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7회 제6차 복지안전위원회 2012 . 07 . 13.(금)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13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 포함)
   나. 보훈청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 포함)
   나. 보훈청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보훈청,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나. 보훈청 소관      처음으로
       다. 자치경찰단 소관      처음으로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처음으로
       마. 제주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11시05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소방방재본부)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도내 장애아동 수를 각 행정시별로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금 현정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사실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 관련인데, 독립유공자 유족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기정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실제 160만 원만 집행됐다 말입니다. 500만 원 중에 얼마가 집행되었죠?
○보훈청장 이태용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올 5월 말 기준으로 14명에 164만 원…….
○위성곤 위원   지난해에요?
○보훈청장 이태용   33명에 305만 7,000원 정도.
○위성곤 위원   작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죠?
○보훈청장 이태용   3,960만 원.
○위성곤 위원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중에 거의 10%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안 됐는데 이유가 뭐죠?
○보훈청장 이태용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진료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2011년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추계를 과다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총 대상이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그리고 자녀분 중에 수권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총 102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할 때 110명에 1인당 36만 원 해서 3,960만 원 예산추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위탁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70% 수준.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40%를 부담하는데, 40%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에서 60%를 또 감면해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미미한 소액일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본인 부담금액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하면?
○보훈청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독립유공자인 경우는…….
○보훈청장 이태용   전액 국가에서 다 보조…….
○위성곤 위원   전액 다 보조가 된다는 겁니까? 지방비…….
○보훈청장 이태용   아닙니다. 지방비에서는 안 나가고요. 유족에 한해서만, 독립유공자 본인은 국가에서 전액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부담금이 없고요. 배우자라든가 자녀에 대한 진료비 보조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지방비 사업인데 유족에 대해서는 100% 다 국비에서 지원된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보훈청장 이태용   애국지사 본인만 100% 지원되고, 유족들은 국가에서 60% 감면해 주고, 감면한 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를 보면 본인 1명이고, 배우자도 1명이고 대표 수권자, 대표 수권자 배우자라고 되어있는데 대표 수권자라는 게 유족이라는 말이죠?
○보훈청장 이태용   유족 중에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자녀 중에 최장남이라든가 장녀라든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보훈청장 이태용   예, 그렇습니다.
   유족을 승계할 수 있는 대상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1순위이고요. 다음 2순위가 자녀 중에 한 명, 그 자녀가 수권유족이 되면 그 자녀와 같이 사는 배우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조례에서 지원대상이.
   2011년도에 3,960만 원 책정해서, 진료비가 소액이다 보니까 저조해서 2012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향후 예산 편성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어디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나요? 제주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보건소 자체에서 관할하고 저희 상부기관은, 시 같은 경우 부시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시는 부시장님이 담당하시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행정업무 전체에 대해서는 어디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보건소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도 보건위생과고요. 시에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위성곤 위원   독립기관 형태는 아니고 행정시에 속한 산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네요.
   왜냐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서로 통계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편성목도 달라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도 보건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내리는 것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 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그 부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사업은 단위기관이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3개 보건소가 있는데 통합하는 개념의 조직은 없고요. 다만 사업의 지침이나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도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각각의 보건소로 전달됩니다. 이를 테면 수원이나 청주같이 자치단체가 아닌 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별로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통합하는 개념의 조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왕옥보 소장님께 더 묻겠는데요.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조직, 그것이 지금 형태의 조직과 그 조직의 형태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보건행정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저는 통합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리는 작고 한정된 지역에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마다 개별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면 철저하게 보장해 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 형태는 개별적인 형태의 독립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사업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 단위로 나누어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 보건소를 운영할 것이라면 개별 보건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각 보건소마다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창출해서 사업을 하도록 보장해 줘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조직관리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사실 사업소 개념의 보건소장님들만 나오셔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공통사업과 자치사업을 구분할 수 있고, 공통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왕옥보 소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게끔 보건소에서도 같이 모여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방재본부 전체 각 소방서 포함해서 불용액 얼마 정도?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전체 소방방재본부 소관 불용액이 20억 2,000만 원 정도.
○고정식 위원   그게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20억 2,300만원.
○고정식 위원   대부분 사업예산 불용 처리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쓸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2012년도에 나름대로 그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를 보면, 제가 여기 담당을 이제야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안전위원회 전체 불용액 처리비용을 보면 46%가 넘어요, 소방방재본부 자체에 한해서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불용액이 36억 2,800만 원입니다. 그중 소방방재본부가 16억 7,143만 원이에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46.1%입니다. 또 사업한 내용을 보면 현대화되는 소방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생화학 구조차는 2011년도에도 구입을 못 하고 2012년도 6월 달에야 이월시켜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 되면 이월시켰다가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든가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써야 될 데 못 가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써야 될 예산을 그해 못 써서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확보해 보자는 마음을 갖고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생화학인명구조차 같은 경우는 국비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5억 원이 보조되는 사업인데 이 장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 주문 제작하는데 제작기간이 1년이 소요되어서, 작년 6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고 이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다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지만 저희들은 수치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상임위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의 불용액이 그쪽에서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생화학 구조차는 어떤 데 쓰는 차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 지역에서 생화학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현재 도내에서 테러에 대비한 화학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생화학인명구조차는 생화학 테러가 났을 때 현장에서 그 물질을 수거해서 현장에서 분석하고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는 제작하는 데가 없어서 부득불 외국에서 주문해서 도입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고성능화학차와 생화학차는 뭐가 다른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고성능화학차는 화학차 내에 유류를 진압할 수 있는 화학약품 폼을 적재해서, 폼(foam)과 물을 섞어서 유류화재에 집중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게 폼 화학차고요. 이건 화학테러가 났을 때 약품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고정식 위원   고성능화학차는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나왔는데, 현장에서 써 본 경험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난 6월 달에 조천 플라스틱 화재 때 도내 전 내폭 화학차를 출동시켜서 진압한 사례가 있고요. 위험물저장 장소나 선박화재 등 다양하게 현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해도 본예산이 편성될 텐데 앞으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면, 저희들은 분명 이번 예산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서는 자기네 쪽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요소요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올해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금년 예산 편성에는 저희들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특히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 제주보건소장님한테, 80세 이상 지역 노인들한테 방문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진료는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8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보건소 지역 관내에 몇 분이나 살고 계십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관내 소관 1만 872명입니다.
○고정식 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80세 이상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 농촌에 가보면 80세 이상 고령화된 노인들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런 질병을 앓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어르신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보건소에 약을 타러 간다고 합니다. 약을 타러가는 것 맞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관내 진료소에서 약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65세 이상은 많으니까 안 되지만 80세 이상이라도, 그건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는 질병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장기적으로 요하는 병이니까 특히 혈압, 당뇨, 장기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여유가 된다면 제주시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하지만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80세 이상 노인들을 시범적으로 파악해서, 진료소에 가면 혈압측정기로 혈압 재고 약을 준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보건소에 가기 위해서 콜택시를 부른다든가 주위 분들을 이용해서 가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80세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시범적으로 80세 이상만이라도 해서, 보통 두 달에 한 번 약 타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방문해서 약을 드리면 어른들한테 경로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부심도 생길 것 같아서 안을 제시해 봅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 집중관리군과 자기역량관리군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0세 이상은 집중관리군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양순주 단장님, 과속단속속도안내 CCTV시설 사업이 있는데 여기 불용액을 보니까 36.87%에요. 6,700만 원 예산에서 2,500만 원을 안 썼는데, 문제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치경찰단 결산 담당 있죠?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편성목을 작성하는데 예산에 그 편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안 써서 지출결의서나 그걸 일일이 대조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편성목별로 결산액을 확정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면 CCTV 설치 안 해서 발생한 불용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치경찰단 내부에서 금전출납을 하는데 예산 목에 맞게끔 정확히 사용해야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이 지적한 틀린 사실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실무자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틀리게 봤든지 다른 항목에…….
○윤춘광 위원   단장님, 실무자들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 안 하면 결산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된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김영윤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영윤입니다.
○윤춘광 위원   불용액을 보니까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시설보완 및 체험공간 구성 예산이 5,000만 원인데 757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편성표 그리고 불용사유, 사업계획서, 결산표들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표나 사업계획서나 결산표는 안 보내고 달랑 편성목 불용액만 딱 한 장 보내 왔어요. 결산에 임하시는 분들이 의원실에서 이런 걸 요청하면 보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왜 편성표만 보냈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사실 결산표가 준비되지 않은 것도 미심쩍지만, 예산이 전시실 운영하고 시설장비 구매에 대한 것이거든요. 결산 보는 데 결산표도 준비 안 하고 무엇을 보고 결산을 하라는 거죠? 이거 제출하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들께,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하여간 고맙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일일이 소위 취약계층의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8주에 걸쳐서 담당 간호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하며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취약계층을 간호사 선생님이 40건씩 맡아서 하고 있네요. 40건이면 40군데인데 8주 동안 너무 힘들지 않나요? 건수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대부분 방문간호사 1명당, 제주보건소인 경우는 거의 500가구를 맡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40가구라는 것은 집중관리군만 말씀 하시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집중관리대상.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원이 늘어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건강관리서비스하고 복지하고 연결시켜서 이 사업은 너무 고마운 사업입니다. 국비 45%, 지방비 55% 하는데…….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만 유일하게 불용액이 2,000만 원대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데는 200～3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서귀포만 1,947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사용 안 되고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방문간호관리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뒤에서 자료준비 빨리 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 돼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 요원이 9명이 있는데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새로 채용해야 하는데 제주시 쪽은 비교적 인력들이 많아서 채용하기 쉬운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인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동부·서부보건소 같은 데는 2, 3억 원씩밖에 안 돼요. 이건 인구비례로 예산을 잡는 건가요? 제주시는 16억 원이고 서귀포도 8억 원인데 지금 서귀포 쪽에 동부, 서부, 제주시 쪽에 동부, 서부는 다 2～3억 원대예요.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대충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보건소 관할 같은 경우는 인구가 32만이 넘으니까, 저희는 방문간호사들이 총 19명이 있고 그에 따른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건소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방문간호사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고맙고요. 차제에 부탁을 드릴 게요. 각 보건소마다 일을 하시는 관리자들,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각 보건소마다 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장님은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를 주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양 행정시 보건소에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6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아동 확진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하고 제주보건소만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현재 서귀포보건소는 80만 원 예산액에 집행이 23만 원, 불용액은 57만 원 남아 있고,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와 관련된 예산 미집행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아동확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검사를 하고 나서 의심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확진검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보건소에서는 몇 명에게 이런 확진비를 받고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예산은 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보통 발달장애아동이 1년에 확진되는 수가,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총 누적되어 있는 수가 31명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두세 명 정도.
○현정화 위원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검사 아동 한 명이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는 발달장애아동 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것은 사전에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건강검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영유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검진을 해 봐서 발달장애 소견이 있으면 검진한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결정해서 해 주는 검진비인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목표량으로 두 사람을 배정 받았습니다. 최대 한 사람이 40만 원씩 해서 8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결과 작년도에 1명이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애에 대한 23만 원 지원을 한 겁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검진한 비용이 총 23만 원이라고 해서 23만 원을 집행하고 절반이 남아있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아동 판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아동으로 판정받은 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올해는…….
○현정화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발달장애아동확진비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몇 년 안 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발달장애아동확진비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어쨌든 우리가 빨리 찾아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인식이 덜 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현재 서귀포시에서 장애아동 수가 1명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작년에 1명 지원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총 대상자들은 확인을 전혀 안 해 보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발달장애아로 판정되어서 지원해 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명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현정화 위원   누적이 되잖아요. 지원사업을 한 다음부터는 조사가 되어서 그 애들이 나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판정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체계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19대 국회에서 법안 제1호로 발의된 거 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게 법안으로 발의가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조사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검진의 필요성이 있다. 검진을 하고 평상시에 모든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는데 각 행정시별로 보건소 단위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정화 위원   이런 수급권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해서 몰라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보건소별로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리검진을 시행해서 한다든지 많은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찰을 하시고, 현재 제주시 동부나 서부, 서귀포시 동부·서부보건소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시 동부나 서부에서 발생한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진단비는 제주보건소가 일괄로 지급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도에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영유아발달장애 검사율이 가장 높은 도로 발표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서귀포시보건소 같은 경우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게끔, 보니까 불용사유가 확진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발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30페이지를 보면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 이렇게 해서 소방대원에 대한 개인안전장구로서 호흡기충전실 사업비가 2억 7,600여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화재 진압할 때 공기호흡기를 등에 메고 들어갑니다. 공기호흡기를 메고 들어가다 보니까 공기호흡기 내에 오염된 이물질이 들어가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교육대에 공기호흡기 보호정비실을 만들어서 각 서에 있는 공기호흡기에 대해서, 화재 끝난 다음에 수거해서 점검하고 정비해 주는 이런 정비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장에서 뛰는 소방대원들이 직접 쓰는 안전장구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현정화 위원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장비정비실 운영현황, 2011년도에 점검을 한 결과를 봤더니 불량건수가 1건이 있고, 벨브교환은 없었지만 2012년도에는 불량건수가 7건, 벨브교환이 18건 해서 작년보다 올해에 용기가 불량이거나 벨브를 교환해야 되겠다고 현황파악에 나와 있는데 호흡기용기 같은 것은 개인별로 정비는 안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공기호흡기 봄베가 한 사람에게 두 개 정도 할당이 됩니다. 그 공기를 갖고 현장에서 쓰지만 개인이 이 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있으면 수거해서 정비실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비실에서 불량하다 벨브교환이 필요하다, 이런 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비실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2011년도 7월에 정비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운영됐고 금년에는 상반기부터 실시하면서 장비 내부를 볼 수 있는 내시경 등 내부시설을 보강하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나와서, 일부 불량시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현정화 위원   이런 불량시설이 많다 보면 정작 출동 시, 갖고 나가야 될 때 불량한 게 많아서 갖고 나가야 될 게 적고, 또한 제때 수리를 해 놓지 않으면, 도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비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소방방재본부의 예산 중에 포상금 예산이 있더라고요. 3억 2,300만 원. 그게 내용으로 보면 사업설명서에서는 그 돈을 후생복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출산과 관련해서 직원들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왜 소방방재본부만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만 6세 미만 보육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데 타 부서는 인건비에 포함되고 저희는 별도로 포상금 내역에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전부 지급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보훈청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6세 이하 보육료 지원 받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받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경찰단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도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소방방재본부만 총무과에서 지급하지 않고 본부에서 하느냐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소방방재본부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위성곤 위원   왜 그러는 거죠? 자치경찰단도 도 본청에서 지급하고, 보훈청도 마찬가지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회계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1관서로 지정되어서 소방방재본부는 별도의 예산회계에 의해서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지급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전부터 본부 내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총무과는 나머지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률적으로 독립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해 온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아닙니다.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성곤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보건소 관련해서 제주일보에 실렸던 기사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임신·육아교실을 할 수 없나요.”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나왔는데, 직장여성인 경우는 임신·육아교실이라든가 분만교실이라든가 관련된 교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월 1회로 주말에 저희가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월 1회 정도 아마 퇴근 후에 임산부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저희 서귀포보건소도 그렇습니다마는 동·서부보건소도 전부 월 1～2회 정도는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참여 정도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해서, 제주보건소에서 하는 육아사업들은 대부분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참여도가 높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보건소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마찬가지로 많은 편입니다.
○위성곤 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워킹맘이라는 직장여성들이 충분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던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시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전체적으로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6월 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연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거기 몇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산후조리원만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육아정보를 공급하고 무슨 센터, 케어가 가능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함께 정보가 제공되는 공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형태의 종합적인 공간을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일반적인 산후조리원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도 나름대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기왕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산후조리하면서 산모들의 건강을 챙긴다든지 아니면 육아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산후조리원인 경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죠.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던데, 육지부 사례를 보면 많은 경우는 2주에 1,000만 원까지도 받는 데가 있던데, 그런 프로그램들만이 아니고 공공서비스로써 임신·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는 이러한 공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틀까지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경찰단을 이전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사무실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언제쯤 옮길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체 옮기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에 일부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축비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 설계가 끝나고 리모델링 끝나면 11월경에 옮길 예정입니다.
○고정식 위원   구 세무서 했던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당초 인원에 비해서 사무실공간이 협소해서, 전에 경찰단하고 통합되기 전에 너무 비좁으니까 단만이라도 우선 옮기자, 그렇게 결정되어서 옮기게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이 국가건물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자기네가 사용하겠다고 비워달라고 하는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을 방문해서 국세청 관계자에게 우리가 청사가 확보된 게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답변을 해 달라니까 그때 국세청에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 건물의 양도라든가 국가기관과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시점에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장담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청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고정식 위원   당장은 그 건물 안 비워도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국세청에 매년 임대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말로만 자치경찰단 위상을 높여달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찰단을 책임지는 실무자로서의, 집행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물을 해 나가야지, 이전하는 건물을 보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 십몇 년 돼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거기로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체를 인식을 시켜서 어느 한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제주도가 자치경찰단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공간도 확보를 못 하면 도민들이 인식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2011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제주시에서 관할하는 제주시 자치경찰대하고 단하고 통합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무실 관계를 생각했는지, 이 사무실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하고 대가 통합됐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지게 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계획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단장님이 우리 단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으로 보면 가장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경찰대 청사 하나를 만드는 데도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봐서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해 놓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는 말입니다. 지금 자치경찰단이 출범했는데 고정된 사무실이 없어서 여러 군데 옮겼습니다. 지금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는 사무실은 인원에 비해서 작습니다. 건물은 증축할 수 있어도, 대지가 1,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대지 옆에 맹지 7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평이면, 현재 구법무부 보호관찰소 위치가 동서라든가 남북이라든가 중심가가 돼서 700평을 확보하면 자치경찰단의 건물로서 부족함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700평을 우리 지방재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몇 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자치경찰단이라는 자체를 저희들도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나름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하는 내용이 뭔지, 생각하는 자체는 뭐냐 하면 같은 일을 두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일은 다 분리가 됐는데. 그래서 단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청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속 여기 갔다가 저기 가고,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계기에 확실하게 자치경찰단 위상도 높이고 청사도 확실하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만드는 중점적인 역할은 단장님이 해야 된다. 그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안을 잘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왕옥보 소장님, 혹시 암 유전자 메틸화검사라고 들어봤나요? 암 유전자 메틸화검사라고 있거든요. 혈액 3㎜ 정도로 변형유전자를 찾아내는 거죠. 암을 조기진단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주 광산구청에서 7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검사기간은 피 3㎜만 뽑아주면 7일에서 10일 정도, 그 혈액을 전문기관에 보내서 검사하는 것이죠. 경비는 12만 원 듭니다. 양성반응을 보이면 2차검진을 할 수 있거든요. 도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이든 또 암 유전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암에 걸렸던 이런 분들은 암 진단을 받고 싶은데 돈도 많이 들뿐더러 구체적으로 다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사실 불편합니까? 저도 진단 받아봤는데 1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복잡하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들이 광산구청에 자료 요청하시고, 12만 원 받아서 1차 검진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광산구청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인지, 혈액검사 하는 데 어쨌든 12만 원 받고 하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여섯 분의 보건소장님들 광산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은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물론 광산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선 자료를 찾아봐야 하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암과 관련해서 검사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삼성병원 같은 데 보면 수천만 원짜리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돈 12만 원에 암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저 자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윤춘광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모든 암을 90%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변형유전자가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가 MRI나 CT를 찍으면 0.5㎜ 뭐가 보여야 확인이 되잖아요. 이건 조기 1차진단이에요. 혈액으로 변형유전자를 발견하면 암이 존재할 수 있다 해서 2차진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1차진단에서 변형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암에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런 유사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대부분 없어졌지, 암조기 검진과 관련해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판단해 나갈 것인가는 국립암센터에서 각 암과 관련한 조기검진을 위해서 어떤 연령의 사람들은 어느 기간의 텀을 갖고 어떤 검사를 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건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 검사인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민원인이 제주보건소에 이 기사를 보고 좋은 일이다 해서 문의를 했거든요. 팀장님께서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알아보면 되나요?”, “알아봤자 안 됩니다.” 오늘 기사가 떴어요. 다른 게 아니고 각 소장님께서 광산구청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광산구청에서는 무턱대고 12만 원 받아서 조사하겠어요. 도민한테 어떤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제주의 모든 보건소에서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확인해서 윤춘광 위원님하고 잘 협의하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순주 단장님, 불용액 과목에 과속단속속도안내 CCTV 설치 운영비가 당초 교통행정과에 잡혔던데 어떻게 해서 자치경찰대 쪽으로 이관되었는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작년까지는 방범용 CCTV를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했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방범 CCTV가 통합 운영되면서 도 정보정책과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정책과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시설이다 뭐다 전부 넘어가니까 그 기간 중에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라. 그래서 나머지 부분 통신회선사용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 목이 과속단속속도안내 CCTV 시설 설치냐 말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정보시스템 쪽으로 내려온 예산 항목이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범용이라고 한 게 아니고 과속단속이란 말이죠. 과속단속은 국가경찰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항목에 저희들이 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린이보호구역도 과속단속을 합니까? 그것은 자치경찰대에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속단속도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과속단속은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떻게 해서 과속단속 CCTV 설치비용이냐 말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예산에 의해서 국비에서 50% 지원돼 버리니까 같이…….
○위원장 신영근   국가에서 전부 해야 되고, 과속단속 과태료는 전부 국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국가가 가져갑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가가 가져가는 사업을 왜 지방에서 하시느냐 이거죠. 전체 불용액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관 받으면서도.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인데, 과속CCTV는 안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면 ‘당신의 속도는 42㎞다, 30㎞다.’ 안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걸 국가경찰에서 다 해야지 왜 지방에서 하느냐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위원장 신영근   당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잡힌 거예요, 자치경찰단에서 잡힌 게 아니고. 이관 받으면서 전체 불용액 처리해야지 사용했느냐 이거죠. 국가경찰이 해야 될 사업을 자치경찰단이 했느냐 이겁니다. 과태료 지방비로 오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국비로 가는 것인데.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과속카메라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안내표지판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사업 국가경찰에서 과속카메라 달면서 이 시설까지 다해야죠. 지방에서 하는 건 도로에나 펜스,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나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과속카메라 명칭에 위원장님이 오해가 계신 모양입니다. 국가 경찰에서는 교차로라든가 평행 직진로에서 속도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속안내카메라입니다. 속도카메라.
○위원장 신영근   거기서도 과속하면 카메라에 찍히는 게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반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운전자에게 노출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냅니까, 안 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카메라와 다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과태료 안 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다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카메라는 따로 있습니다. 그 카메라와 다릅니다. 카메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것도 있지만 오버됐을 경우에 카메라에 찍히는데 과태료 안 낸다라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 말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과속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카메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과속만을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이 카메라는……, 세워가지고 자동차 가면 저속으로 가는 차…….
○위원장 신영근   그건 아는데, 거기서는 과속을 해도 과태료를 적용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여기 나온 과속단속카메라라는 것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 지나가면,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 이내로 달립니다. 빨리 달리면 ‘당신의 속도는 몇 킬로미터입니다.’라고 속도가 나옵니다.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일반 큰 대로변에서 경찰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과속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단지 표시만 해 주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것은 안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속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과속하면 차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조심하고…….
○위원장 신영근   조심해도 되는데 과속했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예, 표시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태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위반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확대는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금 상태로 종료해서, 올해도 확대는 않고…….
○위원장 신영근   이건 상당한 중요한 것인데, 학교 인근 보호시설에 방범용 카메라도 되고 속도도……, 이거 과속 하지 말라는 것뿐이지 과속해도 아무…….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제목이 헷갈릴지 모르지만 여기 나온 것은 아무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원장 신영근   이걸 업그레이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검토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명칭부터 바꾸세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단속도 안 하면서 단속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정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고정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여 향후 그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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