원, 비가림 승차대 교체 사업에 1억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고 지금 제 지역구에서도 재작년부터 계속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 부서를 잘 설득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면 기반 인프라가 잘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여성 역사문화 전시관 외국인 팸플릿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성 역사문화 전시관 외국인용 팸플릿 제작에 1,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위원님 책상 위에 그 팸플릿을 놨습니다. “제주 여성 문화역사 전시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하다.”를 놨는데, 그것을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팸플릿을 만들어서 공항이라든지 항만 등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금 제주도 관광객 800만 명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그중에서 외국인은 100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제주도의 여성역사문화 전시관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제주도 여성의 정체성이라든지 훌륭함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몇 장 만드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3종을 만들 것으로…….
○이선화 위원   각 몇 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지금 숫자는…….
○이선화 위원   예산을 산출할 때 나올 거 아닙니까? 3종 몇 장에 333만 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1,000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5,000부를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관광정보처럼 공항과 항만에 놓는 것이 적절한지? 5,000명 중에서 다소 와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선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경유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도의 문화정책과나 관광정책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이끌어내겠습니다. 관광 안내원들하고도 같이 하고.
   또 이것을 만들 때 관계 되는 분들, 전문가들하고도 이것을 제작해서 드리면 어떻게 와서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의논을 하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이것을 한 번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부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주 여성 역사문화 전시관에 대해서 외국어로 홍보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영어반, 중국어반, 일본어반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강사 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준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하고…….
○이선화 위원   그분들에게 그러한 콘텐츠를 주면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교육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 수준까지는 안 올라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제주대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원어민을 요청해 가지고 일정이 맞으면 모셔 와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해설사분들 중에는 그런 수준까지 간 분 한두 명을 빼면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제주 여성 역사문화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막만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시아 여성 역사문화 전시 운영 500만 원은 내용이 뭡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제주도 내에서만이 아니고 아시아 국가 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통해서 제주 여성 문화와도 비교하고, 어떤 것이 받아들일 점인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연말에 아시아 여성 문화역사 전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도의 문화를 하려고 합니다.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신분제도가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도인들의 의식 속에는 신분제도가 있고 문화 속에도 인도 여성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먼저 해 보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되면 점점 넓혀서 제주도와 많은 부분을 비교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그에 따라서 제주도도 알리고,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야심 차게 준비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여성 역사문화전시관 외국인용 팸플릿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언어로 나오게 되면 사이버에 링크를 걸어 주시고, 외국어로 만들겠다고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진정한 외국인들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와야 정책과 연관된 살아있는 예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대로 번역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것이 그대로 번역되어서 나간다기보다는 디자인을 좀 더 괜찮게 만들고 보완해서 어렵지만 멋지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은 있지만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 특히 제주보건소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 들어와 있던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올해 금연 클리닉 사업을 이해하려면 우선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해 온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둘째는 올해 정부에서 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민간기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올해 계획은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은 축소시키고 민간기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간기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없어지고 대신 금연 클리닉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15개 정도 되는 보건소를 공모해서 그 보건소에 대해서는 민간기관 금연 시범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보건소는 민간기관 금연 시범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이시니 도민의 건강과 보건에 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금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흡연 중독으로 인해 도민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금연 클리닉에 접근하게 되었던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반 주민들의 금연기관 이용입니까?
○이선화 위원   금연이라는 것이 행정에 들어오게 된 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추정을 한다면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흡연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금연과 관련된…….
○이선화 위원   어쨌든 그 배경은 국민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정책이 채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우리 제주지역 사회,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가 있으니까. 도박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물론 인터넷 중독은 예방센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물 중독이라든가 흡연, 도박, 인터넷 중독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지역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인원이나 예산 등 조직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저희 지역 사회에 도박이나 다른 중독 사태에 대해서 예견이 된다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를 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내에 화투, 경마, 포커,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참여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든 보건 복지에 대한 또 다른 의료파트이든 도민 건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성 도박자는 이미 5,6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뉴스만 검색해 보셔도 주부 도박을 비롯해서 오일장에서의 부분,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 문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시골에 가면 친척들끼리 모여 있게 되면 윷놀이나 화투 등 사행성 놀이에 대한 지역정서가 ‘괸당’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있어서 이에 대한 것이 없는데, 문제는 젊은 시절에 이러한 사행성 놀이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그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연대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러한 것이 우리 제주도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된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연구도 해야 되고 관련된 조직을 그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도박 중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경마장에 있는 유캔(UCan) 센터와 마사회 건전경마상담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실적을 보면 22명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업무나 시대에 맞는 정책의 개념, 금연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치는 않지만 저보다 전문가이신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1950년부터 행정 정책으로 스며들었다고 하면 21세기인 2011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행정의 예산이 도민의 건강과 같이 연대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관련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과 함께 제주도 내의 도박 관련 문제에 대해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오시면 용역의 형식은 아니지만, 사실 용역의 형식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여성국이 될지 보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보훈청장 모종률입니다.
○이선화 위원   항일기념관 쪽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온 게 있죠?
○보훈청장 모종률   이체된 겁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요?
○보훈청장 모종률   업무추진비인데, 문예진흥본부에서 보훈청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항일기념관에 갔을 때 항일기념관의 여러 가지 역사와 기념관에 대한 콘텐츠를 성의 있게 설명해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학구적인 분들이셨어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문화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보훈청장 모종률   예.
○이선화 위원   왜 보훈청 예산에는 항일기념관을……. 올레꾼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별도로 항일기념관을 홍보하거나 자료를 만드는,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예산은 왜 빠져 있는지? 항일기념관에 올레꾼들이 오고 있고 거기를 찾는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의해 제주의 항일 정신과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훈청장님께서 도 정책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책정되면 기마대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게 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언제부터 교육이 들어갑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8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주희 위원   교육 기간이 몇 개월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최저 6개월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 교육 기간인데 본격적으로 기마대가 활동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3월로 보면 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최근에 서귀포경찰서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자치경찰단에서는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합동 토론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난달에 각 지역 상인 대표, 호텔의 대표들로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제주 코아호텔인 경우 관광객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자치경찰이 와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육지부에서는 관광객이 오면 양보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좀 모자라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 주고…….
○박주희 위원   단장님, 세세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도민사회에서 자치경찰단에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어떤 것이 가장 불편했는지 한 가지씩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주차 허용 문제가 나왔고, 또 고맙다고 느끼는 것이 학교 방범입니다. 28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사회적 약자를 1 대 1로 면담해서 어려운 것이 있는가, 병원에 갈 때 돌봐 줄 사람이 있는가 했는데, 그것은 도민의 경찰로서 참 바람직스럽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차 문제 해소. 그분들이 우리 권한의 범위를 모르니까 야간 방범이라든가 그런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그것은 권한 이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이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 이양을 받지 못 했던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토론회에 나왔던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방범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자치경찰단의 위상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359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입니다.
   다른 데는 1차 추경 때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공공운영비가 1,5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이 신청사를 구입해서 옮길 경우 지금 인원을 다 옮기지 못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108명 정도 되는데, 지금도 비좁습니다마는 통폐합을 해서 읍면동에 나가 있는 17명 직원이 플러스되고 신규 인력 13명이 플러스됩니다. 그러면 13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인원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부는 저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천생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매입해도 그 안에 다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청사가 또 분리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이 공공요금은 청사 매입이 완료된 후에 올리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청사 매입을 전제로 올라온 예산이 또 있습니까? 공공요금 말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 착오로 해서…….
○박주희 위원   순수하게 청사 매입과 관련된 공공요금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청사 매입이 되고 나서 추경에 올려도 될 것 같고 청사 매입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올린 부분은 조금 계획성이 없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제주시보건소 추경액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우리 지역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살펴보다가, 증액이 된 부분은 아니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 발달장애아동 확진비가 160만 원 감액이 되고 민간이전으로 16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 내용을 봐서는 이제까지는 제주보건소에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확진업무를 하다가 민간이전을 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발달장애아동 확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무관리비로 예산 책정이 돼 있던 것을 목 변경을 해서 의료급여비로 단순 변경이 된 겁니다.
○박주희 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목을 지금까지 잘못 책정했다가 업무상 실수로 해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 것 같은 겁니까? 그런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부보건소에 대해서입니다. 372페이지인데, 혹시 다른 보건소에도 봉사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봉사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우미 형태로 되는 것들도 있고…….   
○박주희 위원   운영비가 나가는 봉사단이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운영비가 나가지는 않고 실비 보상 차원에서…….
○박주희 위원   ‘실비 보상 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이죠? 교통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1일 5,000원 정도입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보건소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 동부·서부보건소장님들, 봉사단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3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봉사단이라고 명칭이 돼 있지만…….
○박주희 위원   아, 서부보건소는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봉사단이 있나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강명관입니다.
   저희 동부보건소에도 봉사단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는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없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풍이나 치매환자…….
○박주희 위원   소장님, 봉사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책정되었는지.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남원 적십자봉사회하고 표선…….
○박주희 위원   자체적인 봉사단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도 없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도 자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 연계해서 하는 거죠? 지역에 봉사단들이 워낙 많으니까 연계해서 하는데 유독……. 물론 제주보건소에도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에 봉사단 운영비가 이미 기정액으로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비 보상 차원인 것 같은데―500만 원이 또 봉사단 물품 구입으로 올라왔다 말이죠. 이 부분은 다른 보건소와 비교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단이라고 하면 외부의 민간인으로 이뤄진 봉사단이 아니고 우리 서부보건소 직원들에 의한 봉사단입니다.
○박주희 위원   직원들이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예. ‘효자손 봉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박주희 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에 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찾아 가서 대청소를 하는데 이불빨래나 청소할 때 필요한 도구들, 세제들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자원해서 청소를 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서부 지역에도 보면 분명히 봉사단이 있을 겁니다. 다른 보건소도 지역에 있는 봉사단과 연계해서 독거노인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께 봉사를 하는 부분들은 맞는데 유독 서부보건소만 봉사단이 꾸려져 있고 물품 구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봉사단 내에서 보통 회비를 내서……. 봉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서 회비도 내고 아까 얘기했던 교통비나 이런 실비보상 같은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물품비가 500만 원씩이나 계상된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자원봉사단이 많지만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밭일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나갔을 때 혼자 사시는 분일 경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무거운 짐이나 이불 빨래를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데, 갔을 때 어려움이 뭐냐 하면 침구류 같은 거나 이런…….
○박주희 위원   교체도 해 드리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가서 대청소를 해 주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직원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정신을 높이 삽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지역도 방문사업 다 나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CBR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건데,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리더의 역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봉사도 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하면서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민간 자원봉사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CBR사업을 하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그 수단으로서는 우선 등록 관리하는 것하고 방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활치료를 해 주는 것, 행정적인 것하고 일단 현장에 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재활치료를 도와주는 것, 그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재활치료라고 하셨죠? 그러면 방문간호사업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CBR사업하고 방문간호사업의 다른 점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방문간호사업은 아주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상자 중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CBR사업은 순전히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럼 대상자에서만 구분이 된다는 말씀으로만 들리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물론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조금 특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주희 위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중심 이념은 의료적인 접근으로 재활치료만이 아닌 장애인이 사회에서 다른 지역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사회 통합이 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CBR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4,200여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짚는 것은 중심 내용을 모르고 사업이 추진되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CBR사업의 가장 중심은 장애인의 의료적 재활이 아니라 의료적 치료를 포함해서 동료 상담이라든가 교육, 사회, 문화, 복지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보건소에서 연계를 해서, 그 장애인에 대해 바로 직접적으로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인의 유형이라든가 장애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CBR사업의 가장 중심적인 이념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산 요구내역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1,6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재활관리요원에는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원이 채용되지는 않았고 다른 분야의 일부 인건비를 재원으로 해서 물리치료사 한 명을 채용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방문간호사업이나 본래 보건소에서 인원을 확충할 때 물리치료사가 채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원래 보건소의 기능이 물리치료사도 채용해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상담이라든가 사회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 동료상담가라든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일단 수긍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전담요원이 한 사람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원을 포함해서 2～3명이 같이 팀을 이뤄서 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재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법 영역을 넘나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물리치료 분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주희 위원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없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사업의 주 내용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찾아가서 하는 거거든요.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방문간호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CBR사업은 의료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리치료사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방문간호사업할 때 같이 가도 되는 것이고. 지금 이 CBR사업의 중심은 사회, 복지……. 그분이 어떤 의료적 케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나서 지역사회에 통합 시키는 것이 주 목적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이미 있는 물리치료사라든가 간호사를 채용할 게 아니라 차라리……. 서귀포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흐트러지면 방문간호사업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동료상담가를 채용해서 다른 데와 차이가 나게 하고, 그래서 서귀포 지역의 CBR사업은 정말 다른 데서도 모범적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왕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인 동료상담가라든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런 부분은 일단 수긍을 하면서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박주희 위원   이미 확정이 됐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저희가 갖고 있는…….
○박주희 위원   지금 추경 확정이 안 됐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인건비가 있어서 미리 준비할 기간을 벌기 위해서 한 사람의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사업이 확정돼서 오는 바람에 공백기가 생겨서 지금 업무의 절반 정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마지막인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입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가……. 결산 심사 과정을 기억해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나 불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불용액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술비 지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반면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3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중간평가들이 이루어지면서 추경예산에 감하기도 하고 증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증액된 사유, 반면에 홍보요원의 보수비는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술비는 증액이 됐는데 홍보요원의 인건비는 감액이 된 사유가 홍보를 너무 잘해서 시술비가 늘었기 때문에 홍보를 이제 덜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난임부부 10명에 대하여 당초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벌써 7명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3회 정도 계속 하다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시술비를 충원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동부보건소에서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2011년도 인공수정 시술비 예산 배정 통보가 있어서 문서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직 하반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6월 16일 자로 문서가 와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만 마치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사업의 중간평가일 때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을지 예측을 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액수,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사업의 본래 취지에,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기 위한 중간인데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4쪽하고 383쪽에 보면 제주시 서부보건소의 사업 중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8,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고, 동부보건소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하고 있거든요. 어디는 예산을 감액하고 어디는 증액하고 그러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당초 가내시할 때 8,0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2,400만 원 불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가내시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동부보건소는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동부보건소장 강명관입니다.
   작년도 저희들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5,4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 현재 2,400만 원 지원이 돼서 5,000만 원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이 실제로는 적다는 얘기죠.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실 4,4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8,000만 원 올려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난해 결산 대비로 보면 사실 5,000만 원만 계상하면 돼요. 4,400만 원 했으니까 올해 5,000만 원 하면 되는데 6,000만 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부보건소도 지난해 5,500만 원 썼으면 당초부터 6,000만 원 계상했어야죠. 5,000만 원밖에 확보 안 돼서 5,000만 원 계상했다가 다행히 이번에 1,000만 원 올리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본예산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보건소는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켜야 작년 추세로 보면 맞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375쪽에 보면―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본예산에서 성인병 진단 및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가 거의 갑절 이상 증액되고 있습니다.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서부보건소만 특이하게 에이즈 환자에 대한 시약을 많이 구입할 필요성이 일어났는지 묘하거든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이것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계수 조정되는 사항입니다마는 30만 원 증액된 사항은 그렇게 크게…….
○안창남 위원   30만 원이 아니죠.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 같은 경우 2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유흥업소 종사자와 다방에 근무하시는 여종업원하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요가 갑자기 발생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당초 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금 가내시 할 때 적게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안창남 위원   국고보조가 늘어나니까 증액됐다는 얘기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예.
○안창남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 376쪽 보면 상명보건진료소 마당지반공사 해서 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상명보건진료소가 대지 약 128평에 건물 27평을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지난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새로운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료소 건물하고 부지 공유재산과 지목이 전으로 된 마을 부지의 땅과 교환하면서 감정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보통 150평이면 될 것을 420평 정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420평 부지에 35평 진료소 건물을 지었는데 그 나머지 부지인 경우 면적이 너무 커서 포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 해서 골재를 깔아놨는데, 실제 진료소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진료소 경관이나 땅의 이용가치가 없어서 일부를 포장해서 마을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반은 잔디를 식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부지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보건진료소 부지가 넓어서 일부 골재로 해서 포장을 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굳이 농촌지역에 포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원수와 잔디를 많이 심어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주차공간이라고 해도 골재로 해서 완전히 포장하지 말고 비가 오면 투수가 되게 바로 흡수되는 잔디 블록처럼 주차장을 만들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지 시멘트로 포장해 버리면 농촌지역에 사실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지역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돼서…….
○안창남 위원   지역 주민이 원하더라도 가능하면 더 바람직하고 멋있게 만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 할 거면 그 지역에 맞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남형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 중에―신규예산인데―불법 주정차 단속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상당히 기발한 것 같기는 한데 자치경찰대에서는 기마대도 창설하고 전기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이제 마차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김병립 시장님이 저탄소 녹색 성장 실천 운동, 제주 청정 환경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전기자전거 10대입니다, 개당 150만 원씩 해서.
○안창남 위원   기존에도 확보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기존에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면 동지역에 두 대씩 배치를 해서 이면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김병립 시장 특별 지시사항입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시장님 오시고 나서 저는 한참 있다가 왔는데요.
   일단은 청정 환경 측면에서…….
○안창남 위원   청정 환경을 하려면 걸어서 단속하시는 게 훨씬 낫죠. 주차단속이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2대를 타서 이면도로를 가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아주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은데요.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그렇게는 안 보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주민들하고 접촉 빈도나…….
○박주희 위원   오토바이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오토바이는 서귀포에 2대 있습니다.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저희들은 전기자전거입니다.
○안창남 위원   단속용 차량들이 다 확보돼 있어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시장이 어떤 생각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김병립 시장님께서 주창하는 게 대중교통 활성화이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단속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좀 있고, 이동식 카메라 차량 두 대하고 인력 단속용으로 3대 있는데, 이걸 배치하면서 동에 있는 단속용 차량을 회수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기동성이나 이런 면에서 되겠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비 오면 또 안 되고. 단속이라는 게 계속 이뤄져야지, 비 오는데 자전거 타고 나가서 단속하겠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기존 차량은 몇 대 남겨놓고요. 여기는 동사무소…….
○안창남 위원   한 대당 150만 원짜리인데.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동사무소 단속은 주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좁고 해서 자전거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타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전기자전거를 주장하는지…….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정길우   평탄한 도로가 아니고 오르막길도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좀…….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김영윤 소장님께서 날 준비가 돼 있다, 날기만 하면 된다고 쓰여 있던데, 날려면 연료비가 필요할 텐데 연료비가 전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는 안창남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꼭 맞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가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데거든요. 관리비가 사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BTL사업으로 해서. 이왕이면 건물 자체에 걸맞은 사업을 해서 제주도 여성들의 인권 신장이라든가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 및 계수 조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충홍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 위원   부대조건을 첨부하는 것으로.
○위원장 고충홍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여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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