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9월 27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선정사업 탈락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심사된 안건
1.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선정사업 탈락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공모선정 사업에서 우리 도가 무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선정사업 탈락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11시07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선정사업 탈락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공모 추진 경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는 단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응급헬기는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해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이송하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8개 지자체가 응모대상이었습니다. 이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선정절차는 복지부에서 최종 지난 8월 24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운항기준은 왕복 1시간 이내이며 응급환자 대상은 주간에 출동하고 야간운행을 못 하고, 장거리 및 야간은 불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소요예산은 헬기착륙장 건설비용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70%, 지방비 30% 초기에 지원되고 매년 운영비 30억 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9억 원이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입 필요성은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서·산간지역에 응급환자 발생 시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중증환자 현장치료가 필요하고 신속한 수송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응급환자 헬기이송 현황은 지난해 경찰청 소속 1대와 해양경찰청 소속 2대로 31명을 이송한 바가 있고, 금년 8월 달까지 39명을 3대 헬기로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8월 13일 날 제출받았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시달되니까 도내 헬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라병원과 제주대학병원에 평가기준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다음 항공전문가 등 선정 평가단을 7명으로 구성했고, 제안서를 8월 14일 날 제주대학병원으로 선정한 후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8월 20일 날 제출해서 전국 공모에 3개도가 응모했는데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선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선정에서 탈락된 사유를 파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송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거주인구라든지 산간·오지·도서 등 교통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했고, 다음 헬기도입으로 이송 개선효과를 판단을 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선정된 경상북도나 강원도에 비해 인구수나 취약지, 아까 선정기준에서 1시간 이내에 운항할 수 없는 취약한 점이 제주도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 의료기관의 시설이라든가 장비·인력, 최근 3년간 응급환자 진료실적, 이게 다른 도에 비해 제주도가 떨어지는, 이런 것에 대한 평가로 탈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락됐지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다면 금년도 탈락된 것을 계기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사전에 의료기관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인력장비도 미리 확충하고 헬기계류장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내년도 응모 시에는 제주도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공모 추진 경위 첨부)
○위원장 신영근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3개 지역만 신청한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다목적으로 쓰는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걸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소방헬기가 없어서 보건복지부도 하고…….
○위성곤 위원 소방방재본부도 소방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소방헬기도 두고 의료전용헬기도 두면 사실 비용에 있어서, 소방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2개를 두면 중복되는 투자가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중복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소방헬기를 언제 구입해서 보유하느냐 확고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방헬기만 된다면, 다목적으로 쓰는 헬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방비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30%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경찰청과 해경에 있는 헬기 3대로 이송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도내 관광객 증가 추세로 보면 현재 있는 3대로는, 어떤 긴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송문제도 있어서 필요하긴 한데 사실상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헬기를 했을 때 별도로 응급헬기가 또 필요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방비 부담이, 사실상 매년 30% 유지비,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매년 9억 원 정도의 돈일 것이고, 그런데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소방헬기와 함께 도 단위에서 정책고민을 해서 추진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헬기 구입하는 계획이 선행됐다면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언제 소방헬기를 제주도가 보유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위성곤 위원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정책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소방헬기가 필요하다고 거기서도 주장하고 있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있고, 응급전용헬기를 추진하면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가 되어야죠. 정책조정협의회를 뭐하러 두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은 했었습니다. 사실 지방비 9억 원이 들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예산으로 상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소방헬기를 언제 구입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내 헬기장을 보유한 병원 두 군데를 선정해서 미리 공모신청을 사전에 안내도 했고…….
○위성곤 위원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인명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정책조정을 통해서 적합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매해 9억 원씩 들이면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고민을 했겠죠. 사실 규모가 큰 경기도 같은 경우 9억 원 정도면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비하면 적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소방헬기를 국가단위와 함께 이런 형태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함께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일을 잘못했구나 생각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31명 현재까지 39명, 이 정도면 경찰청 헬기와 해양경찰청 헬기로 충분히 커버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면 이게 정말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응급환자이송현황을 봤더니 ’11년도 31명 ’12년도 39명이 있는데, 특히 ’11년도 같은 경우는 사망환자가 3명, ’12년도는 1명 해서 사망자가 2년에 걸쳐 4명이나 있는데 닥터헬기가 도입되면 이런 사망사고에 대한 것은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위성곤 위원님도 이것에 대한 염려는 있으시면서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1년에 9억 원이라는 부담비도 생각해야 되겠고 현재 소방헬기에서 닥터헬기의 수준을 갖춘 운송체계를 갖추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제주도가 외국인관광객 증가추세에 있는데 만에 하나, 가뜩이나 해외 교류들이 불안전한 시기에 중국인이라든지 일본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급하게 바이어들이 왔을 때 응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고 시, 제주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닥터헬기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춘 그런 게 있으면……, 외국인이 사망사고가 났을 때 국가위상이 실추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1년에 9억 원이라는 비용 때문에 국가적으로, 제주도적으로 위상이 실추되는 일들도 있으리라 보고, 소방헬기에 닥터헬기를 첨부한 이런 것도 좋지만 심도있게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위성곤 위원님이 소방헬기 관련 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응급헬기에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도내 응급환자 이송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꼭 응급의료헬기만이 아니더라도 소방헬기를 도입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와 행정자치부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셔서 그 부서와 공조체제를 같이 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헬기 공모에 참여한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다른 게 관광객 1,000만 시대 외국인 관광객 150만 시대로 도내 관광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관광객의 안전이라든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발생 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공모되어서 도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공모했으면 공모에 선정되어야, 소방헬기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 이런 공원지역도……, 중간에 화재가 났었지만 신속하게 화재가 진압되어서 피해가 적었다 말입니다. 타 지역보다 제주는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선정되는 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타 지역은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에 지원할 수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지원할 수 있고, 육지부는 서로가 지원이 가능한데 제주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지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연간 9억 원이라는 예산보다 더 많은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의료헬기라고 꼭 의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소방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사업선정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제주대학교병원은 뭐가 유리하고 한라병원은 뭐가 유리한지 장단점들을 파악을 안 한 것 같아요. 한라병원만 보더라도 인근 주택가, 빌딩, 헬기 소음, 안전성……, 또 한편으로는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설득력이 나름 좋아서, 사업선정을 할 수 있게 로비도 할 수 있고, 제주대학교병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노력들을 안 해요. 자기네는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내년도 선정 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 아니냐. 한라병원은 솔직히 말해 인근에 주택가가 있고 많은 빌딩들의 위험성, 소음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것을 갖고 사업들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앞으로 중앙병원도 신축하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확률을 보고 제주대학교병원이면 제주대학교병원에다 타 병원은 이래서 확실히 안 된다고 해 주고 사업선정을 하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세 군데 신청해서 제주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헬기는 지방비로 다 하지만 닥터헬기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산불방재도 가능하고 의료로도 쓸 수 있고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응급헬기는 산불방재로는 활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리스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소방헬기는 다목적으로 응급헬기를 겸할 수 있는데 응급헬기는 산불방재라든가 다른 쪽으로는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구조 자체가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산불방재용으로는 다 지방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가에 요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산불방재용으로 꼭 한다고 하면 다른 시도도 부담되니까 신청 안 하는 시도도 있다 이겁니다. 포기할 거면 확실히 포기하고, 이중으로는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위성곤 위원님의 말씀…….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앞으로 이것 신청 안 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이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또 금년도 보면 소방방재본부에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할 계획이라든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닥터헬기가 꼭 필요하냐, 저도 원치 않아요. 운송하는 거 해양경찰이나 경찰청 헬기로도 지금 소화되고 있고 그런데 응급시설을 보강해 주면 오히려 좋다 이겁니다. 이건 리스여서 활용도 얼마 하지 못하면서 해마다 낭비될 것 같아서 확실히 다른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포기할 거면 확실히 포기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모해서 선정 안 됐을 때는 제주도 홀대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의료기관별로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기회에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의심들이 안 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헬기 이송현황, 우리 도를 포함해서 16개 시도의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정책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기록
-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