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1월 30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모유수유시설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지원액이든지 지원근거가 있으면 첨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금 현정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출산율 2.0제주플랜의 구체화,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도 이와 연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고견주신 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예산은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자립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중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총 세입예산은 4,195억 6,000만 원으로 2012년 3,689억 8,700만 원 대비 50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도 전체 세입예산 3조 3,666억 8,500만 원의 1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192억 9,000만 원, 일반국고, 광역특계, 중앙기금 등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1,390억 9,000만 원, 특별회계 복권기금, 국고보조금 등 2,61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5쪽부터 262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개 정책사업에 25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94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5.79% 규모로서 2012년 대비 1,560억 4,200만 원보다 24.96%가 증가한 38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92억 원, 제주재활전문센터 장비보강에 50억 원, 김만덕기념관 건립에 19억 원, 출산장려보육료에 103억 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86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에 4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14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958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구현을 위하여 지역복지사업 지원 등 5,100만 원, 푸드뱅크 운영에 3,100만 원,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에 3,400만 원 등 수눌음정신의 복지사업 추진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에 5,9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복지 자원육성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2억 4,6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에 9,000만 원 등 총 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5,100만 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를 위해서 성과중심 자활사업 4억 5,800만 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5억 2,5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에 의료급여진료비 수수료 2억 5,2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63억 8,800만 원 등 총 76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선도 보호지원 사업에 1억 1,400만 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4,9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7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1억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에 3억 9,100만 원, 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2억 6,800만 원, 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에 4억 6,000만 원, 청소년 위원회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3,200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에 1억 5,6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2,8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1,900만 원, 청소년일시쉼터 운영지원에 7,500만 원 등 총 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부담분 154억 8,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 등 3억 원, 총 15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2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09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7,600만 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순회지도에 3,000만 원, 도 노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2억 1,900만 원, 도 노인복지관 운영에 5억 2,800만 원, 경로당 식당 운영에 3,000만 원 등 도 노인복지관 운영에 총 5억 8,3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9,800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억 6,2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에 206억 3,300만 원 등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에 210억 6,700만 원, 제주장수사업 지원에 7,0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1억 6,000만 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2억 8,100만 원 등 총 2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양지공원 운영에 2억 9,100만 원, 화장장 운영에 5억 6,300만 원, 봉안당 운영에 1,300만 원 등 총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 운영 7,000만 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발굴에 5,000만 원, 출산장려 한약지원 3,000만 원 등 총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에 3억 6,50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4,5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4억 1,5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에 7,700만 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9억 6,400만 원,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원에 8억 6,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55억 6,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에 2억 9,900만 원, 장애인 재활 정보권 제공에 1억 4,000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에 4,800만 원, 사회참여 교육지원에 2억 3,900만 원,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 지원에 6억 3,2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2억 500만 원,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장비 구입에 50억 원 등 총 5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3억 7,500만 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사업에 2억 6,800만 원 등 총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41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437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정책 업무추진에 1억 4,200만 원,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출연에 10억 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4,600만 원, 김만덕 선양사업에 5,200만 원,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에 37억 9,700만 원 등 총 5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육성 1억 1,800만 원, 여성일자리 창출에 2억 8,6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6억 2,500만 원, 여대생 커리어개발지원 사업에 7,100만 원 등 총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보호 사업에 여성폭력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5,000만 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설치에 7억 1,100만 원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에 10억 1,500만 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3억 5,1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2억 5,700만 원 등 총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보호에 6,300만 원, 아동복지기관 운영 지원에 9억 5,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200만 원,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에 5억 6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지원 1억 6,300만 원 등 총 1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65억 3,100만 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3억 500만 원 등 총 34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62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44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의료인력 능력향상사업으로 건강도시 실천사업 2,9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 향상에 2,800만 원, 지방의료원 운영에 20억 2,200만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에 40억 원 등 총 6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응급의료수준 향상에 2억 4,700만 원,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4억 9,000만 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3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4억 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1억 8,900만 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9,000만 원 등 총 2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체계구축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 2,8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2억 7,00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 4억 9,700만 원, 지역암센터 암관리 사업에 1억 5,900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에 1억 300만 원 등 총 1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7,4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에 1억3,800만 원, 신종전염병 환자 격리병상 지원에 9,0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 추진에 19억 7,700만 원 등 총 2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6억 3,300만 원 등 총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8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1쪽부터 29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에 1억 5,400만 원, 예수금 회수에 42억 3,800만 원, 이자수입에 3억 1,700만 원, 기타수입에 2억 5,200만 원 등 총 4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4억 9,800만 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2억 원, 2013년 만기예치금 42억 6,000만 원 등 총 4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부터 38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24억 5,100만 원, 이자수입에 1억 1,200만 원 등 총 2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4억 원,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에 9,500만 원, 2013년도 만기예치금 23억 6,800만 원 등 총 2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9억 1,700만 원, 이자수입에 2억 1,700만 원 등 총 12억 3,400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 업무지원에 1억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000만 원, 2013년도 만기예치금 5억 3,400만 원 등 총 1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2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10억 2,300만 원, 이자수입에 1억 9,500만 원 등 총 13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000만 원, 2013년 만기예치금 5억 3,800만 원, 통합기금예탁금에 6억 원 등 총 1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7쪽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10억 8,9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1,400만 원 등 총 15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2013년 만기예치금 12억 5,300만 원 등 총 1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에 5억 1,9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7억 3,7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 5,100만 원 등 총 52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식중독예방사업에 1억 3,8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 육성사업에 2억 5,600만 원, 위생시설개선 융자금에 8억 원, 2013년도만기예치금 13억 2,400만 원 등 총 2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가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련 회의록사본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 비교해서 일몰사업, 전년도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국장님, 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설명할 때 감사지적 사항 또 도 예산담당부서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예산을 원만히 원안가결해 달라고 하시는데 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복지안전위원회에 필요한 예산들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도 위원님이 필요한 예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국도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들을 이번에 계상했고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건의도 했고 지역의 현안사업, 특히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사실상 모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예산규모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 필요한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하고 필요한 예산들을 의논을 못 한 부분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국에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이든 협의를 못 한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도 위원장님이 모두의 말씀에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건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어서 국장 입장에서 그러한 예산들이 우리 국에 반영되어서 어려운 계층에 지원이 돼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잘돼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부분이 어떤 예산인 줄 파악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필요하다면 제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1년에 예산 심의 몇 번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본예산하고 추경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추경은 몇 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추경은 때에 따라서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마지막 추경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다음해의 예산도 있지만 마지막 추경 때 쓸 예산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조급하게 그해에 쓸 예산들이 있습니다. 왜 마지막 추경 때는 신경을 안 쓰는지, 마지막 추경 때 부서에서 사업하면서 올라온 예산들을 모아서 올 한 해 필요한 예산, 내년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올 한 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들이 좀 있어야 된다, 각 실·과·국에서. 그럴 때도 내년에 할 거지만 올해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연구해서 위원님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러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든가 지역주민들에게 건의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청하고 행정시가 사회복지 관련업무는 전부 관장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계상해야 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 본청에 계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도 노인복지관 물리치료 물품구입 2,500만 원, 이게 노형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새 건물이잖아요,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올해 증축해서 5억 원 주고 또 물품구입비 2억 원 주고. 그런데 또 물리치료 물품을 구입한다고요? 답변하세요. 무슨 물품구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4층에는, 기존에 지하에 있던 물리치료실하고 체력단련실을 같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체력단련실 쪽으로는 탁구대라든가 당구대를 옮기고 또 지하에는 물리치료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3년 전에 지은 건물에 올해 7억 원을 들였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노형에 복지관 있죠? 원래 노형에다 짓는 게 맞았나요? 노형은 그나마 제주도에서 부자 동네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여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2011년도 복지관에 5억 5,000만 원 지원했어요. 2012년도 11억 3,000만 원 지원하고, 미안하지만 서귀포에 볼까요. 2011년도에 9,000만 원, 2012년도 1억 7,000만 원이에요. 몇 배가 차이나죠? 10배. 3년밖에 안 된 건물 지하에 뭘……. 적어도 그렇게 많은 도민의 돈을 가져서 그렇게 했으면 미안해서라도 좀 참아야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이거 안 돼요. 기억하세요.
○위원장 신영근 답변을 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있죠. 압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어린이재단 말씀이십니까?
○윤춘광 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몰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어린이재단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혼자 사는 노인 후원 결연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걸 2010년도에 거기서 담당하다가 본래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관으로 옮긴 거예요. 노인복지관에 위탁된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미안하게도 2011년도에 신규 후원자 43명, 중단된 후원자가 430명이에요. 2011년도에 한 사람 후원 모집하는 데 45만 원을 들이고 2012년도에는 95만 원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국복지재단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같이 후원했었는데 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노인복지 후원만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으로 사업이 이전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경하면서 결연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홀로 사는 노인을 후원하기 위해서 결연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잘되던 사업이 복지관으로 위탁되어서 10분의 1로 줄어버리면 홀로 사는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줄고 예산은…….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후원자 모집하는 데 예산 95만 원이 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결연사업에는 인건비, 운영비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430명씩 있던, 혼자 사는 노인 결연할 사람들이 10분의 1 이상 줄었잖아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예산이 여기 일하시는 분 한 분의 인건비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2,000만 원이 그 예산입니다.
○윤춘광 위원 복지청소년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역 복지위원들 선발하셨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지금 공모 마무리해서 위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선진지 시찰. 전체가 400명이 넘죠? 이제야 만들었으니까 충분한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고 지역복지위원의 철학 이런 것들, 시급한 사항은 교육과 이런 훈련된 것들이 필요하지, 시작하자마자 400명 복지위원 중에 86명 뽑아서 선진지 시찰을 간다? 지금 지역 복지위원회별로 회장이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안 됐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행정시에서 위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협의회 구성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인데, 처음 이게 시도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부분,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운영이 잘되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진짜 이분들이 순수한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부를 할…….
○윤춘광 위원 과장님, 지역별로 7명 내지 10명 정도 복지위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두 명씩 뽑을 거예요? 만들자마자 누구는 선진지 시찰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지역위원들끼리 마음도 좀 맞고 이렇게 어울리고 복지위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선행된 후에, 형님 먼저 가시오, 아니 아우가 먼저 가게나. 이런 형태도 안 되어서 무슨 수로 뽑아서 이분들만 선진지를 보낼 것이냐고요?
그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세요. 1년에 두 번 교육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2,580만 원을 잡았는데 적어도 교육을 분기별로 네 번은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이니까. 여기에 예산을 증액하시고, 또 복지위원이 되면 호별 방문들을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복지위원이라는 유니폼,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해서 그런 데 예산을 쓸 생각을 하셔야죠. 이런 것 먼저 선행하고, 이 선진지 시찰은 2014년부터 하세요. 2013년도에는 교육도 하시고 또 화합할 수 있게끔, 교육하면 여러 번 만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선진지 시찰은 2014년도로 미루세요. 동의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실 어렵게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이고 또 거기 큰 핵심인데,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범하자마자 교육도 수시로 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1년에 두 번 잡혀 있다니까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물론 예산의 한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설명들 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과장님, 교육예산을 늘려드릴게요. 선진지 시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선진지 시찰은 2014년으로 미루세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각별한 관심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위원장 신영근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올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교육비를 2,000만 원 이상 올려드릴게요. 1년에 네 번 정도 교육을 시키십시오. 어쨌든 교육할 때 만나면 밥도 먹고 할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런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신규 사업을 봤더니 2013년도 총 85개 사업에 18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현황 분석을 해 본 겁니다. 여기에 분권을 포함한 국비사업으로는 75억 1,882만 원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한 사업으로는 18억 4,365만 원 그리고 순수 도비만은 87억 4,7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85개 사업 중에 순수한 국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게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국비사업으로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이 있고, 청소년 부분에 청소년…….
○현정화 위원 전액 국비사업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액 국비사업은 한 건, 여성가족정책과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여성가족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원스톱센터가 있는데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정화 위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전국 몇 개 시도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일부 있는 데 있습니다. 여성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이나…….
○현정화 위원 여성과 아동 피해자 상담 역할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까지 여성 쪽으로만 해 왔는데 아동까지 같이 해서 규모를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 역할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또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설치비 말고 또 국비사업이 있잖아요? 재활전문센터에 장비 구입비 같은 것도 전액 국비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50억 원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 자료를 뽑은 것은 순수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뽑았고, 재활전문센터의 장비보강 50억 원은 복권기금으로 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억 원 복권기금으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신규사업비 181억 2,098만 원 중에 순수 도비로 편성된 게 87억 4,560만 원, 68개 사업으로 현황 파악이 됐거든요. 제주도가 지역특성에 맞게, 정말 순수하게 복지발전을 위해서 도비로 투입된 예산이 87억 4,560만 원이 맞는 거죠, 이 신규사업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비는 복지사업비 총액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본 위원이 계산한 결과 48.3%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신규사업만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화 위원 예. 신규사업과 제주도가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복지발전을 위해서 순수하게 투입되는 예산이 약 48.3%에 불과하거든요.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비와 매칭사업으로 되는 예산을 비교했을 때 순수하게 투입되는 예산은 50%도 안 된 48.3%라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몇 퍼센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0.28%입니다.
○현정화 위원 20%를 조금 넘고 있는데, 내년 복지예산이 1,000억 원 정도 증액되고 있죠? 증액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 빼고 매칭 빼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액은 왜 87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87억 원 중에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 예산 중에 지방비 부담률이 50%를 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입장에서 국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 형편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데 못 하는 전체적인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현정화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요 목적은 국비매칭 사업비 비율과 제주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액을 비교했을 때 많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제주도에서 써야 하는 사업들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수목적을 가진 것 빼고 순수하게 도비 투입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도 행사성이거나 연수사업에, 6개 사업으로 1억 2,96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양지공원이나 한울누리공원 관련 8개 사업에 4억 7,435만 원 그리고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출연금 10억 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이전 비용 및 장례식장 연결통로 공사 5억 원, 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 1억 원, 다음 공보육 시설 확충 사업 40억 원, 이런 모든 것을 빼고 나면 도민을 위해서, 도민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가는 액수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이런 매칭사업이라든지 특수목적에 쓰인 것 말고는 어려운 수혜자를 대상으로, 요즘 자산조사로 인해서 수혜자들이 탈락해서 자살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렇게 저소득층 사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큰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특수목적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대상자를 상대로 편성된 예산은 너무나 적다. 도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너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편성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편성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자체 사업입니까?
○현정화 위원 예. 순수한 도비로 자체 사업을 했을 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위원님이 자체 사업을 많이 나열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현정화 위원 제가 나열해 드린 부분은 특수한 목적사업이잖아요. 그런 것 말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올해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산 편성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부서에서 작성하면 우리가 예산부서에 제출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다시 오면 미반영된 부분은 다시 부지사님 주재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제가 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예산들이 전부 반영되었으면 좋겠지만 재정형편상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서비스를 위원님이 쪽 도비로만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비해 1,122억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도비로만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외에 매칭사업이라든가 국비에서 부담하는 사업들을 다 복지예산으로 판단해 주셔야지 단순히 우리가…….
○현정화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이런 특수목적을 가진 사업이 18개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도비인 경우 68개 사업에서 18개 사업을 빼면 50개 정도가 사회복지 현장이라든지 사회복지 소관 부서의 사업으로 편성됐더라고요. 이 50여 개, 25억 4,165만 원에 대한 편성을 사업에 맞게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심의과정이라든지 절차들이 형평성에 맞게, 기울어짐이 없이 편성되고 있느냐 여쭙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신규사업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신규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타당성 문제라든지 사전 심의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우리 예산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국에서 타당성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현정화 위원 심의절차를 다 밟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순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라든지 수혜자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는 예산만큼은 어떤 힘의 논리가 가해지지 않고 적합하게 타당성 여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리를 잘 하셔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균형이나 형평성을 놓치지 마시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고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는 필요한 예산을 꼭 했습니다. 저희 국 소관 중에 필요하긴 한데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된 예산들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효과를 다 분석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산 관련 업무가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해당이 됩니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출산정책과 출산장려를 노인장애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저희 과 내에 저출산 고령화 담당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출산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 관련 사업비를 보면, 사업설명서 81페이지 보십시오. 출산친화적 사회조성 캠페인 방송 공익광고 해서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 얼마나 감소된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1,500만 원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작년보다 감액되어 있죠? 얼마나 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84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작년도 8,000만 원에서 올해 7,000만 원, 얼마나 감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1,000만 원.
○현정화 위원 1,000만 원이 감 되어 있죠.
다음 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산장려 직장문화 환경 조성, 여기는 동결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동결되어 있고.
다음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발굴 해서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작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추경까지 하면 3,000만 원이 감 된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오른 것이죠.
○현정화 위원 이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다음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운동 전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결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제가 출산 관련 사업비만 쭉 뽑아본 것입니다. 91페이지 보면 출산여성 한약지원 보전 해서 올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200만 원 정도 출산 관련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189개국 중에 출산율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 제주도는 1.48명이고 전국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조금씩은…….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2011년도까지 출산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89개국 중에 175위에 머물고 있는데, 출산 관련 사업비가 동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축소되는 것, 전체적으로 따지면 출산 관련 예산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출산율 2.0제주플랜에 의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저출산 2.0제주플랜에 의해 1,23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앙일보에도 났었습니다마는 셋째아 출산율이 제주도가 1위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출산율 2.0플랜으로 인해서 다자녀가정…….
○현정화 위원 결론적으로 내년 사업비 편성예산을 보면 현재 줄어들고 있잖아요. 출산관련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복지정책에 비해서 출산장려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너무 소홀히 한다, 요즘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는 꼭 그렇게 장려정책으로 편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출산율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주도가 전국 3위입니다. 그리고 셋째아 출생률은 전국 1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하고 있다고만 답변하시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 적어집니까? 예산을 올려서 출산하는 부모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답변을 잘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사정하지 마시고.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에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일점몇 %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신청한 비율을 보면 미반영된 것이 도 전체적으로 보면 11.2%가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은 17.2%로 꼴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93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예산담당관님한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질의하면서 제주도가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체예산은 2012년보다 2013년이 더 떨어졌잖아요. 사회복지 자체비율을 보면 2.2% 정도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또 2012년보다 2013년도가 20.7%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그렇게 많이 반영을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정식 위원님이 자료분석한 거하고 저희 국에서 자료분석한 것이 상이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예산 전체 총괄로 봤을 때, 작년도 비교했을 경우에, 아까 지방비 말씀을 했는데 지방비 예산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전체 예산비에서. 그런데 작년도 22%였는데 금년도는 약 30% 정도 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 총괄인 경우에 지방비는 지난번에 31%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39%로 지방비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이 이렇게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비율을 봤을 경우에 작년도하고 금년도 비율이 조금 낮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고정식 위원님의 자료분석과 저희…….
○고정식 위원 그러면 내년 복지예산 총액이 얼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고 자체재원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번에 계상된 예산입니까?
○고정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회복지예산이 6,827억 원이고 국비가 2,666억 원.
○고정식 위원 국비든 뭐든 국가에서 받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5,960억 원이에요. 자체재원이 860억 원, 그래서 12.7%로 나왔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국비, 광특, 기금이 다 구분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합산해야 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6,820억 7,200만 원 중에 5,960억 원이라는 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내려오는 재원이고, 그리고 자체재원이 86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7%인데 2012년에는 자체재원이 850억 원 정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4,850억 원, 그래서 14.9%였어요. 14.9%에서 2013년도에는 이점몇 % 자체재원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순수한 도비로는 고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에 부담되는 비율도 같이 계산한다면 수치가 조금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하게 도비로만 했을 경우는 지난해 보다 반영된 게 적지만 지방비하고 도비를 같이, 그러니까 매칭사업하고 같이 포함을 했을 경우는 그렇게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2014년까지 25%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내년 예산반영 비율을 보면 소관 국이 제일 꼴찌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292억 원 정도가 삭감됐죠? 그래서 건수로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40건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올리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반영된 건도 있는데, 하겠다는 사업은 예산을 반영 안 시키면서 엉뚱하게 별도로 올라온 사업도 있다 말입니다. 어느 사업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고정식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저희도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노인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하소연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라도 도와주십사 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이 반영비율이 제일 낮다, 인정하십니까? 사업은 의욕적으로 국장님이 많이 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반영 비율은 굉장히 미미하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도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고정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비로만 많이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고 또 국별로 봤을 경우에도 요구된 예산보다도…….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방비든 국비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도 전년보다는 0.5%든 1%든 늘어나야 상식적으로 맞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국비도 보니까 내년에 보육, 가족 관련해서 770억 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만. 그리고 아까 1,100억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에서만 국비 매칭된 것으로 770억 원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다른 것도 보니까 8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00억 원은 늘어났지만 이런 한 가지 사업에 정부에서 주는 돈이 770억 원이라는 것을 계산한다면 복지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작년보다 1.7%밖에 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1개 과에서 사십몇 건을 반영을 못 시켰다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국의 과별로 그렇게 했을 경우는, 과별로 예산 계상한 게 신청한 것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 못 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176건을 요청했는데 미반영이 40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꼴찌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아무 생각도 없이 올린 겁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예산을 전혀 반영 안 시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실 금년도에 많은 대단위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내년도에는 일몰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조금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들을 예산부서에 반영 요구를 했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정 판단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만 판단되면 다음 기회라도…….
○고정식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진짜 이번에 반영 안 돼야 될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도 같고 그리고 또 필요한 예산 중에 안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2012년도까지는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전부 삭감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복지 관련된 예산을 갖고, 국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예산들을 반영해서 힘든 계층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이것은 사업비는 계상됐습니다마는 어떤 근거를 갖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조례도 아니고 뭐에 근거해서 올린 거예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모 언론사에서 자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접했고 또 연구원이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 2010년부터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필요성이…….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은 다 좋은데 예산이 상정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을 확인하려면 편성, 운영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고 근거없이 해 놓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모든 예산이 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연구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관련 센터장 한 분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10년부터 여성관련 연구는 필요하다고 여성계에서 많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여성관련 기능을 보강하자 아니면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하자는 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지난 전반기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잘 접하지 못해서 새롭게 비춰지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회의록을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전반기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할 거냐 집행부에 자꾸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담당계장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센터장님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국을 벤치마킹 시켰습니다. 시켜서 보니까 8개 도시가…….
제가 왜 이게 필요한 것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된 게 아니고…….
○고정식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데 위원님이 무슨 근거냐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예산이 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것도 여성을 위한 기본법에 여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모든 예산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예산을 올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산과 이 예산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언론에서 이슈도 많이 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일반 예산과 같이 매치시켜서 “법령에 근거없어도 예산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근거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꼭 무슨 예산을 수립한다면 근거를 말씀하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꼭 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하라고 한 것은 없지만 여성발전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둬서 하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꼭 어디 근거를 둬서 발전연구원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큰 테두리에서 보면 여성신장을 위한 도의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라면 근거로 이번에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답변은 대부분 여성 신장을 위한, 여성 복지를 위한, 모든 것을 여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죠.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거 마저 질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여성가족정책연구원에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연구센터에 두 분이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한 분은 여성 관련이고 한 분은 영향평가 담당입니다.
○위성곤 위원 두 분 전공이 뭔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한 분은 여성학 전공입니다. 박사는 아니고 전임연구원이고 또 한 분도 전임연구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전임연구원인데 전공이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성학 전공입니다.
○위성곤 위원 여성학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발전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한 분은 국문학이 전공입니다. 문학박사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 문순덕. 그분은 그쪽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두 명이잖아요. 정영태 박사하고 누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정영태 박사하고 거기 선임연구원 이솔입니다. 문순덕 박사는 당초에 그쪽에 있다가, 국문학 박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바뀐 거예요?
여성정책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8대 의회에 여성위원회 조례가 있죠? 여성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자고 의원님들이 주장했는데 도 당국에서 사무국 운영은 안 된다고 해서 폐지시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폐지하면서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장을 했죠.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여성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서 거기에서 여성정책을 연구하자, 이게 그 당시 8대 의회 여성 의원님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만들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무국 기능을 없애 버렸죠,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를 4,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잖아요. 실제 센터운영비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포함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연구를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센터운영비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위성곤 위원 두 분 박사급이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박사는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석사를 마친 두 분을 쓰는데 운영비를 포함해서 연간 4,000만 원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연구가 되겠어요? 여성정책연구원을 고민해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확대정책을 해 왔어야죠. 2,000만 원 가지고, 석사 졸업했는데 월 150만 원씩 받아가는 연구원이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위성곤 위원 저는 4,000만 원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줄 알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과제 수행하는 비용은 부담되고 실제 본인의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어디에서 나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발전연구원 전체적인 풀예산에서 나갑니다.
○위성곤 위원 센터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발전연구원에 위탁한 거 아닌가요? 정영태 연구원이나 이솔 연구원의 소속은 어디예요? 발전연구원의 정규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발전연구원 소속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전연구원의 정규직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꼭 박사가 아니라도 선임연구원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을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실제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느 만큼 연구했는가, 어느 만큼 고민했는가. 저는 도 당국이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연구과제 한두 개 정도, 많으면 4개, 실제 예산반영도 안 해 왔잖아요, 연구도 안 해 왔고. 그러면서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하겠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성곤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다, 센터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 지금까지 과정을 저희들이 접했고…….
○위성곤 위원 저도 자료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료 검토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발전연구원에서 여성 관련된 연구가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솔 연구원은 성별영향평가 규정에 의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사실 박사도 아닌 선임연구원이 혼자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관련된 과제가…….
○위성곤 위원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인구가 얼마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58만 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58만 명 좀 넘었죠. 지금 150만 명 이하 되는 광역 시에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여덟 군데가…….
○위성곤 위원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꼭 인구비례로만 그렇게…….
○위성곤 위원 인구비례로 따지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인구비례로 생각하면 저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제주도가 모든 사회, 문화, 여성 부분이 변화의 추세인데, 이게 오늘에 얘기된 게 아니고 아까 한 사람 연구를 수행하는 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연구센터에 기능을 보강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도 해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보니까 그쪽에 인력을 보강시키면, 제주발전연구원 전체 정원관리로 하다 보면 그쪽 연구 업무를 전담하기는 지금이나 더 보강하나 같은 것으로…….
○위성곤 위원 충분히 국장님 의견을 알겠고요. 저는 여성정책연구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가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것들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려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답변들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위성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이런 중대한 사업들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토론도 없고, 여성단체들과 같이 토론회를 해 줘야, 타 시도를 벤치마킹한 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되어야지 타 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단체들과도 가만히 얘기해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어요. 집행부 일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도 이해시키고 해야 하는데, 예산 심의할 때야 와서 이해시키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들도 잘해 주십시오.
아까 노인복지회관도 증축에 의해서, 시설 측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입장에서 어떤 예산들을 올렸다 하는 답변들을 잘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와서 사정하려면 더 힘드니까요.
이것으로 오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위원장님 모두 말씀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신영근 오후에 듣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 신영근 오후에 듣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담당하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위성곤 위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이 1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사실 이 사업을 도 단위 단체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인력을 파견해서 서귀포시까지 수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같은 단체인데 2개소로 분리해서 사업을 내려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업들을 보면 도에서 운영하면서 나눠서 2개소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1개소로 해서 내부적으로 분란만 만들고 실제 사업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사실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위원님께서 예산증액을 3억 원 정도 해 주시면 한번…….
○위성곤 위원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장애인부모회가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주도장애인부모회가 사실상 제주시 장애인부모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 사업을 제주시만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에 일부 예산을 나눠줘서 서귀포 지역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줄 게 아니라 제주시 부모회에 주고 서귀포시 부모회에 줘서 이 사업을 확대시킬 노력을 하셔야죠. 이걸 통합해서 한 곳에 줘서 그 기관에 종속되게끔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사업비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단 있는 사업비만이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도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직영은 아니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에서 위탁하죠. 제주시에도 노인복지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 도립 노인복지관인데, 그러면 도립 노인복지관에 서귀포시의 노인들은 와서 이용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겠죠.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 이용하려고 거기까지 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서귀포시 복지관, 제주시 복지관을 다 도립복지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지난번에 현 위원님이 도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도 노인복지관처럼 활성화돼서 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를 맞춤…….
○위성곤 위원 아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위성곤 위원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요. 도에 노인복지 기관을 두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그렇게 안 된다면 이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시든지 양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전부 도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시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도 노인복지관 외에도 또 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도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 2개의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이 좀 상이하고 지금 현재 노형에 있는…….
○위성곤 위원 그것들은 노인복지회관이고 이건 도 노인복지관이고 서귀포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이고, 실제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상당히 적고. 도에서 직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니까 여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불만이 많고, 어쨌든 간에 정책조정을 하셔야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제주도 노인복지관처럼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복지관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3～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이나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도 여기처럼 전문 인력도 투입하고 예산도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위성곤 위원 누가 예산을 줍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과장님이 주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위원님과 저희가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도는 노인정책을 하는 기관이지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을 투여해서 위탁을 통해서라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지. 복지관 이용자마다 서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비스가 적다고 생각하고 어디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의 편차를 해결해 주시는 게 과의 일이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앞으로 연차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위성곤 위원 연차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년 2월 업무보고 이전에 대안을 갖고 보고를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신규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라는 게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시설인데, 아시다시피 경로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보급, 또 교육이라든가 경로당 관련 DB 구축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이 얼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2억 8,000만 원,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위성곤 위원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건데요. 어떻든 간에 광역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노인회와 일을 할 것이라면 양 시 노인회도 함께 논의에 참가시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냥 도 노인회에서 진행할 일이 아니라, 실제 도 노인회와 시 노인회 하면 시 노인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다 하잖아요. 대학도 운영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근 인력도 훨씬 많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느라 강승수 국장님, 여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김만덕기념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5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나중에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추정치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용역 때 나온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10억 원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김경진 위원 150억 원으로 김만덕기념관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지사 공약사업이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김만덕기념관 건립 타당한가라는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총 출연금 계획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3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다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일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부가 아니고 아주 많을 겁니다. 30억 원 출연금만 갖고 자본잠식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사 공약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그렇게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제주도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400억 원이죠? 20년간 20억 원씩 400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BTL사업…….
○김경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까지 하면 1년에 6～7억 원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돈 먹는 하마들이 중복되거든요. 김만덕기념관도 마찬가지로 건립이 된다면 여성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건물 하나 지어서 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성 관련 활동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 전국 8개 시도에 있다. 8개 시도에는 김만덕기념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이런 기능을 갖춘 시설들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 김만덕기념관은 다른 지자체와 달라서 제주도의 특성적인 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다른 지자체에 어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문대도 제주도의 설화를 기초로 한 여성문화센터입니다. 의녀 김만덕도 제주도에 실존했던 여성을 기리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 관련, 여성센터 관련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주도민 중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한 군데에 집중해야 한다. 제주여성들이 여성 관련은 어디 가면 모든 게 다 있다. 거기서 민원이든지 모든 문화체험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무조건 돈 들여서 지사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한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여성계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덕기념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기능차이도 없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김만덕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형의 자산인 건물을 지어서 기리는 게 아니고 무형의 자산인 김만덕 기념사업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의녀 김만덕을 기린다라면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출연금, 좋습니다. 장학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물관 하나 건립해서 150억 원, 운영비 1년에 10억 원 씩.
여성가족연구센터, 많은 제주도민들이 내방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오신 분들도 다 인정하고 가셨습니다. 여성정책 기능의 부족한 부분은 저 또한 인정합니다. 여성정책기능 강화는 해야 한다. 그런데 유사기관입니다. 단지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이건 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기능을 하면 안 되겠느냐. 또 김만덕기념관이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나 김만덕기념관이나 다른 게 뭘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전시, 교육기관으로 탄생된 겁니다. 김만덕기념관은 제주도의 기부와 나눔을 위한, 김만덕 의인에 대한, 제주도의 기부문화, 어떻게 하면 김만덕과 같은 교육장으로서 후배의 교육, 다음 기부, 나눔에 대한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
○김경진 위원 국장님, 똑같은 것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김만덕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구 전시도 할 수 있고. 시설물에 150억 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 짓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여성 관련 유적이라든지 유물을 구입하고 매입하고 전시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졸속 추진입니다.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회의자료를 받아봤는데 추진위원회 회의 두 번 했습니다. 1차는 2012년 9월 12일, 2차는 2012년 11월 5일. 회의록을 보니까 추진실무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자. 실무위원 중에 국장님과 네 분이 외부인사죠? 그래서 실무위원회 회의도 두 번 했어요. 10월 6일, 10월 13일, 네 번 회의를 해서 이 기구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무위원 구성에 여성전문가가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꼭 여성학을 전공해야 여성전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있다 없다만 얘기하십시오. 설명을 많이 하시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꼭 여성학이라고…….
○김경진 위원 여성 관련에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지영흔 교수는 수의학과 교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김진영 교수는 사회학과 교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회학 교수입니다.
○김경진 위원 강대옥 교수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간호학과 교수입니다.
○김경진 위원 인문사회학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지사공약이기 때문에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겁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김만덕기념관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기능을 추가해서 거기서 기념사업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가칭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은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나 고정식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주발전연구원에 속해 있는 센터를 더 충원시키든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정책 강화기능만 추가시키시든지 그러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에 몇 개소가 있다고 했죠?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재단법인 설립된 데입니까?
○김경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덟 군데입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정책연구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다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일 많은 데가 몇 명이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9명까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지원팀, 교육팀 다 빼고 연구지원팀만. 제일 적은 데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적은 데는 3명 있습니다. 이제야 설립된 대구에 3명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5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전남 여성인구보다 제주도 여성인구가 적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남에는 8명입니다.
○김경진 위원 8명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일단은 3명에서 29명까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팀만 5～6명 충원시켜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사업팀, 교육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획이 행정지원팀과 교육팀을 분류하고 있죠, 3개 부서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행정지원팀과 교육팀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다 있는 기능입니다. 거기에 정책팀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갖고 기필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지, 김만덕기념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태환 전임 지사 때는 설문대 할망 만들고 우근민 지사님은 김만덕 할망 모셔서 살 겁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 관련 센터는 한 군데에 집약해서, 중복되는 기능을 한 군데로 넣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심의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겁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 답변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주도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연구정책을 해서…….
○위원장 신영근 이거 복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넓게는 복지로 봅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의 복지도 책임을 다 못 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도 처리 안 되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여기 회의자료에도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복지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일정하지도 않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일정하지 못한 부분은, 다 다릅니다.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 국장님 목소리 톤이 높아 가는데 사회복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이 복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기에 제가 문제되는 것을 말씀…….
○위원장 신영근 우리 위원회에 예산 증액 요청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 예산도 하나 파악 못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건 위원장님이 개별적으로 민원사항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근 개별적이 아니고 전년도에 다 쓰던 예산이에요. 전년도에 다 썼는데 왜 그런 예산을 반영 안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무슨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공동모금회에 4년간 지원한 것을 4년 되니까 규칙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됐어요. 4년 하면 더 지원 못 한다,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거 파악도 안 해서, 그런 사업 예산이 올라오면 국장이 책임지고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죠. 그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치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복지부분에 문제되는 게 뭡니까? 그 예산 반영 하나 못 한 게 문제입니까?
○위원장 신영근 무연고 콜센터, 거기 무연고 자금, 2월 달에 사망한 거 지금까지 처리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지금 큰 소리를 쳐요!
○윤춘광 위원 질의합시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우리 침착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윤춘광 위원 설날과 추석에 장애인복지시설 위문을 하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 입소시설만 방문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생활시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매해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입소자 인원으로 해서 1인당 1만 원 정도…….
○윤춘광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제비뽑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시설들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전체 입소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체 다 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29개 시설.
○윤춘광 위원 전부 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윤춘광 위원 아이고 잘 하시네. 저는 빠뜨리는 데 있을까봐. 잘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보세요. 사업명세서 225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 13억 7,6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12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 진단 판정 사업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복지관에서 장애인 판정합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신은재 씨, 오셨나요? 담당 나와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신영근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방사회복지6급 신은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신은재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성함이 있으시기에, 담당자시죠?
○지방사회복지6급 신은재 예.
○윤춘광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장애인 진단 판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똑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진단을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사회복지6급 신은재 예.
○윤춘광 위원 장애인 진단을 복지관에서 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방사회복지6급 신은재 장애인들 신청을 받아서 안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지방사회복지6급 신은재 그건 의사의…….
○윤춘광 위원 그러면 뭐를 진단한다는 거죠?
○지방사회복지6급 신은재 진단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안내하고…….
○윤춘광 위원 등록사업을 하는데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정한다는 거예요?
○지방사회복지6급 신은재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의사진단서에 의해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가면 자동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지방사회복지6급 신은재 몰라서 등록 안 하는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담당자도 잘 모르시는구나.
사업내용하고 사업비내역서, 지금 제주시 3,000명, 서귀포 500명,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000명 이 사업내역서, 어디에 어떻게 하는 데 얼마 들었다. 전체 예산 중에 장애인진단 판정사업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다. 그중에 어디어디에 썼다, 아시겠죠?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제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옥션, 지마켓 오픈마켓 등 사이버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윤춘광 위원 벤치마킹했어요? 아니면 발굴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저희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취업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사업주를 공모하실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이 사업은 온라인을 통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정보제공이라든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윤춘광 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시는 사업인데, 어차피 이게 어디에 공모를 하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주실 건데요?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이베이코리아가 있는데 이 업체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죠. 서귀포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시가 두 군데 있고 인구도 많고 여성도 많으니까 제주시에 만들어야죠. 아마 그렇게 되겠죠? 서귀포에 만들면 제주시 많은 분들 어떻게 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귀포에 있는 여성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와 제주시에 적정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성판악에 만드실래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여성새로일하기 단체들이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 한 군데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제주시에 한 군데, 서귀포 한 군데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에 하나.
○윤춘광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요? 거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인력개발센터 도에 하나.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제주시에 둬야 돼요. 제주시에 둬야 되는데 예산 3,5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만들어 드릴 테니까 두 군데 선정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웃지 마시고. 이 좋은 사업들을 나누어서 해야죠.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어린이 교통사고 나서 끔찍하게, 금방 엄마 품을 떠난 애가 한 시간도 안 돼서 싸늘하게 갔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전부가 차량운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을 3년마다 하고…….
○윤춘광 위원 3년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러니까 신규채용인 경우는 1년 내로 교육을 시키고 3년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들 교육을 별도로,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어린이집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켜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강화시켜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들이 도에 수차례 건의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린이집 차량 안전벨트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큰 차량이 오면 어린이집 차량으로 만들고 안전벨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의를 수없이 해도 번번이 묵살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산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제가…….
○윤춘광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예산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어린이집 차량 안전벨트를 지원해 달라고 시설장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고, 왜 그러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개조해서 등록을 해야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개조하는 데 수리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게 어린이집에서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애 낳기도 힘들고, 또 난 애는 잘 키워야죠.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하세요.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지도 점검을 하시고요. 안전벨트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 사업비도 준비를 하시고요. 어린이집 운영하기 열악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적어도 행정에서 같이 해야죠. 그리고 안전교육도 한번 돌아가면서 시킬 방법을 구상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운전자에 대한 교육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윤춘광 위원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1,000만 원, 외국인환자 유치 통역인력 양성교육 2,400만 원,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가 1억 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 사업입니까? JDC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저희 보건위생과와 제주관광공사가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제주관광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JDC가 주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도와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공사가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 쪽에서 관광공사와 같이 유치활동이라든가 그쪽이 활동할 때 같이 가면서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지 맙시다. 우리 의료원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른 데서, 거기는 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서 예산들이고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맞습니다. 관광객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720명, 2011년도에 920명, 금년도 8월까지 해서 1,087명,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은 이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그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판단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일부는 그렇게 해서 선도병원들, 그러니까 치과라든가 또는 성형, 건강검진, 종합병원 쪽에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오는 환자도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통역교육이라든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거.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마는 언젠가는 많은 관광객과 또 의료를 필요로 하는 관광객이 같이 올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사업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보건행정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잖아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합시다. 마칠게요.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음이 좀 안정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장애인들에게 기기를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애인들의 기구들을 수리해 주고 대여해 주고 하는 공학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와는 뭐가 다릅니까? 서귀포도 있고 제주시도 있는데 서비스센터를 올해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립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제주시에 설치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주시에 서비스지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추경에 해서 갑자기 설립됐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것은 서귀포지역에 설치가 안 돼서 서귀포지역에 설치할 겁니다.
○고정식 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로 8,000만 원 증액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주시에 올해 설치했는데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분이,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등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다른 것은 또 서귀포시에 센터 설치를 못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는 서귀포 나름대로 1억 원 정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서귀포에 1억 원 없습니다. 내년도 올라가는 게 서귀포지역에 7,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8,000만 원 증액된 게 그쪽으로 돌릴 예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1억 8,000만 원은 제주시에 보조공학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오픈되어서 내년도에 1년치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운영비가 되는 거고, 7,000만 원 계상되는 것은 서귀포에 보조기구대여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두 사람 인건비 해서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에 갈음하는 대여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올해 추경에 해서 이 센터 운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8,000만 원 증액된 예산이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포함된 예산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1억 8,000만 원 내년도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센터가 오픈돼서 내년도에도 계속 센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거고 서귀포시에는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기구대여소에 1억 원을 해서 제주시의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하고 지금 서비스센터하고 같은 데입니까? 다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쩌면 제주시의 센터는 큰 센터 기능이고 서귀포는 조금 작은 규모로 센터의 밑에 있는 대여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는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고, 도에서 공학서비스센터를 올해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1억 원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거하고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하고 같은 데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다른 데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을 수리해 주는 센터하고 보조공학서비스센터하고 다르잖아요,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도 나름대로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서비스센터를 추경에 예산 1억 원 확보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4명 정도의 인건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 예산 보니까 8,000만 원이 증액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 1년에 8,000만 원씩 증액하면서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센터가 올해 추경해서 오픈할 때는 1년치의 전체적인 예산이 안 돼서 1억 원만 계상했고 내년도 1년을 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년치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어느 정도 비슷한 구조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비 수리라든가 대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센터인데 꼭 이렇게 올해 추경까지 하면서 센터를 만들고 내년에 인원을 그렇게 많이 늘리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센터가 올해 하반기 추경에 1억 원 했지만 금년도만 했다면 1억 8,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억 8,000만 원을 한 게 1년치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이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센터하고 여기하고 일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비슷하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데 센터는 좀 큰 센터로서 장비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종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수탁해서 지금 어느 업체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제주시와 어느 정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시에서 예산을 더해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도에서 갑자기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올해 본예산에 사업계획 올라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추경 때 올라와서 사업을 시작했고, 또 이런 사업을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억 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장비구입 관계로 되는 겁니까, 위원님?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사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전부터 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삼도1동 북교 쪽에 조그맣게 해서 수리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했었는데, 보조공학서비스센터는 장애인 쪽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공약사항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저희가 공모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선정됐습니다. 거기는 아주 규모가 크게…….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저도 가봐서 아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처음부터 의욕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키우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관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면서 센터를 갑자기 만들어서 내년에 8,000만 원씩 증액시킨다는 자체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그곳은 보니까 1급인가 2급 장인들입디다. 그분들이 의회까지 찾아왔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영역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지금 있는 6,000만 원이 거기 지원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크게 만들어서 이런 데 문닫고 여기서 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도 참여를 했었고…….
○고정식 위원 과장님, 장애인들 휠체어라든가 장비를 그렇게 규모가 큰 데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왜냐하면 장애유형이 15개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휠체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고 또 맞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가 쓰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을 느껴서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모여서 직접 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모자란 부분을 더 채워주려고 해야지, 이것은 보니까 더 큰 데가 필요하다. 그러면 너네는 배제시키고…….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1급, 2급 장애인들이에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할 때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고정식 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은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고 심의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하는 데 유류대가 반영이 돼서 증액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데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국가 암 조기검진 관련해서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서 검진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게 아니냐고 그렇게 주문도 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삼천몇백 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니까 기금이 줄어드니까 지방비도 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자체는 기금이 떨어지더라도 지방비라도 더 증액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증액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에 5억 1,600만 원, 내년도에 4억 9,300만 원 해서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기금사업에 지방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암검진대상자는 6만 1,281건이 되는데 조기암검진 사업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검진 대상자가 증가된다면 증액되는 부분은 별도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암검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자료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국평균도 안 되고, 제주도가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갖고…….
지금 기금이 줄어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대상자, 물량이 줄어드니까 기금에서 줄어든 겁니다. 대상자가 많이 증가되면 그에 따른 것은 추경 때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전국보다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조기암검진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중에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가 있죠? 구분해서 나눠지는데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난번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까지 변경해서 이자율도 2.5%에서 연 1.1%로 인하하고 그리고 융자금 최고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조례개정을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 융자성 사업비가 50%나 감소되는 겁니까?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50%나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융자실적 3년간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2억 원 이상 넘지 못하는 것이어서, 구태여 많은 융자금을 계상해 봐야 집행 못 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여태까지 실적이 없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3년 동안을 보면 2010년도는 1억 200만 원, 2011년도는 1억 700만 원, 금년도인 경우 11월 말 현재 1억 3,000만 원으로 2억 원을 넘지 못해서, 항상 4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걸 낮췄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는 10월 17일에 개정해서 올해는 얼마 안 남아서, 아까 1억 얼마라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 1억 3,000만 원.
○현정화 위원 1억 3,000만 원이 됐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저소득층에 홍보가 돼서 자활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했고 이자율도 인하시켜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지출될 것 같은데 50%씩이나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이자율도 인하조치 시켰고, 또 융자한도액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니까 더 많이 융자금이 지출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내년 상반기에 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추가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상의 근거라든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여기 오는 영향 분석들을 차곡차곡 하셔서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만 되게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려운 저소득층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융자성 사업비가 많이 나가면 그분들에게 자활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활용을 많이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 정미숙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를 보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또 113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있는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동결입니다. 2012년도와 내년 사업 편성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500만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국비 4,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 사업비였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전국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사유를 물어보니까…….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다 축소시키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도 100만 원 삭감되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사업들은 도비를 다른 사업에서 줄이고, 이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지침이 그렇게 됐더라고 도비에서 이런 것들을 보충 편성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인권교육 같은 중요한 교육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하시고 이분들에게 편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죠. 국비가 삭감됐다고 도비에서 얼마 되지 않은 100만 원 삭감해 버리면 도대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현정화 위원 설명은 국비가 줄었다고 할지언정 정말 어려운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끔 정책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 잘랐다고 해서 전부 자르지 마십시오. 100만 원 삭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속상하네요. 과장님도 여성이잖아요. 선의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여성 모유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수유 관계는 저희가 아니고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도내에 몇 개나 시설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53개소에 모유수유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1,000만 원으로 어떤 것을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지난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다가, 조례도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해서 지난해에도 네 군데를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저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수요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설치해야 될 시설이 공공기관만 해도 앞으로 275개소인데 대부분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두 군데 설치한 데 확인해 봤더니만, 노형지구만 가 봤습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와 노형초등학교를 가 봤는데 그쪽에서 활용이 극히 적어서 교사들 휴게실 겸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감안해 가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학교에서 이용을 많이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도 그렇지만 지난번 보도에도 나왔는데 관광지 같은 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주도내 관광지에서 관광을 다니다가, 특히 외국인도 있는데 수유하고 싶은데 없다고 불편사항이 인터넷에 올라왔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 관광지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여섯 군데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 업무를 맡게 되었으니까 조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맞습니다. 관광지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데를 전수조사해서, 어떤 곳이 빨리 설치해야 될 곳인가 현황 파악을 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모유수유 착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거기는 모유수유실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마는 확인을 저희가 꼭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확인하셔서, 여기도 1순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꺼려하셔서 엄마가 시장 갈 때도 안고 다니고, 행사장에도 안고 다니시더라고요. 지난번 본회의장에 다문화가족이 왔을 때도 보니까 애들을 안고 와서 거기에서 젖을 먹이더라고요.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디서나 바로 애들에게, 우리하고도 다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보육정보센터가 생겼는데 거기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말씀하시는 데를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도 보육정보센터라서,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곳이어서 어머님들이 많이 가서 보는 곳이거든요.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보는 곳이라서 이런 데들은 빨리 설치하는 데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자료들을 봤더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오래두고 고민하고 포럼도 많이 해서 장기과제로 가져가고 있고, 현재 우 지사님 공약도 장기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이 공약 중에 장기과제 공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014년도까지 할 것으로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2013년 동안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하시고 또한 거기에 보충이 된다면 인력보충을 해서, 제주도 여성의 정책이라든지 가족의 정책이라든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서둘러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내 여성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반발도 하고, 반대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라든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은 로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면 여성가족정책연구원 하면 어떠냐, 안 하면 어떠냐. 이렇게 너무 사회의 이슈화가 되어서 이게 갈팡질팡 하는 차에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정책토론회도 많이 해서 차곡차곡 준비하셨다가,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올해는 발전연구원 인력보충을 해서 정책을 더 연구해 보고―공약이 시작되면 지사공약이 이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여기에 왈가왈부해서 지금 제주도 여성계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성 의원이 거기 가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토론을 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끄집어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끄집어 낸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순이 있다고 느끼면서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연구하고 위원님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답변 안 들을 겁니까?
○현정화 위원 예,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6페이지 있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와 두 번째 항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업무 복지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던데, 보훈업무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저희 부서에서 관리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훈청이 도에 오기 전에, 특별행정기관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전부 도의 업무였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보훈청이 특별행정기관으로 통합되면서 보훈업무는 전부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보훈업무는 다 갔는데 유독 이 업무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남았냐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보훈청에서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보훈업무가 아니다 해서, 이관이 안 돼서 지금까지 관련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가기관이면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기관 아닙니까? 업무이관을 시키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예산에 편입된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훈 부분도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되니까, 그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
○위성곤 위원 전부 다 사회복지에…….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사회복지에 포함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업무의 성격상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뭐 하는 곳이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위성곤 위원 그 기능이 원래 뭐하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청소년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그런 데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참여하고자 이 정책이 발굴된 것이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모여서 청소년 정책을 토론하는 사업으로 구성된 것 같더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해서 모임이 활발하고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회의에 참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 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 정책을 도에 제안한 게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이건 도보다는 오히려 중앙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을 통해서 진달되기는 합니다.
○위성곤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중앙단위의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학생들,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학생들로 구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현실적으로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도에서 많이 양산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분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방향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충남, 경남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 원탁회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300명에서 500명 모아서 청소년의 어젠다를 갖고 청소년들이 직접 토론하는, 그래서 그 토론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행정이 수용해서 반영하는, 경남인 경우는 타운미팅 방식으로 진행해서 거기서 결정된 제1정책 어젠다를 그다음의 정책사업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청소년들의 정책을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국가에 회의나 보내고 이런 데에 쓰시지 마시고. 열다섯 명 모아놓고 워크숍하고 그 친구들 재미있게 노는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2페이지,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도에 있는 장애인단체 상근자들에게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 행정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저희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어쨌든 도 단위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 단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에는요? 양 행정시에 상근하는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그건 행정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외에 8개 단체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도 단위 단체 여덟 군데.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 단위는 예산이 반영되면 도 단위는 하고 시 단위는 시가 알아서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행정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어쨌든 처우개선비는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위성곤 위원 같이 올라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책기획 기능입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면 그 정책을 생산해서 양 행정시에 뿌리는 게 도의 역할입니다. 행정시는 행정시에서 알아서 하고 도는 도가 알아서 하면 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시로 다 가셔서 행정시에서 일을 해야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각기 영역에서 정책을 생산해서 그 정책을 행정시가 하게끔 한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정책을 생산해 주셔야죠. 도는 도가 하니까, 시는 시가 알아서 하니까……. 다른 데입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니까. 그런데 기초자치권이 없잖아요. 그 정책기능을 도에 쓸어 담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주고. 제주도 예산의 51%를 도가 갖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에 있는 단체도 이만큼 주려고 하고 있고 양 행정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207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인데 전년 대비해서 7,500만 원이 여전히 7,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만나보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체교사가 없어서 휴가도 쓰지 못하고 출산과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대체교사 인건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직원의 휴가라든가 교육 시 대체교사를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해서 부족했다면 증가해야 하는데 금년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던데요. 실제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데는 해 드리고 어떤 데는 안 해 드렸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위성곤 위원 어린이집 선생님이 몇 명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4,000명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대체교사가 몇 명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대체교사가…….
○위성곤 위원 4,000명 중에 임신, 육아, 출산, 질병, 기타 교육 이러한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 수가 1%도 안 되는데요. 사실 일정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우리 도의 예산은 국비지원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고 행정시는 별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행정시에도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대체교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대체교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해…….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해서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위성곤 위원 외국인 환자, 우리가 이렇게 다녀서 홍보하면 실제 오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920명에서 8월 말까지 1,100명이 늘었습니다. 정확히 1,087명입니다. 치과라든가 성형 쪽에 중국이나 동남아, 몽골 쪽까지 해서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외국인 환자에 관련해서 투입되는 돈이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2억…….
○위성곤 위원 2억 원 갖고 1,000명 정도. 그러면 1인당 20만 원 정도씩 투입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필리핀이나 인도나 여기 의료관광이 병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홍보활동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환자들이 인도나 태국이나 이렇게 가는 이유는 환자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을 책임지는 보험회사가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험회사들이 1년에 세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미국에서 하고 유럽에서 하고 아시아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 대회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1만 5,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유럽은 500명 정도, 아시아에는 300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홍콩에서 지난해에 관련 의료대회를 했어요, 보험회사 대회를. 이 대회를 유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와서 직접 현지를 보고 이곳이라고 컨택을 해서 보내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보험과 상관이 없는 분들이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의료산업발전을 꾀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여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세계대회 유치하는 것, 아시아컨퍼런스를 유치하는 것이 이러한 데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해보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현재 기반시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도종합병원에서 서귀포지역에, 그러니까 의료와 숙박을 겸한 WE호텔, 이런 것들이 현재 설립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쓰는 돈 중에서는 통역요원양성, 또 의료와 관련된 통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원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회의가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숙박하고 의료공간을 만들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관광과 보험회사가 푸는 관광은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된답니다. 그렇게 풀면 우리의 국내 다른 의료진들도 제주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료관광에서 에어앰뷸런스라고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닥터헬기?
○위성곤 위원 아니, 닥터헬기가 아니고 에어앰뷸런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비행기 말씀이십니까?
○위성곤 위원 우리나라에는 에어앰뷸런스가 없습니다. 에어앰뷸런스 공항을 지정하는데, 일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국제적인 의료시설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환자 관련해서 통역인력 양성프로그램에 2,4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영어를, 중국어를 아니면 몽골어를 배웠습니다. 졸업하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대부분 선정할 때 여행사에 계시거나 병원에 있는 분들을 택해서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통역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시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위성곤 위원 실제 성과가 있나요? 현업에 계신 분이 충분하게 이것을…….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큰 성과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마는 병원에 온 외국인환자에 대해서 별도 통역이 없어서 진료를 못 했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급적 측면에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4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언어를 배우게 하는 집단을 만들고, 거기에는 간호만이 아니라 행정운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성장시키고 대신에 이분이 졸업하고 나면 우리 국비학생처럼 일정기간 제주도에 거주하고 제주도에 있는 업체를 다니게끔, 그렇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에 가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실제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아직은 우리 의료관광이 걸음마 단계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걱정 저희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각 지자체별로 했던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각 시도에 의원도 만들고 해서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부시키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인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인력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251페이지인데,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백혈병소아암협회나 아니면 희귀난치성 부모회, 여기는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왜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백혈병소아암협회는 지난해보다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자 모임,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지 않고, 암 하면 동일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모인 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단체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소아암백혈병협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금년도 확대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도의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거기 인건비도 주잖아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노인복지관에서 자매결연사업으로 하는 일이? 그분이 하는 일이 사실은 모금하는 일이잖아요. 본인이 받아간 월급보다 모금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모금이 필요한 단체들이에요. 공동모금회에서도 일부 주고 우리 도에서도 주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금활동을 하게끔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죠.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라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윤춘광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된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올해 4월 달에 개원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4월에 처음 시행된 거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예.
○윤춘광 위원 보조기구대여소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그것은 확실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조기구대여소는 몇 년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아! 대여소 서귀포시에 하는 것은 내년 사업이고 수리센터는 몇 년 된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대여소에 위탁을 주는데 공모선정을 하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되면 재위탁하든가 그런 식으로, 위탁사업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서귀포에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서귀포에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없는 이유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없어서 내년에 대여센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지역에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보조기구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공모선정을 하고,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죠? 거기 그런 단체가 있고 제가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의 능력향상과 보조기구 이런 것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게 선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내년도에 서귀포시에 보장구…….
○윤춘광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없이 지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올해는 제주시 수리센터에서 출장소 형태로 서귀포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상담한 데가 출장소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아무튼 제주시 수리센터에서 거기 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빨리 공모를 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내년 예산 1억 7,000만 원입니다.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귀포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해 주세요.
과장님은 2년 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1년 몇 개월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1년이나 됐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빨리 이 부서를 벗어나고 싶어한다면서요? 제주시도 가니까 그만두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깊이 새겨듣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을 할 때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깊이…….
○윤춘광 위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죠. 빨리 공모를 하시고 절차를 밟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제주도에 의료특구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간호보조사 등을 교육시키는 학교가 있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간호사 양성하는 데는 있습니다. 중문에 중문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조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 학교가 제주도에 상당히 필요한 학교인데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주도내에 간호사가 부족해서, 아니면 육지로 가는 경우 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간호인력 양성하는 학교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예산이라든가 관심, 지도부분, 그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도내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 학교하고 체결된 병원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중문고등학교는 MOU체결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없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고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라고 해야죠. 조무사로 취직시켜서 쓰는 데도 있고, 산남에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대학이 제주시로 다 오는데 졸업하면 거기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이런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 제주의료원도 간호사가 없어서 하고 재활병원도 간호사가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좋은 인력들은 다 밖에서 뺏어 가버리고, 그래서 양성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간호대학이 경쟁률이 세서 입학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게 들어가서 주사 놓든가 피를 보든가 수술하는 거 보다 보면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자기의 진로를 정해 줄 수 있는 학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신경 써서 혜택도 주고 발굴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그 부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 보면 민선 5기 도지사님이 공약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것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소외계층들이 혜택 볼 것들은 예산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공약 중 처우개선비 인상과 맞춤형 복지카드, 복지카드 월 20만 원 지원이 전부 포함되어 보수개선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좀 안 이루어진다.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고 하고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7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입사와 퇴사하는 게, 현안관리시스템이 각 시설마다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통합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위원장님 말씀한 맞춤형 복지카드 연 20만 원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보수현실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것도 도지사 공약 아닙니까? 도지사 공약할 때는 전문가들이 전부 파악해서 공약을 한 건데 어렵다고 편성 안 하면……. 소외계층들 아닙니까? 다른 굵직굵직한 것들은 하고 이런 소외계층들 것은 왜 신경을 안 쓰느냐 이거죠. 도지사 공약을 표를 갖기 위한 공약으로밖에 더 보겠습니까? 앞으로 더 검토해서 할 겁니까, 아예 종결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맞춤형복지카드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이것은 공약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당장 공약에서 제외된다 안 된다는 것은 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은 다른 쪽으로 하면 그에 상당한 것이 되니까, 공약에서 제외한다 아니면 공약에서 뺀다는 쪽은 생각을 안 해도 다른 쪽으로 대체한다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추진합니까? 추진 안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신영근 공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라도 해 봤느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전문가분들하고 시설종사자하고 여러 차례 협의 토론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것을 못 한다고 거기에서 결정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결정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처우개선을 해 준다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것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본인들이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본인들은 기대를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시설종사자 대표되는 분하고 토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처우개선 쪽에 방향을 틀어서 같이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복지카드를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행사 때도 가면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면 하기가 힘들어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에서는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안의 한 부분인데 맞춤형 복지카드 지원은…….
○위원장 신영근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사, 퇴소에 대한 관리가 2,7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쪽으로 해 준다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울시에 보면 7개월간에 1만 52개소, 종사자 9,880명 대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TF팀 꾸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도지사 공약임에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포기해 버리니까 표만 갖기 위한 공약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그러면 이런 공약은 잘못된 공약인 것 같다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받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 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출연금 말씀하는 겁니까?
○현정화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장수문화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충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내년도에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하기 위한, 센터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해서…….
○현정화 위원 운영비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원 한 사람 충원하면 이에 따른 인건비.
○현정화 위원 인건비는 도에서 발전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것은 별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 출연금 중에서 해결을, 지금 2013년도에 23억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왜 따로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이 됐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장수문화연구센터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제주발전연구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66쪽에 있는 장수문화포럼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년 추경으로 2,000만 원, 2013년에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여기는 순수사업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토론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장수문화연구센터는 인건비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출연금은 인건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면 출연금 따로 인건비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출연금에 센터운영비가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력비라고 나오지 않고,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데 5,000만 원을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센터운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명 직원 채용에 따른…….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금을 내고 또한 센터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로 다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중으로,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면 장수문화포럼 운영에 이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구분된 게 맞습니다. 포럼 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0만 원과 5,000만 원은…….
○현정화 위원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건 앞서 설명했지만 제주발전연구원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장수문화연구센터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협의했었습니다. 장수문화연구센터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사람 증원 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복은 아니고 또 인원에 대한 것에 기획관리실에서 보강예산을 더 준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충원해서…….
○현정화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건 전체적인 것인데…….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들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장수문화센터도 제주발전연구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따로 제주장수문화센터 연구 운영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전에 이 부분 협의했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국에서 협의해서 따로 올리고 출연금으로 따로 주면 이중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고요, 제 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건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획관리실에서 주는 출연금이 장수문화센터에 1명이 더 포함되었다고 자꾸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장수문화센터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라서 저희들한테 한 사람에 대한 충원을 자꾸…….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지만 도에서 다시 출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따로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획관리실에서 저희들과 협의할 때는 그쪽에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비와 뒤에 있는 포럼을 구분 지어 보기 위해서, 장수문화센터에서 하는 이게 출연금으로 하는 것인지 연구비로 사용하는 것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국장님과 소통이 안 되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위원장 신영근 또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기에…….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고정식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금 관련해서 여성발전기금, 청소년기금, 노인기금, 장애인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발전기금, 청소년기금은 그렇지 않은데, 노인장수기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노인복지기금.
○위성곤 위원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여기서 시설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일부…….
○위성곤 위원 사실 기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예산에서 하시고, 기금에서는 일반사업비로 편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2012년도 기금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금, 노인기금, 장애인기금, 여성발전기금까지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금이라는 게 사실 일반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울 때 쓰는 것이니까 아껴서 사업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비용에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기금 중에 시설비가 포함된 게 있는데 그 시설비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장애인복지 기능 보강도 일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출한 것은 태풍피해 때 일부 예산 지원도 못 해서 바로 복구비 사업으로 기금 일부를 집행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기위 집행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올해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2013년도 예산에서 기금운영계획안 5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목적…….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딱 목적 준거는 없는데 금년도 같이 태풍 때 노인복지시설에 일부 피해가 가서 응급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이 잡혔습니다.
○위성곤 위원 재해기금이 있는데 태풍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소규모 사업, 작은 경미한 것들은…….
○위성곤 위원 소규모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금년도에 했던 것들을…….
○위성곤 위원 어디에 쓸 데는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 집행했던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4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요?
아까는 장애인복지서비스고 이번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집행할 곳은 없는데 그냥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왜 이걸 일반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기금에서 확보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한 것들이 기금 설치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기금설치는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일반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모든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사항들, 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소규모 시설인 경우는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부, 본예산이나 아니면 본 추경예산에 못 할 부분은 그때그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기금활용이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은 장애인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성곤 위원 이 사업들은 공모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공모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장애인 시설이면 모든 장애인 시설에 공람해서 필요한 시설을 공모해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피해가 돼서 공모하지 못한 부분은 피해에 대한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딱 1분만, 하나만.
○위원장 신영근 질의할 겁니까?
○고정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할 것 다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예,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일선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라든가 급식비, 냉·난방비 지원 세부내역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가져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시와 의논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의논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번 고정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시와 협의를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시와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업무는 모든 시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내용에 불합이 있다면 도에서도 국장님이 행정시 국장님과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담당하는 분들과 뭐가 문제인지 또 지원하는 현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행정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이건 행정시와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이하게 집행돼서 혜택 받는 데는 많이 받고 못 받는 데는 전혀 못 받아서 어르신들의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다면 이건 또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아까 윤춘광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 어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내용을 잘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사고현황이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고경위는 어린이집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 사고내용을 조사,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망 1명, 경상 4명 등 5명의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건 언론에 나와서 다 아는데요. 사망 아동 외에는 전부 가벼운 찰과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해서 왜 그 애만 사망하게 되었는가.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있잖아요. 어린이는 별도로 부착해서 태우잖아요. 어른들이 운전할 때 하는 안전벨트, 어깨로 하는 안전벨트를 했으면 이렇게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허리로만 하는 안전벨트가 아닌 어깨로 매는 안전벨트가 돼야 사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예산 내년에 잡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희 부서에서는 잡힌 게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산담당관은 와서 잡혀 있다고 그러고 부서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는 잡혀 있는 게 없고 자치경찰단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어린이집 전 차량에 블랙박스를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블랙박스가 전면도 찍히지만 실내도 찍혀요. 종사자들이 잘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사고 날 때도 알 수 있고 평소에도 그것만 검토하면 종사자들이 잘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은 블랙박스가 사실상 사고가 났을 경우 원인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 신영근 사고가 안 났을 때도 관리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도 파악이 된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는 그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단속을 할 때는 잘 들어요. 또 며칠 지나면 그게 안 지켜진다 이겁니다. 안전벨트도 단속할 때는 잘 매고 단속 안 할 때는 안 매요. 그런 게 항상 되풀이 되는 일들 아닙니까? 감시하는 게 있으면 자기네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린이집하고 우리 도가 반반 부담해서 하시든가, 이런 것을 시설장들과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윤춘광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블랙박스보다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교육도 중요하고 또 안전벨트에 지원해서 예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 신영근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고 났을 때도 중요하지만 평소 감시하는 것도 되고 그러면 의식이……. 거기 운전자만 탑승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도 탑니다. 아이들이 내리면서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택시회사들 그런 데는 전부 지원하고 왜 이런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꺼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택시기사의…….
○위원장 신영근 택시나 렌터카에는 도에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지시설, 꼭 해야 될 차량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지방사회복지6급 신은재
○기록
- 양진희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