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5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2012 . 06 . 19.(화)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19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
   나. 자치경찰단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    
   나. 자치경찰단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과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자치경찰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이어서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개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      처음으로
      나. 자치경찰단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방재본부)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 유관기관 대역변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 한라산에 산불이 나면서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상당히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단 큰불로 번지지 않고 신속하게 진화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이 났을 때 주무 부서가 어떻게 되죠, 산불 진화에 있어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산불은 「산림법」에 의하면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가 산림 화재에 대해서 주무 기관이 되고 소방이나 경찰은 지원 협조 부서가 됩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이 민가로 번졌을 때 적극 진압을 하고, 산불은 저희들이 지원 협조를 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유관기관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무선 통신망이 잘 구축돼야 화재 진압도 신속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사업을 올린 것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불이 났을 때 총괄 지휘본부는 산림 부서가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은 산림 부서에서 올라와야 마땅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도에 소방을 위한 기지국이 6개소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4개소에 설치를 해서 구축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계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제주도가 최근에 일어난 한라산 산불과 관련해서 전 도민이, 전 국민이 상당히 가슴 졸이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 심각성이라든지 중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 주무 부서인 산림부서에서 올려야 하는데 왜 소방방재본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올렸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재난 업무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가 총체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산불 관련 부서와 통신 소통도 돼야 하겠지만 산불 이외에 재난사고 현장에서 경찰하고도 통신 소통이 돼야 합니다.
   저희 소방에서 사용하는 무선망은 UHF라는 무선망을 사용하고 경찰이나 산림 부서는 VHF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 및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끼리 정보 교환을 하면서 현장 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계소 내에 대역을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산불 부서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   산불만이 아니라 들불도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산불이 다시 민가까지 번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총체적인 관리는 본부에서 하게 되나요, 산림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타 기관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박주희 위원   연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예를 들어서 한라산에서 조난사고가 났을 때 경찰하고 소방이 투입됐을 때 상호 간에 정보 교환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박주희 위원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 부서가 주무 부서이긴 하지만, 한라산에 불이 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부가 중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저희들이 필요해서…….
○박주희 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이런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 부서에서 이런 것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지는 않았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현장 지원을 하는 기관 간에 또는 지휘하는 기관 간에 현장 정보가 서로 교류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산림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박주희 위원   산림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느꼈으면, 산림 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산림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정보 교환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린 사업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1억 원 정도 계상돼야 원활한 무선통신망 구축이 되는데 4,000만 원 정도로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주지역에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우선 두 군데 설치를 하고 차기연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가 자꾸 한라산 얘기만 하는데 한라산뿐만 아니라 산불, 들불 등 다른 부분까지 필요한 구축사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한라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라산과 관련해서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혹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셨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산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산불, 산림 관련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요청을 하더라도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을까?
○박주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한라산과 관련된 재해, 재난 방지를 위해서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산림 부서에서 인식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산림 부서도 가능하지만 산불이라는 부분 외에 한라산의 긴급 조난사고, 구조 차원으로 접근해서 구조 구급 장비를 국고보조를 받도록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한라산 산불하고 조천읍 공장 화재로 해서 그 당시에, 산림청 헬기입니까? 산림청 헬기가 지난해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산림청 영암지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헬기가 없었으면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앞으로 큰 빌딩도 생길 것이고, 또 한라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앞으로 헬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본부장님께서는 헬기 도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고 중앙 소방방재청에 헬기 도입에 대한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시도에 보니까, 50%를 국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장 고충홍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주지역에 산림 산불 진화용 및 응급구조용 헬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도입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산불 헬기든 구조용 헬기든 주문 제작을 하면 기간이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선 산림 부서하고 협조해서 산림청 헬기를 제주지역에 상주시키는 방안이 지금―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마는―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또 저희 소방 부서에서는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금년 9월에 WCC 행사가 있기 때문에 중앙 119 구조단의 헬기를 대회기간 동안 상주시켜 달라고 중앙 소방방재청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입 관련해서는 국비 50%가 지원이 돼야 하는데 2013년도에는 중앙정부 헬기 구입이 있고 또 타 시도 구입이 있어서 2013년도 중앙의 국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께서 2014년도에는 우선 제주도에 국비를 지원해 주라는 적극적인 검토 지시가 내려서 2014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산불 진화 소방 긴급 구조용 헬기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에 적합한 소방 헬기는 소형인 경우에는 한 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제주 지형상 바람이 불거나 기상 여건상 활동하는 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산불 진화하는 데 물 한 1,000톤, 구조요원 7～8명이 탑승하는 대형 헬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선화 위원   한 대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도입비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접근해서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2014년에는 도입할 것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2014년에 우선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2015년 정도에는 도입할 수 있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2014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주문 제작하는 기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하여튼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산림청 헬기가 3월부터 5월까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에 상주하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도 산림청 산림 부서하고 저희하고 소방하고 협조를 해서, 산림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산림 부서와 접촉을 했는데 이것도 연중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식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 응급구조차량 시스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응급구조차량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들여서 차량 구입을 해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민들 요구사항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 도내에서 29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센터에 배치가 돼 있고 본서에 차량을 두 대 둬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말에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해수욕장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도 요구가 되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 구급차가 출동하면 인근 구급센터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더 보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도입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의 한계 때문에 도입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해서, 타 시도에서 집중적으로 구급차를 모아서 운영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타 시도도 운영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별반 없어서 다시 각 지역 센터마다 운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너도나도 119 응급구조차량을 부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나름대로 진짜 심사숙고해서 연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인력이라든지 차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수요자들을 어떤 선을 둬서, 잣대를 대서 해야 될 것인지 연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이용을 못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외국 사례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외국에 가보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응급구조차량을 부르기 힘들다는 것이, 왜 못 부르느냐 하니까 자부담이 엄청나게 비싸요. 실수요자가 소방 응급차를 부르면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방 헬기 얘기가 나왔는데 응급구조헬기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보건복지 파트에서 EMS 헬기를 전남하고 인천의 도서지역에 배치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소방방재본부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응급구조헬기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 운영비도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방도, 제주도도 도서지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 부서에 다 알아봤는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1년에 한두 대 정도는 국가에서 배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엊그제 추자도에서 그런 사건이 났지만 응급구조 헬기와 산림 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응급구조 헬기는 그 속에 모든 의료장비가 갖춰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몇 분의 시간, 초를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주도에서도 응급구조 헬기가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헬기 비용을 무상으로 100%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도 70%까지 국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 응급구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도 있고. 그런 병원들하고 공유를 한다면,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병원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다.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런 여건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불 방지에 그런 헬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섬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객 1,000만 명이 온다는 지역인데 그런 잣대를 대고 적용한다면 국가에서도 분명, 제주도에 TO가 하나 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제주지역에 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EMS 헬기도 헬기 도입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직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공무원 20여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청 총무과에서 채용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용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번에 시험 관련해서 저희들 공고가, 일반 공무원하고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전부 의뢰하고 소방 부분에 대한 과목은 저희가 의뢰하면서 시험을 치르도록 업무를 조정해서 이번에 한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소방방재본부에서 채용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필기시험은 전부 시험 주관 부서에서 했고 저희는 이후에 체력 검정을 하고 면접을 주관해서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는 도에서가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시험을 출제하고 면접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면접은 예전에도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2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명 하면 몇백 명 되는 거 아닙니까?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그런 경험도 없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전담해서 할 수가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관은 저쪽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과목에 대해서 출제 의뢰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보조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필기시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체력 검정, 면접은 저희가 합니다.
○고정식 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 출제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 관련 과목만 저희가 출제 의뢰를 하고 나머지 공통과목은 시험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1차적으로 걸러진 분들을 체력테스트라든가 면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목까지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출제를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일부 과목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일부 과목 어디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시험 주관 부서에서 공통과목은 전부 출제를 합니다.
○고정식 위원   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고정식 위원   이것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안 해 주면, 제주지역은 사회가 좁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소방 헬기에 대한 얘기를 아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방 헬기가 없는 곳이 몇 군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대전하고, (뒤돌아보면서) 또 어디지?
○이선화 위원   충남.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충남은 있었는데 사고가 있어서 내년도에 들어옵니다.
○이선화 위원   내년도에 들어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충남은 내년도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작년에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그때부터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서 우선 충남에 내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적극적으로 요구한 충남은 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제주도는 안 된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소방방재청장을 직접 뵙고 제주지역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소방방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국비를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이선화 위원   이번에 충남에서 구입하는 헬기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충남은 중형 헬기인데 200억 원 정도 되는…….
○이선화 위원   가장 비싼 헬기가 얼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는 대형이라고 합니다마는 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이선화 위원   강원도에 있는 AW139 기종이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게 한 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소방 쪽에서 제일 선호하는 기종이고 제일 많이 쓰는…….
○이선화 위원   제주도에서 목표하고 있는 게 AW139 기종인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기종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서 AW를 많이 사용하지만 제주 지형과 기후에 적합한 기종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고 접근해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가 검색이 안 돼서 2011년도 말 자료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 21년 전에 구입한 6억 9,000만 원짜리를 쓰고 있고, 강원도는 139억 원이고 가장 비싼 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쓰고 있는 EC225 기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400억 원 정도.
   제주도 같은 경우 충남에서 하고 있는 200억 원 상당의 기종, 제주도 지형상 사면이 바다인 경우에는 어떠한지?
   왜냐하면 해경 헬기였나요? 바다에서 구조하다가 추락한 사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소방방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일단 소방방재청 헬기를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소방 관련해서는 본부 간에 헬기도 서로 장비 호환성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 부품을 전부 외국에서 도입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면서 제주지역에 어떤 기종이 가장 좋은지, 중앙 구조단의 EC225가 적합하다고 합니다마는 고가의 장비라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에 왜 헬기가 중요한가 하면 경기도라든가 충남권이라든가 내륙 지방 쪽에서는, 한 예로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국립공원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림청 헬기 3대, 경기 소방 헬기 1대 해서 4대의 헬기가 동시에 진화 작업에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내륙이에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대 오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개발이 본부장님의 팀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페이지 보면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5억 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겁니까? 물탱크차 두 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은 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 지역의 소방 진화 차량 중에서 물탱크 차량이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필요한 기종, 노후도가 오래된 탱크차를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물탱크차 두 대라고 해서 예산요구 내역에도 소방방재본부만 “산출기초 등 상세하게 작성”이라고 해서 괄호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게 없는데. 산출내역에 “상세히 작성”이라고 해서 물탱크차 2억 5,000만 원 곱하기 2대 해서 5억 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물탱크차는 어떤 물탱크차입니까? 나라장터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라장터의 마스(MAS)기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물탱크 차량은 화재현장에서 소화 용수가 부족해서, 이게 물을 6톤 정도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아는데 마스 단계에서 1단계, 2단계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1단계 지나고 지금 2단계로…….
○이선화 위원   더 싸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2단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가격을 알아봤거든요. 1대당 1억 9,300만 원인데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2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은 1억 9,300만 원으로 하고…….
○이선화 위원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들어왔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래서 잔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필요한 장비를 대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를 들어서 탱크차에 관련된 것인지 뭐 이런 거…….
○이선화 위원   물탱크차에 관련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물탱크차 내부에 시설을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물탱크차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은 물탱크차의 부속장비도 검토하고 있지만 제주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생활안전…….
○이선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르게 올라와야죠. 지금 물탱크차로 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 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 결산서를 봤어요. 2010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올 때부터 상세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됐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나중에 헬기를 할 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종에 대한 장단점 자료도 같이 공유하셔야 저희들도 책임 있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정신건강치유실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3,000만 원씩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소방서에?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은평구 소방서를 벤치마킹하셔서 하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은평소방서를 다녀왔습니다.
   은평소방서에서 별도의 정신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제주도내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명상실, 상담실 등 이런 부분을 서별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본 인프라 비용이 3,000만 원인 것이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기존 소방청사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명상할 수 있는 명상실…….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6평짜리 공간을 하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6 곱하기 3, 18평 정도를 하는……. 아, 24평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거기에도 보니까 보통 25평 내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로 가는 것은 저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명상, 요가, 향기, 음악, 상담, 자가진단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상, 요가와 향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과연 피부에 와 닿겠는가. 그 부분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담과 자가진단실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과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 이게 내 직업과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가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집단 상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밀한 부분일 수 있는 개인 상담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명상, 요가와 향기, 음악은 오히려 후순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을 했을 때, 이것은 전문가분들과 MOU 체결이라든가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전문 정신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걸러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전 직원 중 110명 정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626명 중에 110명?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117명.
   위험군으로 나타나서 전문병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집단상담, 개인상담을 통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상담을 해서 그 결과 더 심각하다고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신 치료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일선 서에서는 명상실 등을 하고, 또 개인 상담실을 놔서 주기적으로 심리상담 요원에게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그림은 좋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을 때는 내면의 심적 고통이나 불안, 그분들이 가장이신 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근무를 해야 월급이 나와서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있어서 목숨을 건 위기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업병인데 명상, 요가와 향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답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치료법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과와 연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중앙에 갈 수 있는 부분.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이 아닌 중앙의 소방방재청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중에 저희들이 건질 것은 없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전문가 상담을 하고 위험성이 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 치료를 받게 하는데, 그 정신 치료를 받게 주선을 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이고, 모든 치료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해서 어떤 인프라만, 정책의 모양새만 갖추는 것은 옳지 않다. 본부장님께서 120명에 이르는, 직접 드러나 있는 1차 환자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안 드러난 잠재적인 환자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인력 관리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일선 서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필요하고 유익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다시 한번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방재본부 직원분들이 안전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되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WHO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6월 2일 범도민 안전 체험 행사를 했는데 외국의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중국, 일본의 전문가 교수들이 와서 제주 지역의 안전 관리 실태,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 각 사업장, 학교별로 추진 실태를 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금년 11월쯤 재공인이 될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재공인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재공인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안전하냐. 실은 이게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안전도시라고 하지만 해마다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관기관이나 유관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어승생 저수지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충분하게 안전시설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나는 피해를 초래했다 이겁니다.
   그런 사고가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안전 도시를 지향하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피드백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가 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이런 체계가 잡혀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WHO가 인정한 안전도시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 국제기구가 인증한 안전도시다.’ 해서 쉽게 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봤는데 그런 게 아니면 실망이 크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기적으로, 각 분야별로 한 달 아니면 두 달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라든가 범죄, 아니면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회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때 사고가 난 때만 왁자지껄하다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지진이나 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훈련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사실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이―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안 되어 있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사업은 25개 분야 75개 세부 사업에 추진하는데, 사실 제주 지역에 교통사고, 사업장 사고, 자살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세 달 단위로 왜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사고가 안 줄어들까, 왜 사고가 날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나타난 실적이 미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순주 단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액이 거의 없어서 질의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설립된 후에 도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봐서 알지만.
   그런데 말이나 기수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좀 더 고려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말도 매일 해서 지치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마필을 더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당장 9월 6일부터 15일까지 WCC 환경 축제가 열리고 8월에도 범도민적으로 전도 차원에서 환경 관련 축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마대도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있는 것으로 충분해서 걱정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기마대가 출범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에게나 도민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경찰 기수 요원 10명과 마필 10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물들에게 쉬는 시간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섯 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간 그 분야에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너무 무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 여고생 보호활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학교 중심으로……. 지금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여학교가 제주여고, 중앙여고, 신성여고, 남녕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년은 자율학습이 21시에 끝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2시에 끝나서 그때까지 순찰차와 직원 2명이 여학교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이라든가, 또 일정 시간대에 학부모들이 자동차를 갖고 와서 몰리면 교통 관리라든가…….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학교 앞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학부모들로부터는 반응이 좋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아주 좋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치경찰단이 이처럼 민생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올라온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거나 어렵다는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표시는 좀 했습니다.
   자치경찰 현원이 182명이고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주민자치 봉사대원이 1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300명이 되는데 전부 현장에서, 일선에서, 거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단장이나 간부들이 가서 격려할 기회가 있는데 그 예산이 전에 40명이 있을 때보다도 깎이고, 또 양쪽으로 제주대, 서귀포대 대장이 받던 것까지 전부 깎여서 격려나 뭐나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단·대 조직이 통합되면 자치경찰단이 일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면면을 보면 리더가 밑의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고 통솔함에 있어서 기본이 안 되는 장치가 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자치경찰단에 대해 지적한 것을 보면, 지금 4급이신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직급을 상향해서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국무총리실의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바가 있어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4급 국장 기준으로 1,200만 원 정도 되던 업무추진비가 44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적극적으로 상향되도록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발언했어야 됐는데도 왜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바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이 당초 책정될 때 그 정보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통상적으로 책정되겠구나 해서 관심을 안 썼는데 직속기관으로 오면서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렇게 돼서…….
○이선화 위원   그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고요. 일단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단장께서 단 전체의 위상을 책임지셔야 될 분 아닙니까? 중간에 몰랐다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의……. 아시겠지만 제주포럼에서 자치경찰단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셨던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책임감을 가지시고 단장으로서의 위상,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작년 회기 기간 중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 자치경찰대가 시행되었는데 단장 직급으로 총경은 좀 낮은 게 아니냐,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제도 개선에 들어가 있고, 일주일 전에 경찰청 방문을 했습니다. 경찰청과 행안부를 방문해서, 자치경찰단이 제주도가 최초 시범 지역이 돼서 자치경찰이 위상을 가지고 바로 일어서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 직급 향상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나중에 특별법 개정 시 이것을 추진하려고…….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OECD 선진국형으로 가면서, 선진국형의 경찰이라고 하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국가 경찰도 있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높인다, 민생 안전이라고 하는 자치경찰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이런 것이 유럽에 가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의 지적도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경찰을 만들어 놓고 키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내 검증을 빨리 하셔야 되고―제가 일단 집행부에 바라건대―또 만약 그걸 할 것이라면 기마대나 이런 데에도 사실 예산을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의 선진국형 자치경찰에 대한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도정의 의지가 있다면 단장의 위상도 높여 주고 자치경찰단의 위상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양순주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 관련한 행정 업무가 자치경찰단으로 많이 이관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단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것은 대부분 자치경찰단으로 다 넘어갔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알맹이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 관련된 시스템이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단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안 해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지역의 대표로서 일을 챙기다 보니까 버스 승차대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시설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역별로 다니면서 봤습니다, 승차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편한지.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는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공영버스도 운영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도 많이 합니다. 말로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이용하십시오.” 그런 여건을 안 갖춰 주면 이용 안 합니다. 필요해도 불편하면 안 타는 것이 우리 속성 아닙니까?
    제가 버스 승차대 관련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전혀 만무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꼭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승차대를 좀 쌈박하게,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안 된 데는 비바람이 치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가 담당 공무원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됐느냐고 하니까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돼서 안 된다.” 그런 것은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단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버스 승차대를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재량사업비로 그쪽에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저도 제주도에서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지만 육지에 나가면 이용하지 않습니까? 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거든요. 시간 관계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상쾌해요. 상쾌하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안 탈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 더 탈 수가 있고. 도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단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고정식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시설, 예산이 좀 많은 부서하고 성가신 업무, 이게 분리되고, 이런 점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버스 정류소가 2,500개소 정도가 있는데, 표지판만 2,500개소가 있는데 승차대가 딱 50%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관광객이라든가 어르신,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1년에 책정된 것 최근 5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10대에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렇게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 있어야 30%로 올리는데, 우리가 가서 20대 하는 것보다 아까 지적했듯이 교통 관련 운영을 이쪽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관광, 관광” 하는데, 거리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비치는 것이고, 또 교통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전부 관리를 하는데 지난달까지 한 3개월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해풍이 심하고 바람이 심해서 밑이 노후돼서 태풍이 오면 바로 쓰러질 염려도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주체를 나누지 말고 풀예산으로 해서 제일 시급한 데에 우선 쓰고, 그렇게 해야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돈 받는 것이라든가 쉬운 것은 행정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티커를 끊으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돈 몇 %라도 이런 데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통과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 부서에서 하다가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라도 그런 안을 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런 안도 굉장히 중요한 안입니다. 그런 예산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10%면 10% 집중적으로 이런 데에 투자한다고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누가 가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달라고 해서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나 안을 만들어내서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집행부와도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50%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50% 중에도 바람막이를 한 것이 몇 %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비가 올 때 어디 가서 버스를 탑니까? 바람 치면 물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설 곳이 없어요.
   이것이 시급하지 않고 어느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전부 택시 타고 다니잖아요. 비 올 때는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단장님이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안 올리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것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몇 번 스티커를 끊어 봤습니다마는, 그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지 말고 몇 %라도 재투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안 될 것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또 이 관계는 우리 지역에서 한 1억 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런 것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잘 알았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고정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자치경찰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훈청 소관      처음으로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처음으로
   마. 제주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개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보건소를 대표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에 따른 예산이 몇 군데 올라왔더라고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예산을 올린 것은 저가 유료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를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됨으로써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   어쨌든 제주도민 사회에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그 주된 역할을 하기 위함일 텐데요.
   지금 제주도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로 인증 받은 게 맞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정 받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최근 건강보건정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민 1인당 진료비가 104만 원으로 전국 상위권에 있고, 고혈압·당뇨병 등 7대 질환에 있어서도 유병률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그러니까 제주도가 건강도시로 지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들을 보면서 도민들을 위한 건강보건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됐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4월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상당히 증가되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아져서 주의보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시기,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에 전국보다 우리 제주도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더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산은 이것 말고도 국가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약 5,000명분의 예방접종비를 주었고, 특별자치도에서도 무료 예방접종 대상으로 한 2만 명분 정도의 예산을 줬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은 유료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물론 유료 예방접종도 주민들에게 해 드리면 좋은 것이긴 합니다마는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 다른 보건소와는 달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단 두 명밖에 없어서, 그 두 명이 굉장히 많은 인원에게 접종을 하다 보니까 무료 예방접종만 하는 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료 예방접종을 또 하게 되면 거의 두 달간, 저희 보건소 내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에만 매달려야 될 정도로 예방접종 양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백신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보건소는 어떤가 해서 어제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제주보건소와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는, 제주시의 경우에는 작년도 사업량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2%에서 약 6% 정도 많이 잡으셨어요.
   그런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 서귀포는 8%에서 약 13% 감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말입니다. 물론 제주시도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긴 했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에 노출된 사람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라든가 특히 고령층이 많은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보유와 예상을 왜 지난해보다 적게 잡았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공급이 중단됐거나 올해처럼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아서, 일교차 때문이라든가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혹시 백신이 중단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상으로 좀 줄어들게 나타나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서귀포가 유독 적게 잡으셨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무료 합쳐서 1만 8,000여 명을 접종했는데 올해 접종 목표는 1,000명 정도 적은 1만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접종에 들어가게 되면 소요를 파악해 가면서, 백신 구입비가 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면서 소요가 더 있으면 물량을 좀 더 늘려서 구입해서 접종을 하고, 늘 전해보다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보건소나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사업량에 비해서 훨씬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불가능한 건가요?
   제주시 같은 경우 좀 더 넉넉하게 잡으신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너무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시는 2%에서 6% 정도 증해서 예산을 잡았고 서귀포는 8%에서 13%를 감해서 잡았다 말이에요. 예산은 그에 비례해서 책정됐을 것인데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백신 공급 조달 가격이 약 7,000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달 공시 가격이 7,500원 정도로 올라서, 제주시 예산은 그것 때문에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백신 가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백신 가격은 구입 당시에, 백신은 보건소별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 가격은 각각 다릅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각 보건소마다 백신 구입 가격이 다르다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백신 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았거든요.
   다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백신인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가격을 정해서…….
○박주희 위원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선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유료 접종 같은 것은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무료 접종 백신에 준해서 예산을 준비하는데 실제 입찰해 보면 도내 업소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을 좀 드린다면, 제주시는 높은 가격으로 백신을 구입하고 서귀포시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대한 저렴하게,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구매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4월까지도 인플루엔자 환자가 상당히 급증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 가을, 겨울에도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민 사회에 중단이 돼서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을 보면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 정책으로 금연을 확산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금연 관련 홍보 프로그램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보건소별로 금연 관련 비용이 감액된 것은 국가의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보건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금연 관련해서 보조용품을 구입하는 데 약 4,4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내시가 올 때는 6,600만 원까지 왔다가 5,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감액이 620만 원이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의 경우에는 금연 보조제를 구입하는 겁니다. 금연 패치나 금연 껌 등 보조제를 구입하는 돈인데 작년도에는 4,400만 원 정도를 썼었고 올해 본예산 때는 6,600만 원이었지만 확정 내시가 오면서 5,900만 원으로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선화 위원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연대해서 같이 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청소년 관련 금연 사업은 학교에 가서 하는 금연 사업들과 보건소 말고 민간 의원 열 군데를 금연 클리닉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모 중학교 여 선생님의 말씀과 교장 선생님과도 협의를 했었는데,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기 힘들면 학교 근방에 있는 금연 클리닉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쪽을 이용하도록 해서 요새는 민간 금연 클리닉…….
○이선화 위원   교육청과 연대해서, 남자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도내 교육지원청과 연대한 금연에 대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보건소 자체 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계속 보건소 관련 질의를 드리자면, 제주도내에 결핵환자에 대한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결핵 발생 환자 수가 494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1년 말에는 494명이 맞고요. 5월 현재로 상반기에 213명으로 돼 있거든요. 2007년도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에 229명이었던 숫자가 거의 500여 명에 가까운 상태로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제주 지역 내에서―전국 사항도 마찬가지인데―결핵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실 가난한 시절의 병인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3.8% 정도 결핵환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이선화 위원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리고 제주도도 사실 줄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부터 결핵환자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PPM사업이라고 결핵도우미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핵 환자를 보고 있는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에 PPM 간호사가 있어서 그 간호사가 민간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결핵 환자들을 관리하고 등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환자에 대한 신고 숫자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그 사업이 된 이후에는 거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해서 숫자가 들어오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OECD에서 결핵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정책이……. 경제 수준이 높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먹고 살만하면 없는 질환인데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증가라고 하는 단어가 조사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보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결핵은 가장 큰 문제가,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결핵 보균자입니다. 과거 1950년대, 1960년대 결핵이 만연한 시대에 결핵에 걸리고 나서 지금 결핵이 발병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보균자이기 때문에 이 세대, 20세 이전 시대는 결핵 감염률이 저희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상태가 나빠지거나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다시 몸 안에 있는 결핵이 재발해서 숫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DOT 사업이나 결핵 예방 화학치료 사업 등 굉장히 강력한 결핵 관련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속도로 결핵 환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보건소에 결핵 환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서부보건소는 올라와 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도 결핵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결핵입원자 명령지원” 해서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강제적인 입원을 병행시켜야 될 정도의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결핵 환자들 중에서 강제적으로 입원 명령을 해서 입원을 시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순응 결핵 양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래에서 결핵이 나오고 있는데 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사람은 강제 입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제내성 결핵약 아이나나 리팜핀 같은 중요한 약제가 듣지 않는 결핵균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서부보건소는 1,500만 원이고 여기는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일 수도 있는 강제 입원 명령을 이분들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년에 강제 입원 명령을 내린 분이 총 9명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명 정도 입원 명령을 내리고 그분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웠습니다마는 요새는 입원 명령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보건소도 그렇고 동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에도 결핵 입원 명령에 대해서 1,9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이 강제 입원 명령을 잘 받아들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예. 작년에 7건을 강제 입원 명령을 해서 지원도 해 줬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이 하는 취지의 이해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활동성 결핵인 경우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활동성 결핵환자라고 저희들이 다 입원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복용을 잘하면, 2주간 약을 복용하면 활동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환자들은 저희가 강제 입원 명령을 내리지 않지만 활동성 결핵인데도 불구하고 약 복용을 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원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게 되면, 이를테면 식사 영양 불균형으로 결핵이 오는 것인지, 어린아이부터 소녀들이 다이어트라든지 미모 이런 것 때문에 영양 불균형으로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시내 결핵환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봤더니 피크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드셔서 몸이 쇠약한 데서 오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30대, 40대에서 또 한 번의 피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단순히 몸이 허약해져서라기보다는 활동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이런 데서 피크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런 결핵도 있지만 내성이 생겨서 약이 들지 않는 슈퍼결핵 환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 슈퍼결핵환자에 대한 조사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제내성 결핵약에 대해서 내성을 갖고 있는 퍼센티지가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민이나 학교라고 하는 단체 집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관광지기 때문에 다중이 모여 있는 행사도 많고 밀집된 곳도 많고 도민들 같은 경우,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슈퍼결핵이 신종인플루엔자보다 16배 정도 위험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슈퍼결핵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도 없고, 신종인플루엔자는 홍보가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환경에 있다가 왔는지 검증이 안 된 관광객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보건소장님으로서 정책 제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 다제내성 결핵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제 입원 명령에 의해서 그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시내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다제내성 결핵과 관련해서 관광지 이미지상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관리에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도의 정책과 연대해서 무엇이 전략적인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선택할 것이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를테면 2010년 통계청 결과를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 수의 16배가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라고 무조건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누군가가 이것을 제기하기 전에 정책을 짜고 있는 보건소의 정책 파트와 도의 파트에서 대도민을 위한 건강에 대한 정책을 갖고 가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그 용어를…….
   지금 위원인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다 보니까 슈퍼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단순히 활동성 결핵만 위험하다는 상식만 갖고 있었던 수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결핵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은 별로 질의할 게 없고요.
   요즘 군대가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마는 입대해서 훈련을 받다가 아니면 사고로 다쳐서 의가사 제대하는 젊은이들을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거든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의가사 제대한 사병들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군에서 훈련 도중에 만약 부상을 당하면 전역하기 전까지 1차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군 병원 내의 의사가 자체적인 장애등급, 쉽게 말씀드리면 상이등급 판정을 내려서 이 친구가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서 의가사 전역을 시켜 줍니다.
   의가사 전역을 한 본인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보훈청을 방문해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청에서는 그 해당 부대 아니면 육군본부, 각 군 본부에 그 친구가 치료받았던 모든 병상일지라든지 모든 진료카드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국가보훈처 산하에 보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부상을 실제로 훈련 중에 당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당했는지 최종 결정을 해서,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다고 판정이 되면 그 기록을 가지고 해당 보훈병원 내에 있는, 전문의들로 구성돼 있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로 정식 등록을 하고,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10단계가 있는데 상이 급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어떤 부분에 있느냐 하면,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실명하거나 이런 외상,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군대에서 인정해서 제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 질환으로, 왜? 훈련을 하다가 사병들끼리 싸워서 맞아서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고 훈련이 고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가사 제대를 했을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부모님이 나이가 연로하시고 하면 그런 절차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런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 친구가 정신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면, 물론 다른 타 시도는 그런 절차를 밟겠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 보훈청은 특별자치도 법에 의해서 국가 사무가 지방 사무로 위임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 의가사 제대한 것을 병무청에서 받든 국방부로부터 받든 자료가 들어오면 좀 찾아가서, 의가사 제대했으니까 어차피 군대에서 1차적인 판정은 한 거 아닙니까? 군대 생활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의가사 전역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찾아가서 그 친구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 친구들이 군대갔다가 다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정신질환 아니면 군 내에서 가혹 행위로 인한 자살자 이것을 과연 순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군 생활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심해졌다고 하면 그것을 공무상 질병으로 확대 해석할 것인지 이 여부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차피 최종적인 판단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판단하기 전에 서류 처리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겁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데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가서 해 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정신이 없어 놓으니까 말을 못해요, 아무 말도.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훈청에서 자료를 국방부에서 받든 병무청에서 받든 일단 의가사 제대한 자료만이라도 넘겨주라. 그러면 찾아가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각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보니까 어느 보건소는 증액이 되고 어느 보건소는 감액이 되고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각 보건소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의 경우 의치보철 예산 일부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올해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의치보철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의치보철 대상자의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 2009년하고 2010년 의회에서 제주보건소 의치보철사업 양이 적다고 해서 2년간 1억 6,000만 원을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숫자의 의치보철 환자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그동안 적체돼 있던 의치보철 환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현재 예산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예, 마찬가지입니다.
○안창남 위원   서부보건소하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증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1,100만 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1,320만 원 증액시키고 있는데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1,300만 원 감액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증액이 되고 있죠?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아까 제주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75세 이상 의료보험 적용도 맞는 말이지만 저희들 사업계획을 잡을 때 24명이 당초 계획량이었습니다. 계획 인원이 2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다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도 같은 이유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왔고, 사실 지원 인원 수도 늘어났고 단가도 좀 인상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증액했다가 나중에 불용 처리하는 것은 아니겠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저희들 100% 다 집행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부터는 의치보철사업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닙니다. 75세 이상만 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에 자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50%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전부 50%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은 전부 전액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75세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50% 부담해야 되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나머지…….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50%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보전해 주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보험이 된다고 해서 내버리면 안 되고요.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테 해 주던 사업입니다. 이게 보험으로 전환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무료고 그동안 사업 대상이 되지 않던 일반 의료보험 대상들조차도 이제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차상위도 전부 자부담은 없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영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생긴 지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업무보고 때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오다 보니까 모르는 사항을 질의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여성들이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 인건비나 운영비만 좀 올라왔어요. 사업비라도 좀 올려서 제주도 여성들에게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제주여성들을 대표하는 센터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영윤 소장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했지만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27억 8,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400만 원으로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데 저도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성과도 많이 창출했습니다. 능력 개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문화 마인드 향상으로 여성문화센터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67개 과정에 한 7,000여 명이 왔다 갔고, 문화마당이라든지 우수 공연으로 해서 설문대 문화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8회에 8,640명, 우수 공연 7회에 5,600명이 왔다 갔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과 문화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전시로 해서 여성역사문화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테마 기획 전시라든지 여성역사문화 자료 수집도 341점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습니다. 37개 팀에 한 35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659회에 4,921명의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관도 많이 했고, 시설물의 활용으로……. BTL로 지어져서 우리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년에 20억 원 이상이 BTL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빼면 한 8억 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은 부분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 1/4분기 들어서 그것과 좀 다르게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해 보려고 했느냐 하면, 여성 전문교육도 차별 운영을 해서 제주 사투리 교육이라든지 취·창업 과정도―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확대 운영을 하고, 문화 교육은 수화라든지 시 낭송, 글쓰기, 여러 가지 악기 연주,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주말 교육 과정도 올해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개방해서 개설했고, 야간교육도 많이 해서 직장인들이라든지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의 외국어 홍보물도 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설립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주도민들이나 제주도의 여성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가시적인 예산을 가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특히 문화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좋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이런 것은 동을 이용한다든가……. 동에도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제주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해서 홍보를 하면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올린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추경에 많이 올렸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렸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많이 올렸었는데…….
○고정식 위원   예산 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저의 능력 부족으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는 제가 열심히 하느라고 하긴 했습니다. 43개 읍·면·동을 통한 홍보도 많이 했고, 특히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을 못 가지는 분들한테도 계속 공문도 띄우고 참여를 독려도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설문대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젊은 여성분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한번 오게 되면 1,000명도 오고 1,500명도 오는데,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언론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많이 홍보하고,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서, 159억 원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그에 걸맞게 도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소장님,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그쪽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 센터 사무실도 있던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곁들여서요.
○위원장 고충홍   예.
○안창남 위원   물론 김영윤 소장님께서 잘하시고는 계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배꼽이 더 큰 곳이거든요. BTL로 지어서 이자하고 관리비로만 20억 원 이상 나가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도 하시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안창남 위원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적은데 문화기획팀장도 공석으로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고정식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신제주권의 주부들은, 그리고 직장 여성들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만 구도심권, 그리고 시내권을 벗어나게 되면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렇기 때문에 설문대 여성의 날 행사도 새마을 부녀회 행사와는 차별화된, 제주 지역의 여성문화단체와 연대한 행사들이 더 많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주아트센터나 한라아트홀에서 하고 있는 공연과는 차별화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공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인상적으로 봤던 김덕수 사물놀이패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무료로 했었고, 그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도 5,000원의 요금을 내고 갔습니다마는 서울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는 유명 재즈아티스트의 공연이 있었던 거예요. 아트센터에서 3만 원, 5만 원의 티켓 값을 받는 행사와 달리 저렴하게 해서 제주 지역 여성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중앙에서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의 유치 예산들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보게 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문화기획팀장이 빨리 들어와야 되고, 서울이나 다른 곳의, 전국의 문화네트워킹이 잘되어 있는 분을 모셔서 오신 김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동시에 공연을 하게 하시면서 가격 절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이선화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보훈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애국의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고취시킬 수 있는가를 보훈청장께 질의를 하곤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제가 짚었는데요. 현충일을 맞아서 6월 5일에 보훈청에서도 안 하는 행사를 도민들과 함께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하늘 양 3주기 추모문화제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진행됐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행사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충일 추념식 준비 관계로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저 역시도 다른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하늘 양 3주기 추모문화제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려서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태극기를 사랑하는 소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주보훈청에서 적어도 태극기를 사랑하는 운동 확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외도초등학교에서도 현충일에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했거든요. 길거리까지 나와서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보다도 못한 어떤 작은 영웅적인 일들을, 어떠한 미담을 가지고 지역의 영웅화 운동을 하는데, 태극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애국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의 정책이 나와야 되겠고, 중앙의 국가보훈처하고도 연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이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확보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저희 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사업’이라기보다는 고(故) 이하늘 어린이의 태극기 사랑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태극기 사랑과 어린시절부터의 애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참고적으로, 항일기념관에서 나라사랑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고요, 초교생과 유치원생을 상대로 해서 태극기…….
○이선화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요, 이하늘이라고 하는 지역 어린이에 대한 것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사례가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제주보훈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항일기념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여서요.
   관장님이 오신 이후에 항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보강되는 정책을 하고 계신 거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동섭   항일기념관장 김동섭입니다.
   지금 항일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결재를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일자료 아카이브라고 해서 항일 역사와 관련된 텍스트를 도서와 고문서 중심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도서와 뭐…….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동섭   고문서. 항일 관련 고문서.
○이선화 위원   아, 예.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지난번에 이선화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4개 국어라든가 글로벌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할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와 항일과 관련된, 보존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녀박물관과 우리가 역할을 조정해 봐라. 그리고 올레 코스와 관련된 브로슈어를 만들 때 쌈박하게 해 보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전시 자료로서 항일 관련 자료가 많이 수집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지만 예산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시실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김동섭 관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항일기념관의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박물관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테마가 있는 박물관인 것이잖아요. 항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 역사지만 감동이 있어야 애국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존이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전문가이신 김동섭 관장님이 오신 이후의 작업을 지켜볼 것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에도 그렇지만 매년 현충일 즈음해서 ‘전선에서 온 편지’라고 해서 전선에서 가족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제주도 출신의 편지도 소개가 되었는데, 제가 뒤져보니 매년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전선에서 온 편지를 전국편, 제주편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향후에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예.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광복회하고―참전하셨던 분들인데―사진 자료와 편지 자료를 같이 해서 전시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및 계수조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충홍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여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진지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전반기 일정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엊그제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시작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지나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하반기 원 구성과 함께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밑거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더욱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한 지난 2년은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신 강승수 국장님과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온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기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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