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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2월 24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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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서귀포시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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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서귀포시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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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체계화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조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은 물론 근로 빈곤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각종   복지지원 시책 추진 등 시민이 행복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애쓰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복지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시책이 적극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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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서귀포시소관(계속)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양경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윤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2012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은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행복한 출산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 자활지원 강화, 여성·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여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시정 비전 및 전략, 2012년 주요업무 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시정 비전 및 전략 등 11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9쪽부터 20쪽까지 기구 및 분장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구는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타 국 소관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3과 14담당 1팀으로 변경되었으며, 공무원 정원은 63명에 현원 63명입니다.
   20쪽, 과별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23.14%인 1,2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7%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225억 원, 노인장애인 분야에 431억 원, 보육아동 및 청소년 분야에 50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 복지관련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함께하는 출산 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서귀포지역에서 출산 및 영·유아용품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출산 육아관련 인프라 구축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타 업체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복지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영향평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건축, 도로 등 지역개발 분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인허가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관련부서 간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령 이행 여부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복지영향평가를 도입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갑작스런 위기발생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및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특별생계비 등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 및 영·유아용품 렌탈 서비스 등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12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중점 위기가정 129가구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한편,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원 발굴과 체계적인 영·유아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해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기관 1단체와 지역 내 소외계층과의 1 대 1 후원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서로 돌보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촘촘복지 안전망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시 복지 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7,318명을 포함하여 서귀포시 인구의 24.9%인 3만 8,135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9개 복지 분야의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 재산, 금융 등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신속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월 말까지 4,580가구에 대하여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철저한 자격 변동 관리를 통해 대상자 탈락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득이 보장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 등의 지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원에 4개 분야 총 212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욕구에 부합하는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3.9%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족인 경우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 완화로 지난해 대비 국민기초 복지 급여가 9억 4,100만 원이 증가하여 올해에는 3,968가구에 7,318명에 대해 174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 양곡 할인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6억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사업은 22개 사업에 2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자활 참여 대상자를 근로 무능력자까지 확대하여 자활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자활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확대, 자활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8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 고취 및 생활안정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보다 촘촘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74명이며 인구의 6.6%입니다. 올해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본격 운영과 더불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8개 분야에 130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 222명 제공,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사업 확대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10개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할 생각이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야간 돌봄서비스, 장애인 피해사고 위기대응센터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교통비 및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장애인 생활편익 증진 사업과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대상 69개소를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만 4,839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4개 분야에 2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1,202명에 대해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및 기초노령연금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경로당 기능 보강 및 경로당 운영경비를 통합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인 대학원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 노인 보호 등 노인에 대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다기능 우수 복지관 육성입니다.
   복지관 대강당 등 모든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한 6개 분야에 3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을 조성하는 한편, 자원봉사 조직 ‘따사모’를 12개 팀 400명으로 확대하여 회원 간 화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올해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로 고객 만족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중위생 업소는 숙박업 221개소, 이·미용업 298개소 등 총 803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생활화 및 최고의 관광위생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업주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3등급으로 평가하여 업소관리를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랑나눔 행복카드제는 위생업소 100개 업체가 참여하여 1,649명이 혜택을 받을 계획이며, 참여업소 및 수혜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운영실태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선진화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 접객업 3,369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337개소 등 총 4,392개소가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도시에 걸맞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중독 예방지도 교육 및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식음료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35개소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관광객 기호에 맞는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좋은 식단 실천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성친화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여성 마인드 역량강화 운동은 3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한편 여성의 교육, 취업 등 다방면에 대한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귀포시 지역 여성에 맞는 여성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여성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 등 여성단체의 경쟁력 및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모든 가정의 행복을 가꾸는 가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 향상을 위하여 가족교육 등 6개 분야 44개 사업을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주 5일제 전면 시행에 따라 토요 돌봄사업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신규 아이 돌보미 조기 양성으로 이용 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여성 보호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2개소에 36억 원을 지원하여 위기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가족 만들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 부모 가족 등 가족역량 강화 및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등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와 가족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보육시스템 내실화로 체감도 향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35개소입니다.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40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 0세, 1세 및 만 5세, 만 3·4세의 소득하위 70% 이하 무상보육에 237억 원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담임 수당 도입, 교사 수당 확대 지원 등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60억 원을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 연장, 휴일 보육 등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고려한 특수어린이집 153개소 운영, 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 강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현재 4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의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8억7,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등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 경찰, 청소년 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방과후 아카데미 및 두드림존 등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인터넷 중독, 자살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및 상담 선도활동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꿈을 찾는 밝은 아동 육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 저소득 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급식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등 7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실정과 가정 환경에 부응하는 아동급식 체계를 구축하여 3,241명에 대한 급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지역아동센터, 토요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 학대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다문화 가족 현황은 628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착실히 운영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자조모임 정례화를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의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다문화 가족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59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총 23건 중 13건이 완결되었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올 한 해 동안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안녕하십니까? 우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의 업무를 새로 맡게 된 김은배입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를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 재난관리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49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자동우량경보시설 36개소, 재난안전 홍보용 전광판 시설 7개소와 취약지역 감지용 CCTV 시설 26개소, 그리고 기상관측 장비 4개소 등 현장 감시 및 관측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동우량경보시설 2개소, 취약지역 감지용 CCTV 시설 9개소 등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풍수해 발생 상황들을 포함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 현장 및 도상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침수피해 및 해안가 등 절벽 낙석 위험지구 등 26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총 2,4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364억 원을 투자하여 천지연 지구 등 17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침수피해지구인 대정읍 상모, 신도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지구인 상모, 신도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신규사업 지구인 대정읍 무릉1, 신평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정관리 대상물 432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 33개소 등 총 476개소의 시설 및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리대상 시설 등을 대상으로 관리소홀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정기 점검 활동을 확행함은 물론 소방관서 및 전기·가스 전문업체로 구성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함과 아울러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 주민 편의 위주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는 지역대 141개 대 9,270명과 37개의 직장대, 1개의 지원대 등 총 176개 대에 1만 1,287명으로 편성되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난재해 등 유사시 대응 능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27회의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대 정기 검열 및 기술인력 동원 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및 소집훈련과 민방위 날 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은 물론 기술인력 동원 등 실제 훈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진행 중인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확인 조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창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 재난관리과의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몇 % 정도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풍수해 가입은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대상으로 가입이 되고 있는데 주택 가입 실적은 3,980가구 정도…….
○박희수 위원   퍼센트로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전체 가구의 1.2% 정도.
○박희수 위원   이 중에서 상습 침수지역의 보험가입 실적이,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유도해 달라.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방시설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침수지역이 있으면, 주택이든 비닐하우스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몰라서 보험에 가입 안 한 분들도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입 실적을 끌어올리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풍수해보험 가입을 구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 가입 실적이 1.2%고 비닐하우스 가입 실적이 11.5% 정도 되는데 침수피해지역 별로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하셔서, 특히 상습 침수지역의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험가입을 많이 해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보험료가 비닐하우스는 1,000평당 자부담이 13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택.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주택인 경우는 일반 가입자는 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자부담입니다.
○박희수 위원   몇 평 기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30평 기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사만 얼마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4만 4,000원입니다. 보험 부담비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만약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가입이 힘들다면 그것은 행정에서라도 부담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습 침수지역의 집 몇 채가 침수돼서 나중에 몇억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그런 것을 부담해서 사후에라도 보상될 수 있도록, 그래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안전망 비용,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니까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재난재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대비 태세가 중요한데요.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활동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 보고에서는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강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우리 시의 자율방재단은 17개 읍면동 35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대응 훈련을 상·하반기 2회 정도 시행할 계획이고, 금년도 하반기쯤에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내실 있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 태풍이 왔을 때 현장에 나가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자율방재단원들도 보조 인력으로 나가는데 복장이나 장비가 상당히 열악하다 말입니다.
   재난재해를 예방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러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생명이 더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우선 자율방재단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책들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119 의용소방대는 복장도 안전하게 하는데 자율방재단원들은 일반 복장으로 장비도 거의 없이 한다 말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말로는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훈련도 안 되어 있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재난재해 현장에 가서 보조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대응훈련계획에 의해서 실제에 가까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보호 장구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에 대해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관련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중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할 상황이 있다면 이 부분은 최소한 부지사가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일단 한 30분 정회해서 도에서 자료를 받을 건 받고, 와서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라고, 비공개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부지사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업무 보고를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복지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복지영향평가제의 틀이 여기에서 단정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틀 내에서 단계적으로, 여기 나온 1·2단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영향평가제 해서 “개별 법령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정 파악” 해 가지고 도로, 인도 등의 공사 전에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해서 설계 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복지영향평가가 고려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를 하나 새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어떤 복지대상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복지영향평가제가 되면 지금 이것보다 더욱더 훌륭한 그런 평가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전문기관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도 왜 어렵냐 하면, 전문기관이 도내에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나와 있는 각종 용역의 틀을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인적 자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육지에 있는 전문기관에 줬을 때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평가의 틀 자체가 일반적 기준, 전국적 기준, 획일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귀포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영향평가의 지표가 설정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부해서 지표 설정이라든지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게 제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복지의 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영향평가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정말 중요한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부터 일종의 사례 관리 형태로 투입되는 과정, 그리고 투입된 결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까지, 특히 사회복지인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분석되고 파악되어야만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셨죠?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환자 관련해서. 사실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복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국민들이 낸 세금이, 복지 재원이 올바르게 쓰여져서 정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1년에 6개월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원에 입원하면 겨울에는 난방비 안 들고 여름에는 냉방비 안 드니까 좋고 밥 값 걱정 안 해도 좋고. 사실 이게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기 너무 적나라하게 쭉 써 놨던데.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나름대로 이런 환자들 때문에 축나고, 복지 예산은 복지 예산대로 이런 환자들 때문에 축나고. 올바른 복지와 관련해서 올바른 제도, 올바른 분석이라든지 올바른 희망, 뭐 있죠? 어제 제주시에 보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희망복지지원단.
○박희수 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칭만 이렇게 해서 새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도 더 늘리고 한다니까 희망을 가져봅니다마는.
   지금 통합조사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통합조사팀이 몇 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7,300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7,300명 전원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조사요원 1인당 몇 명 정도 담당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희수 위원   지금 7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담당 빼면 6명인데, 그러면 1인당 몇 명 되는 겁니까? 1,000여 명 이상 되는 거네요? 1,100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물론 앞으로는 나아지겠지만, 여기는 다 사회복지직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여기는 결원도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한 사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원되면 충원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 통합시스템망인 경우 거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부서에 즉각 요청을 합니다. 업무를 감안해서 인사 시에 가급적 빨리 발령을 하겠지만 신규 발령이 겹쳤을 때는 신규자를 감안해서 인사 시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희수 위원   제주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던데, 결원이 되었을 때 제대로 충원이 되어야, 작년도 같은 경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급여를 중지해야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결원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게 서귀포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전국적으로 일을 워낙 과중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결원이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 연계팀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바뀌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기를 포함해서 인구당 복지 구조가 저희 시인 경우 약 3명, 제주시가 6명인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희망자 안에 들어가면 총 6명이나 7명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성격이 어쩌면 통합조사관리 쪽으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팀, 사례 관리를 하는 팀을 일원화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일개 계 단위 성격의 팀이 아니고 과 단위 팀으로 가는 것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 때 단순히 내려온 내용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시에 맞는 유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복지영향평가제도는 도로, 인도 등의 공사 전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표현은 상당히 좋은데 법적 근거라도 있어야지 그냥 거론했다가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복지영향평가제도라는 말을 보면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제도라든지 금융 문제라든지 포괄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저희는 1단계, 2단계 거치면서 지금 개별법상 사회복지 안에 장애인 등 이용약자 편의라든지 법률에 들어간 그런 부분이라도 1단계로 먼저 모니터링을 하고 자문단이라든지 전문가 그룹과의 토의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구현하려면 우선 위원님들께도 부지런히 상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겠지만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무튼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수급권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죠?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1년도 하반기에 서귀포시에 복지 대상자를 확인하도록 내려 보낸 건수만 하더라도 총 4,580건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이 중에 보장 중지가 2,246건, 급여 감소가 1,836건, 감액 변동이 111건, 급여 증가가 387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확인한 조사 결과를 보면 2월 15일 현재 보장 중지가 416건, 급여 감소가 1,295건, 급여 증가가 439건 등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처럼 많은 업무량을 담당 계에서 감내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면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조사 중인 게 854건입니다.
   기초수급자 탈락 사유를 보면 대부분 부양 의무자의 재산 문제나 소득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읍면동에서 기초 자료로 해서 저희 사례관리팀들이 전체적으로, 주민통합 전산망이 읍면동별로 다 담당이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금융재산이라든지 국민연금 소득자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장 중지 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소명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또 조사해서 되도록 누락자 없이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다가 부양의무자 재산이 오버돼서 탈락함으로 해서 자살한 사례들까지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들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부양을 기피했을 때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부양의무자 연락 두절이라는 소명이 되고 사실조사가 되면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분은 기초수급자로 다시 포용을 하지만 부양의무 기피는 정책적으로 100% 구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되도록 심의를 거쳐서 다시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살 사례를 보면, 이분은 이혼을 해서 아들과 연을 끊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재산이 많다고 해서 수급이 중지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자살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도 그 사례를 봤습니다. 다만 급여라든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은 사실적으로 나가서 소명 안내장을 전 읍면동을 통해서 발송하고, 특히나 보상 중지로 인한 조사자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사실 조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가정형편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없도록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부정 수급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 명의 억울한 수급자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때문에 탈락시켜야만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저의 지역구 사례도 보면 이제까지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오다가 부양의무자의 문제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물론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던 서귀포 관내 요양원에서, 옴인가요? 이게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예방 차원은 없는지, 대처를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관내 요양원에서 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협약 병원도 있지만 우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방 차원으로 협약병원하고 이런 문제를 자주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방 관계라든지, 그리고 시설 내에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 등을 강화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 내과의원하고 박정신과의원이 협약병원입니다마는, 이 병원의 선생님들도 만나서 요양원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건 교육 등 교육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안창남 위원   노인요양원이라는 곳이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내는 곳인데, 나이가 들다보니까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염병이라든지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환자들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기적인 건강 진단도 필요하고, 그런 시설들에 대한 방역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년에 몇 회 방역도 하고 1년에 몇 차례 건강검진도 하는 계획들이 수립돼서 이게 정말 제대로 이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는데 옴 치료를 위해서 연고 처방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실내방역 실시 등 처분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역 문제 등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내 요양원에 대한 정기 진단 등 이런 것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도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양시설의 시설장들의 개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옴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쉬쉬하다가 제2환자가 발생하니까 직원들 주민등록번호 전부 적어와라, 안 적은 사람은 뭐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필요하다. 시설장에 대한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난해 후원금을 받은 현황을 보니까 시설별로 천차만별입니다. 1억 원 이상 받은 데도 일곱 군데 정도 되고, 적게는 1,000～2,000만 원 받은 데도 몇 군데 되는데 후원금 모집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별 후원금은 직접 시설에 가서 후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별로 가서 하기 때문에 후원금 모집은 시설에서 바로 잡고 후원금이 모집되면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이월금도 많아요. 후원금은 이월하는 것보다 당해연도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후원금을 모집하면 당해연도에 복지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연말을 기해서 다음해에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할 경우에는 이월금을 조금 허용은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기 감사를 하면서 4개 반으로 편성해서 감사과에 인원도 의뢰해서 시설별로 직접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후원금의 쓰임새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검사 시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끝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후원금 쓰임이라든지 예산 집행관계를 총괄해서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바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2012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난해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복지시설에 예산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강화시켜주든지, 아니면 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에 집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돈은 이월시키거나 적립시키고 있다. 구조가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도록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이 잘 안 들어오는 데는 계속 환경이 열악해지고 후원금이 잘 들어오는 데는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이월금도 더 남기거나 적립시키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추가로 많이 해서 인건비 부분도 보강시켜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후원금의 쓰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뭔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부지런히 검토도 하고 토의를 해서 복지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똑같이 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형평성도 좀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최근에 전국의 미디어를 통해서 제주지역의 여고생 가출사건, 교내의 성추행과 그에 대한 왕따, 사이버 테러. 결론적으로는 자살로 이어진 사건이 전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학교 폭력 문제, 왕따 문제, 사이버 테러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방을 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든지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38페이지를 보면 “희망을 주는 따뜻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해서 “인터넷 중독, 비행, 자살 등 예방 부모교육 및 상담·선도활동 강화”, 이 한 줄로 돼 있거든요.
   지금 서귀포지역의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지난해 몇 명의 청소년들이 사고를 당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정상적으로 잡힌 자살 건수는 없고 2010년도에 3명이 자살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도에 3명의 학생이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귀포경찰서에는 이게 안 나타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풀 수 없다.
   서귀포시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 2009년 116명, 2010년 98명, 지난해 거의 90명에 가까운 86명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 숫자가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중학생들의 이탈문제인데, 서귀포시 가출 청소년도 중학생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성적이지 않고 충동적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일단 가출부터 짚어 보면 가출에 대한 쉼터가 서귀포시 같은 경우 2007년에 생겼죠? 여학생들 대상의 중장기 쉼터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성쉼터만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7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장 2년간입니까? 최장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최장 2년 이내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기본적으로, 2007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 숫자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2009년부터 서귀포시 청소년 가출 현황은 116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으로 간다고 해도 73명이 맥시멈, 3년간 기준해서 가장 숫자가 많았던 게 73명이니까 결국은 그중에 10%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낮았었던 것은 아닌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온누리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출 청소년이 지난해 한 86명이고 그중에는 중학생이 많은데, 다만 청소년 쉼터가 서귀포에서 운영이 되는데 가출 청소년 중에는 가정 복귀자도 있고 지역적으로 온누리청소년쉼터에 가는 것을 청소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인 문제지만 아파트에 공동으로 해서 사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이선화 위원   국장님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춘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라도 감정이나 자신의 갈등을 추스를 공간이 필요한 거죠.
   청소년이 인터넷에 문의를 한 거예요. “무료쉼터 같은 곳이 있나요? 절도 괜찮고 수련원도 괜찮습니다. 집 떠나서 한 달 동안만 있을 곳을 찾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엄마 눈치가 보이고 아빠도 뭐라 할 것 같고 이해도 안 해 주시고……. 잠깐 집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엄마는 그럴 거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있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 적어도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맞는 정책이나 예산의 집행이 있어야 할 텐데 2007년도에 중장기쉼터를 여학생 위주로 7～8명 해 놓고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2010년도에 3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지역은 남성 청소년쉼터가 필요하고, 다만 앞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선화 위원   남성 쉼터만이 아니고 여성 단기쉼터, 핵심은 그거예요. 중장기쉼터에 7명에서 10명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폭을 넓혀야 한다. 1년에 73명이 나간다는 자료가 있는데 위기관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10%만 가동시킨다고 하면 예산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청소년 고민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잠깐 마음을 추스를 한 달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의 단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녀 청소년에 대한 단기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이것만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멘토링이든 뭐든 해서 전문가가 같이 얘기해 주는 그게 또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전문가가 몇 명 있겠는가. 소장 포함 3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성문화센터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해결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단기,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서귀포지회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서귀포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억 30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에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제주도 내에서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문제가, 특히 산남에 계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대학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불균형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 자살이나 가출에 대해서, 특히 산남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분들이 많은 거예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이 부분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에 대한 문제이고 결국은 그 청소년들이 자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그 가정의 비극이고 해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 행복권, 기본 인권이나 가정의 행복의 1순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산남·산북에 대한 격차 문제가 경제 불균형만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에도 불균형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제부터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한 2010년 청소년 생활실태 지수에서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조사를 다 했어요. 학교폭력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면 서귀포시의 아이들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가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에 자료가 따로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 자료는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첫 조사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산남과 산북에 대한 통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소년 전화가 가동됩니까? 해피콜 청소년전화 1388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1388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2010년 기준을 보면 해피콜에 대한 1388의 인지여부가 거의 70%가 모른다예요,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서귀포 같은 경우 관광지가 있고, 외부 관광객이 있는 위험한 도시나 생활권이라고 봤을 경우에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기댈 곳이 없다는 거죠. 1388조차도 도내 학생들 70%가 모른다고 하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388 전화 상담 실적을 보면 2010년도 446건에서 지난해 1,139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388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운영 홍보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서귀포에서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을 때 청소년들이나 그것을 눈치 챈 학부모들은 그 고민을 어디와 의논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388로 전화도 오고요.
○이선화 위원   1388은 학생들이 70%나 모르고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또 인터넷중독센터 상담도 하지만 성문화센터에서도 이런 상담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청소년 고민이라든지 상담 체계 서비스에 대한 것을 조직채널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7년에 구성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해서 CYS-Net라고 돼 있네요. 청소년 안전망인데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CYS-Net 지원체계 구성은 우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협의회라든지 실행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학교지원단 구성, 유관기관 연계 현황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해 나가는데, 다만 금년도에 복지부 지침 강화로 운영협의회는 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같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CYS-Net에 포함돼 있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십니까? 교사들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의 언론인이나 학부모가 포함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운영협의회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필수 연계기관의 담당관 등 13명 이내로 포함을 하는데 저희는 학교라든지 학부모, 담당기관이라든지 경찰서…….
○이선화 위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집단프로그램, 심리검사 이렇게 돼 있네요.
   청소년 문제를 봤을 때 가출에 대한 부분, 자살 충동에 대한 부분 그에 대해서 2억 300만 원의 예산이 서귀포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만 가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만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행정에서 좀 더 나서서, 제가 보기에 학부모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 없으니 학교의 학부모회와 연대하고 지역의 언론과 연대한 자살예방 멘토링에 대한 사이버든 뭐든 상담에 대한 민간의 채널을 가동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도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짚어 보면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했는데 제주형에 대한 실태조사 마인드가 빠져서 예산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표본설계에 선정됐다. 참 이런 것들을 제가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건데, 서귀포형에 제주시하고는 다른 다문화에 대한 부분과 가정 경제가 더 어렵고 관광지여서 유흥문화에 더 노출돼 있는 서귀포형 청소년 자살 및 가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만 하지 마시고 학부모들과 연계를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음 질의사항인데, 서귀포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올해 주력으로 추진하실 사업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성친화도시는 도하고 행정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저희는 부서별로 추진 과제 선정을 했습니다. 18개 부서에 28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민원실에는 모유수유실 운영이라든지 이주여성 등 외국인을 위한 생활민원안내 책자 제작이라든지 해서 부서별로 28개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가족정책과만의 일이 아닌 것은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타 국의 국장님과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실 때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여가부 지침의 과제를 주어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감 때 지적했던 건데 131페이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여성친화도시의 기본은 안전이거든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가족 중에 누군가의 가출이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는, 슬픔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지난번에 회의에 오셨던 외지인이 컨벤션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일을 당하면서 제주도 특히 서귀포지역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무엇보다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이 먼저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복지영향평가제도라든지 제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조례 재·개정 시 주민 참여 방안 등도 논의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국장, 타 부서와 연계를 하면서 부지런히 토의를 하고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 여성친화도시만의 특화된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시형의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서귀포시형의 여성친화도시는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하시는 분들과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에서 이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1,000만 원만 지방비 확보가 돼서 렌탈사업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곤란하겠다 해서 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 속에 공모를 했습니다. 1억 원이 됐는데 도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제주시에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편성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서귀포시 관내에는 어려운 가정의 젊은 부모들이 계시고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에 대한 제품이 제주시보다도 급이 낮은 것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도입니다.
   제주시 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유축기라든지 다문화 같은 경우 어려운 가정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가를 살펴서 저가의 것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제주시보다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서민들에게 더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주희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는 계획에 맞게 1년 동안 부지런히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회의 전에 몇 가지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마다 기준일이나 수치, 오타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보고하겠다고 해서 완결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 하나인데 이것 역시 고친 흔적이 많아요. 특히 현황이나 수치. 이런데도 이게 완결로 처리된 사항일 수가 있는가. 의회에서 기초 자료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수치를 고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데 그 업무가 과연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회 시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 현황에 다문화가구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족지원팀이 별도로 있고, 예산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정이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된 것들은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현황인 경우에도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간소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도 공중 위생업소와 식품 위생업소로 나뉘는데 이러한 부분도 세분화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그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되고 이미 완결 처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제주시에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족이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총 몇 세대의 다문화가족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628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명’이 아니고 ‘세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명’으로 환산은 안 되어 있어서 저도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었던 부분입니다. 대정, 남원, 동홍, 안덕 모두 합치면 340세대인데 54%예요. 읍·면에 있는 다문화세대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 역시 완결로 처리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읍면동별 맞춤형 다문화가족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는 했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남원하고 대정밖에 없어요. 하지만 남원, 대정 말고도 동홍, 안덕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세대가 상당히 많은 읍·면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가 1년 동안 서귀포시가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되어야겠죠. 왜? 그때 당시 아주 구체적으로 대정, 안덕, 남원, 성산, 표선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확대하겠다고 했으면 ‘추진 중’이어야 되죠. ‘완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멋대로 ‘완결’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 버리면 그 이후 이 사항은 처리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신경을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문화 예산은 이주민센터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로 해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지원 예산을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3억 7,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어야 하는데 완결 처리를 해서 여기에 나타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읍·면별 맞춤교육이라든지 자조모임을 통해서 실태 조사라든지 거기에서 필요한 교육 수요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고민하고 신중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서귀포시의 다문화사회지원사업이 2억 8,300만 원이나 예산이 축소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 단위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완결이 아닌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또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산이 2억 8,300만 원이나 축소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그리고 작년에 포항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나면서 요양시설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을 파악해 봤더니 신규로 기능 보강해야 할 시설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막대하고요. 이게 짧게는 2012년 3월까지 혹은 12월까지 이렇게 유예기간이 도래한 것도 있는데―대부분은 2014년 2월까지입니다마는―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소방법 개정 관련해서 저희들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지적받은 것은 6억 7,000만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금년도 부분은 서귀포시 사랑원이라든지 성산원광 소규모 요양시설이 해당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실링에, 사회복지 예산을 요구할 때…….
○박주희 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매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고 화재가 나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가 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고, 시급하게 시정하라는 명령인 거죠. 그러면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지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우선 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중간 점검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를 하시고요.
   조금 전에 확인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제주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부모가족 자립 정착금이 2000년도부터 중복 수급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또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복 수급이 있는지, 그리고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중복 수급이 되었으면 왜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충홍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문화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충홍   찾아가는 교육?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문화가족 현황에 따라서 지난해에 668가구에 대해 운영한 것을 보면 68개 사업에 2,352명을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자조모임이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은 국가별로 모임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에서 간담회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면 저희가 1 대 1 가정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찾아가는 방문 교육은 방문지도사가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방문 교육도 하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등에 연결을 하고, 한국어 교육인 경우에는 아동센터 등 이런 데에 연결해서…….
○위원장 고충홍   방문지도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방문교육 서비스 종사자 수는 현재 12명입니다. 다문화센터에 12명의 종사자…….
○위원장 고충홍   방문지도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다문화센터에 12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위원장 고충홍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는…….
○위원장 고충홍   아, 예.
   방문지도사가 보수도 적고 활동비도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이 방문지도사들을 대우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교육 내용을 보니까 이주 여성들한테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할 여성에 대해 16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여성과는 결혼을 못 하도록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결혼했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한테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남편들한테도 처 국가에 대한 문화라든가 언어, 기본적으로 장인·장모를 잘 모시는 방법, 예절, 정말 당신 봐서 외국에서 온 부인인데 누구보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남편한테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교육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매우 공감을 해서 자조모임에서 원하는 시부모 교육이라든지 배우자 교육이라든지…….
○위원장 고충홍   시부모가 아니라 처부모를 공경하는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남편한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기 때문에 외국에서 와서 고생을 하는데 정말 사랑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고,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안 돌아갑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돌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편 교육도 교육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서귀포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인구는 제주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독거노인 수는 제주시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독거노인 수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256명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빈곤층이 45%가 되거든요. 노인 인구 중 빈곤층이 45%. 빈곤 노인 중에 가장 고통이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빈곤 노인 중에서도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독거노인 중에…….
○위원장 고충홍   빈곤 노인 중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독거노인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충홍   독거노인은 경로당에도 잘 안 가고 혼자 집에 있거든요. 경로당에 가도 여러 가지 거부감도 생기고,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욕구 조사를 했더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충홍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888가구에 대해 복지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말벗이나 병원 동행, 목욕, 밑반찬 등 읍·면별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체적으로는 지금 복지욕구 조사가 되어 있지 않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전체 조사를 하도록 요구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아직 되지 않은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위원장 고충홍   독거노인 돌보미 132명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 돌봄 서비스가 900명 노인이 되고, 독거노인 사랑 잇기 등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니, 돌보미 인원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돌보미는 132명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공무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신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수당이나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돌보미들한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월 60만 원을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체 금액이에요? 그 외에 교통비나 이런 건 없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교통비 10만 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7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충홍   70만 원으로 그분들이 교통비를 부담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면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혜택 등은 도와 중앙과 연계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완해서 활동비나 수당을 좀 인상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장 외로운 분들이 독거노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고충홍   예.
○박희수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아까 이 책을 봤는데 상당히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업무편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 다른 데도 만들고 있습니까? 제주시에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가 금년도에 전 과에 만들었습니다. 전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말 잘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조금 더 보탠다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도 업무 보고 할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백내장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넣어 주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보건소에서도 업무편람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로 묶어서 해 주면,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분들 중심이 아니고 보는 사람 중심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책을 보면 서귀포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 그러면 모든 시민이 이 책을 하나씩 달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주 잘 만들었고, 가능하다면 이 중에서 더 추려서 일반 시민들에게―이게 일반 시민들에게 다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보급한다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책자를 하나 만드는 방법을 부서별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일간의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사항 등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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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박주희    박희수
•    안창남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    사회복지과장    양경환
•    여성가족과장    송윤심
•    재난관리과장    양동석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