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7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2012 . 07 . 12.(목)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12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9일부터 3일간 계속된 집행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결산안 심사는 2011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본 심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관점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후 국·본부·직속기관·사업소·행정시별로 심사를 한 후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05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2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6월 26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 전부 총괄한 것이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도한 불용액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출방법을 토대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비율이 높은 소방방재본부라든가 보훈청,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고, 매해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의 수도 40여 개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최소화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부득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시 신중을 기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시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복구사업에 있어서 민간재해보상금과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히 최소화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최소화에도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이 16건에 141억 3,038만 7,000원인데 반하여 2011년 명시이월은 30건에 110억 8,857만 9,000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여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수납률이 2009년도에는 68.2%, 2010년도 65.1%, 2011년도에는 60.7%로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특별징수반의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제로 집행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을 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개선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2009회계연도에 8건,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1건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 개선이 많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총 사업비가 380억 원으로 미확보금액 100억 원 중 2011년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미확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국비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방비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2012년 말까지 건물을 준공하고 계획한 기간 내에 재활전문센터를 개원하도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 제1회 추경예산에 22억 원이 반영되어 건물공사는 연내 마무리 예정이며 2013년에 의료장비구입비 50억 원을 마련하여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 예산확보 50억 원 문제와 향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비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201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13실 이상 확보를 위한 예산부족으로 공사추진이 부진한 상태이며 부족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 5,200만 원과 산후조리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이 반영됐으나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충당하고 삭감한 예산과 1억 5,200만 원과 신규 3억 2,600만 원을 추가반영하여 총 4억 7,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2012년 10월 완공예정이었으나 건축면적 증가로 인하여 2012년 12월까지 완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올해 제1회 추경 시 삭감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금 1억 5,200만 원을 확보하면 되고 산모실도 14실을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처음으로
   나.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다.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4.9%입니다. 불용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7억 5,0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국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예산을 헛되지 않게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쪽에서 2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우리 국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2,584억 8,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94억 6,800만 원이며 세입액은 2,589억 9,2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31억 8,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549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8,900만 원, 불용액은 1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233억 9,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4억 1,500만 원이며, 세입액은 1,23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350억 9,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60억 5,300만 원이며, 세입액은 1,35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91억 7,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19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3억 8,900만 원, 불용액은 7억 9,400만 원으로 92.8%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사업비 53억,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이월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등 7개 사업 7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40억 1,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29억 2,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억 8,300만 원으로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예비비 10억 7,1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결산서 1권 505쪽 복지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2,300만 원에 지출액은 162억 4,800만 원으로 98.9%를 집행했고 6,5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저소득층 복지시책강화에 5,5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36억 700만 원,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구현에 8억 9,400만 원, 21세기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에 16억 2,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513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0억 1,500만 원에 지출액은 477억 2,700만 원으로 88.4%를 집행했고, 59억 2,9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장애인복지증진에 223억 2,2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43억 1,500만 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대응사업에 3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 사업에 6억 8,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526쪽,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6,100만 원에 지출액은 118억 4,400만 원으로 95.8%를 집행했고, 3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구축 사업에 3억 1,300만 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에 8억 9,100만 원, 양질의 보육환경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사업에 23억 7,900만 원, 건강가정유지 및 여성의 인권보호사업에 8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 등 재무활동사업에 72억 9,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536쪽,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63억 7,900만 원에 지출액은 161억 7,600만 원으로 98.8%를 집행했고, 4,500만 원을 명시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보건의료 기반강화사업에 147억 7,800만 원,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에 5억 4,200만 원, 국제수준의 의료산업 육성사업에 5억 6,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사업에 2억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834쪽,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40억 1,000만 원에 지출액은 629억 2,800만 원으로 98.3%를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994쪽,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조성액은 280억 2,200만 원이고, 당해년도에 23억 원을 수납했고, 2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8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64억 7,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46억 7,6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은 47억 3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6억 7,300만 원, 여성발전기금은 65억 7,4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3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건설교통국) 첨부)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변태엽 과장님, 이거 어떤 책인 줄 아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윤춘광 위원   매년 700만 원씩 들여서 이 책 200권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비용을 세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재활센터하고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완성이 되면 운영주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계속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설 중에서 2,000만 원 이상 남은 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떻게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시설에 보면 운영비가 충족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출잔액들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니까 현안사항으로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식 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맞춰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자란 데도 많은데 풀예산 같이 지원해서 쓰다 남으면 돌려받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처음 지원할 때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야지 모자란 시설도 많은데, 4개 시설에는 2,000만 원, 2,900만 원, 2,800만 원 그렇게 남으면 다른 데는 전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 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계획있게 그리고 모자란 센터는 좀 더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100만 원, 200만 원 남은 것도 아니고 많이 남은 데는 2,900만 원, 2,800만 원까지 남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 지원센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설별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 편성하는 과정부터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재난관리과가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재난관리과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재난관리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양 행정시 여성가족과의 불용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볼게요. 불용액 30% 이상 현황을 보면 6개 사업에 2,300만 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30% 이상 불용액이 무려 11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몇 가지만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관련해서 36%가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요원들의 중식비라든가 상해보험 관련된 예산인데 사회복지공무원 신규소집자가 24명 중에 19명이 하반기에 배정됩니다. 9월에 배정되다 보니까 그 사이의 기간에 발생했던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소집해제자가 5명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전출자가 2명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족보듬사업이라든가 미혼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우리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동일합니다마는 보육시설 지원강화사업이라든지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당초예산에 예상한 집행액에 대해서 많이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조건에 맞는 분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매칭 사업인 경우에 예상을 적정하게 해서 이런 불용액이 가급적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혜대상 아동이 감소해서 집행을 못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만에 하나 대상자에서 빠져서 수혜를 못 받는 아동들이 있을까 염려도 되고요. 또한 해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현정화 위원   국비매칭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쨌든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이면 수요조사가 충분히 됐을 건데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사업건수는 많고 불용액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144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30% 이상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해서 불용액이 무려 1억 6,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2011년도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1급 등록장애인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1월부터 7월까지는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이미 대상자에게 수여했고,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 30% 이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으로 시행되었지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불용액에 관해서는 다른 사업에 지원될 수 있게,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사업 추진 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2,900여만 원이 남아있고, 불용사유로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출산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 대체인력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직 대체인력은 못 하게 되어서 대체인력은…….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의료수급권자에 대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래서 업무 과중이 있는데 저희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입니다. 2명이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육아휴직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의료급여관리사가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명이 전부 관리해서, 국장님이 업무 과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계속 두 사람은 있는 경우입니다.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은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업무 과중은 있겠습니다마는 의료급여관리사끼리 의논하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업무를 돌아가면서 해도 그분들의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 받으면 수혜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이 돌아가는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력의 보충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의료수급자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불용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소방방재본부를 제외하고 많은데, 도는 7억 원 정도 되는데 양 행정시는 34억과 18억 원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각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좀 전에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비교도 하고 또 당해연도 수요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편성하다 보면 가수요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자격기준에 미달되어서 수요가 없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하면서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설명했지만 불용액 30% 이상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습니다. 당초 국비 매칭 사업을 예상했을 때, 저희가 국가정책으로 올릴 때 예상 못 한 부분도 있지만 막상 국비가 매칭돼서 정책을 시행할 때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해서 그런 부분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불용액이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초기에 부족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설계 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고, 예산재원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측을 바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15회 전도수화경연대회가 취소된 걸로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대회가 사실상 취소되었습니다. 사전에 홍보비만 일부 지출됐고요.
○위성곤 위원   왜 취소됐냐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사실상 협회에서 참여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6개 팀만 접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 행사를 취소하고 2012년도에 하는 것으로 결정 봐서 저희한테…….
○위성곤 위원   2012년도에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진행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접수를 받았는데 6개 팀만 신청했습니다. 7개 팀 정도 시상해야 하는데 너무 적게 접수되어서, 10개 팀 이상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9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때도 7개 팀만 오면 어떻게 하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이번에는 홍보를 하고, 수화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수화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TV로 방영하고 인재개발원에서도…….
○위성곤 위원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이 대회를 할 수 있었잖아요. 수화를 대중화하겠다는 정책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까지 반영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홀로 사는 어르신 사랑잇기 사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에 불용액이 61%나 돼요. 왜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이 사업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돌보미들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감귤 수확시기에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돌보미들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위성곤 위원   국가정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정책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시기도 그렇고 또 서귀포 지역인 경우 특히 밀감 수확시기와 맞물려서 도우미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올해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는 잘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잘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이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독거노인 돌보미 인건비와 전화료인데, 원스톱서비스와 어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원스톱서비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스톱서비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원스톱서비스 사업이 확대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부설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일터나눔지역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서 원스톱서비스가 되는 거랑 독거노인서비스랑 같은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원스톱지원센터는 국가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지방비를 더 확보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설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00만 원인데, 리플릿 제작비, 사무관리비를 미집행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600만 원 반영됐는데, 실제 불용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216만 6,000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비입니다. 홍보비 차원에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리플릿 제작을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무관리비로 책정돼 있는 것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홍보에 써도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부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관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에서는 몇 부 정도 제작했죠?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한 3,000여 부는 받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만한 리플릿 말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나중에 한 부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보면 40.1%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목표인원이 540명이었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334명이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2007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목욕 지정 이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지난 해 10월까지는 활동보조지원만 시행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방문간호와 방문목욕까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조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목적에 안 맞는 부분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수요예측이 잘못이 아니고 사업의 일부는 집행되었지만 그 이후 제도가 확대 조정되면서 확대된 부분에 대한 나머지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확대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다 보니까 당초 활동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부분이…….
○위성곤 위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가 기위 활동지원제도로 하려고 했는데 방문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자체가 확대되면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일을 못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가 확대된 부분만큼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담당 과장님, 오셨죠?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사실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설명하셨는데 활동보조지원사업비가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운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위성곤 위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비 국비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작년 7월 1일 자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가 막바로, 법상 국비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침으로 하다가.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은 서귀포시도 있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성곤 위원   법이 7월 1일에 시행됐으면 입법예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입법이 되고 나서도 바로 시행이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1년 정도 텀을 줬든 6개월 정도 텀을 뒀을 건데 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인지가 안 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317명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540명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확대된 부분만큼 인원이 더 배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간 내에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서비스이용자가 334명이었고 목표인원은 5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돈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시행일이 예고됐을 것인데, 그 전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그렇죠? 본예산이면 2010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된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2011년 1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죠? 9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7월입니다.
○위성곤 위원   7월 1일 날 시행됐는데 법 때문에 서비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물론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위성곤 위원   국장님, 하다보니까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법률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확대되다 보니까 안 된 거라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당초 목표 317명 잡았던 게 540명이 배정되면서 그 기간 내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되면 홍보하는 일들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정미숙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윤춘광 위원   장수사업 지원이라 해서 결산서 522쪽인데, 불용액이 479만 5,000원, 이 사업은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장수문화포럼을 설치하고 제주지역 100세인 생활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당초…….
○윤춘광 위원   지금 시간이, 밥도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잘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되고 있다니까 좀 따져야 되겠네요.
   작년 7월 제주발전연구원에 과업지시서가 가고, 12월에 1차 회의를 하고 12월 27일 장수문화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추진은 됐지만 제주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연구조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갖고 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중간보고도 없이 또 2,000만 원을 덜렁 올려놨어요? 불용액 495만 원씩 발생하면서. 이게 어떤 근거로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무엇을 조사해 봤어요? 100세인에 대해 조사나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인력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지금 확보를 못 해서 연구인력 한 사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이 위원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과 과장님이 이 사업을 나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완전히 복지부동이지. 지사님한테 고발하겠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 521쪽입니다. 불용액이 1억 1,113만 원. 이 사업이 새로 편성목을 만들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 수의와 사진을 찍어주고 또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전기담요라고 하나요, 전기매트라고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전기매트.
○위성곤 위원   이걸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홀로 사는 어르신 사랑잇기 사업으로 편성목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세부사업을 국비사업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근민 도정에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위기로 다가오니까 이런 편성목을 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이 혜택 못 받는 어른들을 더 추스려서 1,000명 정도 더 만들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어른들에게 잘하려고 한 사업을 불용액이 1억 원 넘게끔, 도대체 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업이 추경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매트나 수의 같은 것은 다 전달되었는데, 노인돌보미사업인 경우는 돌보미를 확보하는 데 수행기관에서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는 밀감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노인돌보미를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따져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수의 만들고 사진 찍는 데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담당자들에게 재량권을 맡겨서 다시 재계약,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 몇 분이라도 더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불용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매트, 노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이라 해서 사실 노인의 날, 10월 2일 맞춰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고, 노인의 날 맞춰서 하려고 했으면 그전에 준비하고 매트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거 언제 한 겁니까? 노인의 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미리 준비해서 하셔야죠. 그런데 25%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너무 늦게 해서 다시 재계약할 기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어머님, 아버님 다 살아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윤춘광 위원   어머님, 아버님 모시는 심정으로 일들을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경고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윤춘광 위원   복지청소년과 변태엽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 책 700만 원, 적은 예산입니다만 200권 만드는 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제가 직원들 여러 명한테 물어왔는데 700만 원이 들어갈 수 없어요. 매년 만드는 것이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내용을 보면 활동하는 단체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고요. 내용 새로 개발하려고 해서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어요. 200권 만드는 데 700만 원 정확히 들어갑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 책자 제작하는 데는 32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해마다 청소년 육성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기로 700만 원 예산이 확보되기는 하는데 그 책자를 제작하는 데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 쪽이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서 일반적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가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690만 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제작하는 데는 절반밖에 안 듭니다. 사무용 경비가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수용성 경비들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사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편성목을…….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도 본 위원은 믿지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어느 인쇄소, 영수증, 몇 년도부터 만들었는지 전부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200부 만드는 데 100만 원도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인쇄 전문가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큰일 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저희들 용도부서에 계약을 의뢰해서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시행계획에 얼마 그리고 기타 일반 사무용경비 얼마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이 이런 것에 직원들 단속을 잘 못해서 부당하게 인쇄물을 맡겨서,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제출해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오후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있으면…….
○고정식 위원   저는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없어요.
○위성곤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해서 오전에 마치죠.
○위원장 신영근   예, 조금만.
○위성곤 위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만 자꾸 묻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지난해 장애인 이동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무장애인증시설 선정계획, 2011년도 시행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1,800만 원을 예산을 두고도 하나도 사용을 못 했어요. 왜 그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사실은 이 사업이 ’98년 4월 이전에 허가된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건물도 노후되고 또 건물주인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20개 시설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홍보를 해도 안 하려고 하고 또 기존의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협소해서 휠체어 공간을 설치하려고 해도 좀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위성곤 위원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98년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98년 4월 11일에 시행됨으로써 그 기준근거를 갖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꼭 ’98년 이전의 것만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복지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위성곤 위원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
○위성곤 위원   답변하십시오.
   국비사업이에요, 지방비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지방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범음식업소하고 그런 데를 대상으로 홍보를 신청하도록 하려고…….
○위성곤 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이 몇 월인데 이제야 하려고 하십니까? 몇 월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7월입니다.
○위성곤 위원   7월이면 반이 넘었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9월에 문서시행을 했어요, 행정시에. 그러니까 결국 행정시에서 그 문서를 받고 나서 실제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면 실제 예산편성은 받아놓고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7월에 계획 세워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장애인 이동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승인했어요. 어렵게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년 연속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법률에 의거해서 ’98년 이후에 생성된 건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재활전문센터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공사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7월 중에 체결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운영방법은 앞서 고정식 위원님이 주문한 대로 위탁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내용을 협의해 나가면서…….
○위성곤 위원   위탁공모도 중요하지만 국에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도 나왔고, 또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공모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탁이 되더라도 적자시설로 현재까지 예상하고 있고, 그렇죠? 수익성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시설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위탁기관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건데, 적자보전분 전부를 지불해야 될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 공공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진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장비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장비 50억 원을 복권기금으로 신청했더니 그게 확정돼서 장비구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위성곤 위원   장비만 구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위탁을 한다면 위탁사업자가 결정되고 그 사람들이 장비선택을 해야 되는데 장비만 덩그러니 사놔서 실제 운영하니까……. 이렇게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탁자 선정을 우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번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다른 곳에 대한 벤치마킹,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이게 좀 늦어졌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보건소에서…….
○위성곤 위원   그러면 보건소 할 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면, 이번에 저희들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서귀포의료원 원장님하고 집행부가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장님은 재활센터에 대해서 자기네가 운영주체가 됐을 때 손실되는 부분 그것을 어떻게 떠안을 거냐, 굉장히 그것을 고심해서 지금 결정을 못 내렸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공공성으로 재활센터를 하고 또 의사문제 그리고 적자보전문제, 그랬을 때는 분명 서귀포의료원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꼭 우리 국에서는, 그쪽 운영하는 주체, 위원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 서귀포의료원이 계속 적자가 나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의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예산도 그쪽으로 좀 더 지원해 주면 병원도 살아나고 재활센터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적자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이 꼭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용역, 용역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용역을 맡겨서, 이것에 맞게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용역을 해 오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결산검사입니다. 결산검사할 때는 밑에 직원들 많이 오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오면 되지 않습니까?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한 거고, 와서 답변하는데 지금 전반기 위원님들이 아니고 후반기 위원님들입니다. 후반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답변준비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밑에 계장님들은 지금 복지업무 손놓을 겁니까? 여기 올 때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자치경찰단,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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