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1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2012 . 11 . 29.(목)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5일 동안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심성 예산 및 불합리한 사업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5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주요검토사항,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11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고, 11월 29일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8쪽을 보면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합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이 총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편성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 전체 2013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9.44%로 직전 4년간 평균 증가율 4.48%와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가율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예산 중 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7,724억 6,709만 원으로서 2012년 예산보다 18.23%인 1,191억 61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 3조 3,666억 8,516만 원 대비 22.94%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체 예산대비 21.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0.85% 증가한 4,771억 28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23% 증가한 2,953억 6,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6,827억 9,240만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20.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18.5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전년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전국 평균 사회복지 예산 26.1%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관련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즉 2011년도에는 18%, 2012년도 20%, 2013년 22.5%, 2014년도에는 25%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약집에 보면 도 전체 예산에 특별행정 기관 예산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예산에 4·3복지와 해녀복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사회복지예산 산정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특별행정기관 예산 2,060억 원, 4·3복지 예산 24억 원, 해녀복지 예산 4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3복지, 해녀복지 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은 6,893억 원이며, 특별행정기관을 제외한 예산 3조 1,607억 원 대비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3년도 22.5%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장 5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실행과제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사업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근무경력별에 따라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 및 맞춤형 복지카드 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근무연수에 따라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 당초 공약대로 처우개선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맞춤형 복지카드 20만 원은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예산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예산으로 금번 예산안은 전년대비 316억 7,207만 원 증가한 1,131억 2,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82억 4,406만 원이고 복권기금 309억 3,900만 원, 지방비가 339억 4,44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482억 4,406만 원에 대한 매칭은 복권기금 309억 3,900만 원과 지방비 173억 506만 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6억 3,934만 원은 만3세～만5세 누리과정 및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예산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65억 8,534만 원과 지방비 5,4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보육지원 체계를 보면, 현행 만0세에서 2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를 지원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고, 현행 만3세에서 4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했으나 2013년부터는 누리과정을 확대, 어린이집 이용 시 만3세에서 5세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 시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번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사회복지예산 6,827억 9,240만 원 대비 16.5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증가율 38.88%로 복지예산에서 단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것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예산안 첨부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9개 사업에 294억 4,200만 원으로서 총 성인지 예산액 583억 2,400만 원 대비 5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성별격차 원인 분석 및 성과목표가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당초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거두기에는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주민참여예산은 132억 원으로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9.61%로서 금번 전체 예산 편성 증가율 9.44%보다 높고 전체예산 대비 점유율도 전년도 18.55%에서 20.28%로 높게 차지하고 있어 예산액으로는 전년도보다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예산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도 전국 평균 사회복지예산 26.1%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자연 증가분을 고려한다면 금번 사회복지예산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0쪽에서 47쪽을 보면 제가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조정했으면 하는 사항을 뽑아놨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및 행정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과 조상범 예산담당관이 참석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나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윤춘광 위원   복지부분에 2013년도 일몰예산이 있죠? 양 행정시로 일몰 사업에 대해서 공문 보낸 것이 있죠? 그 공문을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실무자로 하여금 공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복지부분입니다. 양 행정시 일몰사업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복지부분에 신규사업을 신청했는데 떨어진 내역, 신규사업을 신청했는데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양 행정시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윤춘광 위원   양 행정시 복지부분에 올라온 것 중에 신규사업 편성 안 된 것하고 일몰사업하고…….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런 요구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게, 편성과정에 사업을 받아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와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업이 걸러지고 실링에 맞춰 행정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올라온 것을 가타부타 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실링을 저희가 내보내고 그 실링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행정시에서 추가 요구를 하지…….
○윤춘광 위원   담당관님 그런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복지부분, 장애부분에서 올라온 것 중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안 된 것만 제출해 달라니까요. 담당관님이 판단할 게 있고 위원님이 판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알아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일몰사업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완료되어서 일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요.
○윤춘광 위원   왜 자꾸 말씀하세요. 일몰사업으로 된 복지부분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몰사업에 대한 예산…….
○윤춘광 위원   판단은 위원이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사업이 된 것인지…….
○예산담당관 조상범   작년에 있던 사업 중에 금년에 반영이 안 된 사업…….
○윤춘광 위원   복지부분만, 양 행정시.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버스가 필요해서, 이건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버스를 도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버스를 모 기업에서 지체장애인시설에 기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도움을 전혀 안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그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했고요.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몰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일몰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양 행정시에 실링을 기본적으로 전 과목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매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금액을 적정선을 정해서 보냅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일정 부분 증액해서 보냈는데 그 부분에서 행정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합니다.
   위원님께서 일몰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추가된 예산 아니면 감액된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왜 감안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의회 증액예산을 기본적으로 실링을 잡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 재원이 당초 예산 짤 때 합쳐져서 짜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기본베이스가 있어서 그에 따른 실링을 행정시로 나눠주는 것이지 저희가 이거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위원이 정책을 개발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썼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마구잡이식, 행정에서 하는 예산은 일괄적으로 집행해도 좋고 위원이 애쓰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개발한 사업은 마구잡이식으로 일괄 사업으로 처리한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윤춘광 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답변 잘하세요. 행정시에서도 이 사업 신청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요구했으면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이 사업 선심성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장애인들 도와주는 필수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할 때 구체적인 금액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체크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들이 했던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일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적어도 도지사가 공약한, 그리고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또 도에서 사준 버스도 아니에요. 기업에서 기증한 버스에 운영비조차 있어야 될지 말지도 모르는, 이게 담당관님이나 복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저희 부서를 방문해서, 실링이 나갈 때 80%로 나가면 다른 데서 항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전년도 실링을 100%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회복지 부분에서 감안해서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한다는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담당관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수만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담당 직원들이 얼마나 머리 싸매고 하겠어요. 이해하는데, 복지예산이라 하면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윤춘광 위원   거기서 올라온 사업들은 전년도 사업에, 일몰사업으로 처리할 게 있고 처리 안 할 게 있는 거죠. 복지예산을 25%로 올리겠다, 도지사 공약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이웃들의 아주 자그마한 예산도 쳐 버리는, 여성정책연구원 만들려고 10억 원 올렸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출연금…….
○윤춘광 위원   그런 건 돈도 아니죠? 돈 몇천만 원 기사비와 기름값을…….
○예산담당관 조상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서…….
○윤춘광 위원   내년부터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위원들의 선심성 사업 이런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부분 특히 약자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은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서귀포시 리프트 차량 관계 못 챙긴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 추경에…….
○윤춘광 위원   무슨 추경 말입니까? 제가 만들겠어요, 하지 마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담당관님, 복지안전위원장실에 복지예산 접수받은 게 6억 원 정도 되는데 찾아오는 게 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위원님 접촉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회단체에서 기증한 차량들이, 차량은 제공 못 하더라도 운영비만큼은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많이 검토하세요.
   각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모금회에서 4년간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서 계속하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해 준다라는 거예요. 4년 동안 했으면 이게 꼭 필요한가, 연속적으로 그 프로그램 활동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해 줘야 된다. 모금회에서는 4년간 지원했는데 그 후에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양 시에서 올리고 국에서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삭감한다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실지 복지기금 지사님 공약 22.5%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에도 얘기하겠지만 각 시설마다 인건비가 달라요. 공무원 인건비는 똑같은데 왜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들쭉날쭉이냐. 이런 것들이 꼭 정리될 수 있게 예산계나 관련 부서들 협의해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일몰사업이 뭐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일몰사업 개념을 저도,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Sun Set 예산이라고 예산시스템에 나온 예산인데, 저희는 실링예산을 말할 때 실링을 양 행정시에 하는 그리고 도에 경상경비를 배분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일몰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개념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도…….
○위성곤 위원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양 행정시 예산부서에 리스트를 보낸 게 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건 아까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문서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발동할까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리스트를 보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원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예산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일몰사업 대상이라고 했죠? 그걸 뭐로 했어요? 말로 해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게 아니고…….
○위성곤 위원   각 실무부서랑 양 행정시 예산담당자들과 얘기해 보면 위원님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담당관만 아니라고 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실링을 산정할 때 저희가 기본 베이스로 삼는 게 전년도 당초 예산 짤 때 그 예산 규모 아닙니까? 거기서 100%를 할 것이냐 120%를 할 것이냐 결정할 때, 당초 예산에 저희가 한 예산을 다음 연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액된 것은 최종 통과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실링 잡으면서 기본 규모로 잡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양 행정시에 예산을 보낼 때 실링의 규모와 상관없이 총액으로 배분해야죠. 실과의 일까지 예산담당관이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까지 다 하냐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총액을 배분하는데 예를 들어 민간보조금은 정부예산 지침에 지방세 세입 3년간 평균액에 일정부분만큼 실링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만약 민간경상보조가 한정되어 있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행정시까지 다 하시죠? 행정시를 뭐 하러 뒀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정부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실링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성곤 위원   실링의 범위가 사회복지 분야는 이만큼이고 스포츠 분야는 이만큼, 자치행정 분야는 이만큼이에요? 이것까지 다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떤…….
○위성곤 위원   총으로 줘서 행정시장이 판단하게끔 해야죠. 판단을 조상범 담당관이 다 하시면 행정시장은 뭐하러 필요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총괄로 주는 데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총량이 정부에서 정해졌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사회복지 보조면 사회복지 총량이 100억 원이다 하면 100억 원으로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거다 저거다. 민간경상보조를 1,000억 원 안에서 하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반영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는 행정시에서 기본적인 실링 예산 가져온 것을 감액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대한 행정시에…….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그 기준에 일몰사업과 관련해서 일몰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악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한 편성은 선이다. 조상범 담당관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재원을 기본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위성곤 위원   전년도 대비 기준은 예산을 심사 의결해서 내려간 것이 기준이에요. 물론 행정시별로 실링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이만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 관여하느냐고요, 당신이.
○예산담당관 조상범   계속사업은 걷어내지 못하는데,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있고 신규사업과 여기에서 증액한 사업들을 전부 담으라고 하시면…….
○위성곤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통과된 예산은 옳은 예산이고 의원들이 중증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 해 주니까. 그것은 악이에요? .
○예산담당관 조상범   한 예를 갖고 일반화시키지는 마십시오. 사회복지 파트는 100%…….
○위성곤 위원   한 예가 아니라,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성영화제 예산 이번에 올렸죠? 반영이 안 됐죠? 13년 동안 됐던 예산, 의원이 전년도에 2,000만 원 증액했다는 이유로, 이것만일까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한 게 있습니다. 그 예산도 찾아내서 의원 증액사업이기 때문에 일몰대상이다. 정책사업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을…….
○예산담당관 조상범   의회 증액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하나를 전체로 일반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올해 들어서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의회를 바라보는 공직자들의 시각이 그냥 아무 데나 돈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절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정책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정책을 하시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아닙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확인만 하나하겠습니다.
   여성영화제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여성영화제 예산이 왜 2013년도에 반영이 안 됐죠? 예산요구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들어가십시오.
   담당관님, 왜 반영이 안 된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실링, 우리 본청 예산입니다마는 본청 예산은 내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런 영화제 같은 타이틀로 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일단 들어간 부분도 있고…….
○위성곤 위원   의회에서 뭐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영화제 예산 자체가 증액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이 우리 도에서 처음 잡힐 때 있던 예산과 아닌 예산을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 찾아서 그 사업이 중요한지 안 한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것의 판단의 기준은…….
○위성곤 위원   예산담당관님,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은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고 1,000만 원 지원하던 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도대체 우리 도의 여성정책은 뭡니까? 지사가 얘기하면 되고, 그 예산 만들려고 그것도 삭감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성 분야에 예산 총액이 있는데 그 총액 안에서 10억 원을 만들려니까 1,000만 원씩, 2,000만 원 삭감해서 담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근   담당관님,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협의할 때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동의를 얻으면 인정해 줘야죠. 동의한 것은 인정한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돋워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옥신각신할 게 아니고. 많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착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동의를 얻고 예산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복지 관련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복지예산을 임기 내에 25%까지 올린다고 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2011년부터 2% 정도의 증가는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7%,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20.28%입니다.
○고정식 위원   공약사항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2011년도는 18%, 2012년도는 20%, 2013년도는 22.5%, 2014년도에는 25%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비중을 보면 올해 20.28% 정도 올라갔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년에 2% 정도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올라가는 비중이 중앙에서 국비 올라가는 비중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연동이 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도 자체적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작년 전체 자체예산 중에서 14.9% 정도 반영을 했는데 2013년에는 12.7%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복지예산 비중을 맞춰갈 수 있는지, 특히 중앙에서 보육, 가족, 여성에 대한 것이 작년보다 770억 원이 늘어나 버렸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20%까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복지예산을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자체예산 비중이 전년보다는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떨어지면 안 되고 전년보다는 1%든 몇 %든 올라가야지 2.3%가 작년 자체예산 비중보다 떨어지고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2%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중앙예산은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지사님이라든가 예산담당관이 복지 전체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체적인 예산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 아까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편성권이 없는데 의원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잘 아시다시피 매년 복지에 대한 시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체 복지프로그램의 비중,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사회복지시설별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미비한 점,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자체사업의 여력이 반비례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식 위원   자체예산을 늘려가고, 또 지사님이 2014년도까지는 25%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23%～24%까지는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완결된다는 느낌을 받지, 지금 이런 비중으로 가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현정화 위원   그래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사업이 편성되어서 올렸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올해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편성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춰서 했겠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각오가 있었고 어떤 면에 치중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도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이 여성맞춤형으로 가려면 대기시간 같은 것도 남성하고 맞아야 하는 형평의 문제가 가장 필요한데, 예산의 사회적 형평을 도입한 게 성인지예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런 제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서별로 사업대상을 선정하거나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성별격차 원인분석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표준화된 게 없어서 정부에서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는 국고 외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서 내후년도 사업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복지안전위원회에서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면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수혜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든지 성과목표가 기재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수혜자 관련 통계들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서 성인지 예산을 작성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일등 가는 성인지예산서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이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2010년도부터 「국가재정법」을 제정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채비들을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차곡차곡, 모자란 것도 있지만 모자란 것들을 그해그해 평가를 잘하시고 분석을 잘하셔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미흡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상범 예산담당관님은 방금 윤춘광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및 행정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나.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다.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근   우선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0여 소방가족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정해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홍경표 재난방재과장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 비상대비업무 국제협력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3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세입예산 222억 8,718만 원보다 13억 7,077만 2,000원이 증액된 236억 5,7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금과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입예산 25억 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1억 2,9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 546억 3,768만 원보다 8.6%인 47억 48만 6,000원이 증액된 593억 3,8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소방장비 보강사업 8억 4,000만 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비 10억 8,0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2억 3,620만 원, 국유재산(구 중동지구대) 매입비 2억 원,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비 13억 원,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2억 9,09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에서 273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 구입 등 소방장비 현대화사업비 11억 6,077만 1,000원과 소방전문화 교육운영 등 소방활동 능력강화 및 지원사업비 9억 5,730만 3,000원, 소방보조인력 관리운영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사업비 4억 1,679만 8,000원, 화재예방 및 불조심 홍보 추진사업비 4,466만 원, 제주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비 1억 9,607만 1,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25억 1,12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352억 9,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4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 방호구조과는 출동차량 위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19종합상황관리사업비 9억 8,369만 3,000원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관리 등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체계 구축비 2억 4,388만 원, 노후 일제지령장비 교체 사업 등 경보상황관리 운영비 3억 9,274만 8,000원, 고가사다리차 및 구급차 구입 등 긴급구조 역량강화 사업비 11억 2,300만 원,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구입 등 효율적 현장대응능력 강화사업비 4억 9,56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01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7,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90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재난방재과는 안전문화운동 운영 등 재난기반관리 구축 사업비 8,156만 1,000원과 자연재난 관련 업무 등 재난예방대책 추진사업비 3,810만 7,000원, 재해복구사업 등 재난 경감대책 및 복구대책 추진사업비 1,830만 원, 을지연습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등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비 2억 7,74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254만 2,000원,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58억 5,64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9,4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35페이지, 4개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소방장비 확충사업 등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비 17억 6,518만 9,000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3억 8,340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4,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는 안전환경 인프라구축 등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사업비 13억 2,914만 5,000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억 7,044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9,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긴급 구조구급 대응시스템 구축 등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사업비 27억 3,727만 4,000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6억 7,730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1,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동부소방서는 안전환경 인프라구축 등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비 13억 6,153만 5,000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8억 4,71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8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방재본부가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만 할 게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을 요청해도 요청한 금액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100%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안 된 것에 대한 표기를 해서 보고할 때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홍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부터 400쪽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572억 8,773만 8,000원보다 38억 2,107만 5,000원이 감액된 534억 6,666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172억 93만 6,000원보다 14억 7,311만 6,000원이 감액된 157억 2,782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92쪽, 재난예방 철저에 13억 1,714만 원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2억 1,096만 원, 재난대비사업에 10억 684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8,734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1,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일반회계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방위 운영관리에 2억 847만 원, 재난취약 시설정비에 9,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재해위험지구정비 특별회계에 2012년도 예산 145억 6,000만 원보다 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3,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399쪽, 행정운영경비는 2,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송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과의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하천관리 예산을 제외하여 일반회계 12억 7,500만 원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80억 9,800만 원 등 금년도 예산대비 30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08쪽에서 1,010쪽까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비용 3억 4,800만 원, 적설관측장비 설치비용 1억 원과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비용 1억 1,000만 원 등 재난 사전대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1억 3,000여만 원이 증가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0쪽에서 1,011쪽, 신규사업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1쪽에서 1,012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상모지구 등 7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금년보다 2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비용 3,500만 원 등 재난취약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보다 3,000만 원이 감소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3쪽에서 1,015쪽, 민방위 운영 관리비용으로 금년도보다 200만 원 증가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쪽에서 1,017쪽, 하천 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 관리 예산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회의순서를 소방방재본부는 나중에 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재난관리과를 먼저 해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현정화 위원   오전에 소방방재본부는 끝내실 것 아니에요?
○고정식 위원   오전에 끝납니까?
○현정화 위원   행정시와 소방방재본부는 오전에 끝날 것 아니에요?
○고정식 위원   오늘 전체 소방방재본부…….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 재난관리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 행정시 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송두식 국장님,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정비하면서 몇십 년 몇백 년 된 아름다운 하천이 통수단면을 위해서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새로운 하천을 정비했는데 정비한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계수벽 같은 것도 잘 관리해서 하천에, 예전 정도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하천으로 변화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미흡하다. 하천수벽이나 이런 하천관리를 하는데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의 기준에 의해서 네 번 정도는 하천관리가 있어야 될 것인데, 먼저 송두식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신영근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하천에 대해서는 홍수 범람을 위주로 보수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천 주변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부분 예산 확보에 노력하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수 위주로 하천을 개보수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냐하면 겨울철에도 도로에 유채꽃을 많이 뿌립니다. 겨울철에는 하천에 물이 안 흐르니까 제주도 자생꽃씨로 계절별로 해서 꽃을 피울 수 있게, 흘천이 아닌 건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고, 수목들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재단이나 민방위나, 특히 제주시에 복개천이 많지 않습니까? 복개천도 하천 범람 이후에, 겨울철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잡물들을 철거할 수 있는 장비와 복장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준비를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올릴 때 관심 가져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서귀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제주시의 송두식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하천 정비에서부터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하천기능이 지금까지 치수기능만 중시했는데 친환경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지역 하천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에 수목 임간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청소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양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전 마을길들은 하천을 통과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옛날 읍내 나가는 길이나 성안 가는 길, 마을에서 도심지로 가는 연결도로들이 있는데 하천정비로 인해서 그런 도로들이 거의 잘렸습니다. 하천관리도로가 있는데 하천관리도로를 도로로 지목해 줘야, 농로로 지목해 줘야 연결도로가 되는데, 예전에는 세월로 해서 도로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천정비로 인해서 세월이 없어지고 도로가 끊기고 막다른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천관리용 도로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하고 있고, 다만 하천부지로 매입하면서 관리용 도로로 새로 만든 도로를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로로 인정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토해양부라든가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요즘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관리도로로 개설하는 부분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옛 도로들을 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님입니다.
   송두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대충 저희들이 알아야 계수조정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3쪽을 보십시오. 서귀포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자율방재단 제주시는 이번에 1,000만 원을 올렸고, 서귀포시는 작년에 150만 원 했다가 올해 2,6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다음 계수조정 할 때 이걸 더 올릴 것이냐 자를 것이냐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양 행정시 자율방재단협회가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우리 시 같은 경우 26개 읍·면·동에 660여 명으로 조직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 자체도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동 자체에도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동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사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시 몇몇 사람만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조직이 있냐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시 같은 경우는 26개 읍·면·동에 전부 자율방재단의 단장이 있고 그 밑에 회원이 667명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26개 읍·면·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동의 방재단과 그 위의 상위조직 행정시 안에 그 조직이 있냐는 말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26개 방재단에서 우수 방재단 임원들을 해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방재단장과 자기네 단을 통솔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총무라든가 이런 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율방재단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잘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제주시는 작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작년에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선진지 견학비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정식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금년도 까지는 선진지 견학을 별도로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 보려는 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밑에 단원들이 읍·면·동 단위별로 구성되었는데, 그 읍·면·동 방재단원들이 시 방재단원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 단장과 간사, 일부 간부는 서귀포시 방재단으로 별도 임명합니다마는 그 밑에 단원은 읍·면·동 단원 그대로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 안 해 본 사업인데, 그것에 맞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려야 심사할 때 반영도 시키지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을 1년에 두 번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다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서귀포시 전체 자율방재단원은 358명인데 내년도에 반 정도만 해 보려고 합니다. 358명 전체 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방재단 인원이 각 읍·면·동에 30명, 40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다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수한 대원들을 각 읍·면·동에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추천받아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은 좋지만 전체 회원을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닙니다.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2,6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혜택을 받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잡음이 생기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재난관리과는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은배 국장님, 폭우가 쏟아질 때나 태풍이 불 때 산방산에 문제가 많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경진 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도 아직 안 된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계를 하려면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 행정절차를 강구하는 중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쪽 사업예산을, 내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무난히 된다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일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면 해소하는 방법 자체가 강구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김경진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산안 자리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뭔지, 내년 장마철에도 낙석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임시 예방시설로 철책이라든가 매트시설이라든가 해 놓기는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내년까지는 무대책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목에 예산이 없으니까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김경진 위원   무대책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방편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관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에 무대책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 산방산 관계는 그렇습니다. 산방산 낙석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임시복구 예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 예산에…….
○김경진 위원   그건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예산에서 임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최고의 관광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전부터 낙석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에 전혀 없다라는 것은 행정에서 내년에도 무대책으로 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보수만 하겠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이 근본적인 복구대책을 강구하려니까…….
○김경진 위원   몇 년째입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 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시급한 대책강구를 요구하고 있고, 도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내년까지도 무대책이다라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려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확신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지정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내년도에 도에서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에 포함시켜서 기본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계획이 언제 나올 것인지, 예산안 심사 때도 반영할 수 있는데 반영을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이 안 나오면. 지구지정을 못 받으면 예산안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김경진 위원   문화재청과 어떠한 게 결정이 안 난 것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예산은 소규모 예산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200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지금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 준비가 언제쯤 끝나는지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내년도쯤에는 되는 것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 언제 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뒤에서 보고햄수다. 몇 월 달 마씸?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내년 5월, 상반기 중이면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방안이 없다, 무대책이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5월에 결정이 나고, 내년 추경에는 응급조치라도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내후년이 돼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경진 위원   응급조치는 하고 내후년이면 어쨌든 가능하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중앙과 절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1년 동안 도민과 관광객들은 위험천만한 도로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식으로 임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윤춘광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신영근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김은배 국장님, 풍수해보험료 사업에서 지난 추경에 5,000만 원이 됐고 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대상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보험가입대상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가입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별도로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인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풍수해에 우리집은 지장이 있겠다 해서 보험을 들면 지원을 몇 퍼센트 정도 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5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윤춘광 위원   총 보험료 50 대 50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55% 정도 됩니다.
○윤춘광 위원   55%를 지원하고 45%는 본인 부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본인 부담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홍보는 읍·면·동이라든가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특히 서귀포는 태풍 피해들이, 하우스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가입건수를 보면 주택 10%, 하우스 18.9%, 작년 9월까지 1,850만 원을 썼는데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시든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2/4분기까지 1,800만 원의 보험료가 나갔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3/4분기 때 갑자기 보험가입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26일 날 3/4분기분 보험료 청구 들어온 것 보면 1억 500만 원 저희들 추가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장들한테 얘기해서, 부녀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데 동장님이 직접 풍수해 보험을 들면 국가와 지방에서 55%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4만 4,000가구나 되는데 거기의 10%인 4,400가구밖에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풍수해보험 가입형태를 보면 주택 같은 경우 일단 주택 지원조건 자체가 파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파나 전파. 다만 소규모로 일부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14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 부분을 갖고는 그렇게 큰 효율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주택은 그렇더라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윤춘광 위원   18%밖에는 안 되는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닙니다. 하우스 18%는 9월 초입니다. 9월 말 현재 23%까지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6% 수준이었던 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비닐파손 같은 경우 보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태풍 세 번 거치면서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이라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을 알아서, 이건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170가구 1,000만 원 어떻게 하나요? 대상을 어떻게 잡았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한테 일단 추천받아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소방관서와 합동 점검하는 기회에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가서 교환해 주는 부분입니다.
○윤춘광 위원   합동으로 취약계층을 점검한다는 것이죠? 소방서하고 다 같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윤춘광 위원   이 예산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산이 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남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돈 1,000만 원, 국고 2,400만 원이 있네요. 어쨌든 취약계층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송두식 국장님, 산지천 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산지천 조명의 전기료와 음악분수대의 전기료 따로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산지천 분수광장의 분수대 수도료, 전기료 등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주변에 있는 조명은 도시경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지금 탑동에 태양열로 전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어느 정도 생산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것을 좀……. 관리를 왜 여기저기에서 합니까, 한 군데에서 해 줘야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산지천 복구공사를 하면서 분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조명들은 일괄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전부 인수받아서 관리해야 될 곳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마로라든가 용두암에 있는 조명, 모든 조명들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산지천 상류에 가면, 재해위험지구입니까?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철거가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오현교 바로 남동쪽 언덕배기?
○위원장 신영근   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위험지구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집들이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급경사지 정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 중앙에…….
○위원장 신영근   사업명이 급경사 정비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위원장 신영근   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년에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쪽도 그런 데가 있는데 서쪽에도 지정을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예전에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서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그쪽 집들이 개축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해도 하수가 자연유화가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될게 아닌가. 동쪽, 서쪽 활용이 안 되는 위험지구들은 같이 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쪽은 위험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완전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서쪽 같은 경우는 하수도 때문에 우리가 철거 한다…….
○위원장 신영근   하수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경사도가 7m 정도 내려와서, 그쪽 지역주민들도 포함을 안 시켜 준다고, 저쪽은 되고 왜 이쪽은 안 되느냐,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전에는 도시계획도로선이 있어서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 하면서 그 도로를 없앴어요. 거기 사업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해 버린 거고, 또 거기 사는 분들도 이쪽도 위험한 지역인데 저쪽만 하느냐 이쪽도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다 이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추가지정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공무원께서는 회의실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여기가 어디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회의실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
○위원장 신영근   제가 위원장실에서 모니터를 보니까, 본부 소방서사무실에서는 그렇습니까? 상관 책상 위 서류를 뒤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제가 모니터로 보니까 위원님 책상 위의 서류를 들춰보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항상 모니터로 다 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여기 왔을 때만큼이라도 잘해야 될 게 아닌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말씀드렸는데, 잘하셨네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재판을 하고,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펌프차 관계인데 예산 올라온 게 한 대분인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지방비로 한 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각 소방서장님들 들으세요. 소방서별로 폐차시켜야 될 펌프차들이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펌프차는 화재가 났을 때 전문 소방대원 4～5명이 한 조가 되서, 거기 실려 있는 장비만도 몇백 점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펌프차인데 내용연수가 지난 차들이 50%를 차지하는 형편에, 이 예산이 한 대분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올해 지방비로 해서 한 대분을…….
○윤춘광 위원   배치할 소방서가 어디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동부소방서에 배치합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소방서 4대, 서귀포소방서 2대, 서부소방서 3대, 동부소방서는 8대 중에 무려 7대예요. 이거 도대체 한 대씩 바꿔서 언제 다 바꿀 거예요? 소방 펌프카 교체예산이 자꾸 밀려나는 겁니까? 본래 신청을 얼마 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올해 펌프차를 비롯해서 18대를 내년도 구입신청으로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8대만 반영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대에 얼마인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 펌프차는 2억 원 정도 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16대 올렸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차종별로 다 해서 18대를 올렸는데…….
○윤춘광 위원   펌프차만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펌프차는 5대 올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다 지방비로 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이 없어서 힘들긴 한데 어쨌든 펌프차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입니다. 화재진압도 하지만 생명도 구해야 되고, 가끔 소방대원들 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순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폐차시켜야 될 장비가 제주도를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열심히 도지사도 설득시키고……. 전체가 몇 대입니까, 26대. 이것을 언제 바꿀 겁니까? 특별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체하는 데 본부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내년도에는 이것을 교체하는 데 역점을 둬서 많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동호회 활동이라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호회 15개가 있고, 그러면 한 동호회당 80만 원 꼴인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 정도 됩니다.
○윤춘광 위원   80만 원도 안 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70만 원 돈.
○윤춘광 위원   이 동호회에는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거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호회가 소방서별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라면 15개 동호회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서에 관계없이?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이라면 전체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호회라는 게 각자 취미대로여서 정신건강에도 막대한 효과가 있고 그런데 예산을 더 책정하세요. 1,000만 원 가지고 1개 동호회에 70만 원, 점심도 두 번 주는데 5,000원 씩. 요즘 5,000원 가지고 점심 먹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하셔야죠. 요즘 아무 데나 가도 식사 한 끼에 1만 원 잡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쪽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잡으셔서 제대로 지원하세요. 좀 우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사업명세서 288페이지에 보면 지역예비군 중대, 소대 육성지원, 이것은 소방서별로 예비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군대갔다 온 인력 중에서, 이것은 읍·면·동별로…….
○윤춘광 위원   예비군을 소방서에서 관리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업무도 하고 방재, 민방위 이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읍·면·동에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가 그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대운영비, 중대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 물자장비 확보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비군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 예비군은 소방방재본부에서 다 관할한다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소방방재본부에서 관할하고,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저희처럼 예비군부터 방재업무가 다 들어와 있고 나머지 시도는 소방만 하고 예비군 업무는 일반부서로 나가 있고, 시도별로 다른 체제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요? 국비가 내려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국비가 아니고 지방의 인력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어서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군 중대장들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국방부에서 줍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방어사령부에서 대행하는 건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방어사령부로 가는 예산 3억 5,000만 원 올렸는데 2억 3,600만 원, 작년 수준. 방어사령부에 도에서 예산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요.
○윤춘광 위원   요구하는 것은 중대장 월급인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월급이 아닙니다. 우리 도에 예비군이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향토방위작전이라든지 활동할 때 하다못해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 실비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윤춘광 위원   장기훈련, 4박 5일이나 이런 훈련을 받으러 가서 먹고 자는 경비를 제주도에서 받아간다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비군 훈련받을 때는 국가에서 주는 줄 알았더니 지방비로 되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본부장님, 개의해서 처음 예산 부족한 내용들을 말 했으면 예산담당관 왔을 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한마디 했을 건데, 예산요구 할 때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의회에 와서 부탁도 하세요. 우리가 내용을 잘 알아야 예예산편성하는 데 도움도 주고, 가만 보면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지사님한테나 예산담당관한테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앞으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 관련 장비는 제주도가 굉장히 현대화됐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많이 현대화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현대화된 장비들이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일선 서에서, 저희 장비관리규정이라고 있어서 월간점검, 주간점검, 일일점검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중환자용 구급차하고 그냥 구급차는 뭐가 다른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중환자용 구급차는 4대 중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골절을 입었거나 호흡기 계통의 위험성이 크거나 심장계통 위험성이 큰분들을 전문적으로 이송하는 차이고, 저희 도에 3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구급차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2009년도에 일선 소방서에서 중환자용 구급차량 한 대에 2억 정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의사하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애초 보급될 때는 중앙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 3G망으로 하다 보니까 중산간지역이라든지 오지로 가면 3G가 잘 안 됩니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를 수송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많이 저조합니다.
○고정식 위원   저조한 것이 아니고 1% 미만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비되는 기관들은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예산을 삭감도 안 시키고 그대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한 대 정도 해서 시범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확정된다는 안이 선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지금 국비가 몇 %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구급차량 한 대에 2억 원,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일반 구급차로 활용한다면, 지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올라온 것도 보니까, 그런 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고요. 소방방재청에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못 받겠다 해서 지금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애초 추진할 때도 중앙에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50%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도 그런 것이 인지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제주도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중앙 매칭사업이라면 지방비 50%가 들어가잖아요. 엉뚱하게 해 놓으면 지방비가 허수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사만 할 수 있습니다. 편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100%로 하면 상관없죠. 지방비 50%가 매칭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또 질의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출동차량위치단말기와 지금 올라온 출동차량위치관리시스템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과거 출동차량위치관리시스템인데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출동차량위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도의 우리 본부에 119소방상황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유선이나 무선으로 전화를 하면 그분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뜹니다. 저희가 그것을 소방서에 지령방송을 하거든요. 그 차에 그것을 찍어주면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뜹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비게이션처럼 본부에서 찍어주면 목적지가 딱 뜹니다. 그걸로 출동로를 따라가는 거고요. 본부에서는 차량의 위치까지 다 뜹니다, 어느 차가 어디로 움직인다든가…….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 위치단말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현재 갖고 있는 것은 38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현재 활용합니까? 200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단말기를 달았는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활용하느냐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2009년도에 설치할 때는 윈도우XP 버전으로 했는데 구동이 좀 늦습니다. 우리가 PC를 켜면 본화면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3년도 안 된 시스템을 사장시켜 버리고, 지금 활용도 전혀 안 하고 사장됐잖아요, 38대. 그리고 이번에 3억 몇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달겠다. 몇 대를 달려고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40대 정도를 달려고 하는데요.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1～2년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꿀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폰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전에 것과는 완전히 다른 버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119상황실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찍어주면 차량의 단말기에 바로 뜰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9년에도 위치단말기를 설치할 때 본부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해 줘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도 안 가서 그 단말기를 다 폐기 처분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그 시스템을 하겠다고 40대인가 몇 대 해서 3억 1,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3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러한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대만이라도 해 본 다음에 확실히 섰을 때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하겠다는 안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런데 이 시스템을 사려면, 단말기 100대분을 기준으로 판매를 한답니다.
   저희가 40대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60대분에 대해서는 단말기가 무료로 제공되고, 다만 공공요금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100대분을 3억 1,000만 원으로 되고요. 일단 40대 차량에 장착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60대는 공공요금만 더 지불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언제 다시 해서…….
○고정식 위원   이 시스템 관련해서 타 시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전국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내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다 가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면 굉장히 좋죠. 출동차량에 그만큼 도움을 주니까 좋은 안입니다. 이런 것을 사후에도 관리하는 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 시기만 넘겨서 1년, 2년 후에 사장되는 예산은,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서의 예산 3억 1,000만 원 다음에 하십시오하고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우리한테 뭐라고 할 거잖아요. 단말기 계속 사용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꾸겠습니다하면 이해갑니다. 그런데 3년도 안 된 단말기를 다 사장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니까 이걸 또 하겠다고 하면 그걸 저희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하고요. 현재 말씀드린 이 시스템이 과거에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은 도입하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소방용수, 특정 종합병원, 병·의원을 행정시 지도를 받아서 직접 쳐 놓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준 것 갖고만 했었는데 이건 관리자가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스템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못 쓴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 내용을 확신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할 때도 그걸 전제조건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소방대상물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 이런 내용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중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알아야만 계수조정 할 때 삭감시키든지 원안대로 가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두 안을 갖고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소방서 관내의 장비가 현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하면 관리라든가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잘 개발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저희는 그런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할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이 얼마 이상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1,000만 원 이상.
○김경진 위원   그러면 재난방재과에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딱 1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한 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산서 282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인데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딱 하나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단위사업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하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나가 아닙니다.
   재난심리안정지원금 1,400만 원, 재난예방대책 추진 3,8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지원 1,600만 원,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 2억 7,700만 원.
   본부장님, 이 예산안 심사자료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한 건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사전 질의지가 유출됐다고 하니까 답변을 잘하시리라 봅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서 2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8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
○김경진 위원   질의지가 유출됐는데 그렇게 답변이 오래 걸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 3/4분기까지 얼마가 지출됐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올해 3/4분기 현재 889명에 1억 1,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1억 1,111만 3,000원이죠. 내년 예산 2억 6,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애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금년 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무상보육을 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30% 이상인 자녀의 경우 정부보조금 50%를 지방에서 대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보육료 지원기준 만3～4세 아동 소득 상위 30%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올해 4/4분기 추정치로 다 계산하면 1억 3,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다는 것은, 사전 신청조사나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이건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잘못 계상되어 있어요.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1억 1,0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19구조대 구급대원 건강검진을 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김경진 위원   전 소방서가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4개 소방서 건강검진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서별로 병원을 선택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정항목이 있습니다. 내년에 제주소방서 13만 원, 서귀포소방서 15만 5,000원, 서부소방서 11만 원, 동부소방서 15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11만 원이면 건강검진이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균일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 측에서 15만 5,000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방대원들 건강검진 적정 수준으로 4개 소방서가 비슷해야 되는데 많이 달라요. 11만 원으로 다 잘라도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으로는 1회차 검진 때 검진항목이 다 동일합니다. 2회차 검진 때는 대원별로 선택항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답니다.
○김경진 위원   서별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병원 선택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주시에 제주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에 위탁해서 전 대원이 제주의료원에 갈 수 있도록, 제주의료원이 도 산하 아니겠습니까? 적자도 많이 생기는데,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3,800만 원 정도가 제주시의료원에 진료비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은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겁니다.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총 5회로 잡혀 있죠.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화재출동에 69회 3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31회 1,108명, 경계근무 및 파트타임 88회 570명, 기타 활동이 106회 558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방, 구조구급이 아니고 5회로 못 박았기 때문에 5회에 맞춰서 교육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4회로 줄였을 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화재 구조구급 출동에 저희가 줄 수 있는 항목이 교육, 훈련, 현장 활동, 이것 다 포함해서 줄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4회로 줄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조구급이 20%밖에 안 돼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구조구급이 1년에…….
○김경진 위원   구조구급 해 봐야 34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경계근무 및 파트타임, 교육훈련, 기타활동, 20%도 안 되겠습니다, 10%.
   4회로 하게 되면 8,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화재 구조구급 출동 건수를 제가 한번 잠깐…….
○김경진 위원   제가 불러드린 그대로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설득하지 못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주소방서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동, 화북, 노형에 페인트 도장공사, 일률적으로 계상하셨더라고요.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452페이지입니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청사 방수 및 도장 공사 일률적으로 3개소 1,500만 원씩 잡혔죠?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연동 1,050만 원, 화북 1,500만 원, 노형 1,9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3개소 4,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맞습니다. 3개소를 해도 똑같이 4,500만 원 되게끔 계산이 됐습니다. 연동 1,050만 원, 화북 1,500만 원, 노형 1,950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확한 산출을 하신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500만 원 일괄 3개소 해서 4,500만 원 하면, 이 자료로 분석을 하니까 도저히 맞지가 않더라고요. ㎡와 평수가 다 다른데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버리면, 아무리 평수와 ㎡를 대비해 봐도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산출하신 거군요?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다음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산출됐으면 세부적인 부분을 기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이 아니고요.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 질의시간이 끝난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직원 자녀 보육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내년 2,44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각 소방서별로 3～4세 아동이 있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고 그걸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2년도 많이 지출해봐야 1,400만 원이에요. 갑자기 아이들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인상해서 보육료를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세요.
   1,000만 원 예산이 늘어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지도 않았고, 이렇게 짜는 예산도 있습니까? 직원들이 신청하게끔 해서 예산을 짜야죠, 없는 예산에. 12년 대비 ’13년 예산 1,000만 원이 늘어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80만 원 감해서 올렸는데 이게…….
○윤춘광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보세요. 308쪽에 있습니다.
   ’12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명단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얼마 간다. 그런 게 다 작성되잖아요. ’12년도 예산 쓴 것에 대비해서 1억 2,000～3,000만 원 이상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죠. 직원 자녀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5만 원씩 주던 것을 10만 원씩 주겠다라든지 그런 이유 하나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 깎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저희들의 미스이고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알기론 사전신청, 사전조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3년 치를 평균해서 올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로 올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확한 해명이 없으면 이 예산 삭감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서귀포소방서장님, 중동지구대 파출소 했던 데 언제부터 빌려 쓰기 시작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작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무상 임대하기로 계약…….
○윤춘광 위원   무상 임대하는 줄 아는데 1년만 빌렸어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일단 무상계약이 1년씩 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1년씩만 연기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윤춘광 위원   중동지구대 했던 데는 국가 거잖아요. 자꾸 빌려 써도 되잖아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내부의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윤춘광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잘못 아셨네요.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윤춘광 위원   작년에 이런 사업을 준비하셔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매입을 준비하셔야지 그냥 덜렁 이걸 사겠다고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 9월까지잖아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내년 9월까지인데 그전에 저희들 매입을…….
○윤춘광 위원   그때까지 버텨봅시다. 버텨서 한 번 더 빌려 쓰고, 예산도 없는데…….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매입해서 소방서 맞춤형 시설로 개보수 해서 저희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입하는 데 잘 도와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스트레스 환자 심리치료실, 이런 것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윤춘광 위원   지금은 의용소방대가 쓰고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장으로 하고 있나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윤춘광 위원   재산을 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얘기도 하셔야죠. 그렇게 덜컥 사겠다고 하면……. 하여간 좀 버팁시다. 국가 것인데 지방정부에서 쓰지 말란 법, 꼭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내부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그래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서부소방서장님!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서부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윤춘광 위원   영어교육도시에 119센터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영어교육도시여서 외국인도 있고 하니까 좋게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모델을 분위기에 맞게 디자인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119센터가 사치품은 아니잖아요?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사치품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소방차라든가 기관이 있으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문 ICC 앞에 소방센터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센터를 설치하려고 추진했는데 소방센터는 안 된다고 해서 딴 데로 옮겼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서 119센터를 기피한다는 거예요?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대정소방서 있잖아요. 거기로 일임하면 되죠.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춘광 위원   119센터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데 거기서 기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대정 지역주민들이 기피한다는 게 아니고…….
○윤춘광 위원   영어교육도시, 예산도 감안하십시오. 너무 많이 책정되었어요.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거기 부지가 다른 센터 부지보다 좀 넓습니다. 875평 정도 되는데 기반공사라든가 조경공사를 하다 보면 그만큼 건축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센터에 비해 건축면적도 60평 정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건축단가가 매년 2.2% 인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정센터 지어서 오픈했는데 9억 원 들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입찰을 하잖아요. 여러 업체에 산정문의를 해서 얼마 정도 산출되겠다, 이런 정도는 이해하시고 예산을 올려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올라온 것 같아요.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저희들 기본 설계는 마쳤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예.
○윤춘광 위원   서장님 이하 담당자들 몇 분이서 이 정도로 올리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 담당하는 건축파트의 전문가 등 전부 의견을 들어서 만드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영어교육도시도 좋고 119센터도 좋은데, 옆에 대정119센터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거의 조경비 이런 걸로 돈을 올린 것 같은데, 대정119센터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의욕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 했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근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재난관리과가 시청에 있고 소방에는 재난방재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본부에 재난방재과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오전에 행정시의 자율방재단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그쪽에서도 책정되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재난방재과에 자율방재단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거기는 국내 선진지 시찰비용까지 책정됐더라고요, 서귀포와 제주시. 이건 어느 한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쪽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행정시에서 할 부분들이 있고요. 행정시에서는 시 지역에 있는 단원들 중심이다 하면 본부에는 중앙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시도별로 중앙회의에 참석하는 행사 아니면 선진지 견학 가는 것, 43개 단장급들 가는 부분에 도에서 챙겨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에서 챙겨 놓고요.
○고정식 위원   이런 영역을 법으로 구분해서 하라는 것이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건 없는데요. 일단 도에서 할 부분들이…….
○고정식 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나하나 합쳐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만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문제된다면 어느 쪽에서 담당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싫으면 시에 넘겨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재난방재과에서 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관리하면 행정도 낭비, 예산도 낭비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 본부,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방재의 날 행사를 시별로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같은 날 집합시켜서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도 차원에서 담아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재단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우리 도에서 챙겨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
○고정식 위원   도 방재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읍·면·동에 방재단 구성되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도에서 구성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 회원이 되어서 예산만 가져서 활용하지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기 전에. 그분들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영역이 있어서, 그분들이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재난이 발생하면 일선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구분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 서귀포시 몇천만 원 올라왔고 이쪽에서도 그렇게 올라오는 자체가, 똑같은 조직을 놓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시 지역에서 예산 올라오는 부분들은 활동여비라든지 식대비, 응급복구 활동할 때 아니면 태풍 오기 전에 사전예찰 활동하는 실비보상비, 장갑이나 작업도구들을 사는 거,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계상을 했고요. 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단위 회의를 한다든지 시도별로 단원들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후년에라도 시로 내려 보낼 것은 내려 보내고 꼭 도에서 관장할 부분은 관장하고, 분석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조직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율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일선 읍·면·동에 구성된 건 저희도 환영합니다. 예산지원 해 준 것도 환영하죠. 그런데 두 군데에서 관리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다문화의용소방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기소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각 소방서에 900만 원씩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일반 의용소방대하고 다문화 의용소방대는 대기하는 장소도 달라야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지금 우리 서에 의용소방대가 11개 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11기가 되는데, 본서에만 직할대가 있는데 직할대 남성·여성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의도 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다문화의용소방대를 발대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이라든가 와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군데로 이관시켜서 한다면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활용도면에서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대기시설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매일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불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만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일반 의용소방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다문화의용소방대 20명 됐지 않았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예, 20명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거 만들어야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가 서로 다르고, 동남아 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격이 안 맞고 해서 잘 활용해 보려고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소방서에는 119센터가 몇 개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주소방서에는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부는요?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서부는 5개입니다.
○김경진 위원   동부는요?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5개입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는 몇 개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4개 센터입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는 4개 센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센터별로 인구분포가 각기 다릅니다. 동홍센터가 좀 많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소방서 관할 인구가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 관할 인구는 8만 3,000명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는요?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는 33만 명 정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8만 4,010명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동부는요?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8만여 명 됩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제안설명서를 참조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경비가 많이 차이 나죠? 제주소방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 17억 원, 인건비 13억 원. 서귀포시 13억 원, 인건비 13억 원, 서부소방서 16억 원 그런데 동부소방서가 왜 18억 원이 되죠,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가?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동부소방서장 양인기입니다.
   우리 동부소방서에는 5개 센터 외로 우도, 김녕, 성읍 3개 대가 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도 많아졌고요.
○김경진 위원   서귀포, 서부, 동부 관할인구가 비슷한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당국의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서귀포, 서부, 동부 인구는 8만 명으로 비슷한데, 동부가 관할면적이 가장 넓고요, 42%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서부 관할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하나씩 더 있고 인원도 서귀포보다 더 있고 그리고 서부나 동부 쪽에 의용소방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수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리고 서부소방서가 좀 많은 것은 영어교육도시 사업비 13억 원이 더 책정돼서…….
○김경진 위원   서부소방서는 인정합니다. 기능강화비 27억 원이 더 올라온 것은 영어교육도시에 센터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서 차이가 엄청나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 서귀포시내 해 봐야 13억 원인데 동부에는 18억 원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직원 인원수 서귀포가 가장 적고요.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적정한 배분이 안 되어 있지 않은가?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 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도 있고…….
○김경진 위원   제 말의 펙트를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인원이 한쪽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냐,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관할 인구수에 따라서…….
○김경진 위원   인구수는 똑같다니까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걸 갖고 똑같이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방대상물 면적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서별로 인원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소방서가 동부나 서부하고 비슷하게 되어야 될 게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인구수 갖고 소방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똑같이 나눌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센터가…….   
○김경진 위원   거리나 이런 자체 규정들이 있겠지만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부소방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센터가 들어가고 구조대가 들어가는 것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1만 명, 1만 5,000명 이상 있을 때는 센터를 지을 수 있다. 또 센터와 센터의 거리가 반경 5㎞ 이상이 됐을 때 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서부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이 많고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센터가 5개, 서귀포시내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센터가 4개소,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센터가 많으니까 운영되는 인력도 동부에는 141명, 서부에는 138명 해서 정원수가 서귀포소방서보다 많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한 조직진단이 되어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사가 해 달라면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믿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저희 소방력 기준에 의한 기준도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거니까요.
○김경진 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중앙 행사하고 도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도 행사하면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 그리고 표창을 받는 민간인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호구조과장님, 예산서 280페이지의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능력발전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비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방호구조과장 정해국입니다.
   능력발전대회는 매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소방인이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같이 기념행사를 자축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직무능력을 경연을 통해서 한번 펼치기 위해서 대회를 여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사업비를 본부에서 소방의 날 행사비용으로 책정하는 게 어때요? 그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소방의 날 행사 운영경비는 별도로…….   
○위원장 신영근   지금 이 행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요?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금년에 650만 원인데…….
○위원장 신영근   전체예산 얼마 드는지 모릅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장 신영근   정액보조 아닙니까? 정액보조인데 자부담 얼마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자부담 없이 100% 정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700만 원으로 그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와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소방정책과에 있는 소방의 날 운영경비하고 또 도연합회에 보조하는 운영보조금 1,300만 원 정도로 대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1,300만 원 갖고 못 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대로 된 예산을 받으려면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줄여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몇 년 전부터 1,800만 원, 1,600만 원, 1,500만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는 700만 원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 20%씩 감해서…….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액으로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정액으로만 안 하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그래도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부족한 거 알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됩니까? 자부담 사업도 아니고 정액이면 확실한 사업비를 올려야죠. 그러면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그래서 능력발전대회를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영근   예산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찾아와서 1,000만 원 인상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예산을 잘 올려야죠. 700만 원만 올리지 말고 2,000만 원으로 올리든가, 능력개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됩니까?
   의용소방대가 왜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같은 소방…….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예산서 2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86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도정시책 교육 참가 보상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870만 원이에요. 2013년에는 1,350만 원, 이런 예산은 늘리고요.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그 부분은 금년에 의용소방대 여성대가 증가되고 또 다문화 전문대가 되어서 반장급 이상이 한 백…….
○위원장 신영근   왜 반장급 이상만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도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반장급 이상 간부대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교육을 이수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대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 직접 사고 화재현장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의용소방대원은 총 1,8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의용소방대원들 화재진압 하는 데 가서 호스만 잡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직접 호스도 잡고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조할 수 있는, 소방대원과 같이 불을 끌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모든 대원들이 1년에 24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규대원을 제외하고는 능력 있는 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위원장 신영근   능력 있는 대원, 소방 제복 입는 분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전부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일반 작업복은 있는데 화재진압 할 때 일반 소방공무원처럼 방화복이 있냐고요?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예, 방화복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아닙니다. 센터별로 100%는 못 하지만 몇몇 대원들이 입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화재진압 할 때 그 옷 입고 현장에 나갑니까?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대형화재라든가 장기간 화재에 나가고…….
○위원장 신영근   대형화재든 소형화재든…….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대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방호구조과장님 얘기하는 게 달라요.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차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직접 가서 입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닌 것 같아요. 대원들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대원하고 직원들 얘기가 안 맞아요. 교육이 좀 덜 되는 건가?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앞으로 잘 확인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본부장님, 요 근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블랙박스 전 차량에 다 달려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지금 백십…….
○위원장 신영근   전 차량에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출동차량에는 다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게 한 개 업체 겁니까, 여러 업체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여러 업체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거 검열해 봤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확인 점검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무 이상 없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몇 개 화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화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런 예산도 확실하게 해서,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블랙박스로 인해서 그런 과태료도 부과하고 비상출동 시 원만히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고 했던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양질의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와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8만 원짜리 종합진단이 어디 있습니까? 4개 소방서 균등하게, 구조구급대원들이 양질의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및 행정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근   계속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민을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평소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쪽과 10쪽, 그리고 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용료 수입으로 사업명세서 8쪽과 10쪽에 각각 문화공연 행사에 따른 관람료 1,000만 원과 센터 시설이용에 따른 대관사용료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8쪽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여성전문교육 및 문화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수수료로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1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5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2,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7억 8,400만 원보다 3,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예산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 사업예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14억 7,000만 원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영비 6억 1,500만 원 등 총 2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전문교육 운영예산입니다. 여성전문교육 운영예산은 여성능력개발 교육운영 강사수당 등 전년도 예산 1억 7,6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공공요금 등 전년도 예산 1억 6,0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문화공연 예산입니다. 문화공연 예산은 전년도 예산 9,2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유명인 특별초청 공연보다는 지역극단과 아마추어 예술인 등 지역문화 예술인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지역밀착형 공연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실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실 운영 예산은 1억 2,200만 원으로서 유물구입비 1,000만 원과 여성예술품 구입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도 예산 4,900만 원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1,000만 원과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에 따른 예산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관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개관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3주년을 맞아 개관기념 특별공연 운영 및 행사를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00만 원보다 휴일근무수당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에도 우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모든 직원들이 신나는 교육과 행복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영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김영윤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에 예산 신청한 게 100% 반영 됐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아쉽게도 100% 반영이 안 됐습니다. 95% 정도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많이 노력하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사업명세서 351페이지, 여성전문 교육 운영 50개 과정에 4,000명이나 교육을 하시는데 1억 4,000만 원, 이 교육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신청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전문 교육 운영 1억 4,300만 원 올린 것은 외국어교육과 정보화교육, 취·창업교육,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양성평등 역량 강화 교육, 행복특강을 망라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12월 4일 날 각 교육기관과 도와 시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되면 홈페이지나 언론, 2개 시에 전부 보내서 홍보하고, 한 달에 한 번하든지 두 달에 한 번 해서 매달 15일 날 자기 받고 싶은 것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거기에 알맞게 들어오면 결정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4,000명 수강 예정인데 여기에 맞게끔 다 신청이 되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인기 좋은 커피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것은 5분이면 마감이 되어서 항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교육들은 5분도 안 되어서 마감되고 장기교육은 몇 시간 걸려서 신청돼서 마감이 됩니다.
○윤춘광 위원   인기과목들은 늘리시면 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래서 커피바리스타는 올해 1개 과정을 더 늘려서 충족을 시켰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공연 추진, 여성이 행복한 공연, 개관 기념 공연, 다른 게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올해 개관 기념 공연으로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해서 호응도 좋았고, 책 2,800권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도 할 건데 갈라쇼, 뮤지컬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제주도에서 볼 수 없는 우수 공연을 유치하려고 그분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예산 3,400만 원이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돈으로는 여기서밖에 못 하고, 위원님들이 자꾸 서귀포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연에 예산을 더 붙여주시면 서귀포에 가서도 꼭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더해서 서귀포 공연을 한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계획도 안 세우고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그렇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공연에 2,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3,000만 원 정도 해 주시면 서귀포에 우수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체가 무료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개관 기념은 무료로 하고 올해 3월 달부터는 5,000원 받고 이제는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만 원을 받아도 거의 차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추자도에 찾아가는 문화교육을 하는데, 올해에도 하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올해에도 도서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도서지역이 다섯 군데…….
○윤춘광 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직 2013년도 안 됐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2013년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만약 그런 데 가서 주의보 내리면 어떻게 하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래서 이번에…….
○윤춘광 위원   헬기 타고 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아닙니다. 이번에 추자도에 저도…….
○윤춘광 위원   도서지방에는 그런 것도 대비하셔야 하잖아요. 예산이 잡혔는데 만약 1박을 더하게 되면 강사비를 깎나요? 어떻게 하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강사비는 깎지 않고 그냥 주고 숙식은 저희가 더 플러스해서 주고 있습니다. 추자도의 40～50가정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케이크도 만들고 영화도 상영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다녀왔는데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호응이 좋고 우리도 제주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추자도 사람들 제주도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이런 것을 자주 하셔야 돼요. 제주도 사람이고 문화혜택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데 예산은 안 아끼셔도 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일들을 자주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시고요.
   추자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도도 있고, 비양도 같은 데야 인구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아기자기한 것을 구상하셔서 가파도 같은 데도 한번씩 가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하겠다고 간판은 붙여놓고 상추자, 하추자만 자꾸 가시면 우도 사람들과 가파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골고루 혜택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고성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윤 소장님, 아까 인사말에 원안대로 통과만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서 예산을 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편성을 못 하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편성권은 없고 의결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더 달라고 하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서귀포 위원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고정식 위원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서귀포에 가서 공연을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합니다.
   우수 공연 팀이 여기 한 번 하고 서귀포 한 번하면 그 가격이 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서귀포에 가서 숙식도 해야 되고 또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있어야 할 수밖에…….
○고정식 위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산남·산북을 따지면서 지역 편 가르기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미안합니다.
○고정식 위원   작년 문화공연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작년 문화공연 예산이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9,700만 원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82.2%만 됐습니다. 좀 안 된 것은 전에도 위원님이 좀 붙여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이번에도 제가 예산계 계장님, 과장님, 실장님 만나서 많이 사정을 했는데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링이라는 제도 때문에 못 해서 감소된 것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현실성 있는 공연을 서귀포에서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 관계도 얘기하고 또 아마추어적인 공연이 아니고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육지에서 공연단을 초청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 2,000만 원 이상 줄어들었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가 같이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소장님은 저희보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100%, 110%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작년보다 80%밖에 책정 안 된 것은 소장님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래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데, 변명 같지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실링이라는 제도에 묶여서, 울면서까지 했는데 따지 못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작년에는 1억 1,8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편성은 얼마 됐고, 계수조정 할 때 올라갔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계수조정 할 때 2,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9,700만 원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을 위주로 많이 하는 장소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데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관여를 하시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예결위에서 반영된 예산들은 전부 삭감되고 본예산에 올라온 기준으로 모든 예산들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 기준을 갖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는 어둠의 자식이죠?
   설문대가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데, 어쨌든 간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여성전문교육 운영, 여성이 행복한 공연 추진, 행복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컨택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에서 앉아서 오순도순 이거 해 보자라고 결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이 시설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불가항력이 아니겠습니까, 도 본청에 가서 달라는 것은. 필요한 것 다 말씀하세요. 다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할 때 오셔서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능까지 다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영윤 소장님, 20억 8,500만 원의 임대료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문 닫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저는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걱정해 주시는데 예산만 좀 더 해 주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도민들이 행복해 하고 만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교육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자료로도 냈습니다마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만 어느 정도 되면 더욱더 활성화돼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산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우리가 생각하기로 충분하게는 1억 정도면 좋겠지만 3,000만 원이라도 더 주시면 좋은 공연을 두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도민들이 서울에서 접할 공연을 제주도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소망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소장님, 배짱이 안 좋다.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내려와요.
   지사님 공약 사업을 삭감해서 이런 어려운 데 쓰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해야죠.
   제주도립미술관도 문 닫을 형편이다. 칠성로의 코리아극장이 실버극장으로 바뀌어서 어르신들이 영화 구경도 많이 가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더 많은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9시경에 여성 대표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야간에는 안 한다. 야간에도 개방해서 많이 해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8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800만 원 갖고 며칠 정도나 운영이 가능합니까, 야간근무수당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야간근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야간 강의가 있습니다. 외국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쭉 하고 있고, 맞벌이 관계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고 문화교육도 하고 있고요. 공휴일 800만 원 한 것은 현업부서로 지정해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받는 수당입니다. 나머지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영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공휴일에 더 필요한 단체들이 많다 이거죠. 직장을 다녀서 그럴 때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일근무수당을 더 늘리고, 직원이 많아야 됩니다. 직원이 적은데 공휴일마다 근무하라고 하면 짜증이 나니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도 더 늘리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잘 활용을 해야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래서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영근   1억 원 올리면 되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위원장 신영근   필요한 사업 자료로 윤춘광 위원님과 김경진 위원님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심사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문화공연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디서 깎아야 됩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해 줘야 거기서 깎아서 드릴 것인데…….
○위원장 신영근   도지사님 공약에서 좀 깎아서…….
○고정식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엉뚱한 데서 깎아서 올리면 나중에 사업을 못 하니까요. 남의 것만 먹지 말고 본인 것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영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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