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8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2011 . 12 . 01.(목)

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가.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 동안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심성 예산 및 불합리한 사업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부서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7일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 및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총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 주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부속자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41쪽부터 종합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증가율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7.82%로 직전 4년간 평균 증가율 5.40%와 비교해 볼 때 증가폭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에는 증가율이 3.62%로서 당시 예산편성 설명 자료를 보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세입 증가율 둔화, 고정적 지출 비용 증가추세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초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2012년도는 7.82% 증가율로 평균 이상의 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총예산 증가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예산 중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6,522억 7,52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8.46%인 509억 3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763억 1,834만 원 대비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전체 예산 대비 19.17%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사회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보건 포함이 되겠습니다―기능별 분류상 5,686억 2,385만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8.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 17.81%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전국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이 21.60%로 전국보다는 아직도 좀 낮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의 도지사 공약 관련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집 443페이지에서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1년에 18%, 2012년에 20%, 2013년에 22.5%, 2014년에 25%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약집에 보면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하고 사회복지 예산에 4·3 복지, 해녀 복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사회복지 예산 산정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출한 2012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특별행정기관 예산 2,150억 원, 4·3 복지 예산이 46억 원, 해녀 복지 예산이 3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3 복지, 해녀 복지 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은 5,769억 원이며 특별행정기관을 제외한 예산 2조 8,613억 원 대비 20.2%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 20%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실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총예산에서 특별행정기관을 제외시키는 것과 4·3 복지와 해녀 복지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진짜 복지 예산인지 논란이 있고, 보건복지 예산에 있어서도 노동위원회 2억 원, 건축지적과 22억 원, 경제정책과 143억 원, 보훈청 31억 원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예산들을 보건복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복지 예산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특히 보훈청 예산을 보면 특별행정기관 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에서 제외시키면서도 사회복지 예산에만 별도로 포함시키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 관련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예산 반영 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실행과제에 의하면 2012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근무경력별로 1년에서 4년차는 15만 원, 5년에서 9년은 16만 원, 10년 이상 17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및 맞춤형 복지카드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근무 연수에 따라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 근무 연수의 처우개선비가 1만 원 적게 계상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종사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처우개선비 지원 지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카드 20만 원은 2011년에 이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근무경력 구분 없이 13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 관련 특이사항을 별도로 뽑은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월 5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읍·면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비 또한 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 예산 심사 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병·의원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2억 7,000만 원을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고, 본인 부담 5,000원도 전액 무료로 해서 도비로 계상된 것이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액은 1,116억 1,081만 4,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093억 8,442만 2,000원보다 2.04%인 22억 2,63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액은 2012년도 30억 499만 8,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액 33억 8,743만 7,000원보다 11.29%인 3억 8,243만 9,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12년 예산액은 1,183억 9,044만 6,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058억 5,791만 5,000원보다 11.84%인 125억 3,253만 1,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2년 예산액은 2억 3,04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억 1,496만 원보다 7.18%인 1,5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율이 11.98%로서 금번 전체 예산 편성 증가율 7.82%보다 높고, 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도 전년도 17.81%에서 18.49%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 편성액으로는 전년보다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에도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방재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돼서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표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강기봉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변수남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성종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액 215억 8,641만 2,000원보다 108억 76만 8,000원이 증액된 323억 8,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0%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복권기금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101억 원이 새로 계상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510만 7,000원,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3건 사업에 316억 1,407만 3,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에 3억 5,800만 원, 응급의료기금은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에 3억 7,000만 원으로 2011년도보다 세외수입은 24.6%, 국고보조금은 50.1%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545억 9,0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 6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및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18억 5,866만 4,000원, 119 구조·구급 장비 확충사업비 2억 2,000만 원, 기금 전출금이 12억 3,634만 8,000원, 민방위 실전체험 훈련장 구축 사업 5억 원, 특수 소방장비 및 개인 안전장비 보강 사업 7억 3,820만 원, 소방광역무선망 난청지역 해소 사업 1억 9,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편성내역은, 사업명세서 258쪽부터 268쪽까지 소방정책과 소관으로 총 331억 3,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은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 청사 장비 현대화 사업에 6억 6,725만 2,000원, 화재진화사 양성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장비 구입 등 소방활동 능력 강화 및 지원사업에 8억 5,031만 2,000원,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사업 등 직원 복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4억 2,550만 7,000원, 화재예방 및 불조심 홍보 사업 추진에 3,374만 원, 제주 안전도시 재공인 사업 등 제주 안전도시 기반 구축사업비 2억 6,016만 3,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12억 4,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6쪽까지 방호구조과 소관으로, 총 34억 4,30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방광역 무선통신망 난청지역 해소 사업 등 119 종합상황관리에 5억 7,849만 5,000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추진 사업 등 경보상황관리 운영에 1억 4,341만 2,000원,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특수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 긴급구조 역량강화에 17억 5,257만 1,000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 사업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 등 효율적인 현장 대응능력 강화 사업에 6억 6,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으로, 총 54억 9,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재난 피해자 심리 관리지원 시범 사업 등 재난기반 관리 구축 사업에 8,208만 8,000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민방위 실전 체험 훈련장 구축 사업 등 6억 8,976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6억 6,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6쪽부터 314쪽까지 제주소방서 소관으로, 총 40억 4,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비 등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에 13억 6,065만 1,000원, 소방안전대책 추진,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예방 소방 역량 강화에 1억 313만 5,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2억 6,7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22쪽까지 서귀포소방서 소관으로, 총 24억 7,9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청사 환경개선 사업 등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에 8억 7,614만 9,000원, 소방활동 능력 배양 등 긴급 구조·구급 대응 시스템 구축에 3억 578만 7,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2억 9,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 소관으로 총 29억 9,8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 설계비 등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에 11억 2,162만 4,000원, 구조·구급 역량 활동 강화 등 긴급 구조 대응 시스템 구축에 3억 8,15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9,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8쪽까지 동부소방서 소관으로, 총 29억 9,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에 8억 7,830만 1,000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 긴급 구조 대응 시스템 구축에 4억 5,03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6,2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3쪽부터 78쪽까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75쪽, 2012년도 재해구호기금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118억 6,328만 2,000원, 이자수입 4억 4,390만 2,000원 등 133억 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지출 계획은 재해 피해자 보상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재료비에 5억 3,000만 원, 사망자 유족 위로금 5,800만 원, 부상자 위로금 5,000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4억 5,800만 원, 구호물자 보관창고 제습기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107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1쪽,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36억 6,534만 8,000원, 예치금회수 196억 5,664만 4,000원, 이자수입 6억 8,357만 6,000원 등 240억 5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67억 9,970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하천 지장물 제거 4억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사업에 22억 6,970만 4,000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1억 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9억 원, 저류지 준설사업 2억 원 등 재해예방대책 사업으로 43억 1,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비 3억 5,0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10억 원, 재난대비 관련 응급복구 장비 구입비 4억 8,000만 원,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3억 원,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2억 원 등 재해복구 대책 사업으로 2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WHO 국제안전도시로서의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5쪽에 보면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1억 600만 원이 계상됐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음성 통보 시스템 설치를 하면서 사업 내역이 늘어난 것은 당초 계산했던 단가가 1만 1,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유지 보수 단가가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안창남 위원   이것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용역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용역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안창남 위원   용역 업체 자료를 주시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안창남 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취득원가 대비 6%를 관리비로 계상하고 있거든요. 이 6%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퍼센티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안창남 위원   설명서 356쪽 산출 내역에 보면 취득 원가 대비 6%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6%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시설 유지, 장비 유지 기준에 보면 10%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 산정보다 좀 낮춰서 6%로 잡아서 산출내역을 작성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근거는 없이?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근거는 시설 기준에 보면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그런데 관리비라는 것이, 물론 기준에는 10%로 되었다고 해도 소방방재본부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시설을 보강하거나 노후시설 교체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관리비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강우량 시스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올해에 비해서 동결되었고,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올해 대비 동결되었고, 경보 단말 사이렌 유지보수도 거의 올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단가도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음성 통보 시스템 개수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51개소 설치가 늘어나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총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개수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설명하고 다르네요. 설치 내역은 223개소지만 유지보수 대상 내역은 172개소 아니겠습니까? 설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다음, 설명서 290쪽에 보면 화재진화사 양성 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장비 구입 예산인데,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화재진화사를 양성하기 위한 장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복식 사다리라든가 로프라든가 휴대무전기,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력 절단기라든가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가스측정기 같은 것이 화재진화사 양성 기관에서 필요한 장비라서 구입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화재진화사라는 것은 화재 진압 전문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부터 시작되었고, 저희들이 금년에 33명을 양성했습니다.
   그 교육 내용 중에 보면 공기호흡기 조작, 사다리 조작, 유류 화재 진압 훈련, 고층 화재 진압 훈련, 소방 활동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화재진화사 자격 인증시험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방교육대가 화재진화사 양성 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이 좀 불비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답변은 옳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는 이해가 가는데, 동력 절단기라든가 열화상 카메라, 가스측정기, 이런 장비들이 진화사 교육하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화재진화사 교육 내용 중에 유류·가스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스 측정기가 필요하고…….
○안창남 위원   지금 소방교육대하고, 소방교육원이 있나요, 중앙에?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중앙에는 소방학교가 있고 지방에 또 학교가 있고, 저희는 교육대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소방학교에 가서 따로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화재진화사는 저희 교육대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구입하면 교육대의 교육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구입해도 아직도 교육하는 데에 장비들이 부족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기존에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금년도에 교육을 하고, 금년에 교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불비해서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화재진화사를 양성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마는 이왕이면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충분하게 갖춰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구입하겠지만, 교육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반 소방방재본부에서 쓸 장비를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내용을 보면 전부 교육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현장 업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으로만 올린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 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방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로 인해서 자살, 또는 병상에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측면에서 강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했고,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신체검사를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직원들에 대해서 재난 관리 심사를 통해서 심리상담을 몇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년에 병원에서 전문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러한 대상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전문가의 설문 조사 결과 60여 명 정도가 1차적으로 되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고 그중에 15명이 고위험 환자로 지정되었는데, 이 15명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 반영해서 병원 치료를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15명이 치료 받을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현재 중증 환자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이 15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방 공무원 외상 경험 현황으로 제주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여덟 분, 2009년도 열 분, 2010년도에 여덟 분, 3년 평균 아홉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공상 직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외상경험자 현황. ‘소방공무원 외상경험자 현황’ 해서―전국 자료입니다―3년 평균 울산 23명, 광주 20명, 부산 125명, 서울 656명으로 제주도는 낮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문병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시내 종합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서…….
○이선화 위원   종합병원을 지정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를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한라병원을 지정해서…….
○이선화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신과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 부분의 전문가를 지정해서 전문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라병원을 지정한 이유는요? 그쪽의 시스템이 좋습니까?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임상심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의가 있어서…….
○이선화 위원   2012년부터는 전문화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이.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못했고, 재난관리 파트에서 재난 심리상담사가 도내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태풍 등 재난현장 시에 심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심리치료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방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1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치료하고 싶은 증세는 어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보통 느끼는 게 심리적인 불안 상태, 수면 장애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업무를 끝내고 들어가더라도 수면 장애가 있고, 상당히 불안 초조해 하고, 우울하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의학적 용어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괴로운 기억을 둔화시키기 위해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남용하기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도 발견이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선화 위원   지켜본 사례가 없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본부 차원에서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담치료,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적은 것도 정책적으로 접근이 낮았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지자체보다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2012년에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소방방재본부에서 현장 업무에 노출됐던 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기위 접촉하고 있는 병원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나와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심각성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 강도가 심하니 다양한 설문조사와 다양한 접근이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앙의 전문가와 도내의 전문가, 그동안 상담했던 분들을 접해서 화재, 태풍, 홍수, 쓰나미, 지진 등 자연재해에 노출됐던 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한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불안이나 수면 장애, 이것을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3년 평균 9명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숫자가 나온 것은 그분들이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지금까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결여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 보고…….
○이선화 위원   늦었지만 일단 중앙에서 이런 관심이 나왔을 때 지자체는 중앙의 정책에 힘입어서 제주만의 문제점, 왜냐하면 중앙의 내륙지방과는 달리 태풍이나 해일의 노출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례가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봅니다.
   소방방재본부의 공무원들만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아닙니다. 도내에 도민들 중 태풍이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당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소방공무원 중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현실로 복귀하는 시스템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아동기의 성적 혹은 신체적인 학대, 노인 학대 부분과도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안전도시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짚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고지원입니까? 도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순수 지방비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요시책에서 국고로……. 소방방재청과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2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 검사와 진료비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고가 아닌 지방비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전국적으로 국고 지원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만 국고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2년부터인데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사업인데 2011년부터 장비를 구입할 때 지침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조달청에서 할 때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조달청하고 계약할 때 예전에는 능력이 모자라는 업체가 있어서…….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조달방법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수 공급자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MAS방식 구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MAS방식 구매를 할 때, 제주 소방방재본부에서 필요한 예산 요구 내역을 보면 펌프차와 물탱크차가 있는데, 기본모델을 선택할 때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모델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나라장터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검색을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렇습니다. 펌프차나 물탱크차 등 소방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해서 내역을 작성하고, 몇 번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설계를 한 다음 조달요청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올라온 펌프차와 물탱크차가 2억 원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2억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2억 원 예산에는 검수센터의 전문 점검비가 포함된 예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납품하게 되면 검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예산 요구 내역에는 분리해서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보면 차량비가 2억 원이고 검수센터 점검비는 안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중요한 것은 MAS방식이 되기 전에 올라오는 예산과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 요구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before, after로 예산 접근법이 좀 달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세세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끝자리까지 나와야 좋다. 만약 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검수센터나 공식적으로 그 모델에 대한…….
   핵심은 뭐냐 하면 펌프차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가서 클릭하면 모델명이 뜨잖아요. 검수센터의 전문 점검비가 따로 돼 있어야 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모델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이 예산 요구내역서에도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차량 구입요구를 내면 전문 검수요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기간 중에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차량이 제작되고 있는지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합니다. 최종 검수는 검수센터에 가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나라장터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했고, 펌프차와 물탱크차에는 무전기가 별도로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이 차량에는 무전기가 따로 포함되지는 않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번에 구입하는 게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난 차량을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부착되는 장비, 무전기 같은 것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차량에 장착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본 규격으로 포함되면서 어쩔 수 없이 무전기 같은 것을 추가 구매해야 되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새 차를 신규 구입했을 때에는 기본 장착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는 추가로, 무전기 같은 것은 합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안전도시 재공인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내년도에 재공인을 받는데, 재공인 조건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안전관리를 추진한 실태, 재난안전관리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국제학회 등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져서 저희들이 아시아 지역에 재공인하는 기관에 이번 달에도 몇 번 다니면서 공인 나올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명세서 264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석은 어디를 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국제안전도시는 스웨덴에 있는데 전 세계의 안전도시 관계자들이 국제학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스웨덴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호주에서 열릴 계획으로…….
○이선화 위원   어디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호주입니다.
   저희들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학회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심포지엄하고 워크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안전도시 심포지엄을 한 번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교통사고, 자살사고가 나서 금년에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안전도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 위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심포지엄으로―국내여비로―해서 두 개 올라왔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자체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국내에 안전도시를 추진하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 도시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할 때 참석하고 가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뒤에 있는 건은 됐을 경우 컨벤션센터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6,000만 원이죠? WHO 제주안전도시 재공인식 및 심포지엄 개최.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6,000만 원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재공인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할 생각이신지.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재공인식은 세계의 안전도시 관계자를 초빙해서 지금까지 제주안전도시…….
○이선화 위원   초청하려고 하는 대상국은 어느 나라의 분들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아시아 지역에서 안전도시를 공인해 주는 센터가 아주대학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지만 아주대학과 협의를 하면서…….
○이선화 위원   2007년도에는 어느 나라가 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주로 아시아 계통 국가에서 왔는데, 스웨덴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대만,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내년 예산…….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내년에는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갖고 아주대학 공인 전문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초청 국가…….
○이선화 위원   2007년도에도 예산은 6,000만 원이었죠?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2007년도에 6,00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2007년도에도 예산이 동일했지만 외부 VIP는 9명이었고―제가 2007년도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5개국에 25개 기관단체인데 ICC 제주에 행사를 위탁했고 홍보영상물 8분짜리, 특별강연 뉴질랜드 센터장……. 그때 최초 되고 나서 5년이 흘렀는데 성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판단하시기에.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단 사고 손상자가 줄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큰 의미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예년보다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에 안전브랜드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도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7년도 계획에 보면 제주국제안전도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추진기간은 2012년에서 2015년이라고 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장기 발전과제로 나온 게 있는데 제주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2007년도에 이 부분이 향후 과제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WHO 제주안전도시 공인 관련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으로 해서 2007년도 자료를 보면, 제주국제안전도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진척이 안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아시아센터 최고 책임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개인적인 의견도 나눴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못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안전도시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네트워킹 돼서 유기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도내 25개 기관·단체, 또 도청 관련부서와 해서…….
○이선화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화재만이 아니라 자살에 대한 부분, 노인 학대, 또 여성에 대해서 안전한 사회인가. 컨벤션센터 앞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납치까지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전도시의 이미지에 맞겠는가,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섹터별로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살과 관련해서는 자살관련 단체의 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자살을 줄일까 해서 포럼과 세미나를 하고 또 교통사고도…….
○이선화 위원   세미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안전한 요소에 대한 사고손상률 감소가 포인트인 거잖아요. 사고손상률 감소. 그렇다고 하면 범죄만이 아니라 미수도 사고손상률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넣게 되면 사실 소방방재본부에서 얘기하는 통계나 수치보다는 더 많다는 거죠, 잠재적인 부분이.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밀도 있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WHO 제주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주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거라고 하면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책임감과 힘을 가지시고 이와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힘을 싣는 발언과 함께 책임 있는 정책이나 예산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주도에서는 안전도시를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보건 파트에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선화 위원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주도 같은 경우 인프라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가 있는데 생활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놓쳐져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소방방재본부에서 업무를 맡으셨으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노인 학대, 자살,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집행부인 보건복지여성국에 좀 더 책임을 갖고 하는 체크리스트는 갖고 있는지? 국제적인 안전도시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처음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공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내 관광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 중 안전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런 조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답변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유관부서하고 지금까지 협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미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소방방재본부 영역에서만 안전이라는 것을 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세계보건기구에서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식중독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일괄한 기본적인 국제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는가를 저는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했을 때 지사와 의논해서 국제 규격에 맞는 안전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등 관련부서에 대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활용에 대한 업무의 영역을 못 넓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파트별로 노인 학대에 대한 데이터와 자살에 대한 데이터,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다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시고 소방방재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재공인식 예산으로 기념행사비에 6,000만 원인데 지난번과 똑같이 올라온 것은 발전이 없는 것이고, 달랑 다섯 개 국가에서 9명의 VIP가 오면서 아시아에서 무슨 안전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그림도 좀 더 디테일하고 폭넓게 잡으셔서 최초가 아닌 두 번째일 경우에는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희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소방은 대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전부 계속사업…….
○박희수 위원   여기 나온 거 봐서는…….
   소방의 날 행사 같은 거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왜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재원계획에 보면 2011년 1회 추경에 아무 것도 없고 2012년도에 전부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전부 신규로 봐서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기본 자료를 이렇게 만듭니까?
   아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전부 신규지…….
   그리고 세부적인 거 하나 얘기합시다.
   아까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선진 국가들은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도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현재 도민들 같은 경우에 재난피해를 당했다면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심리상담은 지금까지…….
○박희수 위원   센터는 지정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센터는 재난파트에서 한라병원을 지정해서 예전에 태풍이 왔을 때…….
○박희수 위원   지금 한라병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소방방채청에 들어가 보면 제주시 정신보건센터, 종합병원 여섯 군데가 지원센터로 이미 다 지정돼 있어요. 상담 센터가 다 돼 있는데 특정 병원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원을 지정할 게 아니고 상담치료사를 고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효과가.
   어느 소방관이 내가 이상하다 해서 병원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오히려 심리상담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2,600만 원이면 충분히 채용이 가능하잖아요. 채용해서 센터마다 순회하면서 상담해 주고. 이게 훨씬 효과적이고 책임감도 느끼고 하지, 병원 지정해서 돈 주면 소방공무원들이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두 시간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리상담사 3,000만 원 줘서 채용해서 이 사람이 119센터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분이 없나……. 자기 실적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한라병원 한 군데 지정해서, 그러면 제주시 정신보건센터 같은 데는 능력 없는 데를 다 지정해 놓은 겁니까? 여섯 개 병원이 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다 있는데 한라병원만 전문가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6,000만 원이라도 배정해서 그 사람을 전문으로 소방방재본부 소속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 병원에 가서 줄서서 기다리다가 한 5분 상담해서 오고. 그거 되겠습니까? 소속으로 둬서 본인이 순회하면서 상담하고 치료하게 하면 되는 거지.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지금 심리상담사를 63명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스트레스를 겪는 직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사가 센터별로 순회하면서 두세 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정된 사람 15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한라병원을 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소방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정신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심리상담사들이 순회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임상병리사, 간호사, 의사 해서 63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순회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저희는 그분들에게 소정의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순회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있습니다. 작년에 소방공무원하고, 2007년도에 나리 태풍 시에 몇 차례 순회하면서…….
○박희수 위원   그 실적을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에 순회하면서 2회에 걸쳐서 160명에게 상담을 해 줬고…….
○박희수 위원   본부장님, 심리상담은 의사도 잘하지만 심리상담 전문가들도 그에 못지않게 잘합니다. 심리상담자 자격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전부 심리상담사들이 치료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가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게 훨씬…….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특정병원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병원이든 갖다 와서 영수증을 내면 치료비를 보전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라동에 근무하는 소방관한테 치료받으라고 하면 제주대학교병원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일부러 한라병원까지 갑니까? 서귀포시에 서귀포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 가서 치료받아도 되는 거고.
   좋습니다. 계속 얘기해 봐야 끝도 없고.
   그다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차 보험 관계를 가능하면 일괄해서 입찰을 붙이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어차피 예산이야 나가는 거니까―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차량관리는 각 소방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각 서에서 보험을 듭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 중 차량 보유 대수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서부소방서가 한 대 더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차량유지비가 좀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자녀 보육료 지원이 2011년도 예산 대비 몇 % 정도 집행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작년 예산에…….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소방공무원 자녀분들 중에 0세에서 4세까지 아동이 대충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꽤 많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 3억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0세에서 4세까지는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지어 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지방비 부담을 안 하더라도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64쪽, 민간 자율 안전 네트워크 구축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매월 4일을 안전 검점의 날로 정해서 안전 관련 단체, 제주시 통장협의회, 부녀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네트워크를 주기 위해서 각종 안전 행사에 참여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보면 통장협의회, 마을부녀회, 서귀포에는 연합청년회, 부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실련에 예산 나가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안실련의 역할이 사실 각 분야별로 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시 안실련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서 책자 만드는 거 자체를 본부에서 얘기하십시오. 소방본부 다음에 소방서가 나와야지 자치경찰 나오고 보훈청 나오고, 이러다가 또 소방서 나오고. 이게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소방서, 지금 두 군데죠? 아마추어 무선 장비와 관련해서. 아마추어 무선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무슨 교체를 하고 유지비를 달라고 합니까? 아마추어 무선 장비를 쓰는 소방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재난 시에는 쓴 적이 없지만 도내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울트라 행사를 했을 때 아마추어 무선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활용도가 거의 제로인데……. 이 장비가 꼭 필요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새로 사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쓰시다가 단계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면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살 게 아니고.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박희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입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4개 소방서 전부, 본부까지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 버리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방 광역 무선망 난청 지역 해소 사업비가 올라왔던데, 아직까지 소방에 난청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도내에 고층 건물 후면이나 오름이 있는 지역 일부 몇 군데에 무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청 지역에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인명구조견을 제주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전에는 본부 교육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했는데, 저희들이 3교대를 추진하면서 인력 감축이 되어서 제주소방서가 구조대와 겸용하다 보니까 제주소방서에서 인명구조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 설계비가 올라 왔는데, 영어교육도시 119센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안 드릴 수 없는 게, 설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서부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교육도시로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2015년까지 정비가 다 끝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게 추가가 된 겁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일정 인구가 있고 소방 수요가 있으면…….
○박희수 위원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아직은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추진을 하십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서 그것을…….
○박희수 위원   조례가 먼저지 어떻게……. 집 지어 놓고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관서 신설에 대한 것은 신설에 필요한 조례를 법률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그에 맞물려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 건축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전에 끝내도록 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박희수 위원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이나 박희수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도 이걸 살펴봤습니다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영어로 뭡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질환인데, 이것을 하는데―영어로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이 질환에 자기가 대상자라고 생각할 때 그 대상자는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자살이라든가 우울증을 동반한 상태인데 거기에 다시 또 대상자로 해서 별도 치료를……. 이건 전체 소방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다 검사를 할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장 고충홍   그중에 딱 나타났을 경우에 자기가 대상자라는 것이 다 알려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사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기는 중요한 부서에 가지도 못할뿐더러 몇 사람 중에 내가 끼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우울해지고, ‘나,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소방 공무원 못 한다. 다시 어디로 가야지?’ 이러한 심적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장 고충홍   도내에 다 알려질 것 아닙니까? 누구누구는 중증 환자가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뭐하다 하는 것이. 그런 면도 잘 살펴야 될 것이 아닌가.
   예산을 살펴봤는데 전체 600여 명이 3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3만 원씩 해서 다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상담료 600명 곱하기 3만 원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고충홍   설명서 310쪽. 600명 곱하기 3만 원. 이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 소방 공무원이 부분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정도도 있고 덜한 정도도 있는데 대부분 있다. 그래서 전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600명이 전문상담사한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번 상담하는 데 3만 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장 고충홍   본부장님도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 공무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증세는 조금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이것을 전체가 받아야 되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은 근무 형태도 불규칙하고 현장도 다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직원이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하면서 중하다, 덜하다 하는 경중을 가렸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600명 3만 원씩 하고 진료비 60명, 10만 원, 이렇게 되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중에서도 심한 직원, 지금 15명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1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진료비를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체 소방 공무원이 상담을 해서 몇 분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안 가도록 잘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위원장 고충홍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예민한 문제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불이익이 아니라 내년에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금년에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체 소방 공무원을 다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설문조사를 해서 정도가 심한 분 열다섯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위원장 고충홍   내년 신규 사업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금년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자를 해서 상담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 고충홍   상담은 어떻게……. 상담 요구를 내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상담 요원은 소방파트의…….
○위원장 고충홍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에 예산이 있어서 전문 상담요원을 활용해서 상담을 받은 것이고, 이 상담을 받은 결과 정도가 좀 심한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병원에서 전문가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떤 사업비로 해서 이것을 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금년도에는 일반 재난 파트에서 재난 심리상담사를 운영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예산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것을 활용해서 상담을 했고, 거기에서 중증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소방에서 처음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재청이 있기 때문에 방재청 사업과 연계시켜서, 방재청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먼저 다른 사업을 하지 마시고 거기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소방 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덧붙이자면, 기본적으로 119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선화 위원   끔찍한 장면, 끔찍한 경험,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뭔가 있었던 분들, 화재에 대한 부분 해서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지역이다 보니 그들이 분류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던 직업군들이 직업이 끝난 이후의 인생에도 그 외상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트라우마’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정신질환에 관계된 중앙의 전문가분들과 연대한 부분에 본부장님의 더 깊은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보다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의 후유증을 보고 현업에 노출된 분들이 타오르는 불길과 119 업무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 업무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까지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귀포소방서에서 올라온 올레·둘레길 등 간이 구급함 설치 예산이 왜 다른 소방서에서는 빠졌습니까? 올렛길, 둘렛길이 서귀포소방서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구급함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서귀포에서만 올라온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재난관리기금을 좀 활용해서 전 올렛길에 설치하고 부분적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에서 별도로…….
○이선화 위원   구급함은 4개소 설치잖아요, 서귀포소방서인 경우에.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4개소에만 구급함 설치를 해야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입니다.
   기존에 설치한 데가 있고, 저희들이 올렛길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그동안 구급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구급함이 설치되어 있어도 홍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관내 마을회관이라든가 올레 중간 중간에 올레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집행부가 연대하셔서 간이 구급함 존재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소방서에 내진에 관계된 용역 예산이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제주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예.
○이선화 위원   내진에 대해서는 제주소방서와 동부소방서, 두 군데만 올라왔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내진 용역을 줘서 내진 보강을 해서 쓸 수 있는 청사, 그렇지 못한 청사를 구분해서 그에 따라 청사 관리 방안을…….
○이선화 위원   전반적으로 본부를 포함한 소방청사 부분은 토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를 동부·제주,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합쳐서 소방방재본부에서 각 아이템별로, WHO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안전이라고 하는 인프라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으로 이게 통으로 가야 될 상황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본부에서 전 소방 청사 관리 측면에서 내진 설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 목에 다 해야 됩니다마는 한 목에 하기가 버거워서 각 서별로…….
○이선화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결론적으로 예산이 더 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마인드가 정책에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럴 경우에 용역 기관이 동일한 기관입니까, 다른 기관입니까? 왜냐하면 체크리스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보다 고도로 훈련된 용역 기관의, 다른 나라 사례―일본 사례까지 포함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중문 쪽의 체크리스트가 달라야 되고, 성산 쪽의 체크리스트가 달라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일본 쓰나미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취약 지구가 성산포 쪽과 이쪽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센터의 체크리스트는 다르게 되어야 되고, 용역에서는 통으로 가서 제주도형의 내진과 쓰나미에 대한 설계 보강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이선화 위원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의회를 꼭 넘어야 된다, 집행부의 예산 담당을 넘어야 된다고 하면서 관행처럼 오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의 예산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똑같은 용역과 똑같은 함량이 낮은 답변이 나오는 용역에 대한 접근법이고 결국은 도민의 세금이 안전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준이 낮은 접근법이 아니겠는가.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근본적으로 소방관서는 전부 내진이 되어야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오픈하셔서 보다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목에 하기가 좀 버거워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결국은 예산 낭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치별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본 쓰나미 이후에 우리의 비교 분석 자료를 통한 그러한 것이 이번 용역에 묻어 있는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업무 보고 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총 세출예산액이 2012년도에 545억 9,046만 9,000원이라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안창남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26억 685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증액된 것을 보면, 소방 공무원 정원 증원으로 해서 18억 원, 그리고 국비가 오면서 늘어나는 민방위 실태 체험 훈련장 5억 원 하면 사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진 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복권 기금으로 101억 원 내려온 것 빼고는 나머지 국비가 전체 예산 중 10억 원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 측면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은 소방장비 보강사업과 재해위험사업인데, 재해위험사업도 작년 수준입니다. 장비보강사업을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저희들이 중앙 절충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각 시도 비율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국고 보조로 해서 7대 정도는 보강시켰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단 좋고요.
   우리 제주도가 사실 안전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관광객은 해마다 늘고 있고 고층 건물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재난 재해가 제주도에 끼칠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앞으로의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방호구조과 예산도 올해 41억 원에서 내년에는 34억 원으로 6억 7,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고, 재난방재과 예산은 38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16억 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기금으로 전출되는 12억 3,000만 원 빼고 민방위 실전 체험장 5억 원을 빼면 사실은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많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안창남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소방방재본부의 중요성이 더 커져 가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시티 같은 고층 빌딩을 30층 이상 올린 후에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으로 장비가 보강되고 같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런 것에 따라서 장비가 필수적일 텐데 이것에 따라가고 있느냐.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뒷북 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우리 예산을 보면 방호구조 파트에서 장비 보강 측면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특수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 부분이 빠졌지만 대신 금년에는 국고에서 고가차가 새로 지원돼서 들어옵니다. 사업 예산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장비 보강은 연차 보강 계획에 의해서 국고에서 이상 없이 보강되고 있고, 예방 파트에서 사업이 수치상으로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보여서 앞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하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게 새겨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께서 안전도시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굳이 재공인 하는 데 예산을 6,000여만 원 정도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공인 축하 부대행사비 3,000만 원, 이런 것 외에도 안전도시 재공인 홍보영상물 제작, 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 지원금이야 협약에 따른 것이겠지만, 또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사고예방 홍보사업에 1,900만 원.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꼭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안전 장구를 구입한다든가 어르신들 사고 예방하기 위한 것들은 좋은데 이렇게 소모성 행사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물론 안전사업으로 해서 각 파트별로 예방사업과 안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제주가 안전도시로 재공인되는 마당에 거기에…….
○안창남 위원   몇 년 만에 되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5년 만입니다.
   그 부분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홍보 영상물 제작, 내국인 초청,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오히려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창남 위원   조용하게, 안전한 도시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행사도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것은 6% 적용하고 어떤 것은 7%, 8%, 이렇게 하는데, ‘기준이 8% 이하다.’ 이렇게 했지만 8% 이하면 7%를 적용하느냐 6%를 적용하느냐 이런 것은 본부장님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7%다. 장비가 새 거니까 몇 년차까지는 최저점을 5% 주자. 2년차는 6%.’ 이렇게 차별화해야지 해마다 일정하게 주면 장비를 새로 보강하고 바꾸고 신규 구입하는 것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평균 퍼센티지를 주고 있을 겁니다마는, 119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보면 소프트웨어가 8%, 하드웨어가 7%, 이게 행안부 예산편성 자료로 8% 이하를 주도록 되고 있습니다마는 7% 줬다면……. 사실 1%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소방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비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참석 여비로 1,87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출전 선수가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왕 선발대회는 전국대회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석합니다.
○안창남 위원   예.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서 출선 선수가 한 30명에서 50명 사이에서 중앙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출전선수 훈련 급식비는 20명으로 계상했는데 전지훈련은 열 명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몇 명인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출전 선수 훈련할 때는 급식비를 20명 주다가 전지훈련은 10명만 하면.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전지훈련은 종목별로, 도내에 훈련하는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종목이 전지훈련을 가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시설이 완비되면 전지훈련을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도 해야 하고 참석도 해야 되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또 지역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안창남 위원   ‘훈련 20명’ 해 놓고는 전지훈련 10명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20명 전부 같이 가서 전지훈련을 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명서 383쪽에 보면 개인 안전장구 구입비로 4억 3,82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화복을 626벌 구입하는데 내용 연수가 경과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전화도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이 593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구입을 안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미루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개인장구는 100% 완비시켜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방화복은 한 사람이 한 벌씩 해서 626벌인데 기존에 있는 방화복보다 성능이, 그러니까 화재에서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신형 방화복 구입 필요성이 우선돼서 방화복을 먼저 구입하고 안전화는 다음 순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용 연수가 경과된 안전화가 593개이고 공기호흡기도 등지게가 309개, 면체 626개도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산 얘기한 게 그겁니다. 실제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빨리 교체가 안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안창남 위원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에 119센터 소방차량 차고지 정비공사, 다음에―또 제주소방서입니다마는―차고지 내 배연 시설 설치. 대체적으로 소방차량 작동 시 차량 하부에서 오일이 떨어지거나 매연이 나거나 해서 보기가 싫어서 바닥을 에폭시로 새로 하겠다. 배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소방서별, 아니면 구급대별로 소방차량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오일이 떨어져서 시멘트 바닥에 스며들었을 때, 정비 공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 그것을 화학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화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혹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환경 처리시설은 본서, 그러니까 이도…….
○안창남 위원   본서야 당연히 하겠죠. 거기는 정비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소방서나 구급대나 119구조대 쪽에 이런 차량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거기에는 차량 대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때 철저하게 주변에, 배수로라고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트렌치를 설치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하셔야 될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안창남 위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안창남 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한 벌당 22만 원 하는 모양인데―어느 소방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이것을 50%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인원수의 절반입니까, 금액의 절반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인원수의 절반입니다.
○안창남 위원   격년제로 사 주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50%니까 저는 혹시 자부담 시키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주소방서장님한테 부탁드린 말씀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한편에 마련되었는데 거기는 사실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하나 사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상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고…….
○안창남 위원   예산이 일단 통과되면, 없으니까 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의용소방대도 파트타임제로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게 기본 여건은……. 아니, 에어컨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가게에도 다 에어컨이 있는데 기관에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민을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평소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쪽과 2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용료 수입 예산은 센터시설 이용에 따른 대관 사용료로서 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2쪽,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여성 전문교육 및 문화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 수수료로서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5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4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억 3,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8억 6,3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예산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예산은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14억 7,000만 원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영비 6억 1,300만 원 등 총 2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전문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여성 전문교육 운영 예산은 여성능력개발교육 운영 강사 수당 등 전년도 예산 1억 5,6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청사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공공요금 등 전년도 예산 1억 6,2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액하여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예산입니다.
   문화공연 예산은 전년도 예산 9,100만 원보다 2,800만 원을 감액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유명인 특별 초청공연보다 지역극단과 아마추어 예술인 등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41쪽, 전시실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실 운영 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5,900만 원보다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시실 조감장 구입 등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도 예산 4,7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동아리 교육 강사 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개관기념 특별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개관기념 특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2주년을 맞아 개관기념 특별공연 운영 및 기념행사를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500만 원으로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도 총무과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1억 6,5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모든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영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 지원, 여성전문교육 운영, 연간 계획 리플릿 및 홍보용 게시판 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0만 원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몇 페이지입니까?
○이선화 위원   339페이지.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연간 계획, 리후렛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것은 소장실하고 사무실에 1년 계획을 크게 해서 게시판을 만들어서, 지금도 붙여져 있는데…….
○이선화 위원   소장실용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소장실하고 사무실용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1년 과정을 크게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사무실 내부에 직원 업무용이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것도 하고, 리후렛을 2,000매 제작해서 1년 과정을 도민들에게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역사 전시회든 뭐든 다 합쳐서 외국어로 리후렛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 작년에 이선화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은 영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건물에 전시관이 있고 세미나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여성문화든 교육이든 기위 마련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 가보면 어느 쪽에서 어떤 세미나가 열리는지 안내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엘리베이터 앞에도 안 붙여져 있고.
   아무튼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공간에 온기가 차 있다. 특히 겨울철은 더 그렇겠죠.
   홍보용 게시판은 행사용으로 ‘오늘의 행사안내’라든지 ‘금주의 행사 안내’ 이렇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직원용이 아니라 고객용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미비된 것은 내년에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실에 보완해서 했고, 또 층마다 올라가는데 표시를 했고, 또 처음 들어오면 전시실로 가야 할 것인가, 교육실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한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사운영비를 보면 수강생 작품 발표를 위한 전시 운영에 1,3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신규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에는 수강생들 작품을 위한 행사가 내부적으로 없었던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올해도 있었는데 조금 미비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동아리를 통해서 했는데 너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악기, 수채화, 그림, 만화책 등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음식 같은 것도 하고 커피바리스타가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커피도 만들고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이선화 위원   그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연말 되기 전에 해야 될 겁니다. 1년 과정을 배운 다음 11월쯤 해야 많은 분들한테…….
○이선화 위원   수강생 작품 발표를 위한 내용은 그것이지만 타이틀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죠? 도민들에게 그동안 노력한 것을, 문화에 대해서 그쪽에서 교육받은 것을 도민들한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틀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문화공연 예산이 감액되고 교육이 증액돼 있거든요. 자칫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문화의 향유를 해 주는 서비스 기관인가, 또는 자칫 과거 여성문화처럼 교육에만 치중해서 우리들끼리만 하는, 매력이 덜 하는 기능으로 갈 것인가. 센터장님이 이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뮤지컬 배우 전수경 씨 공연이 있잖아요? 전수경 씨이기 때문에 공연을 보러 가는 제주도민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 이맘때인가요? 박칼린 공연. 그분의 공연시간은 짧았지만 박칼린의 공연을 보려고 눈보라를 뚫고 왔던 제주인의 문화 향유 욕구를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문화공연 예산을 2,800만 원 감액한 게 옳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관기념 2주년 행사 때문에 이쪽 예산 편성하면서 조절한 거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런 면도 있고, 좀 줄어든 것이 홍보물, 그런 쪽이 있고 책 축제 행사를 전에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해서 해 주신 금액도 있고…….
○이선화 위원   책 축제, 올해도 가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번에 그런 부분이 예산이 안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2,800만 원은 교육으로 플러스된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잠깐 말씀드리면 BTL사업 3,600만 원 불어난 것 하나하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공연 운영에 2,85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공연 홍보물은 좀 증가됐지만 책 축제 행사가 1,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우수초청 공연봉사 그런 것이 2,000만 원 줄어들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책 축제는 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쪽에는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2년도에도 계속 갑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2012년도에 하는데 금액이 조금…….
○이선화 위원   얼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책 축제 행사가 1,500만 원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도민을 향한 콘셉트는 무엇인가. 교육인가, 문화에 대한 욕구인가. 사실 아트문화센터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동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잘 꾸려온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공연 면에서나 전시 면에서나. 들쭉날쭉한 면도 더러 있지만 그것은 예산상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공연에 대해서, 이를테면 권해효 류의 공연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만 해서 똑같은, 다른 데서 만날 수 있는 교육이나 강사진을, 동아리 교육 강사수당을 증액 편성했다고 했는데, 차별화 없는 전략으로 갈 경우에 과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찾는 고객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본 위원은 그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이선화 위원   똑같은 예산의 파이를 가지고 소장님께서 고생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BTL에 대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접근이 평범하게 다량으로 많은 교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소수 아이템에 집중을 해서 경쟁력 있는 차별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과연 무엇인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코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또 문화에만 치우치지 않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부분에도 많은 여성들이 원하고 있고 설문대문화의 날을 통해서 하다 보면 젊은 엄마들과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문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가고, 절대로 문화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같이 나가고 그것을 절충하면서 많은 부분에 여성분들이 와서 문화도 향유하고 배우기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영상 새로 제작하는 게 뭐가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동영상 제작에 이번에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3,000만 원 편성한 것은 이선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 영상물이 있는데 2007년도에…….
○이선화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좀 더 보완하고 크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 국어로 하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척박한 환경을 견뎌온 제주여성의 삶과 역사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센터 내에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영상 체험실을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서 제주여성이 정말 훌륭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이선화 위원   외국어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성우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지금 있는 것은 거의 한국어로 하는 3분짜리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하면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성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이선화 위원   거기에 수화 서비스는 안 되고 있죠? 동영상에 동그라미 하나 해서 하는 수화통역 서비스가 안 들어가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이선화 위원   이왕 하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농아인 관광객도 증가 추세거든요. 사실 수화의 경우도 외국어 수화는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도 하셔서 다시 제작을 하실 때는 농아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를 해서 처음부터 예산에 넣어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1억 2,8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인데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어든 것도 아니고 하던 사업들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2,878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이 센터에 5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2011년도까지는 1억 8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800만 원이 전부 총무과로 갔고, 또 올해 전시실 조감장 구입으로 5,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그게 마무리됐습니다. 그것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별공연사업비 2,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열 가지 정도―워크숍도 하고 전문가들을 많이 해서 했는데―올렸습니다마는 두 개밖에 안 됐고, 수강생 작품 발표 전시·운영 1,300만 원하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신 근현대 제주여성사 홍보 영상물 제작에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1억 2,900만 원은 감액이 됐지만, 1억 800만 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제하면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27억여 원 예산 중에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비로 20억 원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상당히 열악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여성의 중추적 교육기관이라든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충분조건 아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에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문화교육 수강생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 관련 상담사 양성에 대한 마인드도 있고. 본 위원이 바라건대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디선가는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독서지도사 양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체에서 북클럽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책 읽는 모임을. 책 축제도 제가 보기에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성문화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책을 읽지 않고서는 사실 창의력 있는 상상력이나 재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했던 문화가 계속 관행으로만 간다. 결국은 책을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논하는 토론의 장이 여성문화의 어느 곳이든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과든 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든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고, 또 책 축제라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도입해서 제가 알기로 호응도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맞는, 시대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한다. 예산을 무조건 자르고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 때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39쪽 보면 운영비가 3,600만 원 인상됐는데, 요인이 뭡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운영비 3,600만 원은 BTL사업인데 임대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 되는데 운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불변금액에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고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마는, 1%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런 계산서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 3,600만 원 불어나서 6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해설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해설사 활동비 보상 1,000만 원.
   해설사는 몇 분이 근무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상당히 많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25명이 근무를 하는데 연찬회 운영이 50만 원, 활동비 보상에 1,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교통비하고…….
○위원장 고충홍   1,000만 원이 뭡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해설사 활동비로 해서 식비와 교통비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해설사가 25명인데 25명이 하루에 다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아닙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평균 몇 사람이 있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오전 한 사람, 오후 한 사람 해서 하루에 두 명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거기 갔었던 분이 해설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지금 로비에…….
○위원장 고충홍   로비에 있는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들어가는 입구 로비에 있는데…….
○이선화 위원   해설사라고 하는 안내판이 따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해설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사가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안녕하십니까? 해설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다 보면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람들이 가면 “거기 가니까 참 친절하더라.”라는 말을 듣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네요.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줄어드니 참,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불어나야 하는데…….
   의회에서 해 드릴 게 없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제가 많이 모자랐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고맙게 해 주셔서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5,000만 원 들여서 오늘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쉬게 되는데 안내판이라든지 전시실 내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생명의 나무로 꾸미고 신화체험공간, 블루스크린도 제작하고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하고, 내년에 3,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설문대 여신을 크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3,0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때 예산 로비할 때 1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해서 많이 못 땄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보태주시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팸플릿도 외국인 팸플릿을 많이 만들고 영상물도 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중앙 전문가 공연을 줄인 것이 제가 보기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나마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간 것은, 작년에 안 보셨습니까? 눈보라 뚫고 박칼린 얼굴 보자고 오셨던 제주 도민들의 욕구를 생각한다면……. 서귀포 산남 쪽에서도 오셨던데. 제주도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는 중앙과 똑같지만 지역적인 변방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 부분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는 변방이기 때문에 서울에 유명한 우수 공연 초청을…….
○안창남 위원   변방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정보는 변방이 아닌데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선화 위원   변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산 설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소장님의 현안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영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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