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0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나. 자치경찰단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나. 자치경찰단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능력 개발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문화공연과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제주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여성의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가 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함은 물론 제주여성의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성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적극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10시07분)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오전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영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여성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완식 교육운영팀장입니다.
문화기획팀장은 교육운영팀장이 겸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성과 및 반성, 2012년 비전 및 목표전략,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이어서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2011년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2년 비전 및 목표·전략입니다.
“신나는 교육과 행복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는 비전 아래 경쟁력 있는 여성, 문화를 향유하는 행복한 도민으로 목표를 정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여성전문교육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여성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밑반찬 창업반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취·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어학 경쟁력 강화 및 성매매 예방 강사 교육 등 차별화된 전문가 양성으로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특수 분야의 지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주사투리 교육과정을 2회 개설하고, 주 5일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부모와 함께하는 미술 심리 등 4개 과정의 주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작품발표회를 통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신(新)바람 문화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림책 원화 및 아크릴화 그리기 등 문화예술 분야와 시낭송 및 마음을 여는 글쓰기 등 인문교양 및 양성평등 분야 등 총 32개 과정 1,5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에 자연을 담은 천연화장품 등 14개 과정은 신규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연 유치 등 도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신나는 문화축제의 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개관 기념 특별공연에 유명 예술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선보였으며, 여성·장애인 밴드 및 다문화 여성 참여 공연 등 5회를 실시하여 많은 도민들이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통하여 공연 관람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운영하는 설문대문화의 날 운영은 여성영화제 등 6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2012년 WCC 총회와 연계하여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에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있는 전시 운영으로 여성문화의 소통과 참여공간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성사 소장 유물 전시 및 여성 예술단체 지원전을 포함한 지역 여성작가 발굴 전시, 여성 예술인의 참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제전 등 5회의 기획 전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자료와 연계한 관람 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 및 관리, 제주여성사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지방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자료 구축 및 보완을 하는 한편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업체의 협조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여성 역사문화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전면 시행으로 토요서비스를 확대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미술 심리 등 여성전문 교육과 자연을 담은 천연화장품 등 문화교육 13개 과정을 주말교육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설문대문화의 날 운영 등 문화예술 행사도 12회 운영하여 축제를 통한 도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문화 마인드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봉사서비스 제공으로 훈훈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이웃사랑 실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7개 팀 450명으로 장애인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및 결연가구 등 매월 40회 이상 방문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며, 독거노인 및 노숙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급식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금 마련을 위하여 지난 1월 유자차를 제조 판매하였으며, 10월에는 문화축제와 병행하여 알뜰매장도 운영하여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19쪽의 도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23쪽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도민들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영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토요일 개방을 해서 근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공연장 임대와 관련된 관리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입금돼야만 임대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박주희 위원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분명 뒷날 임대장소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에 입금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만약 그러하다면 잘못된 규정이다.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야 한다는 도민의 제안을 제가 받았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규정이 없고, 그러면 직원의 실수였던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직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직원은 빨리 챙기느라고, 일주일 전에 여러 가지 서류가 접수되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그런 규정은 없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박주희 위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입금돼야만 혹은 서류가 제출돼야만 임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은 그대로 비어 있게 되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인 운영 방침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잘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2011년도 여성능력개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늘 실시하시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조사항목이 교육과정, 교육 강사, 공무원 태도, 교육편의시설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왕 조사를 하는 것이면 설문 항목을 창의적으로 해서 두세 개 정도는 더 늘려야 되지 않았나. 너무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조사결과를 박주희 위원님께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요구사항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항목을 더 개설해서…….
○박주희 위원 예. 너무 단순하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여러 가지 내용을 더 개설해서 건의 사항도 받아들이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두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교육편의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특히 80점 미만이 열 건이나 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샌드위치·생과일주스 창업반, WCC 대비 외국어 자원봉사자 대상 영어회화반, 플로리스트 기능사반은 40%대입니다, 만족도가.
지하에 있는 샌드위치·생과일주스 창업반의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80점 미만의 만족도가 열 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나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박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직원들과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조금 무리한 요구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편의시설이 불편한 부분은 자판기가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판기 문제하고, 또 이상하게 여성들이다 보니 커피를 많이 싸와서 그것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매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매점이 잘 안 돼서 없어져서 매점을 하려고 고민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는 꽃 관계입니다. 개인 사물함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잘 이야기 했는데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요즘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직원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어쨌든 더 친절하게 하고 그분들을 잘 설득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북카페 앞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하면서 헌책 두 권 이상씩을 받았습니다. 한 2,600권을 받았는데 책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 와서 북카페에 어린아이들 책이라든지 성인 책들을 많이 놓고, 또 커피 자판기도 놓고 해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또 BTL 시설운영팀하고 의논하면서 매점도 이분들한테 맞는 매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공무원 태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점수는 아닙니다. 친절함은 늘상 강조해도 부족하니까요. 친절함에 대한 부분들 더욱더 필요할 것 같고, 혹시 교육만족도 조사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안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면 정책으로 환류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공개되는 게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의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분들이 상당히 애쓰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좀 게시를 해서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소리들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육편의시설, 아주 소소한 건의사항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라도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만족도는 한 200%, 300%는 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조사로 끝나지 않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자리매김을 하고 그 가치가 빛날 수 있게 올 한 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인력 부분을 보면 문화기획팀장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 보충이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렇지 않아도 문화기획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도 여러 차례 만나고 인사계장님도 만나서―다른 데도 한 열 군데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전문성 있는 자리기 때문에 빨리 공모를 하든가 해서 알맞은 분을 채용해 달라고 구구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문화에 대한 기획을 통해서, 여성문화에 대한 부분을 가족이라는 범위, 지역사회라는 범위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기획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유능하신 공무원분들이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자체 내에서 생각을 해 보셔서 오히려 문화 전문인을 공모형식을 통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저도 이선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자리다 보니까, 총무과장님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를 공모를 통해서, 도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뽑아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김영윤 소장님 오셔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하지만 소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인이 와서 그동안 행정에서 놓쳤던 부분을, 결국은 문화 수요자인 고객 입장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고 노하우가 있고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이 된 전문인이 오셔서 행정과 연대한 기획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로, 지금 주말 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신설되는 겁니까? 13페이지에 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주말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것은 올해부터 하고 작년 8월부터 북카페라든지 다목적실이라든지 회의실, 공연장 그런 부분은 전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못 시킨 부분이 있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14개 과정에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는 게, 이 사업 때문에 주말 교육과정을 더 넣으신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주부들인 경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보육실 문제가 저는 급선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보육실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같이 대화도 했는데, 참 어려운 것이 교육, 공연, 보육까지 확대하면 직원들이 2주에 한 번은 나와야 하는 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주말에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민원사항을 보면 보육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 거예요. 토요일 오후 아이들 보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변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다면 결론적으로는 욕구도 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원래 취지는 역사문화전시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설문대라는 이름의 역사로만 해서 전시 기능이었는데, 그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대도민을 향한 1단계 작업이었거든요. 김영윤 소장님 오시면서 2단계 작업처럼 도민과 함께, 특히 여성 인구를 타깃으로 역동적인 문화 교감이 이루어지는 박칼린이라든지 전수경, 또 제가 가봤는데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을 해 가지고 가족이 함께 오는 공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2단계에서는 1단계와는 다른 차별화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저는 그 부분이 인력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아빠라는 이름으로, 남성 직장인들이 오는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또 요구도 많잖아요. WCC 관련해서 영어라든지 외국어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했던 인력에 대한 파이와 예산의 파이를 기본적으로 소장님은 넘으셔야 한다. 집행부의 기획관리실하고 논의하셔서 기본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바라는 도민의 욕구가 달라지는 것에 따른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라는 벽을 넘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토요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무기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습니다. 현재 전 직원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사무실, 북카페, 보육실, 공연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야간교육도 있고 주말도 있다 보니까, 지금 보육실까지 하면 직원들이 2주에 한 번 나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육실 운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실을 개방했을 때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일시사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300여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전 직원이 교대 근무 시에 휴일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토요일, 일요일 놀게 돼 있기 때문에 배정이 안 돼 있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이번 추경 때 한번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따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요구하는 게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인프라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주문한 게 많았는데, 소장님께서 집행부와 조절하는 것 없이 그 업무를 소화하다 보면 결국은 소장님의 지시하에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걱정하고 있고요.
향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주문은 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요구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집행부 내에서 잘 처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주부를 포함한, 지금 다들 맞벌이 추세기 때문에 저녁 프로그램에 요리라든가 바리스타과정을 받을 때 직장을 다니는 아빠는 야근하는 아내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직장인 공공보육센터처럼 장기적으로 문화욕구를 가져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만의 보육시설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자체 내에 인프라가 있다면 또 다른 공익형 보육센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육실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선화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쓰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업 부서 관계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총무과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주말의 것을 인정을 했고, 예산부서에도 가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기는 합니다마는 더욱더 논리개발을 해서 예산도 따오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육교사가 전문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파트타임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A급이 아닌 B급이라든가 해서 일용직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 2월부터 주말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당장 하기 힘든 경우에는 여성자원센터 회원들도 있고 해설사분도 있어서 큰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업무가 아니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새로운 도약을 해서 도민들의 문화욕구, 특히 여성문화에 대한 욕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에서 그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페이지 보면 2011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과제 인식으로 도민 및 관광객 이용률이 미흡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제를 극복하시려고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저도 와서 제일 고민한 부분인데, 아이템도 너무 좋고 세계적으로 이런 여성의 DNA를 가져 있는 설문대라든지 자청비, 가믄장 아기, 벽랑국 세 공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좀 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든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해설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마는 홍보도 많이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준 덕택에 영어, 일어, 중국어 자료 팸플릿도 만들었고, 또 3,000만 원을 들여서 근현대사 영상물도 만들고, 또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체험공간도 만들고 위치도 약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유치해서 홍보도 더 하고, 요즘에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 공간 이용을 위해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청소년층에 확산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학교, 어린이, 청소년 부분에 계속 홍보하면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풀가동되기 때문에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은 필수적으로 돌아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회자분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식으로든 도민 및 관광객 이용률 미흡이라고 하는 이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9페이지 보면 운영 방향에 제주여성역사문화의 수집·보전·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 해설에 대한 작업도 같이 하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해설사분들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 노력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단지 문화관광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중에 지적인 욕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교사 출신도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센터라든지 도 여성정책과에서 못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제주여성 역사문화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해녀분들이 1년에 평균 124명이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의 생애를 기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제주도의 공적인 기관에서요.
그리고 4·3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여성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작업한 샘플링 자료는 있지만 평범한 한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제주의 근대사를 되돌아보는 작업들이 사실 없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여성 역사·문화의 수집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론 대단한 교수들 수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구열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져서 전문가를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채록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녹음을 하고 때로는 동영상도 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의 작업이 올해 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분들과 연대를 해 보셔서 가능한지 의논을 해 보고 본 위원에게 그 회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기획팀장이 공석인 것은―물론 겸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상당히 문제다. 주요 업무의 핵심 부서장이 없으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특히 문화기획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이라서 개방형 직위로라도 해서 빨리 인원을 채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회의장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여성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도민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 경쟁력이라는 것이 영어나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어요. 저는 이런 기회에 뭔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 경쟁력, 특히 우리 제주도의 경쟁력이라는 게 가장 제주적인 것들을 모르고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 말입니다, 다른 시도의 육지부 여성들하고의 경쟁력을 봤을 때. 육지부 여성들도 이런 교육들을 다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시도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적인 것을 우선 배워줘야 한다. 우선 알아야 한다.
제주도가 왜 세계지질공원이 됐는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지, 세계자연유산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여성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문화적인 면에서는 제주민요라든가 제주도의 1만 8,000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나서 이것을 활용한 세계적인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히 되는 게 아니냐.
아까 보니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제주 사투리 교육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주도 여성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이 뭔가 새롭게,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안창남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적사항인데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사 교육을 하는데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마는 그런 교육도 하면서 우리 여성들의 DNA가 김만덕 삶이라든지 설문대라든지 자청비 그런 부분에 교육을 강화도 하고 있고,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자료를 넣으면서 같이 겸해서 하고, 지금 민요 교육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같이 하고, 1만 8,000신들 그런 것도 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 사람들이 오면서 해설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사 교육을 할 때, 올해는 김만덕 200주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제주도 여성들의 DNA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해녀라든지 김만덕 정신을 이어 받아서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못 한 부분은 보완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김영윤 소장님께서도 스토리텔링 관련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여성사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귀한, 강인한 여성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일단은 스스로가 제주도 여성의 강인함, 제주도 문화의 우수성, 제주 자연 환경이 너무 좋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참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런 부분 참고해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15쪽에 보면 WCC 총회와 연계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그중에 여성영화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연계한다는 얘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여성영화제가 보통 9월에 이뤄집니다. 여민회하고 같이 하는데 여성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해서 그런 부분같이 하고, 또 하나는 환경,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성과 환경을 주제로 해서 기획전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환경하고 여성,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그것하고 또 여성영화제.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준비 중입니다마는 그때 투어가 있기 때문에 빙떡이라든지 제주도 토속음식을 같이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설문대에 오셔서 빙떡도 드시면서 이런 저런 것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WCC 총회와 연계한다고 해서 총회 기간에만 하면 연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 여성, 이런 부분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기회에 장애인, 특히 미래 세대인 여학생들을 영화제에 참여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질 수 있게 알차게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효과적으로 영화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겠는데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여성능력개발교육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의 사후관리, 실천가들 사이에서 팔로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취·창업도 많이 하면서 연결시키는데, 작년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또 서귀포도 있고 해서…….
○박주희 위원 연계가 되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두세 번 가졌는데 그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노하우도 가져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예산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이 거의 끝날 무렵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책임자분들이 오셔서 취직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어떤 노하우를 가져야 하고, 이력서라든지 소개서를 전부 받고 같이 연계하면서 고민해서 취직도 시켜주고 창업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올해 그런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후관리는 솔직히 말해서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일일이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배려가 중요합니다. 소장님께서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취업에만 너무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철학적 토대를 소장님께서 좀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취업하고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 상호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진 상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인력의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은 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수강생들한테 전화 한번 하는 거, 지속적인 관리, 지속적인 배려 이런 부분들 속에서 건강한 사회가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너무 좋으신 지적입니다.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훌륭하게 많이 했는데, 9개 동아리가 있어서 배운 것을 나눔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동아리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박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짬짬이 배운 수채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회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교육생 전부 일일이 물어봐서, 커피면 커피, 꽃이면 꽃, 음식이면 음식, 오카리나면 오카리나 의견을 전부 받아서 10월에 4～5일 정도 해서 도민들과 만드신 분들하고 가족들하고 유대 강화도 하고 자긍심도 불러일으키고, ‘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잘하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려는 포부도 가져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땄고 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부 관리를 합니다. 공연이 있다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전부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또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 자기 식구들한테도 말해 주고 다른 분들한테도 말을 해서―서로 연결하면서―많이 도움도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단순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 여성들의 문화 등 이런 것들에 대해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연대해서 제주도 지역 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사후 조치를 나름대로 상당히 잘할 수 있다고 평할 수 있겠는데, 만족도 조사가 수강 종료 직전에 이루어지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박주희 위원 신청할 때 사전 기대 효과, 사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욕구 때문에 이러한 강의를 듣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비교했을 때 좀 더 명확한 개선점이라든가 혹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개설 강좌에 있어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욕구가 상당히 높은데 도청에 있는 관련 부서와 이러한 것들을 연계한 강좌 개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전부 공유해 보시고, 연계를 하셔서 그 속에서 개설 강좌가 마련될 수 있는 통로도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기획팀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이유를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행정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 쪽도 그렇고. 특히 여성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들어가는 행정들이 보다 유연해지고 보다 덜 권위적이고, 이를테면 감성이라고 하는 따뜻하고 마음에 와 닿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그리고 첫 캐치프레이즈가 ‘미래를 여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 문화 창조’ 해서 20대 여성 직장인의 그림이 뜨잖아요. 그러면 40～50대 주부들은 소외되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민요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가는 부분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기획팀장이라고 하는 전문인이 오셔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3월 프로그램 신청자 접수도 ‘새 소식’으로만 뭉뚱그려서 있는 거예요. 지난해 말부터 했던 ‘인도 여성의 삶’ 같은 것이 메인으로 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장 이번 주말에 할 청학동 김봉곤 훈장에 대한 것이 팝업창으로 떠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겁니다.
김봉곤 훈장 같은 경우에는 청학동에서, 뭐라고 할까, 인터넷이나 공부만 잘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예의와 효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홍보를 차라리 학교에 있는 어머니회와 연대해서 청학동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특강은 부모와 아이가 같이 오게 하는 부분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 같은 경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오후 자리가 꽉 찼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반응도 아주 좋았고.
지금 무료로 고급 문화를 하는 곳은 유일하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입니다. 박칼린, 전수경을 비롯해서 그렇게 문을 낮추는 것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어떻게 피부에 와 닿게 할 것인가. 설령 계단에 앉아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장님 혼자, 그리고 행정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로는 힘들 수 있으니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하시고, 문화기획팀장 공석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 보고를 근거로 해서 전문인이 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최근 들어서 여성문화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내방객이 몇 명 정도 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하루에 한 370～380명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분들이 올 때 뭘 이용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제일 많이 올 때는 공연할 때이고 그다음으로 설문대문화의 날 체험 관계로 해서 젊은 분들이 오고, 교육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틈틈이 기획전시실을 보고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한번 돌아보고, 또 공연장이 풀가동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충홍 아니, 차량을 뭘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버스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승용차로……. 아까 박주희 위원님도 공무원 태도가 낮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 면이 좀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차를 안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차를 안 갖고 오는 분들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서귀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 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오는 것은 아직 통계를 못 냈죠? 지역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 부분은 통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하루 300여 명이면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면 버스를 어디에서―셔틀버스 비슷하게―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서귀포 1호 광장에서 출발해서 도청 어디로 가고, 또 서귀포시에서 오는 버스가 노형 어디를 들러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온다거나 구제주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에서 한다거나 이런 셔틀버스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와서 만남의 광장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의 광장, 구직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소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신나는 문화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의도 신나게 하지만 거기 가서 듣는 여성들도 ‘거기만 가면 정말 신바람 나더라. 어려운 살림도 거기 가니까 풀리고. 정말 가고 싶은 데다.’ 그런 것을 만들 수 없을까.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기획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여기 오면 정말 신바람 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식 및 오후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경찰단소관
○위원장 고충홍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치안활동에 전력을 다하는 직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자치경찰단은 기마대 창설,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 확대 및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의 차별화가 부족하고 자치경찰단의 치안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 또한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관광객 천만 명 시대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도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형 자치경찰로서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도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 통합 후 새로 발령 받은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강석찬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오복숙 서귀포지역 경찰대장입니다.
박원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 비전 및 전략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자치경찰단 기구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은 1월 9일 자로 단·대 조직을 통합하여 도지사 직속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단장 직속하에 4과 1지역대 1센터를 두고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교통·주차·특사경 등 민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귀포지역 경찰대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원 94명이며 중앙경찰학교에서 현재 교육 중인 신임 경찰관 13명을 3월 중순 임용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시설 및 주정차 단속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75명과 함께 총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인건비 54억 600만 원, 경상적 경비 13억 9,500만 원 등 70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800여만 원이 증가했으며, 교통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 17억 2,000만 원, 사업비 6억 원 등 2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정차관리 운영 예산은 인건비 9억 6,000만 원, 경상적 경비 6억 2,000만 원 등 2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4억 6,800여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 장비로는 순찰차, 사이카 등 기동 장비와 3·8 권총 등 878점의 방범 장비와 131대의 통신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시설 장비로는 신호등, 도로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등 1,720여 점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주정차 단속차량, 채증장비, 버스탑재형 CCTV 등 156대의 단속 장비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각 과의 주요기능입니다.
경찰정책과의 기능은 자치경찰의 종합기획활동 목표 수립, 인사·교육·장비·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생활안정과는 주민생활 안전에 관한 사무와 공공시설, 지역행사장 경비, 관광객 보호 활동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과 사무로는 관광 환경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와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차량 관련 조사, 위생·식품 원산지 분야의 지도 단속 및 수사,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에 관한 사무를 주요 사무로 하고 있으며, 주차지도과 사무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민원 신고 접수처리,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관리를 주요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의 주요 사무로는 주민생활안전과 업무와 주차지도과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사법경찰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관 4명을 파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주요 사무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개선사업 등을 주요 사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11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조직 개편을 1월 9일 자로 완료하였으며, 주민 밀착 치안활동, 제도개선 추진 등 자치경찰의 미래 발전 계획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의 숙원사업이던 청사를 구입·확보하고 외국어 전문 경찰 등 13명을 충원, 조직 안정화를 위한 사무기반 및 인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맞춤형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밀착 보호 활동을 전개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안전도시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문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도로상황, 기상·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고 우리 도 농·축산 농가 보호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였고, 전국 농산물 판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감귤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우리의 과제입니다.
주민생활 안전 사무를 확대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조직이 되도록 과감한 개혁과 교통신호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대하여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고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위생·식품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도민 생활을 최우선시하는 특사경 수사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국가경찰 이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국비 70% 범위까지 가능하도록 균특법 개정 추진을 위하여 대중앙 절충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도민 친화적 현장형 자치경찰 운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1,000만 명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역량 강화와 전략적 환경 특사경 사무 활동을 강화 WCC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新)주정차 정책을 수립 적극 시행하겠으며, 교육청·학부모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합 치안 안전망 구축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자치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직 내부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과의 협력 치안 체계를 구축 지역별 거버넌스 확대 및 현장 중심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지방 행정체제 개편 및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도적 모델 정착을 위해 교통, 주민생활 안전 사무 확대, 국비 지원 노력, 제도개선 추진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한 노력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자치경찰 조기 안정화, 도민 편익 치안행정 실천입니다.
자치경찰의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현 서귀포 자치경찰대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민 편익을 위한 조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단장 명의 사무를 수행하여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시와의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 지원 사무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통합 자치경찰단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휘명령과 사무 수행의 일원화가 이뤄져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자치경찰 기마대 창설입니다.
자치경찰 기마대원 8명이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7개월간 한국마사회 제주 목장에서 교육 훈련을 마치고 금년 3월 초에 창설 예정에 있습니다.
기마대 창설 운영으로 말산업 특구 지정에유리한 기반을 조성하고 올렛길 주요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기마 순찰을 실시하여 관광경찰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사무 수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친환경 기동장비를 적극 활용한 녹색치안 활동 추진입니다.
친환경 기동장비를 적극 활용 도민과 밀접한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청정 제주에 부합하는 외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무공해 전기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운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여 청정 제주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며, 공원, 올렛길, 관광지, 행사장 등 친환경 시민 친화적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 및 교통시설 등 민원 현장 점검시 적극 활용하여 탄소 배출 없는 아일랜드로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사이카 전담반 운영 행사관리 전담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교통관리 담당제를 신설 행정시별 운영하던 사이카를 통합 장기 탑승자 및 무사고 직원을 선발하여 전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카 전담반은 국제행사 참가 VIP 및 단체 관광객을 에스코트하여 안전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소규모 행사 관리 등을 전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 외근 근무로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WCC 대비, 청정환경 보존 등을 위한 전략적 특별사법경찰 활동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중심 보호활동 전개로 미래 자산인 환경과 산림을 중점 보호하고 계절별, 시기별 테마를 선정하여 맞춤형 특별 기획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CC 대비 산림 환경 분야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전략적 기획수사를 전개하고, 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원산지 분야, 위생적인 생활공간을 위한 식품위생 분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도모를 위한 청소년 분야 등 테마 선정 특별 기획수사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신(新)주정차 정책 수립 추진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시간대별 교통량 편차에 따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또한 주정차 금지 장소를 최소화하여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출퇴근 시간 내 혼잡지역에는 소통 유지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는 공휴일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특히 서문시장 주변 도로에는 평일에도 주정차 허용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편의 중심의 주정차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주차 허용 구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관광지, 전통시장, 공원 등 공휴일에만 허용하던 주차 허용을 평일까지 확대하여 주정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보행자 안전중심 교통신호체계 운영입니다.
교통신호체계를 현재 도심권에는 첨단교통정보시스템에 의한 연동제를 확행하고 단일로의 횡단보도 앞 황색 점멸 신호를 적색 점멸 신호로 운영함으로써 운전자 안전 운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적색 점멸 신호등을 효과적으로 분석 교통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면 주요 도로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신호체제 운영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교육청·학부모 연계, 아동·청소년 복합 치안 안전망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통학 안전을 위한 학교 전담 방범제를 시행하고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구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로여건과 사회적 기반시설이 취약한 초등학교 29개교를 선정, 자치경찰을 배치하여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교육을 전담 수행하고, 또한 스쿨존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학교안전 방범망을 구축하며, 스쿨존에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적극 개선하여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현장 체험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실시하여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기마대와 연계하여 어린이에게 재미있고 신명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등을 1일 명예교사로 위촉 운영하고 자전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체험교육, 소방 및 범죄예방 안전교실 등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경로당, 초등학교를 상대로 출장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교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도정에 부합하고 도민 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내·외국인 증가와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치경찰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 편익을 위한 치안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으로는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제한 권한 부여, 국가경찰 인력 사무확대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 근거 및 지원 근거 마련, 국가경찰 및 해양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에 대한 근속 승진제도 도입, 사무 확대 및 인력 증가에 따른 단장 직급 조정 필요, 중국인에 대한 임시 운전면허 특례 신설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자치경찰은 도민에 대한 안전 활동과 증가하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며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양순주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하기에 앞서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공사를 하면서 지난 8대 도의원이 관여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물의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당시에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자치경찰단에서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교통항공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 공사를 마치고 2008년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업무를 이관받기 전의 공사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사실 관급공사라는 게 철저하게 돼야 하는데, 내용이 확인돼야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당시 공사가 충실히 이행됐는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어린이교통공원 업무를 이관받기 전의 공사라고 하지만,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이후에 자치경찰단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특별히 대외적으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계약이 잘못됐든가 공사가 잘못됐더라도 앞으로 계속 저희가 관리할 입장이 돼서 그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면 우리가 시정해 나가고 공사 부분도 계속 확인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음주 측정권하고 즉결심판 청구권, 외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등 7개 사항을 과제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도개선 목록을 선정해서 일부는 도 자치행정과에 제출해서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안창남 위원 도에만 제출하고 직접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가 또 올라갑니다. 소관 청에서 우선 사전 이해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추진할 때는 기획부서에서 해서 바로 올라갑니다.
○안창남 위원 2010년도 1월에 중앙부처 협의 시에 음주단속 권한이라든지 주민봉사대 설치 근거 마련, 즉결심판 청구권 등은 사실 정부에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반영이 안 됐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실 거면 논리 정리를 잘해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사업들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조금 덜 노력한 것도 있는데, 중간에 소관 부서도 통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대로 될 게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주시하면서 협조 요청도 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도 만나고 해서…….
○안창남 위원 그런 노력들을 더 해 주시고요.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던 자치경찰 수사 직무범위 확대 문제가 사실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5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4단계 한 것은 산림법을 처리하는데 「농지법」하고 「초지법」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농지법」, 「초지법」을 취급하는 것은 극소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더 이상 추진 안 하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아예 그냥 제외시켜 버리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5단계 같은 경우는 인력 및 사무 확대에 따른 국비 지원,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자치경찰단 직급 현실화 등 일정 부분의 업무보다는 예산이나 직급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만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직급 승진은 전 경찰관이 승진이 이뤄지는데 저희들만 특별법에 이게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단장 직급 문제는 당장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정부 예산 지원이 자치경찰단 출범 당시에 이관된 국가경찰 38명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총 정원이 127명인데 현원은 구십…….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제 107명이 될 겁니다, 교육 받은 인원까지 하면.
○안창남 위원 현재 94명인데 선발된 인원이 13명이기 때문에 107명 해서, 그래도 20명이 모자란 상태란 말입니다. 이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직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자치경찰단으로 위임된 업무가 32개 업무에서 47개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업무 조정량 분석을 잘해서,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확충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를 분명히 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치경찰단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인력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개선책을 발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확충이 예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어떻게 노력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국비 확보 문제가 전체적인 것을 해결해 줍니다. 도민에게 자치경찰의 활동범위를 확실히 인정받고 국비가 추가되면 정원 127명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국비가 증원되면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인력 127명이 충원되면 자치경찰단장 직급도, 시도 국장에 비해서 제 직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도 국장과 비슷한 직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어떻든 간에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조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 문제는 또 한번 차질 없도록 해서…….
○안창남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향후 타 시도의 자치경찰 구성에 롤 모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타 시도에도 이것을 다시 추진할지 말지, 상당히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 보고 중에 새로운 주정차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공휴일에 도심권 및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하는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때 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동문시장만 가 보더라도 오현단 일대 보면, 오현단 일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예전에는 한쪽 면으로 주차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화분을 갖다 놓아서 주차를 전혀 못 하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현재 어떠냐? 한 면 주차했던 부분에 돌화분이 놓여 있어서 차를 못 세우고, 반대편 인도에 차들을 쭉 세워서 예전보다 도로 사정이 더 혼잡스러워졌다 말입니다. 지금 가 보면 교통흐름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왜 그런 정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면에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그대로 놔뒀으면, 예전에는 반대편에 안 세웠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업무보고로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실태를 파악하게 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대처하고, 이게 계획안이 나와야 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양면 주차를 해서, 재래시장 주변도 주차 허용 확대를 하는데 양면 주차가 된 다음에 차가……. 보행이 힘든 경우에 좀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말씀했지만 원래 한 면 주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면 주차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돌들을 화분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주차했던 면에 놓아서 반대 편 인도가 주차장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한 면 주차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동문시장은 아까 예로 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지적한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업무상으로만 보고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진우선 신호체계도 연동제나 이런 면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점검해 주시고, 지금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 외곽지에 나가면 교통신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지키는 차량들이 10%도 안 됩니다.
촌 지역에서 신호를 안 지키니까 도심지에 들어와서도 안 지켜도 되는 줄 알고 그냥 통과하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굳이 신호등을 가동하지 말고 아예 점멸등으로 하시든지. 그런 개선책을 좀 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치경찰단의 민원접수 내용을 서면질문으로 받아봤는데 꽤 많은 민원들이 접수됐더라고요. 그만큼 도민사회에 자치경찰단의 역할이 계속 날로 높아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류를 해 보니 교통안전시설 민원이 4건, 교통신호등 운영 관련 민원이 29건, 주정차 관련 민원이 4건, 기타 민원이 8건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기대가 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어떠한 반증일 수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상당히 신속하고 세심하게 답변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자치경찰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사항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올해 추진하고 있는…….
○박주희 위원 예. 지금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 업무와 관련해서 이러이런 것들이 사업의 중심이 돼야 되겠다는 현안사항.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주정차 문제입니다.
○박주희 위원 현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현시점에서 주정차…….
○박주희 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일단 주정차. 그다음 또.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환경하고 관광경찰이 돼야 합니다.
○박주희 위원 환경하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주정차 문제하고 환경하고 관광경찰이 돼야 합니다.
○박주희 위원 환경사범 단속,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나머지는 전 도민을, 지금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생활 안전…….
○박주희 위원 안전망 구축하는 부분…….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생활안전망 구축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난사건이라든지 각종 교통사고를 위시한 안전사고라든지 그걸 방지해서, 우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주정차 부분은 어찌되었거나 제주도가 자가용 보유율이 가장 많고 자가용 사용률도 전국 최고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안전망 구축에 대한 것은 매해마다 강조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의회 개회하던 날 지방경찰청에서 와서 교통사고가 전국적인 추세는 감소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4.9%나 증가하고 있고 농산물 도난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 세 번째는―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일 수 있겠지만―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부모와 연계해서 아동·청소년 복합치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이 스스로의 위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방경찰청에서 자치경찰단에 정보 공유라든지 앞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정차라든가 관광·환경이라든가 주민 안전은 법상에 저희들한테…….
○박주희 위원 고유업무로 되어 있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부여된 업무고, 농산물 절도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하고 업무 협약이라든지…….
○박주희 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협조 요청이 오면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단장님, 하나만요.
경찰청에서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단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 중요하니까.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감소인데 제주도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도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중대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단과의 정보 공유라든가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사전에 받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도의회 오기 전날인가 해서…….
○박주희 위원 오기 전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전날 받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오기 전날 통보를 받으신 거죠?
단장님, 그것을 의견 교환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단과 공동의 업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테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제주도 지역에서 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 속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설명회를 같이.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날 받았고요. 제가 또 사망사고 줄이기 같은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 입장도 말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방경찰청장이 주재해서 회의를 하는데…….
○박주희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 예산은 어디 관할이냐 했더니 자치경찰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을 경찰청에서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자치경찰단이 도민 속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의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실무협의체 구성을 14개 기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오히려 자치경찰단에서 좀 더 주축이 돼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경찰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자치경찰단에서 하겠다, 이러한 계획들이 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이례적으로 와서 설명을 했다 말입니다. 이 설명회가 지난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세부적으로 들어왔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박주희 위원 별개인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별개라기보다도,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사망사고라든지 도난사고 예방이라든지 이것은 같은 입장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런데 공교롭게도 CCTV 예산 관련도 정보정책과로 예산이 다 넘어가서 우리가 그에 관한 자료도 협조하고 해 주겠다. 주무 부서로 하다가 입장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도 쪽으로 협조해야 할 거다.
○박주희 위원 단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경찰단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제주도 현안 사안 아닙니까? 전국의 사안이 아닌 제주도의 특별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경찰단의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 도민들도 경찰청보다는 자치경찰단에 가서 민원 접수하는 것을 보면 위상이라든가 역할들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치시고 제주도의 특색에 맞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이후에 우리 자치경찰단과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이 자치경찰의 발전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도민한테 더욱 다가서는 봉사를 원하는데 저희 입장도 답답합니다. 법률 관계도 있고 해서…….
○박주희 위원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굳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올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제주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자치경찰단이 참 최고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성매매 공무원 관련해서 경찰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자치경찰이 포함돼 있었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발생 후에 다시 한번 조심하라는 뜻으로 전 직원 교육도 했고 공문서라든가 동영상 교육 등을 통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조사되었던 것이, 특히 법인카드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오랜 기간 감사 자료로도 남아 있는 것이어서, 자치경찰단의 법인카드 사용은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법인카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치경찰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깔끔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참고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2011년도 2월 14일에 ‘주야초롱’이라고 하는 데서 45만 원을 동일한 날에 두 번 끊은 거, 제가 ‘다음’ 로드뷰에 가서 주야초롱이 어떤 업종인가 검색해 봤어요. 호프집이고 몇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지침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고, 또 지난해 6월에 180만 원 결제한 ‘JHRP’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도 업종이라든지 업태 정보가 뜨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 감사를 까다롭게 했을 때 불투명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변칙 성매매 업소가 휴게텔인 경우잖아요. 변칙으로 위장 등록된 부분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국가경찰 업무입니까, 자치경찰 업무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국가경찰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업장 위장 등록 단속 업무를 그쪽에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경찰 두 명이 포함돼 있어서 제가 환기차 짚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5단계 제도개선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대해서 임시 운전면허 허용 특례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중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급증하다 보니까 중국…….
○이선화 위원 그들이 요구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중국 측에서 우리가 직접 렌트해서, 그런 제도를 타국에 가면 많이 해 주는데 무사증 지역인 제주도는 그런 제도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이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체류에 대해서 일정한 확인을 거친 후 국제 운전면허증이 아닌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외국인, 제가 만났던 프랑스의 어떤 전문가도 제주에서 운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의 임시 운전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민이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교통의 흐름, 체증, 특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준비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든 중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보든 어쨌든 불행한 일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제주도 도로 정보라든가 운전상 특성 등을 짧은 시간이나마 교양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못 하면 책자 배부라도 해서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되었던 사항인데 주민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그런 방안을 만들라고 해서 이번에 그 부분들에 대한 업무가 많이 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봉사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5단계에 이게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대 주민봉사대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상위 법령인 특별법에 해서, 그러니까 지금 훈령만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훈령만 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래서…….
○이선화 위원 이게 특별법까지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긴 것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그렇게 훈령에 대한 개정이나 보완으로는 안 되는지, 아니면 조례로는 안 되는지. 꼭 특별법으로만 가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특별법에는 설치 근거를 만들고 구속력 있는 조례를…….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 특별법이 되기 전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법적 근거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막연히 그것만 기다리면서 손놓고 있을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걱정하느냐 하면, 최근에 학교 폭력이 많아졌잖아요. 주민봉사대가 어쩌면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까지, 학교 폭력과 연대한 부분의 업무를 할 수 있고, 민생 치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주 1회 7개교에 25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도민들에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다 커버를…….
○이선화 위원 2009년 1월 22일 훈령 제95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소속 및 명칭) 같은 경우에도―이건 제가 어제 오전에 출력한 자료인데―“자치경찰주민봉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 행정시 자치경찰대장 소속하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통합된 이후에는 이걸 개정했어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조례 심사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런 심사를 할 때 소속 및 명칭에 대해서만 교정을 볼 것이 아니라 7개교에 주 1회 25명으로 학교 주변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주민봉사대 구성 인원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같이 안 되었다는 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부분.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주민봉사대는 통합을 안 했습니다. 서귀포대의 주민봉사대는 서귀포 지역경찰대에 그대로 놔두고 제주시 자치경찰대 봉사대는 단으로 놨는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20명, 25명이 활동할 때는 도민의 눈에는 다가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다가 특정한 때에 봉사를 해 달라고 하면 동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79명이 있는데 3분의 1도 동원하기가 힘듭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다른 조직과 비교해서 죄송한데 의용소방대는 이에 대해 활성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봉사대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유니폼 등이라든가 내부를…….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다른 민생 현장에 있는, 우리 경찰 인력에 대한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개념에서 주민봉사 업무에 대한 부분, 재원에 대한 부분, 그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면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나 자살 예방, 그리고 최근 일진 폭력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단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간부들과 의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없는가를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무보고에 교통방송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왜 업무 보고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방송은 작년 보고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면서 주파수가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고, 주파수가 배정되면 제주 지역은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도 되어 있고.
○이선화 위원 부지는 2004년에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주파수만 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이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언제 확정이 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선화 위원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저희는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공단에서 도민을 위한 방송이다…….
○이선화 위원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인구 56만 명을 위한 방송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그들을 설득하는 논리가 약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한 해 제주도를 찾고 있는 관광객 1,000만 명과 도민 56만 명을 위한 방송이고, 도민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도 되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실수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실시간 교통 흐름이라든가…….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통 방송에서는 로컬 타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난 방송까지도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아예 빠져 있어서 접으시는 게 아닌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공단에서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쪽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자치경찰 기마대가 8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8명입니다. 남자 경찰관 6명, 여자 경찰관 2명을 했는데 좀 모자라서 1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경찰관 3명, 남자 경찰관 6명 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마대에 대해서는 창설 때부터 도민들의 우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는데, WCC를 앞두고 기마대가 해야 될 부분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것은 사실 관광 경찰입니다. WCC만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뭐합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를 타고 순찰을 하거나 외근 활동을 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동물하고 같이 경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외국인들에게 제주도를 홍보하는 영상이 나가잖아요. 한·중·일어 버전, 스페인어 버전 등으로 나갈 때―이게 공보관실에서 할지 모르겠지만―WCC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보여줄 영상물이 7대 경관 이후에 업그레이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기마 경찰이 관광객과 도민들을 호위한다고 할까, 보호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제주도 자연과 함께 나가는 신(scene)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 전달하겠지만 단장께서도 공보관실에 가셔서 업무 보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영상에 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시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자치경찰 기마대가 자리매김도 되고 제주도 위상을 높이는 데에 그 예산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의외로 자치경찰단이 참 폐쇄적이다.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공손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센터에 보면 ‘답변 불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타 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아무리 경찰이지만, 국가경찰과 다른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더 친절하게 자치경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슬로건은 이렇게 내걸어 놓고는 ‘답변 불필요’ 이렇게 해서는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잘 열리지도 않아요. 작성자가 비공개로 설정한 글이다, 이런 것이 의외로 많고.
볼까요? ‘자치경찰에 바란다’에 18회 의견 게시를 했는데 12건이 작성자 비공개 답변 불필요 사항. 또 자치경찰에 대한 소식 업데이트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보에 대한 업무 분장을 하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공보는 언론에 대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에 대해서……. 도의 지식경제국이 최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논의해서 홈페이지 이미지를 바꾸고 ‘자치경찰에 바란다’에 대한 답변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창남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치경찰 기마대가 훈련 중에 있는데 2월 말이면 훈련이 끝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계획이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어느 위치에서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이번 업무 보고에 전혀 없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을 업무보고서에 놔서, 훈련이 끝나면 기마대가 운영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게 보고가 안 돼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설 장소를 3월 8일 성산일출봉 광장에서 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거기를 한 이유가 그 시간대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라서 했습니다. 도민, 도민은 어린이, 장애우 등을 초청해서 말 관련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오셔서 격려해 주십시오.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요일별로 도내 관광지 순찰 계획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하고.
그리고 당초 출범할 때 마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제주대학교하고 협조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승마타운 조성을 시작은 빨리했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어서 올해 12월에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마대가 갈 데가 없다.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서 훈련도 했지만 협조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서, 사용료도 공공요금만 내서 제주대학교 승마타운이 완공될 때까지 같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별 순찰은 동서로 해서 계속 활동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경주마 육성 목장에서 말을 보강하면서 움직인다고 해도 그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차량은 작년에 다 확보되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확보돼서 3월 말경이면 마사…….
○안창남 위원 지난번 경주마 육성목장장님 말씀이, 훈련은 더러브렛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더 나은 호마가 필요할 것이다, 그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이런 계획도 서야 되거든요. 이왕 할 거면 말도 멋있고 누가 봐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기마단이 최고구나.” 하는 이런 탄성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어정쩡한 말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위엄이 있고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WCC를 위해서 기마대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정말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주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이카로 안내도 해 드리고, 기마대 모습도 볼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벌써 2월 하반기인데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닥쳐서 하려면 시행착오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WCC에 전 세계 환경과 관련된 분들이 오면, 회의를 컨벤션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벤션센터 일대 기마 순찰이나, 중요 참석인사 안전 활동 등 기마와 기동 장비를 활용하고,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담당 부서하고 협조 체계를 미리 갖춰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마대는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말의 고장 제주특별자치도, 또 국내외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상징하고, 아마 기마대가 창설되면 상징적인 사진들이 홍보용으로 우리 제주를 나타낼 것인데 그분들이 와서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멋있다.” 이렇게 탄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말이 아스팔트를 걸을 때 말발굽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스팔트는 말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도 사열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외국 사례를 보면 아스팔트에서 전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발굽 편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편자는 뭘 붙이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편자를 말발굽에 박아서 그게 닳으면 갈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기마대장님도 참석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창설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전원 참석해 주셔야 저희들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나왔거든요. 그게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자치경찰단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도에서 자치경찰단에 대한 기획,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국제자유도시 자치경찰단의 장래 비전을 내세우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근무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야간근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교대 인력이 안 돼서…….
○위원장 고충홍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도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마대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훈청과 6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 주민생활안전과장 강석찬
-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 주차지도과장 김상대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 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교육운영팀장 부완식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