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우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난 후에 이어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사회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취약계층이 소외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양경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윤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16쪽부터 34쪽입니다.
우리 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총 9,100만 원으로 금년도 8,400만 원보다 660만 원이 증가한 7.8%를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702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214억 2,100만 원보다 17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384억 7,400만 원으로 14.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2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492억 5,0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예산 5,591억1,500만 원의 2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수당, 지역자활센터 개·보수 공사, 서귀포시 보훈회관 건립, 0～2세 양육보조금 등이 신규편성됐으며, 자활사업 민간위탁, 기초노령연금,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26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23억 9,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2쪽부터 708쪽, 주민지원시책 추진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에 각각 23억 4,500만 원과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셋째아 자녀양육수당 1억 2,600만 원, 읍·면·동 복지위원 구성 운영 1,700만 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비 3,000만 원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661억 7,500만 원보다 2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687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역자활센터 개·보수 1억 원, 취약계층 일터지원 사업 6,000만 원, 서귀포시 보훈회관 신축 8억 원 등이 신규편성됐으며, 생계급여 2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3억 8,600만 원, 기초노령연금 6억 6,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9쪽부터 7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 220억 3,2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강화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기하고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1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부터 732쪽,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6억 4,60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8개 분야에 14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부터 740쪽,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일자리 사업과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추진 등에 일반회계 89억 7,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특별회계 20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29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 환경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등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44쪽 재무활동 분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28억 5,500만 원보다 14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71억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0～2세 양육보조금 11억 6,4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소방시설 구축비 2억 4,000만 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7억 4,7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46억 6,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 9,000만 원, 3～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46쪽부터 747쪽, 여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경쟁력 강화 등 여성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47쪽부터 755쪽, 가족지원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 지원 등에 10억 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55쪽부터 759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28억 700만 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56억 8,000만 원, 보육교사 직원 처우개선에 29억 100만 원 등 29개 분야에 243억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758쪽입니다. 보육료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28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건전아동 육성지원에 77억 7,000만 원, 763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에 3억 원, 766쪽, 다문화 사회지원에 1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부터 776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해 공부방 지원 등 15개 분야에 총 20억 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 없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복지 분야 사업에 지적과 제안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3년도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한 내용이 제안설명서에 없잖아요. 1회추경 때 꼭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초에 인사로 직원들이 사업들이 묻혀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해서 그러면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을 1회 추경 때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든가 내년까지는 시설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든가 이런 말들이 있어야지 감사하고 난 후에 예산보고 들어보니까 감사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겸해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한 분 한 분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지금 예산 올릴 게 너무 많아서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신영근 일단 하나씩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 양경환입니다.
○윤춘광 위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교회, 반석교회, 따뜻한 사람, 보목동마을회. 이 따뜻한 사람은 어디에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서귀포의료원 입구에 반석교회입니다.
○윤춘광 위원 반석교회는 위에 있는데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아, 그것은 동부복지관에서 하는 따사모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서부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서귀포네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예, 아직까지 서부지역에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서부지역에는 경로식당 운영할 만한 큰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모슬포 쪽에도 없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모슬포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쪽에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만약 경로식당을 운영하겠다는 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청이 오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찾아야죠. 서귀포에만 다섯 군데인데.
동부복지관이면 남원에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경환 아닙니다. 성산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남원, 표선, 성산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IBK기업은행에서 1억 6,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랑의 밥차 운영을 읍·면으로, 서부지역에 특히 강화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없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윤춘광 위원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 노인 중에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경로식당을 찾는다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점을 해결할 묘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노인들 밥 먹으러 오는 것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2,000만 원만 올려서 서부지역 모슬포 쪽에도 식당 할 곳을 찾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밥차 문제는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각 읍·면별로 격주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에 격주로,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헷갈리잖아요. 예산을 6,000만 원 하셔서 적어도 매주 한 번씩은 정해진 날짜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 3,000만 원 하는 것은 순수한 차량운영비고 여기 1억 6,200만 원 속에 기자재하고 식재료비라든지 차량구입비, 개조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맞출 것 같고 내후년 이게 없을 때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주 큰일을 하신 겁니다. 기업은행에 고마워 해야 되겠네요. 잘하시고 있고요. 3,000만 원은 순수한 차량운영비라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214페이지 봐주세요.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건데, 예산 얼마 올렸는데 이 예산이 책정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실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4,3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1일체험을 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많이 알려졌는데 예산을 늘리지 못할망정 줄이면 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올해 본예산에는 4,000만 원이 올라 있었고 추경에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총액적으로는 5,000만 원…….
○윤춘광 위원 품목만 해도 50개에서 70개 정도가 비치되고 있다고 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세대는 1회에 5개 품목은 무료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위탁운영이 아니라 운영주체가 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푸드마켓은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교회에서도 후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종교화합도 되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푸드마켓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사회각층 종교를 불문하고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운영 같은 것은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고 특히 서귀포시내에 유력인사들을 자꾸 초빙을 해서 여기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이나 부끄러움을 갖지 않게끔 대한불교조계종하고 잘 논의하십시오. 이 예산도 보니까 5,000만 원은 적고 6,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액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하십시오. 이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은 민선 5기 도정의 빛나는 예산들입니다.
218페이지,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가구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수요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순수한 노력봉사를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수혜가구의 본인부담금도 전혀 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죠, 한 푼도 안 받고. 그런데 지금 20가구에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3가구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재료비를 제일 많이 사용한 가구를 보니까 480만 원, 낙후된 지붕을 고치는 공사를 하는 거고, 제일 적게 재료비를 사용한 가구는 30만 원으로 기초적인 도배만 하는 거고요. 신청한 가구 중에 단 한 가구도 누락시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허위로 신청한 가구도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91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깎인 거죠? 작년에 얼마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000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에는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다고 생각해서 줄이는 건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올랐었고 1회 추경 때 1,000만 원 추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확보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경을 통하지 말고 이번 계수조정할 때 올려드릴게요.
사실 민선 5기 도정이 출발해서 복지예산을 25%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지금 18% 되나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18%도 안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사업들은 줄이려고 하면 안 돼요. 늘려나가려고 하셔야죠. 그게 5기 도정의 철학과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본예산대로 줄인 거 없습니다. 사업 잘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5·16도로로 오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차도 미끄러지고 고생들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3년도 예산을 봤더니 총 511건 신청해서 반영된 건수가 455건인데 미반영된 게 56건이나 있습니다. 그게 3개 과 모두 합쳐서 11%에 달하고 있는데, 신청액수로는 보니까 1,013억 1,100여만 원 중에 반영액이 944억 4,400여만 원 정도 반영됐고, 68억 6,700만 원 정도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56건 미반영 되어 있거든요. 미반영률이 11%가 된다는 것은 예산이 모자란 겁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384억, 국비매칭사업까지 해서 24.75%를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현정화 위원께서 11%, 68억 원 이상이 미반영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반영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중간에 행정시별로 사회복지예산에 지금까지 편성되어 왔던 모든 금액 중에서 실링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은 많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은 저희가 가서 많이 노력도 하고 예산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미반영이 11%가 넘는다는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행정시에서 예산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담당자의 역량강화교육비라든지 사회복지관의 목욕탕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미반영된, 그리고 시 노인복지회관 증축 4억 원이라든지…….
여성가족과의 365일 열린 어린이집 시범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은…….
○현정화 위원 계장님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365일 열린 어린이집 시범운영 해서 사업을 신청했죠? 어떤 어린이집을 구상하고 신청을 한 겁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보육담당 양문종 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각각 1개소씩을 요청했는데 종사자 2명에 기존시설에 추가배치해서 일시적으로, 시간제로, 또 야간에도 계속 근무하는…….
○현정화 위원 토요일, 일요일 없이 365일 동안 어린이집을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보육담당 양문종 예. 그런 시설인데 예산에 미반영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반영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보육담당 양문종 안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보육담당 양문종 아무래도 신규사업 배제원칙을 하다보니까…….
○현정화 위원 계장님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보육담당 양문종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절실하게 예산요구를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보육담당 양문종 많은 노력은 못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365일 열린 어린이집 시범 운영,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시간제로, 부모님이 언제든지 애를 맡길 시간이 필요하다면 몇 시간 맡겼다가 데려오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맞벌이 생활을 하는 주부들에게는 정말 좋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역점을 둬서 다음에 추경에라든지 2013년도 예산 같은 데 반드시 편성해서 서귀포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석면검사 비용으로 4,300만 원 요구했는데 전부 삭감됐더라고요. 어제 제주시 어린이집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들은 정부에서 보조하면서 전부 제거하게 했는데,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1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에서 전부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이 금년도 4월 29일부터 3년 안에 석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반영 됐습니다. 그 부분은 연면적 430㎡ 이상, 우리 시 138개 보육시설 중에 36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일단 금년도 분은 도와 제주시를 연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 나가고 또 내년까지 검사비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어린이집 석면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위기의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미반영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이라든지 반드시 이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홍동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을 앞두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7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으로.
○현정화 위원 개관이 언제 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 리모델링 들어가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개관이 될 겁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하면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도서라든지 구입비들이 참 많을 것인데 전부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꼼꼼히 잘 챙기십시오. 정말 절실히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 놓으셔야죠. 어쨌든 개관하면서 속에는 텅,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을 것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신청 7억 원을 해서, 정부가 광특 지원 한계선까지 예산을 올려서 7억 원이 됐는데, 2년 전에 안덕 청소년문화의집이 6억 원으로 모든 장비가 됐습니다. 우선 이 내에서 필수장비를 하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하면서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미반영 되는 사업 같은 것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내년 추경 예산에 어려우면,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마는 그때 국장님도 같이 동행했지만, 2013년도 예산이 2억 6,968만 원 해서 1,793만 원이 증액되고 있죠? 사업내용을 봤더니 많지 않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지 저소득 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현재 복지관이 서귀포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민간위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할 때 그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간위탁도 저희가 검토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복지재단이라든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서 후원금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금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는 주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활동이 미흡했고, 그 안의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미흡합니다.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는데 속의 내실이 너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보충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자가 약 400명 이상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남원, 표선, 성산을 자원봉사 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별로 이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봉사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나 공동모금, 그런 지원 연계서비스를 직영하니까 놓치기 쉬운 것은 있는데, 다만 앞으로는 성산, 남원, 표선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 필요성이 대두되면 과감히 저희가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복지관 1일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밑반찬 배달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시설 교체 공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용자 현황은…….
○현정화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복지관 운영 팀장이 전산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복지관에 전산직이 근무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산6급은 다 행정6급으로 전환됐는데, 저도 인사팀한테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전문인이라든지, 저희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가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인사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으로 하여금 팀장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전문적인 프로그램들도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여기도 상황을 살펴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공모 한번 해 보세요. 명도암 유스호스텔도 공모해서, 교직에 있던 분이 위탁받아서 열정을 갖고 운영을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공모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다른 데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는 위탁하고 어디는 직영하면, 직영하는 근로자와 위탁하는 근로자의 보수체계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 문제는 성산에서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키면서…….
○위원장 신영근 반대가 아니라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공모하면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에 칠십리 음식특화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08년 10월에 동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연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칠십리 음식특화거리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그쪽에만 시설이 집중적으로 되고, 2010년도에는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8,600만 원, 2012년도는 160만 원이네요? 내년에는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는데, 제주시에도 보면 흑돼지거리라든가 국수거리가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데 이런 특화거리를 조성하면, 저희들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큰 뜻을 품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상인연합회라든가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에서 이왕 마음을 먹고 시작한 사업 같으면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적극적으로 끌어줘야만 정착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관에서 모든 일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큰 뜻을 품고 이런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나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많이 보여요.
서귀포칠십리축제 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특화거리를 마련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동반되어야만 전국적으로 알릴 계기가 되는 것이지, 조형물 몇 개 만들어서 전기세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 발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년 예산도 보니까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현판 제작 1,800만 원, 유지관리비 100만 원, 전기료 72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칠십리 음식특화거리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한 조명시설이라든지 아치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 음식업소가 3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조명이나 이런 시설은 거의 이뤄졌고, 다만 10년 동안 관리하면서 연계시켜 나가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가의 산책길이라든지 행복 프로젝트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거리와 같이 연계됐습니다, 이 거리가.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는 이중섭에 대한 특별한 조형물이 설치되면서 송산동 이중섭문화의거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예산이나 다른 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찾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은 서귀포의 독특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축제는 많이 있어도 문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데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 제공해 주는 것. 제주시에는 없는데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을 3년 정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경로당별로 소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연초에 해서 연말에 다 받아서 그다음 본예산에 올리고 있는데, 노인들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사업입니다. 직접 일자리사업, 공익형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소일거리를 주면서, 노인에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저희가 증액시키면서 경로당별로, 원하면 읍·면 노인회별로 소일거리 마련사업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잡혔지 않습니까? 얼마 잡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경로당 20개소에 100만 원씩 예산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이 사업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주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예산도 더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데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해서 그 어르신들로 하여금 노력해서 버는 재미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 어제 심사를 했는데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사업 개발해서 진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유료 간병비 지원, 간병인이 없을 때 지원했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24명한테 월 90만 원인가 얼마씩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100만 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도 100만 원밖에 없어요. 10월 말로 예산이 다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도 금년도만큼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간병비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이라든지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귀포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지방청소년상담 사업하는 데 올해는 4,000만 원 했다가 내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로 증액됐어요.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직접 기관을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복지재단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사장이 허철수 교수님인데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성지문화재단이 청소년 관련 제주도 전체를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슷한 사업을 해서 내년에도 15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성지문화재단에. 이 재단에서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999년 4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귀포에 개설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 전체 공모했는데 가장 조건이 맞는 데가 성지문화재단밖에 없어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3년마다 평가해서 문제가 없으면 연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정식 위원 모든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보면 문어발식으로 한 재단법인에서 제주도 것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한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한 것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그런 명분으로 저희에게 답변하지만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성지문화재단에서는 제주도 전체 것을, 도의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에 분관 만들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성지문화재단에 센터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죠. 청소년 관련된 지원 센터들이 서귀포에도 분명―저는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지역이기 때문에 서귀포의 여건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도의 큰 테두리 내에서 복지재단을 이용해서, 또 분관이 생겨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서귀포 내년도 총 금액이 얼마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억 원…….
○고정식 위원 2012년도에는 2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3,000만 원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억 3,700만 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협약기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겠고, 다만 이 사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간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당초 사업을 줄 때 이런 데는 청소년상담복지재단으로 가라고 지침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 온 사업은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갔는데…….
○고정식 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에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왔어요. 자기네가 처음 이런 뜻을 담고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시작했습니다. 민간인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키워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잣대를 대서 이것에 맞지 않으니까 당신네는 탈락시키고 다른 데 하겠습니다하면 절대 못 하죠. 공무원들은 절대 비리만 안 저지르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 영역을 지켜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그 영역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지, 현재 있는 재단을 너네는 이런 영역이 안 되니까 밀리고, 새로 하는 큰 사업을 다른 분한테 주면 이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꿔서……. 위에서 지침을 내려 딱 맞은 데만 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기 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있는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겠고, 그 여건이 되면 아까 같이 심사 공모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 지역에서 잘 아시는 분들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된 복지센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900만 원을 반영하셨는데요.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인데,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입니다.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분 급여가 얼마 정도 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1,733만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이분은 처우개선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산은 총액으로 2,900만 원을 보조하는데 거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푸드뱅크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쪽에는 인건비가 많이 계상돼 있고 서귀포시는 열악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정하지 않고 푸드뱅크 자체 내에서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인 경우는 개소당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인건비가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거기도 2,900만 원, 총액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총액은 2900만 원이 맞습니까? 똑같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푸드뱅크 사업은 몇 년째 동결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위성곤 위원 운영비 지원이 2,900만 원으로 동결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푸드뱅크 사업이 차를 갖고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의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푸드뱅크 센터장이 모금하러 다니는 건데, 기름값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처우개선도 해 드리고 충분한 보상도 해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실링의 문제로 인해서 조정이 이번까지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인건비 보십시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3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6,9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것이죠? 그것을 포함시키면 사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방문자라든가 사업의 가지 수는 훨씬 적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산읍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고 어떻게 못 받고 있는지를 서비스 대상들에게 여쭤 봐야죠. 자원봉사자들이 그 조직을 좌지우지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예산이 더 투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 가지 수는 훨씬 적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취약계층아동 토요돌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송윤심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올해 주5일 수업제가 되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마다 드림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면서, 서귀포 제2청사에 와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연습도 하고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토요돌봄사업으로 올해는 7,5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3년도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2013년도는 2,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편성할 때 주5일 수업될 것을 대비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방학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서귀포시가 다른 실링을 줄이면서 확보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랬는데 왜 2013년 예산은 줄어들었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제주시는 상대적으로 올해 예산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주시 지역아동센터하고 서귀포시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하는 형평성을 제기해서 올해 편성할 때는…….
○위성곤 위원 어디에서 형평성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지역아동센터협회에서.
○위성곤 위원 함께 늘려서 아이들 토요돌봄을 확대해야지…….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내년도 요구할 때도 올해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예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할 때.
○위성곤 위원 도에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그런데 도에서 올해 제주시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성곤 위원 그놈의 형평성은 아무 때나 씁니까? 좋은 사업 없애는 것에도 형평성에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저희들도 우리 과의 실링을 다른 것을 줄이면서까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도 했습니다마는 역량부족으로 반영을…….
○위성곤 위원 이런 예산편성에 불만이 많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토요돌봄이 필요한데 제주시와 형평성 때문에 금액을 낮췄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원님들이 도와줄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도 늘려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토요일에 갈 곳에 없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그게 필요하다고 국가적으로 됐고 신문도 얘기하고 언론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예산담당관실만 제대로 박힌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좀 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예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구리야영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환경정비 인부임이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이면 하루 5만 원 잡으면 몇 명이나 하죠? 그 많은 환경정비를 1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모구리야영장 환경정비는 저희가 이제까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다만 모구리야영장은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80만 원 올라간 것은 일시에, 환경정비를 대폭적으로 많이 할 때만…….
○위성곤 위원 국장님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직원들 말씀 들었잖아요. 직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시설을 관리할 시간이 없다, 여름철 내내 잡초만 베다 보면 시설관리할 수 없어서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하니까 예산이 180만 5,000원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당초 예산편성 때 500만 원은 충분히 들 것 같다 생각해서 요구했지만 실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추경에 확실히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추경에 마련을 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추경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모구리야영장 문제는…….
○위성곤 위원 실링액을 위탁사업비로라도 해서 편성해서, 고용이 아니라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야죠. 그래야 제대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제주개발특계에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 사업이 확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국가정책에서…….
○위성곤 위원 어떤 부분이 증가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확대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국가에서 신규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5세는 누리과정으로 보육료지원을 전액하고 나머지는…….
○위성곤 위원 전액하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누리과정은 앞으로 전액할 겁니다. 3～4세는…….
○위성곤 위원 전액이 아니죠. 70%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70%입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여성가족과장 송윤심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만 5세에만 적용됐는데,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무상보육을 말하는 겁니다. 올해는 만 5세에 대해서만 누리과정을 도입해서 무상보육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3, 4, 5세가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면서 무상보육이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소득계층 상관없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내년부터는 3, 4, 5세가 전부 무상보육이 됩니다. 전면 무상보육 실시입니다.
그 대신 올해 0～2세 무상보육됐던 게 현재 지침으로는 다시 후회를 해서 상위 70%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확대가 되고 어린애들은…….
○위성곤 위원 0～2세는 줄어들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그 대신 0～2세는 올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만 양육보조금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다니든 안 다니든 보육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양육보조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양육보조금 얼마 지급하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나이에 따라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위성곤 위원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다릅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서귀포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 불어났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불어난 겁니까?
○위원장 신영근 예. 없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금년도에는.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경로당 간식비 지원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59페이지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32개소고 2013년도 예산은 135개소다 이거죠. 이것은 숫자가 왜 달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 차이입니까?
○위원장 신영근 관내 경로당 사업량 135개소, 현재까지 추진상황 보면 경로당 간식비지원 132개소. 왜 3군데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 경로당이 신규 확장될 것으로 봐서 3개소는 저희가 그냥 더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할 것으로 봐서”가 뭡니까? 경로당이 있어야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유분으로 3개소를 더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3군데 신축할 예산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경로당은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마을회관 등 여유건물이 있어서 신규로 등록만 하면, 면적 맞고 하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여유분으로 3개소를 더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여유분으로가 뭡니까? 현재 있어야, 개수를 올려야 되는 거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3군데 늘어날 거면 간식비 예산도 같이 세 군데 늘려놔야지 예산은 똑같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노인경로당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겁니다. 없는데 것 전부 세 군데를 부풀려서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 군데 어디 생길 것이다, 어디 요청하고 있다 그게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안 나와 있으면 예산 다 잘못 짰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해서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8억 1,943만 원 정도가 삭감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죠? 올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활동지원비를 127명에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20명으로 산출근거를 늘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8억 1,900만 원 정도나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금년에는 27억 원에서 18억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조정을 하면서, 제주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일단 조정하고 나머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분기별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억 8,000만 원 정도로 12개월 해서 충분히 사업비가 고려가 됐는데 사업비 모자라면 조정하면서 도 연계해서 받아올 겁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사업은 수요에 관계없이 제주시가 모자라면 서귀포에서 보충해서 쓰고 서귀포에서 모자라면 제주시에서 보충해서 쓰고 이렇게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보육료도 제주시에서 남으니까 저희가 조정이 되듯이…….
○현정화 위원 제주시는 6억 5,943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산출기준 내역도 올해에 비해 수요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수요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제주시는 증액되고, 아무리 국고에서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참 형평성의 문제를…….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는 많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침상 1급 장애인한테……. .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의 1급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907명입니다. 1인당 월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급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을 정해진 시간 동안 저희가 모자람없이 충분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가 1급 장애인이 900명 정도 되는데 사업비 보조를 받는 분들이 127명밖에 안 된 것도 또한 홍보가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1급 장애인 907명한테 전부 안내설명서를 보내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금액적인, 시간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용지침상 정해진,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을 전액 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현정화 위원 내년 예산에 삭감됐다는 것은 국장님 말에 의하면 과다 편성되어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현정화 위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900명에 220명 정도 내년에 받으면 4분의 1정도밖에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급 장애인이라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활동보조를 받아야 되고…….
○현정화 위원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간호라든지 방문목욕이라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당연히 1급 장애인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반드시 추가로 들어가겠다 한 분들은 전부 서비스하고 있고 그 외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잡았는데, 월 180시간을 다 썼을 때 모자라면 20시간을 다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전체 다 홍보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요자를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지만 900명에 대해서 220명만 받는다는 자체도, 우리가 방문해서 목욕이라든지 간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골고루 편성해 놓은 그 예산을 해마다 과다책정했다가 다음해에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하지 말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찾아내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375페이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여기 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억 200여만 원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제주시노인복지관인 경우는 동결이 되고 있거든요. 2012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동결되어 있고 서귀포시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어 있고, 그런데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1억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시설비 1억 원 금년도에 잡혀있는 것이 내년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현정화 위원 오무순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정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한 내용이 노인복지관은 전문노인복지관으로, 제주시의 도 노인복지관처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 부지 확보된 것이 없어서 내년도 증축으로 해서 현재 노인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시노인회를 분리해서 순수한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 노인복지회관은 별도로 따로 나가서 하실 장소는 있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증축비 4억 원이 되면 그 내에서 같이, 문무공원 내에서…….
○현정화 위원 4억 원이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서귀포도 노인복지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듯이 전문적으로, 서귀포 노인인구가 작년에 비해 더 늘지 않았습니까? 노인인구가 늘어가는 이런 실정,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있고, 이미 이런 상태에서 전문적인 노인복지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증축이든 설립이든 전문적인 노인복지관이 서귀포에도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신장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수혜를 받으실 분들이 의료급여수급자,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사업 수혜자를 제외한 45명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33명분으로 했어요. 왜 그랬어요? 만약에 신장장애인들이 혈액투석을 하는데, 2급 신장장애인은 다 하잖아요.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런데,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33명으로 해서 만약에 인원이 넘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최소치도 안 잡았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 지방비로 4,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현재 신장장애인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투석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0%만 본인부담하고 있는데 10% 본인부담분을 저희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46명에 3,500만 원이니까 예상인원까지 다 됐고, 4,000만 원이 부족하면 이것도 중간에…….
○윤춘광 위원 투석 지원을 하는데 1년 열두 달 기준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월 10만 원이 아니고 이것은 본인부담금, 8만 원이 본인부담금이면 8만 원이 나가고 총 10만 원을 부담한 사람은 10만 원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도 3,500만 원으로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4,000만 원이면…….
○윤춘광 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혹시 사업비가 모자라서 미수혜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반딧불이학당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여성가족과장 송윤심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성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으로 시행하는 반딧불이학당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솔직히 말해서 출석률은 야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명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은 아주 높습니다.
○윤춘광 위원 8강좌를 하는 건가요? 8주에 걸쳐서 1주 1강좌씩이면 8강좌인데.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8강좌를 6개 장소에서 각각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8건씩 하면 48회가 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단체별로 따로 한다고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시내권은 권역으로 묶어서 여섯 군데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서 이렇게 강좌를 열 때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이번 같은 경우는 250명이…….
○윤춘광 위원 그게 아니고 강좌를 여는데 참여하는 분이 100명이 넘을 때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서귀포시권인 경우는 이번에 80명 정도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성능력개발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서귀포시 12개 동네 다 묶어서 1강좌, 이거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하는데 동만 빠져서 서귀포 전 지역을 통틀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지역에 강좌를 늘리시고 또 연중 1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전·후반기로 1기만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저희들 생각으로는 서귀포시내권은 여성평생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커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읍·면지역 여성들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반딧불이학당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장소를 늘린다기보다, 저희들도 예산증액을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는데, 강좌를 8주보다 15주면 15주 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윤춘광 위원 지금까지는 강좌가 단일주제가 아니죠? 친목 비슷한 또 흥밋거리 비슷한 강좌 아닙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아닙니다. 한라대학에 위탁해서 법률교육도 하고 의학교육도 하고 글로벌매너라든지 재산관리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했으면 하는 강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강의잖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강의 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이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그래서 한라대학에 위탁할 때 저희들이 많이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강사들이 한라대학 교수들 위주로 돼서 한라대학에서 고민하고 해서 강사료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라대학에서 많이 희생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 여성인구가 몇 명이죠? 3,000만 원 가지고 여성능력 개발교육 사업운영 해서 거창하게 붙여놓고. 이거 예산 1억 원 잡으세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것 가지고 무슨 강좌를 합니까? 강사진도 좋은 분들 데려다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 다시 판단하십시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상 마칠게요.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간단하게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의 간식비가 서귀포시와 제주시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거 분기별로 지원하죠? 차등지원 하는 것을 보니까, 35인 이상 제주시는 54만 6,000원이고 여기는 46만 2,000원이네요. 다섯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제일 마지막 35인 이상을 보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5명 이상은 54만 6,000원…….
○고정식 위원 지금 보니까 가형 14인 이상은 제주시는 21만 8,000원, 서귀포시는 13만 2,000원, 나형 15인에서 19인은 제주시는 23만 4,000원, 서귀포시는 19만 8,000원, 다형 20인에서 24인은 제주시는 31만 2,000원, 서귀포시가 26만 4,000원, 다 다르네요. 라형 제주시 39만 원, 서귀포시 33만 원, 마형 제주시가 46만 8,000원, 서귀포시가 39만 6,000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합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원기준은 똑같은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설명서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료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과장님네 제주시 예산 심의할 때 안 봅니까?
○고정식 위원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 하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어제 제주시도 지적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답변하기로는 이용인원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근거도 없고, 적은 데에 많이 줄 수도 있고 많은 데 적게 줄 수도 있게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오늘 서귀포시 예산서에는 자료가 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주시와 똑같이 지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시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예산 편성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달라요. 음식물 위생환경개선사업도 보면 제주시는 50 대 50이고 서귀포시는 90%이고, 예산이 갈팡질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음식물 포장용기 지원 사업도 보면 제주시는 자부담 50%이고 서귀포시는 보조율 90%이고. 지침은 똑같지 않습니까?
○고정식 위원 90%면 잘 줬네요.
○위원장 신영근 잘 줬는데……. 서귀포시는 제일 나중에 하면 답변도 잘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위성곤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말고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죠? 그런 조직은 운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청소년 정책을 보면 청소년들을 구체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참여를 시켜야 하거든요. 여기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존 사업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도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방청소년 상담 사업도 진행하고 위기청소년 보호 사업도 진행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및 학업지원 사업도 진행합니다. 즉 말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모든 사업을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 보건소에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층에 자그마한 사무실 하나 두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실제 진행한 게 없고, 제가 가봤는데 다 해서 10평도 안 되는 공간 안에 사무실을 두고 상담실 놔두고, 실제 상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야 되겠죠. 왜 그런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래서 내년도 성지문화재단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하면서 별도 공간을 법인에서, 제주시도 보면 법인에서 마련한 별도 공간이 있던데, 이걸 1년 안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앞으로 거기에서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집대로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상담센터는 별도로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 주든 아니면 건물을 임대해서 주든, 제가 사실 몇 번을 들렸거든요. 상담 업무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위기청소년 보호사업도 하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도 하고 학업지원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책 자체가 없어요, 서귀포시에. 예산도 이것 외에는 하나도 없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성곤 위원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 학생들이 최소한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하자센터나 아니면 미지센터 형태로, 청소년들이 진로도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제주시에는 있습니다. 제주시는 청소년 기관이 여러 개예요. 여기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서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청소년 정책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6개소입니까, 5개소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1개소입니다.
○위성곤 위원 11개소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수련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련관을 제외한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수련관 9개소입니다.
○위성곤 위원 9개소에서 6개소가 위탁입니까?
과장님, 몇 개 위탁인지 모르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여성가족과장 송윤심입니다.
위탁이 7개소입니다.
○위성곤 위원 7개소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위탁 받은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에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청소년문화의집은 마을회가 5개소인데, 당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때부터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한 데에 대해서는 마을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위탁한 것만 묻잖아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만…….
○위성곤 위원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하면 전문성이 확보돼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그 대신 청소년지도사를 저희들이 배치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배치한 2명의 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운영은 마을이 위탁받았지만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해 교육이나 이런 것 합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전문교육을 육지에서도 받고 있고…….
○위성곤 위원 우리 예산에 있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예. 저희들이 여비도 지급하고, 봉급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위성곤 위원 봉급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지도사들의 처우문제도 지난번 토론회에서 있었는데…….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처우가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청소년지도사가 쉬게 되면 대체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프거나 육아라든가 임신·출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지금 현재는 2명씩 근무하니까 1명이 아프거나 할 때는 1명만 근무하는 체제로밖에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대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죠, 예산도 만드시고.
그리고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를 좀 더 확대해서 예산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송윤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제안설명서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귀포시동부보건소) 제안설명서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귀포시서부보건소)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예산을 너무 가난하게 해서 질의할 게……. 어제 제주시 하는 거 봤어요?
(「예, 봤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동일한 질의입니다. 2011년도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나온 것들입니다.
어디에서 답변하실래요? 각 보건소마다 스트레스 관리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부보건소장님,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하나요? 스트레스 해소사업.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별도로 스트레스 해소사업은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별로 찾아가는 웃음치료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신규사업으로 웃음치료 하는 게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올레걷기 행사를 해서 오름동호회와 같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통계를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갑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소득순위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했을 때 100만 원 이하가 받는 스트레스가 2명당 1명꼴입니다, 여자가. 그리고 서부나 동부보건소보다 서귀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특히 여성들한테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귀포보건소, 지금 소장님 안 계시지만 빈곤층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는 상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진승정입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계층을 겨냥한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비만관리교실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고위험 음주율이 높기 때문에 절주대학 같은 것들도 하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전혀 찾지 못하는, 1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는 미치료율이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는 30%나 27%인데 서귀포보건소는 74.6%예요. 서귀포 시민들 74.6%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해 보지 못 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보다 두 배가 더 높아요. 서부보건소 30.4%, 동부보건소 27.7%.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들을 물량소진 사업 식으로 하니까 그래요.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남으면 전체 쓸 각오로 사업대상자들을 포진해 나가야 하는데, 독감예방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보건소가 해서는 안 되죠. 그나마 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각별하게 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수치를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실상 나올 수 없는 수치잖아요.
서귀포보건소는 정말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을 충실히 다지시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시민들 옆으로 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회에 서귀포 위원이 네 분입니다. 네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짜임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접촉을 안 합니까? 접촉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하고, 제가 제주시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보건소에 관절염 물리치료실 해서 황토찜질방 이런 것이 있는데, 산남 서귀포시를 보면 많은 여성들이 밭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때 와서 물리치료도 하고 찜질도 하고……. 시내에는 사우나 있고 이런 목욕탕 시설들이 있는데 외곽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 보건소나 이런 데는 아픈 사람 가면 파스 주고 진료하고 혈압 재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올리시란 얘기죠. 모슬포만 가더라도 옛날에 여성분들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녔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자전거를 구입해서 동네에서 밭에 갔다 올 때는 자전거 타서 갔다 오게 하고, 녹색성장이 아니고 몸 관리라 이거죠. 이런 분들이 젊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일본만 보더라도 70살, 80살이 되더라도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교포들이 여기 와서도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틀에 박힌 예산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방할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건소에서 하십시오. 노인당 찾아가서 혈압 재주고 파스 주고 그런 것만 일이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 산남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활용하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서귀포보건소 과장님, 중문지소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중문보건지소입니다.
○김경진 위원 중문보건지소에서 의료장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됐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
○김경진 위원 찾지 마시고,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그것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 7억 7,500만 원 추경했는데 올해는 7,9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본예산에 안 됐지만 추경 때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자리에 추경 때까지 계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진짜 필요한 기자재를 요청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올라오면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말씀들을 해 주셔야죠. 자랑스럽게 “안 됐습니다.” 올해는 7억 7,500만 원 됐는데 내년에는 7,900만 원 올려서……. 앉아서 답변만 하러 왔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농특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작년 말로 4억 7,600만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초과되어 버려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자재 구입은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도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마다 저희 모친을 모시고 중문보건지소에 가는데 물리치료 한 번 받는 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아침에 문 열기 전에 할머니들 와서 기다린다고요. 그런 정도의 수요자가 있는데 그런 기기도 장만을 못 한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추경 때 해 보게 마씸!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부모님 다니시는 곳이니까, 위원님 잘 부탁합니다 하면 추경까지 갑니까?
○김경진 위원 윤춘광 위원님이 아마 증액시켜드릴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투자되는 것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공공산후조리원은 작년도에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목적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당초보다 얼마 정도 더 추가되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태양광 이용시설 2억 5,300만 원까지 하면 18억 3,1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8억 3,000만 원이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께 다른 데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위성곤 위원 과장님께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8억 원씩이나 더 들이고 있는데, 그때 5억 원이면 될 것을 사실 많이 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든 간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2,500만 원 예산은 뭐죠? 어디에 쓰실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500만 원은 산모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00만 원은 저소득층 이용료 감면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보조할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소득층 감면분은 1인당 얼마를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저희들 30%를 감면 목표로 조례에 반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30%요? 그러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2주에 154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2주에 154만 원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46만 원을 감액해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위성곤 위원 소장님이 저소득층이라 하면, 대상은 누구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조례에 반영 요청한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다음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 다문화가정의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이 정도로 저희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가유공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다 어려운 분들인데 실제30% 감면해서 그분들이 잘 찾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제가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수익사업용 건물이고 또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서귀포시민만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위성곤 위원 제주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식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제주도민 모두가 사용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민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아닙니다. 제주도 전 도민이 사용하는데 비어있다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용률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서 저희들이 보조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30% 선에서 시작을 하고 운영해 가면서 적정선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43명분밖에 안 되는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1년치 계산하면 사천몇백만 원인데 내년 1/4분기에 개원해서…….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13명이 되죠. 그래서 1인당 21.5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 92%의 가동률로 봤을 때 연간 이용자가 280명이 나와요. 연간이용자가 280명에 40명이면 몇 %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최소 30%는 수용해야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얘기하지 예산편성을 5% 정도 반영해 놓고 편성했다가 5% 차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1/4분기 개원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해서 운영하다 보면 특정 객실을 남겨두지 못하고 선착순으로, 일반인이 올 수도 있고 취약계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운영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 때는 더 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평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포함하면 전체인구의 몇 % 정도 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착순으로 하더라도 최소 반영비율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소단위가 인구 대비 몇 % 정도는 만들어서 올려야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저희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43명을 가지고는 민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왜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가, 만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소득 계층들이 출산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선 생각하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공산후조리원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아직 안 올라왔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도의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30%라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2주에 110만 원 내고 올 수 있겠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물론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김경진 위원 민간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간 산후조리원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갈 수가 없어요, 180만 원, 200만 원인데. 그런데 30% 감면한 110만 원이라도 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점이 있는데 개선방안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이용하는 분이 2주를 전부 사용 안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찍 퇴원하는 분도 있고…….
○김경진 위원 퇴원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110만 원 가지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과연 갈 수 있냐고요?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그 부분 별도로 저소득층에 보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자체가 안 된 겁니다. 이것은 공공형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은 도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저희들도 그 점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저소득층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산급여비가 지급됩니다. 또 장애인인 경우에도 분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 것이 아마 산후조리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출산장려금은 출산할 때 쓰는 돈이고 산후조리는 산후조리비용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비용을 여기 가서 쓰고 하면 출산장려금이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출산장려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신 겁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엄두를 못 내요.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것도, 기저귀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110만 원에 들어오라면 갈 사람 있겠어요? 다시 한번 지역여론을 수렴하시고 조례안 심사할 때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출생신고 빨리하라고 동사무소 마당에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지역 특수시책으로 예산 요구하십시오. 어려운 분들이 출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잘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이것은 2011년 지역사회건강통계자료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스켈링을 받은 사람, 보건소 갈 때 스켈링을 받은 사람 중에 75세 이상이 서귀포가 9.0%고 제주시가 2.9%예요. 75세 이상은 서귀포보건소에서 그나마 노인들 스켈링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서 조금 나은 편이고 나머지 74세 미만에서 19세까지는 제주시와 10%씩 차이가 납니다. 70～60세까지는 10%고 60～45세까지는 23%, 40대～10대까지는 21%. 이게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게 얼마입니까? 이것도 기금과 지방비, 도비 합쳐서 하는 건데 의치 관련한 예산이 많고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에서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돈 가지고 구강관리가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진승정입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사업은…….
○윤춘광 위원 전체예산 중에 의치·보철 제작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면 전체 서귀포보건소 산하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관리사업의 예산이 달랑 2,000만 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스켈링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다 해 준다는 거죠?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자료통계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불소도포사업과 스켈링 예산은 달리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별도로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억 4,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기금, 지방비 합치고 도비 6,300만 원 합쳐서 예산을 쓰는데 전체 취약계층 구강관리가 2,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다고요, 나머지는 다 보철사업이고. 국비가 부족하고 기금이 부족하면 도정 당국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더 만들어서 사업을 준비해야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홍보부분 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됩니다, 노인들 대상으로 대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아토피, 천식이나 나이든 어른들 치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받았다는 게 20%도 안 나와요. 각 보건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부·동부보건소들. 막말로 교육과 홍보를 게을리하는 거죠. 보건소 가면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을 벗어난 월수입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가정에조차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각 보건소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다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서귀포시민들에 대해서 3개 보건소에서 합동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홍보도 같은 전략으로 똑같이 홍보물을 만들고 하시든지 해야지 보건소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도 홍보가 안 돼서 어떻게 시민들이 보건소 찾아가겠어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토피 관련해서는 홍보를 한방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보건사업을 전환해서 노인계층뿐만 아니라 청년회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은 잡혀있나요? 홍보예산은 잡혀 있느냐고요? 예산도 없죠?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자기 공무를 전부 게을리하는 겁니다. 통계수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책임이 큰지 스스로 모르세요? 이왕 자리에 계신 거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건소에서 2013년도 예산신청한 거 100% 다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진승정입니다.
저희들은 30억 원을 신청했는데 28억 원, 약 93%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안 된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저희들 직원 소질개발을 위한 해외견학, 선진지 의료관계 견학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그 외에 구강보건실 양치교실 하는 것이 일몰사업으로 약 4,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외에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비적 예산이라고 해서 반영률이 낮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 27억 9,000만 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19억 6,000만 원, 70%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반영 안 된 이유는 농특사업에서 보건진료소 신축하려고 2개소를 신청했는데 땅이 마을회로 있어서 진료소를 짓고자 하면 그것이 도 소유로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진료소 전산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70% 정도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토지매입비로 해서 마을 것을 매입해 버리든가 다른 토지를 매입하든가 그 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공짜로 땅을 주겠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보건진료소가 기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현재 진료소 있는 데하고 마을 땅하고 교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추진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2014년도에는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2014년도?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신영근 빨리빨리해야지 2014년도가 뭡니까? 2013년도 추경 전에…….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농특사업이라서 국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지금 안 왔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금자 지금은 확정됐기 때문에 2013년도 9월 달부터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신청해서, 지금 기본적인 것들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토지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 위치하고 교환하는 것을 빨리 추진해서, 마을회를 잘 설득하십시오. 더 나은 보건서비스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득하십시오.
서부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희들은 23억 원 신청 중에 21억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미반영 된 부분은 일부 인건비하고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실링에 의해서 미반영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문간호사 여비가 좀 미약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서귀포시 보건행정과장 진승정입니다.
방문간호사는 저희들 9명이 있습니다. 간호직 8명, 물리치료사 1명인데 1명당 평균 500가구 해서 4,000여 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은 1주일 단위로 돌아다니고 그다음…….
○위원장 신영근 그것은 다 아는데요. 그분들 여비가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그분들에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타당한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저희들 그래서 매일 다닙니다. 매일 다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저희들 개별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힘이 약해서 반영이 적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 만난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그 관계로는 별도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노력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군데 보건소에 공동으로 묻겠습니다. 경로당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하면 경로당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전거도 있고 안마기도 있는데 실태를 파악합니까? 활용 실태 파악 안 하죠? 그런 데 갔을 때는 활용 상태 파악하십시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하는 건데 활용할 수 있게 강조해야 그분들이 하신다 이겁니다. 비싼 기계 받아서 한쪽에 처박아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필요로 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준 거 아닙니까? 방문했을 때 활용방법을 모르면 가르쳐주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가서 혈압 재고 파스 주고 약만 줘서 올 게 아니고 가끔 요가선생님도 모셔가서 어른들 스트레칭도 가르쳐주고 하십시오. 형식적인 방문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잘하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특수시책들을 발굴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틀에 박힌 거 말고 이제는 선진국 형식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경찰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난 후에 보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난 후에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 사회복지과장 양경환
- 여성가족과장 송윤심
- 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승정
- 동부보건소장 오금자
- 서부보건소장 고영수
○기록
- 양진희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