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우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업무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된 대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소외계층과 어려운 시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촘촘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체감을 높이고 사회복지욕구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부원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일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0쪽, 15쪽, 18쪽, 32쪽에 있는 저희 국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설공원묘지 사용료와 공설 자연장지 사용료를 비롯하여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에 대한 회의실 사용료와 교육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비롯하여 위생분야 민원수수료 수입,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등 총 1억 9,533만 원으로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이 올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추가되면서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6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 본예산 2,535억 원 대비 22.5% 증가한 3,1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공원공설묘지 배수시설 공사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토요프로그램 운영, 구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이 신규 또는 사업의 확대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2012년도 151억 7,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4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센터 업무가 부서조정으로 인하여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21억 7,100만 원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사업에 3억 2,490만 원을 비롯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사업에 5억 7,150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33억 3,0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 사업에 1억 9,000만 원과 통합 조사관리에 4,7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50억 3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1억 6,600만 원을 비롯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000만 원 등 총 14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분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서비스강화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에서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총 예산은 2012년도 예산보다 8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4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및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 분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387억 4,400만 원과 의료보장 강화에 7억 6,600만 원 등 총 39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로 충혼묘지 관리, 모충사 관리, 보훈단체 육성 등 보훈사업에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4억 3,400만 원과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에 3억 6,2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46억 9,000만 원을 비롯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에 65억 2,28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13억 3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4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에 12억 5,500만 원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7억 1,100만 원, 장애인 고용지원에 17억 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1억 4,700만 원 등 총 38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38억 8,300만 원과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노인건강증진 도모에 10억 5,0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34억 8,100만 원을 비롯해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보호에 79억 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에 4억 4,800만 원과 노인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에 391억 7,600만 원 등 총 55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9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서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2012년도 예산대비 43.9%인 48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602억 7,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 사회교육 지원에 3억 6,9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지원에 74억 1,400만 원과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471억 800만 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886억 3,600만 원을 비롯하여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지원에 111억 9,800만 원과 드림스타트 사업 3억 원 등 총 1,55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 분야에는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에 2억 8,600만 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억 2,0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4억 6,4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비롯하여 제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3,500만 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0억 2,7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에 12억 원 등 총 44억 4,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2012년도 예산 5억 1,200만 원보다 340만 원이 감액된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선진위생문화 정착분야에 7,100만 원과 안전식품 공급분야에 9,900만 원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6,000만 원을 비롯해서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시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800만 원 등 총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이 없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제주시민의 복지기반이 한층 더 다져지고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재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제주시 관내 아라, 동부, 서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리모델링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 프로그램을 공동모금회에서 4년간 지원하다가 중단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리모델링 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하는 사업인데 중단 위기에 와 있다 말입니다. 4년을 지원하다가 중단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예산요청 할 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관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해서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청소년들의 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1년간 할 것은 아니겠지만 시기조정을 잘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기간을 잘 조정하시고 또 단축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에는 최대한 사업을 단축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영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구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동센터가 보통 초등 위주여서 중등들이 갈 곳이 없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방과 후에라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주방시설,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균형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데 구좌지역 같은 경우는 동부지역에 동제주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껴안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올해 특별히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결식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복지 관련된 시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프로그램 그런 건 다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 애들이 배고프면 컵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주방시설들이 필요한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 리모델링 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도 리모델링을 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중등학생들이 거기로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동센터에 초등이 졸업하면 중등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초등 때는 보고 중등 때 안 보면 그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1순위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한재신 국장님, 제주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복지시설 하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중증, 2급 이하. 장애인생활시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생활시설은 현재 9개 시설에 3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에 보니까 9개 시설 중에 3군데 시설에만 매해 인건비 추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 중증장애인시설 9개 시설이 있는데 추가 지원되는 부분은 정원이, 중증장애인 시설 중에서도 뇌병변이라든가 누워서 지내는 와상환자들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창암재활원 같은 경우에 두 사람씩 더 배치가 되고 있고 제주케어하우스라든가 정신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증요양인들 중에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생활시설에 한해서는 정원 외로 종사자 인건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은 여러 가지 명분을 갖고 이런 시설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주시립희망원과 제주정신요양원은 같은 법인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9개 시설에는 보통 1급, 2급 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입소해서 지내는 시설이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까 64% 이상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데, 1년에 4억 5,000만 원이라는 인건비를 세 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다 주고 별도로 3개소에만 매해 예산지원을 하면 6개 시설에서는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줄을 잘 선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뭐가 있어야만 예산을 타 먹는다는 뜬소문이 도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명분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야 그분들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9개 생활시설 중에서 3개소만 선정해서 이런 것이 나으니까……. 1년에 인건비로 4억 5,000만 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시설장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 내용 언론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시설 중에도 입소율이 많은 데 우선 배치하면서 또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성 때문에 전부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의견교환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애로사항을 듣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제주장애인요양원에는 10억 1,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암재활원에는 1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소자를 보면 제주장애인요양원은 40명이고 다른 데는 50명, 50명인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제주케어하우스에는 입소자가 30명밖에 없어요. 다른 데 입소자가 더 많아서 인원이 더 필요한데, 이런 데를 4억 5,000만 원이면 1개소에 1억 5,00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인정을 못 하고, 이것이 바로 특혜성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모든 시설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환자 수가 많으면 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물론입니다.
○고정식 위원   환자 수가 많은 데를 지원하지 않고 적은 데를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환자 수가 10명 이상 차이 나는데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대비 직원들 배치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에 맞춰서 배치되고 있고, 그 이외에 거동이 불가한 장애인 입소율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정식 위원   같은 법인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자체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9개소 중에서 그쪽으로만 인건비 3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습니까? 종사자 수가 문제가 아니고 입소자 수가 문제잖아요. 환자 수가 많아야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환자 수가 없는데 뭐 필요 있습니까? 환자 수 많은 데도 지원을 안 하면서 왜 환자 수 적은 데만 지원합니까?
   국장님은 저희들이 질의하면 논리적으로 답변해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요소요소에 적은 예산을 골고루 혜택 받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맞으면 시행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누가 봐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림에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한림에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 관내 복지관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관내 일곱 군데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경 쪽의 분원, 분관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분관 개념의 센터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분관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복지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분관이 꼭 필요하냐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 삭감 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일부.
○고정식 위원   그런데 분관을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일곱 군데 사회복지관에서 분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좋은 말씀입니다.
   제주시 관내 7개 복지관이 있는데 읍·면별로 배치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도 일부 필요한 지역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차원으로 새롭게 한다면 많은 재원이 한꺼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 전에 센터 기능이라든가 분관 개념으로 시작하면서 시민들이라든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추자도나 우도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은 따로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림에 하면 한경 쪽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복지관. 구좌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구좌는 조천 쪽에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추자도라든가 우도 같은 데는 지리적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해서 넓혀 나가겠습니다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지원하면서 환영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전혀 안 해 놓고, 지난번 의회에서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예산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든 데들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상당히 필요한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섬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의 복지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관개념이 되든 센터의 개념이 되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들은 커트하고 효율성이 있는 데로 보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은 국장님이 과감하게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래야만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없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10%, 20%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강철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연고 간병비라고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입니다.
○윤춘광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10월 달까지 예산의 84%를 썼어요. 아주 호응도가 좋은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입원했을 때 생계로 인하여 간병을 할 수 없을 때 간병인을 쓰게끔 간병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소득층 환자들이다 보니까 일반 대형 병원 같은 데서는 진료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까봐 걱정되어서 적극 홍보를 못 하는 것이 사실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무연고 간병비는 순수한 도비 사업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6,000만 원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6,000만 원쯤 더 올려서 1억 2,0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저소득층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대신 간병해 줄 수 있는 이것이 공공의료원은 물론이고 일반 대형 병원에도 적극적으로 도나 시에서 관여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의 저소득층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이러한 간병제도가 있다. 이런 것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일들을 하면서, 이런 돈을 쓰는 거야 얼마나 도정에 좋은 일입니까? 이번에 다른 데서 깎아서라도 여기에 예산을 올립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무연고 간병비는 사실 우리가 사정하면서 더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동결됐습니다. 이 사업은 많이 확보해야 사실상…….
○윤춘광 위원   관계 공무원들도 이런 일들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좀 증액을 해야 되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복을 해 주죠. 동·하복 다 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예,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0월 말 보니까 730명한테 2억 5,000만 원 정도 지불됐네요. 애초에는 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올해 10월 말까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2억 6,000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예, 지난해보다 좀 감액시켰습니다.
○윤춘광 위원   2억 6,500만 원으로 축소했네요. 사업규모가 축소된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올해 10월 말 현재 730명분을 지급했는데, 수급자에게는 신학기 전 2월 달에 다 내치고 있습니다. 그 후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생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윤춘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경제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자활참여자하고 차상위 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장애인과 자활에 참여하는 학생들로만 규정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생…….
○윤춘광 위원   국가가 기준으로 하는 차상위계층이 뭡니까? 지금 156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156만 원에서 20% 플러스되는 것까지 차상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적어도 차상위 10%까지만이라도 하자. 156만 원에서 15만 6,000원을 더 버는 사람까지 확대하면 이 예산 충분히 쓰고도 남죠. 이 좋은 예산들을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차상위계층에서 적어도 10%만 상향조정해서 이 사업을 해 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참고로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복비 지원은 나중에 혹시나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하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도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그대로 하고요. 복지담당이 고생은 되시겠지만 차상위 10%까지 확대할 생각을 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일단 도 방침, 도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상위 10%까지 하려면 올해 예산 그대로 계상해서 올리면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은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대상을 더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죠.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할인해서 지원하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용을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네요. 20㎏ 쌀을 여름에는 상할까봐 10㎏짜리로 줄이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 지도하에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고생이 많고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지금 국비 매칭이죠? 국비가 줄어들면 지방비도 줄어들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까지 도움을 받았던 분들 지금 가만히 예산을 보니까 1,000명 가량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비로라도 더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 주는 건데 국비 안 내려온다고 잔인하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수요자가 더 나타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이것은 현물로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생스럽더라도 직원들을 독려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건지…….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여성가족과장 김일순입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있죠? 18살이 되어서 시설을 나오게 되면 300만 원을 주게 되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그것을 입학금으로 주는 거죠. 재학생들 기숙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것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 또 대학 들어갈 때 300만 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윤춘광 위원   대학을 가게 되면 자립지원금을 입학금으로 대체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입학금 내고 나면 기숙사 생활은 어떻게 하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등록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3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윤춘광 위원   300만 원으로 대학 4년을 마칠 수 있나요?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자, 봅시다. 시설아동들이 정말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력이 4.5점 만점에 2.3점, 그러니까 50% 이상 돼야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네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장학금을 받을 건데 아르바이트에 시간 뺏기고,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나겠어요? 얘네들을 제주도에서 내버려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졸업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도 될 것인지?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보육원에 지난해와 올해 자립전담요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설후원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이 문제는 이대로 덮어서 갈 일이 아니에요. 대학입학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적어도 학기별 기숙사비가 2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 정도는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무엇으로 공부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적어도 학교 다니는 것과 잠자고 먹는 것만큼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올해 5명 지원했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2,400만 원, 이러니……. 1억 1,000만 원만 증액하면 기숙사비 다 해결돼요. 다른 데 예산을 좀 아껴서, 이거 검토하십시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마련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 손잡고 협력해서 제주도의 불우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겠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보훈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를 왜 제주시가 담당하죠? 82페이지 충혼묘지부터 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훈청으로 이 사업이 가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부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이 부분의 업무를 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도 읍·면에 있는 충혼묘지를 읍·면 행정에서 지금까지 쭉 운영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정책적인 부분은 보훈청 쪽과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 일반 환경정비라든가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보훈청하고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라든가 보훈가족들을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탈락을 했죠? 전년도에 몇 분 정도 탈락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지난 1월 달부터 해서 올해 우리가 세 차례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이달 말 되면 4차를……. 약 1,5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줄어들었는데 실제 그분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어쨌든 행복e음 때문에 사실상 모든 재산소득이 다 노출됐는데, 그중에는 가족부양이 충분한 분도 있는데 일부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생계비를 이쪽으로 연결해 주고 있고 또 차상위에 의료비만큼이라도 지원하자 해서 의료비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제도가 엄격히 시행되다 보면 실제 사각지대에 놓일 분들이 많아질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를 확대하는 게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 원을 확대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실제 의미가 별로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는데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어쨌든 탈락자라든가 수급자 신청했는데 조금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구제해서, 최고 4인 가족에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형 기초생활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우리 제주시 자체적으로도 이 예산은 많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울은 서울복지기준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 기준에 근거해서 서울시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소득 특별생계비를 확대해서 제주형, 어쨌든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살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구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아까 도비 5개 사업이 하나로 묶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예산확보도 도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종사자가 몇 분이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두 개 있는데 각 한 사람씩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한 사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인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시설당 2,900만 원인데 사실상 좀 적은 편입니다.
○위성곤 위원   인건비는 얼마가 되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운영비 빼면 2,300～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인건비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우리가 운영비 포함해서 2,900만 원을 지원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분이 저희 위원회에 찾아왔는데 100만 원 받는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2,4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기름값하고, 가능할까요, 1년 운영비인데? 1t 탑차를 가지고 매일 운행합니다. 음식물 냉장보관 해야 되니까 운영비가 훨씬 더 들겠죠. 그다음에 공익요원 가면 그분 식사도 해야 될 거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거기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식비 6,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6,000원 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6,000원짜리 밥 어디 팔아요?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 내에서라도 조정해서, 현실화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운영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좌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보통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여기는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꾸려가다 보면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한 개소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동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한데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우선 복권기금에서 이번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좌에 청소년의집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만들어서 작년에 개소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시설을 지원해서 육성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새롭게 신축하는 거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김일순입니다.
   문화의집 설치는 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수요조사를 지난 5월에 했는데, 구좌, 애월, 삼양, 봉개, 삼도2동 다섯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전달했고 거기에서 선정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도에서 결정한 거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장소는 도에서 결정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을 도에서 결정했든 어쨌든 간에 제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예산확보는…….
○위성곤 위원   지금 민간이 투자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었던 건물인데 원장께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민간에 줘서, 실제 민간이 지원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 시설에 저희도 가 봤습니다마는 원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수요자를 열대여섯 명 정도 뽑아서 그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장소였거든요.
○위성곤 위원   아시다시피 그 공간 자체가 작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민간이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받지 않고 하고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열정을 죽여 버리면…….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청소년 관련 시설인 경우는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구좌에 설치하게 됐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지어주면 옮겨서 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위성곤 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갔을 때.
○위성곤 위원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해 두고 예산을 투여해서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비를 내려 보내고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차후에 문화의집을 지으면 위탁단체를 선정…….
○위성곤 위원   단체 선정 뻔한 거 아닙니까? 직영을 하든지 마을회가 되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마을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할 수가 없고 청소년단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마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건물의 주인이라든지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성곤 위원   아니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어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데이터 갖다 드려요, 과장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저희도 임기가 끝나면 점차 청소년단체…….
○위성곤 위원   구좌에 청소년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투자이고 이렇게 하시는 건 행정의 폭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관련해서 전년대비 4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총액으로 4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위탁금들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사업 분야인 경우에는 내년도 복지도우미 관련된 인원이 당초 50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줄었냐고요? 감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감소를 시킨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복지도우미 관련된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조정이 돼서 변경되다 보니까 20명 정도 감소되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서비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과 중심의 자활사업을 하도록…….
○위성곤 위원   성과중심의 자활사업을 하려면 돈을 더 써야 자활사업이 더 잘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성과중심의 자활사업은 사실 시에서 따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감소되는 내역으로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일자리가 감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억 원 정도 감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는 도에서 성과중심의 자활사업을 직접 세우게끔 됐습니다. 취·창업을 위한 일 대 일 맞춤형서비스 사업인데 도에서 4억 6,000～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바람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위성곤 위원   상식적으로 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그렇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되어 있고…….
○위성곤 위원   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타 시도는 벌써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만 못 했는데…….
○위성곤 위원   제주시로 넘겨줘야지 그 사업을 도가 할 수 있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일단 그 예산은 도에 잡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에 예산만 잡아놓고 일은 행정시로 넘겨줄 건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직접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또 직접 한다고요, 도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혔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전체적인 자활사업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성과위주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보면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지 하던 사람이 해야지 돈 빼서 다른 데서 하고…….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성폭력 보호시설이 제주도에 몇 군데나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5개소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가정폭력시설 2개소, 성매매시설 1개소, 성폭력시설 1개소, 이주여성쉼터 1개소입니다.
○현정화 위원   운영비가 작년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편성되었네요.
   쉼터 보호시설에는 몇 명 정도나 근무합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종사자 수입입니까?
○현정화 위원   예, 종사자 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종사자 수는 상담소별로 3명씩 하고 시설에는 4명으로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시설이나 상담소의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상담소인 경우 6,500～6,600만 원 정도 되고 또 시설인 경우는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차등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설인 경우는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인건비는 운영비의 몇 퍼센트 들어가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80%에서 90% 정도.
○현정화 위원   80% 정도면 인건비 얼마나 받는 것이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시설장인 경우 2,000여만 원 정도 연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설장이 아닌 경우는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아닌 경우는 1,700～18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120～130만 원.
○현정화 위원   그런데 쉼터 같은 경우는 피해자보호시설이잖아요. 3명에서 4명이 근무한다고 하던데, 이분들은 대부분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24시간 근무하면서 한 달에 120만 원, 130만 원 받는 게 너무 열악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간외수당을 드리려고 확보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6,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현정화 위원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또 삭감해 버렸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의원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3,000만 원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현정화 위원   과장님, 의원님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올려놨으면 그 시설에 꾸준히 예산 편성을 해 줘야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 올린 사업을 2,000만 원씩이나 삭감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의원님이 올려놨는데 무시해서 올해는 삭감시켜 버린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아닙니다. 많이 노력해서 3,0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현정화 위원   많이 노력해서 2,000만 원 깎아서 3,000만 원 올린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당초에 많이 올렸었는데…….
○현정화 위원   여기 종사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여성폭력, 성폭력을 당함으로써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행정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더 주려고 하진 않고 의원님들이 올려놓았던 것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라도 별도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 희망상담소라고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가정폭력 상담소입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실적을 받아봤더니 가정폭력 상담을 많이 했더라고요. 2012년 9월 실적에 가정폭력 3,441건의 상담내용이 있고, 실적들이 참 좋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후원자 기부로 운영이 됐다가 2011년과 2012년도에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운영비로 했는데, 올해에는 전혀 올라 있지 않습니다. 복지에 가는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에 복지예산 25%까지 올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상담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시설에 전액 삭감을 해 버려요. 이 상담소가 필요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
○현정화 위원   가정폭력이 늘어나서…….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 부분도 앞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편성하지 않았고 추가 운영비로 내려온 사업비라고 해서 잘렸는데, 저희가 해마다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하는 문서를 여성가족부로 올리고 있거든요.
○현정화 위원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상담소에 5,000만 원 지원해 줄 돈이 없어서, 국비 안 온다고 싹둑 전액 잘라버리면 됩니까?
   이거 필히 다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소에 이게 뭡니까? 2년 동안 계속 5,000만 원씩 지원해 오던 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도대체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시설과 성폭력시설이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데들은 다 접어버려요, 국비에서 받지 못한다고? 5억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해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위원님들이 해마다 편성해 준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건데 2013년도에 편성을 안 해 주고,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할 겁니까? 사업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피시고, 운영비는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꼭 한번 마련해 보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올라오는 거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대답 했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노력만 하실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확실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른 데서 정리하셔서 이 예산을 꼭 편성하십시오.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신영근   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장님이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가족과 2013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2012년도에 6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3년도에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이거 포함해서…….
○현정화 위원   2013년도 총 예산액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1억 6,000만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다문화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1,602억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1,602억 원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비는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6억 9,100만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6,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가족과 예산 총액에서 다문화가정에게 돌아가는 2013년도 예산 편성액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1,600억 원에서 다문화가…….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6억 9,000만 원.
○현정화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1%도 안 된…….
○현정화 위원   0.1%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렇지만 올해 나름대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자매결연 사업이라든지 4,000여만 원 증액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또 다문화 여성들의 이혼도 요즘 부쩍 늘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미미하게 올렸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다문화 프로그램사업비라든지 합동결혼식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다 삭감되어 버렸네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합동결혼식 예산은…….
○현정화 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아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저희도 올해 편성되었는데 애월읍에 재배정 했습니다. 애월읍에서…….
○현정화 위원   읍으로 재배정해서 나간 거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사업비는 없는 거죠? 2012년도 예산에는 있었는데…….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도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자매결연사업도…….
○현정화 위원   그 프로그램에 다 포함시켜서 편성한 거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사업비라고 있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사업명세서 122페이지에 보면…….
○현정화 위원   얼마나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올해 4,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 해서요.
   이렇게 증액은 했지만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에 비해 다문화가족에 관심이 많이 모자라고, 앞으로 이분들 자녀문제, 폭력문제, 언어소통문제라든지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거든요. 인식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장기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이 연속되어야 하고 예산 또한 증액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도록 차곡차곡, 글로벌 시대잖아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정리하셔서 예산 편성도 심도 있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개발 같은 것도 하시고 제주시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할까요, 계속할까요?
○위원장 신영근   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예산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다문화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1,000만 원이 올라있는데, 사회복지보조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나누어서 편성되다 보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과목이 나눠지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갈 것이고 또 이 목에 들어 있는 부분 이외에, 67쪽을 보면 다자녀가족 만족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현재 저출산 국가이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매년 소폭 증가하고는 있지만 저출산 국가에 속해 있는데 조금 출산율이 높았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심의했을 때 출산장려 예산이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시에서 이것에 맞춰서 출산장려 사업들이 축소되고 예산도 삭감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중요한 정책사업이어야 되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인식개선이 돼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함께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 이 사업은 백년지계를 내다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을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해서 하시고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내서 저출산 극복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많은 기여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출산장려에 대해서 도에서나 시에서 열심히 사업을 펼치고 있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이런 사업에도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예산 확충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봐요. 내년 되면 올해의 50%가 삭감되니까 인식개선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 돼 버리는 게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도 추경에 반드시 해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을 거론했었습니다,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세부사업설명서 39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398페이지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399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은 위탁기관이 어디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진 위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은?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김경진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운영비는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거기만 다릅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저희 시 산하에 다문화 관련 단체가 세 군데 있는데, 다른 단체에 배분하려고 잡아 놨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단체냐고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다문화가정센터라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1,500만 원 지원하시는 건가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김경진 위원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운영비를 보조 못 받고 있는 시설이어서…….
○김경진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여기도 운영비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기관이 하나 생겨나는 게 아닐까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렇지는 않고, 이 단체도 몇 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500만 원 주고 거기서 뭘 하겠어요. 운영비도 안 주고 단지 1,500만 원 주고 있는데 내실 있는 사업들이 이뤄질까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다문화가족 업무를, 우리가 사업비만 주고 이 사업을 할 센터를 공모합니다. 올해도 공모를 해서 3년간 위탁단체를 선정하는데 3개 단체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위탁단체로 지정된 곳만 예산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김경진 위원   1,500만 원 갖고 운영비도 지급이 안 되는데 1,500만 원만 달랑 주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의 인건비를 보면, 월급이 4대 보험 포함해서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1명의 월급이 18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한 사람 인건비가 1,4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줄 때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는. 그리고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강사도 별도로 채용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강사도 별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하는데 월급 120만 원 받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강사들이 갈 수 있을까요? 도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지금 다문화가정 의사소통이 가장 문제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의아스러운 겁니다. 4대 보험 포함해서 120여만 원의 월급을 받고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건 자원봉사인데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인 경우는 결혼이민자를 언어강사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김경진 위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4대 보험 포함해서 100만 원이에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과연 내실 있는 교육이 될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게 국·도비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 의지만 가져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처에서 사업지도 관련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 받고 통·번역서비스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에는 한 사람이 2,9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죠? 과장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돼서 2,900만 원입니다.
   운영비로 모니터링도 하고 거점센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데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사업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놓지 말고 진짜 필요한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고, 뭔가 소득이 있어야죠. 이건 까라니깐 까는 겁니다.
   국장님 내년도 추경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예산담당관을 직접 설득하시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인건비입니다. 강사를 데려다가 100만 원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실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5페이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것도 여성가족부의 보수지침이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는 초봉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여기는 분권시설이어서, 올해 도에서 분권시설인 경우는 일괄적으로 인상해서 높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에서 한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인건비 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주여성센터 이런 데는 도에서 인건비 조정 안 합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이번에 국비지원시설, 분권시설 이렇게 3개 권역을 나누어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가이드라인까지 가겠다고 해서 여러 방안으로 도에서 검토를 해서…….
○김경진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이것도 도에서 가능하죠? 기금하고 지방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 아까 얘기했던 100만 원짜리 급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노력 안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입니다. 인수위 출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백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급여가 있고, 3,000만 원짜리 급여가 있고요. 초봉 3,000만 원이면 대기업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
○위원장 신영근   답변 안 합니까?
○김경진 위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 언제 생겼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달에 생겼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내년에 새로운 시설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늘고 운영비도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생겼냐고 질의한 거예요? 금년 7월 달에 개소했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올해 7월 생긴 게 아니고.   
○김경진 위원   청수에 있었던 게 10여 년 됐고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원 보충을 하면서 금액이 올라온 거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만 초봉이 3,000만 원이 된다고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분권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애서원 이런 데는 다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에서 한 거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 예를 든 겁니다. 다문화센터는 100만 원인데 여기는 초봉 3,000만 원이다, 말이 되냐고요. 분명히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 제주춘강의원 운영비입니다. 국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그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읽어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무료 및 저렴한 가격의 유료이용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무료 이용이 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1급 장애인의 경우는 무료고 2급인 경우는 50%를 경감 받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원은 국비에서 다 나가고 있죠? 개인이 돈을 안 낼 뿐이에요. 무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예산을 계속 투입해 주고 있죠? 무료는 없는 겁니다. 무료는 어떻게 보면 국적 불명자라든지 재외국인이 와서 다쳤을 때 무료로 해 주는 것이지 장애인한테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본인 부담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분들은 다른 병원에 가도 돈을 안 냅니다. 무슨 말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료수준이 좋죠.
   그런데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무료 및 저렴한 가격의 유료이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병원인데, 춘강이 공공성인가요? 공공으로 봐야 되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는 병원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성으로 봐야 되는 거냐고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처럼 봐야 되는 시설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제주춘강의원이 운영되고 있어서, 물론 위원님 염려의 말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춘강의원을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힘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269페이지 기능보강사업도 지원하고 있다고요. 도비 투입해서,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도 아니고. 여기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무료로 하고 있다.” 이 무료는 다음부터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지 마십시오. 무료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김경진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 지금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기숙사에 식비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작년 거기 순수익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장애인근로센터의 순수익이 5억 6,000만 원이에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장애인들이 한 달 받아가는 급료가 90만 원이 넘어요. 최하가 90만 원이에요. 여기 소위 10개 장애인복지근로센터가 있는데 다른 데는 연간 순수익 5,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겨우 40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식대지원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비 올라온 것은 춘강장애인근로센터뿐인데 다른 데 식대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여기 4,860만 원은 뭐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이건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기숙사에서 숙식을 합니다.
○윤춘광 위원   다른 데는 기숙사가 없다는 거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하는 분들한테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우리 검토를 합시다. 이것은 이사장님하고 논의를 하십시오. 수익이 많고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못한 데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안 되는 데 지원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 볼까요? 지금 춘강에서 복사용지 공장을 늘리려고 합니다. 4억 7,000만 원, 국비, 지방비.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기능보강사업으로…….
○윤춘광 위원   공장이 작다 이거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원지를 쌓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늘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납품처가 전부 관공서죠. 관공서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독보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하고 또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것은 복지사각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복지란 말입니다. 안 되는 데를 더 지원할 생각을 하셔야죠.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지원할 거예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원지가 육지부에서 오다 보니까, 조달하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판매하면 수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직업재활센터에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 순수익이 5억 6,000만 원이라니까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렇습니다. 이익은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5억 6,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이익은 나고 있지만 인건비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 똑같이 많이 벌어서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춘강으로 가서 일해야죠. 거기 가면 곱 이상 버는데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춘강은 장애인들 선별해서 받나요?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십시오.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복지재단이 권력은 아니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
○위원장 신영근   답변이 잘 안 됩니까?
○윤춘광 위원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제주춘강의원 운영비 관련해서, 여기 운영 적자를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내역을 전부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재무제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가족과에서 공립보육시설 건립사업을 3개소 하는 데 40억 원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제주시내 공립보육시설이 얼마나 되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10개소 있습니다. 11개소인데 1개소가 공사 중이라서…….
○위성곤 위원   그런데 3개소를 만들겠다고, 1개소당 1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신규 보육시설 짓는 것을 억제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했습니다. 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리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대기자수라든지 질적으로, 공립이 아무래도 학부모들 선호도도 높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공립을 권장하고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립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연합회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립을 확충하는 것보다 일반 법인이나 민간시설에 급여라든가 아니면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공립을 신축을 하게 되면 항상 민간이나 법인 쪽에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또 저희 측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성곤 위원   제주시에서 도에 40억 원 예산요구를 언제 했죠? 1차에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차에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비에 국비가 있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비도 하나 없이 지방비 40억 원을 사회복지예산에, 여성영화제에 1,000만 원도 반영 안 해 주는 예산부서에서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40억 원을 편성해 줬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시설물들을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법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면 안 됩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 하실 거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확실하게 결정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곳이 첨단과학단지 안의 JDC에서 임직원들이 많아서 어린이집을 하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한 JDC가 그곳은 당연히 해야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위원장 신영근   제주대학교병원도 못 하고 있어요. 제주대학병원도 못 하는데 JDC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죠.
○위성곤 위원   제주대학교병원도 해 주고 JDC도 해 주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기관은 출산정책 때문에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직장보육시설 총무과에서 운영하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이번에 노원구청에서는 협동조합으로 바꿨습니다. 공무원노조에 위탁을 줘서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그곳을 운영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거죠.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번 12월 1일 날 시행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형태, 협동조합형태로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과에서는 추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직접 운영에 관여하고 참여하게 되면 원장이나 프로그램들을 학부모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 줬기 때문에 기관의 말만 듣습니다. 사실 총무과장님 말만 듣겠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에도 협동조합으로 부모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권고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아가 줄어드는 민간 어린이집인 경우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이런 제안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공립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사회복지과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이 안 잡힌 것들이, 2011년도, 2012년도는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이 없어요. 한번 검토해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7페이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에 주차장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현재 3면에 불과한 것을 50면으로 늘리기 위한 공사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공사를 하려면 예산을 다 잡아놓고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한 지가 꽤 오래 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올해 4월 달 개장한 이후에 민원인들이나 관련된 분들의 차가 들어와서 회전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주변 토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암반조사 같은 것도 사전에 다 해야 되잖아요. 공사하다가 암반 나오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 중복해서 늘리고 연기하고 그럴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 암반 나올 수 있는 층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부지는 암반이 나올 수 있는 지형이 아니고 많이 패인 지역입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 경사도는 없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경사도 부분은 절토를 해서 메우기만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공사가 될 부분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난번에 의원들이 가서 시멘트포장 같은 거 곤란하겠다. 만약 폭우라도 쏟아지면 토사유출 등 하층에 있는 토지들이, 그런 것들은 걱정은 해 보셨나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잔디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책정하기 전에 사전준비를 하시고 예산을 올려야 맞다고 보는데, 주차장은 필요한 거고요. 한울누리공원이 성공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데 지장 없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327페이지 봐주세요.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5개소 해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도 되는 거예요? 좀 의아스러운데……. 2012년도 2억 5,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죠? 거의 세 배인 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셨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관내 경로당이 265개소 있는데 매년 한꺼번에 전체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 사업은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3년 터울로 나누어서 1년에 100여 개 경로당 중심으로 개·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경미한 사항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에어컨이나 장비부분의 기능보강사업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딱 몇 개를 지정한다기보다는…….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현지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때려 맞추는 식으로 대충 예산 책정해 놓고, 담당자들께서 편안하게 사업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윤춘광 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지회에서 관련된 부분을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 개·보수 하는 데 평균 1,000여 만 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에는 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올해 32개 정도 개·보수, 93개의 장비보강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32개소와 또 93개소 장비보강 사업량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하셔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국장님 본인께서는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265개소가 있지만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서는 각 경로당의 임원들하고 수시 기능보강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있고, 저희는 또 지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몇 개 경로당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건지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5개 부기 정도는 저희가 이미 지회라든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사업구상에 대한 것들을 갖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잡힌 게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산출내역은 내지 말았어야죠. 253만 6,000원 곱하기 265개소,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려서 위원들 보고 원안통과 해 주십시오하면 우리 위원들은 도민들한테 욕먹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잘하시고요.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원래 10가구를 예상했었죠. 10월 달까지 5가구밖에 못 하니까, 10가구가 잡혀서 10가구는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급하게 진행했다는 의아심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인데, 그리고 이건 현물을 주는 거잖아요. 급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해서 예산을 다 못 쓰면 내년도에 또 하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하세요. 11월 중에 3가구, 12월은 협의 중에 있고, 한 가구는 아예 포기해야 될 상태이고, 그 예산에 맞춰서 10가구를 처음부터 잘 선정해서 추진하고 마감을 했어야죠.
   그리고 답답한 게,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이 떨어지면 장애인들이 당신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사업을 못 하죠. 그리고 입금은 어디에 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산을 집행하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개인 구좌로 입금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사업자가 집을 수리해 준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입금을 시키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윤춘광 위원   왜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시죠? 10가구의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직접 사업할 사람을 모집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입찰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주면 되지, 재가장애인들이 직접 신청하고 심사해서 바로 관에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장애인들이 자기 돈 들여서 집을 수리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원인이 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장애인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질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제가 담당자들 다 알아봤거든요. 주택 개·보수 했는데 돈 입금시키고 현장에 한번 가 보지도 않아요. 왜 일들을 이렇게 하세요? 돈은 장애인한테 직접 입금시키고, 적어도 집을 고쳤으면 현장 확인 정도는 하셔야 하고요, 돈이 직접 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장애인한테 신청을 받으시고 업자를 관에서 선정해 주세요. 그게 효율적이고 훨씬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방식을 바꿔야 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방법 좋은지 저희들이 재차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도민의 돈으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오가요. 여기 부당수령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현장 확인 정도는 하셔야죠. 10가구 현장 확인도 못 합니까? 많은 가구 같으면 말씀 안 드리겠어요. 10가구 선정해서 하는 사업에 사업 끝났다면 가서 현장을 보고, 그리고 사업자한테 돈을 드리면 되죠. 왜 장애인들이 미리 선당하고 또 돈을 장애인한테 주고 그러세요. 이 사업 고치려고 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운영방법에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윤춘광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지원 사업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장대리 김경진   도 본청에서 보조금 지침이 내려갔었죠, 올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보조금 그 지침에 따르실 건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위원장대리 김경진   국장님, 그 지침 숙지하고 계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장대리 김경진   그 보조금이라는 게 기능보강사업 300만 원 이상 지원했을 시 3개년도 내에 지원 못 하고 시설비 1,000만 원 이상 집행 시 3개년도 내에 예산 집행을 못 한다. 그걸 따르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준수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그런 개선 없이 예산 집행이라는 게 힘들 것 같은데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다시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건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발암물질인 석면이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어린이집에서 석면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면검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웬 일이죠? 국가사업으로 노후한 슬레이트집이거나 학교 교실 천장이라든가 모든 석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개·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석면검사를 하고 위반됐으면 개·보수 하라고 명령이 내려 왔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뭡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1억 2,500만 원을 계상 요구 했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왜 안 올라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고…….
○현정화 위원   과장님,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의 어린이의 안전, 특히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1억 2,500만 원 올렸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요구를 했었습니다. 원래 「석면안전관리법」에는 430㎡ 이상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하니까 82개 시설밖에 안 돼서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90년대 이전에 신축된 건물까지 다 확인해서 250개소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삭감돼서…….
○현정화 위원   조금 삭감된 게 아니라 전액 삭감된 것이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삭감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라고 지침으로 시달되었는데 이 사업을 전혀 못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도에 제재하는 게 없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원래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하기는, 50～150만 원 정도여서 스스로 할 것 같지도 않아서 우리가 일부…….
○현정화 위원   당연하죠. 슬레이트 같은 경우 또 학교 교실의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은 본인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들이면서 검사를 해라, 검사해서 석면이 검출된다면 제거작업도 해야 하는데 도비를 하나도 반영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건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이 1년 동안 사업을 전혀 못 해 보는 거잖아요. 검사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 쪽의 어린이집 운영은 다시 말해 어렵습니다. 특히 법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어려워서 문 닫기에 이르렀는데 이런 석면검사를 해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예산반영을 안 해 주고 이런 비용까지 어린이집에 전부 떠맡기고. 발암물질이 어린이들 건강에 바로 피해가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반영이 안 됐으면 도에서라도 예산지원을 해서 반영해야 될 판에 1억 2,500만 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안 됐다라는 것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해 준 것이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원래 추경 전에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니까 미리 시작하시고, 추경 때 어린이집 검사비용 만이라도 자부담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출산 시대라 애들이 많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직접 현장방문을 하셔서 개·보수라든지 특히 환경에 지장 받는 데 있는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 464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입니다. 제주도에 몇 군데나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제주시내 두 군데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내에 두 군데이고 내년 사업비로 두 군데가 더 생기고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서귀포 쪽에.
○현정화 위원   서귀포 쪽에 남자 중·장기로 생기고 있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여기 보니까 ’13년도 예산도 동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종사자들이 24시간 근무합니다. 야간근무도 해야 되고 가출청소년이 있으면 비상 출동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매우 낮게 나왔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전체 운영비 중에 25%를 운영비로 쓰고 그 외에…….
○현정화 위원   인건비로…….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운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도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예산도 올해와 내년이 똑같이 동결되고 있는 것은, 현재 가출청소년쉼터가 청소년 복지시설이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됐고 올해부터…….
○현정화 위원   2013년부터는 포함될 것입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봉사자 같은 경우 처우개선이 똑같아집니까? 제주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봉사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관련 법이 바뀌어서 시설로 되니까 아마 저희가 많이…….
○현정화 위원   관련 법이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보수체계 같은 것도 전부 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많이 보완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2013년도부터는 포함이 되겠네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안 나겠네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분권시설만은 못하겠지만 국비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향상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현정화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라든지 미지급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제주시 관내에 양로시설이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관내 두 군데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평화양로원과 제주양로원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양로원과 요양원 차이가 많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양로원에는 원래 물리치료사를 두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물리치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133만 5,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인데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문제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까지는 보수수준이 낮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정규직원화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보수수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물리치료사 채용현황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채용이 잘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은 촉탁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채용개념이 아니고 기위 활용되는 물리치료사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식적으로 정기적인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양로원에 입소하신 분들은 저소득 무의탁자잖아요, 본인이 걸어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물리치료를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촉탁 물리치료사 채용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도에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을 해 주시고 정식적으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고려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물리치료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출청소년 쉼터, 도내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고 없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제주도 말고 다른 데도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지난번에…….
○현정화 위원   이게 바로 중간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청소년이 가출했다가 사정이 어렵거나 다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생활관으로 활용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같은 게 없는 실정이잖아요. 요즘 가출청소년도 늘고 있어서 이런 시설이 제주도에는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내에도 청소년자립지원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가출청소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중간에 보호해 주는, 보호기간이 끝나서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원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김경진   제가 여성가족과장님께 같은 것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비, 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이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청소년 관련 종사자는, 쉼터인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해서 하도록 하고 기타 수련시설의 종사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우개선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쉼터에 한해서…….
○위원장대리 김경진   지금 2013년도 예산안 심의인데, 여기는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 시설이 쉼터입니다. 두 군데에 3명, 4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국비로 시설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도에 종사자…….
○위원장대리 김경진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2013년 예산안 심의인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두 군데 다 사회복지시설로 신고가 안 됐고 내년에 이 쉼터운영을 사회복지시설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위원장대리 김경진   일단 그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현정화 위원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니까 그건 지금 예산에 편성 안 되어도 내년에는 거기로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국비로 운영비 이런 사업비는 나오는데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년에서 4년 사이 16만 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과장님, 분명히 2013년도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경진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한재신 국장님, 자료를 보면 제주시 관내 경로당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경로당을 보면 농어촌지역과 도심지 경로당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로당도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특성 있게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것 관련해서 직원 한 사람 보충해 주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운영에서도 효율화를 시켜보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평상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활성화 방안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 데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등록회원 수에 비해 이용률이 몇 퍼센트나 나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평균 2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제주시 노인회와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억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올라왔는데,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도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노인회와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자체도 예산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글자만 바뀐 거예요. 또 도에 광역센터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선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국장님이 예산 자체를 어느 한 통로로 정해서, 노인회면 노인회에 집중적으로 인건비도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면서 활성화시켜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즐겁고 또 재미있어야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경로당 광역센터 신규로 사업하는 것과 제주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순회 프로그램과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비슷한 영역을 갖고 있다. 이걸 도와 같이 추진해서 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들을 보면 26개 읍·면·동에 골고루 되어 있어서, 어쩌면 각 경로당별로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과 도심지.
   다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앞으로 광역센터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계획으로 갈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고정식 위원   국장님 답변은 답변사항이 안 됩니다. 농촌, 제주시내에 있는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은 다 다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시내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에서 하는 것은 농촌지역과 달라서, 그렇게 맞춰 나간다면 그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말씀이 아니고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예로 들면 구좌면 구좌읍 관련된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한경이면 한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일률적으로 해 버리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로당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도입하다 보면 프로그램 하나로 가는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광역에서 센터가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조화가 이뤄지면서, 물론 중복되거나 중첩되었을 때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피하면 지역에 맞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도에서는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2억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역으로 생각한다면 국장님이 제주시청의 국장을 맡고 있지만 구좌읍, 한경면의 복지도 다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영역만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효율을 높여 달라는 이유는 두 개, 세 개로 분리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더라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지역별로 다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활성화 시키면 예산도 절약되고 프로그램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 신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해 경로당의 간식비는 4/4분기까지 전부 지원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고정식 위원   이용자 수입니다. 35인 이상은 자료로 보면 월 54만 6,000원이 지원되게 된 게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표준을 내년에도 적용시켜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은 저희가 도와 협의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해 놓고, 운영하는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행과정에서…….
○고정식 위원   그러면 35인 이상은 월 54만 6,000원을 지급한다고 분명히 대답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해 4/4분기 끝났다. 이것은 1분기, 즉 곱하기 3개월 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4만 6,000원이 3개월이면 163만 8,000원입니다. 이용자 35인 이상 도표에 나온 것을 보면, 회원 수 말고 실 이용자 수 35인 이상은 이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입한 인원은 240명인데 실 이용자가 50명이란 말이에요. 올해 12월 말까지 지급된 금액이 468만 원이면 어디에서 차이 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실 이용자가 32명인데 562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인원을 따지는 거니까, 어떤 데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로당마다 다 달라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고정식 위원   제가 내역서 받아서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습니다. 공무원들 마음대로 다 주는 겁니까? 지금까지 시정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혀 안 됐잖아요. 어떤 데는 실 이용자가 40명인데 68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쪽으로 계산해도 안 맞고 저쪽으로 계산해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이것은 어느 한 경로당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시 전체 경로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명분 있는 행정을 해야만 신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난리잖아요. 지금 이용자가 40명인데 670만 원 지원했고, 이용자가 50명인데 420만 원 지원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이 많은 데는 쌀값 없고 반찬값 없다고 난리고 어떤 데는 돈이 남아서 난리고. 가입자 수를 허위로 하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바꿨다 말입니다. 실 이용자 수로 했잖아요. 그러면 실 이용자 수에 맞게 잣대를 대고 지원을 해 줘야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하면 어떤 잣대를 댄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경로당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착오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급 안 한 데는 전부 지급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급시기에 맞으면 지급해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분기별로 인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시점의 인원에 맞춰서 저희들 지급했다고 봤는데…….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 부탁했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시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내년 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이 내용 하나하나 다 봤어요.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확인해서 착오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잣대에 맞게만 처리해 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답변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면 못 타 먹은 데는 난리 나겠죠. 엉뚱한 데는 엄청나게 많이 타 먹고 어떤 데는 전혀 못 타 먹어서, 지금 쌀 한 포대 살 돈 없어서 난리치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쇄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골고루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을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경로당별로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인원차이도 있고 어려운 임대아파트 경로당도 있고 잘사는 데 경로당도 있고 해서 실태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저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자료에 나온 지침대로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말로 공무원들이 마음에 든 데는 200만 원 더 줘버리고 말 안 듣는 데는 적게 준다, 그런 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바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중증장애인 사고대비 보험가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예산도 삭감이 됐고 내년에 대상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되고 줄어드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해 9월 30일 자로 시행되면서, 그전에는 중증장애인 하면 업무적으로 가입해 줘서 보험금을 납부해 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하거나 동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가입해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동의를 받아보니까 43%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사고 대비한 보험료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개개인으로 다 그렇게 받아봤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담당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도 하고 읍·면·동 직원들은 수시 관내 출장을 할 때마다, 실적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1급에서 3급 정도의 장애인들은 밖에 다닐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 당할 확률도 많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확고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깎였고 대상자도 줄어들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0페이지에 보면 총 금액이 18억 6,951만 원, 그런데 경로당 숫자가 265개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냉방비, 케이블TV 수신료까지 전체 다 해서 이 금액입니다. 제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
○김경진 위원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4만 9,729명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희 부모님 또한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어머님이 87세, 아버님이 89세, 제가 모시고 있는데 놀러갈 데가 마을 경로당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가장 다정하게 다가설 수 있는 데가 경로당이다. 그런데 265개 전체 경로당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1개 예산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충분히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간식비 지원하고 유류비 지원하고 알아서 노세요, 이게 과연 노인복지의……. 앞으로 노인인구는 점점 증가할 것인데 복지시설 확충해서 나이 드신 분들 모시는 차원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모시는 차원이 아니고 노인복지라고 함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김경진 위원   국장님, 다른 자료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묻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신규사업 맨 처음에 몇 가지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경로당사업입니까?
○김경진 위원   아니요, 전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상당수 신청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대략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과별로 적게는 5건, 많게는 10여 건씩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40개 정도는 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대략적으로.
○김경진 위원   그런데 반영된 사업 수는 21개입니다. 제가 솔직히 국장님께도 질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편성권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행정시에 계신 분들이 일선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런이런 사업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발굴해 내서 예산을 신청하지만 신청까지만입니다. 모든 것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 그래서 저는 행정시 감사할 때 솔직히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까도 여성가족과장님, 구좌 청소년문화의집 선정은 도에서 했습니다, 예산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이게 모든 행정시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무 권한이 없다. 본 위원 또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한재신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 국 소관이 3,105억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3,0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 정도는 아예 행정시에서 실링으로 편성해 봐라, 이런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거기서 컴퓨터를 보면서 자르는 겁니다. 중점사업 전 부서를 봤는데 지사 공약사업이 아닌 것은 해 주지도 않고, 나머지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짜리는 신규사업 하지 마라,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히 요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행정시 강화, 몇십억 원 주겠다, 그야말로 사탕발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한경면이든 구좌읍이든 지역에 맞는 특수사업시책이라든지 새로운 신규발굴을 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똑같이 쌍둥이로 키워 내겠다. 그게 보편적 복지인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심정이 마찬가지더라고요, 행정시는 참 답답하다. 어떻게 보면 일선 집행부서일 뿐이라는 생각들, 사고방식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요. 안타까운 거죠. 신규사업 40개 올려서 21개가 올라왔는데 법정, 지침에 의한 신규편성이고 나머지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들이요.
   국장님, 사무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과감히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질책하면 “내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절충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소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법이 시행되기 전에 노인복지시설에 소방시설을 하려고 지방비 3억 1,700만 원, 국비 3억 1,700만 원 해서 6억 3,400만 원으로 2013년 계획을 잡은 거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복지시설에 소방시설을 하는데 복지시설에서 올린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물론 견적을 제출하겠죠. 그러면 제주시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복지시설에서 계산해서 올리면 국비 신청해서 주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 행정시 사회복지과장하고 도 장애인복지과장하고 교수님 두 분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것을 거르는 건데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 작년에 소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어요. 현장에 안 나가서 한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현장 안 나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죠. 이것은 복지부동보다 더한 직무유기예요. 현장에 나가셔야죠. 소방 설비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 현장에도 안 나가 보고 복지시설에서 견적 올린 거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견적을 올려서 사업비 확정이 되면, 입찰이면 입찰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현장 담당공무원, 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지방비가 들어가고 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에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셔야죠. 시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자 선정을 직접 하셔야 돼요. 각 복지시설마다 사업자 맡겨서, 6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이 예산에 복지시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돈만 주고. 그러면 소방시설이 잘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서류로만 판단해서 하시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회계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복지시설에서 입찰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꿔 나갑시다. 단일 소방전문팀을 만들어서 직접 현장답사 해서 예산을 추슬러 내고 그렇게 해서 국비를 신청하시고 지원을 하셔야죠. 50 대 50 들어가는 사업인데, 바꿔보실래요?
   사실 우리가 복지재단을 의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서서 열심히 지켜봐야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렇습니다. 그런 확인은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류만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거대 재단들에게 중복지원 계속하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지원이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말 소중한 돈들입니다. 이 소중한 돈을 제대로 쓰게끔 할 책무가 있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발 부탁드릴게요. 재단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잣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만 더 할게요.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하는 게 2008년도 딱 한 번하고 스톱됐어요.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이 수술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지난해에도 하겠다고 문의가 와서 했는데 나이도 그렇고, 수술을 하면 완쾌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런 수술대상자가 나타날까봐서, 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병원에 수술확인가능 진단서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 병원에서 돼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   
○윤춘광 위원   모르고 계시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서울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수술비 지원 받으려고 서울까지 될지도 안 될 지도 모르는 길을 가야 되고, 이러니 어느 장애인이,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될 리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이 챙기셔서 예산을 만들어서 서울 가는 차비를 주셔야죠! 2008년도 한 건하고 스톱해서…….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앞으로 교통비라든지 필요하면 그것을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일단 500만 원 추가해 드릴게요. 교통비 지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세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인 출산비용, 1급에서 3급은 100만 원씩 주시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4～5급만 못 주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것도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주고 있어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윤춘광 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것도 100만 원입니다. 1～3급은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고 나머지 4～6급은 지방비로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5급까지 혜택을 다 보는 거네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6급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신청하는 장애인들은 다 되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그렇습니다. 6급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국비사업이 올해 추경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4～6급이 2,100만 원 가지고 돼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그것하고 지방비로 일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올라온 게 2,100만 원인데…….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두 개로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애를 낳으면 출산지원금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6급까지도 되는군요. 잘하셨어요.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제민일보에 보니까, 신문고에 “정말 너무하십니다.” 해서 올라왔는데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장애 1급 아내가 무료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봤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봤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온 건데,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나오기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는데, 전에도 이와 유사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거기는 딸 둘이 있는 부부인데 큰딸은 결혼했고, 어머니가 중증장애인입니다. 우리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하도 딱해서. 그래서 혼자 하고 딸 한 분 세대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요양등급을 받아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서 편히 사십시오, 1년 내내 병원에 사시는 분입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생계비는 그만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다 무료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 딸이 제주대학교에 다니는데 이런 사례로 해서 한번 또 올라와서, 우리도 고민고민 하면서 해결해 주는 데도 그것에 대해서 적다고 못마땅해 하는데, 그러면 요양원에 가든지, 퇴원해서 집으로 갔을 때는 현행법상으로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가 있고 또 딸이 결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사회복지공무원들과 고민하고 있는데, 신문고에 또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끝나고 가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잘 해결하십시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급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한 분 처리하는 데 50만 원 잡혀 있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위원장 신영근   5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부족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화장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화장하는 데 무료로 하면 돈이 많이 남겠네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신원미상인 경우 사업하다 보니까 발굴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거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어쨌든 제례를 할 때는 음식을 어떻든 마련해야 되니까, 백골이든 아니든 그게…….
○위원장 신영근   음식을 하는 데 50만 원씩 듭니까? 그리고 한울누리공원 이런 데도 있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거기는 10만 원을 다시…….
○위원장 신영근   이런 신원미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화장해서 양지공원에 10년간 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양지공원에 10년간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위원장 신영근   신원미상 아무도 없는데…….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개인은 15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연고는 10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산골(散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10년 후에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산골 합니다. 양지공원에 산골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니까 전부 한 장의사예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건 병원에 하는데, 장의사가 맡아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신원미상 유골이 전부 한 장의사고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병원마다 장의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병원에 장의사가…….
○위원장 신영근   한 병원에서만 다 처리하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러니까…….
○위원장 신영근   신원미상 유골이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어쨌든 병원에 안치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검사 지휘를 받고, 안치를 일단 시켜서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확인 후에 저희들한테 행정처리만 요구해 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마음장례식장, 한라병원장례식장으로 지출한 것은 뭡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시설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는…….
○위원장 신영근   지급처가 똑같이 되어야지 어디는 한마음장례식장 어디는 한라병원…….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대표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딸려 있는 장의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장의사한테 가야 하는데…….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장의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시설명이 그렇다는 말이고 대표자는, 제주대학병원이나 중앙병원은 탐라…….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똑같이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는 장의사고 어디는 병원 장례식장이고, 장례식장에서 빌려만 주는 것이지 거기서 처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의사가 거의 다 하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걸 잘 정리하세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3년도 예산 없는 거, 오타인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32페이지에 100세 이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 있어요. 2012년 1회 추경 때 1억 1,0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2,800여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100세 이상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병원으로 가 버리고, 수요가 기대치보다 많지 않아서 2013년도에는 그걸 반영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처음 이런 사업을 할 때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수요파악을 처음에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노인분들 행사 있지 않습니까?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민속경기대회, 이런 데 식사비가 왜 들쭉날쭉합니까? 어디는 3,360원, 어디는 7,000원, 어디는 3,500원, 이런 식사비도 서로 달라야 하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경로식당을 하는 데는 3,500원으로 되어 있고 행사가 많은 데는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식사는 똑같아야죠. 어디는 7,000원짜리 밥 먹고 어디는 3,360원 나오고…….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다 그쪽으로 맞춰…….
○위원장 신영근   노인의 날 노인민속경기대회를 할 때는 각 마을별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5,000명 식사비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313페이지.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이건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읍·면 노인회에 주면 다시 경로당으로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읍·면·동에도 1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100만 원 되어 있고 저희들 노인회에서도 경로당당 7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 예산 잘 짜세요. 노인분들이 이 대회에 한번 나오려면 구걸하러 다녀요. 각 지역 분회장님이 걱정이에요, 이 행사 한 번 나가는데 이 돈으로 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예산 지원……. 읍·면·동으로 예산을 낫게 편성해서 이런 행사 때문만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세요. 어르신들이 구걸하러 다녀야 될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전 기존 동만 있을 때는 마을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이제는 신설 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디 가서 예산 할 데가 없어요. 이런 예산을 잘 짜줘야죠. 식사비도 들쭉날쭉, 파악을 잘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예산들이 안 맞아요. 기피부서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을 잘 조사해서 필요한 데 쓰게 하고. 일찍 예산심의가 끝나야 하는데 오죽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부원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열심히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위생관리과장님, 하루 종일 그냥 계시니까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000만 관광객이 입도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이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피곤합니다.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거든요.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컨설팅을 받고 창업한 사람들이 있나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위생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예산에 잡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있을까요? 창업컨설팅 비용이 1인당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급조로 10만 원에 교육시켜서 창업하라고 하면, 창업해서 다 부도날 것 같은데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10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 해서 30명 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4회이지 않습니까? 한 번에 30명씩인데 한 회에 250만 원 예산 갖고 30명 교육합니다. 10만 원도 높게 책정해 준 것입니다. 8만 원 갖고 컨설팅 해서 창업해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내년에 처음 시도해 봐서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이 없으면 아니 한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8만 원 갖고 창업컨설팅을 해서 개업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점 개업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사실상 개업할 분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위생관리과 소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업컨설팅이 어떻게 위생관리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생관리과에서 창업컨설팅. 공중보건위생 쪽만 신경 쓰더라도 이 예산으로는 너무 벅찰 것 같습니다.
   관광객 많이 오니까 식중독 걸리는 것 아닙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식중독 관련해서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이것도 1,050만 원입니다. 제주도의 1,300개 위생업소를 다 다니면서 점검하시는 것 아니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전부 다니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개소당 1만 원도 안 듭니다.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행정시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아무튼 관광객이 많이 와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예.
○김경진 위원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국장님, 자원봉사차량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송차량. 제주시에서 리프트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200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되어서, 도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법에 따라 도에서 장애인 특별차량 현재 12대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0대가 증차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 40대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차량은 없어도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도 도 교통항공과와 이관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 3명이 신분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가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좋은지 아니면 행정에 그냥 남아있는 게 좋은지, 가게 되면 차량과 인력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교통항공과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내년도에 운영비가 증액 책정되어서, 어차피 단체에서 운영되는 차량들은 자기들이 단체의 소속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당장 이관하면 발생하니까, 법이 되기 전에는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왔지만 이제는 통합적으로 법이 정해져서 시에서는 도에 그런 지원센터를 과감하게 이관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는 그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교통약자를 위해서 제주시나 도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장애인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저상버스 도입이 끊겼잖아요.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거죠, 도에서나 시에서나.
○김경진 위원   예산담당관한테 말해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신영근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해야만이, 잊혀져 가고 있다 말이에요. 저상버스 신규로 도입 안 한 지가 몇 년이에요. 교통약자들은 항상 불편사항을 얘기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과 과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청해 줘야만이……. 도시개발 하는 데도 마찬가지에요. 저상버스를 하면 버스승차대도 그것에 맞춰줘야 하는데 버스승차대 종전과 똑같이 설치를 해요.
   복지예산 25% 달성을 위해서도, 다른 굵직굵직한 사업비는 많이 나오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항상 잊혀져 간다 이거죠. 이런 것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서부,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자리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제주, 서부,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각 보건소장님들께서는 같이 들어주십시오.
   2011년 지역사회건강통계를 봤습니다. 구강검진 수진율, 1년 동안 구강검진을 받은 사람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년별로 무학, 초등, 중등, 고등, 대졸 해서 각 보건소별 퍼센티지를 보니까 무학과 초등에서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 월등히 비율이 높아요.
   동부보건소 소장님, 특히 동부보건소는 너무 구강검진을 수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학인 경우 제주보건소가 24.3%, 서부보건소 14.1%, 동부보건소 5.9%예요. 그리고 초등학교인 경우도 제주보건소 20.8%, 서부보건소 25.7%, 동부보건소는 6.9%예요.
   소장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강검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34명이 응답했는데 8명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동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저희 동부지역인 경우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들은…….
○윤춘광 위원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이에요. 도민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학이 있고요. 초등학교 졸업자가 있고 중등 졸업자 비율로 산출해서 낸 거예요. 2011년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나온 겁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지역주민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검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대하여는 어르신들 스케일링이라든가 양치사업이라든가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주보건소나 서부보건소보다 월등히 떨어지니까, 동부보건소가 구강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이나 도민들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제주보건소나 서부보건소와 같은 사업방식이 아닌가요? 동부보건소만 왜 이렇게 떨어지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내년도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추진을 잘하십시오.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분석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구강검진을 더 많이 받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리고 무자격자 치과 시술률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도심지여서 그런지 아주 낮아요. 100만 원 이하가 됐든 400만 원 이상을 벌든 무자격 치과 시술률이 낮은데, 서부보건소는 100만 원 이하가 11.3% 그런데 동부보건소는 무려 18.9%가 무자격자한테 치과 시술을 받은 거예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수익인 분들은 6.5%, 6.4%로 서부나 동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대 중간 수입이신 분들이 7.8%씩이나 나와요, 다른 데는 1～2%도 안 나오는데. 동부보건소가 전체적인 치과 진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혀 홍보를 안 하신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다른 데와 이렇게 현격이 차이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동부 사람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무자격자한테 시술받는 것을 막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는지 말씀하세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제가 알기로는 동부지역에 무자격자가 진료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이 자료가 거짓말을 합니까? 동부가 제일 심해요. 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6.1%가 무자격자에게 시술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주시 관내는 전부 2%대에 머무는데 동부만 유독 이렇게 높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전혀 없는 건가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세요? 무자격자가 시술하는 것은, 이건 보건소의 고유사무예요. 단속할 의무가 있고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지금까지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무자격자 치과진료 행위에 대해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속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던 거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단속은 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단속행위는 비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돼도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경제적인 이유로 소위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이것도 제주시 보건소별로 구분해 나와 있어요. 100만 원 이하는 제주가 좀 높고요, 42.3%. 서부나 동부는 32%대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대, 300만 원대도 제주시가 조금 높아요. 300만 원대는 제주가 11.8%, 서부가 8.2%, 동부가 8.7%입니다. 치과는 미포함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의료 즉 보건소나 이런 데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그 예산을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보건소장님, 보통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병원 한 번도 안 가 본, 치료를 받지 못한, 그러면 공공의료가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기관에서 하는 치과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어린 학생이나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젊은층에 대해서는 사실 치과보건사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노력해야죠. 단지 확보되는 물량을 소진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진료 같은 혜택을, 제주보건소에서 100만 원 이하에서 42.3%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보건소가 문제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담보해야 하는데, 그 사업성을 갖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집행하셔야죠.
   소장님들이 보건소를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보건소인 경우 치과의사가 한 분이 있는데 무료로 스켈일링 해 드리는 게 1년에 2,000건 가까이 됩니다. 날짜수로 나눠 보면 하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스켈일링 양이 풀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인구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위한 치과사업으로도 거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사업량이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한데요. 어쨌든 도민건강을 일정부분 책임지시는 소장님들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하는 데 주력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건강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논의도 하시고요. 그저 예산 올려서 깎으면 깎이는 대로 수동적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보건의료를 책임지신 분들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들 백내장 수술하는 데 지원을 하시죠? 한 번 수술하는 데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백내장 수술하기 위해서는 초음파검사가 필요한데 그 검사비가 약 12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비보험이 되는 초음파검사비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마찬가지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의협회장이 자기설명에서, 백내장수술 의료사고가 페이스북에 하루에 한두 건 올라와요. 결코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국단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에서도 백내장수술 사고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보건소에서 너무 소액을 지원하니까 자료가 전혀 없는 건가요? 제주도에서 백내장수술 하신 분들의 사고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백내장수술 관련해서 잘못된 것에 따른 후유증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몇 명이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신고 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료문제가 있을 때 보건소에 민원제기를 하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것들은 통계를 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건소별로 비만관리를 하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등도 신체활동이라고 해서 보건소별로 활동하는 것을, 이것도 2011년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나온 겁니다. 100만 원 이하가 제주보건소 11.4%, 서부보건소 8.9%, 동부보건소 23.6%예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400만 원 이상까지 해서 제주보건소 쪽이 제일 저조합니다.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2011년부터 건강증진보건소가 돼서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저희 건강검진 전체 예산이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의 64% 정도가 제주보건소의 관할 인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6,500만 원으로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년 동안 3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을 해 봤는데, 주민의 10%에게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한다는 게 저희 사업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저희 제주보건소 같은 인구가 많은 집단의 도시에서는 사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예산 때문이라는 거죠?
   서부보건소도 동부보건소보다 훨씬 낮습니다. 저소득층 실천율이 더 낮아요. 그러면 서부보건소는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이것도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가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교육도 하고 비만관리에 대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아동 비만율이 제일 높은 거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동 비만율이 높다는 것을 각 보건소장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거죠? 도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아동비만율에 대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동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가 아동 비만율이 제일 높다는 것 때문에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교육청관할 기관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교육청 관할 기관이 아닌 곳을 해 달라. 그래서 보건소는 주로 어린이집 쪽에 집중하기로 했고 교육청 관할기관은 전부 학교에서 하기로 3년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각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아동 비만율 제주도가 1위 하는 것은 교육청의 자랑인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것은 저희가 대답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도 접근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 비만만 책임진다는 거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째 매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비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해보자 할 때 교육청에서 요구한 게 학교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학교 말고 어린이집을 맡아 달라고 해서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춘광 위원   역할이 분담이 됐더라도 교육청이 학생들을 전담하는데, 어린이집보다 학생 수가 훨씬 많은데, 비만율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학교 베이스가 아닌 곳에서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내에 공원 10군데를 지정해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어린이들 줄넘기교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줄넘기강사를 보내드릴 테니까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학교에도 네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사업 안에는…….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학교사정은 어떤가요? 보건교사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건가요? 예산은 좀 알고 계세요, 이 예산도 도에서 일부 가져가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학교 건강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에서 도에 요청해서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걱정입니다. 우리 애들의 비만율이 높다는 것은, 비만이 모든 건강에 안 좋은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건 보건소장님들과 도 관계 기관과 교육청이 같이 논의해서, 분리해서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협조해서 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셔야죠. 학생들이라고 교육청에 일임해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제주도의 비만율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 관계 기관과 교육청이 다시 논의해서 비만율을 어떻게 해서 줄일 것인가 종합프로그램을 만드셔야죠. 학생, 어린이들 따로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요. 비만율이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는 몇 %고, 나이대별로 이런 것을 정확히 산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운동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비만율을 줄일 생각들을 하셔야죠. 식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애들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한번 말씀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건강증진과 관련된 것은 대상자의 행태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영향을 같이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맞벌이율이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애들의 식사, 영양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관리 등 그런 생활행태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학교에서 행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들의 건강에 대해서 같이 합목적적으로 움직여줘야 행태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인줄 아시죠? 1등 사회입니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공부입니다. 우리 운동시간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을 학교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있어서 애들 운동시켜요? 종합프로그램을 도 당국하고 보건소하고 마련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희들도 같이 애를 쓸게요.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학교 측에 전담시킬 수 없다니까요. 고민합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경로당 방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19개 동 126개 경로당을 매달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 달에 한 번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고정식 위원   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와 관련된 건강상담을 격월로 나가고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보건소 자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운동과 관련된 것, 교육과 관련된 것 등 14가지 프로그램 정도가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소장님,은 경로당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날을 많이 기다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단 지역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정식 위원   가서 파스라든가 그런 것도 나누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파스 나누어 드리는 것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내년에는 그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습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야 될 상황인데 2,0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파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파스에 들어가던 비용 2,000만 원을 줄이는 대신에 프로그램 비용으로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숫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고정식 위원   두 가지 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경로당 방문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면 이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날짜를 기다린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파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없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기초적인의약품도 소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잘렸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동부보건소인 경우는 경로당의 건강관리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25개 경로당을 이번 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파스라든가 이런 제공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하고 운동이라든가 금연, 절주 또 건강상담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고정식 위원   보건소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계속 사업영역을 넓혀가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과감하게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의회에 와서도 이런이런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심의를 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은 잘라내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보태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 할 역할 아닙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 복지부에서는 파스를 나누어주거나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줄여가는 과정인데, 그런 물품을 제공하기보다는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건강 관련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소장님은 소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제주사회에 맞는 정책을, 자치도 아닙니까? 그러면 맞는 정책을 펴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르신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입니다. 관에서는 위에서 지침을 내리니까 그 잣대로 이것은 안 된다고 없애버리면, 지금 기존 받던 분들은 보건소에 하소연하지 않고 지역의 동이라든가 대표들한테 와서 하소연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수량 판단을 잘못해서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하다가 좀 남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확보해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얼마 남았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없어서 못 맞는 것보다 그게 나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내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구균 무료접종사업이 다시 보건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명 이상의 노인을 독감접종 하듯이 접종하게 됩니다. 사실 2만 명을 접종하려면 매일 100명 이상을 접종해야 하는데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한데 현재 제주보건소의 인력으로는 그렇게 접종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폐구균접종이 오면 저희들은 독감접종을 두 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의 인력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제주시의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아닙니까? 보건소를 이용하겠다는 자체만 보면 보건소를 신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소장님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왜 어르신들한테 전가시킵니까? 모자란 부분은 채워야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고정식 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답변합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장님이 할 일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독감접종도 마찬가지고 폐구균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위험군에 대한 접종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구균 접종을 하라고 떨어지면 저희는 그것을 늘려서…….
○고정식 위원   올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 100% 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폐구균접종…….
○고정식 위원   아니, 독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독감접종은 67% 정도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이 왜 가서 못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약품값이 비싸서 구입을 못 한 것이라든가 내용을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어르신들은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만요인이 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만약에 65세 이상 노인들 위험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접종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모두 하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저희 인력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독감접종이나 내년에 시작되는 폐구균접종 이런 것들은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고 그러한 위험군에 대한 접종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리해야 되겠네요, 홍보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독감백신접종은 65세 이상만 보건소에서 받습니다라든가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무료접종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무료접종대상자를 더 확대해서라도 한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접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다문화출산가정 방문건강진료 운영비가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700만 원이었다가 400만 원이 삭감된 3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는 올해처럼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조정되는 과정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필요는 한 내용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다문화출산가정 도우미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다문화가정 중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 사실 출산을 하게 되면 자기와 같은 문화적인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접촉이 쉽지만 문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 거주한 두 분을 보건소에서 4주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출산 후 모유수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잘못하는 이주자가정에 모유수유전문가를 파견할 때 자국 출신, 저희가 교육시킨 도우미를 같이 동반시켜서 그분들에게 모유수유라든가 산후에 아기를 돌보는 방법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인구가 지역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데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에서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안을 항상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많이 지원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항상 저녁입니다. 행감도 저녁 때 하고 예산안도 저녁 때 하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옥보 소장님, 2012년도 추경에 5억 1,488만 4,000원을 반영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했었습니다. 호응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사회안전망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비록 여러 번 방문은 못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안전망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접촉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2만 6,993회면 2만 7,000여 회 이상 된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는 그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경에 5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동부보건소장님.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동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못 봤습니다.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2012년도에 아주 열악한 1,157만 원의 예산이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만 6,696회.
   동부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24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직접방문 7,548회를 했습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게 지금 제주보건소는 2012년도에 5억 1,488만 원을 가지고 2만 7,000여 건을 방문했는데, 1,100만 원 가지고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왕옥보 소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예산이 잘린 겁니까? 다른 보건소는 1,100만 원 가지고도 9,000건, 8,000건 했는데 그래서 5억 1,000만 원이 너무 많다, 내년 예산이 9,7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방문보건사업 중에 인건비는 앞에 있는 지역사회통합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1,300만 원 중에서 4억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앞쪽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진 것이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동부나 서부는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습니까, 1,100만 원 갖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동부보건소인 경우는 2,297가구에 3,114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548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는 1,570만 원으로 23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적지만 방문보건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부보건소는 1,352만 원 갖고 1만 7,000건의 방문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은 그 돈을 가지고 케토톱, 삐콤, 거즈 이런 일반적인 소모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3개 보건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2만 7,000건을 하는데 내년 예산 1억 원이고 서부보건소는 1만 7,000건 하는데 1,300만 원이고,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혹사는 아니고 스스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부보건소는 상 주고 제주보건소는 매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보건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단 자원봉사 수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 믿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왕옥보 소장님 잘 아시는 지역사회건강통계, 어떻게 보면 형식이 설문조사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국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 문항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전국 공통으로, 각 보건소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사회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문항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몇 개 문항 정도 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70개 정도 문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사람에게 270개의 설문을 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든 위탁주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3개 보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공동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서귀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김경진 위원   제주도 전체 하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산학협력단에 2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2억 원이 넘습니다.
○김경진 위원   똑같더라고요. 보건소당 4,400～4,500만 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5군데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표본가구수가 860가구 정도, 보건소당 860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2억 원 정도로 지역사회건강통계를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에 꼭 줄 필요가 있나요? 문항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지역사회건강통계 조사는 사실 1～2년에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데이터를 모아서 지역사회건강에 대한 패턴을 보는 겁니다. 한번 하게 되면 일정한 방법으로, 올해에 질문한 사람이 내년에 바뀌면 질문할 때의 방향이나 뉘앙스가 바뀌어서 또 대답하는 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관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사람에 의해서 계속하는 게 더 좋습니다.
○김경진 위원   샘플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샘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도에 사회복지 단체라든지 법인이 엄청 많은데 제주대학교에 주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다섯 군데가 다 제주대학교에 주고 있기에, 2억 원이라는 돈인데 이건 순수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말고 제주도 부설이라든지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장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의 생각은 중앙과의 조율도 가져야 하고 조사에 대한 학문적인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조사의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김경진 위원   원장님, 이 조사를 교수가 하지 않습니다, 다 학생들이 하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조사원을 뽑아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조사원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이나 산하 기관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석·박사급도 많습니다. 일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경로당 몇 군데에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에서는 19개동 126개 경로당에 나가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 수는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경로당은 한번 모였을 때 2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20명 정도 모여야, 그런 대상을 위주로 하고 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소규모일수록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들이 많지 않을 것인가. 대규모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가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많이 가고 의료원에서도 가고, 그러면 사각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시설들이 이러한 혜택을 더 갈구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은 해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 시간을 조정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 내년도에도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실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동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24시간 진료 체계는 보건소인 경우는 토요일…….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우도 지역인 경우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하고 보건진료소인 경우는 주 1회, 주 2회 이렇게…….
○김경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했던 겁니다. 내년에도 하실 거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양승만   그런 수준으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응급약품들 마트에서 판매가 가능하죠, 왕옥보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마트에서 13가지 약품에 대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야간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시더라도 그 정도 약품 아닌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김경진 위원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마트에도 다 파니까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해서 하지 못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4페이지를 보면 제주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 중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소라든지 서부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2004년도 당시 중앙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곳을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모에 의해서 된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는 기금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현정화 위원   기금으로 1억 3,000만 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1억 3,500만 원.
○현정화 위원   제주보건소는 되어 있는데 동부,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도 이런 검진이라든지 알코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 알코올상담센터가 권역별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보건소에 일단 관할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특히 요즘 어업을 하시는 분, 도서지방인 추자도나 우도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런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거든요. 제주보건소만이 아니라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에도 상담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있어야 되겠다.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알코올중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면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해서 자세하게 검진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딱히 알코올중독자라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검사를 해 보면 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도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주보건소만이 아니고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에서도 이런 센터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보건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운영해 보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알코올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최근 트렌드가 탈 원, 병원이 아닌 바깥 지역사회에서 관리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코올 센터와 유사한 기관들이 외부에 많이 생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부소장님도 대답하셨습니다마는 권역별로 국가에서 내려준 것이어서 양쪽 보건소에 다시 생기기는 어렵지 않나, 기존의 알코올상담센터를 더 늘려서 동부지역 관리담당, 서부지역 관리담당을 센터 내에 둬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관리담당자를 둬서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알코올 중독 수준에 있는 분들을 관리해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주보건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도지역 알코올 관련된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알코올센터를 더 확대해서 제주도지역뿐만 아니라 서귀포 지역까지 담당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   권역별이 아니라 보건소마다 필요하겠다, 우리 제주도내에. 섬지역이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전수조사 비용은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신축하는 게 뭐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가칭 시민평생건강증진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언제 완공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운영비나 예산은 잡혀 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거기에 들어갈 부서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계와 고혈압당뇨센터가 됩니다. 고혈압당뇨는 고혈압당뇨, 건강증진계는 건강증진계 관련해서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루 종일 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에 예산을 들여 지었으면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것에 대한 예산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의 인력과 관련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게 빠지면 됩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집을 지었으면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할 예산이 편성 안 됐다면 문제 아닙니까? 12월 말이면 완공된다면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올해는 시에서 운동과 관련된 기자재 예산은 일단 확보했고 인력과 향후 사업 관련해서 드는 예산들은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 얼마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 건강증진예산을 약 3억 2,0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3명 정도의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인력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건강증진계가 건강증진보건소가 되면서,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7명의 운동 및 영양 간호인력을 뽑을 수 있는 예산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건 기존의 사업예산이고 시민평생건강증진센터를 하면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은 그것 외에 3명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당시에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것은 강력하게 요청해야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239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국비, 지방비 매칭인데 해마다 1억 원씩 더 들어가야 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관련한 1억 원은 아동스쿨클리닉 사업을 위에서 따로 주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아동정신보건센터를 성인정신보건센터에서 독립해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중앙에 있는 아동정신보건센터가 있는 지역들을 가 보기도 하고 대충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향후 안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아동정신보건센터는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동하고 청소년을 분리한다는 것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와 성인정신보건센터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 이건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센터의 사업비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건 2개가 합쳐진 정신보건센터 내의 아동정신보건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건사업비가 국가매칭 외에 지방비가 올해도 1억 원, 내년에도 1억 원, 매칭이 안 맞다 이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의회에서, 아동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이 학교에 가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선별하고 검사하고 상담하고 교육을 연계하는 것을 학교 베이스에서 해 보자는, 스쿨클리닉이라는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 하에 2년째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올해도 1억 원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013년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떤 예산입니까, 이 1억 원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해 오던 스쿨클리닉 사업을 연계해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 사업비 예산계에서 책정해 준 것입니까, 소장님이 어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올려 주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올해 예산은 누가한 것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올해 예산도 의원님이 올려 주신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올해 예산 똑같고 내년 예산 똑같은 것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원님이 예산을 계속 대줘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당시 의원님하고도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근거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독립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과 관련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독립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단 센터가 서게 되면 센터와 관련된 예산들은…….
○위원장 신영근   지금 보건소 부지에 센터 지을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원래 건강증진센터가 2층으로 지어졌습니다마는 3층으로 짓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생각은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추후에 3층을 올려서 거기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2012년 이 예산으로 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스쿨클리닉 사업은 물론 외국에서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국내로서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는 했는데 그걸 평가하기는 좀…….
○위원장 신영근   작년이 아니고 올해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올해 1년을 해 보니까 어떠냐 이거죠? 이 예산 갖고 되는지 이 예산이 부족한지 이 사업이 타당한지, 1년을 의원님이 도와줘서 했으면 예산계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서 강력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스쿨클리닉 사업은, 특히 아동정신과 관련된 사업들은 1년에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간 더 지속해 본 후에 결과를 평가하는 게 적절하고, 저희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보건정신보건센터가 이런 사업들을 기반으로 독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국가매칭 5,000만 원보다 이 예산 1억 원이 더 많다 이거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계에 얘기해서 반영되도록 해야죠. 그러면 1년 해서 의원이 지원 안 하면 포기할 겁니까? 일회성의 사업은 의원이 해 줄 수 있지만 계속사업을 어떻게 해 줘요. 타당 안 하니까 예산계에서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할 당시 도와 의원님과 같이 모임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이 단일사업이 아동정신보건의 전체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아동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가는 데 기반이 돼 보자고 서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3년, 5년은 해야 이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1년 사업한 것을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여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5% 정도 다 줄었어요. 제주보건소만이 아니라 동부보건소도 그렇고 서부보건소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많이도 아니고.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을 쓰려니까 자른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시·군·구별 지출한도 예산규모 결정이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사업을 할 때 2012년도 예산배분율 70%에 나머지 30%는 인구수나 재정자립도, 건강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 봤더니 제주도는 예산이 인구에 비례해서 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약 4% 정도 감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번에 준 겁니다.
○위성곤 위원   4% 해도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죠?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금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위성곤 위원   일괄적으로 다 삭감되어서 왜 이런가, 예산계에서 돈이 필요해서 조금씩 잘라서 쓰셨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신영근    김경진    고정식
•    위성곤    윤춘광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    사회복지과장    부원택
•    여성가족과장    김일순
•    위생관리과장    김필수
•    보건행정과장    강명관
•    서부보건소장    이금자
•    동부보건소장    양승만

○기록    

•    강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