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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7월 9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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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의료원 소관
   다. 서귀포의료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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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의료원 소관
   다. 서귀포의료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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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영근입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도정이 서로 협력하고 고민하면서 도민을 위한 최선의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세계속의 제주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시책에 도민들의 요구가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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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에 이어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본격적인 출범을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제주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 5기 2년 동안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3년 연속, 보건위생 분야는 최초로 최고 등급을 얻음으로써 1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민선 5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촘촘한 복지, 행복한 출산, 건강한 도민”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분장사무,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4쪽까지 기구 및 분장사무입니다.
   저희 국 기구는 4과 16담당으로 정원 66명에 현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과별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 및 기금현황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60억 원보다 132억 원이 증가한 1,692억 원으로 일반회계 809억 원, 특별회계 8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올해 말 현재액은 2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저희 국 2012년 비전을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제주복지 공동체 구현”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희망의 제주복지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복지 전달체계의 복잡성과 편중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용역과 도서지역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시, 농촌, 도서지역 실정에 맞게 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보수체계가 시설유형별로 다르고, 복지부 권장 보수수준의 96.4%로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 보수 체계와 현실화 문제, 시설별 정원관리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단일 급여체계 도입 및 보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부분도 201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권리보장 등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정안이 사회복지 전문가 및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난 6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탈 빈곤과 빈곤을 예방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4월 행정시에 희망복지지원단 조직을 신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복지공동체를 회복시켜나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축하기부카드제 시행, 착한가게 가입 확대 등 생활 속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만 4,147가구에 대해서 22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난 2월 8,944가구에 대하여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가 중지된 482가구에 대해서 민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개인역량 맞춤형 자활사업 확대, 자활공동체 23개 육성, 희망키움통장 가입 확대,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자활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지원과 전세자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저소득층의 취업과 자활사업 참여자를 1,300여 명까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강화해서 예산절감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1세기 미래의 주역,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7회에 걸쳐 개최하고, 교육, 경찰, 청소년 단체들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사업, 청소년쉼터 운영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 1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활동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동에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12.78%로 고령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2,904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179명, 기초노령연금 4만 7,000여 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수급자 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치매예방관리 거점병원을 서귀포시 지역까지 확대·운영 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보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경로당 기능보강 및 경로당 운영경비를 통합 지원하고, 지난 3월 서귀포시 노인대학원을 신규 개설하는 등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노인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경륜을 살릴 노인일자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 및 장비 보강, 독거노인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배려 사회·체감도 높은 장애인 자립 지원입니다.
   지난해 8월 공사가 중지된 제주재활전문센터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7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올해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1,148명, 장애대학생 취업 연수 40명,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자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보호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지원, 수화통역사 확대 배치,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는 4월에 개소하였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5월에 개소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마련을 위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 추진입니다.
   2011년도 우리 도의 잠정 출산율은 1.49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0～2세, 만5세 아동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동지역 중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초·중학교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보육시설 380개 및 평가인증어린이집 428개소 등 보육인프라 확충 및 만12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 주5일 수업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돌봄, 출산여성 한약 반값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출산 및 양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다자녀 가정우대,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제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저출산 극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2011년도 제주지역 화장률은 51.3%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우리 제주지역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화장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1,750기의 봉안안치단을 확충하였고, 도내 최초 자연장 시설인 어승생한울누리공원이 4월 개장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화장문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봉안안치단 확충, 유족식당 개·보수,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정착 등 유족과 추모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 및 봉안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창의와 소통의 공감정책, 여성인재 개발 활용 강화입니다.
   지난해 10월 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3대 영역 112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고,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전문직 여성 네트워크인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을 3월에 창립해서 그동안 제주포럼 연계 포럼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인재 발굴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설치되어 제주도정 중요정책에 대하여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수행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1억 4,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여성거버넌스포럼 활성화, 전문여성 인적자원 발굴 등 제주여성의 섬세한 에너지를 제주발전의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 기능 강화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475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였으며 직업 훈련과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여성 커리어 개발 및 여성과학인재 육성,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량 등 여성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김만덕 추모 2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브랜드 인물로 선양하기 위하여 국제학술세미나 김만덕 정신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김만덕기념관 부지 건립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과 기념관 건립을 중점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복한 가정 조성 및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다문화가족 175가구에 대한 온라인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등 건강가정 유지 지원 체계 구축과 여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역량 강화 및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하여 미혼모 일시보호시설 운영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자녀 교육 지원, 온라인교육 지원 체계 확립, 한부모가족 자립을 지원하여 다함께 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0～2세 및 만 5세, 만 3～4세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평가인증보육시설 428개소,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 385개소를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토요 돌봄,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아동이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및 보육교직원 능력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보육발전 5개년 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내년도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40억 원을 투입하여 내시경 수술기 등 7종의 첨단의료장비도 보강하는 등 산남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서 및 농어촌지역 진료기능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증축 2개소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등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한방허브보건소 운영을 3개소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마라도 등 도서지역 3개소에 대하여 보건소와 봉사단체 등의 참여하에 무료진료 및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과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제주의료원 병상 가동률 제고 등을 통해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생명안전 섬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2.5% 수준인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5%까지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에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인력 및 장비보강, 심야 약국 6개소 시범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자동제세동기 184대를 설치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제주대학병원에 설치하는 류마티스관절염전문질환센터가 2013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금연, 건전음주, 비만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하고 노인 의치 및 불소도포 등 3,8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846명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였으며,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635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2만 4,000여 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중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입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와 더불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결핵환자 복약 확인 치료사업을 4월부터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하여 전면 무료접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등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생물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요인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자연보전총회 대비 입국자 관리 등 해외유입 전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하절기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감염질환 예방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위생수준 향상과 접객업소 손님맞이 서비스 개선입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통한 위생관리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음식점 외국어 혼용 메뉴판 지원 및 위생교육, 식품위생업소 18개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등 위생 접객업소의 손님맞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민다소비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수거검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소 영양 관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식단 이행으로 잔반을 줄여 나가는 등 선진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7쪽부터 7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저희 국 소관 도정질문 사항은 총 37건으로 그중 2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79쪽부터 104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2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1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예산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많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현재 제주도내의 독거노인 숫자하고 치매노인 숫자 그리고 실종, 사망 사건 3년간 내용 주시고요. 작년도에 중·고 학업중퇴자 현황 파악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도립장애인복지관 수송버스 실태,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버스입니다. 구입년도, 내용을 주시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으로 주는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해서 인력 및 시설 장비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있는지, 없으면 어디 것을 빌려다 쓰는지, 타 시도에 전담응급헬기―그러니까 의료응급 헬기입니다―가 있는 곳은 어디고 없는 곳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금 현정화 위원님과 윤춘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오늘 처음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 하면서 복지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또 왜 우리 의원님들이 복지안전위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나름대로 복지안전위원회 관련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선 5기 출범하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상향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가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은 나름대로 계획된 목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남아 있는데 2년에 걸쳐서는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국장님께서 올해 본예산까지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공약사항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데 사회복지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꼭 필요한 분들이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민선 5기 도정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일 먼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분야보다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해서 도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가야 된다는 의지라든가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예산의 25% 달성은 지사님께서 2013년도까지 목표로 공약했습니다. 그때는 사회복지부분의 예산만을 한 게 아니고 4·3하고 해녀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별행정기관이 우리 제주도예산 전체규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을 같이 총괄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예산 25% 달성이 제외되는 것으로 목표를 가다 보니까 의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왜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하느냐, 이것을 빼서 순수 사회복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됐던 예산 목표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예산이 사실 우리 국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은 사회복지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토론회도 갖고.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제외됐는데 사회복지예산은 어쩌면 공약사항 할 적에 25% 달성목표를 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초 공약사항에 했던 4·3이라든가 해녀라든가 특별행정기관을 뺀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25% 달성은 공약대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25%라는 게 그런 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실지 사회복지예산으로만 하면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급식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있는 것도 다 같이 망라한다면 우리가 당초 공약한 사항은 달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심의 때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런 것을 전부 빼고 순수하게 갔을 경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공약 25% 달성목표를 할 때는 특별행정기관을 빼고 4·3이나 해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도 수혜자가 많도록, 어려운 데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순수한 복지예산은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은 뒤로 미뤄도 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이것을 담당하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서 이것을 합치면 된다, 그런 식의 논리는 안 되고요. 또 지금 보면 국장님이 2년 동안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본예산 세출이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 복지예산은 굉장히 많은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담당하는 실·국에서 얼마만큼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덜 오고 더 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요. 또 올해까지 20% 정도 목표 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13년, 2014년 하면 2.5% 정도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확실한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분명 예산을 봤잖아요. 추경예산에 사회복지예산 구성비가 본예산에 17.62%, 우리는 17.08%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때와 지금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민선 5기 출발하는 그때 예산을 마무리할 때도 25%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계층에 투자해야 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 공약실천분과위원회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것들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결정될 부분이라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회복지예산 25%의 범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건대는 친환경급식은 당연히 사회복지예산으로 집어넣어야 할 건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어려운 데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도 집어넣지 못한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 부서에 공약실천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공약실천자문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당초에 공약할 때는 4·3이나 해녀는 포함시켜서 25%로 공약한 사항이고,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행정기관의 예산 전부 같이 하니까 규모가 많아져서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빼서 계산한 게 아까 20%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충분히 드리면서, 이것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 본예산에 2.5% 정도 증가한다면 얼마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내년도에 하면 약 900억 원이 증가돼야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예산의 몇 %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1% 정도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 본예산이 몇 % 증가하는 것을 비교해서 2.5%면 900억 원이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체 예산규모가 3.7% 증가되는데 사회복지예산은 8.4%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913억 원 정도.
○고정식 위원   그래야 2.5%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래야 2014년도 전망이 21.1%,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지금까지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이것을 많이 공유를 하면서 노력하면 충분히 예산부서에서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얼마만큼 국장님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오고 덜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업무보고하듯이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것은 저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예산이 더 오면 그만큼 필요한 데, 기다리는 분들에게 예산을 잘라주면 그만큼,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원회가 복지안전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복지안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런 공약사항이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하반기 들어 상임위가 바뀌면서, 저 역시 원하던 상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제주도의 복지를 위해서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정미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도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391개소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390개소에서 전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나름대로…….
○현정화 위원   몇 % 정도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90% 정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마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380개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확대는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프로그램이 없는 경로당에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적은 데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프로그램관리자 인원을 1명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에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1명 더 추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경로당의 이용현황도 보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이용률이 제주도가 28%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10명 이하인 경로당도 보니까 8개소나 되고요. 가보면 경로당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8개소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가 지난번에도 경로당을 쭉 돌아봤습니다마는 농번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두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번기가 지나고 농한기나 비가 올 때는 이용을 많이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정화 위원   농번기일지라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 어르신들이 밭에 일을 다녀오신 후에라도 짬을 내서 프로그램에 동참하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복지사도 1명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역에 다니면서 경로당을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가면 저 붙잡고 그런 소리합니다. 우리 여기 모여앉아서 뭐하라는 거냐. 가보면 어르신들 80～90명 모여앉아서 지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앉아서 화투를 치든지 윷놀이를 하든지 TV를 보든지 고작 이 정도입니다. 읍·면에 각 마을별로 가보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있는데도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와서 심심하게 있다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혹시 제주도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8,000명 정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8,000명 정도면 많은 거죠. 아마 지역에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인력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로당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언제나, 날마다 갈 수 있도록, 꼼꼼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마을에 있는 복지사를 채용하셔서, 어떤 데는 보면 일주일에 2～3일 정도 프로그램 차원에서 가는 데도 있어요. 가는 데도 있는데 전혀 못 가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데이터를 내셔서 복지사를 투입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가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합 중인데,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마을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 수요에 맞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항상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역에 복지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투입해서 활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역사회프로그램 운영자라고 해서 보건소라든가 다른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계에 부딪치거든요. 요즘은 젊은 주부들이라든지 젊은 분들 중에 집에서 노시는 분이 없잖아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단체에만 가입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다 보니까, 주부들도 다 일하러 나가시고 해서 그런 분들은 일시적이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고민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에는 여성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도에 여성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되죠? 협의회에 등록된…….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10개 단체입니다.
○현정화 위원   등록되지 않은 비회원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비회원 단체도 10개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도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을 봤더니…….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비여협 회원단체는 8개 단체가 있고 소그룹모임으로 41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도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을 봤더니 설립연도가 꽤 오래 됐습니다. ’63년도, ’62년도.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라든지 이런 데는 ’63년, 간호사협회는 ’62년, 이렇게 오래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주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특히 여성의 지위를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이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현정화 위원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다양한 여성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는데 이 단체들은 주로 어떤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10개 단체에서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민경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민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화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작년의 경우에 전체 1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1억여 원을 지원했고 특히 1단체1특화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을 지원했고, 또 녹색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8개 단체에 3,3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리더십함양 워크숍 관련해서 5개 단체에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보조금사업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들이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은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30%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은 어디에서 주로 해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단체별로…….
○현정화 위원   단체별로 하는데 그 단체에서는 수익이 있어야 자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단체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회원 회비라든지, 자기네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조금 합니다.
○현정화 위원   수익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단체에 가입해서 봉사를 하고 전적으로 자기 경제적인 것, 시간적으로 모두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자를 하는데 회원이 회비를 내서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여성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30%라는 자부담 때문에 회비를 내는데 본인한테 그 회비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사회에 환원해서 봉사활동으로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회비가 부담이 되고 시간적으로 소모되고 해서 자부담 문제는 반드시 풀고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이 자부담 30% 해서 사업을 하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와 과장님이 싸우셔서 이분들에게 덜 부담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본 위원도 여성주간 행사 개회식에 갔다 왔는데요. 행사 치른 다음에 과장님한테 쓴 소리들이 많이 들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이번 여성주간 기념식과 2부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정화 위원   2부 행사가 아니고 여성주간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표창을 상신해서 거버넌스 위원장이 받으셨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그건 저희가 추천한 게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추천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가족부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도에서 추천한 것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추천을 도에서 올려야 여가부에 올라가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가부에서 시도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번 거버넌스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로 올라간 거예요, 대통령표창?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KBS에서 바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현정화 위원   요즘 거버넌스포럼을 만들면서 말썽이 많았잖아요. 아까 같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제주도에 봉사를 해 오신 분들을 제치고, 그런 단체를 만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창립 때부터 잡음이 많았었는데 여성주간의 일환으로 제주도 출신도 아닌 여성거버넌스포럼 위원장님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요. 항간에는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여성주간 행사를 우리가 보이콧 하자. 누구를 위한 여성행사인데, 도내 여성단체들 행사 같은 거에는 모든 동원을 시키면서 이런 혜택 같은 것은 얼토당토않은 사람한테 갔다. 이런 불평불만의 목소리들이 너무 높아요. 과장님 처음 들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아닙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 기자가 잘못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서 사과를 하고…….
○현정화 위원    어떤 기사가 잘못 보도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기사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기사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기사화돼서 담당기자가 직접 여협에 가서 사과의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도에서 추천 전혀…….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추천 저희가 전혀 안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 중앙에서 대통령표창을 주면서 제주도로 문의도 안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저희가 추천한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KBS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수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상 된 다음에 아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현정화 위원   그럼 여성거버넌스포럼 위원장으로서…….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받은 게 아니고 KBS 해설위원으로 받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KBS 해설위원으로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현정화 위원   하지만 여성단체 회원들은 거버넌스 위원장, 그리고 제주도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출신 여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데 배제시켰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기자분이 가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속 확산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여성단체협의회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브리핑 같은 것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전파돼서 문제점을 낳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알겠습니다. 오해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팅을 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의 기본운영경비라든지, 만약에 도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서귀포시에서도 올라오고 제주시 외곽지 읍·면·동에서도 다 올라오고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라도 챙겨주시나요? 그런 것도 전혀 못 주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어쨌든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을 떠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회복지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에도 특별한 회의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통비 정도의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할 때는 당연히 지급합니다.
○현정화 위원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더라도 행사참여 시에도 서귀포시에서 온다고 하면, 봉고차라도 하나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도 지급해 줄 수 있는 안들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존 회원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회원들도 나올 수 있고 또한 여성단체 활동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여성으로 하여금 제주도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과장님께서 여성을 위해서 정책발굴이라든지 이런 데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현정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교통비 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준비를 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자료 준비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위원장 신영근   자료들 빨리 준비 안 합니까? 준비되는 대로 올려주세요.
○윤춘광 위원   국장님, 사무관 승진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97년도입니다.
○윤춘광 위원   오래 되셨구나.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복지청소년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과나 보건위생과 이런 쪽에 근무해 본 적이 있나요? 사무관 이후에 보건복지여성국 관계 부서에 근무해 본 적이 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 관련된 부서에 근무는 안 해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이 근무하는 게 처음이시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처음인데 서귀포시에 있을 때 총괄 업무를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부시장 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민선 5기 도정과 도의회 또 복지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여성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논의하고 정책을 개발해 내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산담당관님과 싸워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복지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소외계층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복지예산 공약 실천대로 25%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해녀예산 운운하셨는데 그건 전체 복지예산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20% 달성을 목표로 한다면 설사 18, 19% 되더라도 그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선이 어떻고 후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민선 5기 도정이 전체예산을 가지고 복지예산을 마치 안 하려는 듯이 볼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의 답변은 요지부동입니다. 25%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근민 도정을 돕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명심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윤춘광 위원   중앙정부에서 부양의무자 엄격 적용 방침을 세웠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서도 중앙정부에 충실한 업무이행을 위해서 수많은 탈락자가 작년에 발생했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올해 지침을 내리신 적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윤춘광 위원   어떤 지침을 내렸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재산소득조사가 전부 전산망에 의해서 자료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행정시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현재 8,944가구 명단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0여 명이 보장중지가 됐는데 최대한 조사과정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최대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안 된 482명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축소 지침도 내리셨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축소지침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축소지침은 별도 내려간 게 없습니다. 기초생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이 초과되면 대상에서…….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설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우리 제주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제주도의 최저 생활생계비,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생계비와 갭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전년 대비 3.9% 인상조정이 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아마도 그런 부분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이 최저생계비 적용 고시된 그 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느냐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법률에 의해서 또 령에 의해서 규정된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이 공직자로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은 지방시대입니다. 제주도의 생활환경에서 최저생계비가 얼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공직자들의 자세죠.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놓고 제주도의 생활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거기 수요에 급급해서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주도 생활수급에 맞게끔,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 예산 보태서 쓰면 되죠. 중앙정부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다운 것을 찾는 데 주력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예산이 5,7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 25%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관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자체적으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개발하라는 주문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치매노인들 또 독거노인들 상태,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몇 명이 실종되고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 얘기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 도내 독거노인은 1만 2,6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서비스 수혜를 받는 노인을 제외해서, 서비스 미수혜자가 6,000여 명 되는데 노인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인돌봄서비스가 2,000명이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돌봄서비스 3,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13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 1회 직접 방문하고 전화를 일주일에 두 번씩 드립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폭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폭염기간에는 주2회 방문, 전화는 주3회 확대해서 독거노인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독거노인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0.42%예요.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한다고 나와 있지만, ’10년도에 8,600만 원, ’12년도에 9,600만 원,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근민 도정이 출발해서 전체 예산이 3억 원도 안 늘어났어요, 2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사실상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650명이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작년에 1,000명을 더 돌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 지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돌보미 40명이 더 투입돼서 다른 시도보다 돌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충분하고 돌보미도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충분…….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은 독거노인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라든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상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물론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부탁드렸듯이 예산싸움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어느 게 부족하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중요한 건 예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윤춘광 위원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 모 사회복지사가 도내 여성 장애인 120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미취업자 81명의 70.4%인 57명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취업을 원하는데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이거 누가 설명하실 거예요?
   담당 과장님 설명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여성장애인들…….
○위원장 신영근   선천적인 장애인.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사가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성장애인 120명 중에 81명이 미취업자예요. 이 81명 중에 57명이 정말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성장애인이 필요하다면 맞는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여성이든 남성 장애인이든 구분없이 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증장애인취업지원센터는 전문센터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전문센터가 아니잖아요. 복지관 인력이 겸임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아닙니다.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증장애인취업지원센터잖아요. 그렇죠? 중증장애인취업지원센터가 복지관내 부설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전문센터가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전문센터는 아니고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고용공단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하시든지 해서 장애인 취업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죠, 독자적인 센터. 그러니까 제주도의 여성 장애인이 됐든 어떤 장애인이 됐든 이분들이 취업을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센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이 센터에서 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하면 취업만 전문으로 할 거 아닙니까? 취업만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앞으로 정책적인 대안으로 가져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2년 남았고 한 번 얘기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사항은 위원님과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가능한 방법이면 추진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마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오전 질의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전부 예산 필요성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
   삼다수 판매기금 중에 복지기금으로 몇 퍼센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딱 구분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정도면 몇 퍼센트는 아니더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 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익금 복지예산으로 전체 얼마라고 딱…….
○위원장 신영근   딱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오고 있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상 총괄되기 때문에 이익금 복지예산이다 구분하기는…….
○위원장 신영근   그런 건 좀 알고 있어야죠.
   개발공사에서 판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익금이 일반회계로 오더라도 복지기금으로 몇 퍼센트 정도 오고 있다. 이런 건 아셔야죠. 그래야 그것에 대한 대응도 하는 것이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만 쓸 게 아니고, 복지공약도 다 공약 아닙니까? 이런 기금들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김만덕에 대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가브랜드 인물 및 문화유산으로 발전” 이렇게 됐는데, 김만덕 목비가 도 지정 문화재로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신영근   도 지정 문화재로 언제 됐는지 아냐고요. 모르죠? 담당 직원들 아는 분 계세요?
   오후 시간대까지 알아보시고, 이런 문화재가 국가브랜드, 최고의 인물,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계획을 썼는데, 사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기초적인 것은 알고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만덕을 여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꼭 여성만 하라는 게 아니고, 김만덕 정신을 남녀 구분하지 말고 제주도민으로 생각해서 이런 발굴을 하면서 도에서 계도하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주5일 등교 아닙니까? 주5일 등교가 올해부터 됐다 말입니다. 그 후에 시책이나 달라지는 사업들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달라지는 게 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주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72개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주5일 수업으로 인해서 토요일 날 돌봄으로 인한 운영비라든가 급식지원이 증가되고 있고 또 청소년 부분에도 사실상 주5일 수업으로 인해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사업도 종전보다는 다양하게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행정지원에 대한 효과가 안 보여요. 주5일 등교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떤 종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금년도 놀토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주도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놀토가 생겼습니다. 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72군데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시설도 수련원 3, 수련관 3, 청소년 문화의집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어떤 데는 잘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연계를 시켜서 방과후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안 되게끔 해서 운영이 잘되는 문화의집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입니다. 사실 종전에는 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잘되는 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아이들하고 연계시켜서 바로바로 그쪽에서 와서 현장학습과 병행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 그런 부분과 사실상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예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지 어느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문화의집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상의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한 모양이에요. 지금 국장 몇 년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몇 년이 아니고 6개월째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장도 했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도 했었습니다. 내용을 모른다니까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가 어떤 분들이냐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에 10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이 안 돼요. 책임있는 관리자들이 해야만……. 제주시에 요구하면 예산 없다고 하고 도로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주5일 근무제 해서 달라지는 게 뭐 있느냐. 예산도 있지만 종사자들 처우개선이 잘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격을 갖추고 책임성 있고. 지금 거기 근무자들 명칭을 뭐라고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청소년지도사인데 우리 행정에서 직급으로 따지면 뭐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무기계약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무기계약직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위원장 신영근   무기계약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대부분 청소년지도사 1급이나 2급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고 있다. 장기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청소년지도사가 일반 무기계약직보다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전국 마찬가지입니다. 170만 원에서 약간 밑돌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당초 여가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무기계약 전환금지 대상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인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사실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인건비가 낫다.” 지금 그분들 보장되는 게 뭐 있습니까? 보장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일반 계약직들이 시청이나 동에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뭐 보장됐습니까? 이런 보장도 해 주고 해야지. 지금 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처우개선이 잘돼야 희망이 보이고 그만큼 업무능률도 오르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일반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해서 쉬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요, 월요일에 쉬고. 이런 분들 처우개선을 잘해 주십시오. 주5일 등교로 인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경로당을 보면 보통 1층에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 하는데 마을회관들이 1년 내내 쉬어요. 노인분들이 젊었을 때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취미들이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넉넉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많은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쪽에 놔두고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전에 경로당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떤 관계입니까?
○고정식 위원   운영비지원 관련해서 그때 현실성이 없다고 언론에 나온 것을 안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고정식 위원   몇 가지 유형으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경로당 지원은 사실상 운영비, 난방비, TV시청료, 부식비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 몇 개의 인터넷 언론매체에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런 몇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경로당에 많이 갑니다. 왜 가느냐 하면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할 때 많이 가게 됩니다. 저도 선거를 하면서 가서 얘기도 많이 나누었고 식사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형평성이 없게 지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구를 따지겠습니다. 65세 이상 그 지역에 사시는 노인이 2,000명이다 하면 그것을 갖고 제가 풀이를 해 봤습니다. 풀이를 해 본 결과 A지역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난방비, 급식비 다 포함해서 1년에 8,900원이 가는데 B지역은 따져보니까 1인당 6만 9,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다,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로당 관계도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경로당을 늘리는 것을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있는 데는 늘릴 필요 없죠. 그렇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늘려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1년에 7만 원 혜택 받는 지역하고 9,000원 정도 받는 지역하고 같이 놔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언론에 나왔으니까 보세요. 보시고, 앞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근거를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 경로당 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제가 처음 접해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일도2동에 갑선거구하고 을선거구가 있습니다. 갑선거구는 도에서, 시에서 지원받는 경로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을선거구에는 10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거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300명 삽니다. 그리고 을선거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300명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아파트 포함하겠지만 지원을 하는 예산을 제가 종합적으로 따져본 결과, 1인당 평균을 나눠봤어요. 8,900원과 6만 9,000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일 급식비도 1,100원에서 1,300원으로 늘린 것도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담당 과장님들이 급식하는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 가면 어르신들이 부탁하는 것이 된장 한 박스만 사 달라, 쌀 두 포대만 더 사 달라,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8군데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에 업체별로 몇 명이나 종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개소에 30명～40명 정도입니다.
○고정식 위원   종사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 5명～6명 정도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국비든 지방비든 해서 전부 급료를 지원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나 한 것을 빼고는 대부분 제조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근무자 수의 50%도 못 채우고 있어요. 이것이 지난번부터 굉장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체계를 늘려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재활센터는, 예를 들면 80%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어떤 데는 35%, 40%밖에 지원 못 하는 명분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지역은 종사자를 다 채워주고 힘이 없는 센터는 안 채워 주는 것인지. 그분들이 종사자들 급료를 지원하는 거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국비라든가 분권교부세라든가 지방비를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동등하게 나누어 줘야지 어느 쪽에는 힘 있다고 종사자들을 80～90% 채워주고 어떤 데는 40%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쪽의 장애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정식 위원님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시설 8개소에 대해서 13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재료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아까 말씀대로 어떤 시설은 관심있게 해서 종사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형평성 없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전부 파악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직접 지원되는 것이 적정한지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이런 시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든 관리비든 100%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센터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혀 돈 안 내고 행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설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활센터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팔아야 그분들의 인건비라도 보태서 이익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40～50만 원 정도의 급료를 재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90%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장지나 그런 거 만드는 업체도 있던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분들은 판매관리기사도 두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라도 꼭 있어야만, 판매를 더 많이 해야 이분들이 갖고 가는 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몇 명 데려서 관에서 돈 받아서 운영하는 거야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배불리는 데 많잖아요. 계속 사업체를 늘려가고.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계속 신경을 써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민선 5기 출범할 때 장애인 재활시설에 직원을 굉장히 많이, 1년에 35명 정도 충원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매해 10명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들은 대부분 어디 가서 큰소리 못 치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재활센터에 가서 작은 봉급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종사자들이 진짜 많이 확충되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많이 팔기도 하고 이익도 창출해서 자기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센터의 조리기사들은 다 채용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40～50명의 장애인들이 그쪽에서 식사를 제공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조리기사를 두게 됐더라고요. 조리기사는 다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1명씩 다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제가 가서 봤지 않습니까? 엘린, 여기에는 몇 명의 직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비가 앞으로 얼마만큼 지원될 건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장애인들 활용하는 데가 대부분 제조업 위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서비스업, 3차산업을 위주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제주도하고 어느 도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오픈이 됐는데 장애인은 70명 채용계획으로 2014년도까지, 그래서 금년도에 13명의 장애인이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앞서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 아닌 숙박·음식업·여행사업·청소용역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때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중간중간 위원님께 운영상황을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원래 종사자가 70명 목표인데 1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012년도에 35명 계획인데 13명 되어 있고 2013년도 23명, 2014년도 12명, 이렇게 연차적으로 3개년 동안 계획된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주업은 숙박업 위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숙박하고 여행, 청소용역.
○고정식 위원   여행도 시작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행업도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사업장도 제가 처음에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시작은 좋습니다. 국비 받아서 시작한다니까 좋은데,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몇 사람 배불리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어느 곳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진짜 처음의 사업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계획대로 갈 수가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마는 큰 뜻을 품고 국장님이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관심 갖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세 번째로는 심정지 환자생존율이 2.5%인데 앞으로 2014년까지 5%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윤춘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보니까 응급구조헬기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봤어요. 응급구조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게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되고 또 지원될 때 지방에서 운영비는 몇 % 부담을 하고 있는지, 또 구입할 때는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지방에서 얼마를 하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 정부에서 지원받거나 도에서 헬기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는데, 다만 도내 헬기가 3대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1대, 해양경찰청에 2대가 있는데, 사실 한라산이나 섬 지역에서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도내 헬기를 이용해서 운송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저는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소방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구조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방법이 없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있는데, 취약지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계획에 대한 문서라든가 그런 신청이 없는데 앞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것들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다른 지자체 두 군데는…….
○고정식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 헬기를 섬 지방이라든가 전라도 같은 데 시행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두 군데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 같은 데는 특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한라산에 갔다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비용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소방헬기와 응급구조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이런 사업을 업무보고 하는데 2.5%에서 5%로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알아보셔서 중앙정부와 매칭해서, 제주도 같은 데는 섬 지방이고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자료도 받았고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분들과 대화도 해 봤어요.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찾으면서 일해야 지역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필요하긴 한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윤춘광 위원님이나 현정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점심시간 때,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에게 가장 소중한 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건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장애인 이동편의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국비고 지방비는 10%밖에 안 돼요. 제가 어차피 복지안전위원회에 배속됐기 때문에 지역의 장애인단체, 또 도립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과 직접 당사자인 장애인 부모들과 정책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쏟아지는 수많은 민원들, 본 위원이 듣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럴 수 있나라는, 최소한 공직자들이 정책을 집행할 때 편파성이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대비 올해 교통약자 장애인들 예산을 들여다보면 ’11년도에 도청에서 예산을 6억 8,000만 원을 썼어요. 제주시에서 4억 5,000만 원을 썼어요. 서귀포시에서 2,300만 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메모하세요.
   2012년도 도청에서 14억 원 썼어요. 제주시청 4억 7,000만 원, 서귀포시청 7,400만 원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윤춘광 위원   담당 과장님 설명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윤춘광 위원   다시 설명드릴까요?
   교통약자 장애인 이동수단 여기에 집행된 예산내역입니다.
   ’11년, ’12년 해서 도청에서는 20억 8,000만 원을 썼고요. 제주시청에서는 9억 2,000만 원을 썼고요. 서귀포시청 9,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요. 예산 격차가 이렇게 많은 이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특별운송사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 계통에서 하는 특별운송 등 이동편의 제공이 있고, 교통항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왜 이원화가 되어야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교통항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윤춘광 위원   정책적으로 이원화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걸 복지부에서 해야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왜 교통항공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동약자라는 게 뭡니까? 거의 장애인들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중앙에서는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물론…….
○윤춘광 위원   됐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서귀포시 복지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무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동 복지혜택을 받을만한 수단 이용이 없어서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특별운송 등 이동편의 제공은 5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 소속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미숙 과장님,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짜증이 나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신영근   발언대로 나오세요.
○윤춘광 위원   예산 서귀포시가 적게 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간담회를 통해서 저도 알았으니깐. 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서귀포에 13년 된 고물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도 도립장애인이용시설에. 보통 10년이면 차를 바꿔줘야 돼요. 제주시는 작년에 2대 다 바꿨죠. 제주시 장애인 단체 두 군데, 도립과 하고 해서 버스를 바꿔주고. 서귀포에 13년 된 버스, 일주일이면 2, 3일은 쉬어야 되는 버스예요. 고장나서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태워서 복지관에 실어다 주고, 차 고치는 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런 썩은 차량을 가지고, 부모들이 애들을 그 버스에 태우면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 버스가 사고 안 나고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인가. 공직자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 겁니까? 10년이 넘은 13년 된 차량 바꿔주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 올라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은 올해 교체했습니다. 이건 ’96년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어요. 서귀포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산은 확보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하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왜 예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근거를 대세요. 이 차가 썩을 대로 썩은 차인데 왜 예산을 확보 안 하냐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서귀포 홀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그런 거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뭐가 아니에요. 제주시는 버스 2대씩 해 주면서 서귀포 안 해 주는 이유를 대시라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심성 착한 위원들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편파를 두시면 안 돼요.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차량 13년돼서 노후된 것은 다 아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서귀포에 어떻게 하든지 장애인 이동차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도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야죠.
   올해 만드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력개발센터, 도 여성 관련 결정은 누가 답변하시죠?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성복지에 관해서 우리는 수없이 양성평등을 부르짖습니다. 여성복지를 총책하는 게 과장님이시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윤춘광 위원   서기관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1년 반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초임 서기관한테 여성정책을 총체적으로 맡기는 건가요? 본래 도청 인사상 초임 서기관 발령을 여성복지 담당으로 배정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전문가라서 이렇게 한 건가요? 서울에는 여성가족정책관이 1급입니다. 도에도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논의하실 때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나 인력개발센터나 전부 제주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남지역 서귀포 여성들은 이런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사실상 어렵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서귀포에 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어요.
   서귀포에 뭐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새일센터요.
○윤춘광 위원   여성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아닙니다. 서귀포 YWCA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건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윤춘광 위원   그것하고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서귀포에 여성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춘광 위원   도의 시설을 서귀포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잖아요. 서귀포의 사업을 제주시에 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서귀포 여성들이 소외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도록 도에서 정책들을 펴 나가셔야죠. 소외받지 않게끔 문화사업 같은 것도 도에서 서귀포로 가져가서 서귀포 여성들을 위해서 펼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지난달 우근민 지사님 공약사항 포기, 제주의료원에 관한 겁니다. 공약사항실천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약 재검토 사업으로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상정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현재 의견이 그렇습니다. 당초 공약사항에 제주의료원을 구 제주대학병원에 새로 설립하고 지금 현재 의료원은 요양병원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와 절충과정에서 제주대학교 건물을 팔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선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라든가, 병원협회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의 검토가, 보건산업진흥원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급성기병상을 시내권에 설치할 여건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한마음병원이라든가 제주대학병원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500병상 이상, 또 한마음병원 300병상, 800병상이 증설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사실상 우리 건물이었다면 야간병원으로라도 운영이 가능한데 제주대학교병원 소유여서 제주의료원을 이설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서 전체 자문회의에 그런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라병원이나 한마음병원은 잘되니까 공공의료는 포기해도 된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완책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병원을 이설하게 되면 제주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신과 병상을 축소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 정신과와 노인전문병원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현재 제주의료원을…….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정신과 진료와 노인요양 치료, 이런 병원화 시키는 게 공공의료 측면에서, 왜 그러냐 하면 현재 230명의 환자가 입원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급성기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것보다 제주의료원에 있는 게 진료적인 측면, 의료의 질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정신과 병동을 지금 현재 이하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은 도민의 혈세를 까먹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떠나서 돈이 너무 들어가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안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제주의료원 흑자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BTL 사업하면서 300병상 되고 첨단장비, 인력이 확보된다면 과거 운영형태로 봐서 흑자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노인환자, 정신질환자 장기입원진료를 가지고 흑자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정부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을 제주도로 확정짓다시피 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포기를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5기 도정에서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돈의 차원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공의료를 갖고, 도민들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적자를 많이 보니까, 이런 것은 얘깃거리가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공공의료 강화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강화시키려고 하셔야지 거의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정이 의지가 없으면 영리병원 들어오는 것 사실상 시간문제예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후에 제주의료원 관계는 따로 있으니까 이따가 자료 확인하고 추가 질의 할게요.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0개 단체가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들도 8개나 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에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부녀회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정확한 회원 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부녀회가 2만 2,000여 명 됩니다. 제주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단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든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새마을부녀회는 지원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1차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관심가져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역에 가서 보면 여성분들이 새마을부녀회에 거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50세 미만 정도면 새마을부녀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행사 시마다 동원이라든지 행사참여, 뒤치다꺼리 하는 분들 전부 다 새마을부녀회 회원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폐지를 모은다든지 고철을 수집한다든지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새마을부녀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는 새마을부녀회에 가입됐더라도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20～30%도 안 됩니다. 거의 다 직장을 갖고도 동네에서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안 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자기네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전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회 어르신들 단체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각종 동네 청년회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에 부녀회 회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게 됐거든요. 다른 여성 단체는 몰라도 이 새마을부녀회가 없으면 멈춰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관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이것도 같이 상호작용이 이뤄지게끔 행정지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챙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동원시키는 이런 것도 오전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참여 시 교통비라도, 왜 자동차 대여해 주고 실비로 교통비 정도 나가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요.
   새마을부녀회 2만 2,000여 명이 제주도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있게 관찰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지원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관심을 가져서 정책들을, 이분들로 하여금 제주도의 여성정책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면들도 있거든요. 마을에서 정말 숨어서, 꼭 어느 단체 장이다, 어느 단체 소속 부인회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에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만 활동하시는 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해 주십사,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단체활성화 부분은 저의 본분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때 편의제공 부분이라든지 일반회원들이 정말 신명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2년 동안은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예산에 대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보탬이 되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난해까지 실적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으로 우리 도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3월에 시행이 되고 해서 조례라든지 규칙 제·개정 때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12건 조례나 규칙개정 때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 도나 행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420명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올 4월부터 평가센터로 지정됐죠?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이 지정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위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가부에서 직접 지정이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을 지정해 준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현정화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여태까지 실적 중에 조례 12건을 심사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직원도 따로 배치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센터 내에, 올해 여가부에서 5,700만 원의 예산지원이 되어서 연구원 따로 채용이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연구원이 몇 명 채용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전담연구원 1명, 겸임연구원 1명 해서 2명입니다. 센터장은 따로 있고요.
○현정화 위원   센터장 따로 하고, 인력이 2명이라는 거예요? 연구원만 2명?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현정화 위원   2명이 되었는데 보니까 평가추진실적이 대부분 조례를 분석했더라고요. 12건의 조례를 분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어떤 평가가 나왔느냐 하면 “성별구분 조항이 없으므로 열한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 한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운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단지 성별 구분했다는 조항만 가지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것만 평가를 해서 성별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조례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만 평가를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아닙니다. 물론 조례나 규칙 제·개정 때 성별에 대한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부서별로 1부서 1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12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1건이 전부 원안동의가 됐고, 1건에 대해서는, 남자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이게 현재 성별구분이 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현정화 위원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됐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적한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개선을 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통과되는 거예요? 남성·여성을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아! 지금 통과되지 않고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의회 제출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남성소방대, 여성소방대를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제출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력은 아까 분명히 2명이라고 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전담연구원 1명, 겸임연구원 1명.
○현정화 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평가분석하는 부분이 모자라지 않느냐, 아니면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정이 4월에 됐기 때문에 두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도가 최초로 여성친화도시가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그렇습니다. 광역으로는 처음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난번 몇 월이죠? 조례로 제정이…….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4월입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례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4월에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는 들어갔어야죠. 예산이 각 부서별로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행정시 각 과별로, 도도 각 과별로 예산이 있어서 별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친화사업이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도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과 하드웨어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녹색생활실천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부분은 각 과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3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라든지 각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서 세부추진계획에 게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 행정시 포함해서 예산액을 해 보니까 거의 4,0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지금 광역도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성이 행복해야 사회가 편안해진다는 취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예산들도 골고루, 현재 112개 과제로 나누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처음 시작부터 플랜을 잘 짜서 평가도 제대로 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자격증 관련해서 국장님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우연히 제가 모 일간지에 광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 노인보건복지사라는 자격증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것은 처음 듣는데 국가자격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있는데.
○고정식 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무분별한 광고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제주 모 일간지 7월 7일 자에 보면, 제주도에서 1박2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또 제주도의 모 국회의원이 강사로 초빙되어 있어요. 그 광고를 보면 제주도민들이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인보건복지사라는 자격증을 준다고 해서 신문에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임)
   이것이 7월 7일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이 제주도의 모 국회의원이 여기 강사로 초빙돼서 이름까지 나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사기성이 짙은 광고인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이름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현혹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노인복지법」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위원께도 알아보라고 했고. 그래서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제주도 어느 콘도에서 1박2일 하는데 비용도 18만 원으로 나왔어요. 가서 1박2일 교육을 받으면 이 자격증 준다,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종사하려는 분,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이런 것에 현혹되면 분명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것 같아요. 빨리 알아봐서, 그리고 담당 의원님께도 실제로 의논해서 이름이 올라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건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적으로 피해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지난번부터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복지카드라든가 처우개선비 지급현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2011년도부터 지급하는 내용으로 아는데 2011년도는 전혀 지급이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왜 지급이 안 됐는지, 연차별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종사자 인건비인데 종사자가 근무경력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1년에서 4년은 14만 원, 5년에서 9년은 15만 원, 10년 이상은 16만 원, 이런 식으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매년, 공약사항으로는 2014년에 가면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보수체계를 현실화하게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개 수당지급 되는 것을 추려서 종사자 단일급여 체계를 도입해 보자, 그런 목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권장보수가 있습니다. 보수의 몇 %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저희들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보수 현실화 체계를 한번 제시를 해 보려고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화 체계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수체계가 적정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에 명시된 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2011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012년도는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2011년도부터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2011년도에.
○고정식 위원   2011년도 지급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급했습니다. 2010년부터…….
○고정식 위원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런데 그것을 인상만 못한 것뿐이지 지급은 됐습니다.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3만 원 주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 17만 원…….
○고정식 위원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3만 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단계별로 2010년도 13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014년도까지.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면 2010년도에는 13만 원. 그다음은 연수에 따라서 2011년도는 14만 원, 2012년도는 15만 원, 2014년도는 17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14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인상은 안 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국고 지원하는 센터하고 분권교부세 지원하는 센터 뭐가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지 않아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분권교부세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권교부세 제도를 국고지원으로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편성하기가 좋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쉽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을 보니까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임금체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수령액이 다른 것 같아서, 이쪽의 시설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카드를 20만 원인가 얼마를 준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도 안 주고, 전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허상의 공약이 아니고, 이것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것에 기대를 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을 전혀 안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20만 원이 안 되면 5만 원부터 시작하든지 10만 원부터 시작하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부족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다음 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고정관념에 차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왜 못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관계로 해서 전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이 반복됩니다마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10만 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공약사항으로도 2014년도까지 17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것을 현실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에서 현재 추진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체계가 나온다면 다음 기회에 예산에 반영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의 설명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저희들은 공약을 하면 나름대로, 공약사항 자체는 뭡니까? 자기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을 공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을 두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곳에 근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우리 지역의 주민 아닙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게 안 되면 어디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을 통하지 않으면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공약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공약한 겁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죠. 예산이 없다고 시행 안 하면 그것은 진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차등적으로 하려는 의욕은 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전반기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깊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명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재활센터 추진 중에 있는데 누가 담당과장님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재활전문센터는 공사가 중지됐다가 예산이 확보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장애인을 배려하고 장애인자립 지원에 중심을 둔 병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완공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운영을 할 거고, 위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데 그전에 도 당국에서 지금 2～3세, 4～5세 장애아동들, 지금 이 아동들을 소위 성장기 초기에 사실은 재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로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장애들을 바꿔볼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전문센터를 만들 때 소위 공간을 할애해서 아동들 치료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소아재활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재활센터 기능 및 진료과목을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서비스 제공인데 척추손상재활, 뇌손상재활,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기타재활, 그다음에 검사 및 진단서비스 제공은 방사선촬영, 임상진단검사, 초음파검사, 심전도 검사, 그다음에 일반진료서비스 제공은 선택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장애인 구강치과, 장애여성지원 산부인과, 저시력진료안과, 청각재활과, 한방진료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진료과목이나 기능들이 전부 포함되어서 이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나 온성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부 조금씩하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구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서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전문센터를 만들 때 안전하게 준비해서 누가 위탁을 받더라도 그 분야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짚은 것을 제가 잠깐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헬기보유 자료요청을 제가 했더니 해양경찰서에 두 대, 경찰청에 한 대입니다. 소방에 관한 헬기도 구입하기 어려운 마당에 응급의료전용헬기 구입이 웬 말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가부의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주도에서 신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 사업으로 따려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어디어디 됐냐하면 인천하고 전라도예요. 전라남도는 낙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배정된 것이고. 인천도 서해5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정된 거예요. 국비 21억 원, 지방비 9억 해서 30억 원 갖고 헬기를 한 대씩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 사업을 여가부에서 포고할 때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아니면 신청해서 떨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전용헬기와 관련해서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 직원이 회의갔다 온 것에 불과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신청하는 쪽으로, 제주도가 과연 응급의료헬기에 많은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까지는 판단은 안 됐는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보건복지부에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한 인천, 전라도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리스 쪽으로 그러니까 대여해 주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고…….
○윤춘광 위원   기금으로 21억 원, 지방비 9억 원 해서 30억 원씩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런데 리스를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이건 임대하는 쪽으로 해서…….
○윤춘광 위원   지금 인천에는 가천병원이 하고 있고요. 목포에는 한국병원이 하고 있어요. 응급의료헬기 사실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제주도에 낙도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는 특성상 응급환자가 있으면 서울로 바로 이송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시간차를 다투는 것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도정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정부의 바짓가랑이 붙들어서라도 이걸 만들 생각을 하셔야죠. 사실 제주도에 살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병원 관계잖아요. 이런 의료전용헬기만 있으면 의사를 대동하고 바로 출발해서 서울 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생각대로 제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응급의료전용헬기라고 하면 저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지방에서 5㎞ 이내 반경에서 환자 수송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필요한 환자를 서울로 이송하는 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정식 위원   100㎞ 아니에요?
○윤춘광 위원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5㎞ 이내라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건 담당과장님이 한번 설명…….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인천시 가천병원, 전라남도 목포 한국병원에 배치된 게 맞습니다. 이때는 권역별응급센터가 있는 시도에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권역별응급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권역별응급센터를 한라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대를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 헬기기종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편도 50㎞, 30분 거리밖에 못 가는 헬기입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는 맞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800㎞까지 갈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정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쪽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 계획이 오게 될 때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확정되지 않았고 아마 7월 달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 알겠습니다.
   50㎞ 이내에서만 한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편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는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공직자들의 임무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50㎞ 이내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특성상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제주도민들에게 복지와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쟁취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오후 3시가 경과됐네요.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미흡한 게 많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숙제 낸 거 해 왔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오전에 김만덕 묘비, 제주도 지정 언제 됐냐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007년도 묘비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묘비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비문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비문이 그분에 대한 뭐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라봉 일대에 김만덕 관련된 비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행수 내의녀 김만덕에 대한 제작년대와 비명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 묘비를 도 문화재로 지정받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 우리가 김만덕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덕은 기부와 나눔, 제주도의 문화적인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앞으로 제주도에 기부와 문화사업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김만덕 의인의 행적에 대해 널리 알려서 제주도의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영근   좋은 사업인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기초적인 것은 알고, 도민들이 의인 김만덕에 대해 미흡한 게 많다.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초적인 것을 알고, 오전에 질의했을 때 아무도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김만덕 사업과 묘비 문화재 지정과 어떤 관계가?
○위원장 신영근   묘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지도 얼마 안 돼요. 2007년도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무심해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까지 못 한 부분은 앞으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앞으로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재활전문센터 운영 선정 방안 보고가 미흡하게 올라와 있어요. 오늘 지정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고를 위원님 별로 잘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업무보고 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좋은 의견을 받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고정식 위원   이 내용은 오늘 갖다 놓은 거잖아요.
○위원장 신영근   그래서 위원님별로 설명을 듣고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설명을 듣고 차후에 논의할 거죠?
○위원장 신영근   예.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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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주의료원 소관      
   다. 서귀포의료원 소관      
○위원장 신영근   계속해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제주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여선 도립노인요양원장입니다.
   고태구 관리부장입니다.
   고인애 간호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제주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새로이 구성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료원 현황과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더욱 뜻깊고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예산운영계획, 환자진료, 진료지원부서 업무실적, 경영합리화, 의료서비스 향상, 믿고 찾는 병원, 녹색병원 실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의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올해 10월이 전남 제주자혜의원으로 진료를 개시한 지 꼭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 사이에 전남도립제주의원에서 제주도립병원으로, 다음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으로 전환했다가 1999년 7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실습병원으로 지정되고, 2001년 10월에 교육부에 다시 말하면 제주대학교에 매각해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면에 제주의료원은 2002년도 7월에 다시 아라1동 현지에 병원을 신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도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노인요양원을 의료원 분야에 개설해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허가병상은 처음 신축 시 297병상에서 현재 263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구표는 원장, 도립요양원 또 관리부, 진료부, 공공보건의료사업부, 교육연구부, 부설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5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06명인데 정원 외 인력으로 계약직이 28명이 있습니다. 계약직 중에 간호사 12명이 있고, 기타 16명, 조리원, 세탁원, 영양사, 물리치료사, 진료지원 부서 등이 있습니다. 간호인력은 63명인데 정원 83명에 약 20명 정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규모는 병상수를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병상에 한 가지, 일반병상이 현재 200병상이고 정신과 병상 60병상, 응급병상 3병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과 병상이 88병상이었다가 60병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과 의사 1인당 진료인원을 최대 6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병원운영상 60병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도립요양원은 23실에 80병상입니다.
   환자편의시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장비인 100만 원 이상 의료장비가 107종에 259세트입니다. 대부분 구입년도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9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2012년 5월 말 현재입니다. ’12년 목표 세입액이 117억 8,806만 5,000원인데 ’12년 5월 말 현재 65억 3,571만 9,000원으로 달성은 55.4%. 여기에 의료수입이 45.7%, 의료외수입이 62.9%, 다음 출연금수입은 20억 원 받았고요. 이월금수입이 99.4%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현황은 ’12년도 목표가 117억 8,806만 5,000원인데 5월 현재 38.8%를 차지해서 45억 7,784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가 34.8%, 재료비가 41.9%, 관리비가 33.6%를 지출했습니다. 그 외 과년도 미지급금 73.4% 지출하였습니다.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의료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환자진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목표를 9만 1,250명에서 올 5월 말 현재 3만 4,148명 해서 37.4%입니다. 거기에 내과가 19.7% 달성했고, 신경과가 45%, 재활의학과가 42%, 정신과가 26.5%, 신경외과가 56.3%를 달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료인원이 5,410명이 늘었는데 내과는 2,739명이 줄고, 정신과는 목표달성률이 26.5%밖에 안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 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로 있던 정신과의사와 내과의사와 일반 내과의사 세 분이 예편하면서 진료공백이 인계기간까지 한 달 반 이상 소요된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외래는 마찬가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과하고 정신과 증가가 적고, 다른 과들은 거의 다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32% 달성.
   14페이지, 진료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입원수입입니다. 2012년 55억 4,400만 원, 목표액 5월 말 현재 25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려서 목표달성 45.7%가 전체적인 액수입니다. 증감으로는 8억 900만 원 정도가 작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신경외과 순으로, 일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수입은 올렸습니다만 중간에 진료의사 공백으로 인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성적에 모자란 정도, 특히 내과의사 두 분이 거의 두 달 동안 비어 있는 것 또 정신과가 비어있던 게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료지원부서의 업무실적입니다.
   저희 진료지원부서는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고압산소치료실, 작업치료실이 있습니다. 거의 2012년도 목표에서 5월 말 현재 목표달성도는 퍼센티지로 되어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목표보다는 상향 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그 사이 제주의료원 경영상태가 나쁘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인건비도 지급을 못 할 정도가 돼서 장비보강이 거의 안 이뤄졌습니다. 대부분의 장비가 구입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런데 올해 어려운 중에서도 우선 낡은 앰뷸런스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액응고 검사장비와 심전도기, E.K.G용 환자감시장비와 배선카 등을 도입을 했습니다. 총 7,750만 원어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의료장비 국고지원 요청을 물리치료실 장비와 간호과 또 작업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또 중환자실의 자동호흡기 등 42종에 7억 8,000만 원의 장비를 국고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선 수입이 늘어야 되고, 수입이 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진 확보해야 돼서 올해 퇴직한 의사를 고생끝에 구했습니다. 워낙 의사 인건비도 비싸고 병원 수입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전문의를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돼서 현재 입원환자도 240명 이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일반직과 계약직을 지금도 계속 광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11개월 됐는데 11개월 내내 광고를 냈는데 정규직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2명 지원했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45세 이상 계약직 12명을 채용했습니다. 실제로는 채용하기는 이보다 더 했는데 결국은 안 나와 버리고 현재 일 하시는 분이 12명입니다. 물리치료사 결원 인력 1명을 보강했습니다.
    다음 재활치료센터를 활성화하고 간병인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또 와서 보니까 병동 하나가 클로즈되어 있었는데 그걸 열어서 환자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병동마다 호스피스 병실을 마련해서 임종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유치 노력에 입원환자 250명 이상을 목표로 도내 노인이나 정신요양시설 이런 데 업무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병원 내의 의료활동이라든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홍보하고 병원 홈페이지나 언론사 이용, 저희 의료원의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절감 노력입니다. 비용절감 노력은 환자진료 우선원칙하에 강력한 지출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력 채용은 아예 억제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당직근무자 근무수당을 자진반납하면서 현재 절감하고, 시간외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구내식당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조정해서 시간외수당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직비에서 올해 5월까지 1,374만 2,000원 또 시간외수당 3,123만 1,000원의 인건비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5월까지니까 최소한도 연말까지 하면 7,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재료비를 절감했습니다. 식재료비 절감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제일 문제는 그 사이에 의료원의 지불현황이 안 좋아서 식재료비나 약품가가 입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원을 받은 운영비에서, 부채를 다른 병원보다는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후 계속 일정한 시기에 매달 재료비, 약품비 지불을 정례화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처리한 결과 올해…….   
○위원장 신영근   원장님, 중요한 것들만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래서 식재료비와 구내식당 운영 정상화, 직원식대를 정상화하면서 저희들이 절감액을 5월까지 2,400만 원 이상, 약품비를 18%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 관리비 절감으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부대시설 운영을 정상화해서 수입을 올리는 문제, 그래서 장례식장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정상화했는데, 21페이지에 2011년도 성적과 2012년도 5월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 운영실적 2월 달 통계를 보면 장례 건수가 10건인데 비용이 3,797만 6,000원입니다. 한 건당 379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점에서는 병원에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장례식장을 운영해 보면 식사 건수가 700～800건 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가고 그보다 적을 때는 냉·난방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도립병원이고, 제주의료원이 영세민들을 위해서도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착실히 잘해서, 건수 면에서는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수입이 두 배는 안 되지만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구내매점도 장소를 옮겨서 24시간 운영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나올 정도로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향상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한 QI 활동을 활성화하고 질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환자나 보호자, 간병인,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역 의료기관 및 산학협력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해서 저희가 한라대학교하고 한국폴리텍대학, 또 제주대학교 병원,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산학협력, 교류협력, 모자병원협력, 의료지원협력을 맺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해 주고 건강증진과 교육훈련을 하고 무료진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모자병원 협약을 해서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도와주고 또한 대학병원에서 넘겨주는 환자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진료를 하고, 또 저희 병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은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23페이지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요즘도 “정말로 일이 고돼서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 듣는 게 제가 제일 기분이 나쁘고 또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단시간 안에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계속 직원들의 직무교육이라든지 사명감에 대한 거, 또 봉사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직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그다음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소통과 리더십을 통한 원활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간호사 교육, 환자중심 간호와 친절교육, 교육 횟수는 23페이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호스피스 2명을 저희가 병원에서 교육비를 주면서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잠수기능사교육, 이것은 뭐냐 하면 고압산소치료실에 환자가 늘어가고 있고 인원이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에 저희 직원 23명을 보내서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을 하고 있고, 간병사 직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믿고 찾는 병원 해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강화했습니다. 지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병원 내 입원환자들 진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무료진료를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정기무료진료사업을 해서, 비양도 주민은 2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농협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진료를 가서 그냥 진료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노인건강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뇌졸중, 식중독 등 그때그때 환경에 따른 건강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 간병사가 꼭 필요한 사항에서 간병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명 정도만 되더라도 수용해서 간병사 교육을 해서 필요한 간병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압산소치료 및 해녀건강관리사업, 25페이지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고압산소치료실이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작년 1월, 올해 1월 비교해도 거의 세 배 가까운, 두 배 이상 되는 진료실적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녀들이 고압산소치료를 받으러 와서 고압산소실에 들어갔을 때의 안전성과 해녀들이 잠수하면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1년도 1년 동안에 안압치료, 다시 말하면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해녀 377명에 대한 치료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치료한 고압산소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해녀들한테 환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92.9%가 만족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노령환자들이 사실은 치과진료가 꼭 필요한데 저희가 치과진료 할 의사가 없어서 치과의사회의 지원을 얻어서, 보스톤 치과와 연세L 치과 두 치과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저희 입원환자들에게 무료치과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사업 실적입니다. 저희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2,093명, 32개 단체이며 개인은 88명이고, 내용은 상담문제, 그다음에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작업요법, 오락치료, 일반정신치료 또는 그 외 후원단체들의 목욕봉사라든지 원예치료, 작업치료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자원봉사 쪽에서 후원하는 사업도 관심을 가져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간병비 지원을 사회단체나 행정당국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후원해 주는 단체에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녹색병원 실현 해서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편안하고 밝은 병원을 만들고, 탄소배출을 줄이고, 또 안전한 병원 다시 말하면 낙상이라든지 의료사고, 약화, 또 원내 전염병 이런 것도 없애고 그다음에 병원에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옥상의 정원하고 외부의 정원 해서 올해도 식목이라든지 녹화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의료원에 감염성폐기물이 작년에 보니까 8,0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환자들이 쓰는 기저귀가 감염성폐기물이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 약 638만 원, 배출량으로는 25㎏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제주의료원은 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좋습니다. 이것을 일반도민들에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전시장이라든지 또는 난타공연장 또는 합창단의 합창연습도 하고 각종 회의 시 무상으로 회의실을 열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병원의 성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9억 2,000만 원 정도, 약 1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체불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약품이나 진료재료 및 급식재료에 체불로 나와 있는 것은 시내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불상태보다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뭐냐 하면 그게 나쁘면 저희가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좋으면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소위 은행차입금 23억 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자 무는 게 고민스러워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얻어서 이자를 안 물을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의료원 구내식당 운영실적,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일 크고 시급했던 문제가 구내식당 운영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두 분 나오고 7시에 모두 나와서 저녁 7시,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14시간 병원에 있으면서 시간외수당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또 식당근무자들이 전부 여성인데 여성들이 겨울 같은 때는 컴컴한 밤에 나와서 컴컴한 밤에 퇴근하는 근로조건은 있을 수 없어서 노조하고 한 달 이상 협상을 계속하면서 8시간 2부 교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식대에, 물론 재료비도 줄이고 직원식사도 2,500원을 3,000원으로 올리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의 절감문제, 이런 것이 되어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2,500만 원이 적자였던 게 올해는 8,377만 7,000원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도 좋아졌습니다. 그 밑에 환자증가 및 직원식대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있고, 주방근무자 근무시간 조정으로 시간외수당 절감하는 게 있고, 식재료 공개경쟁입찰로 재료비 절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춘광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요점만 말씀하시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두 페이지 시간 안 걸리니까요. 죄송합니다.
   정신과 환자를 제외한 입원환자 상태별 분류인데요. 제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가, 작년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평균연령이 79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봤더니 81세입니다. 그리고 최연소가 29세에서 최고령 101세까지 그리고 121명 중에 인지기능이 미약한 치매라든지 뇌졸중 있는 사람이 153명, 튜브로 음식 섭취하는 관 급식환자 85명, 목구멍 기관절개 해서 밖으로 숨 쉬는 환자가 36명, 보행불가 환자가 164명, 스스로 대소변을 조정 못 하는 환자가 155명, 욕창환자 35명, 90일 이상 입원환자가 131명, 이게 저희 병원의 실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증말기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81세 되다보니까 작년보다 사망환자 수가 한 달에 15명 가까이 됐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71명이 사망했습니다. 작년에 23명이 사망했고, 왜냐하면 수명이 다하신 또는 암 말기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음 사망환자 질환을 보면…….
○위원장 신영근   유인물로 하십시오. 다 나와 있으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다른 통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신영근   이것도 유인물로 하세요. 완결된 것 있고 추진 중인 것 있으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너무 장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익 관리부장입니다.
   강애옥 총무과장입니다.
   원창석 원무과장입니다.
   양현순 간호과장입니다.
   유정희 영상의학실장입니다.
   강정심 진단검사의학실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이 비롯한 윤춘광 위원님 그리고 현정화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한 분 한 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서귀포의료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책이나 제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도와 편달을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의료진이나 직원들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공종합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제가 보고를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입니다.
   우선 ’64년도에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분원으로 인가를 받았고, 2006년도에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병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3부 17개과 1센터 3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원 241명에 현원이 236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 직원 36명이 있고, 결원 5명은 기능직과 간호사 이렇게 있는데 8월 1일이 되면 전부 채워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미션 및 비전이 있습니다.
   미션은 “제주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Happy 병원”으로 정하고 비전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의 도약”으로 정해서 이런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객중심 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조직 역량강화, 사회 공헌 및 홍보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정해서 아래와 같이 중점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먼저 병원운영 정상화 지속 추진입니다.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내적 역량강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경영개선 노력과 인건비 절감노력, 병원 조직력 강화,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등을 위한 세부계획들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는 상반기 추진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강 말씀드리면 일단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으로 에너지절약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전기, 수도, 유류, 행정분야 등 10명으로 지난 4월 달에 구성해서 두 번 회의를 개최했고, 하반기 중에는 전 직원 대상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소진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월 30일 현재 소진율 32% 정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부서 퇴직자 발생 시는 야간 전담자로 채용하겠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 퇴직자 2명이 생겼는데 운전기사 한 분과 기계실 한 분을 기능직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다음 병원 조직력 강화노력으로 의료원연합회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은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58회에 69명이 참여했고, 전 직원 대상 워크숍을 6월 8일부터 9일, 1박2일 풍림콘도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1쪽 하단에 보면, 결산서라든가 감사보고서, 예산 운영실적, 수의계약내용, 이사회 결과, 실·과장 회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궁금증을 풀어주고 노사간 불신해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강화입니다. “전문 의료진 점진적 확보 및 의료장비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문 우수인력 확보노력과 최신 장비 확충노력 그리고 진료과 특성화 추진 다음 의료관광산업 유치 전망 분석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에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우선 우수한 의료진 확보 노력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소화기내과 전문의 여섯 분이 한 달에 한 번 내려와 진료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지원인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에서도 열심히 도와주셔서 국고 1억, 지방비 1억 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척추진료 전문 신경외과전문의 1명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최신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로 이번 추경에 도비 20억 원, 국비 20억 원 해서 4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이동 엑스레이 촬영장치 등 7종에 67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67점 중에 27점은 1994년도에 구입한 장비라든지 ’99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를 완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거점병원 지정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2일 자 의사 1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해서 4명으로 구성된 과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교육, 홍보,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4·5월 두 달입니다마는 보건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72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병원 모델 확립”을 목표로 건강증진사업 추진이라든가 건강검진센터 운영 활성화, 공공사업 확대 추진, 다음 주민친화사업,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약강화, 고압산소센터 운영 활성화 등 이런 부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16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 출·퇴근하기를 추진해 보았습니다. 전 직원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거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5명이 신청돼서 1인당 10만 원입니다. 자전거 대금의 50%를 지원해서 자전거 출·퇴근하기 운동을 시작했고, 거치대도 설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협소해서 직원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출·퇴근을 같이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대학 강좌도 지원하고 있고, 원내 만성질환 환자라든가 보호자 대상 특강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센터 운영 활성화로 건강검진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전년보다는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장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를 방문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검진이나 암검진, 학생검진 포함해서 1만 7,500명 계획에 상반기 실적이 5,032명으로 전년 대비 131%가 증가한 실적이고, 목표 대비는 29%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무료급식소 이용 독거노인 150명 대상 무료진료, 건강강좌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약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요양시설과의 협약이라든가 서귀포경찰서 모범운전자회와의 협약체결, 제주유나이티드FC 협약체결이라든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협약체결을 하는 등 타 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압산소 운영 활성화, 18쪽입니다.
   이 분야도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지난해보다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계획이 2,200명인데 벌써 887명이 다녀갔습니다. 전년 대비 206%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목표 대비는 4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19쪽,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입니다.
   “고객맞이 시스템 개선 및 전 직원 마인드 전환 등을 통해서, 1%의 불만족도 없는 고객중심 병원상 정립”을 목표로 고객만족도 향상추진을 하고 있고, 친절교육 강화, 의료마케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일단 상반기에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고, 2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그 결과를 활용해서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병원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작성기준은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수익을 포함해서 286억 7,8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수입은 5월 말 현재 8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13% 증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는 29%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포함해서 236억 8,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95억 7,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14%가 증가했는데, 달성도는 40%이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120%. 이렇게 된 것은 공무원 기본급이 인상되고 또 자동 승급·승직, 퇴직금 문제라든가 공중보건의사가 5명이 나가고 1명만 받게 되었습니다. 봉직의사 3명, 4명을 다시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120%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 22쪽, 환자 진료계획입니다.
   입원환자, 외래환자 전부 포함해서 27만 1,0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5월 31일 현재 10만 5,000명 실적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106%로 되었습니다. 달성도는 39% 정도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진료는 3만 4,332명인데 실적이 1만 3,566명, 전년대비 103% 증가입니다. 목표대비 달성도는 40%를 달성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계획입니다. 장례식장은 시설이나 식당을 포함해서 960건에 14억 6,5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실적이 344건에 4억 200만 원 되어서 전년대비로 했을 때 건수는 비슷했고 금액으로는 107%, 달성도는 2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공진료 및 공공사업인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러 유인물로 뒤에까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들 13건 지적 받아서 8건이 완결됐고 5건이 추진 중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사항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고는 아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참석 안 한 위원님도 있어서 개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양 의료원에 의료서비스 관련 또 의료의 질 관련, 환자들이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걸 어떻게 취합하고 취합한 것을 해결하는 방안, 어떤 논의구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양 의료원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4시 응급실 현황, 의사 몇 분이 배치되고 간호사는 몇 분이 배치되고 또 거기 지원하는 직원은 몇 분이 배치되고 응급실 근무현황과 그러니까 체제현황과 손익현황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응급실 손익현황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양 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위원님, 저희 제주의료원은 응급실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응급실 운영을 안 하신다고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법적으로 인정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응급병상만 준비되어 있고 응급실이 인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급환자를 진료해도 응급실 비용을 못 받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진료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오면 합니다. 거부는 못 하죠.
○위원장 신영근   하냐 이거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각 의료원에 이사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명단과 최근 이사회의 회의내용이라든지 현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이사회 명단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바뀌었다는 표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회의록?
○현정화 위원   회의록은 아니어도 간단하게 몇 년도 언제 어떤 회의내용이 있었다, 이것만 주시면.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신영근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춘광 위원님과 현정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경영을 맡아서 운영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제주의료원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은 전에 제주대학교병원 원장님으로 계셨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주의료원을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할 때 원장님이 확실한 마인드를 개진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의료원 경영을 쇄신시켜서 앞으로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안을 여기서 개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부대시설입니다. 장례식장이라든가 구내식당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대시설은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례식장도 보면 처음 제주의료원 건립할 당시는 근시안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장례식장을 만들었지만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장례식장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가격도 싸고 없는 계층에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대시설을 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대시설 구내식당이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경영하면 더 좋아지고 제주의료원 적자를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고정식 위원님, 제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의료원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데-보람을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의료원에 들어와서 10개월 넘어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조사해 봤는데, 우선 제가 의료원을 맡았던 8년 전과 지금은 의료환경의 변화가 대단히 큽니다. 어느 정도 달라졌냐 하면 우선 제주의료원의 입원환자 평균연령이 작년 9월 달에는 79세였는데 올해 5월 달에는 81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개 돌아가시게 되면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집에서 모신다고 하고. 그리고 밖에서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장례식장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아파서 사망에 임박하거나 중환일 때 집에 모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하러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보충자료에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 입원환자, 퇴원환자 변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의 두 배가 넘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병원이나 다른 일반 종합병원에서 어린아이를 치료하고 산모를 수술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병원은 그런 병원대로 요구하지만 사회에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병원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가 전부 그쪽이에요.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장님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저도 의원이면서 제주의료원이 어떤 병원인지 잘 모릅니다. 치매병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 모시는 병원인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도민들한테 제주의료원은 어떤 병원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고취시켜야 된다. 두 번째로 원장님이 제주의료원은 적자나는 병원,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고취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개선이라든가 어떤 투자를 하면 제주의료원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부탁…….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에 시설투자를 하고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수술하는 과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과 그 시설과 그 위치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했을 때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밑에 있는 제주대학병원이나 한라병원이나 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겠다고 해 놓고 의욕적으로 돈만 들이고 여태까지 해 온 실수의 반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간병료가 의료보험에 해당될 적에는, 저는 그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제주의료원을 증설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입원하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와서 장애등급이나 이런 환자등급을 받고 요양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몇 년이 문제다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어차피 예산지원이 되는데 이 병원 안 되는 병원이다, 저것은 정말 골칫덩어리다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돈 들인 것을 어떻게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느냐, 또 효과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입원환자들 일일이 만나보면 그사람들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이 병원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된다.” 가족들이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환자들이 대학병원이나 다른 데 갔다가는 젊은 사람들 급성기 환자 틈에 끼어 거의 못 보거든요. 실제로 입원환자들 중에 욕창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생기느냐, 요양원에서 제일 많이 생기느냐, 일반 종합병원에서 많이 생기느냐 통계를 내 봤더니 실제로는 종합병원에서 생기는 게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설 자리가 없어요. 어쨌든 도민들한테 인정받는 병원을 만들고, 노인들, 다시 말하면 고령화되고 수명이 연장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가느냐 일반병원으로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점에서는, 현재 입원환자 평균연령이 81세입니다. 다른 데서 보면 요양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바꿨을 적에 실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바꿨을 때는 도에서 다시 정신과 병원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 그렇다고 이름을 바꿨을 때 진료비 수입이 더 생기느냐, 판단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진료비를 줄이려고 요양병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도 여러 가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금 병원을 안정적으로 나가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죽겠다 소리 안 나오게 사명감 갖고 일하도록 해서 정상화 만들어 놓는 게 제일 급하다 해서 제가 어쨌든지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고, 경영합리화 하면서 교육 좀 하고 또 주위 도민들한테 좋은 얘기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무슨 큰 장비를 사겠다고 돈 달라, 또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원장님, 계속 부연설명만 할 게 아니고 간단하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장례식장도 나왔고,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리고 장례식장은 사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은 이익을 챙겨야 되거든요. 저희가 식사 한 끼에 6,000원 받고 장례식장 이용하는 데 15만 원 받는데요.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이고요. 결국은 위탁받은 사람들이 가격을 인상할 적에 부메랑이 되어서 문제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생각을 해 봤지만 결정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다음 시설개선 문제는 좀 더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시설을 좋게 만들고 서비스를 좋게 만들어서 운영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딱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내용에서 앞으로 정상화가 되려면 간병인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그러면 간병료는 대부분 민간인들이 지출한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쉽게 얘기하면 골프장의 캐디하고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고정식 위원   간병인들 비용은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100%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의료보험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 달라지는 게 뭡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환자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죠.
○고정식 위원   부담이 적어지면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온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환자들의 부담이 적어지면 더 많이 온다는, 요양원에 갈 분들이 거기로 온다는 것이죠.
○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대시설 관계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는 9,000원, 3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서 제주의료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마인드를 바꿔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관리, 적자 관계를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올해 예산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세입·세출을 보면 목표가 없는 세입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원장님 계셨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맡았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의료원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서귀포에는 세입 280억 원 정도의 예산목표를 잡았어요. 달성도가 29%입니다, 6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간다면 6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세입이 29%…….
○고정식 위원   1년 들어올 예산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출은 지금 엉뚱하게 40%가 됐어요. 생각없이 짠 예산인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자체는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세입을 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작년에 해 봤으니까 분명 아실 건데 이렇게 현실성 없는 예산을 짜서, 목표가 이렇게 나왔고 지출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286억 7,8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84억 2,000만 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달성도가 29%, 그렇지만 전년 대비로 113% 수익이 올라간 겁니다.
○고정식 위원   원장님, 저는 전년 대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해 보십시오. 생각없는 예산을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여기 보면 이월예산하고 자본예산 같은 것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30억 원 빚진 것도 있고 미지급금도 이월되고 해서 세출에 60억 원이 미지급금으로 넘어온 것이 있는데 여기 그것을 담지 않은 일반회계입니다. 순수한 세입·세출만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60억 6,000만 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무슨 이월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약품대금 같은 거 연말정산이 안 돼서 다음 해로 넘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월금이 60억 6,000만 원 이렇게 되고 미수금, 우리가 받아들일 돈은 20억 정도 됩니다. 40억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게 286억 원에 236억 원, 이런 사이에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 노출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월금 같은 거 그다음에 자본예산은 30억 원 빌린 게 있는데 그게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고정식 위원   원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출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것을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280억 원을 잡아놓았는데 80억 원밖에 세입이 안 들어왔는데 이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렇게 지적하시는 게 맞는데 280억 원 중에는 추경 40억 원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고, 그것이 의료외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제야 됐기 때문에, 5월 31일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경잡은 것을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의료원 회계구조상 과다하게 세입을 잡는데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출을 중심으로 예산회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와도 수입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실무자한테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을 세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을 거 허상으로 잡아서 맞춰간다면 예산이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달성도는 70%, 칠십몇 %, 이렇게 해서 갑니다. 국비 들어오면 40억 또…….
○고정식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BTL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현대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 산남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나 밖에서 그것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의료원하게 되면 돈 먹는 하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들한테 접근해서 설명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거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라는 자체는 현실에 맞게, 지금 제주의료원 같은 데 보세요.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짜서 했잖아요. 그런데 서귀포는 아무 내용도 없는 허상으로 잡아서 29% 달성해서 그렇게 한다면 세입·세출 예산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면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까지 조금 과다하게 세입을 잡고 연말까지 안 되면 70%대 선에서 항상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됐는데 40억 원의 국비가 들어오면, 그게 의료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놨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생각을 하면…….
○고정식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업무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노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어떻게 압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다음 12월 말에는 전부 올라옵니다. 부채까지, 차용된 30억 원까지 다 올라오면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해소가 되는데, 이 자료는 솔직히 우리가 간단하게 만드느라고 자본예산이 안 올라 왔고 이월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양쪽이 또이또이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담당자한테 280억 원인데 왜 밑에 230억 원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280억 원 자체를 세입 잡은 것을 잘못 잡았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출은 플러스하면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이라는 자체는 전혀 근거도 없고 달성할 수도 없는 목표를 잡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세입예산은 지금까지 20%, 25%는 전년도 해 봐도 채우지 못합니다. 100% 세입해서 100%까지 올려보지를 못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예산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전년도 비교하면서 짜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해 봤던 경험이 있는 원장님이 이런 예산을 들이대니까, 저는 이제야 왔지만 이것을 보면서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그 업체에서 운영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나중에 운영하는 겁니까?
○고정식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관리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데 청소하고 전기실, 기계실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고정식 위원   BTL업체가 어디입니까? 건설업체 제주도에서 하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금호건설인데 같이 하는 것이 벽산하고…….
○고정식 위원   제주도 업체도 개입됐잖아요. 제주도 업체 없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미듬하고 벽산, 그 당시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재활센터, 제가 개인적으로 안을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재활센터입니까?
○고정식 위원   재활센터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서귀포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개인이 운영할 주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서귀포의료원에서 나름대로, 재활센터도 의료 관련된 업체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소속된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3개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장님이 그런 것에 밝으시니까 안을 한번 만들어서 집행부에 제시도 하고 의회에 와서 이런 이런 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수익은 어떻게 되고 경영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셨고 위생과에서도 통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주관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 부서는 나름대로 전국 공모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대토론회를 한번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좋고 이사회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한번 거쳐서 이 병원이 구조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병원인데, 서귀포 인구가 15만 6,000명 이렇게 되고 장애인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병원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도 전체 장애인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키우려면 건물만이 아니고 앞으로 부대적으로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내용상 보면 일 대 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의사도 많이 들어가고 간호사도 많이 들어가고 특수치료사도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그 많은 장애인 진료과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것은 복지부에…….
○위원장 신영근   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적자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지 지금 상태로는 건물만 내주고 의료원에서 해 보라 하면 조금 버거운 생각이 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활센터, 그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누가 민간위탁을 받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명 저것은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100% 보전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원장님은 그런 것을 걱정하는데 어차피 그런 예산을 다 지원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분들 배불릴 건데 그러면 차라리 공공의료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면 더 실속있고 경영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맡아서 수익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안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수익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고정식 위원   어차피 그 기관은 우리가 국비든 지방비든 채워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안 채우면 누가 합니까? 막대한 예산 400억 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론회를 할 때 바쁘시더라도 같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주시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 주민들은 지금 반신반의입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반신반의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거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이용희 원장님, 눈물겹네요. 눈물겨울 정도로 어렵게 해 나가고 계신데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고 공공의료원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와 의무는 있는 겁니다. 원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장님에게 질의할 때 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꼭 답변하고 싶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고태구 관리부장님.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고태구   예, 관리부장 고태구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병실 늘리고 이러는 것은 관리부장 소관인가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고태구   전체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주로 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5인실을 6인실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고태구   저희들이 지금 병원운영 상태가 기존에 5인실로 쓰던 병동을 6인실로 많이 변경이 됐고요. 운영체계가 많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2010년 11월 달에 간호사가 줄어들면서 한 병동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면서 간호사 배치도 별도로 했고요. 작년 8월 이후에 병동은 제한되어 있고 환자는 불어나는 상황에서 간호사 수급 관계가 제일 큰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간호사가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병상수를 늘려서 환자를 받게 된 시초가 그렇습니다. 병상을 늘리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환자가 늘어나게 돼서 병상을 늘렸다는 건가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고태구   예, 환자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병상수를 늘리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5인실을 6인실로 했을 때 환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환자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처음에 5인실로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병상을 늘리면 늘렸지, 단지 환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병상 안에 환자를 더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고태구   한 병실에 5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의상 한 병실에 5인 방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간호과장 나와 계시죠?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제주의료원간호과장 고인애   안녕하십니까? 간호과장 고인애입니다.
○윤춘광 위원   병동수도 늘고 또 5인실을 6인실로 늘리고 환자도 늘어가고.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환자가 늘었든 간에 좋습니다. 외면하던 의료원을 환자들이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에 맞춰서 인력도 배치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주의료원간호과장 고인애   지금은 근무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호사를 몇 번 모집해도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간호사로…….
○윤춘광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간호사를 모집해도 안 온다는 거죠? 요즘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유가 있겠죠. 21개의 병동에 75명의 환자를 2명이 보고 있어요. 이거 사람한테 시킬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75명의 환자를 2명이 간호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주의료원간호과장 고인애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밤근무를 제외하고 낮근무와 저녁근무는 각각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4교대도 3교대로 줄였죠?
○제주의료원간호과장 고인애   3부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낮근무, 저녁근무, 밤근무.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어쨌든 간호원들의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열악한데 어쨌든 돈을 벌어야 월급도 줄 것이고, 즉 역으로 환자가 많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렇다고 공공병원을 운영하시면서 환자가 곧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당연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제가 간호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간호사 수를 늘려야 되는데 제주의료원 간호등급이 7등급이에요. 알고 계시죠?
○제주의료원간호과장 고인애   예.
○윤춘광 위원   한라, 제대, 한마음 다 3등급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이 상태로 가실 겁니까?
○제주의료원간호과장 고인애   아니죠. 내년 졸업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간호사 들어오는 그룹들을 보면 40대 이상인, 출산 후에 오는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수간호사 이상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지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간호사 10명 채용 하셨죠?
○제주의료원간호과장 고인애   12명이요.
○윤춘광 위원   그분들하고 현재 간호사들하고는 불편한 점은 없나요?
○제주의료원간호과장 고인애   다 같은 선후배 간입니다. 제주도 지역은 다 한라대 간호과 출신들이라 선후배 관계로 그런 것은…….
○윤춘광 위원   제주의료원에 간호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병원운영도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간호사들의 인권도 소중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윤춘광 위원   원장님은 그래도 병원에 대해서는 최고의 지식인이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간호사 1명이 30～40명이 보는 환경을 원장님이 언제까지 끌고 가실 생각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실은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제주의료원 간호사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은 이유를 제가 판단한 결과는 우선 경영이 안 좋아서 봉급을 제대로 못 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병원이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회에서도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게 창피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진료비 수입이, 간호사 수가 많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정부에서 진료비를 더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병원이든지 간호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뽑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호등급을 높여서 더 많은 진료비를 받고, 간호등급이 높은 것은 인건비를 주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돼서 있는 간호사를 다 뺏기고, 그다음에 사실은 간호사 구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간에. 거의 300명 가까이 졸업하는 한라대학교에서도 한라병원에 올해 남은 간호사가 열몇 명밖에 못 됐다고 해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봉급도 다 주고, 사실 시내에 있는 어느 다른 병원보다 공공병원이 임금도 좋고 근로조건도 좋습니다. 여기 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현재는 과거의 영향력이 그대로 박혀있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상습체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작년, 재작년 집단유산이라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일이 힘들어서 애가 유산되는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을 기피하는 거잖아요. 올해 2012년 신규간호사 지원상황을 봐도 제주의료원은 한 명도 없는데 제주대학교병원 100명, 한마음병원 40명, 한라의료원 30명. 정말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대에 가서 직접 설명도 하시고 향후에 간호사들이 기피하지 않는 병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실리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원장님 너무 고생하셔서 하나하나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병원을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게 우선돼야 환자들도 간호사들이 다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병원 만들기가 우선이고요.
   관리부장님, 제주의료원에 없는 진료과목, 환자들 외부진료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기존에 무료로 앰뷸런스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받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고태구   환자이송에 관한 사항은 환자이송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움직일 때마다 이송료를 받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에서는 퇴원하신다거나 새로 입원하신 분들 지금까지 징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외래 민간병원으로 진료를 나갈 경우 지금까지는 외래 서비스 차원에서 병원 앰뷸런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다가 지난번 병원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한번 환자분들 앰뷸런스를 타고 나가게 되면 거기서 대기하고, 앰뷸런스는 한 대입니다.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어야 될 앰뷸런스가 다른 병원에 진료나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심지어 병원 하나에서 또 다른 병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 한 사람 때문에 앰뷸런스를 뺏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강구도 되고요. 서비스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서비스 차원에서 외래진료 갈 때 최소 가격 1만 원 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관리부장님, 외래진료를 가는데 3명 정도가 이송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지마비 환자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돈을 받게 되니까 사실 비용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비용부담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죠? 이 환자들은 외래진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 것이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고태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진료를 못 받는 환자는 확실히 없습니다. 그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대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료원에 환자의 나이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거의 82세 된다는데 어르신 환자들, 사실 돈은 아니잖아요.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을 때 그걸 꼭, 공공의료원인데 그전에 그냥 해 줬다가 운영이 어렵다고 돈을 받는다는 게, 이 문제는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고태구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이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 시민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철학이 뭐예요?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민들에게 어떤 겁니까? 말씀하세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 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일한 종합병원이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보건의료 발전계획 중간발표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들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재활병원을 하나로 묶어서 가칭 제주도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라. 중간보고회에서 이런 방안이 제시됐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런 연구결과, 제주도의 구조나 현안 특히 산남지역의 의료기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이건 서울특별시나 통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저도 그 발표를 듣고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경기도 쪽에서도 그걸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용역을 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의료원장으로서는 재활전문센터나 제주의료원이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만 조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까지 다시 묶어놓으면 어려움이 더해지지 않을까. 서귀포의료원까지 같이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윤춘광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서귀포 시민들은 굳이 제주대학병원이나 한라병원으로 오지 않아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진료를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수준 그걸 원하죠. 사실 제주의료원한테 미안하지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법적으로 동등하지만 시설 면이나 시민들 병원이용도 이런 걸로는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를 원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논리에 대한 반론 같은 것도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서귀포의료원과 지금 만들어지는 재활원을 묶어서 하는 것은 저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 2개를 묶어서 잘 꾸려 나가면 앞으로 4～5년 안에 서귀포 시민들이 제주시에 안 넘어와도 충분히 그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정말 고민해서 검토하시고, 서귀포 시민들이 기대에 한참 부풀어 있는데 다시 실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제가 알고,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모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가 여러 가지로 뒤처진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고 또 학교문제가 있는데, 특히 병원은 제가 서귀포 시민으로 44년을 살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요즘 서귀포의료원이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실 환자들의 기대수치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대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이렇게 즐비해 있는 40만의 도시 제주시와 인구 16만의 서귀포시 종합병원 하나를 제주시와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말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윤춘광 위원님 말씀을 듣고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칠게요.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정화 위원   저도 서귀포 위원이라 당연히 서귀포의료원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네요. 앞에서도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과 윤춘광 위원님이 서귀포의료원, 재활센터, 공공산후조리원을 같이 묶어서 연계방안을 고민하시라고 했는데 저도 그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재활센터에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의 빛이 덜할 것 같아요. 그게 서귀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재활센터가 아니라 제주도민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서귀포에 있는 재활센터에 가면 병 치료도 잘 되지만, 서귀포가 어떤 곳입니까? 특히나 어르신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양하기 좋은 알맞은 적소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의료원에서 아직 결정 안 됐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토론회 한 번만이 아니고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청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의료원이라든지 행정에서 방문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실패작이 아닌, 서귀포의료원도 보십시오. 공공의료기관이면서도 현재는 개인병원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서귀포 인구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여러 각도로 열어놓으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12월 말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완공된다고, 지금 시작을 했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현정화 위원   지금 주체가 서귀포의료원은 아니지만 서귀포 내에서는 항간에 서귀포의료원에서 할 것이라는 소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거론됐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산모들에게,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와서 산후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이런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서귀포의료원에서 고민하셔서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이 2주 동안 150만 원에서 190여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과 연계한 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할인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이 그 산후조리원을 수탁하는 방법을 가지면 산모에게 경제적인 것을 덜어드릴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질병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귀포의료원에서 체크해 주시고, 연결되기 때문에 의료원이 정상화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현정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 있는 응급실 2층 신관은 신축 건물로 산후조리원을 만들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정책적으로 내놔서 다 됐는데 당시 저희들보고 운영계획을 내달라고 해서 간호사 몇 명, 인건비 같은 것을 책정해서 보내니까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면 민간위탁이라도 해 보겠다.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쪽으로 갑니다. 사실 공공이라는 게 뭡니까? 가격도 저렴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뭐를 내놔야 하는데 외부위탁을 하면 다른 데와 똑같은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도 일단은 외부위탁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14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적자입니다. 14실 운영해서 소장, 간호사 이런 인력 다하다 보니까 4, 5억 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 민간이 맡는다 하더라도 14실이면 돈이 안 되니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맡아서 해야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시는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가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면에서는 산모들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 참, 이게 곱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셔서 의료원에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활센터와 같이 넣어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이 3월 22일에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됐거든요. 현재 보건소 같은 데서도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일차적으로 상담하고 거기서 검진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하기 전에는 제주대학교병원만 지정됐었습니다. 전문의사가 거기만 있어서 제주대학교만 지정됐다가 3월 달에 우리 병원에 신경과 과장님이 오시고 자격증 가진 간호사가 있어서 신청해서 3월 달에 된 것인데,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로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모든 검진을 하고 병원에 와서 받아야 될 분은 병원으로 모셔오고, 이건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래서 진단비가 8만 원 나오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의사, 간호사 해서 구성도 4명이나 되어 있고,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됐다는 홍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특히 치매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차원이라든지 예방·관리 차원에서 홍보를 하셔서, 의료원만이 아니고 1차에 끝낸 보건소와도 연계돼서 조기발견이라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꾸준하게 관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면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서귀포의료원만 치매거점병원으로 된 겁니까, 제주도에서?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제주대학병원과 우리 병원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다 갔습니다.
○현정화 위원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서귀포의료원은 앞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것과 재활센터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원장님의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 인구가 조금 늘어났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현정화 위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외국인입니다. 즉 다문화가정을 얘기하는데,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서귀포의료원만이 아니고 제주의료원도 해당 사항이 될 것입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근로자들, 목장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노동근로를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아팠을 때 주로 공공의료기관을 그분들은 많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저희 병원에 외국인이 오신 게, 외래환자 37명…….
○현정화 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입원환자 연 인원 25명인데, 이건 3명인데, 일단 이분들을 위해서 외국어 잘 하는 분이 계셨다가 올해 교체되면서 그분은 안 계십니다마는 진료과장님 중에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고생해 주시고 있고, 또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은 어느 정도는 다 대화가 됩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을 다 아셔서 대답하시네요. 그분들이 공공의료 기관을 찾아갔을 때,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의사선생님들은 조금씩 되겠지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이런 면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인력이 배치된다면 외국인 전담 통역사라든지, 공공기관이잖아요. 이런 공공기관에는 배치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공공기관에서 시작되어야만 개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확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다문화시대에 살면서 이런 작은 것들도 챙겨주는 정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보면 최신의료장비를 총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엑스레이촬영이라든지 7종을 구입해서, 이거 구입 예정입니까? 구입한 거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앞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13쪽이에요.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번 추경에 됐습니다. 이제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엑스레이촬영장치도 좋지만 우수한 의사를 영입해서, 장치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걸 판독하는 우수한 의사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계만 좋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고. 원장님이 서귀포의료원에 오셔서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는 꾸준하게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정형외과인가요. 거기에는 전 도에서 그 의사선생님이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고 줄을 많이 서고, 벌써…….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내년 1～2월 마감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예약하더라도 내년에 진료를 못 받는다고 소문이 나서 전부 거기로 쏠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서 거기만 잘한다고 놔둘게 아니라 이걸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의사선생님 혼자만이 아니라 유사한 분을 데려다가, 약물치료에 가까운 그런 치료를 하니까 그걸 나눠줘서 덜 수 있게끔,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 민원사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아파서 죽겠는데 내년 1, 2월까지도 접수가 안 되니까 불평불만 이게 쌓이다 보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불신이 더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들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부탁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독하는 의사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고, 저쪽 집으로 갈 때는 한 분을 더 모셔야 될 것입니다. 300병상 되면 혼자 안 되니까 다시 모실 때 참고해서 더 좋은 의사를 모시고, 정형외과도 저쪽으로 갈 때는 과 하나를 신설해서 복수 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해 볼까 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은 사용료가 얼마나 되죠? 관리부장님이 답변할 것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분향소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근   예.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분향소가 크고 작고 합니다. 제일 큰 데가 17만 원, 15만 원, 13만 원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급자나 국가유공자에게 혜택 주는 것은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수급자는 하는 거 없고 직원들한테는 30%, 국가유공자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나 민간인 분향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놀리지 말고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도에서 이런 것 검토해 봐서 혜택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에 버스가 다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특별히 무료진료를 가거나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적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니,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니느냐?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시내버스는 전부 시외버스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위원장 신영근   시외버스와 연계해도 시내버스는 안 다니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13분마다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시외버스만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위원장 신영근   시외버스 이용하니까 불편하고 접근성이 안 좋다. 오름이나 여유있는 사람들 다니는 데는 버스가 지원되고, 이런 시설에 접근성이 힘드니까 운영하는 데도 힘들고, 보호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버스이용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교통관리 부서한테 건의하세요.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전에 했었는데 잘 안 돼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제주의료원장님과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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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영근    고정식    윤춘광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관리부장    고태구
•    간호과장    고인애
•    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    관리부장    홍성익
•    총무과장    강애옥
•    원무과장    원창석
•    간호과장    양현순
•    영상의학실장   유정희
•    진단검사의학실장    강정심

○기록    

•    강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