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3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시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시소관(계속)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송두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나눔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롯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외 계층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 의지를 실현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소외 계층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다양한 복지 시책이 적극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시소관(계속)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관리과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와 직원들이 함께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부원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일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종 복지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중한 고견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제주시민의 복지 체감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시정 운영 방향과 일반 현황, 올해 주요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의 시정 운영 방향과 15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7쪽의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총 예산액은 8,232억 8,600만 원이며, 그중 우리 국 소관 예산은 2,535억 3,200만 원으로 복지 예산이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147억 원, 저소득층 취약 계층 보호사업에 438억 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 사업에 316억 원과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506억 원, 보육과 청소년 지도사업 및 양성 평등 사회 실현에 1,112억 원, 위생 분야에 5억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구 및 19쪽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201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희망 복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소통과 나눔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와 자원 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관심과 역할을 함께해 나가며 이를 위해 출산 장려 인식 개선 사업을 공모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근거리 지역의 체감 복지를 높여 나감은 물론, 공직자 먼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기부와 나눔, 전 직원이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참여하는 등 추진하여 사랑을 나누는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과 민간 복지 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항입니다.
읍면동 복지 위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하여 요보호자 발굴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개의 신규 사업인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사업과 출산 및 영·유아용품 렌탈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회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비, 생계비, 간병비, 교복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신설 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통합 사례 관리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조직 관리 및 인사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대상자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8만여 명의 복지 급여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급여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통망을 통한 복지 대상자 조사와 관리를 해 나가면서 급여 중지나 급여 감소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명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수급 탈락자는 차상위 돌봄이나 민간 자원 등에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 사항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자활능력 확충으로 탈빈곤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40개 사업단을 통해 제공해 나가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탈빈곤 경로 제시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자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생 학습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 학습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평생 학습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1시민 1참여프로그램 공모를 추진해 나가고,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 교육과 우리 지역 바로알기 등 향토문화 교육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120개의 평생학습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 공유 등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의 맞춤형 복지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6,300여 명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1만 7,4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보호해 나가고, 특히 저소득 국가유공자나 새터민에 대해서도 의료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선택 병·의원제 등 개별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1,900여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장애 연금과 의료비, 교육비,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바우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물론 취업 및 직업 훈련, 도우미 사업 등 사회 적응 프로그램과 장애인 가족 중심의 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복지시설 적정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등 총 44개소에 1,19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운영비를 비롯하여 종사자 처우개선비, 위험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설에 대해서는 증축과 개·보수를 통해 입소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감은 물론 공공형 일자리 제공과 함께 항구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고용이 가능한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올해도 750명 정도를 취업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4만 7,25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소득 창출형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에게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고, 또한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장비 보강 등을 통해 이용하는 노인의 편익을 비롯해서 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요보호 노인들에게는 기초 노령연금과 이·미용료, 장수 수당 등을 지원하고, 결식노인들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 배달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 장기 요양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123개소의 노인 요양기관에서 각종 노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독거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설 등급외자 389명에 대하여는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또한,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구축 활동을 위해서 돌봄 대상자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50명에서 올해는 2,250명으로 확대하여 연계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과 비영리법인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도 지급하여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앙양은 물론 노인 돌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청구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연과 함께하는 한울누리 공원 개장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무연고 묘지 1만 6,800여 기에 대한 정비를 마쳤고 향후 자연장으로서 총 1만 5,6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어승생 한울누리 공원이 지난해 완공이 되었습니다. 진입로 공사와 추모관 건립이 마무리되면서 자연 장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자연장에 필요한 현황과 위치 검색, 정보 통계 등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오는 4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차질 없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견학 장소와 영화 촬영 장소 등 다각적 활용도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의 역량 개발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사항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평생 교육 기관과 연계한 여성대학 운영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주제를 가미한 사회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와 연계한 민관 협력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 등 희망 공동체 사업을 비롯해서 제주 공동체 문화 확산 등 공익적 특성화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 권익 증진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여성 폭력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인권 보호 체계 확충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사회 적응 및 안정적 생활 정착을 위해 지원을 해 나가며, 특히 언어 발달 지원과 방문 교육 서비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멘토링제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17개소의 보육 시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육 사업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0～2세와 5세아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양육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평가 인증 활성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감은 물론, 맞벌이 가구를 위해서 특성에 맞는 시간 연장과 휴일 보육, 통합 보육 등 맞춤형 특수 보육 시설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급식, 위생 분야, 안전 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강한 미래 주역인 아동 보호에 대한 강화 사항입니다.
요보호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금과 양육보조금, 문화활동비 지원과 가정 위탁 및 입양 가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아동 급식을 위해서 대상자를 전수 조사하여 누락됨이 없이 관리하고, 저소득 세대 아동들의 공간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토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소년 육성 시책의 맞춤형 지원에 대한 창의적 청소년 육성 사항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을 통해 소통을 위한 여건 조성과 아울러 개원 2년차인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읍·면지역 체험교실, 부모와 함께하는 일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미래의 희망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의 밀집 지역인 기존의 용담1동과 용담2동에서 올해는 삼도2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신체·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상 아동의 위기도에 따라 통합 사례 관리를 비롯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면밀히 측정하여 성취도를 평가해 나감으로써 효과적인 드림스타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중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는 관내 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국제 관광지에 걸맞은 선진 위생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숙박, 목욕, 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 항목별 기준에 의거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 업소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선진 위생 환경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중독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 관리 업소 1,160개소를 지정하여 식재료 검수 단계에서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위생 전반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학여행 등 계절별 이용이 많은 단체관광객 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책임 지도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식중독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재정비 운영 사항입니다.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음식점 위생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위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정비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 기준을 통보하여 신청토록 하면서, 위원회 심의를 엄격히 하여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감면을 비롯하여 시설 개선 자금 또는 운영 자금 저리 융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이를 통해서 전 위생업소에 대해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유통 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사항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식품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유통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나가고, 건강식품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나 과대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찰 및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그린푸드존을 집중 관리하여 어린이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불법 위생업소의 지도 점검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지도점검 대상 업소 수는 9,143개소로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취약 업소 및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단체와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은 총 22건으로 그중 10건이 완결되었고 나머지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희망 복지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제주시의 사회 복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두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3일 자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을 받은 송두식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건설교통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안전하고, 한 발 앞선 재난 대응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된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저희 국 소관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 방재 시스템 보강 및 사전 대비 강화 사항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위기에 실시간 현장 상황 파악으로 신속한 대응과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한 사전 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방재시스템 보강에 5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4차원 모니터링 시스템 3개소와 재난 감시용 CCTV 4개소를 설치하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 재난 감시용 CCTV 35개소를 보강할 예정이며, 4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하여 앞으로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정책 보험 제도입니다. 작년도 보험 가입률은 8.95%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가입률 10%를 목표로 하여 보험사와 합동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험 가입 전담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문자 전광판 및 팸플릿을 통한 주민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22개 지구 53.7㎞가 지정되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어음2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604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구좌 송당 지구 등 7개 지구에 14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7.1㎞의 하천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 재난 취약 가구 안전 정비 사업입니다.
재난 취약 계층 대부분이 생활 안전 소홀로 화재 및 재난 발생 추이가 높아 정부 차원에서 2007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5,934가구에 4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재난 취약 가구 920가구에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 만들기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 민방위 구현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응급처치 및 소화기 사용 등 체험 중심의 민방위 교육과 안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노후된 민방위 시설 장비 개선을 통하여 재난 현장과 실생활에 부합하는 생활 민방위 역량 강화에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117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총 4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1건에 대해서는 불가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송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을 먼저 질의·답변한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국장님, 하천 관리용 도로를 뭐라고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하천 관리용 도로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서귀포시는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시별로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제주시에서 이것에 대해 확인을 해 가지고 도로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하천용 관리 도로는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가지고 어떤 사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국토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서귀포에서는 작년에 일부 몇 군데 기존 도로를 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준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국토부의 방침대로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못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행정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이것은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 쪽은 그게 가능한 겁니까? 복지 쪽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건설 쪽은 공무원이 봐 가지고 이것은 해 줘도 되겠다고 하면 기준이 있든 없든 해 주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작년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익을 위한 하천 도로의 이용은…….
○박희수 위원 문제는 과거에 도로로 쓰던 걸 행정에서 매입한 다음에 하천 관리용 도로라고 만들어 버린 게 문제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기존 도로로 쓰는 부분이 하천 도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3년째인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진행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금시초문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몇 년 있다가 국장이 바뀐 다음에 또 물어보면 “금시초문이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박희수 위원 언제까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다음 주 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주 중에 하시되, 그때도 오늘과 같은 답변을 할 게 아니고……. 문제는 과거에 개인이 개인 땅을 도로로―개인 땅이니까 도로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쓰던 것을 행정에서 매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로 못 쓰게 막아 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익을 저해시키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문제지, 하천용 관리 도로를 전부 다 도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잘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주까지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천 준설한 지역들의, 절개지라고 합니까? 하천 주변의 벽면.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박희수 위원 이런 데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안전도 같은 문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험 지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병문천 지역, 그러니까 종합경기장 서쪽…….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한천.
○박희수 위원 예, 한천. 종합경기장 서쪽, 오라동사무소부터 남쪽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택들도 있는데 벽면들이 안전장치 없이 계속 유실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잘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있는지 파악이 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몇 %씩 증가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따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서귀포시의 일반 현황과 국 내의 과, 계, 이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팀이 있는데 제주시는……. 제가 다문화 정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보고를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다문화 정책을 과연 어디에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주요 기능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다문화가 존재하는 그러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복지 정책 안에 다문화에 대한 정책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의 조직 체계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주요 기능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업무 보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것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은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업무 보고가 숫자만 바꾸는 식의 형식적인 보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좋은 지적입니다.
사무분장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자료에 표시가 안 된 부분은…….
○박주희 위원 제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주요 기능, 그리고 국의 조직 체계에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고 분명하게 자리매김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봤는데 이 업무보고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만한 상황은 없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인 복지입니다. 소극적인,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저 치러내기식 복지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제주시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사항에 그런 것들이 녹아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기록,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연초에 세심하게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장애 통합 보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일선에 있는 장애 통합 보육 어린이집 인증을 위한 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이 다소 늦춰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청을 모 어린이집에서 예산의 범위, 이런 핑계로……. 물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당장 일주일 안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일선에서 이런 장애 통합 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이함이 있지 않나.
왜 신청을 하는 것이냐 하면 장애 아동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지원이 필요해서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달 혹은, 지난해 같은 경우 아예 신청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신청해라.’ 그래서 지난해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올해에 신청하러 갔더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행정이 손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챙기시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장애 아동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지난해에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개선돼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 전국 16개 시도 복지 예산 평가를 보면 전국 평균이 2.61%인데 제주도가 6.82%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장애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맞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의 발굴도 필요하다는 건데요.
앞으로 통합 보육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신청하고 인증받기까지의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제주시 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장애 아동 현황을 파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42개소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가장 최근에, 지난 2월 20일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 18곳에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전체 46%인데요. 거의 50%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장애 아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원 등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규정에는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된다든가 교사가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거나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능동적인 복지 정책의 방침은 이러한 수요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까지 가고 있는 장애 아동들에 대한 보육,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파악을 하셔서 지역아동센터……. 어느 한 지역아동센터에는 무려 7명의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케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다들 어렸을 때부터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통합 보육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이런 교육들,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통합 어린이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시간이 걸린 부분도 더러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수받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기관 인증 기일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애써 주시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장애아들에 대해 지도라고 표현되는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 기관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지금 13군데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치료비가 1회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1회 치료받을 때 장애아동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바우처로 말고 일반으로 받을 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따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반으로 받을 때 3만 원씩 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네 번만 받아도 12만 원입니다. 이게 보통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우선해야 할 것은 국가적으로 못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언어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현실에 맞는 기준도 전혀 없고 표준화돼 있지 않아요. 시설에 대한 신고도 없고 인가도 아니고 아무런 뭐……. 엉터리로 해도 제재할 방안도 없고.
장애아들과 관련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치료를 아무런 기준 없이 해도 되는 것인가.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자문을 얻는다든지 해서…….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조례에라도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3만 원씩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 비용을 보조해 줄 것인가, 아니면 13군데 민간 기관을 공영화해서 우리가 다 수용해 가지고 예산을 한 군데당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지원을 해 줘서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게 바로 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도 아닙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는 아동들, 바우처 단계를 벗어난 그 계층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혜택을 못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봉개동 평화양로원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희수 위원 지난해 10월 10일에 할머니 한 분이 실종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희수 위원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할머니 실종 사건 바로 이후에…….
○박희수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은 가족들하고 요양원 측하고 저희 행정에서…….
○박희수 위원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찾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헬기도 띄워서 찾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울처럼 밖으로 나가면 16개 시도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지금까지 못 찾아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렇구나, 해서.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 벌어진 할머니 실종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찾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수색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색작업, 언제까지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알기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3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행정하고…….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합시다. 헬기까지 띄웠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를 찾기 위해 동원된 인력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 공무원들, 경찰이 합동으로 한 적도 있고 날짜별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된 인원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실종 노인을 찾으려는 의지를 행정이 갖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몇 번하다가 마는 게 아닌가. 아무리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고 연세도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가.
전 공무원들이 한번 동원된 적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 국 직원은…….
○박희수 위원 국 직원이라고 해 봐야 몇 분 되지도 않는 거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 국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7대 자연경관이니 이런 것은 전 공무원이 동원돼서 하루 종일 투표하는데, 전화번호를 누르는 데는 동원하면서 정작 귀중한 인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고작 국 동원하고……. 소방공무원 전체를 동원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전체는 아니지만 소방공무원…….
○박희수 위원 일부는 했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참여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복지는 무엇 때문에 하고 7대 자연경관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다 제주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하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정작 그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 실종됐는데도 불구하고―10월부터 지금 몇 개월입니까―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고.
그 할머니가 제주도 밖으로 벗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멜배 타고 일본으로 도주했겠습니까, 육지로 도망갔겠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일이…….
지금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등록은 돼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경찰 쪽에서 전부 확인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복지부 지침에 실종노인과 관련된 지침이 있죠? 노인이 실종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할 정도면 행정에서 노력을 별로…….
노인 실종된 거 아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 말고 일반 도민들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플랜카드가 지금도 걸려 있고 해서…….
○박희수 위원 플랜카드 걸어 놓았다고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만 고민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방, 자치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총동원해서 하면……. 만약에 제주도에서 어린이가 실종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4개월이 지나도록 언론의 관심도 못 받고 있고 행정의 관심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으시고요.
저한테 노인 실종 시 조치사항에 대한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행정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가족들도 중간에 여러 번 만나고…….
○박희수 위원 가족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따님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박희수 위원 가족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세 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들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딸만 셋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을 하려면 좀 알고 답변을 해야지, 딸 세 명인데 아들도 있다고. 어디 아들이 있습니까! 가족사항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의 부모가 실종됐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도지사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한재신 국장님 모친이 이런 일을 당했다. 못 찾을 것 같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의 부모가 없어지니까 행정에서 이 모양 이 꼴로 4개월이 경과하도록……. ‘지역 도민의 어머니가 실종됐는데 아직 못 찾고 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찾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부모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장 어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실종됐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딸 세 명 중에 막내딸이 입소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도 상담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 이런 일이 처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는 심심치 않게 실종 사태가 벌어집니다. 장애아든지 장애인이든지 노인분들. 그런데 다행히도 금방 몇 시간 이내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터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전 행정력이 다 동원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실종되었다는 것에 대해 현수막이 걸린 것 외에는 전단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엊그제 동교 쪽 지나가다가 보니까 현수막이 있기에 ‘아, 아직도 못 찾았나.’ 저의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의 무관심…….
앞으로 이에 대해 특별히 국장께서 소방, 자치경찰, 국가경찰, 도내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며칠만이라도 한번 총동원해서 인근 들판이든 야산이든 전체적으로……. 그 할머니가 기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실 것이며, 만약 태우고 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알 거 아닙니까? 결국 그 근처 어딘가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해서 살아 계시면 다행이지만 돌아가셨으면 시신이라도 찾아야죠. 이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손바닥만한 제주도내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관련 기관·단체,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대한 빨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것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못 하나 하는 얘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행감 처리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좀 미흡한데도 ‘완결’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132페이지. 제가 출산에 대해서, 최근에 여성 청소년들이 다이어트 등 이런 것 때문에, 가임에 대한 몸만들기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보다는 따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완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여성가족과에―121페이지에 보면―인터넷 중독이나 우울증, 자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이호동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던 모 여고생이 결론적으로는 학교 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오명에 시달리다가 죽었다. 인터넷 사이월드에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사이버 테러를 당하는, 그래서 사이버 왕따가 되어서 이 여고생은 온라인에서도 왕따가 되고 학교 현장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학부모들하고의…….
○이선화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우울증이라든가 관련된 학생들로 하여금…….
○이선화 위원 일단은 하나씩 짚어 봅시다. 저도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세상을 떠난 한 여고생의 어머니와 똑같은 심정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사고사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청소년 자살이 사망 1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의 현황은 어떤가? 일단 이 여고생에게는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학교에도 얘기를 했고―친구들에게도 했겠지만―인터넷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감을 얻거나 인정을 받는 데에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 말을 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억울한 딸의 죽음을 인터넷 게시판에 신문고 형태로 알려서 겨우 제주 해경이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 어제 언론 보도의 골자가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10대 중반의 여고생이 갖고 있는 생명과 자기 인권에 대한 위험이 일단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머니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도내의 그 어디에도 이 억울한 사연에 대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어서 불통이다. 이 부분을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사실 이것이 행정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청에서만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행정이나 가정에서만 해야 될 부분도 아닌데,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참여를 통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상담소라든가 관련된 단체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발굴도 해서…….
○이선화 위원 문제는, 관련된 단체가 이에 대한 자료나 기본 콘텐츠는 다 갖고 있는데 컴퓨터 키로 말하면 엔터를 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을 많이 받으니까 하는 양은 해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나온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에 이미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청소년 자살은 학교,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나와 있고, 특히 무엇보다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2～3회 이상 자살 시도 경험이 제주 지역은 2.0%입니다. 전국 2.2% 기준에서 제주 지역은 2.0%로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위기 청소년의 경우는 전국이 7.2%인데 제주도는 9.9%, 거의 10%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이게 그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2010년도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여러분이나 이 보고서를 낸 기관에서 그다음 작업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보고서만 내면 뭐합니까? 살아 있는 행정과 살아 있는 정책으로 했으면 이 여고생이 이렇게 되었겠으며,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뒤늦게 해경 조사가 들어갔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청소년 자살은, 특히 위기나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자살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복지부서의 업무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고 있는 이 기관에서 이러한 작업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행정 업무에 빈틈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주시가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MOU를 맺었어요. 이런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지난해 7월에 했습니다. 자살 예방 협력에 대한 MOU 체결을.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근민 제주 도정의 공약 실천 기본 계획이 있는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해서 연차별 세부 실천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 500개 이상의 공약 중에 청소년 왕따, 청소년 자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우울증, 정신 질환 증가에 대한 것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 공약이 없다.
지금 제주시는 도의 정책을 받아서 일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시 업무 보고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야 살아 있는 시민의, 그리고 제주도의 청소년에 대해 복지 일번지로 가야 될 제주시 업무 보고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특히 청소년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업무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단체에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이선화 위원 자료들은 나오는데 사업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2010년에 이미 나왔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행정에서 100%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인력, 예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선화 위원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 MOU를 맺었는데,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자살예방협회 제주지회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도에서 자살을 상담할 수 있는 곳도 서귀포보건소와 제주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기능이 있지만 그것도 약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1577-0199번을―제가 어제 보건소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과연 몇 분의 도민이 알겠는가.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교육열이 서울 강남에 못지않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의 원로가 같이 할 수 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에 대한 단체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대해서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에서 먼저 그 단체를 만든 다음에 제주시 행정과 민간과 연대한 단체와 함께해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행사를 상반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학업 문제가 자살 이유 1위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갈등이 1위라고 해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고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행감에서 했던 제안들이 ‘추진 중’ 또는 ‘완결’이라고 나오고,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 데에서 나오는 이러한 보고서가 왜 살아 있는 정책으로 나오지 않는가. 이 부분은 국장님이 행정에 대한 한계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다.
의원이 상임위에서 말한 것에 대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언제까지 자괴감을 가져야 되는가. 저희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제주도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희망을 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원로와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와 연계한 단체가 나와야 되고, 예산을 받고 있는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상반기에 이 일이 집행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이 문제를 짚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970개 노인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 실태 조사가 있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제주도에 해당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50% 이상의 불법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전체적으로 123개소가 있는데 지난해에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도 했고 경고도 했고 또 일부 환수 조치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 자체적으로 123개 기관을 체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10가지 유형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이선화 위원 개선 요구 영역을 보면 ‘소방 안전, 생활 안전, 유인·알선 행위, 노인 학대, 부당 청구 1, 2, 3, 4, 5 보건복지부 평가 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 제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서 네 가지 부분만 해당 사항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6개는 다 잘되었다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노인 장기 요양기관 123개소에 대해서 2011년에 현지 조사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현지 조사를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건보공단과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된 것을 가지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업무 보고를 앞두고 제주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를 국장님은 왜 미리 파악을 못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업무 보고에 맞춰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건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이선화 위원 ‘2011년 중 개선 요구를 받은 노인 요양기관’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소방 안전, 생활 안전, 유인·알선 행위, 노인 학대에 대해 개선 요구가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만큼 잘되고 있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소방 분야 등 관련된 유관 기관하고는 유기적인 협의체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려가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이나 생활 안전 쪽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이 부분도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봅니다. 개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선 요구가 많을수록 제주시가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아닌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받고 바로바로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선 요구 사항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었고, 이번에 확인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당 청구한 부분이나 숙박권 제공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동안 장기 요양기관을 단속한 결과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전국적으로 58%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부당 청구 현황을 보면 2분의 1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거든요. 전국 기준에서 이것을 보면 이 사례도 제주시 같은 경우에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추정이라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23개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환기 차원에서 제언을 했습니다.
개선 요구 영역을 10개 분야로 정리했을 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소방과 생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하반기에라도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도 별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나온 사업 중 하나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에서 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에 대해 본 위원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복 같은 경우에도 물려주기 운동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아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영·유아 출산용품이나 육아용품 가격이 만만치 않고 사용 기간이 짧아요. 출산·육아용품 같은 경우 이용 횟수 등에 대해서, 대여 받으시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편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앞으로 이용자들이 좀 있을 것으로 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특별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서귀포시는 신규지만 제주시는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구체화해서 본격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신규로…….
○이선화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입니다.
유아용품 렌탈 서비스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몇 년 된 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언제부터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출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걸 언제부터 하신 것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번에 도 차원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했더니…….
○이선화 위원 몇 년 된 것인지 나왔나요? 연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한 2～3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좋고 이용자가 많아 제도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이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유모차, 카시트, 흔들침대, 이런 것이 그 기간만 쓰고 나면 오히려 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량이나 제품에 대한 안전도를 위해서 품질을 좀 더 높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이 연령대의 아이를 가진 부모가 사는 지역에 제대로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 같은 아파트 입구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또 반상회를 통해서 가야 되고.
제가 왜 연도를 여쭙고자 했느냐 하면, 2～3년으로 잡았을 경우 그 품질의 안전도, 부모들이 좋아하는 트랜드가 반영되어 있겠는가.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역에만 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은 리사이클링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2·3등급으로 나누셔서 윤번제 형태로, 그렇다고 해서 제주시 지역에만 늘 좋은 제품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등급을 매기고 리사이클링 제도로 해서 제주도 전역에, 각계각층에, 다문화층, 어려운 층, 잘사는 층을 구분해서 이 제도가 좀 더 확산되어야 되겠다. 아이에 대한 과외비나 교육비 등으로 어려운 경제생활에서, 다자녀 가정에 있어서 적어도 출산·육아용품 인프라 부분에서는 경비가 좀 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생 안전도입니다.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남 쓰던 것을 잘 쓰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협약을 하실 때 일정 부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쓰던 것은 안 된다.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지금 보면, 아기그네, 아기사자 붕붕카, 말하는 농구대, 아기 욕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고품질로, 다량으로 확산해야 된다. 그리고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도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지금 한부모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이 우수 조례로 돼서 통합진보당 김영심 의원님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그만큼 한부모 지원에 대한 중요성들이 대두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니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급여의 종류가 10여 종에 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다. 복지 정책 또한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정책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정책을 기획하려고 하면 기초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구 조사도 중요한데, 현재 제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황이 몇 명이죠? 업무 보고 자료에는 4,46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4,463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언제 기준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박주희 위원 2월 현재 기준을 봤을 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작년말 현재 4,463명인데 2월 말 기준으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4,630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예, 4,630명입니다. 두 달 사이에 167명이 증가했는데, 국장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 인원이 작년 12월 말 현재는 4,463명이고 2월 현재 기준으로 저한테 보고해 준 바에 의하면 4,630명입니다. 167명이 차이가 나요.
이러한 기초 자료,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현황이 부실하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 지적하고 싶은 건, 도내 읍면동 한부모가정 현황을 봤더니 똑같습니다. 도내의 한부모가정 인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수가 똑같을 수 있느냐? 국장님,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부모가정 모두가 다 저소득가정은 아니거든요.
이 실태를 신뢰할 수 있는가! 기초 자료조차도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정책은 제대로 기획될 수 있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옳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점검해서 통계 자료나 현황에 대한 부분을…….
○박주희 위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받아봤어요. 도내 한부모가정 읍면동 현황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들로 구분된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초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복지 욕구 조사.
제가 지난해에 욕구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지난해에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정책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복지 욕구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시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행정시에서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 공약에 읍·면·동사무소 사회 복지사 확대 배치 부분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55명 신규 배치를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올해에야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에 대한 부분은 욕구 조사를 제대로 하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서 한정된 재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는 등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약으로 세우셨는데도 2년 동안 단 5명밖에 배치가 안 이루어졌는데, 욕구 조사나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수립될 것인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전 욕구 조사가 부재한 것은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홍보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런 것들도 상당히 부재합니다. 그저 읍·면·동사무소에 하달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선에서 그치고 있다는 부분들,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지적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은 제가 바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확대되고 있고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욕구 조사, 다음은 정확한 기초 자료, 현황 파악, 세 번째는 그와 관련된 정책의 홍보 활동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중복 수급의 문제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2년간 발생한 중복 수급이 197건이나 됩니다. 동년 중복 수급자는 자료 정리상 중복될 수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2년간, 그러니까 2000년도에 받았는데 2001년도에도 받은 중복 수급 부분은 지난 11년간 1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통장 확인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확인을 확실하게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한부모 쪽만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받아봤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중복 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진두지휘를 하셔서 중복 수급을 철저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엑셀로 받은 것을 가나다순으로 배열을 해 봤더니 그냥 발생합니다. 똑같은 이름, 똑같은 주민번호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기초 현황 통계, 욕구 조사,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제주시 복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리고 진행함에 있어서 올해만큼은 이러한 지적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후에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시간도 되고 해서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박희수 위원 끝내실 겁니까?
○위원장 고충홍 할 게 있습니까? 오후에 하실 겁니까?
○이선화 위원 그러면 10분 더 하죠.
○위원장 고충홍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희수 위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 도만 만드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안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단위로, 기초자치단체까지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는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아직 판단이 안서서요.
인원도 더 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조직이 별도로…….
○박희수 위원 늘어가는 겁니까? 12명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사무관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은 구체적으로 직렬별, 직급별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실무적으로 6급 정도의 조직과 거기에 플러스되면 시도별로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사무관이 별도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6급 공무원 정도 해서 밑에 사례관리팀들,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들 해서…….
○박희수 위원 제주시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올해 2,535억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30.8%?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30.8%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몇 명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사회복지 사무관은 현재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없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왜 없느냐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조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됐을 겁니다마는 다른 직렬들하고 비교하면서 앞으로 머지않아 배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박주희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예산들이 줄줄이 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전문가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도 자꾸 바꿔 버리고 계장, 과장도 자꾸 바꿔 버리고,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도가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도 안 되고…….
30.8% 오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새 나간다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직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을 앉혀야지 도대체 행정하시는 분들이 도의원 이제 2년차 된 박주희 위원보다 몰라서 쩔쩔매고 이러면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러니 30.8% 해 봐도 저는 사회복지 예산 제대로 집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시장이 이 방송을 보면서……. 가서 전달하십시오. 인터넷으로 꼭 보시라고 하더라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던데 무슨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장애인들 중에 운전면허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책 사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학원에서 뭐 배우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다 지원해 줍니다. 공짜로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러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코스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그런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지역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연계시켜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돈 있으니까 주자’가 아니고.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 중의 하나가―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노인분들한테 급식비 30%를 인상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행정입니까? 한 달에 연금 300만 원씩 받는 어르신들한테 급식비 단가를 인상시켜 주는 이런 어리석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집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증액시켰더라도. 그것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시켜서 지역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서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역할이지,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시책이라고 해서 내 놓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십니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들에 대해 이미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알고나 있었습니까? 그런 자원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게 사회복지를 하시는 관리자들이어야 가능한 것들인데 고민들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앞으로 토요일 학교 수업이 없어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제주도 동 전체 초·중·고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학생 전체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토요일 수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거리로 나오게 될 아이들, 집에 있을 아이들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지금 따로 가져 있는 현황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2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동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우선해서 토요 돌봄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앞으로 토요일 수업을 안 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전체 학생으로 보면 6만 9,000여 명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초·중·고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초등학생인 경우 한 3만 2,000명, 중학교가 1만 8,000명, 고등학교가 1만 8,000명 해서 학생 수는 파악돼 있는데, 이 중에서 토요일 날 시설에 갈 수 없는, 이용하기가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방과 후 토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토요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생 수 자체가 7만 6,788명입니다. 초등학교가 한 3만 4,000명, 중학교가 1만 9,000명. 좋은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아이들에 대해서, 요즘 ‘학교폭력, 학교폭력’ 해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마치 모든 게 학교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가고 있는데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학교, 이 세 군데가 맞물려 있는 것이지 이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시킬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토요일 휴무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아이들이 방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 이에 대한 행정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모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서울 같은 데서는 어린이집 말고 보육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육센터를 둬서 거기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기자재 등을 무료로 빌려주고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으면 그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하지 않은가.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거 만들 때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문화의 집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좋으니까 문화의 집 만들 때의 기준이 뭐였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 기준인지 청소년 숫자 기준인지 아니면 문제아가 많은 데인지, 생활의 정도가 떨어지는 데인지 저한테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 여덟 군데 설치 기준이 뭐였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치 기준이 인구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하고…….
○박희수 위원 그것은 일반적 기준이고, 시에서 만들 때 기준은 뭐였냐 이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행정시 자체에서 만들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봐 가지고 대충 기분 좋으면 완화해 주고, 이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을 몇 차 연도까지 몇 개소,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박희수 위원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희수 위원 문제가 그겁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이 어디고, 어디가 정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필요한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인구 밀도로만 따지면 노형·연동이 제일 많죠.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들어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문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걸로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걸음 양보하는 사회, 이게 지금 필요한 사회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자꾸 해 줘야 하는데 전체적인 기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십시오, 과감하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정말 실제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후에 안 한다고 하니까 질의하려고 했던 거 다 잊어버렸네.
나머지 사항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꾸 와서 ―꼭 국·과장님이 안 오셔도 좋으니까―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해 주고 미리 보고도 해 주고,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기초의회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편해진 것 같아요. 시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편하신 것 같은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의논을 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옳은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서귀포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 사회복지과장 부원택
- 여성가족과장 김일순
- 위생관리과장 김필수
- 재난관리과장 김영문
○기록
- 손청숙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