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8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2011 . 12 . 07.(수)

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나. 보훈청소관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나. 보훈청소관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고 난 후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희망과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자치경찰단의 제반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치경찰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51억 8,123만 1,000원보다 12억 9,557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7,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증액된 사항으로는 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을 위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0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억 5,400만 원이 내년 처음으로 광특예산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지난 연도 수입을 2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으로는 무단 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이 1,8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자치경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145억 4,626만 원보다 58억 4,764만 7,000원이 감액된 86억 9,8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3억 153만 1,000원이 감액된 66억 1,811만 3,000원, 특별회계는 4억 5,388만이 증액된 20억 8,05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마대 운영예산 3억 3,653만 원과 ITS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주시 자치경찰대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설치 사업비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CCTV 설치는 도 정보정책과로 이관되면서 감액되었고, 노면 표시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권 285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단 예산은 33억 5,82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9,818만 2,000원보다 6억 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주자치경찰 인력 지원 7억 9,452만 원, 첨단교통관리체계 운영사업비 23억 7,80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2권 387페이지입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은 38억 3,03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2,182만 8,000원보다 35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운영사업 3억 8,999만 6,000원, 교통시설 운영 관리 18억 1,931만 1,000원,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사업 8억 1,78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8억 3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권 989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입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예산은 15억 1,00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625만 원보다 29억 1,623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감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운영사업 2억 1,780만 6,000원, 교통 환경 조성 사업 6억 9,350만 8,000원, 주정차 지도단속관리 사업 2억 9,69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양순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단이 야심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회 제주목장에서 기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 초에 창설식을 할 예정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도 있는데요. 특화된 사업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기마대 운영비로 1억 4,600만 원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전부 광역특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물론 국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비도 같이 부담해서 처음부터 알차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제주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마사회하고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창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기마경찰대를 창설·운영하는데, 저희 모두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기마경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국비 관계는 처음에 출발할 때 홍보라든가 관계인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셔서 지방비를 1억 4,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차량 구입비로. 마필 수송차량을 1억 4,000만 원 구입하는데, 이것은 3.5톤 마필 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행사가 동시에 있을 때 동쪽 나가고 서쪽 나가고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와의 협약의 주 목적이 예산 사항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시설이 없으니까 제주대학교 승마타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더욱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면 스스로 헤쳐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와의 협조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협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협조는 마필 기증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사양 관리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마사회하고도 협약을 맺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가 보니까 자치경찰단 기마대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목장장 얘기로는 제대로운 기마경찰단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마필이 교환되어야 한다, 호마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마필을 구입할 때 호마와 같은 좋은 말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사회와 협약을 맺으면 일정 부분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하시면……. 제주목장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제주본부를 통해서 중앙 라인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제주도에 가면 기마대가 있는데 호마로 해서 정말 멋있다, 이런 인상을 처음부터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호마를 전부 우리 예산으로 사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내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세부 사업설명서 393쪽, 405쪽, 407쪽에 걸쳐 있는 교통 CCTV와 관련해서, 아니면 ITS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장비 유지관리비도 1,194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ITS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도 2억 8,000만 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첨단 교통체계 유지관리비가―이건 일·숙직비입니다마는―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41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억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경찰단 내년도 예산이 33억 5,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여기에만 6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33억 원에서 6억 6,000만 원이면 상당한 비중입니다. 거의 20%가 교통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ITS라든가 버스정보시스템이 매해마다 시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ITS 경우에 45식 장비가 추가되고…….
○안창남 위원   그런 사정을 아는데, 해마다 이런 부분이 증가하면 자치경찰단 본연의 업무 예산 비중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용연한이 지나면 교체하고, 계속 주기가 오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전문가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해서 꼭 증액할 부분에 증액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안창남 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보통 하드웨어는 8% 이하,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사이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범용 CCTV 장비유지비 중에 소프트웨어가 13.5% 반영하고 있어요.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에는 10%～15%의 규정이 있어도 이런 비용을 13% 정도 반영하지 않고 한 8% 반영하거든요. 너무 높게 책정해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하드웨어 6.9%, 소프트웨어 6%, 이렇게 시스템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ITS하고 BIS가 다 종합으로 되어가지고 취득가액 예산 확보 기준이 6%, 9% 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ITS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교통정보센터 내의 ITS 분야와 BIS 분야의 유지관리 예산 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면, 원래 정보정책과에서 내려와 있는 유지관리비 예산편성 기준은 하드웨어는 취득가액 8%―부가세 별도로 하고―소프트웨어는 10～15%를 확보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ITS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 사업인데 연간 18억 원, 19억 원 정도의 관리비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예산 형편상 ITS 분야만 20억 원의 유지관리비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대가 기준’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용역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건비를 책정해서, 우리 ITS센터에 외주를 발주하면서 주간에는 3명, 야간과 휴일에는 1명이 근무하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이 당직을 같이 서면서 용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ITS 분야와 BIS 분야의 예산 편성 기준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ITS는 시설한 지 10년이 되었고 BIS는 2～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BIS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예산편성기준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가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범용 CCTV가 소프트웨어 부분이 13.5%로 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정보정책과에서 기준을 잡은 게 10%에서 15%이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방방재본부는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원가에 대비해서 8%를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예요.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방범 CCTV는 교통…….
○안창남 위원   그것을 같이 묶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변장선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제야 설치하는 것은 관리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범용 CCTV가 좀 높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방범용 CCTV는 올해 11월로 보수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매해 이렇게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 기한이 만료돼서…….
○안창남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보수 기준 비율, 원가 대비 13.5%는 높게 책정되었단 것이죠. 물론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실제 관리비가 과연 그렇게 들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앞으로 그 취지에 맞게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뒤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이 신규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 버스정류장에 가서 보는데, 이 시스템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그 효용성이 과연 그만큼 나오고 있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면―이것은 경찰단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버스가 시간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쯤 올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 것이란 말입니다. 버스시간표가 있는데 그 버스시간표에 맞게 버스가 들어오면 그 시스템은 효용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관리비가 1년에 2억 6,000만 원 들면 뭔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선이 많으니까, 또 거리가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단순한 노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ITS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BIS시스템이 같이 연계해서 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면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자치경찰단 조직이 개편돼서 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조직 개편을 할 때 인원도 줄이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안창남 위원   아니, 예산 편성상에.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편성상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에 통합해서 조직 개편을 하면 벌써 예산이 일정 부분 감액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감액 예산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후반기에나 조직 개편이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사업 예산이 전혀 없고, 사업 예산은 기존 그대로 나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ITS, BIS 관리는 그대로 나가고, 예산이 변경 안 된 것은, 운영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좀 답답한 게, 통합 시스템으로 가면 사업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등 정보체계가 도로 일원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그런 업무 분장도 새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치경찰다운 업무들이 주 업무로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단 예산이―물론 교통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그런 쪽에 해마다 증가되면 고유의 업무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말씀을 사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면 지역 치안 위주라든가 관광객 안전 확보라든가 거리 질서 유지에 치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치중되는 것보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든가 일반 행정에서 과거에 해 왔던 사업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분산되고 집중도 안 되고, 또 경찰 고유의 모습을 잃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안창남 위원   통합 자치경찰단으로 가게 되면 그런 업무까지 충분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자치경찰대에서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4대 설치하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역시 두 개소에 두 대를 설치하는데 CCTV가 확대되는 부분,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워낙 체증이 많은 데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계속 증대시킨다는 취지일 텐데, 이런 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통계라든가 어느 노선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회의 속에서,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이 있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기보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노선에 한 13대의 CCTV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청 주변이라든가 중앙로 쪽의 불법 주정차 사례가 아주 줄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나요? 개선된 수치라든가 평가 자료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단속 장소와 단속 건수를 보면…….
○박주희 위원   단속 건수야 당연히 늘겠죠. 무인단속으로 찍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증가분이고, 그리고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번까지 확대해야 되겠다.
○박주희 위원   어느 노선입니까? 지금 4대를 추가 설치하는 곳이.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500번은 한라대와 제주대학교 방면 두 대가 있는데 한라대 방면은 신제주권…….
○박주희 위원   한라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일부 구간은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로 같은 데는.
○박주희 위원   요새 CCTV 부분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민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구간은 교통 체증이 평소보다 더 증대되었기 때문에 설치한다거나 이러한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와 줘야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정식 CCTV 두 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이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민원 받는 장소를 지정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데가 어디냐, 그것을 내년에 분석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박주희 위원   그러면 버스 탑재형은 정해졌는데, 고정식 불법 주정차 시스템 설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민원 장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산 때문에 일단은 두 개소만 배정하신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설치를 하게 되면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시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박주희 위원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나 통계를 내놔야만이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특히 버스 탑재형은 자기도 모르게 찍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어쨌거나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큰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취지도 잘 설명하시고, 탑재하기에 앞서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할 때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버스 정류소 환경이 쾌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해 봤더니 버스 승차대와 관련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7,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신설 버스정류소 설치비만 들어가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지역의 버스승차대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고 어느 지역이 노후한 것인지를 파악한 후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버스 정류소 표지판만 있지 의자는 고사하고 사람이 서 있을 곳도 없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특히나 읍·면 지역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런 지역에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도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본 위원도 보면 각 읍·면 지역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버스 승차대 비가림이 필요합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상당히 받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통계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림이 안 된 데가 1,000개가 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나이 많은 어르신하고 학생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1,172개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 계획은 17개입니다. 몇 년이 되어야 이게 되겠습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자치경찰단장으로 온 이후에 그 버스 시스템 때문에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시간이 맞느냐 틀리느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계속 이용하는데, 지금까지 버스 승차대 사업을 시에서 이용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1,100개 이상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17개를 한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대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요청 온 데가 쌓여 있는데 워낙 적어서 거기에서 심사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심사하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17개가 아니고 보통 50개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10년 이내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박주희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버스노선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버스 탑재형이나 고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올라온다고 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버스 정류장 환경은 예산을 한꺼번에 들여서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읍·면 지역과……. 어떻게 보면 도시는 어느 정도 잘되어 있어요. 도심지에는 비 피할 데도 있고, 건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 지역이 더 열악하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읍·면 지역에는 어르신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경찰단에서 잘 의논하시고, 또 순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1,000군데를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도심지에만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읍·면 지역하고의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량이라든가 이용객들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해 20개 내외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1순위, 2순위 해서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요구도 많이 하고…….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참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박주희 위원   아까 지적한 것이지만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있지 사람도 설 수 없고, 의자도 없고, 이런 것이 최근에 나와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고충홍   예.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항온·항습기 교체비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ITS센터에 설치된 항온·항습기 내구연수가 넘어서 편성한 모양인데요. 항습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요즘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요번 태풍 때 실외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ITS센터는 방에 80%는 전자기계로 차 있습니다. 거기는 가습기나 온습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동으로 되어도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 또 임대한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시설을 하지도 못하고.
○안창남 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청사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고 있고,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안전 교육교사 실비 보상 2,000만 원이 신규사업, 어린이 교통공원 사무관리비가 올해 500만 원에서 내년에 3,88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많은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되고, 또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그만큼 거기 가는 어린이들 숫자가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숫자는 1년에 4,000명, 5,000명 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는, 저기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방수라든가 그게 안 돼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옥상하고 방수 공사를.
○안창남 위원   건물이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를 시키든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04년도에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안창남 위원   벌써 방수할 정도로 누수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사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의적으로라도 하라고 해야지 예산으로 방수 공사에만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리고 운영비 많은 게, 안전교육장에 있는 교통신호제어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습할 때…….
○안창남 위원   그것은 좋고요. 노후화되었으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니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교통안전 교육교사 실비보상―이것은 신규사업이고―하고 청사유지비, 공공 요금 및 제세…….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해마다 들어갔던 건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오타입니다.
○안창남 위원   다른 것은 다 2011년도 예산이나 1회 추경에 있던 것이 적혀 있는데 교통공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서에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이죠. 올해 예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실수가 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교통공원 사무관리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뒤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단·대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일·숙직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게 단 예산으로 들어가고, 또 피복비를 일부 편성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신규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교통 교육용 브로슈어, 기념품 제작 1,800만 원으로 많이 들었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것은 인원이 증가 되니까…….
○안창남 위원   홍보물 제작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자꾸 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위탁받을 때는 지난해 예산 정도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게 업무도 좀 덜어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난번에 안 위원님 위탁 얘기를 듣고 타 시도 위탁한 데를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예산과 인력 등의 지원과 교육 인원을 좀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적게 드는 게 아닌가. 브로슈어 제작, 기념품 제작이 좀 늘어나는 이유는 2010년 1만 5,000명에서 올해 1만 9,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증가된다. 3,000명 정도 증가된다.
○안창남 위원   올해 관리비가 5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이. 그런데 이게 3,880만 원으로 한꺼번에 증액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만 설명해 달라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니까 좋고요.
   위탁보다 직접 관리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로 봤을 때 직영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는 생각은 안 들고, 단지 교육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 자치경찰단이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만 행사 때는 자치경찰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 때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자치경찰이 상당히 멋있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같이 어울려주고.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업무는 해야 한다. 검토 좀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부분인데 ITS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이 3억 4,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시내 광명전기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광명D&C에서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광명D&C에서 시설관리를 맡은 게 언제부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계약상으로 제일 오래된 게 2008년입니다.
○이선화 위원   더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할 때 공식적인 심사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평가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이선화 위원   적격심사를 거치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출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 항목에 맞는 점수를 부여했는가 해서…….
○이선화 위원   적격심사를 하고 그다음 공개 경쟁입찰까지 다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개 경쟁입찰에서는 광명D&C가 네 번째 순위였는데 어째서 앞 순위가 선정이 안 되고 네 번째 순위인 광명D&C가 선정됐습니까? 여기 용역단가가 낮게 들어왔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심사순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ITS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8년도부터가 아니고 더 오래전부터 계약돼 있었죠?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입니다.
   2008년도부터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선화 위원   시설장비를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우선 공개 경쟁입찰로 가격입찰을 먼저 합니다. 가격입찰을 먼저 하고…….
○이선화 위원   품질이 먼저가 아니고 가격을 먼저 맞추는 거군요.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낙찰자 결정을 할 때 가격입찰을 먼저 하고 그 순위에서 예정가격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표에 의한 심사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기평가입니다. 객관적 평가인데 회사마다 회사의 경영실적, 기술자 보유 실적, 기술 투자비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평가를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5억 원 미만 용역은 95점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3·4·5순위가 다 적격심사표를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95점은…….
○이선화 위원   센터장님, 제주도에 IT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106개입니다.
○이선화 위원   106개 중에서…….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10개 정도만 응찰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광명D&C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심사에서 1위는 아니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4년 동안 보통 3위, 4위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1위, 2위가 안 되고 여기가 되는 이유는…….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적격심사에 95점 이상이 돼야 하는데 회사가 평가를 해 보면 95점이 안 될 것을 알고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기존에 계속 일을 맡았던 곳만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기술용역 적격심사는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오해를 받기 싫고 해서…….
○이선화 위원   제가 지금 그런 오해를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니냐. 장기적으로 공개 경쟁입찰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격심사를 먼저 해서 품질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가격을 보는 기준이 아니고……. 가격에서 뭔지 모르게 야합을 해놓고 적격심사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닌가 보거니와 이쪽만 하게 되면 도내 106개 IT업체에서는 이런 기회를 못 갖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제주특별자치도 세부기준을 별도로 올해 10월에 만들어서 이런 폐단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점수 배정표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만든 기준보다 제주도 특성에 맞춰서…….
○이선화 위원   올해 10월에 그게…….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10월 20일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선화 위원   이 업체는 그 이전에 선정된 겁니까, 이후에 선정된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연초에 항상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기 위해서 연초에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일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도내에 106개 업체가 있는데, 또 IT 관련해서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나 시대에 맞는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그렇습니다. 계약계에서 합니다.
○이선화 위원   노하우에 있어서 자치경찰에서 기술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조항 같은 것은 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시방서나 일반 설계서를 총무과로 보내면 총무과에서 계약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는 용역기간 동안 감독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10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다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도 좋고―오해의 문제를 떠나서―또 기술 발전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이 2008년도에 포맷이 딱 정해졌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 후에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는 1년간 한 30억 원을 투자해서…….
○이선화 위원   그 부분도 이 업체에서 같이 합니까?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유지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라고 할까…….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기술 발전 쪽으로는 오히려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플러스요인이에요?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저해요인입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같이 참여하면…….
○이선화 위원   그래야 경쟁도 되고 품질도 향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회사마다 장점이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기 때문에 센터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현장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연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기술 기준을 정해 놓기 때문에―그에 따른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계속 해마다 시킵니다마는―업체 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별로 장점이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선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정리해 주시고,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제주도가 보완해야 할 소프트웨어의 빈 부분을 같이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돼서 왔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보수사업은 계속됩니다. 보수사업에 드는 예산하고 신설사업에 드는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외로 CCTV까지 포함되는데, 그 CCTV는 도 정보정책과로 넘어가서 액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2년 예산으로 올라온 11억 원의 사업계획은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화 위원   예. 사업명세서 389페이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체적으로 대상이 176개소가 있는데 16개소가 덜 됐습니다. 16개소에 대한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책임을 맡으신 분이 누구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구분이 됐습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해서 각 경찰대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제주시 자치경찰대장 김동규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6개소에 대해서 현재 176개소가 지정됐는데 금년까지 160개소가 완료되고…….
○이선화 위원   금년 언제까지요?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도 공사 중인 곳이 있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16개소가 남아 있는데 16개소에 대한 예산이 11억 5,000만 원으로 광특하고 지방비 합쳐서 5 대 5로 해서 11억 5,000만 원이 배정된 겁니다.
○이선화 위원   176개소에서 올해 160개가 다 마무리될 겁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예.
○이선화 위원   나머지가 내년 예산으로 1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 돼 있고, 시행규칙을 보면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그리고 학원도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규칙에 다시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도로주변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76개소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 100인 이상, 학원 10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변의 교통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 것이 176개소가 지정돼 있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100명 미만도 정책을 세우실 때 포함시키셨다는 얘기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지방청, 경찰청, 교통공단 관계자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자료를 보면 제주시 지역에 공사 중인 곳이 많은 거예요, 준공된 곳보다. 더럭분교, 새순유치원, 삼화어린이집, 남국어린이집, 녹원어린이집…….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23개소입니다.
○이선화 위원   연말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예, 가능합니다.
○이선화 위원   특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한림초등학교 주변에, 조달청에 협상 계약중이라고 한 시점이 10월 말인데 이 부분도 올해 내에 가능하신 겁니까? 조달청에서 협상 계약 중이라고 한 것이 지난 10월 31일 시점이면…….
○교통생활안전팀장 송일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림초등학교 19개소, 20개소는 9일에 최종 계약이 됩니다. 내년 2월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맞춰서 그 시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완료 시점이 2011년 12월을 넘어서는 거네요?
○교통생활안전팀장 송일태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에 올려서 업무를 하기로 돼 있는 것은 올해 사업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교통생활안전팀장 송일태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필요하다.
○교통생활안전팀장 송일태   원래 연초에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선화 위원   문제는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을 세웠잖아요. 조달청 협상 계약 부분에서도 내일모레가 아니라 예산 들어오면서, 지금 2012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2011년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끝났나’ 해서 물어보는데 내일모레 계약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생활안전팀장 송일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서홍동 같은 경우…….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어리목 개선사업 진행 중인 게 중문·사계초등학교, 하원·강정·서광초등학교, 동남·안덕초등학교인데 12월 31일까지는 전부 완료 예정으로…….
○이선화 위원   성산읍 고성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석찬   고성은 완료됐습니다. 아, 거기도 진행 중입니다.
○교통생활안전팀장 송일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산 동남초등학교입니다.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데 건물이 낡다 보니까 금년 사업비로 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9억 원으로 나머지 8개 부분―동남초등학교도 포함이 됩니다―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부분을 보면 후반기에 일정이 다 몰려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공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생활안전팀장 송일태   보통 착공해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교통생활안전팀장 송일태   예.
○이선화 위원   예산을 가져가면―할당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기간 내에 집행이 돼서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생활안전팀장 송일태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년에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나머지 16개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작업이 거의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182개소에서 176개소니까 이제 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일몰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지정되면 광특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이것으로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혜택을 못 보는 나머지 곳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몰사업이 되어버리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완전히 일몰사업은 아니고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원이 계속 생기면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될 거지만 현행대로 하면 거의 182개소가, 금년에 176개소, 내후년에 182개소가 되면 거의 완료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는 사업이 주민봉사대 활동입니다. 주민봉사대원들의 기본활동…….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주민봉사대 관련해서 56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2,120만 원이고 2012년도 예산이 1,560만 원으로 56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요구는 2,120만 원을 했습니다. 재정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56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액된 부분을.
○이선화 위원   앞으로 단하고 통합을 하면 주민봉사대에 더 보강되는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주민봉사대 임무가 제주시나 서귀포시 구분 없이 기본 임무가 결정돼 있습니다. 지역 축제라든가 교통안전 보조라든가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이제는 하위 공무원도 보고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예산이 감액되고 서귀포시도 감액되고, 단으로 통합돼서 운영되면 사실 복장도 통일해서 일체화를 해야 하는데 실비보상비 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유니폼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춘하추동복으로 책정된 게 개인당 15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인데 너무 열악하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한테…….
○이선화 위원   이분들은 출동수당 같은 것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4시간 이상 하면 2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업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출동수당이 3만 300원인데 차이가 있고, 어쨌든 간에 주민봉사대의 업무, 그들에 대한 사기진작,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치경찰의 인력풀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봉사대 같은 경우 통일된 복장이 없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제주시 자치경찰대하고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월대보름축제 관련해서 갔을 때 겨울조끼를 착용했던데 그게 통일된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류장이요?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석찬   예.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교통시설물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업무가 올해 1월 18일 자로 자치경찰대로 이관되었습니다. 2011년 예산은 건설교통과에 편성이 됐는데 그 당시 예산액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3억 4,08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7,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석찬   1억 4,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작년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됐지만 2011년도 예산액 4,200만 원, 건설교통과에서 비가림 승차대 업무를 이관 받은 것 6,000만 원과 추경예산 2억 4,000만 원 해서 합계 3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교통시설 업무 관련 민원이 301건이 접수돼서 현재 236건을 완료했고 47건은 진행 중인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비해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아무리 규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지적한 거거든요.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석찬   이것 때문에 도청 예산부서까지 찾아가서 증액을 시켜달라 해도 증액을 못 받고 왔는데 계수조정하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박주희 위원   증액할 것은 많고 예산은 없고 큰일 났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다른 거 감액해야 합니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석찬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이선화 위원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91페이지에 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보수 80개소는 제주시 일원입니까? 이게 다른 예산에도 올라와 있나요? 자치경찰단에서 제주도 전체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도에 승차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체 몇 개소가 유지보수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이선화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버스 승차대는 내년에 신설이 5개소고 교체가 7개소 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사업명세서 987쪽을 보고 있거든요. 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디자인 그대로 해서 유지보수 들어갑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표지판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계한 내용에서 노후가 되거나 퇴색이 되면 그 내용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버스 표지판에 있는 정보나 카피나 이런 내용은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저희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글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도요?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이 안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읽는 것처럼 영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안 다가온대요. 자치경찰에서만 이 업무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 정보관련 ITS의 정보도 도 정보정책과로 확장되고 있고 조직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 도에 이 업무를 하는 분과 의논해서…….
   예산 들이면서 표지판 유지보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중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하고 협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왔는데 국제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다. 며칠 있게 되면 렌터카에 내비게이션을 해서 가까운 곳은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외국어 변환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나 서비스는 어느 쪽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마도 관광정책과에서…….
○이선화 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내비게이션은 공공서비스가 안 돼서…….
○이선화 위원   업체에서 하지만 제주도에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관리나 점검이나 단속이라고 할까, 이런 규제 상황에 대해서 렌터카 업체와 논하는 것은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돼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교통정보시스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어로 나오는데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도 추가로 표기하고……. 이것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선화 위원   ITS든 교통통신망이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비게이션 부분도―어떤 식으로 업무가 될지 모르겠으나―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될 업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훈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보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보훈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과 64쪽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 대비 약 6% 증액된 13억 6,35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0.047%이며, 항일기념관 입장료 수입 350만 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대비 26% 증액된 일반회계 32억 307만 원이며, 이는 국비 3억 6,859만 5,000원과 도비 28억 3,447만 5,000원입니다.
   국비보다 도비가 많은 이유는 도내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우를 다하고자 국비와 별도로 도 조례에 의한 참전 명예수당 지급 예산과 6.25 참전 기념탑 건립비,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예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에서 305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억 307만 원으로 보훈청 운영에 계상되었으며, 2개의 정책 사업인 보훈 관리 및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예산 총액은 30억 6,450만 6,000원이며 이는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국가유공자 보상 사업과 국가유공자 보훈사업 27억 7,614만 7,000원,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2억 8,83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2쪽부터 29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 사업은 국가 보상 사업에 2,100만 원, 제주 이동보훈팀 운영에 1,700만 원, 참전유공자 보상 사업에 11억 352만 원으로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01쪽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는 20개 단위 사업에 총 16억 3,46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 내용은,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740만 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억 5,780만 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720만 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190만 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340만 원,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090만 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270만 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07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7,370만 원, 참전단체 사업 운영비 1,500만 원이며, JCI Korea-조천사업운영으로서 3·1절 계기 제20회 만세대행진 행사비에 1,350만 원, JCI Korea-중문사업운영으로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 사업비 900만 원, 제주해녀 항일 운동 기념사업위원회 제주항일 운동 기념대회 행사비 630만 원, 한라용사촌 사업 운영에 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사업으로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는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운영비와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비, 6.25 참전 기념탑 건립, 소규모 현충 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 등에 총 7억 1,68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9쪽에서 301쪽입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 관리에는 보훈청 운영 일반운영비 6,281만 1,000원, 중앙부처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여비로서 1,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 원, 구 보훈청 청사 도색 1,0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03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1억 3,85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총 1억 569만 7,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일·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총 3,28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항일기념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 항일기념관 시설유지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로서 총 2억 8,83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5,146만 1,000원이며,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 관리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3,989만 8,000원이며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깊으신 배려로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태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453쪽에 보면 상이군경 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비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2억 5,000만 원 중에 복지회관에 무의탁 내방 회원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예산이 7,000여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이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건강해서 그나마 복지회관 목욕탕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중식을 제공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에 나가지 못하는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욕탕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도외시하고 줄곧 목욕탕에 가서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분에게는 중식을 제공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일부는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 목욕탕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물론 그중에는 목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회원 상호간에 어떤 대화의 장도 마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소외되는 상이군경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이군경만이 아니라 6.25 참전용사라든가 그분들이 이제는 고령화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분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그런데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상이군경의 신체적인 희생…….
○안창남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무료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중식까지 제공하는 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분들에게만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가는 분들은 대상도 안 되고, 아예 여기 가지도 못하는 분들은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늘 수혜를 받는 사람만 받는다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개선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 왔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그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서 소외되지 않는…….
○안창남 위원   차라리 무의탁, 장기질환 유공자분들에게 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어쩌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재검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458쪽에 나와 있는 고령회원 위로 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은 고작 1,000만 원이긴 합니다마는 기념품 산출한 것을 보면 134명이에요. 과연 유공자 중에 고령 회원이 134명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분들만 기념품을 주고 못 나온 분들은 안 주고.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고령 회원 위로 연회는 좋습니다. 식사도 제공하시고. 하지만 나오신 분만 기념품을 줄 게 아니라 아파서,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못 나온 분들에게도 기념품 정도는 집으로 배달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나오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면 편중된다 말입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방법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6.25 참전 기념탑 건립 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4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6.25 참전 기념탑 건립 사업은 지방비로만 할 사업은 아니다. 보훈에 관련된 문제는 일정 부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장소도 신산공원 내에 추진하실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신산공원 내에는 위령탑을 세울 만한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령탑이나 참전 기념비, 이런 것들이 사방팔방으로 나눠져서 설치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탑은 동문로터리에 있고 월남참전기념비는 사라봉 공원 인근에 있고. 이렇게 자꾸 분산이 되면 교육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월남 참전이든 해병이든 6.25 참전이든 이런 기념비들을 어느 한곳에 모아서 학생들이 거기 가면 그때의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교육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6.25 참전 기념탑은 6.25를 상징할 수 있는 탑이 없어서 작년부터 추진하다가 도비에서 5억 원을 지원받고 국비에서 1억 8,000만 원 해서 총 6억 8,000만 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에는 국비가 전혀 없는데요.
○보훈청장 이태용   국비는 나중에 늦게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안창남 위원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10월 말 정도…….
○안창남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들어오던가…….
○보훈청장 이태용   그런데 1억 8,000만 원이 제주도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다른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별도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추경을 전부 하시고 난 후에 같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이렇게 따로 예산을 계상합니까!
   다음에, 489쪽에 나와 있는 보훈단체 비품 구입비 지원에 2,1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별로 막대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지원되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이런 비품도 구입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도 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일괄적으로 단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예산 지침에 맞지 않다. 기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훈청장 이태용   맞는데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느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예산, 2011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각 지부별로, 시·도별로 예전에 자기들이 참전했던 곳에 가서 전사하신 분들의 넋도 기리고…….
○안창남 위원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올해는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20명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전적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 감사 때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다고 나왔었거든요. 집행이 됐으면 좋고요.
○보훈청장 이태용   정산을 하다보니까 서류가 늦게 들어와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보훈청 총예산이 32억 원이죠?   
○보훈청장 이태용   예.
○위원장 고충홍   내용을 보니까 광특회계가 2억 6,000만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1억 원, 도비가 26억 5,000만 원, 지방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도비와 지방비가 무려 8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11.5%밖에 없는데, 이게 특별행정기관인데 이양이 안 되었으면 사실 전부 국비로 예산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데, 국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보면 사실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도비에서 지원하는 금액 을 말씀드리면 거의 단체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내용을 보면 사업별로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광특회계로 되고 어떤 사업은 분권교부세, 어떤 것은 도비, 지방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기준이 뭔가요?
○보훈청장 이태용   분권사업은―광특도 마찬가지지만―국가사업을 다른 기관에서,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수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비가 1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예.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서귀포 보훈청 신축비로 5억 원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 보훈회관 신축에 관련된 것은 보훈청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각 시도 도지부 보훈회관이나 복지회관은 일정 부분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구 보훈회관까지는 아직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안창남 위원   시 지부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안창남 위원   국고는 지원 못 받는다 해도 어차피 그 사업은 보훈청이 맡아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서귀포시에서…….
○보훈청장 이태용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유공자도 하나의 시민으로, 지역 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업무가 효율성이 있게 집행되려면 일관되게 가야 되거든요. 보훈에 관련된 업무는 보훈청,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로 보훈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규모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분산시켜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현지 주민의 특성, 아니면 신속성, 접근성 등 모든 것을 감안하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창남 위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예전에 보훈청이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 산하기관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일관되게 보훈청이 행정시에 보훈회관을 짓는 정도까지는 맡는 것이 맞는 것이죠.
○보훈청장 이태용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태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1일부터 5일간에 걸쳐 심사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및 계수조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충홍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여 예결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9시24분)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모두 성사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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