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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7월 10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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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보훈청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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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보훈청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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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안전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여 관광객 1천 만 시대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최상의 선진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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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위원장 신영근   오늘 의사진행은 소방방재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하여 각각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보훈청,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희망하는 복지, 안전한 제주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정책에 열정으로 대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질책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제주실현을 위해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정해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홍경표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전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소방방재본부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 실천, 도민에게 감동 주는 소방서비스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방재 대책추진 등 8가지 핵심전략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가구 전 대상에 대해서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를 조기에 보급완료토록 하고, 재난안전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사업 실시로 화재예방 유지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주택화재보험 들어주기, 화재 피해자에 대한 주택복구 사업과 세액감면 지원, 다각적으로 친서민 생활안전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제주국제안전도시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하여 지난 6월 제주국제안전도시 7가지 공인조건에 따른 국내외전문가 현지실사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국제심포지엄 및 재공인식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증대를 위해 도내 35개 안전기관 및 지역사회 리더그룹과 연계해서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지역별로 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실 등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해서 생활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과 1천만 명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체험장 확대운영, BLS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보급,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과 포럼 및 MOU 체결을 통해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심정지 환자를 살려낸 대원에 대해서는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제를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레길, 둘레길에 비상구급함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 선진형 화재안전 기반구축을 통한 도민생명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소방관서 원거리마을을 화재없는 마을로 지정해서 주택화재 피해를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고 주택화재 예방점검과 대형화재 취약 대상 및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에 대한 자율적 화재예방 능력을 강화시켜 사망사고를 제로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화재진화사 자격취득 및 개인별 전술훈련 평가를 통해서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정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일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1339센터의 업무와 인력이 119로 통합이 결정돼서 올 6월부터 119종합상황실에서 소방공무원을 보강해서 모든 신고접수부터 환자의 상태를 파악, 병원안내, 처치 지도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병원이송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급상황관리사 인력보강을 통해서 도민에게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지역특성에 걸맞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119생활안전봉사단을 구성하고 서민생활 취약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소방수혜 사각지역 및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양전담의용소방대와 제주·서귀포소방서에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지역자율방재체제 구축 및 다문화가정 생활여건 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장기교육 등 인력부족 시에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을 파트타임제로 운영해 나가고 의용소방대의 실전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대원능력 함양, 전 대원을 전문화된 정예 의용소방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대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비상대기소 설치 등 최상의 노력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제행사 및 주요행사 안전관리 지원체제 구축 사항입니다.
   WCC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국제 행사에 관련해서 행사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총회기간 중에 안전요원을 전진배치하고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순찰 강화 및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서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등 계절별 지역행사에 대해서 적합한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총선에 대비한 투·개표소 안전대책을 강화해서 안전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난현장에 안전관리관을 지정하고 현장지휘관의 책임성 및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상황 판단력 증진교육, 현장지휘관 중심의 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및 의무 소방원 등 소방보조인력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최근에 소방공무원들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직원에 대해서는 도내 전문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소방서별로 정신건강치유시설을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하고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으로 소방장비를 점차적으로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재난대비 안전관리 역량 제고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인 교량, 아파트 등에서 계절별 취약시기별로 특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민·관합동 안전검검의 날 운영 등 지역축제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방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공무원 및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가 교육 및 심리지원 확대를 위해서 심리치료를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2012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사고 신속 대응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국지성 호우 발생 등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재난사항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재난위험지구, 급경사지, 저류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취약요인 제거는 물론 매뉴얼에 근거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풍수해에 완벽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발생 시에는 준비단계부터 비상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긴급구조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방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에 대비해서 재해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복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배수로, 하천을 정비하고 급경사지, 서민밀집지역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을 새롭게 정비, 예방을 해서 제주지역의 체계적인 풍수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난종합 상황시스템 기능 안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한 현장활동 대응을 위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노후된 재난종합상황시스템을 현대화시켜 나가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통합되면서 병·의원 상담안내, 처치지도 등 효율적인 환자치료체계를 구축해서 119상황실에서 재난종합상황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기능을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빈틈없는 안보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시 대비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을 실시하고 전시동원 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화생방 및 방사능에 대비해서 국가환경방사선감시망을 설치하고 민방위실전체험장 시설사업, 민방위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등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을 통해서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영위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종 제주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안녕하십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2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입니다. 저희 제주소방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이라는 기조 아래 정책목표를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로 정하고 맞춤형 고밀도 안전정책 추진,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등 4대 중점과제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개 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안심하는 고밀도 예방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해서는 간부가 책임지는 현장밀착형 안전컨설팅 집중실시 등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집단수용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계절별·취약시기별 선제적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 있으며,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화재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정밀점검과 안전관리책임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 특별예방활동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에서 12쪽, 빈틈없는 선제적 현장대응 기반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소방전술훈련강화 및 맞춤형 표준 작전 절차의 재정립과 이를 활용한 실용적 상시훈련체제 구축 등 진압대원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상물 관계자 합동실전 소방훈련 중점실시 등 선제적 대응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화재경계지구 등 소방차량 통행곤란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박화재 초기대응 체제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유지와 소방수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유인도서에 대한 원천적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접점의 생활안전실천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약시기별 민간자율 안전단체합동 안전실천 운동 전개 등 생활속 안전문화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생단체 관계자와 다문화가정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해 유사시 자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주민생활 거점인 주택안전기반 강화를 위하여 민생안전 실천의 날 정례운영 등 특별관리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접점의 생활안전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 주민감동의 전문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14쪽입니다. 구조대원에 대한 특수사고 대비 특화훈련 강화 등 현장중심의 긴급 구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여름철 119 해변구급대 운영 등 계절별·유형별 긴급구조 대책추진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환자이송 중 전문의료지도체계 활성화 등 병원 전 단계 응급이송체계 품질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심정지 발생 시 최초발견자에 대한 소생률 제고를 위해 해녀 등 계층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 올레길, 산책로 119구급함 비치, U-안심콜 등록 확대 등 관광객 및 주민생활안전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동의 전문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의용소방대 실전적 조직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준소방력화 역량강화를 위해 결원발생 시 전문기술자 우선 영입 등 전문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각종 실전 가용 의용소방대 육성을 위해 실무교육 강화와 우수대원 선진지 비교시찰 등 사기진작을 적극 추진하여 자발적 참여의식은 물론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친서민 119생활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주변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친서민 119생활안전봉사단을 구성하여 정기적 순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시설 보급, 주택화재보험 들어주기 등 관심과 배려의 현장밀착형 안전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기본에 충실한 현장대응조직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18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현장대응조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난현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 소방장비 적기 보강 및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능력 제고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친절도 최상위 수성을 위한 클린 소방 구현에 총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휘관 중심의 안전역량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소방서는 위기관리 전문조직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중심의 조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소방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소방활동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2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저희 서귀포소방서에서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귀포를 안전하게, 도민을 편안하게’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소방상 정립 등 4가지 핵심전략 아래 총 8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깨끗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직원복지를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추진과 내부적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청렴한 소방상을 정립하는 한편 직원건강을 위한 정신건강 치유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뢰가 존재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장활동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안전사고는 소방활동의 실패라는 신념아래 전 직원이 현장안전의식을 재무장하고 규칙적인 장비 점검 및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 등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하여 안전사랑시민연대 등 민간조직과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 중심에서 건물주 중심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어린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대형 재난 사고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대형 취약대상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장애인, 노약자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화재 취약대상의 선별적, 집중적 특별조사를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오는 9월 추진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회적 안전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밀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CPR교육과 복합재난대비 훈련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입니다. 화재현장의 빈틈없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베테랑 소방관을 선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비상 소화장치 및 소방용수시설의 지속적인 보강과 선박 종합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활동 여건을 집중 개선하고 의용소방대 역할을 실천 위주로 재정립하는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생명존중의 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과 U-119 안심콜 등록을 확대하고 주요 관광지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다문화가정 응급처치 교육을 통하여 안전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레길과 둘레길 그리고 물놀이 사고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중점 관리 등 내외국인의 안전사고방지에 전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의 생활공간에 복지안전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매일 올레시장 및 화재피해 제로화 사업과 화재피해 가옥에 대한 주택복구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화재없는 마을을 확대 운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시설 보급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현종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종 서부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서부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지금부터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장 대응활동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소방활동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저희 서부소방서에서는 “제주를 안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안전도시 제주를 위한 세계 수준의 안전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고객중심의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등 네 가지 추진전략 아래 총 아홉 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서 17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환경변화에 부응한 소방행정 패러다임 전환 사항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재정립을 위한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행정 실천제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비상구도민감시단 등 NGO 합동 소방감사를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차단을 위한 복무감찰을 통하여 깨끗하고 엄정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소통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소방행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직무환경 개선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 특강 등을 통해 직무에 대한 집중력 및 안정감을 고취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활동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소방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고, 청사 내외부 CCTV를 설치하여 청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노후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 보강하고 조작원들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친서민 생활안전서비스 강화 사항입니다.
   주택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취약가구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독거노인 등 영세가구에 대하여는 화재보험 들어주기 지원 및 안전점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취약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대형화재 취약 대상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시정·보완시킴으로써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NGO 합동 비상구 단속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잠재위험률을 해소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Safe Jeju를 위한 맞춤형 종합 안전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안전의식이 흐트러질 수 있는 봄철 등 취약시기에 맞춰 소방안전교육 등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민간전문가 등 NGO 합동 점검을 편성·운영해서 소방검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 센터 1 화재없는 안전마을 운영 등 도민생활 안전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제 확립 사항입니다.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특화된 전술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차량 통행 곤란 지역 등에 대한 소방활동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장대응 태세를 확립시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장에 대한 화재안전지킴이를 설치·확대하는 한편 화재취약 요인을 해소하는 관계자 소집교육 등을 실시하고 항·포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방호환경 조성과 역할분담 등을 통한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고, 특히 태풍 등 기상특보 시에는 유관기관 단체 합동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박종합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 실천 사항입니다.
   소방력이 배치되지 않은 가파도, 마라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전담의소대를 발대하여 취약성을 해소시켰고, 7월 중에는 비양전담의용소방대를 발대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자율방재 역량을 고취시켜 나가고, 리 사무장으로 구성된 119마을안전지킴이 발대를 통해 지역안전 리더 그룹을 육성하는 등 다각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주민감동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조·구급대원의 전문교육 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해 응급처치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구급대원 폭행 피해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 CCTV 설치 및 경찰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통제단의 통합지휘능력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감은 물론 여름철 물놀이 사고위험지역에 소방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생명존중의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U-안심콜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고, 또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병원이송 중 지도의사에 대한 의료지도 자문을 실시함은 물론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어 능력 구급대원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부소방서에서는 도민이 감동하는 소방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이성종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인기 동부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동부소방서장 양인기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현장대응 활동사항 1쪽부터 8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9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소방력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현장 위주의 소방력 보강으로 현대화해서 현장대응 능력을 구축하고, 일선 부서 근무환경 개선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방 중심의 지역안전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통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전대비 대응체계 확립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 자율적 참여를 통한 안전공동체 구현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지역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또 관심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안전도시 재공인 협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선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활동에 필요한 소방전술 습득 훈련을 향상시켜서 대응능력을 확립하고 또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 확보 전문서비스 제공입니다.
   관광객 및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급함 설치, 또 긴급구조 대책 추진,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명사랑 실천 구급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고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고품질 서비스를 통한 소생률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현장대응역량 확대입니다.
   지역봉사단체로서의 의용소방대 위상을 정립하고, 친서민 119생활안전봉사단 운영 등 사기진작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안전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성에 걸맞은 유형별 안전시책을 마련하고, 또 고령화사회에 따라 어르신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 복지시설 안전시책 추진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동부소방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소방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양인기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2010년, 2011년 현장 출동현황과 출동했을 때 사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몇 명이 출동했는지, 본인이 직접 사인한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각 소방서별로 파악된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가 있죠. 거동 불편자와 독거노인을 합친 실태상황과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주택화재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그 보험 4,302가구를 들어줬다고 나와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요. 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주택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올해의 사업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하우스 농가 화재 건수와 화재 원인, 어떻게 해서 났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양돈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와 양돈농가의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서지역에 전담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지역 마라도, 가파도, 우도 출동 횟수라든지 활동상황 등 이런 출동내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의 내용, 그리고 국제안전도시가 공인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총괄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점검되었으면 계획서와 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 추진 해서, 취약가구가 1만 6,348가구 중 1만 4,956가구에 소방시설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보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화재 시 물 사용량과 28개소 각 소방서별로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번 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별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천몇백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인원으로 충족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 인원을 늘려갈 방법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도내에 의용소방대는 59개 대에 1,9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시 지역의 동 단위에도 확대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7월 중에는, 전 도서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설치가 안 된 비양도에 설치하고 또 제주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지역주민과 협조하면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동에 자율방재단 설치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고정식 위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의용소방대가 양적으로만 치우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일단 출동하면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자율방재단에 가입한 분들이 의용소방대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의용소방대로 출동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이 자체도 의구심을 갖고요.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예산이 일단 투입되고, 질적으로 치우쳐서 정예화된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이면,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보지만 훈련을 강화시켜서 소방대체 인력으로도 비상시에는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방서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면서 의용소방대가 갑자기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다문화가족과 도서지역에 의용소방대 만들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지역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과의 연계 관계 등을 모색해야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의용소방대 물론 양적 확대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대별로 정원을 50명 단위 했던 것을 30명으로 감축하면서 정예화시켰습니다. 도서지역하고 소방서 원거리 지역을 저희들이 지대라고 합니다, 성읍지대, 김녕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소방인력이 가다보면 10분～2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가 주체가 되어서 화재진압 활동, 재난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특히 성읍지대를 시범운영하면서 훈련을 서너 차례 하면서 성읍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될 수 있게끔 기본 방화복도 지원해 주고 방수복도 지원해 주고, 기본진압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김녕지대도 그렇고 도서지역도 이런 부분은 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되어서 커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애초 의용소방대 모집할 때부터 중복가입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를 분명히 구분해서 한 조직에 든 사람은, 의용소방대에 들면 자율방재단에 못 들게끔 정리를 했고요. 현직에는 다만 의용소방대를 하다가 그만두고 일부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에 가는 경우가 있지만 중복돼서 운영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의용소방대는, 아까 본부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의 손이 못 미치는 지역에는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방서가 대도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위 여론을 들어보면, 시내 같은 데 정원이 50명이면 50명 채워서 움직인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투자한 만큼 나오는지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나름대로 강화해서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가 그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내 같은 데는 보니까 지역별로 의용소방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비해 보면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출동수당이 늘어난 것도 현실이지만 복지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그걸 지원하는 것을 제가 꺼리는 것은 아니고―그것을 지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율성 있는 단체로 만들면 우리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고 현실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움도 줄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주시지역 같은 경우에 일부 동에서, 우리 동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주시지역에는 설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서 단위 직할대라고 합니다마는 거기 인원이 50명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고정식 위원   말이 많다는 것은 본부장님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중앙에서 제주도가 탈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그리고 또 센터 설치하는 장소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쪽으로 선정했다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보니까 표선면 성읍리로 바꾸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결정된 상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가 2007년도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물론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25개 안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센터, 체험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를 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안전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육지권역하고 다르게 지리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안전체험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제주소방안전체험센터 설치를 포함시켰고 부산권역, 제주권역을 내년, 내후년도에 우선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남원도 고려해 봤고 표선도 고려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표선에 안전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 5,300평의 도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를 하려면 1만 평, 2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주어진 도유지 차원에서 5,000평 내의 화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태풍체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센터, 특히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이 상습적으로 오기 때문에 태풍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안전체험장을 만들자 해서 추진하고 있고 장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제주도가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중앙정부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놨고 권역별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소방방재청장께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제주전역이 타 지역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 체험센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소방방재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부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는 예산관계가 결부되어서 그렇게 큰 부지를 활용을 못 하더라도 부지선정할 때는 차후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늘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접근성도 고려하고 차후에 예산확보됐을 때 센터를 계속 늘리면서 확실한 센터로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또 앞으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해서 이것을 완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도민만의 안전체험관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도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고, 또 부지규모도 1만 평 이상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또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보고올리면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처음에 5,000평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 안 한다면 그 정도 시설을 하고 장기적으로 설계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토지 매입하고 그것을 늘리면서 또 아까 얘기한 국제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강철수 본부장님, 제가 소방방재본부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년 장비구입한 것을 들여다봤더니, 도에서 구매한 장비목록을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건 조달장터를 통해서건 특정업체에 편중된 게 보이거든요. 실례를 들면 가구구매를 하는데 라온OA가구라는 한 곳에서 23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고요. 장비구매도 한라바이오랩이라는 곳에서 23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습니다. 또 수중장비도 마찬가지로 탐라스쿠버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이하 대동하게 구매를 하셨는데, 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봐도 특정업체에만 편중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장비나 비품구입할 때, 특히 장비 같은 경우는 도내에 예를 들면 수난장비면 수난장비를 취급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달요청하고 경쟁입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상 도내 업체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구매를 하는 것도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그래서 도민들이나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선이 지켜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장비도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업체들을 저희들이…….
○윤춘광 위원   그거야 물론이죠. 그거야 물론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각 소방서장님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는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도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서장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소방대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전체운영비 말고 의용소방 개인에 지급되는 활동비보상, 또 수당 이런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비 말고 들어가는 돈들이 각 소방서별로 하면 대충…….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도내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을 저희들이 매년 결산해 보면 2억 6,000～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들이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4시간 이상 보조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연 8시간, 16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4시간 이상 받을 때, 저희들 소방공무원 제일 하위직급이 소방사인데 소방사 봉급의 30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출동했을 때 4만 1,600원 정도 수당을 개인별 계좌로 각 서에서 확인을 해서 전부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라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2009년도에 보니까 8,600만 원, 2010년도에 9,700만 원, 2011년도에 8,300만 원, 3년 동안 2억 6,6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의 공모에 당선되어서 이렇게 자녀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건데 제가 이것을 들여다봤더니 우수의용소방대원에게 자녀장학금 같은 인센티브는 당연히 주어져야 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수소방대원이 계속 우수대원이 되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게 심지어는 세 번, 네 번까지 받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수소방대원이라고 해서 세 번, 네 번씩 받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총정원의 7%에 해당되는 인원에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이게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성적 이상이 돼야 되겠고, 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3년 이상 된 자의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배제되는 게 성적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타 장학금 받는 사람도 배제되고 이렇게…….   
○윤춘광 위원   다른 데서 장학금 받으면 일단 배제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이렇게 배제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지급되는 게 고등학교의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원자녀 중에 한정이 되어서 적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4회 이상 됐다는데 지금까지 2009년도 보니까 한 사람 있었습니다. 2회 이상이 30명이 있는데 인력이 제한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7%로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상향해 달라고 해당파트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자료에 19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2회 받은 게 5명, 3회 6명, 동부·서부소방서 3회 12명, 동부소방서는 3회 받은 사람이 1명 있고 4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일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이 소방서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열심히 하는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받았다 해서 이상하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모든 의용소방대원 자녀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도 건의하면서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조성종 제주소방서장님.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예,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제가 어제 제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방서장님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 우리가 협조해서 하겠다면 하겠다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에 290여 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82세입니다. 이분들이 외래진료를 나갈 때, 제주의료원에 없는 과지만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한라의료원이든 타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앰뷸런스가 한 대뿐이에요. 그리고 돈을 받아요. 전부 제주도의 어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이고. 돈이 없으면 외래진료를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서장님 어떠세요? 제주의료원 이용희 원장하고 서장님하고 만나서 외래진료 가는 데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의료원 이용희 원장님 만나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조만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급차량이 저희 관내에 7개의 센터에, 직할센터만 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급차량이 정기검사 받고, 그리고 운행 중 고장이 있을 때는 우리 업무가 바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할대에 있는 구급차 한 대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제주의료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량이 문제네요. 119센터에 차량이 여유가 없잖아요.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예. 없습니다. 저희들 제주시 관내 구급차량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올해는 1일 평균 42건 되는데 많을 때는 60여 건이 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하루 6～7건 뛰다 보면 시간적 여유도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환자이송 명목으로 차량을 한 대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장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런데 구급차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구급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급을 하다 보면 각 지역별로 구급환자 요청이 오면 제때 나가야 되는데 장기치료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구급차가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인근에서 긴급한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못 나가면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는 현재 구급차를 이용하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서장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이용희 원장을 한번 만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예, 만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요. 관리부장하고 협조를 해서 급한 상황일 때는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일단 이용희 원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의 사각지대인 도서지방에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현재 가파, 마라, 우도, 추자 그리고 앞으로 비양도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도서지방에 거의 다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방차까지도 전부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원래 소방차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들화도 많이 나고 해서 산불진화차를 소방차로 개조해서 보급을 했고요. 마라도는 저희들이 미니소방차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지역에도 소방차를 보급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문적인 대형면허가 있어야 소방차가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형의 미니소방차 위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번에 추진계획으로 비양도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산불진화차 1대 구입될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는 구입해서 사용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것은 서부소방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발대함과 동시에 차량을 지원하고…….
○현정화 위원   그러면 소방차 운전은 아무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산불진화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면허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운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면허는 있어야 되는데 대형특수면허가 아니고…….
○현정화 위원   그러면 특수면허가 필요한 소방차가 배치된 데는 아까 어느 도서라고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금 소방관이 상주하는 우도, 추자도는 정규소방차가 나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비양도에 설치하면 도서지방은 다 되는데 혹시 비양도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아직까지는 큰 화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위주로 해서 자체 내에 안전관리도 하고 특히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할까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일단은 초기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 20명 단위로 구성됐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좀 커졌을 때는 막바로 서부소방서에서, 한림에서 들어가는 체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번에 비양도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면서 6,000여만 원의 소요경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차량 구입비를 빼고 나면 1년 경비가 꾸준하게 1,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세부적인 것은 서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서부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의용소방대 1,000여만 원 경비 들어가는 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역전담의용소방대에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격일제로 해서 10명씩, 10명씩 편성해서 매일 근무합니다.
○현정화 위원   출동했을 때만 나가는 거죠?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그렇죠. 화재 났을 때 출동하고 교육훈련을 매달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소방관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시켜서 초기에 대응하는 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훈련을 부단히 안 하면 현장에 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대원들을 교육훈련을 시키고 유사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매달 이렇게 교육이 됩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예,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 배치건물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 유지관리비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타 시도도 이런 예가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서울 일부에…….
○현정화 위원   서울에만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랑에 다문화·새터민 특별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주로 지역의 예방안전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안전, 그다음에 통역보조요원,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기 구성현황에 보면 남녀혼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다문화가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은 주로 이주여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남성이라는 것은 이주여성의 남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가 아닌 제주도민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남성도 이주된 다문화가족의 남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한계 때문에 도서지역은 남녀혼성으로 20명 단위로 구성하고 있고 다문화가족도 저희들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모자라서 부득불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일부 남성 대원도 같이 해서 남녀혼성으로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된다고 해서 다문화 특별의용소방대를 인력도 모자란데 설치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다문화로 일하시는 분들을 일반 의용소방대에 투입시켜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외국어 통역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소방대원들한테 외국어능력 같은 것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굳이 인력이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문화가정 몇 퍼센트를 집어넣어서 한다. 그렇게 조례에 근거를 둬서 하는 게 훨씬 예산으로 보나 지원되는 그런 것들로 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설치하기 이전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도 저희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문화 의용소방대 설치하기 전에 도내 의용소방대 특히 여성대, 남성대에 많은 자문을 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자기네 대원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몇 차례 지역 의용소방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부득불 이렇게 따로…….
○현정화 위원   지금은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다문화시대에 살면서 어우러져가는 사회를 구성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의용소방대로 따로 구성해 놓으면 오히려 더, 다문화가정들이 워낙 많아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고,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 몇 명 이내로 운영될 것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다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그분들을 빨리 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더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대상은 상당히 많은데 본인들이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성하는 것은 제주지역에 이주해 와서 3년 이상 돼서 제주지역 문화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발대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만에 하나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구성된다면 이분들로 하여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라든가 다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항시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구성되면, 서별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문화교류도 되고, 또 지금까지는 시기가 안 맞지만 차후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의용소방대에서도 점차 자원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흡수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 화재없는 마을로 선포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2011년도 2개 마을, 금년에 2개 마을, 4개 마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화재없는 마을의 의미가 뭡니까? 화재가 없었다는 마을이 아닌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취약마을입니다. 센터 및 소방서에서 원거리지역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한 마을을 선정해서 화재없는 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현정화 위원   서장님, 화재없는 마을이 화재발생 없는 마을이 아니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자율적으로 강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마을, 저도 2012년도 상예2동 화재없는 마을 선포식 때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사업이 화재가 났을 때 단독경보형감지기라든지 가스누설경보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그 마을에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나이 드신 어르신, 노부부만 사는 그런 데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독거노인 구분없이 화재없는 마을 전 가구에 소화기도 비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전 가구마다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 화재로 해서 인명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원거리 지역에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화재없는 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각 소방서별로 두세 군데 많게는 다섯 군데 지정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특히 독거노인, 나이 드신 분들은 화재가 나면 피해가 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이 합심해서 경보기도 달아주고 소화기도 지원해 주고, 다음 마을주민들이 화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소방관서에서 주기적으로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체크도 의용소방대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자. 제주지역에서 주택으로 인한 화재 사망사고를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 선포식 때 갔는데 현장에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가스가 조금 누설됐는데 경보기가 큰 소리로 울리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든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분들한테 얼마든지 감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서 어르신들 사는 마을에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질의요점은 2012년도 법호촌과 상예2동 마을이 화재없는 마을로 선정되어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다 못 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일부 못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현정화 위원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예2동에 1,000만 원이 없어서 현재 가스누설경보차단기 설치가 안 돼서 반쪽짜리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지난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추경에 1,2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덜 된 가구에 예산을 확보해서 100%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언제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 원.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그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시 예산에 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1,000만 원이 모자라서,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반쪽짜리 사업을 만들었다는 것은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48페이지 봐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내용인데 대원별 출동현황을 보면 제주소방서인 경우 227건 그리고 서귀포소방서인 경우 1인당 평균 141건 해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격무구급대와 비격무구급대 순환인사를 연 2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서별로 화재 건수도 다르고 구급출동 건수도 다릅니다. 구급대 같은 경우는 구급이 많이 발생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격무부서라고 해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구급 건수가 적은 센터로 순환시켜보자 그러면서 구급대원들의 격무를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위직에 계셔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센터에 있는 대원들도 이런 생각입니까? 그걸 리서치 해 보셨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1년에 한두 차례 구급대원과 간담회를 하고 서로 애로사항도 얘기합니다. 일부 구급대원들이 특히 야간에 두세 차례 해 버리면 날 새 버리니까 힘들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되면 구급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으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소방서별로 인사교류를 진행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인사교류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주관해서, 서 간 이동은 본부에서 시킵니다. 본부에서 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서 내에 직원들 인사를 합니다.…….
○위성곤 위원   본부에서 소방서 간의 인사를 하잖아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 정기인사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한 소방관서에 장기근무가 있기 때문에 2년 1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해서 이번에 200명 순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2년 10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점차 장기근무한 사람들을 교류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교류에 대해서, 소방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출동해서 도달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순환보직 인사가 결국 도달시간을 늦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가 인사를 해 보면 애로상황이 직원들이 제주지역에 특정한 서, 특정한 지역만 선호합니다. 모두가 특정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니 나머지 서에는 서로 안 가려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근무원칙을 정해서 로테이션을 안 시켜 주면 업무에 공백도 있고 해서, 직원들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위원님 말씀주신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일단 가면 지역지리, 소방대상…….
○위성곤 위원   대부분 어느 소방서로 오고자 합니까? 말씀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위성곤 위원   제주소방서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이리로 오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을까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 지역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데는…….
○위성곤 위원   소방조직의 확대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승진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확대요구는 하고 실제 근무는 하기 싫고, 이런 거라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대부분의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그렇습니다. 일부의…….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가 신설됐잖아요. 제주소방서는 제주시 동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이고, 서부소방서는 서부지역 읍·면, 동부서방서는 동부지역 읍·면을 담당하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 이동을 막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임이라고 생각하면 27～28살에 소방서에 들어와서 그 지역 10년간 배웠는데,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교류인사를 한다든가 제주시에서 서부소방서로 한다, 서부소방서 대정을 가게 됐다. 그러면 실제 출동시간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은 우리 지역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이고 또 우리 직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의 공통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서로 교류하더라도 소방활동상에, 물론 처음에 갔을 때 지역현안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교육하고 또 본인들이 숙지해서 현장대응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도 순응하고 어느 정도 예견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환인사제도를 도입하는 직렬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직렬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수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밭농사, 벼농사를 연구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한, 그 지역문화에 대한 특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일이 되는 사업이 소방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가 센터별로 인구수에 비해 적정한가 고민이 됩니다. 제주소방서인 경우 인구가 30만 정도 대상일 텐데 36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서귀포소방서인 경우 10만 정도 되는데 280명 정도 돼 있고, 서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는 8만 정도 될 텐데 530명, 730명이란 말입니다. 본부 입장에서는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의용소방대가 도민 1인당 몇 명 정도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센터가 지역별로 제대로 구분되고 있는가?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정규소방 공무원들의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의 보조역할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지역센터별로 설치되었고 일부 시 지역에 소방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일부 의용소방대가 많이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서 산하에는 50명, 나머지 지대 20명 이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서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추가로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 지역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 지역이라면 어떤 지역?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주시지역, 서귀포지역. 동부·서부지역은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원거리여서 의용소방대의 보조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읍·면지역에는 센터별로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서귀포지역, 제주시지역에 대해서는 동별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린 얘기는 뭐냐 하면 서부소방서에 119센터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센터가 3개인가 4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도 5개 119센터가 있고 지역센터가 그 정도 규모가 될 거예요. 그런데 동부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이 23개 대에 73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30만이 거주하는 제주시 동지역 제주소방서에는 119센터가 7개가 있는데 11개 대에 360명밖에 없거든요. 실제 규모로 따진다면 10만 정도로 보고 730명이면 2,100명 정도가 동지역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 출동도 용이하고. 그런데 운영은 왜 이렇게 하시고 규모는 이렇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소방보조 인력으로 의용소방대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냐는 거죠. 인구수당 다른 국가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인구수 대비해서 의용소방대 설치요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소방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력이 출동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제주 같은 경우 동·서부지역, 도서지역, 원거리지역인 부분에 대해서 지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소방업무 중에 화재업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어느 지역에 많이 나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일단 화재로 보면…….
○위성곤 위원   제주서가 제일 많이 나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소방대상물이 많이 밀집된 제주소방서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당연하죠. 거기에 응급처치라든가 초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용소방대 인력도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 같이, 동·서부지역 같이 원거리 10분, 20분 소요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관내 7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합심해서 화재진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서부지역보다는 화재진압 하는 데는 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동·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입니다. 읍·면지역 중에서 면 단위로 가다 보면 10분 이상 소요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위성곤 위원   도에 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리만 127개 정도 될 겁니다. 애월인 경우 26개 리가 될 겁니다. 지금 리 단위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시는 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개 면 단위도 있고, 리 단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읍, 김녕 같은 데는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걸 다 하실 거냐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전에도 하귀에 휴먼시아 있으니까 의용소방대 설치해 달라, 제주시 어느 동이 커지니까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이상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하십사 하는 겁니다. 의용소방대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늘려가는 것 자체가 조직이 많아지면 조직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많이 발생하고, 그 비용에 따라 관리인력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서는 본부장님 산하조직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업무보고를 본부장님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각 서장님별로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오히려 위원님들께 각 서의 특수한 시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서의 업무를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비슷한 업무인 것 같아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모든 정책을 하면 각 서에서는 본부에 따른 세부 추진시책을 하기 때문에 동일업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간단하게.
○고정식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한 안전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부장님 국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체험관 말씀하십니까?
○고정식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체험관은 권역별로 해서 서울권역…….
○고정식 위원   몇 군데가 있냐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서울, 태백, 강원, 영남권, 지금 충청권 설치되고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현재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본부장님이 몇 년 전부터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그 지역 가봤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서울, 대구.
   그다음에 강원권과 호남권은 설치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못 가 봤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이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지만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안전체험관센터로만 접근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태백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숫자를 잘못 봤는가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쪽 예산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태백은 원래 방재도시를 목표로 해서 시장께서 방재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종합방재센터도 세우고 소방학교도 유치하고 방재를 전문화할 수 있는, 특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주지역에 맞게…….
○고정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백을 보니까 2,50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지금 완공이 됐어요. 타 시도는 보통 300억 원에서 250억 원 예산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하면 국비 1,500억 원 받았고 민자 1,000억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시켰지 않습니까. 이건 센터가 아니고 국민안전테마파크로 이름을 지어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부서에 맞는 역할만 하려고 그런 걸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방하고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왜? 시설을 해 놓고 운영비만 계속 쏟아 붓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데는 특히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을 접목시켜서 이런 체험도 하고. 숙박시설도 분명히 여기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아예 단지가 조성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가서 벤치마킹하면 제주도는 여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서 설치해야만 제주도에도 도움이 되고 소방안전교육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어 놔서 운영비만 쏟아놓는 시설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장소라든가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소방 담당하는 분들과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지역 재난 특성화는 태풍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외국 관광객이 오면 당연히 거쳐가는 장소로 만들고, 또 전국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와서 수련도 하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해서 제주도에 걸맞은 체험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오후에 할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주문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배부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개인 위원님별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쓰나미, 지진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제주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거예요. 해수상승으로 인해서 만조 시 재해위험지구들을 더 검토해 보고 지정도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신속한 초기대응, 소방활동 공간확보 이렇게 나왔는데 소방차 길터주기, 이런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시고, 실지 지금 우리가 레커차 업체들하고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소방차 내에 카메라를 부착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고 초기 화재 시 차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운반할 시스템이 있느냐 이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자치경찰하고는 협조하는데 레커차…….
○위원장 신영근   자치경찰이 아니고 우리가 길터주기에는 레커차 업체하고 비상연락체제를 해서 진입하기 전에 출발할 때 이쪽 지역이 주차문제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면 레커차 업체하고 같이 해서 빨리 차를 이동시키고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법상 화재진압의 통로상 위험이 되는 차량을 강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레커차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위원장 신영근   재산에 피해가 가는데 법 의존만 해야 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원장 신영근   조례상 할 것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초기에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한라산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초기진압이 왜 빨리 됐을까, 본부장님 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번에 24년 만에 어리목에 산불이 났는데 육상으로 접근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헬기 상주기간 중에 발생해서 다행히 껐는데 이번에 소방청장님도 와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헬기를 주문하면 제작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산불도 진화하고 한라산에서 인명도 구조할 수 있는 종합헬기를 중앙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국비 50%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국비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하려고가 아니고 해야죠. 지금 우리 7대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 이런 제주도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초기진압됐느냐 하면 어승생 수원지가 있어서, 가까운 데 물이 있어서 초기진압된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헬기협조요청할 때 헬기가 오면 골프장에 저류된 물, 그다음에 수원지물 다 파악이 돼서…….
○위원장 신영근   골프장의 물은 오염된 물입니다. 지금 침투형 저류조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수심은 침투식이 아니고 저류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해야 돼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중앙정부에서 WCC 기간 중에는 중앙구조단 헬기를 한 달 동안 상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WCC 얘기하지 마시고 상주를 해야죠. 본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의 헬기를 연중 상주시켜라. 또 제작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제작 기간 중에는 중앙정부에서 커버를 해 주라고…….   
○위원장 신영근   제주에 올레길, 오름, 등산 등 관광객,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화재위험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름 피서철 안전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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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훈청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근   계속해서 보훈청·자치경찰단·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용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등 보훈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화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동섭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무원은 22명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89억 6,2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460억 6,500만 원이고 지방비는 2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는 현충시설 개·보수 및 항일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다음 4쪽, 보훈청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금년도 5월 31일 기준 1만 2,102명이며 이 중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1만 1,141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엽제 후유증환자라든지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961명입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서 안장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성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개정 공포되어 국립제주호국원의 설치가 명문화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2012년도 설계용역 22억 원을 계상해서 5월 현재 국유지 및 도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 간의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제29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점과 달라진 사항은 현행 국립묘지법상으로 공유지 무상양여 및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유지와 도유지를 맞교환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자산공사 제주지사와 기획재정부장관 소유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11번지와 1191-2번지에 대한 토지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교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산 교환절차가 완료되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조만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6·25참전 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호국 안보의식 고취 및 투철한 국가관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탑 높이는 9.28m로서 6각 통돌 화강석을 중앙에 기념탑과 양옆으로 제주출신 호국영웅 4인의 흉상과 4군상 조형물 등 총 6억 8,000만 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신산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6·25전쟁기념일 전후로 해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견수렴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다소 건립시기가 늦어져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맞추어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부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명예선양 및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함입니다. 작년에는 6·25참전유공자 3,057가구에 대해서 부착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월남참전자 등 총 2,925명에 대해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 7월 말까지 부착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입니다.   
   올해 총 소요예산은 국비 449억 원과 도비참전유공자 수당 11억 원으로 총 460억 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정확한 보훈급여금 지급과 수시로 저소득자를 발굴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전산망 등과 연계해서 사망 등 신상변동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보훈대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총 361개 실시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취업 중인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은 총 1,094명이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목표는 85명으로 이들에게 우수한 직종을 확보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업무입니다.
   도내에는 제주대학교 병원 등 총 8개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비진료 및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감면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 1천여 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있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상이처에 맞는 보철구를 적기에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교육지원대상 재학생 수는 총 335명으로서 지원내용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해 주고 사립대학교 수업료 등 국고보조, 본인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657명에 대해서 3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교 진학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을 통해서 폭넓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지급에 적정성을 기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사업입니다.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리 3 내지 4%로 3년 내지 20년 상환의 장기저리 대부를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대부가 곤란한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 313명에 대해서 약 14억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신청자의 욕구에 적합한 대부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적극 확보해서 무주택자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자립기반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나 상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세대, 6·25참전유공자 118명에 대해서 보훈섬김이 11명이 주 2～3회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가사지원, 목욕, 마사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73명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노인성질환 환자 등에 대해서는 18종의 노인 의료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보훈대상자 등이 보훈청을 직접 방문하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 4회 정기적으로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각종 민원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훈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보훈단체활동 지원사항입니다.
   보훈단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동반자로서, 도민화합과 도정발전에 앞장서는 애국단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의 구성을 통해서 정례화를 하고 간담회를 통한 단체 간의 유대강화, 현안문제 논의 등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며 매월 충혼묘지참배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도민화합을 선도하는 존경받는 국가보훈단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보훈선양 교육활성화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실시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보훈특강과 안보특강을 실시했고 향후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 운영과 보훈특강, 현충시설 탐방 등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의 숭고한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3대 항일운동 기념행사 재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제주해녀 항일항쟁 기념대회를 거행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1일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 10월에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추모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제주지역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도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역사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항일기념관 최적의 관람환경조성사업입니다.
   항일기념관은 올레코스 18코스와 19코스를 연계하여 외국인 등이 많이 찾고 있어 글로벌시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전시물 외국어 병기, 낡은 패널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청소년문화강좌, 태극기 그리기 체험 등 항일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훈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35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훈청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전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신영근   유인물로 하시죠.
○보훈청장 이태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이태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우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강석찬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오복숙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박원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직원들 일어서 주세요.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자치경찰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1월 9일 자로 단대조직을 통합, 도지사 직속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단장 직속하에 4과·1지역대·1센터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원 107명이며,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시설, 주정차 단속 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75명과 함께 총 1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총 96억 8,8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 운영비는 19억 5,100만 원, 교통시설관리예산은 경상적 경비 5,600만 원, 사업비 26억 8,000만 원 등 27억 4,000만 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및 주정차 관리예산은 49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 45대와 방범장비 625점과 통신장비 14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설·장비로는 신호등, 도로 전광판, 동영상수집기 등 1,719점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각 과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도민 친화적 현장형 자치경찰 운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1,000만 명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역량강화와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 주정차 정책을 수립, 적극 시행하겠으며, 교육청, 학부모와 연계,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합 치안 안전망 구축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자치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전국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도적 모델 정착을 위해 교통·주민생활안전 제도개선 추진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한 노력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의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관리인력을 감축, 현장형 조직으로 개편하였고, 전 도민이 공감하는 조직으로 변모 하고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조직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민편익을 위한 치안인력을 현장중심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단장 명의로 사무를 수행하여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시와의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 지원사무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자치경찰 기마대운영입니다.
   말의 고장 제주의 특성을 살린 말산업특구의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고저 금년 3월 8일 자치경찰 기마대를 창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레길, 주요관광지, 국제행사 등 기마 순찰을 실시하여 관광경찰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우 승마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한 사무수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상을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친환경 기동장비를 적극 활용한 녹색 치안활동 추진입니다.
   저희 자치경찰단은 전기순찰차,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기동장비를 적극 활용, 도민과 밀접과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청정제주에 부합하는 외근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WCC행사의 완벽한 질서 및 안전유지로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WCC 안전유지를 위하여 공·항만, 행사장, 주요관광지 등 안전유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총회참가자 주요 이동경로 및 행사장 등을 정기점검하고 외국어 전문 경찰 등을 배치하여 완벽한 질서유지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방범 안전망을 구축, 아동·청소년 등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통학안전을 위한 학교전담방범제와 야간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여건과 사회적 기반시설이 취약한 초등학교 29개교와 여고 5개교를 선정하여 자율학습시간대 범죄예방과 교통안전교육을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생활질서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사후적 접근이 아닌 예방적 접근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감동치안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권역별 순찰을 강화하여 생활안전 진단을 실시, 주민불편사항 279건을 개선하였고, 불우청소년과 자매결연 및 장애인 시설 등을 정기방문, 봉사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나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등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지역 교통안전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활동 강화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행사별 특성을 감안, 도민과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학여행단과 외국 투자유치단 등 단체관광객을 안전하게 에스코트하여 대형교통사고 등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WCC 대비 청정환경 보존 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입니다.
   WCC에 대비해서 산림, 환경 분야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장마철 오·폐수 무단방류 및 산림훼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략적 기획수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국제공항 관광질서 확립입니다.
   제주의 첫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의 관광질서 확립으로 제주관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승차거부, 호객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 관광객 급증에 대비, 외국어 특채 전문 경찰관을 배치하여 외국인 무사증이탈자 및 불법체류자 등 36명을 검거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제주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항 내 질서유지 및 관광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신 주정차 정책 수립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시간대별 교통량 편차에 따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또한 주정차 금지장소를 최소화하여 도로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편의 중심 주정차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주차허용 구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관광지, 전통시장, 공원 등 공휴일에만 허용하던 주차허용을 평일까지 확대 운영하여 도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2쪽, 보행자 안전중심 교통신호 체계 운영입니다.
   교통신호 체제를 현행 도심권에는 첨단교통정보시스템에 의한 연동제를 확행하고 앞으로 적색점멸 신호등을 효과적으로 분석, 교통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면 주요도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신호체계 운영으로 사고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도정에 부합하고 도민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5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권한 부여, 국가경찰 인력 및 사무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 국가경찰 및 해양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에 대한 근속승진제도 도입, 사무확대 및 인력증가에 따른 단장 직급조정 필요, 중국인에 대한 임시운전면허 특례 신설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은 도민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양순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입니다.
   먼저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충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참봉사자로 거듭난다는 마음가짐으로 도민에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행정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완식 교육운영팀장입니다.
   현재 문화기획팀장은 교육운영팀장님이 겸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비전 및 목표전략,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서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조직은 2개 팀으로 정원 11명, 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무기계약직 5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BTL사업운영사 소속인 시설관리팀 9명이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기능은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및 여성능력 개발 및 문화교육, 제주여성역사문화 전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복지시설, 전시시설, 공연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28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비전 및 목표전략입니다.
   “신나는 교육과 행복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는 비전 아래 경쟁력 있는 여성, 문화를 향유하는 행복한 도민으로 목표를 정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여성 전문교육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여성의 잠재력 발굴로 도전과 창조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바리스타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취·창업 교육과 차별화된 전문가 양성과정 등 41개 과정, 1,535명의 교육을 추진하여 제주여성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아동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등 29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교육운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감성과 나눔이 있는 신바람 문화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 5일제 등 사회 현 실태를 감안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의 문화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동아리의 재능과 문화나눔 등 23개 과정, 980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이 행복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을 배려한 특별문화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 향유로 도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축하 특별공연으로 실시한 ‘김덕수 사물놀이 한마당’과 뮤직드라마인 ‘오픈 유어 아이즈’ 등을 개최하여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매월 넷째 주에 운영하는 설문대문화의 날에는 WCC 맞이 설문대 초록나눔장터 및 책축제 등을 개최하여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명밴드 초청 및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여 공연을 실시하고 아울러 제주여성영화제 등 지역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저변확대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여성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운영으로 제주도민의 문화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술의 혼과 현대여성 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여성작가 9인 초대전인 ‘예술인의 손 〔手〕’ 등 2회 기획전을 마련하였고, 개관 2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생명의 나무 소망잎새 달기’ 체험 등 관객과의 소통으로 제주여성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여성작가 발굴 전시 등 다양한 기획 전시로 여성문화에 대한 도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보완하여 여성문화의 소통과 참여공간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말개관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주 5일제 등 사회 현 실태를 감안하여 여성전문교육 및 문화교육 7개 과정 220명의 교육을 주말에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문화공연과 함께 대관업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주여성의 역량 강화 및 문화 향유권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보육실 운영의 인력상의 어려움을 보육자격을 갖춘 교사를 일시 채용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지역상생 가치 실현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37개 봉사팀이 솔선하여 시청어울림쉼터에서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에게 매월 1회 급식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유자차 판매도 1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및 결연가구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9월에는 문화축제와 병행한 알뜰매장도 운영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2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도민과 여성들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김영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 프로그램 현황과 참여자 수,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면 만족도 조사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보육실 현황이라든가 아동 수, 선생님 수 등 전체적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라고 있습니다. 1,2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1,200명 회원 중에서 무의탁자 현황, 장기질환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에서 제주경찰청과 사무에 대한 분담…….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업무협약.
○윤춘광 위원   업무협약이 되어 있죠. 업무협약 현황을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정화 위원님과 윤춘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전체 같이 할 건가요?
○위원장 신영근   예.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기념탑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일도2동 어디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신산공원 내 올림픽광장 바로 옆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청장님께서 어떤 주민들에게 의견을 타진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그분들 14명과 동사무소 직원들 또 건립추진위원들과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입니다. 선정한 지역은 저도 나중에 알아서 그쪽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여론도 청취했습니다. 위치가 신산공원 안에 있어요.
○보훈청장 이태용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구도심지에 위치한 신산공원은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체육시설도 되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최고 중심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처음에는 숲으로 많이 싸여 있어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기념탑을 공원 안에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지역에서 몇몇 사람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관련된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지역을 대표하는 자생단체가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라든가 해서, 저희만이 아니고 이도1동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사업부지를 확정해도 늦지 않고 문제가 되더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일도2동 895번지만 써놓고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당초 건립할 수 있는 부지 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당초 건립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근린시설, 체육시설 운동하는 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선정을 못 하고,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과 같이 현 장소, 올림픽광장 옆 부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현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청장님이 그 위치에 정확히 가봤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가봤습니다.
○고정식 위원   몇년 된 나무 몇 그루 삭재되는지 압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제가 여기 근무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상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산공원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 산책하거든요. 바로 산책로 끼었어요. 또 몇십 년 된 나무 몇십 그루를 이전하든지 잘라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보훈청장 이태용   제가 알기로는 건립부지에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과장님, 그쪽에 없습니까?
○보훈과장 강동화   보훈과장 강동화입니다.
   물론 현장에 나무들이 있지만 이식을 한다든지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여러 그루 이식은 하게 합니다. 이식은 하지만 어쨌든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장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장소는 선정되었지만 그쪽에서 계속 운동하는 어르신들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저한데 계속 그 얘기가 들어와요. 자기네 매일 와서 산책하는 통로 옆에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느냐. 몇몇 분만 해서 결정한 사항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합니다. 그런 걸 해결 못 하면 그쪽 의원, 대표가 안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저희들 그런 데 참석 못 하게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보훈청장 이태용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청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처 위원님과 상의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중간에서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둬서 서로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청장님, 고정식 위원님이 얘기한 뜻을 잘 파악해서, 지금 그곳에 저류조 공사가 되고, 그쪽은 공원으로서 활용해야지, 신산공원 내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위치를 잘 봐서 선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를 보면 5개월 만에 15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몰·순직·전공상군경이 5개월 만에 120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 110명이 사망한 것 같습니다, 5개월 안에.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보훈대상자 전체적으로 작년 1만 1,910명에서 1만 2,100여 명으로 200여 명 늘어난 것은, 지금 각 군본부, 육군본부에서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25 때 전투하셨던 제주지역 출신 중에 무공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령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찾기 운동해서 100여 명 정도, 6월 21일 날 육군참모총장이 제주도에 내려오셔서 그분들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전수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증가사유는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고령이다 보니까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인해서…….
○고정식 위원   5개월 내에 110명이라는 분이 사망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 6·25 참전자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청장님이 이쪽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어서.
   그리고 보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거 여기서 받았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리면 예산 얼마나 필요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11～12억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고정식 위원   ’99년도 6월에 조례 제정되어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2만 원 했을 때 십몇 억 원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현재 11억 원입니다. 현재 2만 원씩.
○고정식 위원   그러면 더블…….
○보훈청장 이태용   21억 정도.
○고정식 위원   21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4～5만 원은 뭡니까? 5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6·25참전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건의보다는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평균치로 치면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6·25참전단체에서는 저희들한테 7만 원까지 인상요구를 해 왔습니다. 제주도 재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적정선인 전국 평균 단가인 3만 8,000원 보다 4만 원으로 인상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4만 원 인상한 안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고요. 전반기 3월 임시회 때 복지안전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셨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많이 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도정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100% 한꺼번에 올린다는 자체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 올라가는 거예요.
○제주보훈청장 이태용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자체를 잘 생각해서 결정해줘야지 무턱대고 2만 원에서 4만 원 올려 주세요 하니까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도지사 된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명분있는 안을 제시하고 또 의회에서도 명분있게 조례를 개정해 주고 풀어주는 게 타당하지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100%씩 올리면서 주면 차후에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잘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보훈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보훈선양교육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었죠?
○보훈청장 이태용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안보교육에 있어서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안보교육보다는 다양한 종류…….
   우선 담당과장한테 답변…….
○위성곤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신영근   강동화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훈청보훈과장 강동화   보훈과장 강동화입니다.
   안보교육은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탐방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특강 실시, 나라사랑실천학교 지정,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변화되었죠? 지금 완결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안보교육 위주의 보훈선양교육이 다양한 주제로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완결처리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교육이 아닌 교육을 한 게 뭐 있죠?
○보훈청장 이태용   참고로 안보교육은 보훈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특강…….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업무보고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적시된 것에 대해서 완결보고를 하셨다 말입니다. 지적사항은 안보교육 위주의 보훈선양교육에 대해서 주제를 다양하게 균형 있게 추진해라 이런 거란 말입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주제로 변경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안보교육 말고 다른 것은 뭐 하셨는지.
○보훈청장 이태용   항일기념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 운동이라든지…….
○위성곤 위원   그건 늘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2012년도에 들어서 새롭게 하신 일이 뭐냐고요?
○보훈청장 이태용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으면서 완결처리 하면 행정사무감사 한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청장님 답변하세요.
○보훈청장 이태용   작년과 달라진 점은 서대전형무소와 독립기념관과 협의해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사진전 이런 것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6월 달에는 제주공항이나 아니면 제주도청, 시청에 천안함 포격과 관련된 사진전을 계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것을 추진한 게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항일기념관 독자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천안함도 작년에 했던 거고요. 작년에 천안함 관련해서 1건 했잖아요. 북한생활 2건 했고, 연평해전 3건 했고 애국심……. 6건 했다 말입니다. 이런 근거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한쪽에 너무 편향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선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죠?
○보훈청장 이태용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유훈도 기리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추모와 선양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추모는 희생하신 분을 기리는 사업이고 선양은 희생하신 분의 고귀한 정신을 널리 보급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성곤 위원   널리 알리고 높이는 거잖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대부분 특정한 형태의 안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보훈 선양교육이라는 것은, 보훈이라 함은 독립유공자, 6·25 관련된 유공자 그리고 천안함에 대한 유공자들, 그리고 민주화유공자들이 존재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북한과 관련된, 북한의 안보상황, 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실상을 드러내는 것 이상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보훈청장 이태용   물론 다양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 강사진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을…….
○위성곤 위원   강사진을 확보하는 것은 청장님의 역할이고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저희한테 확보가 안 돼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의 그 강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보훈청장 이태용   물론 외부에서 강사진을 초빙하는 방법도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사진 초빙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선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양할 분은 누구인가, 그분의 삶은 어떠했고 그 삶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전쟁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교육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 민주화 유공자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선양교육이라고 하면서 안보교육 일색화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보훈청에서는 사업으로 안보교육을 넣으세요. 선양교육이라고 하지 마시고 안보교육테마는 안보교육테마로 놓고 선양교육은 선양교육대로 테마로 놓으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청에 질의한 내용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관심깊게 보는 사항이고 중요하게 봤던 사항인데 이 정도는 청장님이 숙지를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 문제에 대한 숙지와 더불어서 보훈선양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과거에 했던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새롭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이 제주도에 있죠?   
○보훈청장 이태용   예, 있습니다. 8개 지역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디어디 있죠?
○보훈청장 이태용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성산 우리의원, 한림 문의원, 늘봄재활요양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 열린병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8개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아까 읽으신 자료를 청장님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역별로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 서부지역에 한라병원, 북부지역에 늘봄재활요양병원, 남부지역에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이 있는데 서귀포에 가면 서귀포의료원하고 서귀포열린병원, 그리고 동부에 가면 성산우리병원하고 서부에 가면 한림 문의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시 동부 지역을 보면 위탁병원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보훈청장 이태용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현재 동부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죠. 조천이나 구좌 이쪽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은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까?
   혹시 조천이라든지 구좌 이쪽 동부지역의 보훈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지역별 분포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전국 지역으로 설명드리면…….
○현정화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에 따르면 지역별로 거주분포를 고려해서 위탁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보훈청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여기에 있는 보훈대상자 숫자는 아셔야죠. 보훈청에서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병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8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8개를 운영하면서…….
○현정화 위원   아까 제주도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하셨죠? 어떤 특수한 지역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제주도는 다양하지를 못해서 육지에 나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8개 병원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선정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포도를 고려해서 선정했으면 큰문제가 없었는데 선정한 결과 미비점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말씀대로 동부지역 구좌하고 조천 이쪽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은 많이 불편해 하잖아요. 현재 동부지역에 병원이 어디 있죠?
○보훈청장 이태용   성산 쪽.
○현정화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제주도적으로 동부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구좌, 조천 쪽에는 한마음병원이라든지 중앙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보훈청장 이태용   인정합니다.
○현정화 위원   대상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훈청에서 제주시 동부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위탁병원을 지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저희들 입장도 더 확대하기를, 민원인들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단체에서도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보훈처 쪽에서 위탁병원을 확대, 남발하게 되면 진료비가 굉장히, 지금도 200 내지 300…….
○위원장 신영근   청장님, 답변 잘하십시오. 유공자들한테 그런 예산 갖고 얘기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그래서 지금 확대를 억제하고 있는 내부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8개의 위탁병원이 지정된 것이 해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지정된 겁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를 위한 길이라면 제주도보훈청에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잖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건의를 하셔서 보훈청에서 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위탁병원에 대해서도 다시 선정되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청장님, 유공자들입니다. 유공자들한테 해 주는 것을 답변을 잘하시고, 하려고 노력해야죠.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다음은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혹서기가 됐는데 우리 제주도내에 노숙인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노숙자라고 파악하는 것은 6명이고 노숙우려자 45명 해서 50여 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배회하고 활동하는 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지천 또 서부두항 그 일대인데 저희들 근무장소가 산지천이라든가 제주항이 되다 보니까, 업무는 행정기관 업무이나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통제하고 안내하기가 쉬우니까 저희들도 행정기관하고 많이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아까 탑동하고 산지천 주로 여기에 노숙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시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혹서기 노숙인 보호대책마련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대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순찰차 한 대하고 직원 2명이 업무를 감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혹서기를 맞이해서, 지금 6명이라고 하지만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서기 같은 때는 더. 그래서 순찰차라든지 인력배치가 모자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양면입니다. 그분들 보호하기도 하고 음주해서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건다든가 구걸을 한다든가 고성방가 한다든가 그런 것도 막는데, 우리가 4년 이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개인을 다 압니다. 위험인물, 그대로 자기 생활 유지하는 사람, 그런 개인성향까지 파악해서 나가는 직원이 대처를 하니까 그 인원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난해 7월 11일 자로 6명이었는데 8월 31일 자로 실제 10명이라고 자료가 있었죠? 오히려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노숙자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육지부에서 3일 전에 2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거리에서 자고 배회한다면 그것도 노숙인 개념에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그 숫자는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그 6명은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인원이 아니고 거의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6명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인력이 모자라지 않다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혹서기에 노숙인들로 인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모자란 인력이 있으면, 주민봉사대가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분들이 좀 거칠어서 주민봉사대는 통제하기 힘듭니다.
○현정화 위원   그나마 인력이 모자라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모자라면 10분 내에 바로 지원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지금 뽑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말에는 몇 개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9개 과정에 440명 정도 모집해서, 6월 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 과정에 8회 해서 460명이 됐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성전문교육이 2개인데 영어독서강좌라든지 신문활용수업이 있었고, 문화교육은 아까 제가 5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과 통하는 인문학과정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천연화장품 만들기, EM비누 만들기 또 고추장 만들기 등등 해서 7개 과정에 8회 460명이 주말과정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프로그램이 주말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12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현원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정원은 11명, 현원이 12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12명 가지고 주말까지 전부 로테이션하면서 하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우리 무기계약직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주말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상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야간 교육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하고 주말하고 로테이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좀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야간에 한다는 것은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불평불만이 많죠? 돈도 중요하지만, 근무수당도 중요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솔직히 말하면 주말에 보육시설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365일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양하면서 고민하는 중이고 나머지 사항은,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감수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말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고 주말에 행사도 많이 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반드시 보육시설이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인원을 충원시켜서라도 보육실 운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어. 특히 여성들이 많이 가는 공간으로서, 여성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특히나 관람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관람 시 애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보육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구도 하셔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제주도의 여성문화센터로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현정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전문교육을 하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은 고학력이잖아요. 그러면 전문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과정을 공부하면 당연히 직장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취업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는 교육을 시키고 취업까지 상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달라진 것이 취·창업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YWCA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 끝나기 바로 전에 이력서라든지 소개서라든지 어느 장소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상담하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취·창업이 많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문화센터가 다른 기관들과는 뭔가 다른, 여성인재들을 길러내는 터전으로, 특히 교육하고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다른 취업기관하고도 연계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을 위해서 소장님 많이 애쓰십니다. 격려를 해 드리겠고요.
   서귀포 자치경찰대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복숙 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대장님은 어디에서 사시죠?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입니다.
   제주시에 근무하다가 1월 9일 자로 발령받아서 제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 장마철에 주로 어디로 다니세요?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저는 아라동이기 때문에 5·16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장마철에 5·16도로를 매일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 없습니까?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요즘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위험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서귀포 의원입니다. 매일 여기로 출퇴근하면서 느낀 사항을 지난번 서귀포자치경찰대에 전화를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 안개가 계속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50m도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전조등을 안 켜요. 외국에 나가면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에도 다 전조등을 키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특히 5·16도로 숲터널은 날씨가 좋더라도 전조등이 없으면, 자기 차선만 감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차가 나타나면 주춤해서 핸들을 꺾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서귀포에서 오다 보면 남조로로 빠지는 길에 조그마한 검문소 있죠?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그 검문소는 국가경찰에서 겨울철에 교통통제용으로, 상시운영하는 검문소가 아니고 임시검문소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통제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시에서 5·16으로 넘어갈 때는 산천단검문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겨울철에만 그 검문소를 이용하지 마시고, 안개가 많이 끼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자치경찰을 배치하셔서 여기에 대한 지도계몽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조등을 키고 안 키고의 차이도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자치경찰 배치도 중요하지만 요즘 글자로 나오는 전광판 있죠. “안개 끼면 안개 주의하시고 밑에 전조등은 꼭 키십시오.” 이런 문구라도 하나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라동에 있는 검문소도 마찬가지고. 거기하고 양쪽에만 전광판을 세워주시고 특히나 양쪽의 숲터널, 거기는 환경에 저해가 되니까 조그마하게라도,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주민도 그렇지만 아름다운 도로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길은 얼마나 꼬불꼬불합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그 길을 찾기 때문에 사고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하니까 자치경찰대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시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양쪽 큰 전광판에 전조등 키라는 거, 안개 주의하라는 거, 노면이 어떻다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서부산업도로에 가면 많거든요. 그런데 5·16도로에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5·16도로가 더 위험한데.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제주도내 도로별로 보면 44개소의 문자전광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16도로변에는 없는데 산천단검문소 쪽에는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있어도 활용을 잘 안 하죠?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서귀포에서 올 때는 저도 전광판이 없어서…….
○현정화 위원   그리고 아라동에 있는 거기도 활용을 안 해요. 켜 있을 때가 없어요. 저도 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안개 끼어있어도 그런 거 한번 켜 있지 않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이태용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윤춘광 위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도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이 국비로 한 달에 120만 원 지원되죠? 무의탁인 경우에는 10만 원 더 줘서 130만 원.
○보훈청장 이태용   무의탁인 경우는 수당이 27만 4,000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30만 원 외에 더 나가는 겁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아닙니다. 보상금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5만 5,000원이 나가고…….
○윤춘광 위원   청장님, 제가 답변 부탁할 때 하십시오.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불 한 채, 겨울 내의, 쌀 20㎏ 정도,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 나머지는 위령제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가는 게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국가에서 120만 원, 13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이 돈이 현재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남편 잃고 애들 키우면서 살아왔을 가정들을 생각하면 국가에서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생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임을 감안할 때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통념상 미망인이라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회는 자본으로 해서 누구를 존경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돈이 만능이고 돈이 능사예요. 소위 사회에서 같은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위층은 벗어나야 돼요. 소위 이불을 지원하고 쌀을 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 미망인이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보훈청장 이태용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망인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자체적으로 불우하신 분들에 대한 위문의 성격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불이라든지 내의,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청장님, 주문을 할게요. 전시성 행사에 치우친 예산이나 이런 단체예산들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인 당사자들 맞춤형 복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소위 보훈청에서 유가족들 세세히 누가 어디 살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해 왔던 통념상으로 겨울 되면 얼마 갖다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이젠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미를 갖고 이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진심으로 다가서야 되고 맞춤형복지가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청장 이태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게 다인가요?
○보훈청장 이태용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사항을…….
○윤춘광 위원   청장님, 무의탁자가 몇 명입니까? 군경미망인회 1,200명 중에 무의탁이 몇 명이에요?
○보훈청장 이태용   현황을 뽑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장기질환자도 모르시겠네요?
○보훈청장 이태용   …….
○위원장 신영근   뭐 하십니까? 자료 준비도 안 하고.
○보훈청장 이태용   무의탁 수당 지급 대상자가 263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무의탁이 263명이고, 장기질환자는?
○보훈청장 이태용   장기질환자는 현황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뽑고 있는 게 아니고 모르시겠죠.
   청장님이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와서 임기 마치고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든 여기 보훈청장으로 계십니다. 제주도에 왔으면 제주도민들을 따뜻하게 가슴에 품어 안고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죠.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셔야죠. 알아서 사람으로 접근하는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요. 제가 말한 게 기분이 나쁘세요?
○보훈청장 이태용   제 나름대로 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청장님, 답변을 잘 하시고요. 부족분은 과장님께 답변하게 하시든가 개인별로 파악해서 통보하겠다고, 답변을 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보훈청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행사성 지원은 자제하시고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보훈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보훈회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서귀포에 건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훈청장 이태용   이 사항은 서귀포 보훈회관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제주도 전체적인 보훈회관 건립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은 도의 보훈회관이고 향후 계획 2013년부터는 서귀포 보훈회관인가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보훈청장 이태용   서귀포 보훈회관은 국고 2억 5,000만 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비에서 보훈회관 예산이 확보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2억 5,000만 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방비 나오는 게 5억 6,000만 원, 국비 2억 4,000만 원 해서 8억 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서귀포 출신이거든요. 이게 지역의 보훈단체 회원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에요.
○보훈청장 이태용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력하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예.
○윤춘광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무분담을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자치경찰단이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자치경찰단이 있는 게 괜찮은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깊은 뜻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나 경찰 하면 과거부터 권력이나 통제 이런 기능을 하다가 자치경찰이 생기니까 자치경찰에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경찰기능이 진압과 예방기능인데, 자치경찰은 예방기능입니다. 전국에서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님의 통제와 감사를 받는 데가 제주자치경찰입니다. 사실 주민의 뜻에 의해 치안정책을 펴 나간다. 그런데 대다수가 자치경찰을 약하게 봅니다. 예방기능이 중요한데 예방하면 실적이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압을 해야 실적이 나오는데 예방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윤춘광 위원   예방활동도 중요한데 경찰청과 협약관계를 보니까 궂은 일, 하기 싫은 일, 제일 낮은 단계만 떠맡아서 하시는 거나 비슷하네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치경찰단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방분권차원에서라든가 요청을 해도 중앙에서 지방에 치안권을 안 준다는 영향도 있어서 저희들 열심히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장기적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춘광 위원   자치경찰에 작년도에 들어온 민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많이 고치려고 한 흔적도 보이고요. 어쨌든 고생한다, 이 자리에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어진 여건상 자치경찰이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제주도의 경찰입니다. 도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일들을 줄기차게 꾸준히 해 나갈 때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기대는 게 높아집니다. 그래야 자치경찰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 관련 사무 이런 것은 자치경찰의 고유사무가 돼야 된다는 게 도민여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고집스럽게 어떠한 경우에도 쟁취해야 됩니다. 농산물 도난 이런 것도 자치경찰이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치경찰이 이 업무를 해야죠. 국가경찰과 다툼은 있겠지만 제주도에 소속된 경찰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행정적인 업무를 충분히 분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같은 것도 사실 국가경찰 몫이라기보다 제주도 자치경찰이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자치경찰, 국가경찰의 종류가 진압경찰이다, 예방경찰이다 했듯이 제가 예방경찰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농산물 절도라든가 학교폭력을 전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외근 요원이 순찰하든지 시내권 관광지에 근무 나가든지 전부 병행 근무하는 것이고,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탐라교육원이라든가 학생들 1,000명 이상 오는 데 가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교관요원으로 편성해서 예방교육하고 호신술교육하고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압기능, 폭력하면 수사하고 이런 기능까지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버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행범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바로 체포해서 인계할 수 있는데 수사가 안 되어서 자꾸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수사가 안 되어 버리니까.
○윤춘광 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자치경찰에게 기대하는, 사실 도민들이 체감하고 기대하는 자치경찰의 고유업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단장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치경찰의 수장으로서 자치경찰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됩니다. 협약서 가만히 보니까 반 노비문서 같아요. 단장님, 자치경찰 굳건히 지키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이라고 하시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소장님.
○윤춘광 위원   소장님이시군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소장 김영윤입니다.
○윤춘광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인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아닙니다.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윤춘광 위원   그러시구나.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서귀포시로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윤춘광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결정권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뭐라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의논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냥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김만덕기념관 기타 등등 모두 제주시에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서귀포여성들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얼마나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많이 미비하기는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 7월 10일 날 여성주간에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 때는 많이 말씀드려서 오고 또 행복특강 때 많이 오는데 교육부분에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서귀포를 편애하거나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주도민으로서 동등한 문화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에 와서 보면 되지 뭐 말이 많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공연 같은 거 할 때도 특정한 사람들, 단체에 소속된 몇 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뻔한 거 아닙니까, 서로 연락이 가능한, 서귀포 대중 여성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지도자들은 올지 몰라도 대중들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말씀에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문화센터 좀 많기는 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있고, 제주시평생학습센터도 있고, 참사랑문화의집 등등, 또 서귀포시에는 평생학습센터까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YWCA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분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제가 불러서 같이 대화하면서 아무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 기관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안 하는 어렵고 특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다. 그 대신 힘들더라도 같이 연계시키면서 오고 또 서귀포 YWCA 같은 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의논하면서 풀어나가자. 소외된 계층들도 무료로 전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 주고, 공연 때는 서귀포에 있는 분들 많이 연락을 합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해서 많이 풀어가고는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김영윤 소장님, 소장님이 서귀포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윤춘광 위원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고약한 거 아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장내 웃음)
○윤춘광 위원   대안 메모하십시오.
   6개 문화공연을 하면 2개의 문화공연은 무조건 서귀포시에서 한다. 대답하세요. 6개 문화공연 중에 2개 정도는 서귀포에서 공연을 하겠다. 아니면 제주시에서 하더라도 연장공연을 서귀포에서 2개 정도는 해 달라는 겁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 몇 번 했어요? 서귀포에도 와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건 고민해서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답변하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위원장 신영근   소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있게 답변하십시오. 고민이 아니라.
○윤춘광 위원   그게 어렵습니까? 연극 세 번 할 때 한 번 정도만 서귀포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공연장이 있으니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서귀포에도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고 여러 가지 여건은 나쁩니다마는 그래도 윤춘광 위원님 말씀한 것을 적극적으로…….
○윤춘광 위원   예산 걱정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적극적으로 해서 서귀포도 한번 공연해 볼 것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 세 번 할 때 한 번만 해 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대신에 예산만 많이 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일단 알았습니다 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얼굴 쳐다보세요. 고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지난번 4단계 제도개선에 6개 과제를 올려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중에서 몇 개가 받아들여지고 몇 개가 탈락되었는지, 또 탈락된 것은 왜 탈락돼서 또 이번 제도개선 5단계에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난번 일곱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면허 허용,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 즉결심판 권한, 인력 및 사무확대에 따른 국비 지원, 주민봉사대 설치 마련 필요, 자치경감 근속 도입, 경찰단장 직급 등 일곱 가지입니다.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특례는 중국이 세계 비엔나…….
○고정식 위원   지난번 4단계 제도개선에 여섯 가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일곱 가지에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가 착각했습니다. 외국인 빼고 자치경찰공무원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이것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은 음주측정 권한이 없습니다. 교통단속 권한은 있는데 교통단속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어서 정지시킨 상태에서 국가경찰을 불러 측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한테 허용하도록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협의됐는데 행자위 소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즉결심판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결심판 청구는 교통단속이라든가 경범죄 단속을 하면 범칙금이 도 금고로 다 귀속됩니다. 범칙금을 부과해서 한 달간 안 내면 즉결심판을 보내야 하는데 즉결심판 청구권자가 경찰서장으로 되어서 거기서 즉결심판 벌과금을 받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걸 경찰서장이 아닌 제주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권을 주라 했는데 행자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이 중복되어서 검토사항이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인력에 따른 국비지원인데, 이것도 처음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국가경찰 38명이 이관되면서 38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38명을 107명으로 증원해서 지방비에서 자치경찰 인력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증원된 만큼 국비지원을 더해 달라고 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 근거인데, 소방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설치가 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봉사, 봉사에 대한 대가라든가 실비지원, 의복지원이라든가 이게 덜되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제정해야 된다. 이것도 검토과정에서 자치경찰 출범해서 이제 시작인데 산하기관까지 하는 것은 권한이 너무 많지 않느냐. 자꾸 규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경감 근속인데, 이것은 국가경찰이나 해양경찰이 경위에서 12년이 되면, 큰 하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경감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게 안 되어서 바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장 직급 조정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직급이 총경입니다. 도에 서기관이 과장인데, 지난번 복지위 위원님들이 처음 지적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인데, 직급은 당시 실·국장 급으로 있는데 위치는 그렇게 되고, 전국 최초는 앞으로 타 시도에도 어필해야 되는데 서기관 직급은 너무 낮지 않느냐. 인력도 200명 가까이 되는데 경무관으로 함이 어떻겠느냐 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5단계에는 전부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이라든지 관계 부서 방문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두 가지만 받아들인 겁니까? 당시 몇 가지 받아들였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의 권한,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세 가지입니다.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고시하는 것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서 해수 등 물 흘리는 것 처벌 건, 세 가지 허용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세 가지가 받아들여졌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단장님이 5단계 제도개선에 일곱 가지를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곱 가지 중에서 경찰청이라든가 행자부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단계 제도개선에 일곱 가지가 올라가면 일곱 가지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몇 가지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치경찰대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 시행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처음으로 중앙정부에서 시작해서 자치경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시 알기로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방비는 그렇게 부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추진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모든 것을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실정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단장님의 역할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경찰대가 앞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직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들이 자치경찰대로 이관돼야만 자치경찰대가 설립된 취지,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일곱 가지를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나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올해도 지방분권위에 방문해서 저희들 이런 바람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중앙부처에는 저희들 6월 14일 날, 7월 3일 날 해서 행자부, 총리실, 경찰청 2회에 걸쳐 전부 방문했습니다. 음주측정권한, 즉결심판, 주민봉사대 설치 근거, 자치경감 근속, 단장 직급 조정, 이 다섯 개는 긍정적으로 하고, 국비지원과 외국인 임시운전면허증 허용은 중국이 비엔나조약에 가입 안 되어서 상호주의가 안 된다. 이건 앞으로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해결 할 문제다 하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국비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예산이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들어 줘야 되지 국가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국비로 전부 할 수 없다 해서 이건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하면 중앙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제주도의 강창일 의원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법 개정 사항에 강창일 의원님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올해 국비 얼마 받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자치경찰대는 계속 제주도의 위상이 정립되는 기관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5단계 제도개선 수용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자치경찰대 위상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 직원을 대신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동장비 친환경으로 대부분 바꾸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기마대도 설립해서 운영하는 단계고 그리고 또 우리 단속 차량도 전기자동차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도 전기자전거로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5대의 차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기자동차가 일반승용차하고 달라서, 저희들 경찰차는 주차단속하면 마이크 해야 되고 경광등 울려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충전해서 과연 어느 만큼 운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속충전하고 고속충전이 있는데 고속충전하면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에어컨까지 켜도 지장이 없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충전은 한 번 충전하고 어린이교통공원 갔다오면 빠져서 경찰장비가 아니다 해서 다른 데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했고, 9월에 WCC다 뭐다 해서 전기자동차는 순찰이라든가 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륜전기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마대가 올레라든가 관광지 순찰하니까 같이 다니면서 자동차가 못 다니는 데, 또 소음이 안 나기 때문에 관광객이 다니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9대가 있는데 시내 근거리의 교통단속이나 외근업무 시 활용하는데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친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단 자치경찰대만이라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기마대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버금가는, 자치경찰대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꿔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관계상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제주도 자치경찰대 하면 친환경,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운영하는 기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차량가격이 비싸니까 다 바꾸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여건에 맞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양순주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과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3법을 이관 받을 때처럼 일괄이양 방식을 채택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떻겠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부처가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즉결심판 같은 경우는 법무부하고 연관되고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서별로 이관 받을 것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어린이교통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용이 연 2만 명 됩니다.
○위성곤 위원   교통공원은 위탁운영하나요, 아니면 직영하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 2만 명이면 많은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많은 인원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귀포 자치경찰대에 얘기했던 건데 저희 지역구 동홍 주공6단지 입구에 교통신호등을 해 달라고 몇 년째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검토 이후에 별로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ITS센터에도 문의를 했더니 자치경찰대에 업무로 이관됐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었구나 느꼈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지 않겠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ITS도 저희 산하 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도, 보니까 설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불일치가 되어서 이것은 조정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견은 곧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BTL 방식으로 설립됐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자가 몇 분이라고 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관리자가 9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BTL 사업체 측에서 나와 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렇습니다.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에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립비용이 얼마 정도였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159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라도서관은 얼마 정도 든 것 같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도립미술관이 BTL로 했는데 약 200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라도서관이 그 정도 들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아닙니다.
도립미술관.
○위성곤 위원   한라도서관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한라도서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라도서관은 3명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한라도서관은 BTL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BTL 사업으로 진행해서 아홉 분이 근무하고 이 인건비를 전부 제주도가 부담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과한지 적은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인력을 인건비로 지급하게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 BTL계약을, 운영비도 주고 적정이윤도 주고 있거든요. 이윤을 몇 % 정도 주고 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운영비라는 개념에 기업이윤이 들어가 있어요. 매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금에서, BTL방식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사업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 않을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결산검사할 때 민기 교수님과 얘기도 많이 했는데 협약이 된 입장에서 그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성곤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아요. 기대이익까지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사실 기대이익을 주더라도 관리비만 줄여도 비용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변호사 조력도 필요할 거고, 도 당국에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관리하는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인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보건복지여성국이 총괄하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여성가족정책과와 연결되어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성가족정책과 산하기관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협력관계가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밑에 지휘감독…….
○위성곤 위원   관리업무를 거기에서 하잖아요. 관리감독업무를 거기에서 하죠, 계약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보다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를 전부 계상해서 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조력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보육실은 운영하고 있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보육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올 1월 16일 날 민원인께서 토요일 날 교육 중 보육여부를 문의한 결과 보육실을 미운영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말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야간하고 주말을 하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좀 어려운 것이 보육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보육교사자격증있는 사람이 우리 센터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토요일마다 계속 나와서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기간제로 잠깐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를 통하든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안하게도 토요일날 다른 데는 다 개방하고 있는데 보육실은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정화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중요한 것은 직장여성인 경우 주말에 강좌를 통해서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일 낮시간에 하시는 분들은 직장여성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분들에 비해서 전문직이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개방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지는 센터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만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조직을 잘 짜서, 예산이야 추경도 지나버렸고 내년 예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급히 이런 것들은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프로그램 공연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여성 관련한 문화센터가 두 개가 있죠. 제주시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서귀포에는 서귀포시여성문화센터, 지금은 평생학습센터로 바뀌었는데 그 두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 간에 프로그램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여서 의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평생학습센터하고 서귀포YWCA하고 또 제주시에 있는 참사랑문화집이라든지 제주시 YWCA하고 전부 해서 두세 차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말씀했고 또 우리도 힘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겹치지 않고, 우리가 특수하게 육지에 가서 받아야 될 것을 도에서 앞장서서 해 주고, 성폭력상담이라든지 성매매 그런 강사 같은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좀 쉽게 하는 부분은 겹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 조정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차례 만났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공조직이 필요하면 공조직형태로 짜서 운영하시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지역도 수요가 많겠죠. 큰 공연인 경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기본 메인을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티켓판매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공연 섭외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섭외된 팀은 공연을 여러 번 하기가 쉽습니다. A라는 팀을 불렀는데 이 공연을 4시에 짜고 6시에 짜자고 하면 들어주거든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문화소외지역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어차피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자원의 규모나 돈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가 커서 짜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이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미달 부서가 있는데 정원미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경찰관 정원이 127명인데 현원이 107명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20명 모자란 상태입니다. 처음에 출범 시 국가경찰에서 38명이 오고, 다음에 1차에 45명, 12명, 13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기수가 너무 잦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명인데 이것은 3기와의 기간을 둬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냐하면 고위급은 다 찼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할 순경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대민서비스에 대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현장 감독자는 경감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실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순경 아닙니까? 순경이 27명으로 제일 많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명 부족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25명.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5명은 순경에서도 근속승진이, 원래 정원이 52명인데 처음에 온 1기가 경장으로 다 근속승진하다 보니까 순경이 경장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경사가 또 6명이 부족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처음에 정원조정하고 근속조정관계가 나와서 승진이 되어 버리니까 인원이 수치상으로는 밑에 사람이 없지만 경위 이하는 전부 현장근무자로 개념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부족이 25명, 6명 떼버리면 7명, 그러면 32명이 부족한데.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러니까 순경이 부족한 대신에 경장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실지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20명이 부족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20명이…….
○위원장 신영근   20명이 부족한데 언제 채워 넣을 거냐 이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작년에 채용했으니까 시차를 둬서,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1년차를 두다 보니까 선후배 개념이 없고 앞으로 승진관계라든가 이런 게 치열할 것 같아서 조금 기간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일은 하면서 조정을 해야죠. 정원을 채우고 해야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짧은 기간 내에 45명하고 25명 해서 70명이 모이다 보니까 조직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현황을 보니까, 견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시청하고 견인회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느 업체하고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견인공사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견인공사는 어디에서 운영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개인이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국적으로 견인을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견인을 왜 자제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견인이 교통방해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데, 아직 제주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지부 같은 경우는 견인업체가 많다 보니까 견인을 안 해도 될 차량을 견인해 버리고, 또 자동차 자체가 옛날 차하고 달라서 지금은 사륜구동이라든가 시설이 너무 잘돼서 옛날식으로 견인해 버리면 계속 자동차에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라든가 집단소송이 오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견인을 안 할 거면 주정차단속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양방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방방재본부에도 얘기했지만 소방차량이 갈 수 없는 데, 알고 보면 다 견인차량들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소방차량이 갈 수 없는 데는 소방차가 진입 못 하기 때문에 견인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신영근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속이 안 되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면도로에 양면 주차가 견인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차 한 대만 가면…….
○위원장 신영근   일방통행이 아닐 경우에는 견인이 안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교통단속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대신 거기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면 옆으로 이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 거의 다 양방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전부 적자입니다. 주차장에 가서 안 세워버리고. 그래서 단속이나 견인이 일정구간 필요한 데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귀 막은 행정” 7월 9일 자 제민일보 신문고에 나온 건데, 안전을 이렇게 소홀하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이렇게 복잡한 거리를 다니는데도 인력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복지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훈청,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용 보훈청장님,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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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영근    고정식    위성곤
•    윤춘광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    주민생활안전과장    강석찬
•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    주차지도과장    김상대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    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  -보훈청
•    보훈청장    이태용
•    보훈과장    강동화
•    보상과장    정인완
•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교육운영팀장    부완식

○기록    

•    양진희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