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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5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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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제주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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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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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우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난 후 오후에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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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소관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어려운 시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세심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욕구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3쪽과 19쪽, 22쪽, 37쪽에 있는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비롯하여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교육수수료 수입,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수입,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위생 민원 관련 증지 수입, 「공중위생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총 1억 6,370만 원으로서 2011년 본예산 5,380만 원보다 1억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조례 개정으로 수강료 수입이 신설되었고, 위생 분야 민원에 소요되는 수입증지대 수입이 내년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위생관리과로 부기가 변경되면서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6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 본예산 2,272억 원 대비 11.1%가 증가된 2,5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 읍·면 어린이집 교직자 교통비, 권역별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을 비롯하여 다문화거점센터 운영사업 예산 등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장애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보육료 지원사업, 아동 급식 지원 등은 사업이 확대되면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2011년도 135억 1,000만 원보다 1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18억 9,600만 원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에 4,400만 원을 비롯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에 7억 4,800만 원, 서비스 투자사업에 34억 6,500만 원, 통합 조사 관리에 5,1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56억 4,400만 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800만 원 등 총 14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분야로 자원봉사 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2억 4,600만 원 등 총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76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예산은 2011년도 예산 1,117억 6,400만 원보다 14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26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및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 분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에 427억 6,000만 원과 의료보장 강화에 7억 7,200만 원, 국가보훈 관리에 3억 300만 원 등 총 43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는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에 2억 3,900만 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에 39억 3,000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에 58억 78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8억 8,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107억 5,000만 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5,000만 원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0억 8,900만 원을 비롯해서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15억 3,8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7억 7,300만 원 등 총 31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29억 9,500만 원과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 지원 및 노인 건강 증진 도모에 11억 8,700만 원을 비롯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31억 5,700만 원, 노인 복지 시설 및 재가 노인 보호에 62억 800만 원, 공설공원 묘지 조성 및 관리에 2억 900만 원을 비롯해서 기초노령연금에 329억 600만 원 등 총 50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4쪽, 내부 거래 지출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예산은 2011년도 예산 1,014억 4,700만 원보다 9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10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 사회교육 지원에 3억 5,700만 원과 건강가정 육성 지원에 51억 8,600만 원,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325억 9,000만 원을 비롯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88억 2,700만 원과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지원에 103억 7,6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 원 등 총 1,07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 분야에는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에 2억 8,600만 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억 2,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6억 2,900만 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4억 3,400만 원,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에 1억 7,3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9,800만 원, 제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1,7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에 10억 3,600만 원 등 총 3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2011년도 예산 5억 9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에 7,400만 원과 안전식품 공급 분야에 1억 2,100만 원,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8,200만 원을 비롯하여 모범음식점 및 식단 개선 시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200만 원 등 총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한 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이 없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제주시민의 복지 기반이 한층 더 다져지고,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재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기종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관리과장 오기종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환경도시위원회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재난관리과 201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382쪽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 549억 3,237만 원보다 23억 2,036만 8,000원이 증가한 572억 5,273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73쪽입니다.
   재난예방 철저에 17억 7,288만 원으로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에 2억 3,180만 원, 재난 대비 사업에 14억 6,976만 원, 374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 활동에 1,324만 원, 375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5,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1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좌, 하도 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시설 기반 조성에 3억 6,657만 8,000원으로 민방위 운영 관리에 1억 7,991만 원, 380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정비에 1억 8,666만 8,000원, 382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2,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 의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노인 단체, 어린이 유괴 성범죄 추방 운동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유괴와 성범죄 추방 관련 추진 실적, 행사 자료를 주시고, 실버밴드에 대해서 행사 개최와 봉사 공연한 단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방금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요. 음나물내 정비 사업이 재해위험지구로 한 겁니까, 하천 정비 사업비로 한 겁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음나물내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음나물내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안창남 위원   소하천으로 한 거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예.
○안창남 위원   거기 하천 정비 사업이 전부 완료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하천만 있는 곳은 한쪽에만 농로를 만들어 주고, 하천이 도로로 사용되었던 곳은 하천 양쪽으로 농로를 개설해 준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중간에 농로가 끊겨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말입니다.
   봉개동사무소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회천으로, 삼양으로 이어지는 하천 정비 사업인데, 아시고 있습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거기는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아마 재해 예방으로 했을 거예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그쪽에는 양쪽에 하천 관리도라고 제방 사업인데, 분할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분할은 되어 있는데 단지 지목이 도로로 안 돼서…….
○안창남 위원   그게 아니고, 한 200m가 연결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왜 그 사업을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위치가 부록천…….
○안창남 위원   부록천 말고. 음나물내가 어디냐 하면 봉개, 회천으로 해서 삼양, 도련 2동으로 빠지는 하천이 음나물내잖아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그것은 확인해서…….
○안창남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재해 정비 사업으로 할 때 분명히 기준을 세운 게 하천을 도로로 썼던 것은 양쪽으로 도로를 내주고, 그러니까 하천이 중간에 있어서 낮으니까 양쪽으로 농로를 내주고 가운데 도로로 썼던 것은 준설해서, 더 깊게 파서 하천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썼던 것은 한쪽으로 농로를 만드는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준공되었다고 하는데 가다가 한 200m가 농로로 개설이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게 안 된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기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 도로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오기종 과장님, 그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그때 민원이 온 것은 대체 도로로 해서……. 지목이 천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전부 도로로…….
○안창남 위원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로 개설 자체가 안 되었다니까요, 한 200m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하천 사업을 하는 것이 도로 개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 그게 하천 관리 도로죠! 하천 관리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방이라고도 하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예.
○안창남 위원   그 제방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걸 연결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도로가 뚝 잘려서, 한 200m 내려가면 또 도로가 있고 하면……. 물론 오기종 과장님이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연결은 되어야죠.
   그 사업을 완전 준공 처리를 해 버려서 지금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농민들이나 주변 토지주들이……. 그것은 주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천 가는 도로에서 밑으로 쭉 하천변을 따라서 도로가 이어지는데 거기가 잘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설을 해 줘야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기위 끝난 사업이지만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933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자율방재단들이 가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좀 더 보강되어야 되겠다. 훈련이야 기본이겠지만 이왕이면 자율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장비 쪽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재난관리기금으로 장비를 확보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예.
○안창남 위원   넉넉하게 해서 구조 활동이나 예찰 활동을 하는 데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상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오기종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년도에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사랑 잇기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제주시에서 신규로 집행하게 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시내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전체 인원은 8,415명입니다. 그중에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4,600여 명 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사랑 잇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과 같은 유형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같은 유형의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사랑 잇기 사업이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똑같거든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운영비, 퇴직금, 이러한 산출 내역도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 놓으셔 가지고 사업을 마치…….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을 확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이미 추진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혜를 받아야 될 독거노인들이 4,600여 명 되다 보니까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노인 돌봄도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구분시켜 놔서……. 소위 전시행정 아니냐는 거죠. 사업량을 확대시켰을 뿐인데 마치 안 했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냐는 거죠, 헷갈리게.
   홀로 사는 어르신 사랑 잇기 사업은 독거노인 500명, 뒤에 보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독거노인 1,750여 명, 이렇게 대상들도 구분시켜 놓으시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100% 도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혜 계층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비 사업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은 확대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확대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찢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박주희 위원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혜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도비만으로라도…….
○박주희 위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국비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7 대 3 비율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재정도 어려우니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 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에도 보면 항상 지난해 대비 예산 추세라든가 전국의 균형적인 차원의 예산 배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자체 사업으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인건비도 똑같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돌보미분들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인 돌보미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면 대상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들의 처우를 끌어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상은 확대가 되고 노인 돌보미들의 처우는 그대로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알고…….
○박주희 위원   지금 확대만 된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확대가 되면서 돌보미 20명을 더 확보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측면은 다른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하고 맞물려 있어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 문제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사업인데, 73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보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라든가 역할 분담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학습 분야는 좀 넓게 보면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설문대 쪽에서 하는 부분 외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엄밀하게 보면 저희들은 어쩌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중첩되지 않게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평생학습센터 교육 운영, 7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오버로크 미싱, 오븐기,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미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공유나 공감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문대 쪽에서는 여성 중심으로 해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평생학습센터는 일반 시민 다수,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부분 노후 장비들이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장비들이라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역할들을 확실히 구분해서 중복됨이 없게 회의도 긴밀하게 하시고, 서로 공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애월읍 하가리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습니다. 보면 추진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추진은 아주 좋은데, 독거노인 공동주택,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 중에서 전국이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주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하가리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마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마을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부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행정에서만 주도적으로 하던 사업을 민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화합이라든가 지역의 부족한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육지부에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극히 미미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모범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긴 한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동네에도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우리도 얼마 내놓을 테니까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할 때도, 아까 국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대표라든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하에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 심사 때 복지관 분관 설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자료, 어느 지역에 분관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독거노인이 많고, 어느 지역은―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이러이러한 조손가정이 많고, 그런 기초적인 통계에 따라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해서 모 지역의 분관 설치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 추진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해서 건립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에서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면 기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추진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읍면동의 주민들 의견, 저희 각 분야에 있는 단체의 의견, 이렇게 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4～5년 단위 계획에 전체적으로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이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무엇이 생기니까 단발적으로 추진하시지 마시고 만약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그 후속 조치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이 어느 지역에 많이 있고,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면 아까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 독거노인이 많으면 지역 안배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한다거나 이러한 계획들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후속조치를 좀 하시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도 했었지만 제주시에서 생활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11월에 지역협력 대표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 상당수가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저는 그 협의체와 의논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올해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욕구 조사.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지적을 한 게, 그러한 실태조사야말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시민들의 어떤 생활을 끌어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했었고 시장님께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시한 것으로, 조사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가……. 어찌됐든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과 가까이 있고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한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한 적은 있습니까?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 전반적인 예산들이   많은 부분에 투입되다 보니까 일부는 반영되었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반영이 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박주희 위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이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예산, 그리고 반영과 미반영 여부를 저한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다양합니다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도 이왕이면 질 높은 삶과 능력 향상을 통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문가와 연대하는 부분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문가와 연대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딱 하나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발달지원서비스라든가 문제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라든가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전문가들 참여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취약계층 청소년 음악멘토링서비스입니다. 예산이 지난번과 똑같이 올라왔나요? 6억 4,800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5억 2,476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도 70% 정도 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청소년 음악멘토링서비스에만 5억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총체적으로 12개 사업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청소년 음악멘토링서비스 사업의 예산입니다.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12개월에 6억 4,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300명 기준으로 18만 원씩 12개월 해서 6억 4,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 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 학생들 몇 명이 참여했죠? 올해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올해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5억 2,400만 원이 반영돼서 실인원은 397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397명의 학생들이 음악멘토링서비스를 받았다는 얘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멘토는 몇 명입니까? 수혜를 받은 학생은 300명이고 18만 원의 레슨비를 받은 멘토. 학생들은 멘티가 되겠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음악멘토링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떠 있거든요. 신청기간은 2011년 11월 11일부터라고 돼 있고. 이 부분은 내년에 대한 신청자를 미리 받는 겁니까? 올해 남은 기간에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올해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 다 못 썼던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도 있었고…….
○이선화 위원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았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학교 나가는 시기, 방학 시기…….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1년도 예산은 몇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몇 명이 안 돼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내년도에도 300명으로 잡았지만 저희가 300명 안팎으로 해서 인원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추가 신청 접수계획을 알린다는 내용이 많은 겁니다, 웹문서에 들어가 보면. 전략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전문기술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취지는 좋거든요.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라고 하는 부분이 이 사업의 모델 아닙니까? 취약계층들에게 음악으로 희망을 주자는 사업인데 접근력이 약하다.
   이 사업이 2009년 6월부터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 산학 협력단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선화 위원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담당하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악기가 어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악기까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파악이 안 됐죠?
   문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방문해서 피아노, 성악, 관악 등의 개인 레슨을 해서 아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길러내고 방문 음악회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장애인들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드럼을 쳤던 것도 사실 여기 사업으로 한거거든요.
   지금 12개월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내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 인원으로 계속 가지 않고 또 다른 인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재신청이 불가하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은 총괄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데서 남았을 경우에 우리가 융통성 있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장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로 나온 아이템인데 제주시에서 발 빠르게 접근해서 멘토링으로 접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직업 창출도 되지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목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악멘토링서비스를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의 음악하시는 분들이 하는데―멘토에게 18만 원씩 주고 2만 원은 자부담인데―피아노를 배우고 성악도 배운 겁니다. 1년이 됐습니다. 문제는 겨우 눈을 뜨려고 하면 이 서비스가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시청에서 청소년 음악단을 꾸리겠다는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시청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에 준하는 제주시청의 희망 복지 청소년, 뭐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목표를 갖겠다고 하게 되면 악기를 배우는 그들의 발굴에 있어서는 예산이 있어서 계속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뒀거든요. 취약계층 청소년 음악멘토링서비스가. 이 정도의 실적이 있고 1단계는 그렇게 갔으면 2단계는 국장님 산하 이 업무를 보시는 집행부에서는 목표를 가져서 엘 시스테마는 아니지만 제주의 희망의 소리, 음악단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서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 등을 겨우 배우게 된 아이들에게 지원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목표를 세우면서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달 11일에 신청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멘토링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다른 사업에 조금 부진한 사업은 몇 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에 음악멘토링서비스사업에 대한 신청기간을 11월 11일부터 읍면동 방문 신청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다른 사업이 좀 부족하니까 이 사업으로 우리가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올린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를 더 받아서 하려고.
○이선화 위원   문제는 11월 11일부터 받았는데 2011년에 사업이 종료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종료되면 내년에 다시 연결되죠.
○이선화 위원   이게 2012년 1월까지 가는 사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예. 1월까지 가는데 이제 받는 분들은 내년도에…….
○이선화 위원   또 12개월을 간다는 얘기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12개월을 다 안 받고 석 달만 받다가 멈추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국비가 80～90%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이 얼마 안 돼서…….
○이선화 위원   자부담은 2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2만 원은 일반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원입니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2개월을 해도 한 악기에 대해서 알기가 힘든데 2개월 해서 끊어져서 다른 학생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처럼 여겨지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연장해서 2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절충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모든 학생을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재능이 있고 본인의 꿈을 연결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산학 협력단과 연계해서 제주시청 산하에 청소년 음악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목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00페이지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양로원과 제주평화양로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주양로원과 제주평화양로원에 기거하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양로원인 경우는 35명이 계시고 평화양로원은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85명.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 11월 현재 두 개소에 집행이 다 안 됐네요. 7억 1,600만 원 정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연말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이와 연계해서 양로시설에 대한 물리치료사 인건비 지원도 보고 있거든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동결인데 동결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동결이라기보다는―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다른 시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고 있지 이 시설만 동결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 산출내역이 110만 원씩 각각 1명이 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물리치료사 인건비 110만 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하다고 여겨지고요. 이분들은 호봉이 자연 상승됩니까? 호봉 인상이 안 돼요? 110만 원 고정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부는 호봉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10만 원으로 이런 일을……. 호봉에 대한 인상도 없이 가게 되면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만큼 저하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처우개선 관계가 시설의 질적인 면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을 하면서 동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나 인건비가 동결됐다고 하는데 사업명세서 64페이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운영비에 인건비는 임금상승률과 호봉 인상분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3% 증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디는 인상해 주고 어디는 인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일할 맛이 안 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의 인건비 내용을 보면 사업 지침상에 단서를 달아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부분이라든지 호봉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명시돼서 나오는 것들인데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번에 어르신 실종사고가 있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그 어르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족들도 상당히 애타하고 있고 또 시설은 시설대로 염려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경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했다고 봅니다마는 끈을 놓지 않고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설에 계신 근무자들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빈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이런 인건비에 대한 자연증가분은 보장이 돼야, 결국은 그 서비스의 수혜는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몫이라는 거죠. 결국 근무의 조건이 열악했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시설에 계신 분이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명세서 65페이지 무연고 간병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에 유료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하고 사회복지과에 중증 행려환자 간병인에 대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수급자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 중증 행려환자 간병인부임은 보통 행려자라고 해서 무연고 환자들이 중간 중간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간병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입원 중인 행려자라든가 노숙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중증 행려환자 간병인부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무연고 수급자 간병비 대상 산출내역을 보면 37명으로 돼 있어요. 37명으로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인원을 잡는 부분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잡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탄력에서 소외되는 것이 복지의 문제라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체크를 해 보니까 간병비 지원이 제주시 지역에 필요한 경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6,571명, 소년소녀가정 아동 6명, 저소득 한 부모 가정 4,463명, 혼자 사는 어르신 8,415명 해서 2만 9,455명이 이런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37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숫자로 접근했다고 하면 예산의 틀에서 사실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그리고 또 감액이 됐잖아요. 지난번보다 예산이 감액 편성돼서 왔거든요. 집행부의 의지가 낮다는 거죠, 도비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의 범위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어쨌든 추세를 봐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선화 위원   아니, 2만 9,455명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37명을 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 같은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도 삭감돼 있고.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아예 이 사업 포기하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무연고 수급자에 대한 유료 간병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은 무슨 뜻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이선화 위원   간병비만 포함돼 있지 이분들 중에는 흔히 말하면 나이가 드셔서 자신의 신체 기능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생리에 대한 부분. 그러면 어른용 기저귀 같은 것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연결이 안 되면 간병인들의 노동량이 많아져서 결국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질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큰 구멍이 생긴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병에 따른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중증 행려환자에 대한 간병비 예산 같은 경우 올해 10월 현재 1,500만 원의 50%인 절반만 집행돼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0월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11월까지 잠정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34명에 1,000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50명인데 10월까지 25명이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1월 말 현재 34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10명이 더 증가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집행이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없었던 부랑인이 갑자기 나타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변동이 심한 게 아니고 월별로 보면 대부분 이 정도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증 행려환자 간병비가 30만 원이고 여기는 단가가 4만 5,000원으로 돼 있죠? 4만 5,000원에 30일.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하루 12시간 했을 때 야간인 경우 4만 5,000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500만 원 예산 산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출내역의 기준이 너무 약하게 들어온 거예요. 30만 원씩 50명을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산출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1인 기준으로 해서 중증 행려환자 간병인비를 3만 원 기준으로 하고 야간에 4만 5,000원으로 하면서 50명 계상된 게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월 평균으로 보면 30만 원 정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증 행려환자를 간병하시는 분은 얼마를 받고 무연고 간병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증 행려환자든 무연고든 간병비는 똑같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밤까지 하고 누구는……. 저는 그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기준을 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간병은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지만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간병비 지원으로 해서 과목을 합쳐서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넓게 보면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증 행려환자 관련된 부분은 노숙인이라든가 행려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무연고 관련은 수급자들 중에 유료 간병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간병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안 돼서 갑자기 10명씩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자칫 예산의 이런 차이가 다른 특정단체에 대한 혜택처럼 비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두 경우가 모두 도움이 필요한 간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산에 대한 합치, 사실 간병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필요한 노인들의 기저귀나 기본적인 생리적인 부분은 같이 예산에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예산 반영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다음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애월읍 하가리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시행 근거로 「노인복지법」 제47조를 들었는데 「노인복지법」 제47조의 ‘노인주거 복지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월읍 하가리 독거노인 공동주택이 노인복지시설 중에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 복지시설 중에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우선 노인복지시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독거노인…….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잖습니까?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 해당되느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것은 두 가지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생활도 일부 있고 노인복지주택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독거노인들이 벗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통해서…….
○안창남 위원   국장님, 공동생활 알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공동생활가정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10가구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10가구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주택 측면도 있고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인복지법」 제47조를 근거로 했으면 분명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사회복지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시설로 봐버리면 사회복지사라든가 관련된 자격증 있는 분들이…….
○안창남 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두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양로시설이야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이고, 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돼야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노인복지주택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시켜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지원해 버리면, 이런 형태로 하면 앞으로 감당을 못 합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역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독거노인이 엄청 많은데 지역별로 다 지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충분히’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니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기준이 있어야 차후에 이런 예산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정확한 기준이 설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보겠습니다.
   163쪽에서 164쪽까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66억 2,200여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63쪽입니까?
○안창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안창남 위원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겁니다마는 산출내역에 보면 입소자 수…….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입소자 수는 30명에서 50명까지 하는데 입소자 수 상관없이 장애인생활시설의 종사자 수는 천차만별이라 말입니다. 인력이 21명부터 31명까지. 이게 기준이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관리운영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지원비라고 해서…….
○안창남 위원   아니, 관리운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소자 수 대비 종사자 수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종사자 수 기준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직종별 지원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제주장애인요양원의 입소자 수가 40명인데 종사자 수는 27명, 아가의 집은 입소자가 40명인데 종사자 수는 24명, 송죽원은 입소자가 50명인데 종사자는 29명, 창암재활원은 50명인데 직원 수는 31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롤로의 집은 입소자 수가 31명인데 종사자 수가 15명이에요. 그런데 케어하우스는 입소자 수가 30명인데 직원은 23명. 종사자 수 대비해서 직원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입소자 몇 명당 종업원은 몇 명을 둔다거나 하는 게. 직원이 많으면 입소자를 더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만 데리면 전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 기준에 보면 생활지도원인 경우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아동 장애인인 경우에는 8명당 두 사람이고 지체·청각·언어 장애인인 경우는 20명당 두 명입니다. 그리고 중증 영아 장애인인 경우에는 4.7명당 2명 해서 지원 기준 자체가 시설 유형별로 다르다 보니까 일정하게 똑같은 종사자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송죽원하고 창암재활원은 그런 기준이 다른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창암은 중증 시설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송죽원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송죽원인 경우에는 중증보다는 경증 장애인들이 많이…….
○안창남 위원   중증하고 경증은 종업원 수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기준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증인 경우에는 4.7명당 2명으로 되어 있고 지적 장애라든가 시각 장애인은 10명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송죽원 같은 경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유형을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같은 유형이라도 종업원 수에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직원만 데리면 다 주는 것이냐는 거죠.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직원을 더 늘려도 다 주는 것이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할 때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 놓고, 또 171쪽에 보면 중증 장애인요양원 인건비 보조로 해서 제주장애인 요양원에 2명 해서 5,000만 원, 창암재활원 2명 해서 5,000만 원, 제주케어하우스 2명 해서 5,000만 원 또 계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복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증원하는 것인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추가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중에는 거동이 불가한 장애인들 입소율이 64%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정원외 종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이 더 필요해서 데리면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이 인원으로 계속 운영하다가 입소자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입소자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해 보니까 인력이 부족……. 물론 인력이 부족하면 더 채용해야 되죠. 그런데 채용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일정한 입소율 이상 되었을 때만 추가되는 부분만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했으면 여기에 합산해서 올리면 되는데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이유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신규 사업도 아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그렇게…….
○안창남 위원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같이 계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 심사하면서 장애인 생활 및 단기 보호시설에 위험수당을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누락되었네요. 예산이 없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창남 위원   아니, 의회에서 현장에 가 보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험수당을 추경에 증액을 시키면 그게 계속적으로 반영되어야지 일회성으로 그쳐서 되겠습니까? 예산 부서를 설득 못 시킨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88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2억 1,6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단기 보호시설에 다 포함된 것이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부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증액시킨 것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기준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 때 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증액시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것은 1월부터 당장 시행되어야 할 사업비인데…….
   다음에, 설명서 215쪽 경로당 운영 경비 지원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산출근거를 경로당 면적으로 지원비를 계상했어요. 올해도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이 면적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나 간식비 등 운영비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최소한 어느 정도 균형에 맞는 지원 체계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안창남 위원   국장님,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한 달에 최소 20여 곳을 돌아 봐요. 다른 지역구까지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의 지역구에.
   면적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곳이 있고 두 번 하는 곳도 있는데 면적이 작아도 일주일 내내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파악하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련 1동이나 2동은 화·목·토, 월·수·금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 쭉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면적이 좁아도……. 면적이 좁아서 사람들이 다리도 못 펴고 한 100명이 앉아서―신축을 안 해 주니까―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면적이 좁다고 해서 지원비를 적게 주고, 텅텅 놀리는 데는, 어떻게 처음에 지을 때……. 요즘에 신규로 지을 때는 다 크게 짓지 않습니까! 텅텅 놀리는 데는 지원비를 많이 주고. 그 돈을 뭐하는 데에 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이것은 분명히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거 파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들, 아니면 최소한 동장이나, 읍장, 면장, 이 정도는 전부 압니다. 이거 파악하지 못해서 면적으로만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걱정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5단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를 반영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서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용자 수가 아니고 일주일 이용 일수, 1년 이용 일수, 이용자 수 해서 곱하기 하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 몇십만 명 되는 것도 파악하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인원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에는 저 안 볼 거니까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마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가부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꼭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해마다 따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한테 부탁해서라도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재신 국장, 다음에 다른 데에 갈 것이라고 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계속 있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218쪽, 화북 주공 동화마을 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1억 9,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건립을 해야 될 모양인데, 540㎡에 1억 9,4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토털 얼마 드는 건데……. 이거 일부만 올린 겁니까, 전체 예산이 이거면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540㎡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540㎡를 1억 9,400만 원에 지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이 면적에 맞춰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안창남 위원   국장님이 지역 의원님하고 의논했다고 하지만 정말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나올지, 단계적으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해야지, 예산을 배정해 두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 540㎡ 노인복지회관을 1억 9,400만 원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무실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이라면 최소한 난방시설, 화장실이 있어야 될 텐데 다 어떻게 짓습니까? 기준 단가만 해도 평당 300만 원은 기본으로 가는데.
   사업설명서에 이거면 되는 것처럼 올렸다가 나중에 “지으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231쪽에,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 3억 2,800만 원에서 내년에 10억 4,000만 원으로 7억 원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 시설을 어디에 짓는 겁니까? 신축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부지는 조천읍 신촌리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요양 시설이 제주시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우선 저희가 내년에 검토하는 데만 먼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현재 있는 곳은? 내년에 검토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노인복지 시설은 재가 노인복지 시설에서부터…….
○안창남 위원   요양시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재가 요양기관은 전체적으로 70개소가 됩니다.
○안창남 위원   재가 말고요. 요양시설만. 요양원, 요양시설, 이런 것만. 요양시설과 요양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안창남 위원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서 써야 판단이 쉬운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요양시설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전체적으로 33개소가 있습니다. 은광요양원이라든가 제주요양원, 성이시돌요양원 등등 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치가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도시 개발이든가 인구의 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크게 치우친 면은 없다고 보고…….
○안창남 위원   내년 예천 요양시설 외에 다른 요양원을 또 신축할 예정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신축은 내년에 한 군데입니다. 예천 요양원 하나.
○안창남 위원   지금 요양시설 입소자 정원이 1,783명인데 현원이 1,711명이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원 대비 여유가 있는 편인데, 대기자는 102명이라 말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안창남 위원   제주시 노인 인구가 한 4만 7,000여 명 되는데, 국장님은 요양시설을 노인 인구 대비 몇 %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딱 몇 %라고 한정짓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일부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부 지역은 기존에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충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욕심 같으면 100% 충족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지부 지역보다는 저희가 입소시설이 상당히 많이 확충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일부 지역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확충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연도별 노인 인구가 얼마인데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비율로 따지면 그중에 몇 %가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서고 목표가 서고 그다음에 해마다 한 곳씩 늘려 나간다.’ 이런 계획이 사실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보다 새로 신축되는 요양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법인의 사정에 의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부터 절충해서 일정 부분 확보해 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형태로 지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실무적인 입장에서 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시설 입소율을 보면 한 96% 정도 되고 있고, 대기자들도 보면 부분적으로 시설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대기자들이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서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희들도 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국비가 내려오면 계획적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비도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전원요양원 개·보수비로 국비 2,500만 원, 지방비 2,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 해서 6,500여만 원이 들어왔는데 전원요양원이 언제 건립되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안창남 위원   평화양로원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요양원은 2010년 4월 2일에 개원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0년이면 1년 8개월밖에 안 된 건물이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전원요양원 개원할 때 현장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시설은 최근에야 되었지만 기능 보강이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 차원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은 지 2년도 채 안 된 건물에 아무리 기능 보강이라고 하지만 개·보수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전원요양원인 경우에는 신축 건물인데 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채광 차원에서 보강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았고요.
   다음 234쪽에 공설공원 묘지관리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설 구축비로 7,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연동 공설묘지하고 용강동 공설묘지가 있는데, 용강동 공설묘지는 쓰지도 못할 건데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쓰게 되면 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 묘지에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설묘지는 당분간 못 쓰지 않습니까?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못 쓰게 될 것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접근도 되겠습니다마는 공설공원 묘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부분은 어승생 한울누리 공원 추모관이 이번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나머지 진입로 개설이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묘지관리정보 시스템이 같이 운영되어야 장묘 문화 전반적인 것들이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한울누리 부분은 하시고 용강동 부분은 차후에 해도 되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우리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총체적인 입장에서 구성하는 것이지, 용강동 공설공원 묘지 따로, 한울누리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활용 시스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4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늦었지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별로 활용도 안 되고 해서 기능을 전환시킬 예정인 모양인데, 골프 연습장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했죠? 다음에 하는 것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설계에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이 자그마치 4억 원입니다. 4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걸맞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용자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326쪽에 보면 비자림 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게 기능 보강만 하면 운영은 잘되리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건물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부분도 있고 건물 지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측면에서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현상 유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최대한 시설도 보강하고 이용자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맞춰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른 계획은 없고요? 위탁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다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가던 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민간 위탁 부분은 되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위탁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줘야죠. 위탁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적자폭만 점점 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고요.
   330쪽에 보면―331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음식문화 개선 사업, 찾아가는 음식점 친절 경영 컨설팅, 이렇게 해서 개선사업은 3,000만 원, 컨설팅은 1,500만 원 계상되고 있는데 컨설팅은 신규 사업이네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도 평소 느끼실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이면서 음식점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짧게요. 어려운 것은 아니까. 어디에다가, 그리고 컨설팅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지 이런 것을 짧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도내에 보면 퓨전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문회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음식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일부 있어서 압축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식단을 개선하는 우수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 남은 음식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버리면 쓰레기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싸서 갈 수 있는 푸드백, 봉투를 제작해서 제공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제작비 해서 푸드백 지원 2,250만 원,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글쎄요. 남은 음식을 싸서 집에 가서 먹으면 경제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음식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식단 간소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많이 시켜서 먹다가 남은 거 싸 준다는 개념으로 행정이 가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음식물 압축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축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넣는 그런 과정을 중간에 거칠 정도가 되면 그것은 문 닫을 식당이에요. 식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식당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나오는 대로 넣으면 바로바로 다 치워 가는데 음식물 압축기에 넣어서 압축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이 정도 되면 인건비가 더 들어요.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아주머니들이면 이런 거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업비거든요.
   그리고 음식점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음식점은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재료가 신선하고 친절하고 맛있으면 한라산 중턱에 있어도 찾아갑니다. 무슨 음식점에 컨설팅……. 처음에 오픈할 때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업종은 어떤 종목으로 해야 좋은지, 이런 쪽에 컨설팅을 해야지 기존에 차려서 장사가 안 되는 데에 가서 “돈 들여서 업종을 바꿔라. 리모델링을 해라.” 이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다기보다는 음식점을 하다가 도산이 되거나 재창업이 필요한 유형의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안창남 위원   재창업에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 부서에서 할 일이지 이쪽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음식점 관리 운영 측면에서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하는 부분인데,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음식점은 국장님만 가도 컨설팅 됩니다. 국장님은 맛있는 음식점을 잘 다니시고 잘되는 음식점을 많이 다니시니까 거기에서 본 거 그대로 얘기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음식 남으면 전부 버리고, 매일 매일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해요. 이런 것을 돈 들이면서 컨설팅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창업 컨설팅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어떤 업종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은 위생관리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주희 위원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찾아는 음식점, 친절 경영 컨설팅을 보면서, ‘아, 딱 이거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런데 지금 컨설팅 전문 업체에 맡겨버리고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제주시 음식점……. 시장 있지 않습니까? 동문시장하고 서문시장이 특화된 음식점으로 상당히 급부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가면 식당마다 좀 달라요, 제공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관광하고 연계돼서 한 건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간다 말입니다.
   이것을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경영의 노하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요번에 저도 몇 분과 회식을 갔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할 때 나오는 찌개와 고기를 먹을 때 찌개는 달라야 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또 거기 식당들은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갑자기 밀려드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식당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친절 경영 컨설팅을 잡으셨다고 하면 신청을 받지 마시고……. 그 지역이 지금 구도심 활성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특화 먹거리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타깃을 정해서 가시는 것이 훨씬 적극적인 행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앞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설명 드리는 부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박주희 위원   신청을 받지 마시고요. 어떻게 컨설팅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중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식의 거리라든가. 결국 관광 와서 먹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중적으로 분기별로 1/4분기는 어디, 2/4분기는 어디,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서 정말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실버밴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취지부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실버악단 운영 관계는 어르신들 중에 자기개발이라든가 사회참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젊음과 노년의 생활을 보람 있게끔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단복 구입은 지난번에도 했는데 매년 단복을 구입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한 사람이 계속 같은 복장을 입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물론 질 자체가 한번 구입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단복이면 괜찮은데 소모성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
○이선화 위원   1년 사이에, 이걸 입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 때 입는 유니폼일 텐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름에 입는 복장이 있고 가을과 겨울에 입는 복장이 있어서…….
○이선화 위원   오히려 그 답변이 더 설득력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하나로 하기에는…….
○이선화 위원   지난해 3월에 했으니까 춘·하복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올린 것은 추·동복이랄까 이런 개념으로 올라온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미루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실버밴드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현재 아홉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9명이 활동하면서 연습은 37회, 공연활동은 10회. 교통비로 1인 월 10만 원은 적절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모자라다는 말씀인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쓰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넉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교통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이쪽에 예산이 더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본다는 거죠.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교통비 자체가 단원들에게는 최소한의 활동비 성격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히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공연활동이 올해 10회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장애인한마음축제, 어르신과 함께 하는 음악회. 10월에 공연이 경로당 행사 한 번밖에 없네요.
   어쨌든 일단 만드신 단체이니만큼 이분들이 무대에 더 설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참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과에 그린푸드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스티커 제작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린푸드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관내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판매소가 400여 개소가 있는데 올해 지정된 학교가 108개교에 102개소 정도를 그린푸드존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한 울타리 안에 2개 학교가 같이 있는 곳을 제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린푸드존이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초·중·고교 110개교 중에 108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0만 원이 표지판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가능하기보다는 최소한 그런 표시라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린푸드존에 대한 내용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식약청 안전 기준, 그린푸드존에서 관리를 받아야 될 대상, 식품안전보호에 대한 대상을 아세요? 규제 대상.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규제 대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선화 위원   규제 대상.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이선화 위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금 단속하러 나가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에서 식품 조리라든지 판매업소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불량식품, 고열량, 저열량 식품에 대한 것은 규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걸렸을 때 행정처분을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확인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이선화 위원   위반된 사례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2009년부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 단속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지금 제주도내 110개 초·중·고교의 학교 200m 내의 456개의 식품대상에서 우수 업소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우수 업소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54개소는 다 위험군인데 그중에서 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는 곳이 2009년부터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의 단속이 약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단속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단속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지도 단속을 하면서 실제 물품들을 수거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거한 것에 대해서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없지만…….
○이선화 위원   456개 업소의 것을 다 수거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전부 했다기보다는 샘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구점, 슈퍼마켓, 자판기, 매점, 제과점 등 판매업소는 456개소에 달하지만 우수 판매 업소는 단 네 군데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단속 실적은 하나도 없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게…….
○이선화 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 456개소가 다 우수해서 안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식품들은 돌아다니고 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도 단속을 하면서―물론 100% 수거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어쨌든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이선화 위원   제주시청에서 단속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담당 직원들이…….
○이선화 위원   전담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전담팀도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출장갈 때마다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식적으로 한 달에 몇 차례 나가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월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린푸드존 안내판 설치, 거기가 팔면 안 되는 지역임을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아닌데, 신생업소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지판 설치 등을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린푸드존에 간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어린이식품의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적극적이지 않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표지판 설치라든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부분들은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 숙지가 안 되거나 많이 알려지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계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같이 행해지지 않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제도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행정처분 30만 원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은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이라는 의식, 어머니나 아버지의 눈으로 안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는데 서울은 8월에 영업자 자율점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자율 점검표가 있어서 가게의 주인들이 행정에서 받은 표를 체크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7월에 그린푸드존 내 영업자가 꼭 지켜야 될 자율 점검표를 마련해서 배포했는데 그 항목에 보면 개인 위생관리가 잘 돼 있는가―떡볶이집이라도―식재료 관리 보관을 잘했는가, 작업위생관리, 환경위생관리, 취급식품관리 등 식품안전을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20개 항목을 점검표에 의해서 영업자는 주 1회 이상 영업장 위생관리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집행부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간다.
   결국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선언적이지 않고 보다 더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지판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저희도 봐집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게 전부 만족하거나 여기 일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도 전담 감시원들이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아까 서울의 사례처럼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얘기는 2009년부터 해 온 제도인데 그린푸드존 내에 456개의 기호식품 업체 중에 우수 판매 업체는 4개소밖에 없는데 그동안 행정처분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 과연 잘돼서 없었는지, 촘촘한 관리라고 하는 그물에서 느슨해서 없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체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쪽에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퇴소자들이 나갈 때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소자 자립 정착금으로 나가는 게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인당입니까, 아니면 동반가족도 포함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인당 300만 원인데 대부분 동반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보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세대별이라고 하면 그 가족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에 들어온 여성에게 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시설에 들어와 있는 세대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제가 그걸 본다는 거죠. 복지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은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잖아요. 결국은 매 맞는 아내 또는 가정에서 버림받을 정도로 성폭력을 당한 경우. 우리처럼 아직 순결이데올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매 맞는 아내가 가족을 놔두고 혼자 나온 경우에 300만 원 지원에서 왜 소외돼야 합니까? 시설에 있다가 퇴소할 경우.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같이 들어온 경우는 되는데 매 맞다가 허겁지겁 혼자 도망쳐 나온 가여운 아내한테는……. 6개월 있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연장됩니까? 그래서 토털 9개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가능합니다.
○이선화 위원   9개월 있다가 나가도 집에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 왜 이 여성에게는 단 1원의 자립 정착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2011년 10월 말 현재 4세대 1,200만 원 지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2,400만 원 예산 중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이선화 위원   그런 판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경비를 보조하는 부분이라서…….
○이선화 위원   지원 근거가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한 부모 가족이라든가 여성부 자체사업…….
○이선화 위원   가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를 맞다가 도망쳐온 아내가―가족은 아빠의 폭력 아래서 엄마한테 분리돼 있고―6개월을 있다가 3개월 더 연장해서 있었어요. 맞은 몸도 추스르고 미용실에 들어갈까, 식당에서 보조 일이라도 할까 이러잖아요. 그럴 경우 이 여성이 시설을 나가면서 셋방을 얻을, 여관방 얻을 돈 1원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세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 300만 원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여성은 150만 원,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라도 현실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 77세 할머니가 아들의 폭력에 시달려서 지금 이 가족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고 있다고 민원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지만 이 할머니도 가정폭력 피해자잖아요. 나가게 되면 사실 이 할머니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국장님이 정책을 펴면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그 분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와 연결해서 보다 보면, 제가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때리는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폭력 남편 또는 폭력 아들. 가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 예산에 비해서 감액돼서 왔거든요. 폭력 행위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교정 치료에 대한 의지가 약해져서 감액된 겁니까?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검찰에 위탁해서 상담소별로 상담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실적이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본질적으로 가정에 폭력이 없고 성폭력의 재발이 없으려면 가해자에 대한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사실 구속 건수하고 강제조항 없이 검찰에서 넘어온 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유일하게 가해자에 대한 예산과 정책은 이거 하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본 위원은 미수조차 범죄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도민들은 본인이 미수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 유일한데 이것도 감액되고 있다는 것은 고소 건수가 결국은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좋죠?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프로그램 지원 자체가 신고 건수라든가 상담 실적이라든가 그 부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 이게 좋은 방법인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가족사랑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YWCA 통합 상담소에서 올해 교정 치료 받으신 남성분들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도 같이 가야 폭력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김일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종사자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매 맞은 이들이나 당한 이들이 고소를 하지 않고서는 가해자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숫자도 줄고 있다는 거죠, 범죄는 늘고 있는데. 재발 방지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요. 담당 기관과 연대해서 김일순 과장께서 회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업명세서 9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는지 궁금한데,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운동 운영비.
   국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운동은 관내 254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어르신들로 하여금 캠페인도 하고 학교주변 순찰활동도 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경로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잘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까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이나 노인회 지회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바람직하나 수혜자인 초·중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 글짓기 공모 및 사례 발표……. 글짓기 공모대상은 참여한 노인분들이 한다는 겁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양쪽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도 어린이 유괴·성범죄 예방을 위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선화 위원   보니까 이게 경로당 프로그램의 변형인 것 같아요. 10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쪽에 2인 1조로 학교주변을 순찰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효과는 어느 만큼인지 의문이 간다는 거죠. 조끼하고 모자 및 공동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결의대회, 순찰, 행사 내용은 글짓기 공모 및 사례 발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 분야는 저희들이 목적을 하나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들이 어르신들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지역 관내 아이들에게, 여자 아이들에게 호루라기를 주는 행사를 한다든가―글짓기 행사가 아니라―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이 부분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민의 4대 의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갑자기 들으니까…….
○박주희 위원   이번에 제가 아는 지인과 얘기를 하다가……. 저는 어렵게 맞췄습니다. 일단 국방의 의무가 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교육.
○박주희 위원   예, 교육의 의무가 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납세.
○박주희 위원   납세의 의무가 있고 마지막 하나가 제일 어려웠는데 저는 맞췄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박주희 위원   근로의 의무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기타로 환경보전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의 의무는 개인의 성장이지만 근로의 의무는 개인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는 복지가 일자리하고 연계가 돼야 하고 결국에는 고용과 자립 지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국민의 의무인 근로의 의무가 생각이 났고요.
   자활사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활센터의 역할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는 게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활사업하고의 어떤 연장선상…….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연장선상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효과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자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간단하게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효과가 어떤지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내년도에 예산에 다 반영이 됐던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304명 정도가…….
○박주희 위원   참여를 하고 있고, 탈수급자가 몇 명이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9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제주도가 어떤 추세인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도도 평균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지만 300여 명이 참가를 하면서 탈수급자 9명. 이게 과연 평균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하겠는데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냥 통장관리만이 아니라 이와 연계된 그 가족 내에서의 자산관리, 재무상담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도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안을 해서 올해 추경 때 반영이 돼서 담당자들이 재무교육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재무관리나 재테크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읍·면지역 보육교사들한테 5만 원씩 교통비가 추가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게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이렇게 정책에 있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덩어리의 정책이 있다고 하면 그 정책을 보다 내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되는 양념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희망키움통장사업을 보면서, 그리고 자활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주변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그 사업에 대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환경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이유도 보육교사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교통비 5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읍·면지역에 있는 보육의 환경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처우개선비가 내년부터 상향 지급이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단계별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상향 지급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일단―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고 받을 때 얘기했는데―사전에 왜 논의들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준을 세울 것인지, 단순하게 직장 내에서만인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계로 복귀를 하면 그때부터 1년으로 칠 것인지, 경력증명서를 어느 선까지 반영할 것인지, 이 기준들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운영 지침들을 세우셔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게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누락되는 데가 없어야 되거든요.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곳이 없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자활센터의 경우에 자활센터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례관리사업에 지원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자활인큐베이팅사업,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가지가 자활센터의 경우에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이 세 분야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내년에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향조정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이 복지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복지냐, 사업이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홀대받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는 곧 일자리고 일자리를 통해서 선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가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 꼭 그렇게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매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무연고 간병비 지원의 경우―사업명세서 107페이지인데요―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1일 단가가 4만 5,0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37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은 2011년 10월 말 현재 73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병은 1년 내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원수는 73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37명으로 축소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산출 내역을 이 금액에 맞추다 보면 37명으로 축소가 된 건데, 그 사정을 모르면 이게 제대로 예산이 반영된 게 맞느냐……. 지금 현재 대상자는 73명인데 37명만 반영해 버리면 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매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횟수로 몇 회, 예를 들어서 73명이 아니라 73명에게 몇 회가 지원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예산 심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단순하게 그냥 5,000만 원에 맞게 하기 위해서 37명을 잘라서 갖다 놓으면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좋은 지적입니까? 의회에서 매해 했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바로잡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 추진된 인원수와 산출 내역된 인원수가 축소하거나 확대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심사하라고 보고하는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다음에 제출될 때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지난해에 본예산 심사 때 올라오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이 예산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추경 때 해.’라든가…….
   한 예를 들어 평생학습축제 출장여비도 작년 추경 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평생학습축제 안 갔나?’ 하고 봤더니 추경 때에는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예상이 되는 것인데도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거나 저쪽에서 ‘돈 없으니까 추경 때 올려.’ 하고 잘라 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본예산 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안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 중심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추경 때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박주희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죠. 복지잖아요. 사업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출산 축하 기념품, 그게 어떻게 추경 때 올라옵니까! 지금 정리 추경 때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시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중단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반영이 안 될 시에는 의회에 와서 미리 의논도 하시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영이 안 된 게 있으면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 건강 장비 교체 사업. 매해마다 4억 5,000여만 원씩 올라오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250여 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한 해에 모든 경로당을 다 보수하거나 기능 보강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연차별로,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박주희 위원   지난해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20개소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직접 파악하러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 해서 올해는 어느 어느 경로당, 그다음 해에는 어느 어느 경로당, 이런 게 나오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경로당 업무를 노인회 지회하고 협력하면서…….
○박주희 위원   어디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데, 경로당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렴을 합니다,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의 기능 보강이든 프로그램 운영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쪽이 무슨 장비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미흡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경로당별로, 1년에 모든 경로당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 후에 ‘올해는 어느 어느 경로당까지’ 해서 노후의 경중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보수가 되어야 될 곳이 있고 한 1년 뒤에 해야 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이 쭉 나오고,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경로당에 알려 드려야 이런 것들이 신뢰가 갈 텐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불용액이 얼마 남았죠?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이 다 되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시기적으로 일부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목표액 대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사업 기간 내에 전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1월 말 현재 9,0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비용 지급이 안 되어서 남은 건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사업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예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 경로당을 선정할 때의 과정, 회의를 하셨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 건강장비 교체 아닙니까! 이게 경로당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경로당에만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도 노인복지관의 기능 보강사업비라든가 체력단련 물품비 등 3,900여만 원이 나갔고, 대한 노인회에도 경로식당 주방기기 구입 등 2,500여만 원이 이 예산에서 나갔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로당 기능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지회에 있는 경로당 분야에도 그런 유형의 보강들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노후 경로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시설 개·보수라고 보고하시든가요. 사업 내용에는 ‘265개소 경로당 중’이라고 했으면서 집행은 도 노인복지관하고 대한 노인회에……. 이 예산을 줬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에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죠. 예산은 4억 5,000만 원 해 놓고 그 범위에 드니까 여기에도 주고 저기에도 주고 하면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 노인회와 복지관은 별도의 기능 보강이나 운영비 부분들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기금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2010년도 노인복지관에 이미 2,000만 원 나갔어요. 2010년 10월 6일에. 그런데 올해 또 3,9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도 전혀 안 하고. 정말 필요하니까 집행이 되었겠지만 정확하게 써야 될 사업에는 그것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린 거 아닙니까!
   256개소나 되는 경로당 중에 20개소밖에 못 해 주는데, 그 예산도 다 경로당으로 안 가고 이미 전해에도 지원을 받았던 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집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박주희 위원   확인을 잘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는 말씀입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의 개요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이 두 가지만 합쳐도 6,000～7,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4억 5,000만 원은 과다 책정이 아닌가. 전에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4억 5,000만 원인 건지?
   그래서 제가 계획을 물어본 겁니다. 정확하게 ‘어느 경로당 개·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장비가 지원되어야 됩니다.’라는 명확한 데이터 아래 계획을 세우고 나서 집행을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물론입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출산 기념 축하금 지급이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아기가 태어나면 5만 원짜리 상품권 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사라졌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자체가 보건소와 우리가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축하금이 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출산 축하 기념품은 사라지고 출산 장려금을 보건소에서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부터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0만 원, 20만 원, 6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하면서 출산 기념 축하금 사업이 사라졌다. 그게 맞는 겁니까?
   사업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출산 축하 기념품 사업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려금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별개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 3만 원짜리 출산 축하 기념품을 주는 것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이 출산 축하 기념품 지급 사업 대신, 예를 들어서 태아보험을 들어준다거나 출산 장려와 관련된 영·유아 보육시설에 더 지원이 가게 한다거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금을 더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기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사업이 새롭게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 왜?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2.0 플랜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출산 장려금만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은 똑같아요. 태어났을 때 3만 원 주는 거하고. 출산 장려금도 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 이동만 있는 것이지 과연 출산 장려에 대한 큰 그림, 이런 것들은 고민 없이 집행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출산 장려 정책하고 저희가 다른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육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박주희 위원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박주희 위원   태아보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만 원짜리 기념품을 주는 것보다. 아이가 어느 정도 월령이 되었을 때 태아보험을 들어 주고, 태아보험은 쭉 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만기가 되면 다시 또 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작년에 제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 출산 축하 기념품으로 3만 원짜리를 나눠 주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면 다른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됐지 않았었나. 그냥 장려금 예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사업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저도 저출산에 대한 제주시의 노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 주기 행사 개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대상이 어디였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올해는 시범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우선은 시청 산하 남성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결혼정보회사 듀오라고 있는데, 그쪽에 의뢰해서 도내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 시 공직자들의 연령대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분들을…….
○이선화 위원   제주시청에 노총각 남성이 몇 명입니까? 결혼 적령기의 남성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00여 명 됩니다.
○이선화 위원   성공한 커플이 있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딱 결론은 안 났지만 진행 중인 분들이…….
○이선화 위원   이 사업의 대상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 있다는 것이 과연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자기 자식 챙기듯 집안 식구 챙기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이 좋게 보겠는가.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번…….
○이선화 위원   시범을 왜 집행부 산하에서 하셨느냐는 거죠. 제주시청에서 대상자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렇다고 대상자를 많이 해서 하는 것도 처음 시도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있어서…….
○이선화 위원   교사 중에서도 미혼의 남성과 여성이 많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그 계획을…….
○이선화 위원   제1안을 국장님 산하의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이 모양이 안 좋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충혼묘지하고 보훈단체 사업 지원은 보훈청 예산이 아니고 여기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충혼묘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훈 업무는 보훈청에서 하고 있지만 충혼묘지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환경 정비라든가…….
○이선화 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오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보훈 업무도 제주도에 와 있는데, 충혼묘지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 행정시에서 하고 직접 보훈과 관련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보훈청 고유 업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훈청 업무에서는 단체 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 예산을 잡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는 우리 시 단위에 관련된 보훈 업무만 하고 있고 보훈청에서는 도 단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고요. 보훈청에서 해야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이선화 위원   애국심 함양 지원 사업, 무궁수훈자회 원로 유족회원 만남의 장, 현충일 추모 행사.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지적을 저만 했을 것으로는 안 보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보훈 업무와 관련해서 올라온 것은, 시 단위 보훈단체들이 있는데 그 보훈 단체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영역, 역할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영역, 역할이 있는데, 이게 같이 합쳐지면 그쪽 단체가 더 시너지가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이고, 이 예산에 거의 3,700만 원 가까운 예산은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꼭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이선화 위원   어쨌든 보훈청으로 가는 것이 더 경쟁력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기회가 되면 보훈청에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유가 또 있는지.
   사업명세서 96페이지, 노인고용 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예산은 증액이 되었고요. 이분들은 한번 고용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한 군데에서 계속해서 하는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업체에 고용됐을 경우에 거기에 일정한 부분, 예를 들면 1인당 월 20만 원 정도를 장려금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91개 업체라는 것은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과 사업체를 포함한 숫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관광문화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주유소…….
○이선화 위원   20만 원씩 업체에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참여한 부분만큼.
○이선화 위원   3분기 지원, 162명.
   문제는 이분들이 노인분들을 받았을 때 마지못해서 받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눈치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우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또 참여한 분들에 한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노인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한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장기적인 근무가 아니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선화 위원   65세 이상 70세 중에서 정정하신 분들은 노동력이 큰 데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시적으로 자꾸 옮긴다는 것은 근무환경에 있어서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나―20만 원 업체에 주는 거 말고―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 성격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어쩌면 여가도 활용하면서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고용 업체에 20만 원을 주면서 91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흔히 말하면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원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부의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2억 4,700여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2억 7,6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 현황을 보니까 1억 3,900여만 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안창남 위원   예산이 국비 지원 나온 건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출된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창남 위원   국장님,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50%로 저조하다는 겁니다. 왜 저조한지를 답변하라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1월 한 달 해 보니까 그 사이에 상당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긴급복지라는 것이 어차피 예상되지도 않지만 어느 한 달에 몰아쳐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신청되고 어떻게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산은 국·도비로…….
○안창남 위원   아니, 수요자에게.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를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지원하느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보상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읍·면·동장들이 추천에 의해서 대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민들은 이런 예산이 있는지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국비가 반납되면 결국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예로,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신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모가 사는 집이 경매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들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집이 경매가 되니까 오갈 데도 없어졌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만 아니라 시민들 대다수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 제대로 홍보가 되면 더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이 홍보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능하면 찾아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안창남 위원   보훈단체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단체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시 지부겠지만 보훈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세서 116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2,900만 원이 있습니다. 거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설치 근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사업 안내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1개소씩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거점센터가 제주도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종전에는 제주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울산에 속해서 거점센터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거점센터를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2,900만 원은 뭐에 쓸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세 사람 정도의 인건비와…….
○위원장 고충홍   세 사람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정정하겠습니다. 인원은 한 사람이고,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해서 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게 같이 운영되어야죠. 따로 구분해서 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운영 측면에서 센터와 다시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왕 말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 운영도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억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계상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들 중 일부가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이라든가 다문화가족거점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목이 좀 변경돼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사업 등이 센터 업무로 이관되면서, 통합되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입니까?
○위원장 고충홍   중요한 지원 활동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한국어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가족 통합이라든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교육도 있고,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상담을 해 주는 것이 300여 건 가까이 되고, 취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위원장 고충홍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거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의 경우는 1년에 몇 쌍 정도 국제결혼을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100여 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크게 광고가 났습디다. 여기 앉으신 분 중 그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에 결혼중개업체가 있더라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던데, 승인 조건이 뭡니까? 그리고 이 업체는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지? 시에서 어떤 행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결혼정보업체가 국제결혼 관련해서는 24개 중개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장 고충홍   시에 등록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신고가 돼서, 제주시에 등록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등록된 업체가 스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국제결혼 부분만 24개소이고 국내결혼도 10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행정지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장 고충홍   우리가 국제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결혼 이주여성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결혼 이주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가끔 보는데,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사실 국가 간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기 나라로 갔을 경우에는 좋게 안 비치거든요, 그쪽에서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이쪽에서 간 사람도 좋게 얘기 안 할 것이라 말이죠, 다 털어놓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주 여성에게만 어떤 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언어 등을 주입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주도 신랑도 교육을 받도록, 당신 때문에 모든 가족 다 버리고 멀리 제주도에 와서 사는데 당신이 이 여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한 가지는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장 고충홍   또 하나는, 시내권에 사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읍·면에 살고 있어서 나오기도 어려운 여성들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잘 파악해서 정말 억울하게, 정말 말 못할 사연이 없는지, 홀로 눈물 흘리는 결혼 이주 여성은 없는지, 그런 것에도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고충홍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공중위생 감시는 도 업무입니까, 시 위생과업무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업무 자체가 음식점이든, 위생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측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는 도 보건위생과에서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시가 맡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 이 예산은 행정시로 내려 보내줘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공항 음식점 이물질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생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위생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공항에서 민원 불편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물질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증도 없었고 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개인위생 관리라든가 해서 김밥을 쌀 때도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어서 하고 있었고,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지도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생 점검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건강진단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은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빵집 사건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던데, 거기는 바로 위생 점검을 나가서 냉장고에서 나온 유효기간 지난 것을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에 공항 음식점은 1년 이내에 재발견되었을 때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든가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던데요. 두 번이나 그런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그 업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창남 위원   인터넷에 띄운 분은 처음에는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나왔고 두 번째는 식판에 먼지가 가득해서 거기까지 이의제기를 했다고 분명히 올렸지 않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   그 정도 되면 위생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거죠. 그런데 가 보니까 깨끗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물질 관계는 물증이 없어서 민원인…….
○안창남 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곳은 불시에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예. 차후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강력한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업체가 크다고 해서 그런 데는 약하고 개인이 하는 빵집은 강하게 나가고, 이렇게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앞으로 불시에 해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도로변에 있는, 아니면 생활체육시설이나 공원에 있는 커피자판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자판기 개수는 위원님 알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으로는 부족한데,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동원해서 현지 지도라든가 경미한 사항은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감시원 몇 분 데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불결한 게 나오거나 문제가 발생해야 부랴부랴 일제 점검한다, 뭐한다 하지 마시고, 도에서 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단도 같이 운영하고, 총괄적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안창남 위원   또 그런 감시단도 두고, 상설로 하나하나 체크하는, 기계마다 명찰을 달아서 점검 일자를 거기에 기재하든가 해서 누가 봐도 안심할 수 있도록……. 공항 식수대 앞에 가면 몇 월 며칠 자로 물을 검사해서 ‘음용수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다 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점검일자만이라도 자판기마다 달려 있을 정도로 신뢰가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이요. 사업량은 8명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왜 2명인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현재 지원 실적이 2명에 600만 원이 나가 있는데 시설에 있다가 대학에 입학하는 인원이 있어야 나가는 부분이어서…….
○이선화 위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300만 원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시설에 있다고 해서 학업을 못 하게 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재를 활용한 부분, 학원에 나가는 부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그런 쪽에 참여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는 있는데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에 제가 이것을 크게 짚었었는데, 국장님이 아닌 전임 국장님에게. 시설아동들이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일반 정상 가정에서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와는 아주 다르다. 자신들의 삶의 계급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가 이들한테는 대학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입학금 300만 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내 요보호 아동 숫자가 제주시 같은 경우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이선화 위원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은 6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가정위탁 아동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학을 가는 것이 자신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대상들이 몇 명이겠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현재 21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요보호 아동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8개 시설에…….
○이선화 위원   8개 시설에 210여 명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21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꿈을 줘야 될 아동들이 43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은 8명의 아이들에게 대학입학금이 책정돼 있는 거고, 10월 현재 2명밖에 안 받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수치상으로 나온 것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이해도 되는데…….
○이선화 위원   ‘그렇게 이해도 되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작업량은 430분의 8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이선화 위원   올해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뭘 부탁을 드리고 싶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난번에도 청소년 인문학 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행사를 제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욕심을 냈던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호자가 부재한 시설 아동이거나 소년·소녀가장, 또 요보호 아동으로 분류된 430명의 아이들에게 대학이거나 혹은 고졸 졸업장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꿈을 줄 수 있는 일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동양육시설 아동 대학 입학금으로만 300만 원을 주고 있고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 아동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요보호 아동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미래 스케줄, 진로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할까요, 이를테면 청소년 또는 청년 초기 꿈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센터라고 하는 조직으로 해서 430명의 진로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럴 경우 제주도에서 ‘제주인 희망플러스’라고 해서 멘토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거주 대학생이나 중앙의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멘토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430명에게 진로 지도와 함께 대학 진학과 고교 졸업 후 취업, 농협이라든지 연결할 수 있는 인턴제를 포함한 430명 청년 초기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을 김일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부분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아까 고충홍 위원장님도 짚어주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번역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 4명으로 이 모든 업무가 커버가 됩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 1,070건. 전문인력 4명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6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거주 필리핀 출신 거주 여성이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160명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64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정정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베트남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381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몽골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몽골은…….
○이선화 위원   중국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중국은 557명으로…….
○이선화 위원   몽골은 20명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회원 등록은 11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봅시다. 그럴 경우에 통·번역 전문인력 4명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그들이 커버해야 할 업무량을 보십시오. 필리핀 출신 여성은 164 대 1을 하고 있고 베트남은 381 대 1, 몽골은 저는 20대 1, 국장님 주신 숫자는 11 대 1, 중국은 557 대 1이라고 하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예산이 현실적이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이선화 위원   숫자상이 아니고 업무량으로 보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에서 통·번역서비스 전문 인력으로 뽑히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직업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분들이 지자체에서 통·번역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일을 갖게 되면 그나마 엘리트로 분류되는 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월 급여 100만 원에 11개월, 4대 보험 포함,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들이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업무량은 대단히 많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부족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아서…….
○이선화 위원   일단 다문화가족들의 롤모델이 저는 이 직업군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 4명의 업무량을 보십시오. 지금 중국과 베트남 쪽에서는 업무 과다 현상이 나올 수 있고, 통·번역서비스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빈틈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연 1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의 희망의 직업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도 격려 차원에서 짚어보셔야 되겠다고 여겨집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주희 위원   다문화거점센터 운영비가 새롭게 올라왔더라고요. 인건비 같은데 운영비는 없고 다문화거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똑같은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똑같은 것은 아닌데 다문화거점센터는 10개 도시에 하도록 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박주희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운영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1인 인건비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 센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거점센터의 기능을 업 시켜서 같이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서 광역 16개 시도에 거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설명서 254페이지 한 부모 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있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축소가 되는데, 자녀 학비 지원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까?
   올해까지는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사업 내용에 자녀 학비가 지원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자녀 학비 지원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감액된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고교생 자녀 학자금인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박주희 위원   취약계층 수학여행 경비는 어떻게 됐죠? 도에서 반영합니까,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넘어갔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은 어떻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삭감이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삭감돼서 통으로 쓰인 겁니까? 교복비와 비슷한 케이스네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박주희 위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축소됐더라고요. 이 부분 역시 그런 경우인가요?
   올해 예산에 1억 2,6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4,8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대상자 발굴은 33세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교육청으로 넘어간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인데 대상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불가피하게 추경 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올해 수요 예측을 잘 못 하신 거군요.
   아까 같이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서상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이 부분의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선화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페이지 보면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 보면서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흔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아인인데 이분들이 비상사태, 119를 사용할 때 119센터에 이분들과 연결한 영상전화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알기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사각지대라고 생각돼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927명, 202명, 거의 3,000여 명에 이르는데 흔히 말하면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됐을 때 119를 불렀을 때 119시스템에 영상전화를 할 수 있는 매뉴얼만 하면 이 부분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이 하게 되면 지출비용이 크겠지만 기존의 시스템에 이런 기능만 추가되면 도의 예산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상물 나올 때 동그라미 안에 수화하는―따로 하려고 하면 돈 들거든요―부분을 하는 것도 제주시에서 마인드를 갖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안설명서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안설명서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2페이지 임산부 등록 관리사업이 어떤 거죠? 도내 임산부를 등록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사업은 도내 임신한 임산부를 보건소에 등록하여 그분들을 관리하고 철분제나 엽산제 같은 필요한 영양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기형아 예방 이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기형아 예방과 관련된 것은 출산할 때 하는 미숙아 검사나 또는 청각검사 같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형아와 관련된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생후 일주일 내에 하는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후가 아닌 임신 전, 그리고 임신 중에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결론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가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형아와 관련된 사업들은 출산 후에 하는 검사고 기형아 검사는 산전에 혈액검사나 양수검사, 초음파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하는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혈액검사나 양수천자를 통해서 하는 검사는 일반 산모를 대상으로는 널리 하고 있지는 않고 고령 산모나 과거 기형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위험 산모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예산이나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13페이지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는 1년 평균 몇 분의 시민들이 이용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는 약 451명의 등록 회원과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 약 173명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보통 센터 내에서는,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있는 센터 내에서는 주간재활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재활사업을 하는데 그런 재활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참가자들이 30명 전후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상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내방하는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선화 위원   업무량은 많은 편이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정신보건환자를 다루는 것은 숫자 이상으로 업무가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쪽의 예산을 살펴보면, 1억 5,000만 원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정신건강센터 예산은 1억 5,26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센터가 언제 생긴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정신보건센터는 2000년에 생겼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 예산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여기 5,000만 원이 청소년으로 돼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따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예산 외에 5,000만 원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부만이 아니라 남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센터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례관리를 통해서 필요하면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요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제주도민 정신건강보고서 이런 것은 안 해 보셨다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개별적 사례관리는 사실 그게 충분한 숫자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대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제주도민 같은 경우 취약한 정신이거나 스트레스군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이런 부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보고서나 사례들이 혹시 있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도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조사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제가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내 청소년 자살 증가폭이 있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자살에 관한한 30～40대 가장들의 자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주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 업무에 있어서 향후 시사하는 바가 아동·청소년과 성인 관련해서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뉴스인가요. 중국에서 여행 온 중국 여성조차도 제주에 와서 목숨을 끊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객에서 그런 부분 알 수 있는 징후에 대한 조사나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접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역사회 정신질환과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보건사업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소만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같이 연대해서 실시해야 될 조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조사는 정신보건센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정책 발굴을 해서 보건소에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하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이게 그런 사업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책 제안이 보건소장님들의 회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실무자들끼리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이 됐다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직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도에 제안을 한 것인지, 또는 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와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신규 정책이 하나 발굴돼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인데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하거나 공론의 과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65세 이하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JDC와 함께 이런 사업이 이미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JDC와 함께 시행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도에서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선 JDC와 관련됐던 사업은 JDC가 제주보건소와 함께 노인들 의치보철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박주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천한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JDC가 제주보건소와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와 다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기 전에도 제주의료원하고 노인 어르신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JDC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박주희 위원   단기적으로 시행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왜 이런 사업을 생각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노인 의치보철 예산을 올해는 65세 이상 분들을 하다가 예산이 나오면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침이 내려 와서 그렇게 실시를 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년에 다시 65세 이상만 하는 것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을 하시네요.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을 확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65세 이상만 하고 남으면 그냥 환원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는 말씀이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예산이 그전보다 사실 줄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줄이면서 올해처럼 늘어났던 대상자들도 원래대로 줄이는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겠죠. 그런 수요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세 군데 보건소를 비교해 보니까 제주보건소는 65세 이하, 서부보건소는 65세 미만, 동부보건소는 65세 이하입니다. 65세 미만이거나 64세 이하가 맞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만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대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도…….
○박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결정 과정에 이게 신뢰가 있는 것인지, 정말 공론화 과정이 있어서 도에서…….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위 이거 한번 해 봐라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도 하고 어떤 지침을 가질 것인지, 저소득층만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대상을 할 것인지…….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보건소 외에는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사업설명서에도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는 올라와 있지도 않고 다만 명시된 명칭으로 봤을 때 제주보건소는 65세 이하 저소득층 의치보철이고, 다른 데는 65세 미만 의치보철이고 이렇게 돼 버리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원하면 누구나 되는 것인지 이러한 기준들도 없다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선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65세 미만, 그러니까 64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박주희 위원   저소득층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금 우리 19개 동 같은 경우에는 60세에서 64세까지 수급자만 하더라도 약 480명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범위는 60세에서 64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자, 봅시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65세 이하라고만 하면 20살이든 10살이든 30살이든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60세 이상 64세 이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어떤 예산이 지역사회에 주어졌을 때 그 예산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필요한 계층이 어디인가…….
○박주희 위원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까? 60세 이상 64세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의치보철의 필요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합니다. 65세 이전까지는 기존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되고 있다면 그다음에 사업의 수혜가 필요한 계층은 60세에서 64세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한테 주어진 사업량이 60세에서 64세를 넘어설 만큼 굉장히 많은 돈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60세에서 64세 인구가 480명이나 되고 그 480명 중에서 의치보철이 필요한 분이 통계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3분의 1 정도는 의치보철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이 그 인구에서도 사실 부족한 돈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65세 이하가 32명입니다. 다른 데는 나와 있지도 않아서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나마 제주보건소는 6,300만 원이지만 서부보건소는 1,900만 원, 동부보건소는 1,200만 원이 계상된 거 아닙니까?
   지금 동부보건소가 32명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10명, 1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480명 중에 일부라고 한다면 이게 아닌 말로 생색내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거죠.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쓰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세 보건소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수요가 480명에서 5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히 안 올라와 있고, 신규사업을 하려면 통계라든지 욕구조사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서 추진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도 보건위생과와 교감들 없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필요한 의치보철 시술을 한 해에 다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길지 않은 기간에 다 해소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기보다는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돼 있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계속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건강조사에 의한 지표들에 따른 정책들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죠. 통계라든가 실태조사, 만족도조사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그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어떨까’라고, 어찌 보면 툭 던져져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다는 것은 연속성이라든가 도민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장님들이 지역사회건강조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생긴다면 내년에도 무엇인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도 하시고 의회에 와서 의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의치 보철인데 유독 서부보건소는 장애인 등 의치 보철 사업을 따로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이게 서부보건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부보건소, 제주보건소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3페이지입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3개 보건소 중에 서부보건소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게 맞습니까? 장애인 등 의치 보철 사업을 서부보건소만 하는 이유가 서부보건소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장애인분들도 많지만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 시 특히 소외된 것 같아서 특수 시책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동부보건소나 제주보건소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보건소는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사업들을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가 설립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그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3개 보건소가 똑같은 정책을 똑같이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치 보철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이것도 하나의 복지 혜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사는 장애인이라도, 서부보건소가 있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제주보건소나 동부보건소 근처에 사는 장애인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왜 그 부분들은 놓쳤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의치 보철 사업처럼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범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마 서부보건소에서는 서부보건소 자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치 보철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보건소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의치   보철 대상자 중에 연령과 무관하게 1～3급 등록 장애인들에게는 의치 보철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박주희 위원   그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의치 보철 원래 예산 속의 것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남는다면 그 돈을 60세 이상, 또는 연령과 무관하게 1～3등급 장애인에게 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안에서 해결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박주희 위원   동부보건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동부보건소장 강명관입니다.
   동부보건소에도 이 의치 보철 지원 사업 내에 장애인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저희들도 장애인 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필요로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부보건소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보건소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예.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명관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부도 그렇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부는 심사를 받았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동부는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으면 됐고요.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올해하고 내년이 바뀌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예. 작년에는 둘째 아이 이상 아동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요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아동,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출산과 관련된 것은 출산 부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보건소가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이에게 왜 10만 원이 정해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출산 장려 정책이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건소로 거의 다 미루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요번에 시에서도 그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출산 장려와 관련된 것은 출산 장려 부서가 하는 것이 옳고 보건소는 모자보건과 관련된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맞는 게 옳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강력하게 얘기하셔야지 일반 행정 업무가 자꾸 보건소 업무에 포함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세입예산이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세출은 62억 원 이상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전부 건강, 보건의료 쪽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이런 예산들이 끼어 있어서 괜히 보건소에 많은 예산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협의해서 정책이 정확하게 적절한 데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왕 맡았으니까, “첫째 아이가 왜 10만 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보면 둘째 아이가 1,034명이 태어났고 셋째 아이가 428명, 넷째 아이가 72명, 이렇게 태어났는데, 가정을 이루면 거의 대부분 아이 둘 정도는 기본적으로 낳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흐름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첫째 아이는 당연히 낳는 것으로 봐서 출산장려금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고요.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부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첫째 아이는 다른 물품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축하기념품으로 대체를 하고 둘째 아이는 10만 원 정도 하고, 그 대신 셋째 아이는 잘 안 낳기 때문에,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6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 해서 ‘셋째 아이 낳으니까 출산장려금 100만 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2007년인가 2008년에 전국에 있는 40개 지자체에 출산장려금 집행상황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출생아에 대해서 현금 500만 원을 주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출산장려 정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 더 이상 아동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것 자체가 출산을 더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되지 못하고 그냥 지역사회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 새로운 아이를 축하해 주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출산에 대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한 번 받는 건데. 매달 이렇게 주면 장려가 되겠죠. 유럽처럼 아이 한 명당 매달 60만 원씩 최저생활비를 주면 장려 정책으로의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 저도 일회성으로는 장려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같은 예산이면, 이왕 정책이 결정되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이는 축하 물품만 주고 둘째 아이는 10만 원 주고 셋째 아이는 100만 원 주면 똑같은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쁨 두 배, 한 번 받더라도 ‘셋째 낳으니까 이렇더라.’ 소문이라도 나면 주부들이 ‘아, 나도 셋째나 낳아 볼까?’ 이런 마음이라도 먹을 수 있는 유인책도 조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는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고, 타 시도의 사례는 이렇더라 하는 정보도 알려 주시면서, 업무는 효율성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 이 예산 올해 줘서 집행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치 보철 시술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 정책이죠?   저는 도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65세 미만 했다가 내후년에는 65세 이상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60세 이상 65세 미만만 하더라도 400여 명이 있는데, 물론 그중에 10%든 20%든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내년에 못 하면 내후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후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 의치 보철과 관련해서는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세의 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의치 보철이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돼서 의료보험과 관련된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도 정책을 그렇게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치 보철과 관련되어 있는 내년 사업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보장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시술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부터 좀 확대가 됐었죠? 횟수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2011년 사업까지는 확대가 됐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난임 부부, 불임 부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해라든가 환경,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선 난임 부부 사업 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체외수정 시술비나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는데 사실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해 봤더니 인공수정 시술비는 약간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외수정 시술비는 결코 남는 예산이 아닌데 국가에서 약 3분의 1 정도의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사유가 무언지에 대해 수차례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전체적인 난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시술도 줄일 것이냐?” 했더니 “아니, 그건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예산만 줄어들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시술은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게 가능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확정 내시가 되었을 때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거기에서도 특별한 확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출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난임이나 불임 부부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회적 장벽이거든요. 본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장려가 되도록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고, 또 보육이나 양육의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기관을 늘린다거나 하는 정책들이 출산 장려 정책과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시에서는 독거노인 서비스 사업을 국비 매칭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또 지방비로 책정해서 22억 원을 투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역시 국가에서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지방비를 별도로 책정해서라도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됩니다. 제 주위에도 의외로 난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2단계로 좀 더 나아간다면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쌍생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육의 부담도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세쌍둥이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오로지 본인 가정에서만 부담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병원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양육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술비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정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금 계속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의치보철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남으면 그 이하에도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하라고 하지 않고 올려 보내라, 이런 식으로 아주 긴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은 가내시이고,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수차례 전화를 하면서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 확정 내시가 되어도 예산이 이렇게 적다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확대를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을 안 내려 보내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정 내시가 되고 추경 때라도, 만약 국가에서 그 정도 지원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질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도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아까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도에…….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등록을 할 때 처리가 되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출산축하 기념품이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감사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왕옥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서귀포 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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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박주희    안창남
•    오영훈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    사회복지과장    부원택
•    여성가족과장    김일순
•    위생관리과장    김필수
•    재난관리과장    오기종
•    보건행정과장    양승만
•    서부보건소장    이금자
•    동부보건소장    강명관

○기록    

•    손청숙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