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8월 17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태풍피해상황및복구계획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태풍피해상황및복구계획
(15시11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없이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시원한 매미소리에 묻혀 서서히 지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섣부른 감이 없지 않지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이 그리운 것은 어쩌면 제주의 현안사항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또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7일 우리 제주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하여 공무원, 군인, 민간인 등이 환경정비 및 하우스 철거 작업 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복구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태풍피해상황및복구계획
(15시13분)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소방·재난·방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 제9호 태풍 ‘무이파’ 시 재해상황실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더 힘을 입어서 제주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대응 업무를 철저히 해서 제주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공무원은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는 지난 7월 28일 괌 서쪽 해상에서 발생해서 당초 기상청의 태풍 경로에 의하면 중국 상해 쪽으로 접근해서 중국반도로 진출하는 경로였습니다마는 일본 동쪽에 제10호 태풍이 발생해서 동해안 쪽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제주도 쪽으로 태풍 진로가 변경돼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주의보는 지난 8월 6일 20시에 제주도 전 지역 해상에 발효가 됐고 8월 7일 00시를 기해서 전 지역에 태풍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태풍 해제는 8월 8일 11시에 해제된 바 있습니다.
금번 태풍의 특징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장시간 지속되고 태풍 피해 반경이 우리 도의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많은 강풍과 비로 인해서, 특히 제주 서부지역에 많은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풍 기간 중 강우량은 윗세오름에 632㎜, 어승생, 관음사, 어리목 등에 500㎜ 이상, 제주시에는 노형동에 522㎜, 제주시청 부근에 322㎜, 조천에 220㎜ 등 많은 비가 왔습니다.
태풍에 따른 대처상황은 지난 8월 2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로 제주도 내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침수지역, 도로 유실지역, 급경사지 등 일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8월 6일 07시에는 전 실·국에 상황근무요원 53명을 비상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도내에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대형공사장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동일 09시에는 도지사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각 실·국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당일 13시에는 행정시 상황실 및 본청 상황실 근무요원을 강화해서 상황근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태풍주의보는 8월 6일 20시에 발효됨과 동시에 전 직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를 시켰고, 태풍주의보에 따라서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 재난 문자방송을 열 차례 해서 3만 3,000여 명의 재난공무원 및 마을이장, 통장 등 관계자에게 문자방송을 송출한 바 있고, 지역마다 설치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마을앰프)을 이용해서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수욕장에 대한 입욕금지, 해수욕장에 설치된 계절음식점에 대한 결박조치를 강화했고, 올렛길, 한라산, 특히 월파가 우려되는 하천 해안변에 대한 출입통제를 조치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지역,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양수기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풍 시 선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선박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강화했고, 옛날에 태풍으로 인해서 선박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태풍 기간 중에 서귀포, 성산포, 한림, 제주 등 전 항구에 소방서장 등을 직접 현장에 배치해서 태풍 기간 중에 선박 화재 예방을 위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8월 7일 00시에 태풍경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를 하게 해서 태풍에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태풍이 끝난 다음에 공공시설은 7일 이내에, 사유시설은 14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8월 15일 10시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피해액을 추정해 보니까 지금까지 공공시설, 사유시설 311건에 55억 5,900만 원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피해조사가 끝나면 피해액은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공시설은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항만·어항시설 등 116개소에 대해서 42억 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파손, 비닐하우스 파손, 수산 증·양식장 파손 등 195건에 13억 5,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5쪽, 복구대책입니다.
유리창 파손, 간판 안전조치, 지붕 안전조치, 주택 침수에 대한 배수 지원 등 소방활동을 태풍기간 중에 600여 건의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응급복구는 공공시설, 사유시설에 대해서 762건의 응급복구 조치를 했는데 공공시설에는 도로에 임시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농로의 방풍림 제거, 가로수 및 돌담 정비, 하수도 정비, 쓰레기 정비 등을 실시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침수 주택에 대한 배수, 주택 파손에 대한 복구, 비닐하우스의 피복 제거 등 응급조치를 지금까지 완료했고, 다만 대정읍 지역에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 기둥 철거 작업이 있어서 병력을 투입해서 내일까지는 전부 응급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항구 복구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이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선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확정은 지방에서는 오늘부터 피해조사가 들어갑니다마는 중앙정부 소방방재청에서는 내일부터 24일까지 각 지방마다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확정되면 이 확정에 대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선 복구토록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비 국고지원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피해액이 38억 원 이상이 되면 국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실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실사를 토대로 해서 국고를 받아와서 복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을지연습 기간이지만 오늘부터 23일까지 도하고 행정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내일부터는 소방방재청하고 환경부 합동으로 하는 중앙합동조사반과 같이 피해액을 조사해서 24일까지 확정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8월 29일까지 피해액을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29일 확정되면 9월 중에는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호태풍무이파피해관련주요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관련해서 각종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대응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희들한테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좀 주시고요.
전에부터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방송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간지방에 폭우가 내려서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으면 각 동네별로 방송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방송을 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창문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창문을 다 닫아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웅웅’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전혀…….
예를 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 스피커로부터 직선거리로 30～40m 떨어져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전혀 안 들리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스피커에서 30～40m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100m 떨어진 데는 전혀 안 들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거나 태풍이 몰아칠 때 인근주택에 들리는지, 유선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부터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119상황실 같은 경우 큰 태풍이 온다거나 할 때 전화를 하면 통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전화가 오면. 그렇다고 해서 전화 받을 사람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상황실에 전화기 대수는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육지지방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SNS라고 합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망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도를 해 주고, 또 행정에서도 위험사실을 그런 망을 통해서 알려서 주민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육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해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재난재해방송 같은 것도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119상황실에 전화가 폭주했을 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이번 태풍에 정전이 발생해서 많은 가구에서 TV도 안 되지, 라디오도 안 되지, 전기도 안 들어오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전이 되더라도 건전지를 이용한 라디오를 보급한다든지 갖추도록 한다든지, 이것을 해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을지훈련 하는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뭔가 어떤 상황을 알아야 주민들이 대응을 할 것인데 너무 미흡하더라. 실질적으로 안덕 화순에 정전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집안에 홀로 계시는데 TV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혼자 막막하신 겁니다. 이런 때는 반드시, 사실 요즘 라디오가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1～2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취약지구에는 행정에서 보급을 한다든지 일정부분 보조를 해서 보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 저류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날 저류지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올라가는 왼쪽에 펜스가 한 60도 가량 기울어졌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아주 많은 물이 그냥 도로 위로 해서 밑에까지 계속 흘러가는, 저류지가 있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 물들이 저류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류지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계속 가고 있더라.
그다음 저류지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하천으로 가는 물의 양보다 너무 적더라. 유입되는 물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양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보다는 아주 미흡하더라.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날 제가 오전 10시경에 갔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뭔가 이것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이 하천으로 마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일정정도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바꾸기 전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그때 상황으로는 하천에 물이, 오라동사무소 앞의 하천의 폭의 여유가 4m 정도밖에 없는 상태인데 저류지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고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 제가 볼 때 예상 외로 피해를 많이 줄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정말 비바람 속에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그 비바람 치는 도로에 나와서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일일이 치우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진, 특히 쓰나미,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보고 받은 것 가운데서 누락된 지역이 도서지역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대비에 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책 수립이 안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잘 알다시피 추자라든지 우도, 이런 데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지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9호 태풍 ‘무이파’ 때문에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CCTV관련 근무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돼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들이 CCTV는 총 74대를 관리하고 있고 작동관리는 행정시 상황실, 도 상황실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유지업체가 있습니다. 유지업체에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카메라 방향이나 체크는 어떤 분들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상황실 요원들이 카메라 위치 같은 것을 보고…….
○이선화 위원 상황실 요원 몇 분이 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평소에는 도 같은 경우 상황실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3명이 카메라 74대를 커버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74대는, 제주시에 42대가 있고 서귀포시에 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 상황실에서 커버하고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선화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CCTV가 태풍 ‘무이파’가 왔을 때 화질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더러 카메라 방향이 하천으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하늘로 가 있다거나, 이를테면 앉아서 전체 모니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됩니까? 카메라 방향이 필요한 정보를 향해서 돼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번 태풍이 끝나서 각종 경보시설, CCTV,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이 아까 박희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마을에서 안 들리는 가청부분, CCTV도 전부 체크를 하면서, 저희들이 유치업체하고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교정…….
○이선화 위원 그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도내에 관련 전문 업체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이 카메라 보수도 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핵심은 뭐냐 하면, 행정시하고 소방방재본부에서 모니터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태풍이 불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은 공무원들도 보지만 홈페이지에 실시간 영상으로 해서, 이를테면 제주시 직장에 있으면서 나의 친가 상황이 궁금한 분들을 위한 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월파에 대한 부분에, 하천감시 30개소는 감시용 CCTV가 다 작동을 했지만 월파 감시 카메라는 9개소, 특히 함덕 같은 경우에는 먹통이 되었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도 함덕은 복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까는 또 되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오늘내일로 복구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제까지는 안 됐었습니다.
8월 8일에서 지금 시점을 보면 복구시간도 늦다.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번 태풍에서, 아까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정전, 또 회선 이상으로 해서 CCTV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8월 7일 태풍 때 월파 감시 CCTV가 자꾸 접속이 끊기지 않았습니까? 정보를 얻고 싶어서 클릭하게 되면 접속이 끊긴다는 메시지만 떠서 안 됐다는 부분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정작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강정마을 강정천 자료를 보니까 하천 범람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새벽 5시 30분에 급류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목숨을 잃을 뻔해서―안 나서 잠을 그냥 편히 잤다 말입니다. 물에 휩쓸려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사이렌이 두 시간 후에 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하천에 경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천 같은 경우 상류에 3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도순천, 고지천, 궁산천이 있는데 그 3개의 지류 중에 도순천, 고지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비가 왔을 때 수위를 측정하는 수위국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하천에서 흐르는 물하고 그 밑에 50～100m 떨어진 데에 궁산천이 있는데,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요즘 비가 오는 게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궁산천에서 일시에 많은 유량이 유입되다 보니까 강정천에 넘쳤고, 도순천, 고지천 합류지점의 수위계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다만 경보가 늦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만 경보가 늦은 게 아니고 경보가 늦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수위계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그쪽에 비가 오는 유량하고 밑에 궁산천 유량하고 차이가 있어서, 궁산천 지역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그쪽에 일시적으로 많은 빗물이 흘러서 강정천에 많은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궁산천에도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위계를 추가로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무이파’를 통해서 놓치고 있었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동초등학교가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시내권이어서 발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겠지만 방학 중에……. 외곽지 학교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태풍과 관련한 잠재 위험군, 공공시설, 학교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중앙과 지방 자체적으로 합동점검이 이뤄지는데 이 합동점검에서 사유시설, 공유시설에 대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교육시설에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학교 같은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소방방재본부하고 학교의 관리하는 분하고 미리 정보를 같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사전에 도내 전 유관기관에서 합동 예방 대책 회의를 합니다. 지난 8월 2일에도 했는데 교육청 관계자, 한전, KT, 수도 관계자 다 오는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찰활동을 강화해 달라, 취약한 곳이 있으면 좀 제거해 달라고 하는 수준에 있고,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 상황실하고는 상황 관계가…….
○이선화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동초등학교를 한 예로 들면 피해 내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본관 4층 판넬 파손과 침수가 되고, 교실 3개, 활동실 4개인데, 교육청 쪽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 경보,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전에 징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고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궁금한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시설도 강화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이선화 위원 순찰과 시설 이 부분도 있지만, 다행히 방학이어서 학생들이 없어서 사고가 없었지만 수업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됐었다. 특히 학교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경보성으로라도 해서 강하게 줄 수 있는 장치를 이번 기회에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사실 방학이어서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만 부각이 됐지 만약에 학기 중이었다고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학교에 학생들이 나가고 있을 때는 등하교를 못 하도록 강력하게 교육부서에 조치를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걸 떠나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성 호우니 뭐니 해서 급작스럽게 변동되면, 그리고 이번 ‘무이파’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의 기상정보와도 많이 빗나간 경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학교에 대한 다중,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저학년이 있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가 도민의 생명 보호라는 차원에서 좀 더 힘을 가지시고 진두지휘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끝으로 지금 제가 서귀포시 재난대책본부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실시간 영상 CCTV 화면이 하얗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이것은 서귀포시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제가 상황실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 CCTV가 전부 22대가 있는데 하천과 월파를 감시하는 CCTV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화면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가서 상황을 정확히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서비스 점검 중이어서 이렇게 하얗게 나온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실시간 영상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런 게 안 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점검 중’이라고 하는 자막이 딱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예산과 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집행부를 위한 정보가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 그리고 그 지역 정보를 원거리에서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이선화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우리 본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태풍이 오는 당일까지도 비상근무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대로 징후가 있었을 텐데 비상근무들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일 날 확인을 했습니다. 비상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데 비상근무를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본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때는 교육기관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피해도 줄이고, 결국 도민들 세금과 관련된 건데, 이런 것은 참고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번에 공공시설 학교에 피해난 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교육시설 관계자들에게 공문으로 강력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덧붙여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소방방재본부에서 사전에 안전시설을 점검하러 가시잖아요. 사실 소방방재본부는 매뉴얼에 따라서 몇 가지 체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교사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건물의 약점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었을 때 또는 지진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학년이 있는 학교에는 본부장님이 지사께라도 말씀을 하셔서 안전에 관해서는 소방방재본부가 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태풍 ‘무이파’가 기상청 예보와 달리 서해안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전날에야 직접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전에 충분히 되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생각보다는 피해가 적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도했습니다.
강철수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대비를 잘해 왔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류지 확충이라든가 하천 정비 사업이 폭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확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람에 의한 피해는 이번에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서 간 협조가 된다면 하우스를 지을 때, 대부분 하우스들이 일정 부분 지원이 되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 규모의 태풍에는 견딜 수 있도록 시설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번 태풍 때, 물론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마는,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방재 관련 공무원들과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에요. 각 읍면동별로 비상근무를 하면서 현장에 배치하다 보면, 방재 전문가들은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될 정도로 무모하게 작업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이번에도 지역자율방재단이 같이 동원돼서 현장에 가서 하수구 막힌 데 뚫고 물 고인 데 차량 통행 지도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큰 피해는 아닙니다마는 인재성 피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들. 예를 들어서 아라동 개발지구 내에서 저류지를 엉성하게 만들었다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거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천일아파트가 침수되고, 삼양에도 보면 밭에 구거가 있었는데 주택 건설 허가를 주면서 그것을 메워 버리니까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도로로 나와서 차가 못 다니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시청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문제가 있다, 빨리 시정해야 태풍 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도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김병립 시장도 현장에 왔다 갔는데도 안 했다가 이번에 도로에 차가 못 다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때그때 파악되는 대로 조치를 해야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안창남 위원 천일아파트 침수 피해 보고받으셨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아라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임시로 저희들이 저류지를 설치했었습니다. 이번 태풍 때 피해를 좀 입었는데, 금년 말에 완료가 되면 그 저류지는 학교 부지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다시 보강을 하고 앞으로 올 태풍에 대비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삼양도 건축 허가를 주면서, 구거를 없앤 곳에 시장까지도 와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번에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치를 빨리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것은 사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될 문제 같은데, 이번에도 태풍이 오니까 기상 악화로 해서 비행기나 배가 뜨지 않아서 제주도에 오셨던 관광객들이나 업무 차 오셨던 분들이 하루 종일 공항에서 대기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주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두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저희 업무에 항상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대책회의를 할 때 실·국 협조 사항으로 해서 말을 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체류되는 관광객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더욱더…….
○안창남 위원 물론 여유 있는 분들이야 충분하게 호텔에 가서 잘 수도 있겠지만 배낭여행객이나 이런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에 하루 머물 수 있게 해 준다거나 해서 “제주도에 가니까 그런 태풍이 오는 속에서도 정말 친절하더라. 정말 안전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다시 찾아오는 제주라는 전략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을 검토해서 잠깐이라도 숙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이 안 되었거든요.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이나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 재난 재해 현장에 있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장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박희수 위원 안전모라든지 절연화라든지.
○안창남 위원 그날도 하우스 날아간다고 할머니가 전화 와서 잡아주라고 하는데, 거기 올라갔다가 날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구분할 수 있게끔 안전조끼를 지급은 했는데 안전모라든지 장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무원들이 안 다쳐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선 태풍 현장에서,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태풍을 통해서 제주도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이 난 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접수가 되었거나 이러한 부분.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접수는 몇 군데 되었고, 저희 해당부서에서 각 경보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박주희 위원 하는 중에 태풍이 불었던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아닙니다. 태풍이 왔을 때 일부 CCTV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CCTV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변의 경보국, 수위국, 우량국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
○박주희 위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고 나서야……. 예·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5년간 재난관리기금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사업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7억 원, 2010년도에는 11억 원, 올해에도 14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정비 작업들은 이루어지는데 정작……. 물론 그러한 투입이 되니까 이런 큰 태풍이라든가 호우가 있을 때 피해가 줄어들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태풍이 지나고 난 후의 고장이나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다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바로 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경보 시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사를 나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마는, 컨트롤타워에서 작동 유무를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이 왔을 때…….
○박주희 위원 체크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발생한 것은 그때의 자연 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번 태풍으로 일부 정전이 되어서 발생한 회선상 문제 때문에 작동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덕 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전부 복구를 완료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전 시에도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12억 원씩, 14억 원씩 계속적으로 예·경보 시스템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해가 닥쳤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100% 발휘해서……. 이런 정비 작업을 하고 나면 언론에 ‘제주도는 안전도시다. 재난에도 끄떡없다.’ 이런 보도를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 사후관리라든가 고장이나 노후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태풍이 왔을 때 그러한 경우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말 제대로 예산 투입이 된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고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가 현재로는 55억 원, 아까 보고하실 때는 22억 원 정도로 피해 예상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내륙 지방은 정부에서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8월 8일에 아홉 군데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살펴보니까 도 단위가 아니라 도 안에 있는 시·군 단위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 단위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는 데도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일정한 피해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95억 원이 되어야…….
○박주희 위원 도 전체적으로 95억 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래야 재난관리지역으로 됩니다.
○박주희 위원 예전 기초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구 남제주군이라든가 구 북제주군이라든가……. 이번에도 보면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전 기초자치단체였으면 정부에서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안 그래도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비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제주도는 예외적인 사항이니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나 관련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국고 지원 기준을 보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30억 원 정도 피해가 되면 아주 작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2등급은 한 50억 원이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등급으로 해서 95억 원인데, 소방방재청과 저희들이 중간 중간 제도 개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기준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고, 이번 태풍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해서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단순히 그냥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자연 재해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나리’ 때도 그랬지만 예년에 비해서 집중호우도 상당히 늘었고, 또 어쨌거나 이번 태풍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피해를 낳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피해 금액이 95억 원이 안 되었지만 이번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피해액에 비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복구지원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또 열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태풍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하면 중앙에서 법 개정이 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박희수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저류지 관리는 행정시에서 맡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CCTV로 원격으로 수문을 조절하고 있고 하천의 하류 수위를 보면서 수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수문이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류에 물이 불어나면 자동적으로 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류에 물이 불어나면 그렇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안창남 위원 밑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하류의 다리나 이런 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하류에도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치되어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효과를 보려면 비가 내릴 때는 가만히 놔 뒀다가 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열려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때 빼 버려야죠. 물론 상류에서 많은 비가 내릴 때 잡아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번에 한천이 위험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한라산에서부터 위험 면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윗세오름에 강우량계가 있지만 삼각봉 지점에 다시 하나를 해서 상류 지역에 홍수가 나면 하류 지역까지 도달할 시간이라든지 유량을 파악해서 홍수 통제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천은 공설운동장 쪽이 폭이 좀 좁아서 더 확대할 수도 없고 해서 저류지를 추가로 좀 더 하는 문제와 함께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윗세오름에 630㎜ 이상 비가 왔는데 어쩌면 저류지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적절하게 잡지 않으면……. 더 올지도 모르는데 저류지에 넣었다가 더 받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3만 1,000톤을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로 들어가는 물의 양도 하루에 30만 톤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제주도의 토질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부 저류되는 것으로 해서 93만 1,000톤이 되는데, 토질 특성으로 인해서 지하로 침투되는 투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류지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재난과 관련된 문자 발송이 SMS로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때도 SMS로만 발송이 되었습니다. CBS방식으로 송출하는 것들은 보다 많은 다수에게 한꺼번에 송출이 가능하고 단문이 아닌 장문으로 송출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적되었던 강정천의 경우에도 그분한테 “이러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장문으로―단순하게 “호우경보” 이러는 것이 아니라―발송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리’때도 CBS 방식으로 송출했던 적이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이번 태풍 때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CBS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홍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이파’ 태풍의 제주 체류시간이 기니까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박주희 위원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었거든요.
○안창남 위원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모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메시지로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텔레비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단에 나오는 문자로라도 언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시간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면 도민들의 궁금증은 좀 풀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했습니다. 이번 태풍 때는 저희들이 KCTV와 협약해서 KCTV 상황실에서 계속 중계를 해 줬고 자막방송도 나갔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막 내용도 좀 더 보완을 하겠고 CBS 부분도 보완해서 경보나 홍보 시스템을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통 8월, 9월이면 태풍 등 자연 재해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 2월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올해가 지나기 전에 반영되고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태풍 ‘무이파’에 대한 방재업무에 전력을 다해 주신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행정시 관계자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안보고 6쪽에 보면 우심지역이 있는데 우심지역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심’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불충분할 것 같아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용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우심’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복구지원담당 장봉구 복구지원담당 장봉구입니다.
한자어로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요즘에는 쓰지 말아야 될 용어인 것도 같습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우심지역이라고 해서 통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풀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피해가 나면 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되는지?
○복구지원담당 장봉구 그것은 기준이 없는데 38억 원 이상 피해가 났을 경우 중앙 복구 지원이 될 때 그중에서 어느 지역이 많이 피해를 보았느냐, 이렇게 표기할 때 우심지역을 앞세워서 대정 쪽, 안덕 쪽, 한경 쪽, 이렇게 놨다고…….
○위원장 고충홍 피해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많이 발생할 징후가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네요?
○복구지원담당 장봉구 예. 이것은 부담률에도 같이 포함됩니다. 38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월 7일에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하고 같이 5시에 소방방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의 피해 건수라든가 피해액이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때는 이런 액수가 안 되던데요. 8월 7일 6시 현재 피해액이 어떻게 됩니까? 건수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각 행정시에서, 또 119 파출소에서 자율방재단이 피해액을 수시로…….
○위원장 고충홍 농경지 같은 것은 파악이 잘 안 될지 몰라도 읍·면에서 빨리 빨리 보고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읍·면에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사유시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즉각 즉각 보고되는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때는 피해액이 이십몇억 원에 백몇 건인데 지금 은 311건에 55억 원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8월 6일과 7일 오전 기상예보가 계속 태풍이 서귀포 동남쪽 300㎞ 지점에서 제주방향으로 오고 있다고 났거든요. 두세 시간 후에도 그 300㎞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오다가 좀 중지했다가 오는 것인지? 왜 두세 시간이 지나도 태풍은 그 지점에 있는 것인지? 매시간 태풍 지점이 알려져야 되는 것인데 멈췄다가 오는 것처럼 기상예보를 하더라고요. 8월 7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들어왔는데―6일 밤에―서귀포 몇 ㎞ 지점에 있다고 방송이 되어서 기상예보 체계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기상정보는 기상청에서 받는데 세 시간 단위로 이동경로를 받습니다. 이번 태풍인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어떤 때는 20㎞도 가고 어떤 때는 19㎞도 가고 이렇게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두세 시간이 지나도 태풍이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세 시간 단위로 받는데, 이런 부분도 기상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상청에 1년간 파견갔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재해상황실에서 상황관리를 계속하면서 태풍의 이동경로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의 재난파트에서 대응할 사항을 미리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기상청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태풍 기상도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간에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요번에 재해상황실에 다시 왔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한택 국장님, 오등동 저류지……. 오등동은 박희수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오등동은 저의 지역구입니다.
○박희수 위원 반반씩.
○위원장 고충홍 저류지가 일등공신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저류지 덕분에 범람 위기를 막았다고. 그게 8월 8일인가 9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등동이 범람돼서 피해를 본 농경지 복구 작업을 할 때 그 보도가 났기 때문에 그분들 심기가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닌가. 오등동 지역 저류지가 범람돼서 피해를 본 농경지 피해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오등동 농경지 피해는 저류지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분들은 비만 오면 저류지가 넘쳐서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오등동 저류지는 넘치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비만 오면 밭이 잠긴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우회도로 구간 밑에 보면 키위 하우스가 있는데 도로 때문에 하우스로 물이 들어오는 것인지 저류지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지는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저류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원인 조사를 잘하셔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것은 농지부서와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조사를 하셔서 농경지 소유자분들께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앞으로도 2～3개의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잘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제시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소방정책과장 강문봉
- 방호구조과장 김태수
-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 복구지원담당 장봉구
- -제주시
- 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