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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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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의료원현안업무보고의건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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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의료원현안업무보고의건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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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최선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자로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정혁인 정책자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정혁인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정지원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용희 제주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6일 자로 이용희 제주의료원 원장님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주의료원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발전 방향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임 이용희 원장님은 많은 경륜을 거치신 분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주의료원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소신 있게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의료원의 현안사항 보고를 들은 후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제주의료원 관계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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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의료원현안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의료원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희 제주의료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제주의료원의 장래와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참석한 고태구 관리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호과장과 진료부장을 대동하려고 했는데 병원사정상 업무를 갑자기 떠날 수 없어서 참석 못 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 현안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주의료원 직원 현황입니다.
   8월 31일 현재 정원이 153명인데 현원이 113명, 특히 현원 중에는 간호직이 83명인데 54명으로 부족인원이 29명이나 됩니다. 부족인원에 포함 안 된 출산과 육아휴직 간호사 10명이 여기에 추가된 상태입니다. 관리직이나 의료지원 부서는 현재 입원한 환자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잉된 상태입니다. 의사는 공보의 6명을 포함해서 8명, 약사 1명, 보건직 14명, 사무직 7명, 기술직 5명, 기능직 23명 등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재정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6월 말까지 실적을 1년으로 해서 추계한 수치입니다.
   진료 및 영안실 수입이 월 4억 2,000만 원으로 연간으로 하면 약 50억 4,000만 원, 지출은 인건비 월 4억 3,000만 원씩 해서 연 52억 원이고, 관리비가 연 20억 원, 약품비 11억 원, 급식재료비 약 8억 원 해서 연 91억 원이고 월로 따지면 7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추산해서 연간 적자가 40억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월로 따지면 한 달에 3억 3,8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는 사항입니다.
   부채현황은 총 부채가 8월 31일 현재 74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체불임금이 7억 3,500만 원으로 5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전에 2월부터 4월까지는 지원금에서 부채를 갚았습니다. 약품비가 12억 700만 원, 급식재료비가 2억 7,700만 원, 이게 중요한 부채고 그 외 관리운영비, 미지급세제, 그리고 퇴직충당금이 하나도 적립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19억 500만 원. 그리고 은행 차입금이 23억 4,000만 원이 돼서 여기에 나가는 이자도 수월치 않은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는 직원 전체 임금을 50%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9월부터는 60%를 지급하고 있고 실제 금액이 50% 했을 때 1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8월 입원환자가 200명 정도 됐는데 연간 적자가 41억 원이라고 하면 월 3억 4,000만 원, 이것을 환자 한 명당 돈으로 보조를 한다면 연간 2,050만 원, 월 171만 원씩 환자한테 주는 결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병원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부채 총액에 매월 약 3억 3,8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병상 운영실태는 8월 31일 현재 총 병상이 297병상입니다. 과거에는 297병상이 만실이 됐었는데 22병동 50병상을 간호 인력이 없어서 폐쇄를 해서 24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원환자가 8월 31일 현재 187명이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65%밖에 안 됐습니다.
   입원환자를 상태별로 분류해 보면 정신과 33명을 빼면 161명인데 그 161명 대부분이 중증 말기환자이고 입원환자 평균 연령이 79세였습니다. 79세는 제주도의 평균 수명과 같습니다. 평균 수명과 같은 그런 연령에 있는 분들이 저희 의료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월 평균 1인 진료비는 218만 원, 하루에 7만 2,000원 정도가, 총액입니다. 여기에 본인 분담금이 20%입니다. 정신과는 입원환자가 33명인데 근무자는 21명이나 됐습니다. 환자보다 관리자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 시설 가동률이 전체 65%고 정신과가 37.5%밖에 안 되고, 또 인력의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간호 인력은 절대부족이고 보건직이나 사무직, 기능직은 업무량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진료 업무가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왜 축소됐느냐 하면 5년 전부터 요양병원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료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간병사가 필요한 사람만 입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거든요. 원래 300명 입원 환자 중에 150명은 성인병 환자라든지 재활환자라든지 이런 환자가 유지됐었고, 정신과가 90여 명 있었고, 치매와 신경과, 말기환자 이런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돼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하다 보니까 완전히 요양병원화돼서 일반 환자가 전무한 상태이고, 그리고 의료서비스 확대라든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 운영에 전문지식을 가진 중간관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원무과장, 총무과장, 관리부장 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결국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다음 약품이나 급식재료에 대한 채무가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됐습니다. 제주의료원의 약품은 입찰을 못 시킵니다. 채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입찰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 공고 내면 아무도 응하지 않아서 유찰되고 또 공고 내도 유찰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때 필요한 것을 조금 조금 사서 쓰는 겁니다. 결국은 공개 경쟁 입찰이 안 되니까 원가 상승의 요인도 좀 됐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해마다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12월 지나서 내년되면 다시 1호봉이 올라가서 임금상승률이 해마다……. 당장 내년에 3억 원이 인상됩니다. 복리로 하니까 내후년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해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병원환자의 특성상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제일 문제가 병원 이미지가 노인병원에 고착되고 대부분 중증 말기환자로 일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암 치료를 하거나 건강검진을 하거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더라도 수지를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 누적 채무와 임금 체불로 병원의 생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또 도민여론이 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사단체 협약상 제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금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근로조건, 구조조정 같은 데는 노사합의가 전제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제주의료원의 좋은 환경, 좋은 시설에 3분의 1 정도가 비어 있고 사장돼 있는 이게 제일 큰 문제다. 빨리 이 시설을 100%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 하는 판단이 됐습니다. 어쨌든 병원 시설을 100% 가동해서 결과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추면서 그다음에 다른 방향, 병원의 기능을 전환하는 문제로 병원을 더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환자를 많이 보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많이 하는 게 더 급하지 않나 하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런 사항을 보고 한 5년 동안 요양병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행하기에는 아까 같은 문제, 병원시설의 3분의 1 이상이 방치돼 있는데 이것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할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 요양병원이 된다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요양에 관해서만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할 게 없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못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요양병원의 수가가 일반병원의 수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특성이 일반 요양병원에 가기에는 너무 중증 환자들입니다. 2페이지의 환자 상태별 분류를 제가 그냥 넘겼는데 거기 보면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입원환자 161명 중에 116명이고, 못 걷는 사람이 134명이고, 대소변을 못 봐서 옆에서 다 치워줘야 하는 사람이 101명이고, 음식을 튜브로 해서 먹이는 관급식 환자가 89명입니다. 캔 음료로 때우는 거죠. 그리고 90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135명입니다. 요양병원에 있기에는 너무 인력이 많이 들고 의사의 진료가 항상 필요하고 간호사가 옆에서 항상 지켜줘야 하는 환자들이 돼서, 사실 제주도에 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돌보기에 부적절한 환자를 맡아주는 병원이 제주도에 꼭 하나는 있어야 하겠다. 어떤 점에서 이런 게 제주도 복지의 하나의 멋진, 뭡니까? 표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다음 요양병원 전환 시 잉여인력의 처리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고를 못 시키게 돼 있고, 정신병동을 없애면 정신병원이라든지 정신과 의원을 다시 개설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들고, 또 무엇으로 바꾼다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다고 당장 환자들이 찾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도의 방침이나 또는 다른 여건이 돼서 빨리 전환을 하라면 제가 그때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병원을 활성화시켜서 직원들한테 일감을 갖다 주고 어려운 환자들을 어떻게 많이 돌보냐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생각합니다.
   4페이지 병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인데 신규 간호사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이 왜 모자라느냐 하면 월급이 체불되다 보니까, 간호사가 인기가 좋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계속 뽑으니까 전부 가버린 겁니다. 능력 있고 젊은 사람일수록 다 가버리는 겁니다. 29명인데 9월 이후에 3명이 또 이직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으로 간호사 8급만이라도 월급을 다 주자. 그래야 이직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지 않느냐. 월급을 못 주니까 간호사 채용을 못 하거든요. 한 직장에서 누구는 100%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노조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쉬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긴급하게 폐쇄된 22병동 50병상을 오픈해야 되겠다 해서 간호사 7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7명은 정규직 간호사가 아니고 계약직으로 공직에 있다가 리타이어(retire)하신 분, 또 그런 분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 7명을 채용해서 폐쇄된 병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수입이 적고 월급을 못 주니까 간호사가 이직을 하고 이직을 하니까 간호사가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키고 그게 악순환이 돼서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사단협에 보니까 계약직 뽑는 것도 노사 합의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단협에 그렇게 됐으면 합의사항은 합의를 해야 할 텐데 못 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병원이 살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지금 7명 채용해서 병상을 열고, 그리고 환자가 그사이 25명이 늘었습니다. 8월 31일 현재 187명이었는데 10월 11일 현재 21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쨌든 병원이 나쁘게 되는 것은 순간이고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직이 많았는데 행정직들을 전부 병동으로 보냈습니다. 의료지원팀이라고 해서 진료에 전부 참여하게 하고, 의료지원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노인정 무료진료, 고혈압 및 심장병 예방 캠페인 2회, 그리고 치과선생님들 협조를 얻어서 한 달에 4번 저희 병원 입원환자들한테 구강 무료 치과진료를 했습니다.
   인력관리 중에 결국은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료에 참여시키는 방법, 여기 보면 전직을 유도하거나 제주도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인력을 공동으로 통합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제 규정이라든지 정관 개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금 등 모든 게 노사 합의사항이 되는 것, 그리고 해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병원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지금 병원에 대한 모든 사항이 컴퓨터화돼서 모든 수치가 계산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 양이라든지 모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없는 병원이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려니까 앞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마찰은 좀 생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종사원들의 평균 임금이 저희 직원 평균 임금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불합리한 게 많았고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노사합의가 필요해서 노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간에 다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어도 소신껏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 및 대책입니다.
   계획적이고 강력한 지출 감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라든지 구조조정, 인건비 절약, 근무시간을 조정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줄이는 문제, 각종 재료비와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뒤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병상가동률을 어떻든 95% 이상 달성한다. 현재 수입으로 따지면 92억 원 달성하면 월 6억 원 정도의 수입이 되거든요.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6억 원 하면 총지출이 7억 6,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한 1억 6,000만 원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면 1년이면 19억 원 정도 되는 거의 20억 원 미만이 되는데 하다 보면 틀림없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수입도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면 지금 받는 수가보다는 10%가 조금 더 높게 됩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에는 90일 이상 입원환자가 3분의 2가 넘는데 그 환자들은 진료비가 10% 삭감됩니다. 의학관리료로는 40% 삭감인데 총 진료비로 따지면 10% 정도 삭감이 됩니다. 새로운 환자가 들어올수록 그 10% 삭감이 없어집니다. 적자폭은 병원이 100% 돌아가면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원시설이 100% 가동되면 도청이나 도의회, 도민들한테도 떳떳하게 손도 내밀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이후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우선 폐쇄된 병상 50병상을 오픈하고 계약직 간호사 7명을 확보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그리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제주의료원이 재활센터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센터가 충분히 될만한 조건은 재활학과 전문의와 신경과, 신경외과, 물리치료사가 3명 있고 작업치료사가 2명이 있어서 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도 넓고요.
   그다음 정신병동 인력도 보강했는데 33명 정도가 입원했었는데 지금 50명 넘게 늘었습니다. 사실 알콜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 환자 이런 환자에 대해서 해야 될 공공보건의료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치매나 말기환자 호스피스 진료. 와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받기를 거의 꺼릴만큼 중증이고 말기환자들이 많았는데 이분들 마지막 가는 길에 어떻게 편하게 지내다 갈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예산 절감입니다. 우선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당직수당이라든지 이런 시간외수당을 합리적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당직을 한 사람 하던 것을 두 사람으로 하면서 수당을 3,3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가보니까 당직하는데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는데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야간에 시간으로 당직수당을 주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한 사람이 당직을 하는 것은 당직을 안 한 것과 같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 화장실 갔다 왔다 하면 책임을 하나도 못 물어요. 밥 먹으러 갔다 와도 책임을 못 물고. “아니다. 두 사람으로 해라. 그리고 일당제로 하는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직원들이 자진해서 “그럼 좋습니다. 야식 주시고 하루 당직하는데 2만 5,000원만 주십시오.” 해서 오케이하고 “다 사인해라.” 해서 한 게 연간 3,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겁니다. 앞으로 식당이 제대로 되면 연간 7,000만 원 이상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조정은 저나 간호과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은 도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옛날에 주던 임금에 비해서 절감된 액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2억 2,9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환자 수 증가인데 6페이지에 1일 평균 입원이 있는데 1월 같은 경우 하루에 0.7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9월에는 1.9명 해서 2명 정도 됐습니다. 조금씩 느는데 8월 31일 현재 187명인데 어제 현재 212명 해서 25명 정도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든 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병원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간호사들을 채용을 하려니까, 또 간호사들이 이직을 많이 해서 임금은 줘야 하겠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정상화될 때까지 예산 지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차피 제주의료원이 제주도 복지의 좋은 표본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을 풀로 잘 가동하면서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의료원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재정상황이 악화됐는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연간 적자가 40억 6,000만 원, 부채가 74억 원, 아무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현안업무 보고를 하시느라고 이용희 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주의료원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온 그래서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이용희 원장님께서 가셔서 예전에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새로이 획기적인 대안들을 내놓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요양병원보다는 재활센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전환할 때 아까 일차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병실을 확충해서 입원환자를 9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다음 일정부분 수입을 올리면서 재활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계속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보다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 보건의료 병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실 병원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가서 간부들과 알만한 사람들한테 전부 따지고 물었습니다. 질문하고 질문하고. 매해 어느 정도 적자는 나지만 작년하고 올해처럼 적자가 난 적은 없거든요. 보니까 경영상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적자를 메우는 게, 장기 환자라든지 의료원에서 넘쳐나는 환자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다른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 도립요양원을 만들었거든요. 도립요양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주의료원에서 넘치는 환자들이 넘어가야 되는 게 정답이었는데 병상을 채우려고 제주의료원에서 환자를 엄청 빼간 겁니다. 그래 놓고는 회복을 못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또 다른 문제는 재정상태라든지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겁니다. 하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원가가 안 되는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만들어서 환자한테 주는데 그게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마이너스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또는 다른 진료를 하는데 해 보면 이게 아닌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이 형태가 바뀌어서 좋아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설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환자를 많이 봐야 병원이 좋아지지 형태가 바뀌어서 좋아진다면 어디든 요양병원 만들죠. 요양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선 급한 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원장으로 와서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앉아서 그것만 볼 겁니다. 요양병원이 되면 내 자리가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요양병원이 되면 직원 30명 이상은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일, 하나도 안 해요. 환자, 하나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겁니다. ‘이것은 좀 뒤로 미루자.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
   저도 여기 나오면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노사 합의도 하고 한 5년 동안 “요양병원, 요양병원” 하면서 하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원장이 또 바뀌면 무슨 얘기 할 거 아니냐고. 내가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병원이 필요한 것은 도민의 건강이라든지 도민의 노후 문제,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이 급하니까 있는 시설을 100% 활용하자, 그랬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다니까 그 부분으로 논의를 하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40억 원 이상 나고 있는데 인건비가 50억 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제 필요한 간호 인력은 부족하고 관리 인력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인력을 줄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봉은 해마다 올라가게 되어 있고, 새로 뽑지 않았을 때는 이분들이 퇴직하지 않는 한은 인건비는 해마다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사하고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건소 쪽으로―거기 인력을 확충하지 말고―배치를 시키거나 하는 대책들을 내 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어떤 정관을 바꾸거나 규정을 바꿔서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줄이면서 생기는 부작용하고 그 사이에 흘러가는 시간이라든지 세월이라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빚을 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은 이것을 생산에 투입하자는 얘기였거든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고압산소실에 한 사람 들어가고 정신과에 두 사람 들어가고 의료지원팀에 여섯 명이 들어가고, 사무실을 없애고 책상을 다 없애서 아홉 명의 행정 인력을 병실로 전부 옮겼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하는 데에 투입하고 환자들 목욕하는 데, 뭐하는 데, 이런 데에 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자기 주 특기가 행정인데 그런 데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하면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겠죠. 자기 주 특기 말고 다른 일 시켰다고.
○안창남 위원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병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 병원입니까?
○안창남 위원   공공의료 말고 일반 종합병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를 들면 봉급을 얼마 더 줄 테니까 퇴직해서 가겠느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기 퇴직이나 이런 거.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안창남 위원   그런 방법은 지금 제주의료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봉급도 못 주는데…….
○안창남 위원   임금이 체불되니까 어차피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커진다 말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 개원할 적에 297병상이었거든요. 항상 280병상 이상 찼던 병원이거든요. 이렇게 채웠을 때는 그 사람들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의료원이 인건비, 부채는 많은데 평균 임금은 아주 적습니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냐 하면, 2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273만 5,000원입니다. 이건 의사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사실 식당 아줌마 평균 임금이 285만 원이에요. 직원 전체는 273만 원이고요. 사실 어디 가서 임금 많다고 얘기도 못 해요. 제주도에서는 이게 많을지 모르죠, 전국과 비교하면.
   그래서 이것은 채우면 쓸 수 있겠다. 직원들한테도 환자가 다 차고 병상이 돌아갈 때까지는 고생 좀 해 달라고 제가 사정하고, 또 그러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다. 환자도 처음으로 6일 날 210명이 넘고 이제 212명이 돼서 수고했다고 그러고, 돼지고기하고 국수 파티를 어제 했습니다. 속도가 늦긴 하지만 좋아지고, 병원 분위기는 직원들이 좀 저거 하니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박희수 위원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때 10억 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실 박희수 위원이 70 대 30으로 명시하라고 한 것을 ‘알아서 쓰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박희수 위원님은 채무 밀린 것에 70% 갚고 해서 7억 원은 채무에, 3억 원은 체불 임금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채무 쪽으로는 2억 원, 체불 임금에는 8억 원 정도 책정하실 계획인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채무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니까 채무를 빨리 없애는 게 병원 측에서 이익인지, 아니면 체불된 인건비를 빨리 주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지난번 이 예산을 다룰 때 박희수 위원님은 채무를 빨리 갚도록 하라고 했던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채무 중에 제일 급한 게 임금하고 약 값하고 식재료, 이 셋입니다.
   우선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계속 환자가 느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불된 임금은 다 주고, 앞으로 임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안창남 위원   다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사정하는 겁니다. 제발 병원을 운영하게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채무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약품비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거든요. 입찰해서 약품을 받아야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받다 보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가족이 있는 가장들인데 인건비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말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 생각에는 아무리 뭐해도 아마 내년……. 병원의 형태가 바뀌어서 다른 체제로 옮긴다 하더라도 돈이 40～50억 원은 들거든요. 그보다 더 들면 더 들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현 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안창남 위원   1순위는 원장님께서 치료 환자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좋은 시설을 100% 활용하자는 데에 제일 목표를 두고 그 성과라든지 노력을 감안해 주셔서 좀 위원님들께서…….
○안창남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용희 원장님께서는 ’89년 7월에서 2004년 7월까지 의료원 원장을 지내신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이선화 위원   지금 다시 해 보시니 그동안의 격차에 대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 주인 없는 병원이어서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도민들이나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주의료원의 친화적이지 않은 경영진과 종사자들 간의 불통의 문제, 그리고 목표를 요양병원으로 설정하면서 기존 인력에서 30명이 나가는 불안한 고용의 문제, 이러한 부분이 제기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불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실은 제주의료원장으로 임명받고 노조위원장과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털어놓고 의논하면서, 제가 항상 대놓고 하는 얘기가 노조위원장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 힘을 합해서 이 병원을 살려 보자.” 하는 얘기거든요.
   밖에서는 강성 노조다, 뭐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거, 누가 봐도 이해되는 거,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믿음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서로 대화하면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과거 단협 협의사항 중에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얽매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 자체도 합리적으로 “이게 이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적에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니까 상관없이 이대로 해 달라.”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 중에 병원 운영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중간관리자가 전무하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만들어야죠. 제가 가르치면서 만들어야죠.
○이선화 위원   핵심은, 어떤 기업이든 병원이든……. 노조 대표인 강성인 노조위원장, 그리고 현재 경영 책임자인 원장님, 두 명의 합작품으로 죽어가는 병원을 회생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름다운 뜻이기는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책임을 맡으셨지만 결국은 변화하는 의료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요양병원만의 아이템이 아닌 다른 아이템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기본 시설 인프라에 맞게 대충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89년 그때의 의료 기기 회전도, 잘 돌아가는 기능과 그동안 멈춰 있었던 기계를 재가동할 때에는 비용이 안 들겠는가. 또 이미 더 좋은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데 낡은 기계를 이용할 의료 고객이 얼마이겠는가. 이런 부분도 점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중간 관리자를 가르치시면서 만들겠다고 하면 좀 웃기지 않은가. 차라리 중간 관리자를 외부에서 수혈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조금 더 하시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병원에서 저희가 환자를 보는 것을, 다시 말하면 생산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주체는 대개 의료인이거든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내릴 적에 약사도 일을 하고 간호사도 일을 하고 검사하는 사람도 일을 하고 다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문제는 의사는, 간호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호과장을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병원 운영의 포인트는 직원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의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다음 장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옛날에 의료원장 할 때와 지금하고는 환경이 엄청 다릅니다. 지금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있는데,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돈키호테입니다. 낭비예요. 예산을 정말 버리는 얘기이고.
   심한 얘기로 거기에 만약 건강검진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래도, 그것은 말이 멋지지 실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건강검진센터도 있고 한라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제주의료원까지 시간 내면서 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내가 제주의료원까지 가겠느냐 하는 얘기가 성립돼요. 어차피 거기 누구 만나러 간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 보면 1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이고.
   그다음 시설을 확대하는 얘기는 결국은 투자하는 얘기인데, 지금 있는 부채나 인건비에 그것까지 또 얹힌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말은 하고 얻어는 놨지만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했을 때 결과가 빤히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도 경영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데에 돈을 썼을 때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할 때만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선화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관리의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금 병원 경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경영에 대한 부분에서 원장님 혼자의 의지만으로 경영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중간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한 질의였고, 지금 있는 시설을 가동해서 새로운 진료 아이템을 개발하신다는 열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과 차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재활센터하고 호스피스 진료와 정신과 진료를 하신 것 같아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재활센터의 경쟁력은, 과연 고객이 오겠는가. 그리고 말기 환자 호스피스 진료라고 하는 부분이 제주도민들의 경우에 죽음에 이른 분께 호스피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돈을 지불할 자식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돼서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물론 제가 만능은 아니죠. 만능은 아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도움을 얻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를 구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병원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노하우나 기술, 남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없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환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환자들이 호감이 가는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병원 홍보를 잘해도 병원 안에 있는 식구들이 자기 병원을 좋게 평가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저희 병원은 간병인들이 있고 보호자들이 있어서 제일 먼저 그 간병인들이 평가를 해 줘야 그게 나아지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누구를 구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들 때문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보통 임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와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앞에 일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다른 데에 기웃거릴 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거든요. 요즘도 제 머리에는 어떻게 하면 간호사들에게 봉급을 다 줘서 도망 안 가게 하나, 그 생각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야 환자를 채워 넣을 것이니까요.
○이선화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민이나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 인식을 잘하고 있으시지만, 결국 기업 문화는 목표에 대해서 조직원과 경영진의 열정과 희생,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일단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인 노조위원장과 연대를 하셨다고 하니…….
   그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이 병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단체라고 할까요. 제가 요구했던 외부의 중간 관리자, 경영 전문가의 도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테면 병원 활성화에 대한 스터디 그룹이나 TF팀이라도 활성화시키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도민과 저희 의회에 보여 주셔야 저희들도 도와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의료원이 그동안 상당히 오랜 문제점, 또 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고 불편한 자리였을 텐데도 의료원장으로 흔쾌히 와 주신 이유는 의료인으로서 어떤 사명감도 깊으신 것 같고 제주도에 대한 애착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답변하실 때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보여서 상당히 희망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 측과 노조 측이 상당히 오랜 갈등을 안고 있었고 그것이 제주도 사회 전반적인 갈등,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들었었던 부분, 그리고 제주의료원에 대한 불신도 많이 생겨났었는데요. 여기에 보건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의료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요양병원 전환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제주의료원은 요양병원으로의 전환보다는 제주도 내의 공공 의료, 제주도에 맞는 공공 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보다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있었던 원장님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만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적자를 회복하고 병원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워낙 강하게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입장을 도에 계신 과장님과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주의료원장직이 저한테 안 떨어졌으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악역이고 제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제가 나설 자리냐 하는 생각도 되고.
   그런데 가끔 의료 문제라든지 도정 문제를 얘기할 적에 그런 것에 대한 코멘트를 제 입으로 했어요. 코멘트를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 몰라라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절대 코멘트 안 하고 고개를 돌리고 살려면 내가 거기 관여를 안 할 거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내 힘닿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들어와서 거의 보름 동안 요양병원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병원이 금방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좋아지게 될 수 있느냐를 따져 봤거든요. 요양병원이 되면 우선 정신과를 분리해서 정신병원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제주도에 정신병원을 안 만들고 없애 버리면, 공공 의료기관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회 문제가 거의 다 정신과 문제들이고, 하다못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도 다 정신과 문제인데, 이것은 도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요양병원이 된다고 당장 환자가 늘어나서 채워지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더 채울 게 없는 거 같아요.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한 사람이 들어가면 ‘두당 진료비가 얼마입니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서비스를 더 해도 진료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눕혀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돈을 잘 버는 겁니다. 약을 주어도 돈을 더 못 받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돈을 못 받습니다. 검사를 해도 돈을 못 받습니다. CT는 찍으면 반보다 조금 많은 돈을 받아요. 그게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요양하도록 놔두는 병원이고,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병원은 노인들의 진료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이든 사람 해 봐야 살겠느냐 뭐하겠느냐, 요양병원으로 해야 정부 예산도 줄이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에서도 하도록 해서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많아져서,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요즘은 규제가 점점 줄어들어서 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몇 군데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안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장 앞에 있는 거 놔두고 딴 궁리하는 게 아니고, 또 앉아서 하루에 1,200만 원 가까운 빚이 생기거든요. 그 1,200만 원 빚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이거 세금인데. 그러면 환자 한 명이라도 더 넣자. 한 사람 들어오면 7만 2,000원이니까 한 달이면 그것도 거의 200만 원 나오거든요.
○박주희 위원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용희 원장님께서는 공공 의료원의 역할, 저 또한 제주도에 있어서 정신병동이 확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제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입장은, 제주의료원의 요양병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 사용자 측에서 요양병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용역비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워낙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 외부 용역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요양병원으로 가면 정신과 병원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원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요양원에 있는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그런 병원, 또 인력이 감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자 했던 것 중에서 그렇습니다. 정신 쪽에서는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울증, 자살 등에 대해서 보건소와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치매가 멈출 수 있는 치료와 그런 쪽의 진료 기능이 향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공공 기능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원을 할 때도 도민들이 흔쾌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체성 확립상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도 작년부터 요양병원 전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들을 제주의료원이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몇몇의 어떤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의 사고나 도 과장님의 정책 방향을 보면 노조 측과도 그렇게 크게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소통도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병원이 정상화되는 길도 멀지 않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근로자와 관리직과의 불통, 불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근무 환경에 있어서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축소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직 인원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병원이 활성화되면 그 관리직들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의 첫 번째가 강력한 축소, 절감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병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일곱 명이라는 계약직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병원 입원환자가 21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충원을 하고 근무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병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또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리더십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이미 그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섬기는 리더십으로 제주의료원이 제대로 잘, 원만하게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이거 하나 문의하겠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90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135명 정도 있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제주의료원에 90일간 입원을 하면 일단 퇴원했다가 순서를 기다려서 또 입원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병실이 비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병실이 차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보낼 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고요. 요양원에 보내면 요양원에서 대소변 치우고 음식 먹이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사실 요양원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보낼 데가 마땅치 않은 것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병실도 남아 있고. 복합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입원환자 평균 연령이 79세라서 수명이 다되신 분들이거든요,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병원이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분들을 어디로 옮긴다 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공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치매 어르신인데 제주의료원에 3개월 정도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되니까 병원에서 퇴원하시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는 제주의료원이 한 달 입원비가 가장 싸고 관리가 잘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에 가면 비싸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때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몇 년 사이에 상황이, 환자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참…….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도 제일 쌉니다. 그런데 왜 비싸게 되었느냐 하면 제주의료원은 입원하려면 간병인이 있어야 된다고 잘못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하셔야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우선 간병을 안 하는 병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병이 필요가 없고 재활을 하거나 만성 질환자들, 치료 받는 분들을 많이 하는 게 병원 운영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노력을…….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새로운 원장님이 예전에 하셨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어떤 애정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셔도 내부에서 잘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이미 마음이 떠난 도민 고객을 위해서는 외부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셔도 거기에 있는 장례식장을 안 쓰고 다른 병원 장례식장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 원인을 단지 그동안의 불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의료 전문가인 책임자들이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경영에 어떠한 빈틈이 있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한 가지만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장례식장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워낙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증축을 했는데 시내에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이용률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한 부분들, 아주 안일한 사고, 안일한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입원환자 수가 늘어난 부분은 있는데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것은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분명 장례식장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들, 예를 들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제주의료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어르신들을 무료로 탑승하게 하고, 진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우셔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오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각 요양원하고 진료 협약을 해서, 사실 요양원에는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기면 차를 보내서 저희 병원으로 모셔다가 검사도 하고 처방도 하고 약도 드리고 모셔다 드리는…….
○박주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맞물려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에서 다 변화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선화 위원   같이 가셔야 돼요.
○박주희 위원   ‘입원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도민들 의식에는 상당히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데에 나서는 것은 좀 서툴러서요.
○위원장 고충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희 원장님께서는 도내에서 병원 운영을 가장 오래 하셨고, 또 제주의료원의 원장님으로도 오래 계셨고, 또 대인 관계도 상당히 좋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이번에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도 어느 면에서는 제주의료원을 한번 살려 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취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정말 제주의료원을 어느 정도 정상회복을 시키신다면 도내에서 제주의료원을 살리신 공로자로 길이 남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태구 부장님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제주의료원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주의료원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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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제주특별차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과의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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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박주희    안창남
•    오영훈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관리부장    고태구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