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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6월 18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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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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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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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가 구성된 지 어언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고자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도민을 최우선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서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도민을 위한 각종 시책이 한 치의 틈도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기로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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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훈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 뭐 보고가…….
○전문위원 강홍철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자리가 비었는데.
○박희수 위원   보훈청장 오셨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잠시 정회해서…….
○박희수 위원   정회해서 처리하시죠.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용 보훈청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훈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주 출신 호국영웅 4인에 대한 추모 제향이 6월 2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현지 확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앞으로 일정 파악을 충실히 해서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검토의견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3쪽을 보면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모든 사항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조 2,831억 6,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조 763억 1,800만 원 대비 2,068억 4,300만 원이 증액, 6.72%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은 6,730억 1,82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537억 5,813만 원 대비 192억 6,012만 원, 2.95%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인 경우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7.82%였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8.46%였습니다.
   2011년 경우에는 당초 예산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3.76%였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9.36%가 증가하여 편성되었고, 제1회 추경인 경우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5.92%였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 증가율은 2.59%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11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고 도 전체 예산의 2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특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추계에서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의료사업수입인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20일 자로 폐지됨으로써 종전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되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금번 세입으로 새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중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중점분야를 보면,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강화, FTA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확대, 7대 자연경관 선정 효과 극대화, 구도심권 활성화 지원, 지역 현안, 민생·산업현장 문제해소, 종교·문화예술 지원 확대, 주요 국비사업 완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주요 국비사업에 ‘완결’이라고 해서 재활전문센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중점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 사업은 많이 소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관련 향후 국비 확보 문제, 김만덕 기념관 건립 관련 총 부지매입비 33억 원 중 15억 원만 반영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및 추진 계획, 소방방재본부에 있어서 외상후스트레스 정신건강치유실 관련 병원 시설과의 차이점 및 활용 방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어서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신축의 필요성, 영·유아 보육료에 있어 지방비 미반영에 따른 향후 대책, 제주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의 타당성,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유아 보육료 도비 미반영에 따른 향후 대책,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 있어서 공공 산후조리원 신축 공사기간 연장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금번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 국비지원 사업 조정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반영했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자치경찰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자치경찰 단·대 조직이 통합되어 직속기관으로 편제됨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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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개선하면서 앞으로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을 위한 당면한 예산으로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과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필수 현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3,07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05억 6,4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1,69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0억 4,200만 원보다 13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명세서 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49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3억 8,000만 원보다 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1,24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7억 1,500만 원보다 6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기초생활 급여지원 49억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5,000만 원, 이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0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8억 4,0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3억 5,0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억 8,0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7,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4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4억 6,800만 원보다 69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사업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86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9억 6,700만 원보다   2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푸드뱅크ㆍ마켓 작업 공간 조성 및 기능 확충에 2,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에 6억 7,900만 원, 청소년 두드림존 냉난방 시설 및 기능 확충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명세서 53쪽부터 59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6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6,100만 원보다 3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원, 도 노인회 연합회 운영, 도 노인복지관 버스 구입 및 어르신 사회교육용 기자재 구입 9,800만 원,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 설치에 1억 원, 제주 재활전문센터 건립에 22억 원,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운영에 9,000만 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에 5,9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심부름센터 운영, 야간 수화통역사 배치에 6,000만 원, 도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실 기능보강 및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강의실 교육기자재 구입에 각각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60쪽부터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23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2,300만 원보다 22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 및 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에 17억 5,0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에 1억 5,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에 5,3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및 차량 구입에 2,7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1,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지원에 9,6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5,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에 9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6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3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9,000만 원보다 49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40억 원, 의료 취약지 파견 인건비 지원 및 공공보건프로그램에 2억 2,000만 원,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에 4,300만 원, 지역 해외환자 유치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3억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역학조사관리사업에 3,3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서민 복지 및 생활안정사업에 추진되는 예산이며, 중앙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서민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2,535억 3,254만 원보다 59억 9,243만 원이 증가한 2,595억 2,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발생분과 특히 영·유아 보육료가 대폭 증액되면서 아동보호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 151억 7,434만 원보다 1억 6,751만 원이 증가한 153억 4,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3,5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공동체 육성을 위한 저소득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에 4,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 1,265억 2,797만 원보다 27억 6,231만 원이 감소한 1,237억 6,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34억 1,112만 원과 주거급여사업에 10억 2,100만 원, 교육급여에 3억 1,006만 원을 비롯해서 기초노령연금 8억 4,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0억 3,640만 원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 4억 6,100만 원과 경로당 시설지원사업에 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 예산액 1,113억 1,750만 원보다 85억 8,613만 원이 증가한 1,199억 3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에 3억 8,0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억 1,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72억 3,841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억 4,055만 원과 아동급식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 조정 내시 등 서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각별한 배려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재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214억 2,000만 원보다 2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4,000만 원으로 2.1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4쪽입니다.
   기정예산 23억 9,0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감소한 2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1억 7,500만 원보다 2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6억 300만 원, 재정 인센티브 사업인 자활공동체 육성 저소득 일자리 창출사업에 6,700만 원, 산남 동부 지역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개소에 11억 4,600만 원, 장애인 연금 1억 5,000만 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3억 2,4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 5,2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7,5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1억 원, 기초노령연금 4억 5,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8억 5,500만 원보다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억 6,1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4,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5,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역량 강화사업 통합 추진에 따라 조손가족 통합 지원사업은 1억 2,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2억 7,900만 원은 국비 미확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이며, 신규 사업 지양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74쪽부터 276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572억 8,773만 8,000원보다 0.1% 증액된 7,047만 8,000원이 증액된 573억 5,82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172억 93만 6,000원보다 0.4% 증액된 7,047만 8,000원이 증액된 172억 7,14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해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을 위하여 2011년도 특별교부세분으로 한림읍 한림리 상습 침수지역 15억 원과 애월읍 고내리 저지대 침수지역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19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송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도시건설국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 3,700만 원보다 6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41%가 감소된 9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재해복구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은 지난 4월 3일 강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닐하우스 및 축사시설 등 농림시설 25건에 대한 피해복구비로서 성립 전 집행한 국비 예산 3,395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비 104억 4,000만 원을 포함한 15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0억 4,000만 원을 감액 확정 내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66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비입니다
   본 예산은 저희 시 관내 화순해수욕장 등 14개소의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용품 구입비용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배정하여 사전 집행한 특별교부세 569만 5,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의료사업과 관련된 중앙의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과 그 사업들에 대한 계약 체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양 행정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률과 국비 반환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사업내역인데 총예산액, 지원 인원, 국비 반환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 행정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의료 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 공공 보건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이 내용이 중앙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지역에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예산인지 이 부분과 관련된 과정,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시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난 후 계속해서 다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시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정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고정식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행정시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금년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제가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근민 지사가 공약했던 사회복지 예산 25%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못 지킬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지사가 얘기했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쪽으로 단 0.1%라도 늘어나야 정상인데 복지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자꾸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가.
   도에서 그동안 주장하고 있는 18.5%라는 얘기는 사실 보건까지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또 뭡니까? 노동, 보훈, 주택 다 포함시켜서, 거기다가 또 보건까지 포함시켰을 때 18.5%였고 실질적으로는 17.62% 아닙니까? 노동, 보훈, 주택을 포함시키더라도 보건을 빼면 17.62%였는데 이번 추경을 하고 나니까 노동, 보훈, 주택 포함시키더라도 사회복지 예산이 17.08%로 거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사가 얘기했던 25%를 향한 의지, 노력……. 이건 완전히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 예산만 빼놓고, 보건 예산만 이번에 특별히 1.08%가 오르지 않았으면 보건에서만 23.17%, 이 23%가 증액되지 않았으면 보건을 포함시켜도 이것은 말도 못할 정도로…….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기정예산에서 17.62%까지 갔던 사회복지 예산, 물론 그것은 여기 행정에서 자꾸 주장하는 행안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노동, 보훈, 주택을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예산이다, 그랬을 때 17.62%였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다 포함시켜도 17.08%밖에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꾸로 가는 사회복지 예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소한 것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강승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박희수 위원님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25%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공약사항이 어쩌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적인 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쭉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2014년까지 25%라는 공약사항이 계획이 됐는데 제주도만의 특별한 4·3이라든가 해녀 관련된 것도 사회복지 예산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을 공약위원회에서 해서 포함이 됐는데, 사실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데 사회복지 예산이라면 사실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제주도만의 특수한 것은 제외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해 봤더니 2014년도까지 25%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도에 공약실천위원회에 이런 사항들을 설명드려서 2014년까지 계획된 25% 달성은 좀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 때 이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해 나가고 있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조금 줄어든 사항은 사실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의 증가분보다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5% 달성과 관련한 공약사항은 금년도에 조정을 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두고 그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좋다 말입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달성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엉터리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알겠고, 그러면 국장께서 얘기하는 4·3 관련된 예산이 사회복지 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체 예산 57억 원 중에 4·3 관련이 한 23억 원…….
○박희수 위원   23억 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4·3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 예산에, 우리 제주도만의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23억 원이라는 얘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희수 위원   23억 원이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박희수 위원   4·3 예산 중에서 “이것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해양 쪽은 어떤 예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해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해녀 관련돼서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부분 다 그거 아닙니까? 4·3 후유 관련 진료비, 해녀 진료비 아닙니까? 이게 토털 얼마입니까?
   답변들을 엉터리로, 지금까지 나온 추상적인 얘기들을 갖고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공약 못 지켜도 좋은데, 왜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적인 게 큰 덩어리 예산이 김만덕 기념사업 관련해서 들어온 예산이라든지 재활전문센터 예산이라든지 수십억 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큰 예산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규모는 17.08%.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17.62%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도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예산이 도에서 관심을 갖고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공통적인 얘기 하나 해 볼까요? 행정시 예산은 거의 싸그리 전멸이에요. 이런 추경 뭐하러 합니까? 행정시 추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행정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당연히 기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들, 본예산에 해야 할 것들을 왜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그것도 100% 반영도 안 시켜 주고. 왜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기관의 운영비라는 게 그 기관에서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본예산에 잡아줘서 정상적으로 가도록 해 줘야 하는데, 삭감을 알면서도 일부러 빼놨다가 추경에 눈치 보면서 반영시키고. 그것도 제대로 다 반영도 안 시키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쓸데없는 예산들은 또 편성해 놓고.
   추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물론 이 중에는 기준이라든지 애매한, 그래서 마지못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도는 첫째 우리 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지사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이것은 수치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데 보십시오.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같은 경우 약 16%, 14%, 산업, 중소기업 15%, 사회복지 3.49%입니다. 이게 도의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회의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다른 예산의 증감 비율에 비하면 이것은 좀 잘못 가고 있다. 노동, 보훈, 주택 포함시키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양 행정시에서 예산 꼭 반영시켜야 되는데 누락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타당성이 있다면 도 예산을 잘라서라도, 도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 예산을 잘라서라도 행정시에 꼭 필요한 것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장님, 잠깐.
   2014년까지 25%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럼 수정발표를 하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지 않아도 공약…….
○위원장 고충홍   발표를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전체 위원회…….
○위원장 고충홍   복지 예산에 보면 4·3 관련, 해녀 관련 그리고 제주도에 7대 기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행정 이관된 기관.
○위원장 고충홍   예. 그 예산도 제외시켜서 지금 편성된 거거든요, 비율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일부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볼 때 해녀 예산, 4·3 예산, 또 7대 기관을 포함해서 하면 몇 %가 되겠습니까? 7대 기관을 포함하고 해녀, 4·3을 제외했을 때 복지 예산이 몇 %가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 뺀 상태입니까? 4·3하고…….
○위원장 고충홍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8.5%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17.8%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8.5%고 우리가 4·3이라든가 해녀…….
○위원장 고충홍   뺐을 때 17.8%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고충홍   17.8%인데 복지 예산 전국 평균이 21%입니다. 제주도가 상당히 낮은 셈이거든요. 3～4%가 낮은 셈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제주도가……. 지사 공약사항인데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복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25%라고 하는 사회복지 전체 예산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 1인당 예산에 대해 전국을 파악해 봤습니다. 예산 비율로 파악해 봤더니 우리 제주도가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3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도 1인당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전국을 파악해 봤더니 전체 예산은 떨어질지라도 이게 1인당 예산 기준을 파악했을 때는 전국 3위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강 국장님, 학자적인 주장을 펼치시는데 그런 주장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난번 서귀포시의 논리예요. 제주시 복지 예산이 30%가 넘는데 서귀포시는 20%대거든요. “제주시는 복지 예산이 30%를 차지하는데 서귀포시는 왜 이렇게 빈약하냐?” 해서 질의를 했더니 아까 강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인구 1인당 복지 예산은 서귀포시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이나 시설이 제주시보다 더 낫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논리로 해서 국장님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제주도 복지 예산을 가지고 ‘인구 기준으로 하면 전국 3위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제주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전국의 전체 예산을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0만 명 있는데 시설 하나 지으면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50만 명 인구 있는 데 복지시설 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개발하니까 복지 예산이 도지사 공약하고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예산은 낮지만 1인당 비율은 높다 이 말씀이죠? 그거 묘한 논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앞서 박희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도에서는 일곱 가지 중점 분야를 둬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그 속에 전혀 포함이 안 됐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 노인회 연합회 보면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운영비거든요. 2011년도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2012년도도 2,000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보면 8,400만 원이 올라와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해마다 추경에 올라와서 편성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개인도 건물 임차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데 7년 동안 쓰던 건물을 갑자기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대신증권 건물을 썼는데 그 건물은 전체 건물을 임차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록회관에 이전하는 것은 2층인가 3층을 임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50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억 5,000만 원, 그 금액 그대로 임차료를 지불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옮기면 운영하는 주체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도 노인회 버스 비용으로 해서 7,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25인승으로 올라왔는데 25인승을 샀을 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비는 도에서 계속 지원해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몇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의 중점 분야가 7개 사업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사항이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사실 7개 중에 골목상권이라든가 FTA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주요사업에 ‘마무리 해결’이라는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민생사업 현장에서 건의 사항들도 일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지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7개 중에 주요 국비사업 관계라든가 민생투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사회복지 분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 설치에 1억 원 계상돼 있고, 서귀포의료원에 BTL 공탁금 지원도 자체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수화통역을 배치하는 것도 사실상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도 같이 이번에 했고. 또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차량 구입도 같이 이번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노인회에 계속해서 추경에 있지만 이 부분은 지난해에 2억 3,3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도는 당초 예산에 1억 9,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4,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도 연합회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본예산에도 이 금액만큼 예산 신청을 했는데 1억 9,300만 원이 계상돼서 불가피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비용, 이 사업은 대신증권 건물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못 할 형편이 돼서 불가피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물색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예산이 이번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할 형편이 돼서, 다른 사무실로 이전해야 될 형편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노인복지관의 버스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장애인 복지관의 차량에 관련된 것은 그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당초에 그런 관리비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니고, 일단 차만 구입해서 사용하자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과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중점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 뭡니까? 사회복지에 대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체인 보건복지여성국의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7대 주요 사업의 중점 분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강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여성개발센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 5년을 그쪽에서 임대를 해서 생활하다가 2년을 연장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2년 기간으로.
○고정식 위원   2년을 연장했는데, 직원들이 사전에 계속 건물주와 타진을 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연장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답을 안 줬지 않습니까?
   개인도 집 관계는 1년 전에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관에서 전화해서 “안 된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당한 것이잖아요. 6～7개월 전에 안 됐으면 법적으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안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가 전혀 안 되었다가 갑자기 한 달 전에 “이번에는 임대 기간 연장이 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건물도 이전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9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 큰 건물에서 쓰던 임대료를 그대로 상록회관에 가서 지불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상록회관 건물은 임대가 굉장히 힘든 건물입니다, 지역 상권이 다 죽어서. 그런데 전체 500평 건물을 사용했을 때 지불했던 9억 5,000만 원을 250평 쓸 때 그대로 다 지불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국장님께서 노인회에 7,000만 원짜리 차를 사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고정식 위원   차를 사 주면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들어가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그리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큰 버스거든요. 25인승이면 아무나 운전을 못 합니다. 그러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또 운영비가 1년에 몇천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런 사업들은 국장님이 챙겨서 올라올 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건물 계약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분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9억 5,0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 설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좋습니다.
   지금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쪽에 가 보면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하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디다. 아침에 거기서 식사도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불결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주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런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화장 문화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관계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 추가 설치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지공원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식당에 대해 청결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 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집행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차량 관련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관리에 대한 유지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위원장 고충홍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김만덕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이 수립되면 예산 확보 등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13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광특회계로 1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60%인 27억 원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 매입비만 15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김만덕 기념관과 관련된 사업은 2010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도비로 3억 5,000만 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18억 원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3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을 전부 다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유지분들이나 단체장님들, 내부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토지 매입비 지급 관계는 공정한 감정사 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33억 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매입한 다음에 건축이 들어갈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중앙 예산을 따온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33억 원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한데 일단 15억 원이 계상된 것은 토지주들이 팔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매입해서 이번에 15억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당초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완공하려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면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당초 장소에서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이런 것도 처음부터 검토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업은 늦어지고 예산은 또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15억 원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해도 18억 원이 더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 광특회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도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또 들고 하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념관 건립 장소 선정 부분도 사실상…….
○안창남 위원   내년에만 해도 88억 원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전체적으로 118억 원이 계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념관 건립 장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부지 선정이라든가 예산 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또 부지가 선정되면 우선 토지 매입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건축비라든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3년도 예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예산 22억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만 하더라도 국비 50억 원 지원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이게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없어서 지금 계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언제까지 준공하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짓고 있는 거니까 완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22억 원이 필요해서 계상한 모양인데, 그다음에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고 50억 원 내지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이 계획에 없다 말입니다.
   과연 시급하게 완공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을 중지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재활전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는 우리 도에서 2007년부터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 8월 1일 자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중단된 상태에서 놔두느냐.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인데, 사실 재활전문센터는 처음부터 공공성을 두고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주변에서 적자 운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된다면 전국 공모를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하나 둘씩 추경에 된다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 상반기 때 부족분 예산 50억 원,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장비라든가 시스템 등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에 복권기금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2억 원만 해 주신다면 2013년도에 하반기에 오픈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에 어떻게든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전국 공모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최적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운영계획을 빨리 수립하시고요. 이에 따른 사업이 빨리 진행되려면, 어차피 복권기금이든 국비든 50억 원 정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체 지방 재정만으로는 부담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다고 자랑하시는 서귀포시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국장 오무순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서귀포의 아동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보육시설입니까,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고?   
○안창남 위원   복지시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두 군데입니다.
○안창남 위원   두 군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제남하고 천사의 집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연차 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010년도부터 3년간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비만 오면 시설에 물이 새서 아이들이 새는 물을 받고 닦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유권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홀대하는 것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지난해에 제남아동복지센터에 2억 900만 원, 그리고 천사의 집에 7,000만 원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5월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현지 실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약 4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사를 할 때는 저희도 같이 다니면서 설명도 했고 현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두 번 세 번 설명을 해서 국비 확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를 보이며) 아이들이 물 받는 사진이 보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불가피하게 제남아동복지센터인 경우 지방비로 1,000만 원, 그리고 옥상 정원 정비로 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2,500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부분은, 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라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맞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려다가 안 되면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복지 예산이 많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아이들이 부모 이혼이나 가정 해체로 인해서 그런 시설에 가 있는데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죠. 다른 예산으로라도 해서 최소한 비가 새는 것만이라도 기능 보강을 해 주고, 물론 더 아늑하고 편안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대책은 강구하란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점심 후에 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자료 찾음) …….
○이선화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복지안전위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187억 3,200만 원 중에…….   
○이선화 위원   무슨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반환금이 187억 원 되겠습니다.
   (자료 찾음) 저희 국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과 자료를 보며 얘기함)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해도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지금 예산 집행에서 국고보조금이 남은 것은 대체로 어떤 사유로 해서 못 쓴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거의 다 집행하다가 남은 집행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집행 잔액이 그 정도 남을 것을 예측하지 않고 예산 계획을 세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국고반환금 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돼서, 그러니까 한 4월 이후에 사업이 선정되고 집행하다 보면 물량이나 대상 인원이 1회 추경 전에 사업 집행을 못 해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불용액으로 5%가 남을 경우에는 심각한 것으로 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만 남아도 이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분석해 보면, 전체 예산 가운데 자활지원사업을 볼까요?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 국고보조금 61억 5,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이 반환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3.90%의 잔액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이런 방식으로 제가 몇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2.49%, 거의 3%이고, 아니죠. 자활소득공제가 그렇고, 가사간병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6.76%, 국고보조금의 거의 7%가 불용되고 있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4.40%, 거의 5%가 되고 있고,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로 내려온 예산 중에 14.2% 정도를 쓰지 않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온 것 중에 22% 정도를 쓰지 않고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언어발달지원사업 집행 잔액도 국고보조금 중에 16.7%, 거의 17%를 쓰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1,000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자의 변동 사항,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망을 하든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서비스 중단에 해당이 되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인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탈수급자가 되면 변동사항이 돼서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긴급복지 지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긴급복지 지원은 집행 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생계비인 경우에 최저생계비 이하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인 경우에 집행 잔액이 거의 22%가 남는 경우는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것은 공개 입찰에 의해 차액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예상치가 치밀하지 않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3%가 넘는 잔액률이―본 위원이 예시를 든 것처럼―많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다음 질의를 드리면, 의료관광 산업 문제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대책을 언론에서도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해에 의료기관 유치 환자가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많이 증가는 안 되었는데 한국보건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인원과 실제 저희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인원에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미미해서 의료관광 산업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선화 위원   그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기록된 것은 740명이지만 실제는 920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평균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방에서는 의료관광으로 오신 외국인들이 50%가 증가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아까 말씀하신 숫자를 저희가 감안하더라도 3.0%밖에 증가 안 됐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증가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국 위주의 의료관광을 했는데 앞으로는 대상 국가를 확대시켜서 해 나가고,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통역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선화 위원   국장님은 2.7% 정도의 저조한 증가율 원인이 나라의 타깃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좀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중국을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중국 중심의 마케팅을 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산업팀에서 보건복지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업무가 이동됐을 때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하면서 우려됐던 것이 이 업무에 따른 전문 인력이 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난해에 강도 높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의료산업 쪽에서 오종수 계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담당 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문 인력은 아니신 거죠? 의료산업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오종수 담당이 보건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선화 위원   문제가 보건 업무만이 아니고 의료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이라고 하는 마케팅 개념으로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도 주 업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같이 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관광공사와 보건복지여성국 의료산업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한 회의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마케팅 사업은 관광공사와 MOU도 체결하고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회의를 같이 한다거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MOU가 체결된 이후에……. MOU가 체결된 것은 의료산업팀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흡수된 그 시점에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그 이후에 공동회의 개최가 몇 번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의료관광산업지원협의회가 한 번…….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 6월이니까 5월 3일에 중국에서 팸투어 왔었잖아요. 제주관광공사와 도가 연대한 팸투어를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그때 보건복지여성국 의료산업담당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항주에서 의료 관계자 4명이 왔습니다. 저희와 관광공사, 의료기관 해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도 건강관리협회, 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이렇게 안내를 했고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환자를 유치할 여건이 충분히 돼 있으니까…….
○이선화 위원   과장님, 제가 압니다. 문제는 그때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지사께서 제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하겠다 해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2009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 지사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 중의 하나로 선언하셨고, 최근 중국에 출장 가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이 업무가 관광공사의 주 업무인지 보건복지여성국 의료산업담당의 주 업무인지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희 국의 주 업무가 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의료산업담당의 주 업무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셔야죠. 지난해 20명 증가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말씀했지만…….
○이선화 위원   국장님께서 잘되지 않는 이유를 중국이라고 하는 특정 나라만 타깃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광의 흐름이나 이것을 모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업무가 왜 보건복지여성국의 주 업무가 돼야 합니까?
   의료관광산업이 제주관광공사보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주 업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그게 과연 적절한지. 신성장동력으로 도에서 이것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보건, 복지, 여성만 하기에도 힘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의료관광산업이…….
○이선화 위원   의료산업의 해외 마케팅까지 국장님이 하실 여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관광공사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니까 저희 국이 총괄이 된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분산이 되니까 결국은 이쪽이 안 되게 되면 이쪽은 저쪽을 탓할 수 있고 저쪽은 이쪽으로 공을 넘길 수 있어서 이 주체에 대한 주인의식이 흐려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 환자 등록 의료기관도 2010년에는 16개소였는데 왜 한 개 기관이 줄어들었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등록 기관이 16개소에서 치과의원 한 군데가 유치 실적이 전혀 없어서…….
○이선화 위원   어느 치과였는지?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제주시 도남에 있는 치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료기관명은…….
○이선화 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은 강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구호는 크게 하나 종전 의료산업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흡수되면서, 그리고 이 업무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주 업무라고 하면서 보건 5급인 오종수 계장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만이 아닌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마케팅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인 환자 등록 의료기관이 줄어든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관광공사와 보건복지여성국의 의료산업담당과 도내 의료 전문가와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가진 기관과의 회의 협의체는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어떤 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의료관광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회의를 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족을 언제 했는데 회의를 한 번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본 위원은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제주관광공사의 업무가 돼야 할지 보건복지여성국의 주 업무가 돼야 할지는 국장님께서 지사와 의논해서 업무분장……. 국장님은 그러셔야죠. 업무분장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셨다고 하면 이에 맞는 인력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관광산업 총괄은 저희 국이기 때문에 총괄을 하면서 우리가 못 한 부분을 대행해서 제주관광공사에서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이선화 위원   그런데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하고. 같이 연계한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대화가 안 됐다는 거죠.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전국 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2.7%에서 3%의 성장률만 보이고 있다고 하면 도에서 말하는 제주의료관광산업은 헛구호라고밖에 할 수 없고,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신성장동력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업무분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이선화 위원   의료기관의 협조가 아니라 도 자체 내에서 협조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을 운영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2,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체 교사 인건비는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에 대한 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과에는 대체 교사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같은 인력에 대한 대체분인데도 왜 과가 다르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업설명서 63쪽에 있는 대체 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가 근무 중 연가로 인해서 공백이 있을 때 보육정책센터에서 대체 교사를 파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도 어린이집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대체 교사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 이것은 또 다른 겁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육아휴직을 말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고 대체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의 빈 부분을 대신하는 사업이잖아요. 중복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노인장애인복지과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말하는 것이고…….
○이선화 위원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거기도 어린이집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처음에 얘기한 것은 보육교사,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육아휴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선화 위원   그 내용은 알지만, 볼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 운영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여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라고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부분과 뒤에 여성가족정책과에 나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를 냈을 경우에 대체 교사는 육아휴직이든 주중 5일 중에 며칠이든 간에 이런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중복사업처럼 나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과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체 교사 인건비가 여기에 된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업무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아는데요.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개념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장님 소관에 있는 과가 아니고 다른 과면 이 문제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같은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용도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에 대한 업무를 보면 413개 시설 중에서 육아휴직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몇 쪽입니까?
○이선화 위원   사업명세서 5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출산휴가입니다.
○이선화 위원   알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는 육아휴직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장기간은 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어린이집 교사 며칠 휴가 가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과가 하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상 여성가족정책과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이선화 위원   육아휴직, 이것도 여성가족정책과 업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맞기는 합니다. 우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직장인의 육아휴직 업무는 여성가족정책과의 정책 업무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가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는 총괄적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아니, 저출산 업무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업무 분장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제가 여성 관련 업무도 했던 사람인데―저출산 업무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라고 하면……. 여성가족정책과 업무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주희 위원   과장님, 저출산고령화사업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 과에 담당이 있습니다, 직제상으로.
○이선화 위원   국가 정책은 그렇다 치고, 지침은 그렇다 치지만 육아휴직이라고 했을 때 육아든 뭐든 육아 휴가를 가게 되는 거하고 그게 분리가 돼서 업무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출산 대책 관련 다른 업무들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어떻든 그 부분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대체 인력을 하겠다고 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등록된 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이선화 위원   육아휴직을 주고 싶다고 하는 시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가 413개 시설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03개 시설에서 인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03개 시설에서 대체 인력을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희망자 등록을 하라고 했더니 35명만 한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대체 인력 등록자 중개 알선을 했는데 3명만 중개 알선을 한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이선화 위원   숫자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적절한가 싶은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월 10만 원씩 수당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대체 인력 근무자를 40명으로 잡아서 2,400만 원을 추경에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103개 시설에서 대체 인력을 희망했는데 희망자 신청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42명이…….
○이선화 위원   42명이 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3명만 알선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시설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겠다는 인력은 등록을 받은 결과 42명이고 중개 알선을 한 숫자는 작년하고 해서 4명이라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이게 좀 활성화되겠다 해서 이번에 월 10만 원씩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1년 6월 육아휴직 희망자가 1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육아휴직을 요청한 사람은 4명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육아휴직을 희망하지만 다 가지는 못하는 거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육아휴직을 가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에 조사를…….
○이선화 위원   제가 거꾸로 질의를 하는 건데 육아휴직을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 형편에 따라서…….
○이선화 위원   시설 형편이, 육아휴직을 보게 되면 대체 인력을 희망하는 곳은 103개 시설인데 103개 시설이라는 게 마치 육아휴직을 다 가자고 적극 권하는 분위기처럼 추진상황에서는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은행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를 안 보고 육아휴직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 인력을 확보했다가 시설에서 필요하다 하면 보내주는 겁니다. 신청은 이렇게 돼 있지만 막상 중개를 하다 보면 조건이 안 맞고 해서 이게 성사가 안 됐는데 10만 원씩 수당을 줘서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그겁니다. 일단 예산이 올라오고 조사 응답 같은 경우 413개 시설 중에 100개가 넘는 시설에서 대체 인력을 희망한다는 것도 있고, 145명에서 4명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서 결국은 대체 인력에 대한 이런 정책 집행과 함께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선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0～5세 무상보육과 관련된, 지금 0～2세는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만 5세 누리과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가장 수요가 많은 만 3～4세는 무상보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됐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로 69억 원이 확보됐고 도비로는 단 3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둔 도내 부모님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대책을 명확하게 설명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육료 관계는 사실 금년도가 지난해와 달라진 게 0～2세하고 5세가…….
○박주희 위원   무상보육이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00%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예산은 그에 맞게 계상이…….
○박주희 위원   반영이 됐나요? 반영이 안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언제까지 무상보육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조금 구분이 되는데 제주시인 경우는 11월까지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박주희 위원   11월이면 중단되는 거죠? 서귀포시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서귀포시는 12월까지…….
○박주희 위원   12월에 중단이 되는, 12월까지가 아니라 10월, 11월 해서 11월, 12월은 중단이 예측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예측이 됩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도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육료 조정을 50 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게 만약 12월 추경 때 지방비 부담이 안 되고 정부에서의 지원 대책이 없다면 우리 도로서는…….
○박주희 위원   중단되는 일 없이 정리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가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너무 안이한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근민 지사께서는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이미 공약으로 세우셨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예산 반영한 적 있습니까?
   이 공약과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게 연도별로…….
○박주희 위원   확보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안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연도별 실행과정에 보면 2011년도에는 소득하위 75% 이하 100% 지원, 2012년도 올해는 80% 이하에 대해서 전액, 100%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저는 우근민 지사가 이런 공약들을 내놓은 이유는 물론 지방재정이 열악하지만 도민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란 말입니다. 지방재정, 그때 열악한 거 모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사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중단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가장 욕구가 높은 만 3～4세에 대해 적어도 소득 80% 이하에 대해서만큼은 제주도에서 100% 지원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안 해 놓고, 공약대로 이행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체감도가 높은 도민들을 위한 복지 공약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 반영만 해도……. 25%가 되든 안 되든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책의 실시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했지만…….
○박주희 위원   중단되는 일이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어떻게든 정리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중단 안 된 겁니까?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소급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단이 되는 거죠! 뭐가 중단이 안 되는 겁니까! 중단이 되었다가 나중에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나 우리 국에서 단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복지공무원 여러분들, 우리가 전반기 때부터 2년 동안 정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은 아는데,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를 중심에 두고 도민들께 최대한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단되는 거죠. 엄연히 중단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만약 마지막 추경 때에 간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전에 재원을 다른 방향으로도 고민을 해서 지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너무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위 사업에 대해서 예측이라든가 사업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제주 양지공원사업소에 봉안 안치단을 설치한다고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1,700기를 했는데 상반기 때 1,400기가…….
○박주희 위원   윤달이 끼어서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달이 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남아 있는 것이 한 1,300기 물량인데 1,400기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에 하면 한 100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윤달이 끼어서 이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잖아요? 화장 문화도 확대가 되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윤달이 있었던 해인 2009년도와 윤달이 없었던 해인 2011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윤달이 있다고 해서 화장하지 않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에 계획되어 있는 가구에서 윤달에 맞춰서 앞당긴 경우예요. 비교를 해 봤는데, 윤달이 있었던 2009년도 총계가 2,011건이고 윤달이 없었던 2011년도에는 2,065건이에요. 앞에 몰렸을 뿐이지 후반기 들어서 그게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울누리공원 개장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지금 한울누리공원에 몇 기가 여유분으로 남아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제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한울누리공원은 자연장지로 해서 올 4월에 개장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4월에 49구, 5월에 127구,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현재 1,500기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1만 5,000기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양지공원의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증가될 것이라는 이런 안이한 산출내역,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울누리공원에 지금 1만 5,000기나 여유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상 예측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윤달이 끼어서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이게 분위기를 타서 화장 문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울누리공원도 개장한 것 아닙니까! 1만 5,000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한 1,400기를 화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1,300기여서 연말까지 가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지금 반복이 되는데요. 상반기 때 증가되었다고 해서……. 물론 하반기에도 다소 증가 폭이 있겠지만 지금 한울누리공원이 개장돼서 1만 5,000기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무리하게 1억 원씩이나 배정하면서 봉안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도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양사도 없어요. 지금 행정시에서 이 영양사를 배정하겠다고 해서 2,400만 원 올라간 예산도 잘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르신들이 단체 급식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큰 비용도 아니에요. 2,400만 원짜리 이런 예산도 삭감되는 와중에 1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올릴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도 해 보고, 윤달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도 해 보시고, 인식 개선이 확산되기 때문에 한울누리공원도 개장을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그쪽으로 안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신청함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개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한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판단하기로는 예측이 안 된다는, 저하고 견해가 차이 나는 부분에…….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명세서 67페이지인데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한라대학교와 지원단 운영 협약을 했습니다, 3,000만 원으로.
   며칠 전에 고혈압·당뇨병관리센터와 관련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 국비 2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다시 또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지원단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박주희 위원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각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들어서는 등록교육센터에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진행이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한라대학교에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또 협약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지원에 대해 한라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홍보비로 해서 1,200만 원이 되어 있고…….
○박주희 위원   그러면 2억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센터는 직접 인원을 투입해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는…….
○박주희 위원   거기서도 홍보해요.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심의에 들어갔었습니다, 등록교육센터와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등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돼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지난해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해서 복지 분야는 3년간 계속 가 등급을 받아서 우수한 성적을 냈고,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이제까지 계속 다 등급으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다가 지난해 현장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서 평가와 관련된 매뉴얼도 개발해서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국장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어도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보건위생 분야에 제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 인센티브는 8개 사업에 1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12억 원을 신청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세 건만 행안부로 올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총 인센티브로 얼마 내려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 아닙니다. 도에서 행안부로 올린 것은 5억 원에 해당되는 3개 사업…….
○박주희 위원   그렇죠! 국에서는 기획실에 13건을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쪽 분야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8개 사업에 12억 원을 올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린 것은 세 건, 5억 원만 올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거기에서 보건위생 쪽은 그나마 승인도 되지 않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박주희 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건 분야입니까?
○박주희 위원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올렸는데 미승인돼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4개 사업 영역에서 6억 5,000만 원씩 총 26억 원이 지자체 합동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내려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전체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그중에 두 분야죠?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위생 분야가 가 등급을 받았는데, 그냥 1/n로 친다면 13억 원이 우리 관련부서에 추가로 별도로 배정되어야 되는데, 결과가 얼마입니까? 3억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해부터 열심히……. 정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신규 사업 신청한 거 예산 부서에서 반영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독거노인 안전 돌봄 서비스도 못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경로식당에 2,400만 원밖에 안 되는 영양사도 배치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인센티브를 얻어서……. 그러면 13억 원에 달하는만큼이라도 국에서 정말 노력을 하셔서 받으셨어야 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도 단 3억 원, 게다가 보건위생에서 작년에 정말 고군분투하셔서 가 등급을 받았는데도 단 한 푼도 못 받아왔다는 거예요.
   1차 신청을 할 때 보건위생 분야가 탈락됐어요. 그래서 2차 신청을 다시 도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위생은 추가로 사업을 올리지도 않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다시 신규 사업으로 올린 내역도 지금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못 한 게 맞는데 12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평가 인센티브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전부 다 반영되는, 운영에 어떤 지침 기준이 안 돼서 신청한 것…….
○박주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신청한 거 다 안 받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신청된 자료를 다 받았고요, 2차 신청 때는 어떤 것들이 신청되었나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지 예산 분야만큼은……. 예산 부서에 가면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하나 예를 들면, 문화관광 분야에서 해상왕국 탐라인의 상징 덕판배 복원이라는 사업에 2억 원이 지금 승인이 났어요. 이게 1차 사업 때는 미승인이 되었다가 2차 사업 때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아낸 겁니다.
   우리 김만덕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런 사업에서 인센티브로 받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지금 부지 매입도 제대로 못 해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1/n로 치면 13억 원이라는 금액을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 때 보건위생 분야가 탈락되었는데도 가만히 있어…….
   2차 신청할 때 사회복지 신규 사업을 분명히 신청했거든요. 다른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 등급인데도 5억 원이나 반영되었고, 게다가 2차 때는 1억 원이 더 반영되었어요. 나 등급, 다 등급 받은 데서도 지금 예산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다 말입니다.
   ‘복지예산 없다, 없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축소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도 안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올해 또 지자체 합동평가가 있는데 이러면 공무원 여러분, 이거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데서 다 가져가고.
   신규 사업, 현장에서 “이것도 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욕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지적은 지적대로 받고, 예산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고.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 평가를 받자마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런 인센티브만큼이라도……. 다른 것은 다른 국하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하고 보건위생 분야는 순수하게 우리 국의 노력에 의해서 받은 인센티브라 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갖고 오셔야죠. 당연하게 갖고 오셨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고 좋으신 말씀인데,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박주희 위원   그 분야에만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 등급 받은 데도 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보건위생 분야에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귀포의료원에 BTL 공탁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올라 있고…….
○박주희 위원   국장님, 다른 예산 끼우지 마시고요. 그 예산은 그 예산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위생 분야가 한 건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
○박주희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들, 지역개발, 문화관광, 지역경제 이런 데는 다른 예산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지자체 합동평가를 받아서 26억 원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 예산을 최대한 끌어왔었어야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안 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산이 갔는데요,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게 우리가 12억 7,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그게 어쩌면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에 선정이 못 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밀려서 못 준 부분을 다른 예산에 이번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 보건위생 쪽으로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낮아서 못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12억…….
○박주희 위원   다른 식으로 보전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것이 보건위생과 부분의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을 도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 합동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 보건위생 분야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다른 예산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에 따른 사업은 저희가 정말 신규로, 그동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 쪽에서는 탐라인의 상징 덕판배 복원 사업에 2억 원을 신청해서 반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하고자 했지만 못 했던 사업들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고자 노력을 하셨어야 됐다는 말씀이죠.
   신규 사업을 예산 부서에 가져가면 거들떠나 봅니까? 1,500만 원 없어서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을 추가로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거나 올해도 합동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에 따른―우리가 꼭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예산들을 이러한 신규 사업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올해도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제주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제주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희수 위원   서귀포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판매시설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 소관을 제주시로 할 게 아니고 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관리 자체를 도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에도 시설을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도 문제지만, 여기 판매 수수료가……. 국장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 제주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수수료가 몇 %입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데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판매를 위탁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박희수 위원   도에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7.2%입니다. 10% 범위 내에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10%씩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2%로…….
○박희수 위원   작년도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작년도 수익금이 1억 6,89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1억 6,800만 원을 판매 수수료로 해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체 마진이 15% 미만인 데들,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해서 15% 미만을 판매 이익으로 봤는데 거기에서 판매 수수료로 최대 10%를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5%를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자체가 1년에 1억 4,0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1억 4,000만 원씩 예산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로 이렇게 1년에 1억 6,000만 원씩 이익을 남기는데 정작 장애인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인건비가 없어서 사람도 늘리지 못하고 경리 사원도 없고 판매 활동을 해 줄 사람도 없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판매를 위탁 받아서 해 주고도 10%씩 위탁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6,000만 원 남아서 이월시키고 재작년에도 아마 오천몇백만 원 이월시켰죠?
   이것은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판매 수수료를 인하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자체가 영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만 보고 나머지는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장애인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판매시설에 모든 이윤이 돌아가 버리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도에서 맡아야 정상이다. 왜? 서귀포에는 그 시설이 없고, 또 서귀포에 별도로 그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판매 수수료를 적극 인하시켜야 된다. 그래야 장애인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마 판매 수수료 요율 자체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장애인 판매시설 협회에서 통일해서―일종의 담합이죠―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판매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마다 이월금이 5,000～6,000만 원씩 남기 때문에.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몇 명입니까? 총 7명.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5명 해서 인건비로만 나가는 돈이 2억 3,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인건비도 상당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 강승수 국장님이 계속 답변했기 때문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하나는 깊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신축 내용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예.
○고정식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총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하는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 자부담은 6,500만 원 정도 해서 매장을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 그런 자부담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능력도 있고 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줘서 건물이 완공되면 제주시로 기부채납이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공 어린이집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2년 전에 얘기가 돼서 그 자체를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새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설계가 나오면 예산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도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추경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오면……. 이것은 계속 늘려가는 겁니까? 설계 변경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건입동 어린이집 증개축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사업비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서는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철거해서 새로 하는 게 필요하고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재신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건물 면적이 얼마 나오고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이 확실히 나올 건데, 그러면 그때 예산을 정확히 잡아서 그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안 되면 2012년도 본예산에 얼마라도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지 전혀 아무 상관도 없이 있다가 추경에 엉뚱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설계 용역 과정에서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으로 확보한 것을 가져서는 재신축하는 데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항상 불가피한 사항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니까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한림 금능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입니다. 이게 지난 ’96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추세라서 이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그물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거기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기존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그물망 보완 작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여기 용역비 1,000만 원은 왜 책정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철거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260개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65세 인구가 제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한 4만 8,000여 명이 있습니다. 4만 8,784명.
○고정식 위원   집행부에서 복지회관, 경로당을 자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로당 문제는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260군데를 4만 5,000명으로 나눠 보니까 180명에 경로당이 한 군데예요.
   선거구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2선거구하고 3선거구에 65세 인구가 몇 명이 있느냐 하면 2선거구에는 2,300명이 있고 3선거구에는 1,200명이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경로당은 몇 군데 있느냐 하면 2,300명 있는 데는 경로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1,200명이 있는 데는 경로당이 열 개가 있어요. 지원 사항을 한번 따져 보니까……. 내가 왜 그걸 따졌냐 하면 제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자주 합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김치 하나, 국 하나, 딱 밥 하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뭐를 부탁하느냐 하면 쌀, 된장을 부탁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디에서 스폰서 좀 받아 달라.
   왜 이런가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노인 1인당 1년에 8,900원이 들어갑니다. 유류대, 전기세 다 포함해서 나눠 보면. 그런데 을 선거구는 1인당 6만 원이 들어가요. 몇 배입니까? 어떤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지원을 하는지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이 소속돼 있는 1통에서 24통까지는 노인 인구가 2,215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남측으로는 10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 9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아파트 단위별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 신축을 할 때마다, 아니면 수요가 있을 때는 수요를 판단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증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파트도 경로당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2선거구에 1년에 1,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3선거구에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7,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갖고 2선거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 명분을 갖고 잣대를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아파트에 경로당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 나누기 경로당 숫자를 한다거나 노인 인구에 전체 예산을 따져서 나누기를 한다거나 그런 논리로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니까’ 해서 지원하고 ‘저기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실수요자가 노인 아닙니까?
   몇 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을 짚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래서 어르신들이 쌀값도 없고 된장 살 돈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운영을 하다가 봐도 어느 한 쪽에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 좀 시켜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고맙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건입동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멸실이나 취득 승인은 받으셨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전부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올해 4월에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본예산에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그때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변경이 언제 된 겁니까? 리모델링에서 증개축 사업으로 계획 변경이 언제된 거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이후에 저희들 확인하다 보니까 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어서 이번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재복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저희들도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하다 보니까 시기는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4월에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승인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요? 좋고요.
   다음으로 아까 박주희 위원께서 봉안 안치단 설치 예산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안치하는 비용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12만 원.
○안창남 위원   12만 원을 15년간 관리해 주는 관리 비용으로 받는 거죠? 지금 안치단 1기 설치하는 비용이 대충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화장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늘 주장해 왔던 게 수요자 부담 원칙을 일정 부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화장료도 1기 화장하는 데에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름은 20만 원 이상 소비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다른 시민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작부터 화장단 사용료라든가 봉안 안치단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말씀을 했는데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화장료 5만 원을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기름 리터당 1,000원대 할 때 받았을 텐데 지금 리터당 2,000원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죠.
   그리고 안치단 설치해서 수요가 더 있게 되면 당연히 세입에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세출은 나가는데 안치단 사용량이 많아지면 세입도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런데 세입, 없지 않습니까!
   1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데, 조금조금 사업을 하면 비용이 더 드는 겁니다. 한꺼번에 몇 년 정도 사용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규모의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꺼번에 지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강승수 국장님이나 한재신 국장님이 같이 풀어야 할 문제인데, 동부건설묘지 조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동부건설묘지 조성사업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다 말입니다. 도로가 하나뿐이니까 차량들이 다른 도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규 도로를 해 달라.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의원 할 때 약속한 건데 그 후 8년이 지났는데도 도로 개설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 추경할 때도 제가 강 국장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단돈 1원도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총 80억 원이 더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달랑 5억 원 올라왔어요.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행정이 지역주민하고 약속한 사항도 수년간 지키지 않는데 다른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개설보다는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됐는데 4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 분야 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진척이 조기에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비에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든 조만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입니다. 재원 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도하고 협의하면서 최대한 확보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늘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문제는 재원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없는 도로를 뚫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도로입니다. 조금 빨리 개설해 달라는 것뿐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그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하려고 했으면 벌써 끝났을 사업입니다. 5억 원씩만 하더라도. 그 당시 사업을 할 때는 약속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준공돼서야 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는 것이죠.
   강 국장님, 아까 양지공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용료 관련 부분은 제가 처음에 위원님한테 접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요즘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전부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인가요? 모자 장애인 수당 갈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서귀포 지역에.
○안창남 위원   어떻게 보면 경찰의 문제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행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라든가 홀로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었으면 3년간 갈취를 당했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좀 빨리 해결됐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들이나 좀 어렵고 외로운 분들과의 소통이 돌봄서비스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돌봄 관계는 어르신도 그렇고 아동에 대해서도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신문에서 접했는데, 지금 지역아동 연대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제가 이 기회에 협의체 구성하는 데에 안건으로 놓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연대를 해서 돌봄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인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서귀포 지역에.
○안창남 위원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가정들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6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 중에 분권교부세가 18억 1,000만 원으로 감액되고 이것을 지방비로 대체해서 각 시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권교부세를 감액시키고 지방비로 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위탁금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제가 좀…….
○안창남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이 관련은 예산부서에서 처음에 장기요양보험을 복권기금에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분권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해서 분권하고 도비 조정만 하는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는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재원 변경만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재원 변경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지원은 거의 없어지고 지방비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분권교부세가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의 일부로 새로 변형돼서 만들어지면서 포괄적인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업무만 해도 67개의 국가 업무가 지방 사무로 위임되면서 예전에 국가가 충당했던 사업들이라 말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이것을 가지고 분권교부세든 국가보조든 이런 쪽의 사업비로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지방비로만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결국 나중에 이게 국가사무로 환원됐을 때, 지금 분권교부세가 0.94%인데 전국에서 요구하는 게 최소한 50% 지원하려면 1.64%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느 쪽에 넣었다 뺐다…….
   물론 포괄적인 예산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비로만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는 의례히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가 이제까지 도 예산으로 하던 것을 국가 예산으로 주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속수무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처음부터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뭔가 예산 편성에 기준과 원칙이 좀 세워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궁금해서 제가 또 하나 여쭙겠는데, 업무 분장에 있어서 경계가 무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성인문해교육사업 같은 경우 제주시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로 돼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짚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가 아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는데 같은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조정을…….
○이선화 위원   의회에서도 이를테면 한글을 읽지 못하는 도민들을 돕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저희 상임위만이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국이면 주민생활지원국,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으로 할 거면 평생교육지원과로 해서 성인문해교육사업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인문해교육을 받으실 만한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읽는, 이를테면 40대 이후의 성인에 대한 조사는 가족통계조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한글 해독을 하지 못 하는 분에 대한 인원.
○이선화 위원   고영실 과장님, 여성가족통계를 낼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이 질문에 없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이선화 위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도 그렇지만 한글을 못 읽는 20대들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남성 3명, 여성 2명. 이 경우는 서귀포 쪽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서귀포 오석학교 같은 경우는 오일장에 직접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제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하다는 도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한글을 못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의 교육에 관한 기본 복지, 한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짚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행정기관이 장애인 생계보조금을 동네의 선배들에게 강탈당하는 것을 3년간 방치한 것은 아닌가. 정신장애와 시각장애 1급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이렇게 됐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형제 중에 큰형은 가해자들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오히려 집을 떠나야 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보다 서귀포시에서 장애인 기초수급자 생계보조금 갈취사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민원제기를 했다 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국민기초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 1년에 한 차례 이상 방문조사를 해야 하는 게 의무사항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신문에 4년간 장애인 보조금 갈취로 1,063만 원 정도 통장에 이체시킨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은, 2008년도부터 계속 1년에 한 번 상담을 했고, 여기 큰아들이 김동우고 둘째는 김진우인데 그 동네 갈취한 형도 신문에는 A군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애도 같이 어울리는 동네 선배입니다. 그 애도 언제나 같이 친하게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금 조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6월에 동우가 가출을 했는데 청소년쉼터에 입소했고 여기에서 가출 사유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그래서 파출소, 경찰…….
○이선화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의사 무능력자, 시각장애인이든 뭐든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4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했고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상담, 연계서비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팀이 생겼는데 그쪽과 연결을 하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일단 하셨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강승수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서귀포시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정책으로 복지에 대한 활성화와 복지 예산에 대한 확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회의 또 다른 악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국민기초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1년에 1회 이상의 방문조사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님 업무 지침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귀포시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도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회 복지 대상자가 아닌 엉뚱한 분들이 갈취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런 급여 관리는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서귀포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내에 600여 명의 이러한 분들,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정신 질환 등 의사 능력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급여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실태 조사도 강화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선화 위원   핵심은, 1년에 1회 이상 방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의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가지시고 그것을 업무에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셔야죠, 전수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와 아울러서 2012년 기초생활보장 국고보조사업 예산 소요액 현황에 대한 자료를 뽑아 보니까, 한재신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과부족으로 해서 돌려보내는 예산이 있는 거예요.
   과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올라가야 될 예산인 거죠?   과부족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과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수급자 예산을 받아올 때 12월 말 현재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지난해 수준에 맞게끔 해서 먼저 예산 내시를 받습니다. 받은 것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득 수준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돼서 변동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수 인원이 보상이 중지되거나 감소되는 부분이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이…….
○이선화 위원   그래서 과부족이라는 거예요?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보상이 중지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 있는 행복e음 전산망 자체에 가족 관계, 소득 수준이라든가 재산 관계 등 모든 것이 다 입력되기 때문에 변동사항들에 대해 저희들한테 수시로 자료를 보내옵니다.
   저희들이 그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방문도 하고, 가족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족등록부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보상 중지 대상으로 파악은 하되 나중에 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심의 기구에서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도 보상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 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경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국가 정책상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그리고 지사의 공약도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퍼센티지가 확대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복지 혜택이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복지 정책에 대한 업무 지침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보다도.
   아시겠지만 가족등록부에는 아들로 되어 있지만 정작 결론적으로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국가 정책이다, 지침이다 해서 거기에 묶여서 진정으로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이 요소요소에 못 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추경이지만―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한 예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 소요액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 기초 급여 같은 경우에는 8억 2,000만 원의 국비가 다시 반환되는 거예요. 남아서 올려 보내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생계 급여 같은 경우에도 4억 6,000만 원, 주거 급여도 3억 3,000만 원, 정부 양곡 지원 같은 경우에도 6,8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과부족이라는 이름에서 기초 급여 같은 경우에 8억 원은 올라가고 도비는 2억 원이 남는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내려오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항목에 맞게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도비를 이런 식으로 세이브해서 혹시 예산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안 될 것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과 사회복지의 파이가 커진다고만 하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국가 정책이나 지침에 묶여서 지역에 혜택 받을 분들이 못 받고 있다면 그 부분을 의회와 연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알려 주셔야 되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옳은 말씀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 혹시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지원단이 구성되었는데, 복지연계서비스에서 같이 직제 조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한 3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현재 긴급 지원 서비스라든지 복지 서비스 연계를…….
○박주희 위원   연계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도 하고 사례 발굴도 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래서 통합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이게 지금 복지에 대한 재정은 늘어나고 복지 수요도 다양해지는데 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국적으로 이런 희망복지지원팀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에서도 제주도에 맞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과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러한 부분과 연계가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미약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 희망복지지원팀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했던 가정 방문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 파악에 의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정하고 연계해 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출장 여비가 추가로 들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1,400만 원 정도 올렸지만 3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는데, 서귀포시는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가정 방문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달 체계만 잘 정비를 해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말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처럼 제주시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지원팀이 별도 조직으로 신설이 되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연계계에서 그것을 통합하면서 직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번 8월에 신규로 신설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별도 희망지원단을.
○박주희 위원   제가 받아본 서귀포시 희망복지지원팀은 희망복지지원팀장이 있고 그에 따른 공무원분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두 분이 계시고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세 분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직이 된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기존의 계를 명칭 변경한 겁니다.
○박주희 위원   추가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긴급지원서비스라든지…….
○박주희 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제주시는 지금 별도로 둬서 그것에 따른…….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가정 방문도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박주희 위원   어디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사팀에 계속적으로 지원팀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연계계 별도, 그리고 희망복지지원팀 별도로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가구 방문을 하면서 사례를 연결…….
○박주희 위원   해야 되거든요. 1인당 복지 서비스 급여가 가장 많다는 서귀포시에서 이런 관리를 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는 도 인사 부서에서 제주시는 희망복지지원팀을 설치해서 예산도 내려 보내면서, 왜 서귀포시는 그런 것들을 반영도 하지 않고 조직도 만들어 내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시급하게 만들어 내야 될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바로 시정 조치를 하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최우선 과제로 해서 만들어 내십시오. 지금 지방 재정이 없고 사회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도민들이 느낄 때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저도 지사께든 아니면 인사 부서에든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교통수당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장애인 교통수당 지원이 확대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아니,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수당이 지원 확대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당초에는 1급, 2급만 하다가 확대를 해서…….
○박주희 위원   2급까지로 확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1급은 전체이고 2급인 경우에는 신장하고 시각만 하다가…….
○박주희 위원   전체로 다 확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2급의 전체 장애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하반기부터 하시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활동보조인 20시간 추가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필수 예방접종 전면 무료 사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 하나가 추경 때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살펴보다가, 이것은 하나의 정책 사업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의회에 별도의 보고도 없이 이렇게 계상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게다가 이것은 기금으로 쓰여서 심의권…….
   예를 들어서 이동지원서비스가 서귀포나 읍·면지역에는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체감도가 높은 것이라면 장애인들 교통수당 2만 5,000원보다는 이동센터를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의회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 내역을 기금으로 선정을 해 놔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기금, 자를 수 있습니까? 없죠?
   게다가 이 사업은 지사님 공약에 있는 부분이에요. 지사 공약도 공약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게 우선순위에 타당하다는 것들을 판단해서 추진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기금으로 배정해 버리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심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닙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기금으로 하면 심의가…….
○박주희 위원   그렇죠!
   산남, 산북을 보니까 총 사업비로 4억 원 정도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추경할 때 4억 원 정도 배정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어떤 보고도 없고 게다가 기금으로 묶어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으로 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시책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박주희 위원   의논을 해 주셔야죠, 의회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후반기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기금으로 하든 도비로 하든 우리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 2,000만 원 없어 가지고 복지 체감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계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논을 하시고, 심의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에 관한 부분들.
   1차 추경 때 국비 반환금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거 급여라든가 생계 급여라든가 혹은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제가 최근 3년간 몇 가지를 받아 봤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추경 때 정확한 산출 내역만 나와도 국비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그에 매칭된 예산을 우리가 쓰고자 하는 데에, 써야 될 곳에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희 계수 조정 전에 주거 급여 대상자, 생계 급여 대상자, 아이돌보미사업,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출 내역만 잘 나와도 그에 매칭되는 우리 도비를 다소나마 몇천만 원이라도 절감해서 우리가 정말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좀 수고스럽겠지만―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만큼은 국비 반환금이 이렇게 막 25억 원씩, 15억 원씩, 이렇지 않게, 정말 예산이 제대로 내려와서 제대로 잘 쓸 수 있고, 그 매칭비에 따른 지방비가 잠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복비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족 신입생 자녀한테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량이 늘어나서 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교복비를 언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교복비는 당초 전반기 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원래 동복비만 지급되던 것을 하복비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 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비 지원 관계는 종전에는 하복과 동복을 구분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초에, 3월 신학기에 교복비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신학기에 다 되었나요? 동복비, 하복비 다 지급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확실하게 제출이 가능합니까? 동복비, 하복비를 다 3월에 지급한 게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지원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 한 470명인데 이번 신학기 때 파악을 해 보니까 500명으로 되어서 30명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복비는 6월부터 지급한다고 파악이 돼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교복을 언제 입습니까? 3월에 입죠? 학기가 시작하면 3월부터 입을 것 아닙니까? 학년이 바뀌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박주희 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 지급을 할 것이라면…….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한 달, 두 달 전부터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할 것 아닙니까? 선구매 후지급을 하지 마시고 1월, 2월에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3월에 다 구입하고 나서 교복비를 내려 보내지 말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알기로 하복비는 6월부터 지급한다고 파악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취지에 맞게……. 학부모들은 교복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내려 보낼 거 취지에 맞게 1월이나 2월에 집행해서―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후지급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영실 과장님,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라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몇 페이지입니까?
○이선화 위원   명세서 6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제주여성 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이선화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62페이지입니까?
○이선화 위원   61페이지. 건강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 보호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61페이지가 맞습니까?
○이선화 위원   명세서 6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자료 찾음) …….
○이선화 위원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라고 했을 때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사업으로 상담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이선화 위원   상담은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도내에 상담소가 5개소 있습니다. 그 상담소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상담은 개인 상담이 되나요, 집단 상담이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사업 내용에 개인 상담도 있을 수 있고 집단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제주 지역에는 해바라기센터가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피해 프로그램을 가족까지 같이 심리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해바라기센터는 없는데요, 제주 원스톱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부분은 복지부에 우리 제주도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부터 요구를 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작년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복지부에서는 어떤 답변이 돌아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원스톱지원센터로 한라병원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국립, 도립, 국가에서 지정 운영하는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복지부의 의견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립에서?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한라병원에는 신경정신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고로, 이 부분은 정신 상담하고도 관계가 있고 피해 당사자만이 아닌 주변인들의 태도나 심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성폭력을 당한 것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제주 지역처럼 좁은 지역인 경우에는 가족의 문제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 상담까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다문화가족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상담 대상자는 다문화든 뭐든 피해 여성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국내인인 저희들도 그렇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약자일 수도 있는 다문화로 온, 제주 남성의 아내 되시는 분들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은 그렇다 치고―에 대해서, 사실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가 가부장 문화가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남성들에게 있어서, 또 시골로 갈수록 가부장 문화가 잔존해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그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다문화가족 폭력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이주민 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상담 부분은 1366에서 통역 서비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나 정책을 하실 때 다문화에 대한 업무를 따로 만드셔서 여성가족정책과의 업무로 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한 기본 틀이 마련되어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 정책이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주요 프로그램이 집단 상담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대단히 내밀하고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집단 상담으로 하면 안 되죠. 개인 상담으로 해서 개인 대 개인의 대응 전략이라고 할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 등에 대해 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기본 틀이 마련되어야 양 행정시로 간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청소년수련원이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국립 제주청소년수련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예비타당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을 언제 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것은 8월부터 하게 되는데, 저희들 요청이 되어 있고…….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부터 상임위에서 목 놓아 지적을 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못 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선행 절차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장님께서 지지난주에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차관님까지 뵙고 왔는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마친 다음에…….
○이선화 위원   그게 8월 예정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그래서 연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선화 위원   예비타당성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기획재정부입니다.
○이선화 위원   기재부에서 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가부로 가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나서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이 아니라.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전액 도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 직접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왜 국장님의 리더십이나 과장님이 리더십이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국비 사업이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중앙정부에 가서 제주에―영어교육도시도 있습니다마는―국제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설득하는 것이 두 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기초 작업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연대를 하셔서 기재부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도암 유스호스텔 수탁 단체가 바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단체에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건비도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도에서 잘 개입을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사실 명도암 유스호스텔이 청년들의 프로그램 위주로 시설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동안은 거의 숙박으로만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했다 말입니다. 심지어는 거기 홈페이지도 하나 없어요. 13년을 운영하면서.
   다음에 새로 바뀌는 수탁자는 정상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대로 유스호스텔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행정에서 직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건물이 시설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지 숙박시설로만 이용해서 방 장사나 하고 그런 시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한재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종합경기장 수영장 시설 안의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까지 해 왔거든요. 이제 증축을 하게 되니까 사무실 비우는 관계로 나오는 모양인데 어디론가 가긴 가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 예산으로 또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새마을부녀회 사업이 복지 예산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거든요. 새마을 업무가 행안부 소관이고요. 도 자치행정과, 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로 지금까지 분류돼서 구분이 돼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복지 예산으로 해서 건축물을 지으면, 기부채납을 하면 앞으로 관리비도 줘야 하는데―관리비가 필요한데―그것도 복지 예산으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새마을부녀회 관련 예산들이 다른 예산들은 자치행정과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타당한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제주시장을 경유해서 여성가족정책과 그쪽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봤고 옳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새마을 조직 자체가 행안부 산하, 저희 시만 하더라도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지도자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 업무인데 새마을부녀회 기능 자체가 재활용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폐품 활용, 이런 쪽의 업무를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부서 간 조정하는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번 업무 관련해서는 당장 부서를 조정한다기보다는 현재 알뜰매장 자체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장소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유지로 돼 있는 용담1동에…….
○안창남 위원   내용은 좋고요. 새마을 사업이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전부 행안부 소관 업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들어오는 첫 사례일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서 업무를 하면 주무부서가 어디가 될지 나중에는 서로 미루게 되는 상황이 온다 말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보면 하가리 노인 공동주택 신축으로 2억 원 계상됐다가 복지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런 사례가 또 있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새마을부녀회는 자치행정과 소속’ 이런 형태로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하면 혼선이 온다는 얘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 지식경제국에서 제주형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협조를 구하는 문서도 오고 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새마을부녀회 업무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식으로 여성 경찰도 복지 예산으로 다 해 주고 여성 의용소방대, ‘여성’ 자만 붙으면 다 복지 예산으로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만덕 기념 200주기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200주기 사업을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는 지금에야 의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념관 부지가 사라봉 일대에서 건입동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김만덕’ 하게 되면 사라봉 일대를 생각……. 관광객이라든지 도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계에서 그쪽으로 부지 선정을 해서―지금 이쪽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그런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덕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3억 원이 되는데, 금년도가 김만덕 추모 200주년 기념입니다.
   현재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회에서 김만덕과 관련된 사업들, 선양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만덕 쌀 쌓기 운동을 해서 그 일부 금액을 베트남의 초등학교, 중학교 건립 사업에 지원도 됐고 그런 과정에 서울시에서 김만덕과 관련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 예산에 3억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만덕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선양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런 차제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200주년을 기념해서 사업추진위원회를 선정하고 10개 사업의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침 이번 추경에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결정이 돼서 2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올렸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김만덕 나눔쌀 1만 섬 쌓기 운동에 1억 5,000만 원, 객주터 재현 및 거리 추모 행사에 5,000만 원, 김만덕 추모제 1,000만 원, 김만덕 해외자원봉사단 파견에 1,000만 원, 다문화 여성 초청 김만덕 나눔 체험에 2,000만 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비…….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도 관심을 갖고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고정식 위원   서울시는 올해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올해 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저는 도비로 말고…….
○고정식 위원   서울시에 3억 원이 계상돼서 집행한 사업 아닙니까? 집행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올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 중앙부처의―여성가족부가 됩니다마는―예산을 한번 따 보려고 지난번 여성가족부 장관이 마침 제주도에 올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회시가 와서 중앙절충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도비로 사업을 했고, 두 번째 기념관 타당성,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고정식 위원   기념관은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국장님이 200주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200주기는 작년에도 200주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올해 200주기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지금 강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3억 원을 가져서 김만덕 관련한 행사를 크게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큰 계획을 잡아서 타 시도에서 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본예산에 3억 원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보면 우리는 5,000만 원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 3억 원 들여서 하니까 우리도 3억 원 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계상된 것은 사실 5,000만 원만 한 게 아니고 더 요구를 했는데 잘려서 5,000만 원만 된 겁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5억 원을 계상했는지, 6억 원을 계상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도 있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해서 했으면, 타 시도에서 봤을 때 ‘제주도에서 김만덕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자기들은 3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주도도 안 하는 생각을 자기들이 더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본예산에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5,000만 원만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다음, 사업 부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부지 관계는 우리가 용역을 할 적에 여섯 개 안으로 했었습니다. 앞서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라봉 일대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안으로 채택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탐라문화광장이 추진되고 그 주변 객주터 부근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이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금산생태공원이 수자원본부와 바로 인접돼서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과연 사라봉에 부지를 선정해서 짓는 것보다 아까같이 변동된 여건에 따라 그 주변의 접근성이라든가 객주터 복원과 연계된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이쪽으로 일단은 변경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쪽으로 변경돼서 토지 매입비만 한 33억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33억 원을 해 줬으면 해서 했는데 일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우선돼야만 건축이 들어가는데, 사실 사전에 토지주하고 얘기가 돼서 매입하는 데는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주변 환경이 사라봉보다는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만덕 기념관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백년을 앞서 봐서 결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의원 할 때 의원들이 반대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많이 못 봤어요. 집행부에서 예산 몇백억 원을 들여서 제주시에 큰 사업을 했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부지가 넓어야 합니다. 부지가 넓어야 차후에 우리가 지금 생각 못 했던 안을 계속 접목시키면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도심 한 가운데예요. 건물을 매입하면 뜯어서 새로 지어야 할 사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큰 부지를 놔두고 이런 데로 옮겨서 당장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계속 매입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뜯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사라봉 일대 그 공원은 새로운 부속 건물이 들어간다면 5년 후에도 설계만 해서 짓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다른 타 시도의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봐서 단계적으로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성공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에야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야 당장 우리 지역에 해 주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나 집행부에서는 10년, 20년, 50년을 내다봐서 부속건물 계속 지어서 제주도의 1위로 가는 기념관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단순한 사항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지난 대에 결정했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게 있지 않나 생각해서 국장님께 강력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관계라든가 도의원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고정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만덕 기념관 사업하고 제주재활전문센터 사업, 재활전문센터 사업은 처음에 국가 장려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김만덕 사업도 전국적인 인물로 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절충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우리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8%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울은 몇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서울은 50%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울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시도지사들은 정말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전문센터 건립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380억 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중 국비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국비가 135억 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만덕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김만덕은 국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비를 50% 이상 절충을 해서 이것을 받아냈어야 하는데, 도지사나 국장님이 중앙 절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중앙에 가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누구를 만나고,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재활전문센터 관련 사항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중앙 절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다녀왔는데, 작년에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도지사께서 이와 관련해서 관계 장관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고충홍   없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획재정부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도지사께서 중앙에 가서 장관이나 누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뭐가 없을 겁니다. 그런 중앙절충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앞으로라도…….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를 빼든지 해야지 명칭만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이런 것을 중앙 절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만덕 사업 같은 것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좀 해 달라, 이런 노력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등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개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 조정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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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박주희    고정식
•    박희수    안창남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  -보훈청
•    보훈청장    이태용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    사회복지과장    부원택
•    여성가족과장    김일순
•    재난관리과장    김영문
•    보건행정과장    강명관
•    서부보건소장    이금자
•    동부보건소장    양승만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사회복지과장    양경환
•    여성가족과장    송윤심
•    재난관리과장    양동석
•    보건행정과장    진승정
•    동부보건소장    오금자
•    서부보건소장    고영수

○기록    

•    손청숙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