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6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우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이어서 오후에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1권 1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총 1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5,800만 원보다 총 7,300만 원이 증가한 54.8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구리야영장 사용료 인상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평생학습 수강료 징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693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112억 500만 원보다 99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212억 2,500만 원으로 8.9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2억 3,400만 원, 특별회계는 439억 9,1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 5,186억 8,100만 원의 2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서귀포시 보훈회관 개축, 노인회관 등 노인 복지시설 신·증축, 성산읍 공설공원묘지 시설보강 공사,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 등이 사업 확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23억 7,400만 원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내시 증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이관된 푸드뱅크 사업과 금년도 설치된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693쪽부터 697쪽 주민지원시책 추진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에 각각 21억 6,500만 원과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587억 7,700만 원보다 69억 900만 원이 증가한 65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귀포시 보훈회관 개축에 5억 원, 기로회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등 노인 복지시설 신·증축 비용 17억 7,600만 원, 성산읍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보강공사 4 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생계 및 주거·교육급여 9억 3,4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23억 1,6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3억 8,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00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18억 6,400만 원, 저소득 의료보장 강화에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기하고,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부터 721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11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에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부터 729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안정적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 일자리 사업과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추진 등에 일반회계 96억 8,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특별회계 19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9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등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재무활동 분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96억 3,500만 원보다 2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억 3,300만 원과 읍·면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비 2억 3,300만 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4억 3,3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734쪽부터 735쪽, 여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여성 경쟁력 강화 및 양성평등의식 문화확산 등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부터 744쪽, 가족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조손가족 통합지원사업,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부터 747쪽,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20억 5,900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0억 1,100만 원, 보육교사 직원 처우 개선에 22억 2,400만 원 등 9개 단위사업에 17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4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2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부터 755쪽,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 3억 원과 다문화 사회지원사업에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56쪽부터 764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공부방 지원 등 18개 분야에 총 2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금년도 5억 8,8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감소한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사업은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능력 개발 향상사업은 금년도보다 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가 소외감 없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복지 분야 사업에 지적과 제안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2년도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179억 1,500만 원보다 15억 7,800만 원이 감소한 163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억 5,700만 원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5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9쪽부터 981쪽입니다.
재난예방 철저에 풍수해보험제도 운영, 자율방재단 운영, 재해대책 및 예방, 국가재난 대응 훈련 운영,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에 금년도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부터 982쪽입니다.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재해위험지구 관리예산은 금년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8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금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내년 예산에 복권기금으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는 금년도보다 17억 1,3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에서 983쪽,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83쪽에서 985쪽입니다.
단위사업 재난취약시설 정비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안전문화운동사업, 재난응급복구 활동 등에 금년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5쪽에서 987쪽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로 금년보다 1,900만 원이 증가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현병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난 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79페이지 풍수해보험료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현재까지 풍수해보험료 사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수해보험이 홍보는 잘되고 있는데 가입률이 저조해서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증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현재 가입실적이 주택인 경우 3만 589가구에서 3,715가구가 가입돼서 가입률이 11.14%이고, 비닐하우스 온실인 경우에는 1,588만 5,000㎡ 중에 111만㎡가 가입이 돼서 6.37%가 돼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몇 % 정도 증가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저희가 심사할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실적만 나와 있고 전년 대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명세서 979페이지 재해대책 및 예방, 이 사업도 저희 소관이 맞습니까?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과 배포가 저희 소관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살펴보니까 적설 관측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설치가 총 몇 대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관내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 3개소에…….
○박주희 위원 최근에 서귀포시 지역에 눈이 많이 오기도 했고요.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신규 설치라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신규 설치 괄호하고 3개소라고 하면 과연 적설 관측 CCTV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년도 대비 풍수해보험료가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그리고 적설 관측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적설 관측 CCTV는 서귀포시 지역에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서성로 입구, 탐라대학교 위하고 성읍리쪽인데 한라산 말고는 이쪽이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적설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를 관측해서 교통 통제라든지 적설기 때 도로운행에 많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85페이지 재난응급복구활동을 보면 산출내역이 응급복구자재 등 구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던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급복구자재 구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기금의 사용은 발생 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각종 재난 발생 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난관리기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만 각종 재난 발생 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복구와 관련된 부분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필요한 자재들은 소량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을 했다가 유사시 바로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얻는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해서 준비했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사업명세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5쪽을 보면 자미성 장비 보강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 확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협의해서 국비를 중앙에 요청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승인되면 1차 연도는 사회복지시설 건물을 하고 그다음 해에 기능보강사업비가 국비로…….
○위원장 고충홍 그게 아니고, 국비를 요청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요청하는가. 국비가 내려올 때 서귀포시에서 모르는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 잘 몰랐는데 국비가 딱 내려왔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올립니다. 반드시 올립니다. 도를 통해서 하고 도에서 또 중앙에 올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는 요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13군데고요.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금년도 기로회, 자미성, 온누리 해서 16개 시설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요양원을 각 지역에 적재적소 안배를 잘해서 과부족이 안 생기도록 잘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국비를 가져오는 절차가 도에서 절충을 하는 것인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 절충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요양시설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고 국비 절충도 도하고 시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럼 지역 국회의원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물론 간접적으로…….
○위원장 고충홍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좋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잘 조정을 해서 과부족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2억 6,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고충홍 754쪽입니다.
2억 6,000만 원인데, 금년도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문화…….
○위원장 고충홍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문화사업의 금년도 방문사업비가 별도 부과돼서 통합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통·번역 운영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종사자 상담인력으로 해서 방문교육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통합하면서 확대시켜 나가는 서비스사업입니다. 다문화센터에 내년도에 베트남어로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같은 페이지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1,8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네요. 이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편성하는 건데 저희가 8개 자조모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권역별 가족교육으로 해서 사업을 잡았고요. 기타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운영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워크숍을 총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시에 다문화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628가구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언어영재교실도 있고 통·번역서비스도 있고, 국가별로 자조모임이 다 구성됐는데 국가별 자조회에 지원도 하고 결혼 이민자나 혼인 귀화자 해서 부모교육이나 시부모교육, 남편교육, 다문화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지…….
○위원장 고충홍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 시부모 교육, 우리나라 언어 교육, 우리나라 문화나 제주도 문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도 신랑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남편 교육을 5회 정도 잡아서 하는데 많이 오지는 않고 50～60%…….
○위원장 고충홍 외국 신부만 교육 시킬 것이 아니고 제주도 신랑들도 처가 나라의 문화, 기본적인 언어, 인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악수를 하지만 상대 국가에 대해서는 얼굴을 비빈다거나 등을 치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악수만 하면 반갑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사실 신부가 신랑 한 사람을 보고 외국에서 와서 어렵게 사는데 정말 사랑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맞아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경우―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돌아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프로그램에는 신랑 교육에 대한 거, 그쪽 나라에 대한 문화 이런 것이 포함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결혼이 성립되면 당연히 기본교육은 시킵니다. 다만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신랑에 대한, 시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켜 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부모 교육이 아니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신랑 교육, 배우자 교육을 특별하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부모 교육도 시키고 장인, 장모 교육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처가 부모에 대한 교육.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설명서 290쪽을 보면 서귀포시 사랑원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올해 8,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3억 3,0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시설에 문제가 있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행정지도를 받아야 할 시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나 행정지도 없이, 사고가 난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셨는데 사건 이후에 방문교육이라든지 시설장 교육이라든지 예방에 따른 교육은 철저히 시켰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억 3,000만 원 증액사항은 서귀포시 사랑원 가 보면 알겠지만 생활관이 A동, B동이 있는데…….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은 당분간 페널티를 줘야 할 시설입니다. 다른 시설에도 지원해야 할 사항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물론 관리하신 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셔야죠. 그렇지 않고 올해보다 막대하게 네 배, 다섯 배 이상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이 부분은 부랑자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안창남 위원 물론 압니다. 필요하니까 가는 것은 아는데 관리하는 분이 잘했든 못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말았든 그냥 지원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에 대한…….
○안창남 위원 시설장 교체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정조치가 말이 됩니까? 한 번 했는데 두 번, 세 번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하면서 분명한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 좋고요.
다음 451쪽 보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청 예산 심사할 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만 유독 어린이집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도에서 지역불균형이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교사를, 읍·면이라든지 서귀포시 지역은 많이 채용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정원이 만약 100명이면…….
○안창남 위원 100만 원, 200만 원 줘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금액을 적게 해서 일괄적으로 줄 게 아니고 해마다 선택을 해서 규모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논리가 맞지 않는 게, 그런 논리라면 제주시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규칙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저희가 의논하면서 집행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을 어떻게 시혜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별로 필요한 것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게 나와야 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상으로 보면 그냥 어린이집별로 떡 반 나누듯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할 것이 정원의 75% 미만 시설, 80% 미만 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안창남 위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겁니다. 과자 사 먹는 돈도 아니고 시설에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위원님이 공감할 수 있게…….
○안창남 위원 철저히 집행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정원 미충족 시설에, 읍·면에…….
○안창남 위원 도청 담당부서 과장도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먼저 다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안창남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눠주는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죠.
287쪽, 서귀포시 보훈회관 개축 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보훈회관은 오래 전에 건립돼서 누수되고 있고, 보훈단체가 8개 단체에 4,000여 명인데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들이 근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나 제주도 보훈회관은…….
○안창남 위원 5억 원으로 뭐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5억 원으로 보훈회관을 만들 겁니다. 8개 단체가 다 들어갈 겁니다.
○안창남 위원 새로 건축한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훈회관 비교한 게 있습니다. 제주시, 도 보훈회관.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유재산에…….
○안창남 위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나중에 올렸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올렸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늦게 올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말이 안 되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된 다음에라야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계상 시점이…….
○안창남 위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먼저 받고, 취득 승인 된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재산 관리 총괄 부서에……
○안창남 위원 그리고 보훈에 관련된 예산은……. 제주도도 보훈청을 새로 짓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중에 있는데, 보훈에 관한 예산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일부 국비가 반영되고 그에 따른 지방비를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도 안 하고, 국비도 전혀 따오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국장님, 평상시에 이렇게 업무를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이것은 사전에 가서 설명도 들었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재산관리 총괄 부서 관리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이게 필요했다면 진즉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임시회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받았어야죠. 내년에 할 건데 올해 연말에 이제야 같이 올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취득 승인도 안 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취득 승인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국비도 확보하고.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서귀포시 관내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35개소입니다.
○박주희 위원 2개소는 왜 빠졌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직장 어린이집…….
○박주희 위원 그 바로 옆에, 사업명세서 74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원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내년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3개소가 국비를 받아서, 2억 9,100만 원 책정이 돼서 기능보강 사업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여기도 주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제가 아까…….
○박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한 겁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 133개소에 주는데 내년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곳이 13군데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매해마다 국비 확보가 되면서 어린이집별로 돌아가면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최근 3년간 국비 확보가 되어서 기능보강 사업이 된 어린이집을 선별하시고 그것에 따른, 만약 그 정도의 정성이라도 보였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라도 했을 겁니다.
저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의 지적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을 봤을 때 읍·면 지역 어린이집은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더 어려운 읍·면 지역…….
이번에 읍·면 지역 보육교사 5만 원씩 교통수당이 나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아이들은 있는데 보육교사마저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전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논리로 접근한다면 적어도 최근 3년간 국비를 받아서 기능보강 사업이 실시된 어린이집들은 제외하고 들어왔어야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산을 요구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130여 개소 산출기초 한 것은…….
○박주희 위원 제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135개소이고, 왜 두 곳이 빠졌냐고 하니까 직장만 빠졌다고 했는데,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버젓이 있습니다, 13개소가. 그리고 매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만큼은 제외를 하고……. 이중 수혜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할 때, 저도 100만 원, 200만 원 총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박주희 위원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 정원이 75% 미만 시설,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박주희 위원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지침 세우고 기준을 세우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사는 왜 합니까? 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내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2억 원 배정해 놓으면 그것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한 것은, 환경개선사업을 올리면서 정확하게 못 뽑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언제부터 이 작업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환경개선사업은 2년 전부터 보육이라든지…….
○박주희 위원 2년 전부터 작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 국비를 확보해서 기능 보강을 했었던 어린이집은 제외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위원님…….
○박주희 위원 별개로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때 제가 의원님실을 방문하면서 정원 미충족 시설 현황을 드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은 다 고사하고, 지금 133개소에 다 나눠 주겠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작업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라 ‘최근 3년간 여기, 여기, 여기는 기능 보강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A, B, C 등급으로 차등적으로 나눠서 이러이러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올라왔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133개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눠주겠다고 해 버리면 어느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2년 동안 고민을 해서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알았고요.
사업명세서 728페이지인데요. 이번에 공설공원묘지 시설 보강공사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성산읍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보강공사 사업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성산읍 공설공원묘지와 관련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성산읍사무소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안 그래도 없는데…….
제주시는 공설공원묘지와 관련된 기능 보강이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읍·면·동사무소에 배정해 놓는데 여기는 왜 사회복지과로 들어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금년 8월에서 10월에 개최된 읍면동 지역발전토론회 시 건의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데…….
○박주희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산읍 공설 공원묘지와 관련된 관리라든가 운영은 지금 성산읍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제주시 역시 공설공원묘지와 관련된 것들은 다 읍사무소 예산으로 배정된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 예산이 없고 긴축되고 있는데 왜 이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느냐는 말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과에서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관리만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박주희 위원 기능 보강은 사회복지과가 해 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제까지 그렇게 했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 4억 원은 주차장 공사라든지 증축 공사, 특히나 분향실이나 휴게시설입니다. 이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관리만 읍사무소에서 하고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제주시와 비교해서 확인을 해 보겠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환자가 서귀포시 관내에 몇 분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사업명세서 701페이지입니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환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건데 너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5명으로 산출 기초가 돼 있는데…….
○박주희 위원 총 몇 명이 등록되었냐고요, 서귀포시 관내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82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82명인데, 지금 25명만 올라 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제주시 할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내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82명입니다. 그런데 25명에게만 이렇게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골고루 한 번씩, 두 번씩은 다 이용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횟수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관내에는 82명이지만 이분들이 월 평균 25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줘야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잘 책정되었는지 이해가 될 텐데,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82명이나 되는데, 어떤 분들은 11회, 15회, 이런 식으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분도 있고 1～2회에 그쳐 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 책정이 기존에 있는, 지금 4,050만 원인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 왔다 말이죠?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왜 본예산 때 반영 못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1회 추경에 돼 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4,050만 원이 적정하게 계상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10월 말 현재 4,050만 원 중 2,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애쓰시던가 적정하게 조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장님, 혹시 그 부분 아십니까? 서귀포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세 군데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하나는 근로 작업장이고 두 군데는 보호 작업장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제주시의 직업재활시설은 개소당 물류비를 800만 원을 받고 있고 서귀포시는 이제까지 7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말입니다.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왜 서귀포시에 있는 장애인들은 교통수당을 2만 원 받고 제주시는 2만 5,000원 받느냐고 해서 그게 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 평화의 마을이 전국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인증을 받고 있는데, 다 똑같은 직업재활시설인데 물류량이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산출되지 못할망정 왜 제주시에 있는 시설은 물류비가 800만 원 지급되고 서귀포시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물류비가 700만 원이 배정되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제가 물류비 관계는 현실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현실적으로 어떻게 챙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직업재활시설별로 전년도 물류비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율을 산출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률적으로 700만 원, 8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직업재활시설 세 군데가 있는데 에코소랑인 경우에는 저희가 물류비를 많이 못 잡아서…….
○박주희 위원 많이 못 잡은 것은 둘째 치고 아예 잡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는 잡지도 않았고 어울림터와 평화의 마을은 7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고.
그리고 평화의 마을 같은 경우 2011년 11월 10일 물류비가 2,200만 원이에요. 차등이라기보다는 원칙과 상식에 맞게 이러한 기준들을 잘 세워서,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애쓰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더 받고 어느 지역은 덜 받고…….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 지역의 직업재활시설은 임금이라든가 운영비가 3년째 동결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제주시는 지난해 추경 때 운영비들이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들은 1회 추경 때 전혀 예산 증액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서귀포시 국에서,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제주시와 차등되지 않게, 안 그래도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본예산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끔 하시고,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 개선 논리를 개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영을 시키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754페이지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사업량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한 명으로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명만 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생님을 채용해서 중국어 언어 영재 교실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하고요. 베트남만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선화 위원 베트남 언어권의 통·번역 서비스 인력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중국어권이 170명이고 베트남이 173명, 필리핀 여성들도 1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필리핀이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중국이 제일 많은 238명이고…….
○이선화 위원 238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베트남이 173명, 필리핀이 127명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선화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산남과 산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이나 복지에도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인데, 하물며 다문화까지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걱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저희들이 어제 예산 심사를 했는데―전문인력이 네 명이거든요. 입국 초기 상담, 정보 제공, 행정, 사법기관, 병원 등 통역 파견인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서귀포시의 시민만이 아니라 서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 여성까지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단한 문제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개념의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문화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선화 위원 문제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에게 꿈이나 직업에 대한 비전을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인력은 베트남에서 오신 여성들이거나 필리핀에서 오신 영어를 하시는 분이거나, 여기에 선택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의 직업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있고 그게 그들한테는 대단한 역할 모델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달랑 한 명만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노력이 부족했는지 내년에 한 사업만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기금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통·번역 서비스를 나라별로, 최소한 3개 영역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명 정도는 가야 적어도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제주시에 살거나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라에 대한 차별만이 아니라 남편의 나라에 와서 지역에 대한 차별 개념이 없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55쪽과 256쪽에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두 사업의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를,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위기 상황 극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은 기초수급자에서 보호 중지되고 탈락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지원 기준이 다 있는데, 위기가정 지원이라든지 특별생계비 지원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서귀포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층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초생활자를 전부 포함하면…….
○이선화 위원 긴급 복지 지원을 받아야 될 서귀포 지역의 주민 수라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재가 수급자는 6,706명이고, 우리 인구가 15만 3,000여 명인데 수급자 인구 비율이 현재 4.76%입니다. 기초생계비나 위기가정 지원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들어오지 않은 탈락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120%, 130%까지…….
○이선화 위원 몇 가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실질적으로 인원을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파악을 해 보십시오. 100가구를 했을 때는 기준이나 그 부분에 개념이 있어서 선정했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다든지 1급, 2급, 3급 장애인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사례 관리 측면으로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쭉 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에서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50만 원씩 46가구에 주고, 의료비에 관해서는 50가구에 주는데 이 둘을 더해서 사업량이 100가구로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현재까지 위기가정 지원이 83가구인데 이 83가구는 두 사업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받은 곳과 이게 합쳐진 숫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위기가정을 지원할 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받은 가구와 의료비를 받은 가구가 겹쳐질 수도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분리해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숫자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가구가 겹쳐졌는데도 분리해서 가구 숫자가 올라왔다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라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받는 46가구가 또 의료비를 받게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00가구가 나온 내역에서는 이 숫자가……. 본 위원은 A와 B가 나뉘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위기가정 지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구 중복 여부는 각 분야별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중복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에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받고 위기가정을 겨우 꾸려 갑니다.
어느 날 아팠어요. 하지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락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100가구나 83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혜택을 받은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중복되는 가구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궁금했었고요.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는 9,000만 원으로 95가구를 돕는 건데, 75만 원씩 12개월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는 75만 원씩 1년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75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75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이선화 위원 95가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이선화 위원 지금 이게 1회에 걸쳐서 가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소득층이 1회를 받으면 저소득층에서, 위기가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받았던 가구는 그다음 해는 빠지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다음해에도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회까지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선화 위원 2회까지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여기에서 배제되면 또 다른 사업들과 연계를 시켜서 의료비 지원 파트를 간다든가 아니면 기초수급자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 볼까요?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발굴’의 기준이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지금 읍·면별로 복지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이(里)의 이장님이라든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선화 위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한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쓰는 공적 언어로 모호하다,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생각하기 나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본 위원은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많아야 두 번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복지 자세이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이선화 위원 문제는 발굴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저소득층 중에 위기 가정과 특별생계비를 지원해야 될 위기가정군이 있잖아요? 집단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도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100가구가 될지 95가구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숫자라든가, 막연히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긴급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긴급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개념으로 와야 된다.
일회성 위기가정 지원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그런 비체계적인 것으로 봤을 경우……. 왜냐하면 이장이 추천하고 위원회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맥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걱정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다문화를 지적하면서 하나를 놓쳤는데요.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적응하면서 잘 살려고 해도, 그들이 꿈꾸는 통·번역 서비스 일자리만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존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고부 간 갈등도 사실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행복한 외국인 이주여성과 함께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다문화센터에 각종 사업비를 올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남편에 대한 특별교육, 시부모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양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전부 잡아서 의논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중에, 최근에 중국인 며느리 해서 미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 중에 고부 사이가 좋고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가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따로 상을 준다든가, 행복한 가정의 상징으로 선정해 주는 행사는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지구촌 한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금년에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을 준다거나…….
○이선화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와서 행복하게 거주하는, 최선을 다하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표창, 또는 그들에 대한 박수, 더불어서 고부 간 갈등 없이 자신의 딸이나 진정한 며느리로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표창, 또는 박수, 그리고 아내에 대한 존중을 가지는 배우자가 박수를 받고 그들이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집행부의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예산이 올라온 것도 봤는데, 이게 1,000만 원 올라온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결혼식 한 번으로 했는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여덟 쌍밖에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되면 15일을 공고하는데 미리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각종 단체라든지 복지 관련 기관에서 연계 서비스를 받아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신청이 되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쌍은 이제까지 한 평균 숫자를 여기에 명시를 한 겁니다.
○이선화 위원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도 이 행사에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저소득층 동거부부와 다문화가정의 부부를 포함해서 여덟 쌍밖에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신청이 되면 여덟 쌍이 넘어도…….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동거부부는 사실혼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결혼식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공식 부부로 인정하는 행사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인 여성에게는 제주 지역의 주민과 친척들에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에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다문화가족 다섯 쌍이 들어왔습니다. 여덟 쌍 중에 다섯 쌍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누구나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별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예산 범위를 초과해도 연계 서비스를 해서…….
○이선화 위원 저는 여기에 발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이 공식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으로 하여금, 그리고 시어머니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공식 행사를……. 서귀포시 관내에 들어오는 다문화가구는 몇 가구인데, 그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결혼식에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외국인 여성이 부부로서의 인권이나 가족구성원의 인원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예산이 동결이 되었어요. 그렇죠? 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 행사를 보게 되면 이 예산하고 여성 마인드 역량 강화가 올라와 있는데…….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를 여성단체에서 2011년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여성단체 특화사업으로 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 이후 2012년 여성단체 활성화와 특화 역량 강화의 목표는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6단계 여성 마인드 역량강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여성단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2011년 내내 7대 자연경관을 지역 사랑으로 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그다음의 목표를 가져야 될 건 뭐냐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에는 내 고장 문화라든지 역사 바로 알기를 비롯해서 녹색생활 추진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6단계 추진 과제 선정 시에는 어떤 것을 목표로 두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성 지도자 양성 등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에 어떻게 역량 강화를 시킬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여성단체별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해서…….
○이선화 위원 연말에 워크숍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것을 해서 내년도 6단계…….
○이선화 위원 여성단체 활동이라든가 여성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서귀포시가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JDC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 사실 그게 없었으면 서귀포시는 여성정책이든 교육프로그램에서 대단히 소외된 부분이 있다.
제가 국장님께 사업 아이템을 좀 부탁드리면 다문화를 포함해서 서귀포시 관내의 여성 욕구 조사를 한번 해 보심이 어떠신지? 이러한 조사가 없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을 하셔서…….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를 하면서 한마음으로 뭉쳐서 뭔가 열심히 했던 여성단체들이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서 좀 허탈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여성단체가 원하는 행사를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밀어주는 정책, 어떤 동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한 단체와 연대를 하든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든 해서 서귀포시 관내 각 연령별 욕구조사를 하셔 가지고, 20대에서 30대 욕구, 그리고 커리어 개발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 60대 해서 욕구조사를 하셔서 차기의 여성 정책 방향을 그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도 좀 논의를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해서 여쭙는데, 가족행복상담소라고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가족행복상담사소에서는 여성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성 권익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는 가정폭력…….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짚고 있는데 제주도의 청소년 자살의 요인으로 중앙 같은 경우 학업 성적이었다면 제주도는 부모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족 프로그램에서 청소년과 부모의 대화법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에 대한 것은 가정행복상담소에서도 하지만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지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에 왜 이게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느냐 하면, 제주시와는 다르게 서귀포시에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서 가족과의 만남의 기회가,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모를 향한 교육이나 홍보 안을 가져서 산남권에 대한 부모교육에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답변을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 다루는데 정책적으로 뭐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산도 물론 정책이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영유아프라자 운영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업자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유아용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0여 종 100개를 구입해서. 장난감 100개 정도 구입해서 대여사업이나 교환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나올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산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액션러닝(Action Learning)에서 주장하는 것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안창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연 사업자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활이나 복지관을 연계해서 연계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특수시책인데 예산이 적게 계상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담해서 할 사업자도 나오고요. 그래야 운영되는 것이지 구입해서 복지시설에 줘서 위탁관리 하라고 하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데 바로 규모의 경제학이 필요한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으로 장난감 100종 해서 대여·교환사업을 한다는데 사업이 되겠습니까?
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다양한 장난감이 있어서 언제든지 바꿔서 빌려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집보다 없으면, 10종 아닙니까? 10종 해서 10개씩 해서 100개 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재단하고 기업이 연계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최소 규모를 갖춰야지 이것은 뭐 예산만 반영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52쪽, 253쪽 보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올해 3,000만 원에서 내년에 4,300만 원으로 상당히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2,900만 원 그대로 고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3,000만 원이 들었는데 실적은 푸드마켓이 1,480만 원입니다. 인건비 3,000만 원 들여서 1,480만 원어치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푸드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2,900만 원 인건비 내쳐서 2,000만 원 상당의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 사업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 이 이상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푸드마켓은 금년도 7월 6일 개관을 했습니다.
이 실적은 푸드마켓인 경우 3개월 정도의 실적이고 푸드뱅크는…….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계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안창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000만 원 한 것은 임대보증금입니다. 푸드마켓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활성화,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이동푸드마켓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푸드마켓이든 푸드뱅크든 최소한 투자된 만큼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죠.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올해 4,300만 원으로 더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 259쪽 보면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3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올해 2,000만 원 계상돼서 전부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2,000만 원을 해서 20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300만 원을 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답답한 게 그겁니다. 경제가 풀려가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말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해마다 꾸준하게 해왔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버린다. 물론 국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산을 줄이느냐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기는 1억 6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으로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는 금액을 더 올리면서 여기는 왜 낮추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재료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안창남 위원 아는데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남은 게 아니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 줄이는 건 좋은데 올해 다 쓴 것을 보면 주변에 해야 할 사람이 더 있다 말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정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줄이느냐 하는 거죠. 방식을 몰라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정을 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쪽에는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올리고, 자원봉사센터 좀 안 올리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있는 기구인데 정작 어려운 사람은 안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구에는 예산을 늘리면서 말이죠.
다음 292쪽, 무연고 행려 중증환자 입원 진료비가 계상되고 있는데 올해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명에 200만 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2명이죠? 문제는 제가 알기로 올해도 예산이 집행 안 돼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같은 금액을 계상하고 있다 말이에요. 올해 책정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계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4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무연고 행려에 5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가기 위해서…….
○안창남 위원 최소한 예산을 갖고 가지만 해마다 집행실적을 보면서 그에 비례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올려놓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놔두지 말고요.
297쪽,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3억 8,3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물론 국비가 대폭 증액돼서 이에 따른 지방비가 부담이 돼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출내역을 보면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 등록 장애인 150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데 1인당 1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산출하고 있는데, 150명에 150만 원씩, 아마 보조인력을 대리인으로 할 것 같은데 보조인력은 모집을 합니까, 채용을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지 해서 서비스 대상이 102명, 활동보조인 50명, 그리고 서비스 대상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8명인데 활동보조는 20명 해서 각각 다 활동보조 분야에 있고, 그리고 방문 간호로는 서귀포…….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월 150만 원 지급하면서 채용할 예정인 모양인데 현재 예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평균이 150명인데 1인당 월 42만 원 해서 183시간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42만 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는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될 때는, 지금 하는 분들 보수를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3억 8,300만 원에서 예산이 27억 원으로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사업 인원이 122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고 사업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있는 분을 근무일수를 늘린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각 분야에, 요양 관련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그리고 315쪽, 서귀포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5,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3,600만 원으로 감액되고 있거든요.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왜 감액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부분은 지난해 추경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책임지고 본예산에 감액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경에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경에 예산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물론 내년에 세수가 900억 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기는 합디다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6쪽, 평생학습센터 건물 정밀점검 안전진단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이 노후됐다고 하지만 1998년도에 지어진 것이라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인정을 안 할 겁니다. 12년에서 13년 된 건물인데 벌써 정밀 안전진단을 할 정도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상당히 문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 국장님, 13년 된 건물 정밀 안전진단 하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기가 굉장히 습기가 많이 차는 지역입니다. 내년도에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증축…….
○안창남 위원 좋고요.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전진단 하기 전까지 방수공사나 보수공사는 하지 마세요.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하지 않다면 뜯어야 할 거 아닙니까? 뜯어야 할 건데 보수공사로 7,000만 원을 또 올리고 있다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안전진단 후에…….
○안창남 위원 한 후에 이 예산을 올리든가 해야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한 후에 같이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후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하지 않다면 뜯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습한 곳이라서 건물이 빨리 노후화돼서 위험하다 그러면 뜯으세요. 뜯는 건 좋은데 그러면 보수공사비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개가 같이 올라온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조리실도 있고 홈패션실도 있고…….
○안창남 위원 건물 자체 안전진단 용역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전진단을 빨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철저하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짧게 해 주십시오. 일정 때문에.
○이선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예산인데 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감액된 것 같거든요. 서귀포시 관내 청소년 한 부모는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 한 부모는 9세대 18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18명인데 처음 책정할 때 한 부모 가족 14명으로 잡은 것은, 나머지 4명은 왜 포함을 안 시키신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이선화 위원 지난해 자료를 보면 7,400여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2,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가 급격하게 감액돼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 14가구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부모…….
○이선화 위원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국비 매칭 사업인데…….
○이선화 위원 현재 파악된 18명의 청소년 한 부모 전체적으로 혜택이 안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아동양육비는 8명만 받고 있고 검정고시 학습비는 1명, 자립지원 촉진수당은 2명, 자산형성비는 3명만 받고 있거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 요구 내역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은 7명한테만 혜택이 가 있고 자산형성비는 한 달에 5만 원 주는 것도 2명에게만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 한 부모의 문제는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혼모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육아에 대한 지식이나,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엄마로서 그들 품에는 아이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산형성비 지원은 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4명에서 2명이 생활비 부족과 집안사정을 이유로 중도 포기를 한 겁니다. 2010년도 가입자에 한해서 지원되고 2011년도는 신규가 불가한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해서 자립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국장님의 정책에는 있는지, 기본적으로 기금에 문제가 있다손 쳐도 5,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 한 부모 18명에 대한 관내에서의 관리가 아동양육비는 단지 8명에게만, 2011년에는 7명, 자산형성비 2명, 지난해 실적에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청소년 한 부모는 없었던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과 연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던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있는 예산을 왜 다 안 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우리가 지원 지침에 맞게…….
○이선화 위원 지침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검표만 가지고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 한 부모가 저희들이 돌보아야 될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품에는 청소년 한 부모만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청소년 한 부모가 9세대 18명인데 그중에 기초수급자에 지정된 인원이 있고 여기 기초수급자는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이선화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여성가족과장 이정아입니다.
○이선화 위원 청소년 한 부모들 만나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예. 청소년 한 부모를 저희들이 만나봤는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도 아쉬운 부분이 청소년 한 부모는 있는데 사실상 지원 기준이 월 소득액의 150% 미만인 가구로서, 또 저소득층 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제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들이 한 부모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라도 그들을 정책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청소년이면서 한 부모이면서 위기가정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입니다. 18명이라고 하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갖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과 그들이 향후 직업을 가져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학습권에 대해서 규정에만 너무 묶여 있다. 여성가족부와 논의한, 보건복지여성국과 연대한 도내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점검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기금에서 오는 예산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깎였다고 본 위원은 본다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문제는 그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안 올렸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든 거죠. 이거 업무 방치예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사실상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책정할 때 대상자가 너무 없어서 공통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대상자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청소년 한 부모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성에 대한 인지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조숙해서 청소년 한 부모는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 추세인데 정책이 못 따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4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깎이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됐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확대해서…….
○이선화 위원 청소년 한 부모를 만나서 그들의 고민을 들었다면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산형성비 5만 원도 사실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 아이를 양육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검정고시 학습비를 받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가야했었다는 거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청소년 한 부모는 미혼모도 있지만 요즘 조기 결혼으로 인해서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원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들의 아빠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인 상태에서 성에 대한 미숙함으로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최악의 결정을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빈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명세서 744페이지, 아동안전지도 제작 이게 신규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아동안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 대행 사업기관을 지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뭡니까?
사업기관, 제작 대행을 어떤 데 하시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업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4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작할 예정인데 제주시는 2010년도에 완료가 됐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갖고 갈 겁니다. 제작할 때 안전지도 제작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매뉴얼 내용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중요시해서 들어가야 하는 매뉴얼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서 성범죄자 거주지라든지 CCTV설치 지역이라든지 아동안전 지킴이집, 상담소, 우범지역, 방범, 인적·물적 인프라 등 정보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도가 잘되느냐 못되느냐는 그 지도를 만드는 제작 대행사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누구와 어디서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사업기관을 지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여기에 위원회라든가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을 어느 분들로 해서 같이 할 것인지를 본 위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예방 등 관련단체나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 설명회를 거쳐서…….
○이선화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기관 지정, 45개 초등학교 주변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배포 이게 들어갈 게 아니라 교육청과 연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 안전하지 않았던 경험이나 우려가 있었는가 하는 현실적인 조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른들이 만드는 지도가 아니라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동들이 만드는 지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매뉴얼의 기본이, 이를테면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장소라는 것도 지도에 들어가야 하고 산이나 오름이 있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CCTV가 필요한 곳,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누군가 유괴됐던 장소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컨벤션센터 주변…….
○이선화 위원 그것도 그렇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또 서홍동 과수원 옆에…….
○이선화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환기시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하고 구체적인 사진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아동안전지도를 어른의 눈으로, 행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던 분, 학교와 연대해서 아동안전지도에 참여할 학생 당사자, 그리고 교육청과 연대해서 아동 안전에 대한 기본 조사, 나의 경험을 말하라. 그리고 학부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 제주시보다 지역이 좁으니 저는 오히려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 모델이 좋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제주시에서 서귀포를 벤치마킹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오후에는 없고요. 오전에 끝내죠.
잠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374쪽하고 375쪽 보면, 이 부분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대동소이하게 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적절하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별 이용 현실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경로당별로 주 하루 가는 데가 있고 일주일 내내 어르신들이 가는 경로당이 있고 하면 현실에 맞게 줘야지 면적으로 줘버리면, 요즘 새로 짓는 데는 면적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고 예전 경로당은 면적은 좁지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집행할 때 규모보다는 실제 이용일수라든가 이용자 수 대비해서 애로사항이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충홍 위원장, 박주희 간사와 사회교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것은 우리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이 부분은 도와 연계해서 제주도 전체가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원 지침을 만들 때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는 위생과가 없기 때문에 위생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직원 수도 부족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식중독사건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점검이 잘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남원에서 발생했는데, 점검이 잘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특히 서귀포시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위생이 철저히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분야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보니까 피복비 정도만 올라와 있고, 거기는 따로 감시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합니다. 명예감시단.
○안창남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련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9쪽에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로 9,268만 4,000원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비하고. 어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지금 현재 별관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3층 건물입니다.
○안창남 위원 운영 요원 2명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요원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까?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것도 정신 분야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정신보건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하겠지만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없으면 해당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얻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일부는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2명 인건비가 2,9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이것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정신보건 업무를 보고 있는 기존 직원 중에 정신보건간호사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일단 같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신규 직원 중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해서 요건을 갖추도록 할 생각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더라도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부분이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을 테고 신규 채용하게 되더라도 2,9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거죠. 한 명당 1,400만 원이니까 월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을 갖추려면 1년 정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서너 명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정신센터에 정신보건간호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는 스타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마다 전문요원을 둘 수는 …….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인건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한 업무는 킵(keep)할 수 있는 직원은 있어야 됩니다.
○안창남 위원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자격증 가져 있는 분이 두 분 계시다면서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안창남 위원 그 두 분을 활용해도 또 한 명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안창남 위원 한 명이면 이 인건비가 이해가 가는데 설명서에 보면 두 명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두 명 인건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정신보건간호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 명은 전문의인데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모실 때 그에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명서에 수당으로 되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인건비가 올라왔고, 또 옆에 운영 요원 2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정규 직원은 한 명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설명서 1291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해서 7억 7,500여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주민건강증진센터 설계비 및 증축비 6억 8,3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별관 건물이 3층짜리 하나가 있는데 원래 3층까지 전부 정신보건 업무에 쓰도록 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신축한 건물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보건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건물에 정신 건강 쪽하고 일반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건강증진 쪽에서도 공간이 협소하고 정신보건 쪽도 협소해서 건강증진센터를 분리해서 별도의 건물로 해 주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전부 정신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보건소별로 전부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건소하고 도농 복합도시에 있는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제주보건소만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별도로 서비스 개선 사업을 전부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하고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주로 시설 장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통합 보건 건강 증진 업무는 저희 요원들이 일상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 서귀포 지역에 식중독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표선 쪽…….
○이선화 위원 예. 그게 서귀포보건소 관할이 아니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동부보건소입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1001페이지, 1003페이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돼서 들어왔거든요. 금연에 대한 것이 잘되어서 감액된 겁니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당초 계획에는 인력 한 명이 줄어든 결과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력이 감소된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금연클리닉 및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기존 두 명에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신보건사업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은 똑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지금 171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71명의 정신적 질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정신분열증하고 우울증 쪽이 제일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류가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보다 더 심화된 치료를 하거나 더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의과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는 그분이 전부 상담하고 진료활동까지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보다 더 전문적인…….
○이선화 위원 제주보건소에서 위탁으로 가고 있는 제주대학교 정신 전문의들하고는 같이 논의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업무적으로는 유기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달라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제주시 쪽에 우울증이나 성인 대상,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산남 지역의 이러한 자료가 같이 연대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공백이나 어떤 품질의 고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적에 각 업무 파트별로 기준을 두는데,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신센터 운영하는 것 외에 알코올 분야도 있고 아동·청소년 분야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인구 규모도 크고 하니까―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 딱 하나밖에 지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따라서 같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이선화 위원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당초부터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짚으려고 한 건데요. 같이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신규로 해서 리모델링비, 운영 요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행사까지도 갑니다. 컴퓨터 같은 것이 있고 정신질환자가 5명, 알코올 의존자 교육이 37명,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40명에서 50명인데,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왜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별도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활용을…….
○이선화 위원 센터가 있잖아요? 리모델링되어 있고. 그러면 정신보건 사업의 프로그램이든 알코올에 대한 것이든 간에 이들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사업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 등 상담 치료, 재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것이잖아요?
알코올상담센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통합적인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 중독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조기 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요구내역을 보게 되면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없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중식 제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내용 설명을 보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행사운영비 내용에 보면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역사회 적응 훈련하는 것도 있고, 그 속에 내용이 실제 들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50만 원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이선화 위원 250만 원으로 중식 제공하고 강사하고 해서……. 이게 1년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식 제공 같은 것이…….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렇게 인프라만 해 두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40명에서 50명을 예상하시고 알코올상담센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그러한 쪽의 예산은 적게 책정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250만 원 예산으로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700여만 원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계획을 세우겠지만,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저희 관내에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가 나오면…….
○이선화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알코올 의존자 교육을 37명에게 여섯 번 했다는 추진상황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319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에 들어오게 되는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171명 중에 알코올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더러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파악하신 37명과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5명 해서 42명, 한 50명 정도의 수준은 제가 보기에 가장 미니멈으로 잡으신 숫자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주시 지역은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겠으나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이를테면 시골 지역에 알코올 중독이든 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지역의 알코올 상담에 대한 문제 접근법하고 산남 지역의 알코올 상담에 대한 접근법은 달라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신보건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정신보건센터 송년행사 개최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행사를 개최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송년회는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연중 주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활동한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자기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뭔가 만든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총망라해서 보여주고, 또 가족들도 전부 오도록 해서 한자리에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송년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식적으로 의회에 오는 자료인데 ‘송년행사 개최 등’이라고 하게 되면 이를테면 자체 사업의, 뭐라고 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송년회에 예산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발표의 장이라든가 대화를 나눠서 문제를 도출하면서 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추진 계획에 들어오는 내용도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적절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의회에 오는 건데 ‘송년행사 개최 등’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최근에는 겨울이지만 기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이선화 위원 방역소독사업을 했을 때 기존의 방역과는 다르게 기후 온난화에 적용해서 달라진 방역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특별히 그러한 타이틀로 해서 하는 건 없고요. 혹서기 때…….
○이선화 위원 방역은 여름에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여름에 주로 하고요. 겨울철에는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모기 같은 것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그걸 물어 보려고요.
모기에 대한 방역을 평균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들이 한창 방역활동을 할 적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나가는데 하절기, 성수기 때는 주 2회 정도 나갑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겨울 모기 방역에 대한 문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겨울에는 모기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선화 위원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없지만 그런 곳이 있으면 약품을 지원해 주거나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약품을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데가 대형 정화조 쪽에 모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서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이 발생한다고 신고를 해 주시면 약품도 드리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겨울에도 모기 방역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보도 자료를 보면 12월인데도 불구하고 모기 개체 수가 평균 300마리로 최성수기인 9월 다음으로 12월에 증가 추세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과연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질의했던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보건소마다 겨울철에도 쭉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의료장비 구입 예산인데요. 이 예산의 분담을 보면 총액이 7억 7,500만 원인데 국비가 4억 7,500만 원, 지방비가 2억 3,700만 원, 도비가 6,252만 2,000원인데, 지방비와 도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것을 구분해서 적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비 매칭해서…….
○안창남 위원 국비 매칭한 것은 지방비이고요. 그래서 지방비라고 쓴 것이고, 이게 부족해서 6,2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설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도비로 해야 됩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국비하고 지방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98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보면 예산 요구액에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 통합서비스 사업비 중에 이런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면 장비 구입은 당연히 개선사업에 넣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도비도 부담해서 더 추가로 하고 있거니와 여기에 필요한 장비도 통합서비스 사업에 넣어서 쓰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예산회계 질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에 새로 신축해서 체육실을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장비를 확보하는 금액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을 지방비 사업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목으로 분리해서 놓은 건데, 4,000여만 원 추가로 소요되는 체육실 장비는 국비 사업으로 넣지 못해서 따로 넣다 보니까 그쪽에 넣어진 결과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에 6,200만 원 할 것이 아니라 일억몇백만 원 해서 사업비를 이쪽으로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놓을 것이 아니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 구입 예산이 이쪽에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예를 들어서 건강 걷기라든가 건강 체조, 올바른 식생활, 건강원스톱서비스 사업, 이런 사업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큰 공간에 새로 적정한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국비 사업 내용 속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사업 내용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국비, 지방비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일단 맞췄고 그리고 도비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6,200만 원을 넣고 있는데 당초 4,000만 원 부족한 것을 6,200만 원에 더해서 한 1억 원으로 계상하는 게 예산 편성에 맞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으로 넣어서 장비를 구입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앞으로도 예산 편성 흐름이 나오거든요. 몇 년도부터 쭉 상승되고 있는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내년에 이 예산이 좀 줄어든다 말입니다. 장비구입비가 빠지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놔야 될 것 같고요.
서귀포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번에 새로 만들 모양인데 서귀포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한 곳도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안창남 위원 제주시로 넘어와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 역할을 해 줘야 아이를 낳는 데도 편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 서홍동주민센터에 만들 모양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홍동 주민들이 구 서홍동주민센터를 복지회관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청원서를 의회에 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 서홍동주민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센터가 있는 별관 쪽에 좀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102평 되는 건물. 그것을 재건축해서 산후조리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하고 지금 위치가 좀 바뀌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재건축하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취득 승인을 안 받았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최근에 결정된 사안이어서, 물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신청만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업무가 뒤바뀌면 저희들이……. 이 예산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인데“복지안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보류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질서상 취득 승인을 받은 후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번 연말에 심의가…….
○안창남 위원 저희들이 예산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 가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니까 당연히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론 통과되겠지만―필요한 사업이니까―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주민센터 옆에 하느냐 하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룰 때 보면 알겠지만.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아기 낳은 후에 몸조리를 하는 데인데 다니는 사람도 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추경 성립 전에 관리계획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기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계수 조정은 내일이기 때문에요. 내일 이후에 취득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66쪽,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15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6,0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5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기위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50만 원이 상정된 것은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기구를 사려고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50만원으로 급격하게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것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업무가 제대로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구들을 전부 사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쓸 수 있어서…….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오금자 서부보건소장님, 가파도에 진료소가 있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예산을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가파도 보건진료소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가파도 보건진료소 예산은 진료소의 수입비로 해서 세입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진료실 운영비 1362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을 구분해서 가파진료소에 배정된 예산은 별도로 없네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부분에서…….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가파보건진료소의 자체에 세입되는 부분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은 어떻게 자체 수입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진료비를 받아서.
○위원장 고충홍 주민들한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고충홍 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전체적으로 27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60대 이상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60대 이상은 83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가파도에는 나무가 없거든요. 나무가 없고 바람이 많고. 그런 특수한 지역에 본토와 다른 고질적으로 많이 걸리는 병이 없습니까? 어떤 질환.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에서는 아직 풍토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거기 주민들한테 독감예방주사는 다 놓죠? 주민들한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본 위원도 거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가파도에는 경로당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경로당은 별도로 없고 마을회관에 같이 옆에…….
○위원장 고충홍 마을회관에?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읍·면의 외진 마을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과 같이 보건진료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진료도 받고 동네분들도 거기에서 같이 지내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잘된 것 같아요, 가파보건진료소가.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가파보건진료소는 옆에 건강증진센터처럼 사람들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가파도 119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 가는 길에 보니까 가파보건진료소가 있어서 거기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올 줄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 연락을 했는지. 119센터가 그쪽이니까 가다가 거기 들를지도 모른다.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오실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도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담소하면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가파보건진료소장님이 남자분이신데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도 잘되고 운영을 잘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같이 연관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안에는 병·의원이 없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계획상에는 되어 있는데 파악된 바로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정주 인구를 2만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외국분이나 육지부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진료 계획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도하고 영어교육도시추진단하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경우 그쪽에 와 있는 학생들은 보건소에 와서 일괄 접종하고 갔습니다. 나머지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교육도시추진단과 협의하면서 사후에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서부보건소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진료를 커버할 수 있는 계라도 하나 생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펼쳐 야 할 것 같은데, 방문해서 진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차량으로 해서.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그런데 거기 학생들은 전부 외국인 관련이라서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학교 자체 내에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영어교육도시에 JDC나 어디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현재 인력 배치는 안 돼 있는데 장소는 구획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장소가 있어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소방센터 들어간 옆에.
○위원장 고충홍 진료진은 없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고충홍 앞으로 신경을 잘 써야 할 겁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민간위탁을 하실 모양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떤 데 위탁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희망하는 의료기관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기존 조리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산후조리원을 운영했을 때 1년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수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가격이 얼마가 되겠느냐, 운영비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중에서 받고 있는 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시중에서 아주 최저가 아닌 중간 정도, 아니면 중간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죠. 서비스가 좋게 나오려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원 정도를 수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해 시설 가동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70% 정도 가동률이 될 거라고 하면 1억 원 내외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탁금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에 새로 출생되는 아이들이 1년에 몇 명이 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1,300명에서 1,400명 사이입니다.
○안창남 위원 위탁관리비 6개월분 1억 5,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1년이면 3억 원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수지가 과연 맞을지, 이 정도가 적당한 규모인지 이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처음 위탁할 때 계약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정되는 이용 고객,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고 관리비는 얼마가 들 것이고, 위탁 받은 분들도 적정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보기에 1억 5,200만 원은 금액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이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예산이 계상되고 있다 말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어디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될,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출산장려정책이. 이것은 도지사 공약에도 분명히 들어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전부 보건소에 떠넘겨져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업무마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왕에 보건소에서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협의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서귀포시,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보건소는 출산 축하 선물만 줬었는데 어느 순간 출산장려금이 이쪽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임이 통보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통장으로 지급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안창남 위원 그런 형태로 하면 한 명의 전담직원이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은 업무라 말입니다. 1년에 1,000명 정도 지원을 하려면. 그러면 보건소 업무가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죠. 한 분이 다른 보건 업무에 종사를 하면 보건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구분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 사회복지과장 양경환
- 여성가족과장 이정아
-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김재근
- 재난관리과장 이동완
- 보건행정과장 진승정
- 동부보건소장 한덕현
- 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