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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2월 20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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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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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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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계사년 새해에 모든 일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된 것처럼 복지안전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보듬어 찾아 해결해 주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을 대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에도 희망을 주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의 삶에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현장에서 찾아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과 여성, 다문화가족 등이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복지시책이 적극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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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시의 동부종합사회복지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과 프로포절 사업내용을 나누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의 최근 3년간 폐업업소, 그러니까 장기 폐업이죠. 그리고 3년간 소규모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급식위생 현장 점검 결과 일지 사본을 주시고요. 또 찜질방 위생 현장점검 결과 일지 사본, 설 명절 대비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 결과 일지 사본, 설 명절 대비 대형 식품판매업소 특별점검 결과 일지 사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일지 사본. 이 여섯 가지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과 윤춘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와 직원들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상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명관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복지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 대안과 귀중한 고견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시정운영 방향과 일반현황, 올해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의 시정운영 방향과 1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7쪽의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총예산은 8,849억 2,900만 원이며 그중 우리 국 소관 예산은 3,101억 4,100만 원으로 복지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151억 7,800만 원, 사회복지과에 1,351억 5,600만 원, 여성가족과에 1,592억 7,800만 원, 위생관리과에 5억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구 및 정·현원, 19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의 공감복지 실현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민관의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방임아동과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별 특화 프로그램 발굴 육성 지원,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의 체감복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2.0 제주플랜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할 뿐 아니라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출산장려 인식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내 삶의 든든한 이웃 복지협의체 운영 사항입니다.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를 활용하여 요보호자 발굴 상담과 물품 등 자원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시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지역복지자원을 개발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여 노인, 장애인, 보육 등 79개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이사를 추천하여 사회복지법인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로 기초수급자, 긴급 지원자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서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로 고객만족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치료 서비스 사업을 포함해서 11개 사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특별생계비, 간병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에게는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등 긴급 복지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산하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은 1계좌 후원 사업에 솔선 참여하여 범시민 이웃사랑, 재능 나눔 운동도 연중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통합사례 관리 강화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의 사례관리 공유를 통해 전문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등 서비스 제공 기관과 사례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복지대상자의 공정·투명한 자격관리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5만 9,000여 명의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자격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지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를 해 나가며, 장기간 가족 관계 단절 등 억울한 탈락위기 가구에 대하여 적극 권리구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을 40% 이상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 해소 및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일하는 기초수급자 탈빈곤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탈빈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40개 사업단을 통해 제공해 나가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결을 통한 직업상담사 추가 배치 등 탈빈곤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돈마련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일키움통장 사업 시행으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사회 안전망 구축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만 5,0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1만 6,0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보호해 나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은 물론 선택 병·의원제 지정 등 개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병·의원을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장애인 요양비 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진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2,000여 명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1급 장애인에서 2급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바우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물론 취업 및 직업 훈련, 도우미 사업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장애인 가족 중심의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도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장애인 등 재활기능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등 총 46개소에 1,27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시설 종사자 8명을 증원하고 사회 적응훈련 등 재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공익형 일자리 제공과 함께 고용이 가능한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올해도 580여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숙인 시설과 연계한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탈노숙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안락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5만 9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소득 창출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장비보강 등을 통해 이용 노인의 편익을 비롯해 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과 이·미용료, 장수수당 등을 지원하고 결식 노인들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 배달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강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132개소의 노인요양기관에서 각종 노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5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독거노인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소 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설비를 확충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증·개축, 장비 보강 등을 통해 시설 인프라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부당청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구축 활동을 위해서 돌봄대상자 2,25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돌봄대상자 240명에 대하여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장기요양등급외 A, B 노인 213명에 대해서도 가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등급외자 325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환경 친화적 자연장의 장례문화 추진 사항입니다.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여 조성한 1만 5,600여 구를 안치할 수 있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이 지난해 4월 19일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총 479구를 안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원 내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진입로 및 안장구역 주변 배수로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헌화대,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사계절 꽃 피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자연장 이용절차 및 장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장례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여성 능력배양 및 사회참여 기반 구축 사항입니다.
   여성의 창조적 능력배양을 위해서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한 여성대학 운영 등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화, 심층화된 참여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타 시도 여성단체와의 교류 및 여성발전에 필요한 여성단체 능력 개발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과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세계여성의날 행사 등 민관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안전한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시민공감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며 취약가구와 자매결연은 물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공동체 사업을 비롯하여 공익적 특성화 사업으로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및 여성인권보호 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과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강화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정착금, 자녀양육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녀양육비, 자립활동 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편의를 위해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폭력피해 여성의 주거지원 사업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 인권보호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행복과 희망이 있는 아동복지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요보호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희망이 있는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 5일 수업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급식에 대한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아동급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위해 정서 교육비, 학습능력 향상비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촉탁의사 및 영아원 시설장을 신규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가정위탁 보호를 확대하고 입양을 통한 가정복귀 지원 등 가정보호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도, 지난해까지는 용담1·2동과 삼도2동 지역에서 올해는 삼도1동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품질 제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4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육사업은 실소유자 중심의 보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5세 누리과정을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신규로 3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전업주부, 맞벌이 가구 등 부모의 취업형태에 맞는 반일제 및 시간 연장형 보육 등 다양한 특수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사항입니다.
   보육아동 및 시설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시설 지도와 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점검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어린이집 자체 점검 기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현장방문 지도로 업무개선 지도를 통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 등 보육시설 기능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위기청소년 보호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인 명도암 유스호스텔 및 비자림 청소년수련원의 객실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구좌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하여 소외지역이 없도록 지역 간 균형이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 도모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다문화가족 조기 적응 및 자립정착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지역·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정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어 교육 및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등 가족 통합교육과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멘토링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 사항입니다.
   주 5일 수업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직영 운영체제를 확대하고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 집단 상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위생관리과 소관의 공중위생 선진화를 위한 위생서비스 평가 사항입니다.
   올해도 관내 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등급을 평가하고 옥외 가격표시 정착 등 서비스 개선으로 선진 위생문화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용 업소 1,341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평가표에 의거 서비스 등급을 평가하여 우수 등록업소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게재 등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숙박시설 이·미용 면허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격표 미 게시, 청소 불량 등 민원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식중독 사전예방 등 위생수준 선진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식중독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 관리업소 1,270개소를 지정하여 식재료 검수 단계에서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위생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에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선진화하고 신규 모범음식점도 엄격히 지정 운영하는 등 모범업소 선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등 총 2,852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로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 150개소에 대하여 위생상태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식품유통 판매업체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다소비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검사함으로써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의 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 영업 풍토 조성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지도·점검 대상업소 수는 총 9,226개소로서 이 가운데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또한 업태 변경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은 총 36건으로 이 중에 14건이 완결되었고 나머지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희망복지를 펼쳐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나눔과 희망을 심어주는 참된 복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귀포시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따뜻한 서귀포시 구현을 비전으로 시민 밀착형 촘촘한 희망복지 구현,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행복한 변화,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가족을 목표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여 희망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문송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인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 시정 비전 및 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시정 비전 및 전략 등 1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1쪽부터 22쪽까지, 기구 및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24.66%인 1,3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47%인 175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주민지원시책,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에 26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224억 원, 국가보훈지원 10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 분야에 159억 원, 노인복지 분야에 295억 원, 영·유아 보육 및 청소년 분야에 642억 원 등 15개 분야에 1,3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복지관련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출산, 참여와 나눔으로 복지영향 극대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급,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점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아동양육에 따른 가정 경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친화기업 조성을 위한 MOU 체결을 새마을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공직자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청소년 자원봉사리더 양성학교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확대 구성된 복지위원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역량 강화 교육, 복지지원 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회의 개최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취약 계층 발굴과 자원 연계에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올해는 공공 및 민간자원을 중점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기부식품 제공 확대, 나눔 문화 확산 및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좁혀 나감으로써 따뜻한 희망과 믿음을 주는 복지로 시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자원 발굴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민간부분 모금 5억 원을 목표로 숨은 후원자 및 자원 발굴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을 100명 이상 확대시켜 나가고, 나눔평가제 시범운영과 행복한 나눔 축제를 통해 나눔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한 신규 발굴을 위해 180가구를 목표로 맞춤형 중점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고, 양질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자 슈퍼비전 신규 추진, 긴급 복지지원 등에 4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 추천제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심의 등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총 13개 분야 12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체계적인 통합 조사·관리로 맞춤형 복지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자 6,885명을 포함하여 서귀포시 인구의 25.7%인 3만 9,612명입니다. 올해 1월 기존 통합조사계가 통합조사와 통합관리로 분리되어 신속·공정한 통합조사와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아진 행정여건을 기반으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의 지속적인 자격·변동 관리,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한 복지대상자 자격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차별과 빈틈이 없는 체감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및 탈수급 촉진 지원 사업비로 37억 2,7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를 위한 각종 복지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182억 9,7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00㎡, 지상 2층의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보훈단체 지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관리 업무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회참여 확대로 장애인 자립생활 강화 건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135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6.6%에 해당되며, 장애인 시설 16개소, 6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5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7,7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등 83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에 72억 2,700만 원, 지적장애인 시설 신축 등 시설기능 보강사업에 11억 3,600만 원 등 152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운 삶!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5,826명으로 총 인구의 16.7%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4개 분야 269억 8,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및 어르신들의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247억 7,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22억 6,0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에 17억 8,000만 원, 삶의 활력을 찾는 노인 여가 복지 증진에 4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주민 밀착형 다기능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능동적·전문적 복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6억 400만 원을 투자하고 민관의 지역적 연계, 전문성을 융합한 사회복지관 역할 재정립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올해 1회 추경에 건축설계 용역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등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선진위생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생활화 및 최고의 관광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주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랑나눔 행복카드제는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참여업소 및 할인혜택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선진화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중독 예방지도·교육 및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20개소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컨설팅,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등을 통한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역량 강화와 능력계발 기회 확대를 위하여 8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단체별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사업 및 여성 마인드 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여성권익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공감, 민생 해결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으로 행복한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잘 준비된 여성 리더십 전문가 과정 운영으로 역량 있는 여성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칭찬문화 확산 및 사랑·봉사·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따뜻한 서귀포 만들기에 여성이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등 가족생활 희망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668명으로 중국, 베트남순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55개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한국어 교육을 300명 대상으로 집중 운영해 나가겠으며, 자녀 언어발달 및 통·번역 서비스 지원 확대, 맞춤형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다양화, 가족통합 교육 등 8개 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가족양육지원, 취약 한부모, 조손, 위기가족에 대한 가족 기능 회복 사업을 위해 34개 사업에 5억 8,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시설 보호 및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민생 걱정 없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만 5세까지 전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341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누리과정 확대 도입으로 바른 인성과 사회성 도모로 아동 건강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11억 원, 시간연장 및 휴일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172억 원을 투자하여 아동이 안전한 시민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평가인증 활성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집 시설 안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보육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성장을 위한 참 좋은 환경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현재 4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 창의적 체험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에 19억 6,900만 원을 투자하는 한편, 특히 금년에는 동홍 청소년문화의집을 조기 개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및 예방·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도전과 열정을 가진 건전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존 등 청소년 축제에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기부와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위기 청소년 상담·보호 운영 체계 강화에 5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위기 가능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교육과 전문적인 상담, 적절한 보호를 실시하는 등 위기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저소득 가정의 행복 증진 도모를 위하여 50개 사업에 82억 4,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입소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하여 34개소 43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보호 11개 사업에 29억 7,900만 원, 아동증진 사업에 5,500만 원 등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드림스타트 중심의 이동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는 문화예술학교를 활성화하여 저소득 가정의 행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34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총 14건 중 2건은 완결되었으며, 16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귀포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따뜻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다면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양로시설 및 노인보호 전문 기관 설치, 남자 아동 공동생활가정 설치,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등이 2014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양 시 읍·면 지역의 85세 이상과 90세 이상 노인현황을 두 개로 분리하고, 그중에 장애 3등급 정도 받은 노인 빼고 현재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읍·면만입니까?
○고정식 위원   예, 동은 아니고 읍·면.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신영근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부식에 대한 부분을 공개입찰하고 있죠? 마트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복지관, 부식에 대한 계약서 사본.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양 시에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년 1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외부 추천 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 2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1월 28일 외부 추천 이사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재신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분명 외부 추천 이사제라는 부분은 복지법인 이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틀을 짜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92명을 새로 뽑아야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당장 시기가 도래한 데는 92개소가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46명의 이사가 이번에 사퇴를 하는데, 두 배수이기 때문에 92명의 이사를 이번에 선출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113명이 응시했다고 들었는데, 결격사유가 몇 %나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현재 관련된 분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0～40%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 관내 총 79개 법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도록 섭외를 통해서 계속 추천 이사를 추가로 모집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반기에 마무리가 되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상반기에 필요한 추천 이사제에 맞는 인원은 이미 확보됐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 나오는 것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도 전반기에 마무리가 될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외부 추천 이사가 57명이 모집됐는데, 이 중에서 자격심사라든지 신원조회를 하고, 다만 3월 중에 6개소에 24명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심사를 마치고 적정성 확보 등을 해서 추천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겸직하고 있는 이사님들도 아주 많이 계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 어린이집 자료를 다 봤는데 겸직하고 있는 이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알기로는 두 군데까지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천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법인들 사이의 독자성과 경쟁력도 키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겸직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기준이 있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인에 피감기관인 공직자가 이사로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사로 참여하는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성함을 몰라서 확인은 다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제주시에 두세 분이 계세요. 어떻게 피감기관의 이사로 재직할 수 있는 것인가? 이사재직 현황 총괄을 한번 검토하시고, 공직에 계신 분이 피감기관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무급이고 명예직이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를 해임시켜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재신 국장님과 오무순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무튼 추천 이사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립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양 시에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통 사항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품질 제고’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표가 평등교육이죠.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어서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데,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진 위원   현실적인 겁니다. 어느 법인 어린이집에 원생 모집을 하게 되니까 거기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어린이집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경쟁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질적인 면, 학부모들의 볼 때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진 위원   교육의 질 때문에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445개소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법인 어린이집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현재 45개소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공립 어린이집 14개, 공공형 어린이집 29개 빼면 350개 가량이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교육의 질과 모든 면에서.
   보육교사 최저 인건비가 법인, 공립은 월 140만 원이죠.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 애가 4살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어느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급여 차이도 엄청 많이 나는데 과연 민간 어린이집에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까?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 이렇게 각각 따로 운영하면서 서로가 질 높은 보육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으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제로 안고 격차라든가 질적인 부분 또 시설에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속한 확대와 법인 어린이집 확대 등 다방면으로 숙제를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육교사 급여도 편차를 줄여야 되겠죠? 공공형과 법인과 민간 어린이집의 급여차이도 월등히 많이 나고, 올해 제주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몇 군데 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올해 3개소를 추가할 것으로…….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8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 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기 위한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귀포시 관내는 그 기준에 들어오면 거의 공공형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는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경진 위원   제주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시설기준만 맞다면 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도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공립 보육시설 부분이고 공공형 어립이집은 아까 서귀포에서…….
○김경진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교육편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과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 교육격차 해소는 그 방안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어쨌든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급여 차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교육의 질도 조만간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고 급식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열악하다고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민간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교육 격차만이 아니고 먹는 것 자체도 달라요. 간식 자체도요. 왜 똑같은 도민이고 국민인데 차별받고 있는 거죠?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분명히 차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다 전환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제주시는 어떻게 보면 350개의 민간 어린이집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닙니다.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준이 안 된 데는 아예 공공형 어린이집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공공형 어린이집 기준에 맞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작년에 공공형 어린이집 몇 개소 지정하셨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작년에 3개소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신청은 몇 개소가 들어왔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작년에 11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다 못 한 거죠.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못 해 준 겁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교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그 정도더라고요.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보육교사의 급여 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의 해소 방안은, 초등학교 이후는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고 어린이집만큼은 평준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 받는 선생님과 100만 원 받는 선생님은 분명히 교육의 열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의 어린 꿈나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한재신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나이트 케어 사업이라는 것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윤춘광 위원   제주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승계를 받아서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방임했어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년 이상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준비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저희가 3년 단위, 5년 단위로 운영하는데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운영이 됐고,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도 올해 의원님들의 배려 하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서부종합복지관도 올해 말이면 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복지균형 차원에서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아동보호, 급식지원, 기초학습능력지도. 이건 맞벌이 저소득층 부모들을 위해서 야간에 하는 거예요.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40케이스라는 것도 아시죠? 40명을 중점적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집중 관리하면서.
○윤춘광 위원   지금은 이렇게 되어서 다행인데,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말이 아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0월 말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은 종료됩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3개월 동안 빈 공간이 생기죠. 국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서 추경에라도 그 사업이 이어지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오무순 국장님!
   제주시 시민건강증진센터가 2월 18일 날 보건소에서 개소한 것 아시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봤거든요. 너무 부럽고, 제주시 참 살만하구나. 우리 서귀포시는 뭔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었더라고요. 중앙에서 기금 가져오고 지방비 30% 보태서 지었는데, 그걸 보면서 서귀포시 공직자들은 이런 것 신청이나 해 봤는가? 시민들 당뇨와 고혈압 예방차원도 있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가 제주시 보건소에 지어졌어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서귀포시에도 준비해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건강증진센터 국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파악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찜질방 위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인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찜질방에 보냈어요, 가서 자라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리 실태가 안이하게 보였거든요,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무순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찜질방 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관내 찜질방은 6개소가 있는데, 지난해 9월에서 11월 말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1개 업소가 점검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에 찜질방이 1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휴업을 했어요. 그리고 7개 항목에서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저는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영업소 폐소가 2곳이에요. 청소년 출입 위반, 수질 위반, 적지 않은 과징금도 부과됐고. 국장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찜질방 취지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업체 입장에서도 유익한 것이고 저희 지역 차원에서도 유익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업소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나가 보면 청소년 출입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수질 관련에서 문제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본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올해는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4군데 중에 4군데가 폐업을 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애초 인허가를 내줄 때 제대로 해서 내 주셔야지, 사실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내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처음 인허가 나갈 때 제대로 해서, 모든 게 완전히 갖춰졌을 때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1년도에 14군데 찜질방 업소 중에 7건이 지적됐고, ’12년도에는 10군데에서 3건의 행정 처분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찜질방에는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다닌다고 하네요. 또 가족 해체나 주거 상실 이런 분들도 아예 찜질방을 전용하는 식으로. 그러면 건강상태도 사실 안 좋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찜질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실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부 위생관리나 수질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특별히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다른 질의를 할게요.
   서귀포시에서도 2군데를 체험했어요. 지인의 말에 의하면 서귀포시가 훨씬 더 열악하다고 하거든요. 위생상태 말이에요. 그런데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을 보니까 ’11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12년도에 1건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건가요? 제주시보다 숫자는 적지만, 아까 6개소라고 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지난해에 위생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으로 나누는데, 백색등급이 1군데여서 행정처분을 1군데에 내렸고. 저희 위생등급 평가결과 최우수 1군데, 우수 3군데, 일반 관리 2군데가 나왔습니다, 6군데 업소 중에.
○윤춘광 위원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의 찜질방이 아주 양호하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찜질방 기준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큼…….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위생점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외부유출은 안 된다. 도의회가 외부인가요?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도의회가 외부예요, 아니면 같은 내부예요? 도의회와 공직이 남남인가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외부유출이 안 된다. 저한테 제주시 점검자료는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공중위생업소 점검표라고 제주시는 자료를 받았어요. 서귀포시는 외부유출이 안 된다고 해서 안 주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도의회가 남인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결과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의 계장님과 자문위원이 통화하면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늦게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정확하게 어떤 상태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주셔야죠.
   도의원은 도민들을 걱정해서 있는 겁니다. 찜질방 위생실태 점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외부유출로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제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오무순 국장님, 위생점검 할 때 동행을 한 번이라도 같이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많이 못 했습니다. 위생점검 할 때 딱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시에서 느끼는 게 없어요? 제주시는 과가 있는데 서귀포는 계밖에 없다 이거예요. 서귀포시에 왜 과가 없는지, 계도 2개 계밖에 안 되고, 제주시는 4개고요. 서귀포시가 왜 위생과 복지를 겸하는 업무를 봐야 하는지, 그 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저희 의견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가 있고 과장님이 있었으면 서류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봐요. 이런 것을 도에 요청해서, 서귀포에 왜 과가 없어야 돼요? 아까 업무보고 때는 국제관광지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더 잘 지켜주고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는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역할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밑에는 우리가 자료요구 할 때나 뭐할 때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시에도 과가 필요하다고 강력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양 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에 입소한 분들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카드, 보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양 시에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한 게 있어요?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는 아직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점검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또 중앙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하거나 카드를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갚도록, 그분들은 신용불량자로 되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장애인시설로 독촉장을 날리는 거예요.
   이거 서귀포 같은데요. 자광원이 서귀포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이분이 3,9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만 오천몇백만 원이 늘어났어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압력이라든가 독촉장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제주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 국에서는 신경 써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그런 부분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설장이나 관련된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양 시에서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 관련해서도 6개 단계에서 8개 단계로 늘려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간식비인데 매일 나오는 분들에게 조금씩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그걸 전혀 안 쓰고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하는 데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간식비도 잘 모르고 식대로 알고 있어요. 식대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 그러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급식비는 없고 간식비로 나온 것을 모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경로당 회장을 이용한다든가 동을 이용해서 이해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별도 교육도 하고 경로당 회장님들과 간담회 시 그 부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세 번째로, 좀 전에 제가 85세 이상 읍·면에 사시는 어르신들 현황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일선에 있는 국장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이런 테두리 안에서 형식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90세 이상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겨울에 목욕하는 데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세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질병을 갖고 있어요. 혈압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목욕탕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90세 이상이든 65세 이상이든 장애등급 3등급 이상은 보건소에서든 어디서든 목욕서비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 3등급을 못 받는 어르신들은 배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안 하나를 제시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복지 관련된 과에서 차등으로 90세 이상 노인만이라도, 장애등급 못 받은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절기만이라도 방문 목욕서비스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을 제시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도와 행정시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복지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복지 하는데 형식적인 복지보다는 복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복지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더라도 작년에 준해서 자료가 넘어온다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아시고 더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사회 빈곤층에서 복지를 못 받는 분들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낀 것을 관에 와서 매치시켜서 한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는 게 지역구 의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주시만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울누리공원을 제외하고 동부공설묘지가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이 투자되고 있더라도 과감히 변경해야 된다. 예산이 3분의 1도 투자가 안 됐는데 계속해서 만들어 놔 봐야 활용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한재신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한 사업이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딱 노출시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이 지난해 개장되면서 화장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곳 개장으로 인해서 다른 공설묘지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가족이든 문중이든 장지문화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장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무자들이 다녀갔을 때 실무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그런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당시에 공설묘지를 만들 때는 그 상황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활용도가 눈에 딱 보이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추천 이사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법인장 하시던 분들이 이사로 추천되는 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걸 개선시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광주에서 장애인들, 영화화까지 됐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히 배제시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데려와야지 자기네가 짜고 치는 그런 사람을 이사로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보충질의로 하는데 이건 과감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저희가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양 시 사회복지과장님, 고정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30년, 50년 장기 임대아파트 내 경로당의 식비도 간식비로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 데 보통 독거노인들인데, 간식비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차등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공공 전기료를 30년 장기로 주는데 30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의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가. 간식비로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끼 급식이라도 드실 수 있게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신영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시 위생 관련 조직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번에 승격했죠? 그래서 위생분야의 업무가 포괄적으로 넓어졌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성곤 위원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 직제를 신설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활발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번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읍·면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구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양 시의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시설을 해 놓고도 종사자가 없어서 운영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교통편의라든가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와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노력하고 있고, 또 읍·면 지역인 경우는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인 경우는 읍·면 지역의 보육시설 종사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또 노인요양보호사가 위원님 지적처럼 수급곤란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읍·면 지역 환경개선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지방비로 더 높여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차로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교통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노인요양보호사가 아닌 사람들은 읍·면 지역에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그리고 봉급이나 이런 것들은 수가만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시설들은 정원 미충족 시설이고 요양보호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정원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비라도 더해서 읍·면 지역만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다만 지역 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현실 인식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인 경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보육교사 수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시 지역의 동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 이분은 보육교사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어촌 지역인 경우 특별 수당을 주고 있는데, 농어촌 수당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동지역이 다 받아버리니까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로서의 작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읍·면에 배려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제대로 보완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금 교통비가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모르지만 교통비 이외의 다른 지원 정책들을 해줌으로써, 시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정원 충족은 안 되고 그리고 시 지역은 대기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에 공히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청소년 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런 곳들이 많은데 이런 곳들의 프로그램,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는 공유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관리하는 공부방이든 청소년 수련시설이든 공유가 다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에서 공유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어디에서 공유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당도서관 앞 청소년수련원인 경우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평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국장님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서귀포시는 청소년지도사가 월별로 정례적으로 미팅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청소년지도사를 다 배치시켰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도 많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기관들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죠. 개인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프로그램이 공유된다는 말입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강좌, 강의 프로그램들이 한 곳에 있으면 그곳의 강사인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서포터 받거나 프로그램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즉 말해서 저는 양 행정시가 구축하고 도 단위로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이트를 개설해서 실무자들 간에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올려놓으면,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개인에 의해서, 개인의 기술에 의해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개인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시리 청소년공부방을 갔는데, 사실 운영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청소년지도사 정도 돼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짜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강사풀을 짜고, 그래서 어떤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지를. 그리고 신규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자들이 있겠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하면 그 사이트에 제안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해 보겠다. 그러면 그게 네트워킹이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제안자들도 한 곳에 들릅니다. “가능할까요?”, “돈 없어서 못 합니다.” 하면 이 프로그램이 사장되어 버리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청소년수련시설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네트워킹.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전 분야의 프로그램. 도서관, 인력개발원 등 이런 평생학습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전부 하나로 짜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의라든가 강사의 약력들을 해 놓으면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구매가 필요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고. 그러면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것을 행정전산망으로 구축하든 이런 형태로 해서 서로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 행정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성곤 위원   한재신 국장님, 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올해부터는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자원봉사업무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저희는 노인돌봄이라든가 관련된 복지체계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공직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관련된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승진을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갔는지 아니면 개념이 없어서 갔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시민들이 봉사개념으로 민간서비스도 연계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위기 때마다 자원봉사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 공간이고 네트워크 하는 곳입니다. 뭘 네트워크 하느냐? 봉사가 필요한 곳과 봉사하고 싶은 사람을 네트워킹 시켜주는 곳이에요.
   제주시는 자원봉사센터가 왜 거기로 갔는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예산은 어디 있죠? 자치행정국에 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당초 편성은 저희가 했는데 업무 이관이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 자치행정과 산하로 되어 있어서…….
○위성곤 위원   도는 자치행정과로 넘겼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종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일원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위성곤 위원   국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될 건데, 그리고 봉사를 제일 필요로 한 곳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사회복지 관계자들일 건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유대강화라든가 네트워킹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거조직 관리하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봉사가 필요한 곳과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네트워킹 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주된 업무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각 도, 양 행정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의 일을 하려고만 합니다. 자기 일, 우리가 주가 돼서 폼 나는 일. 이것은 센터가 아니에요. 봉사단체예요. 센터의 직원은 정말로 필요한 자원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이런 곳에 가서 이 양반과 네트워킹 시켜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오십시오. 그분들을 오시게 하겠습니다.” 이 일이 주된 업무인데 자기네 행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네트워킹을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실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의 도배장판을 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인계해 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을 낼 사람하고 일을 해 줄 사람을 찾아서 연결해서 그 집에 보내주는 게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일단 서귀포시에 주문하는데, 업무를 획기적으로 바꾸십시오. 본인들이 하는 일 다른 단체로 전부 넘겨주세요. 자원봉사센터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활동가로서 자원을 끌어다가 배분하는 사업을 해 줘야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교육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여름에 해수욕장에 갔다가 사고 났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어느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사소송 중이라서 관련된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고가 났을 당시에 청소년이 몇 세였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당시 16세입니다.
○현정화 위원   만 16세입니까? 만 16세는 안 됐던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우리가 통상 표현하는 나이로…….
○현정화 위원   우리가 쉼터에 들어갈 때는 보험을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행보험에 가입되어야 되는데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혜택을 못 받아서, 피해자는 겨우 보상금 5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봐서 아버님이 보험금을 받으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의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또다시 민사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시설 이용 관련해서는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현장에 나가거나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여행 관련해서는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는 상법에 의해서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대상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해수욕장 야영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시설에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서 치료비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16세 미만은 여행보험에 가입이 안 돼서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 당국에서 그 이후의 대책은 마련해 보셨습니까? 16세 미만인 경우는 여행보험을 못 들어서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전혀 보상이 안 되고 보험혜택을 못 받는데 행정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책정이라든지 고민을 그간에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마련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고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의 대표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운영에 따른 사전교육이라든가 보험가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쉼터에 있는 가출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15세 전후…….
○현정화 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면 가출청소년의 사건·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죠. 그런데 가출청소년쉼터에 들어갔는데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16세 이하가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인데 그러면 부모님들도 꽤 어려우실 거 아닙니까? 전혀 보험을 들 수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그런 사고가 났고 지금까지 그 과정을 지켜봤으면 어떤 대안이 벌써 나와야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해야 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청소년을 위한 복지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저희들 대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가출청소년쉼터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청소년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명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6세 미만 청소년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현정화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사고에 대비해서 가출 청소년이 쉼터에 들어갔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문제라든지, 16세 미만인 경우 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오후 질의 때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국비매칭 없이 자체 사업하는 리스트하고 사업금액, 어떤 사업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체적인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전체적으로. 위생과는 빼고 국비매칭 없이 지방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점심시간 이후에 준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1개소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는 푸드뱅크가 2군데이고 푸드마켓은 1군데입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푸드뱅크, 푸드마켓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실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인 경우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13년도 3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푸드마켓을 운영했고 푸드뱅크인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식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해 왔는데 올 3월 1일부터는 둘 다 기준을 통합해서 하되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탈락자 이렇게 해서 1순위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전체 50% 범위 내, 이렇게 대상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푸드마켓 이용기간도 한정되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1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푸드뱅크인 경우는 월 1회 이상…….
○현정화 위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년입니다.
○현정화 위원   1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월 1회로 한정되어 있는데, 올해 3월부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먼저 복지대상자로 해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달라지고 있는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탈락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존 수급자들 중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50%는 본인이 원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현정화 위원   대상자가 많아지면 기부물품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는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죠? 3월에 몇 분이 수급을 받을 건지에 대한 파악은 안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전부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2년보다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구체적인 숫자는 따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정화 위원   수요가 늘어난 만큼 기부물품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은 강구해 놓으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엊그제도 직접 실무자들하고 현장탐방을 했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부분, 또 물품을 받아서 정리하는 부분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수요자가 확대되면 그것에 따른 물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전달체계 이외에 관내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2월 1일 날 서귀포 푸드마켓에서 1일 점장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홍보가 많이 미흡해서, 당연히 3월에 계속 물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이 모자란 편입니다.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면서 물품 기부를 받아오는 직원 한 분이 나가버리면 상근직원이 없어서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푸드마켓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공직자들도 푸드마켓이 어떤 곳이라는 것조차 몰라서, 푸드마켓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했더니 “거기 가서 물건 사주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공직자들도 있어서 이게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서귀포 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어서 행정에서 자주 관리·감독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행정에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받아서 기부물품 확보, 이런 것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날 체험을 하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개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경조사에 가면 여자분들은 답례품을 받습니다. 그런 걸 집에 오래 두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물품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 기부물품함을 비치하면 집에서 빨리 써지지 않는 것들을 한두 개씩,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다시 푸드마켓에 가져가면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공익요원 한 사람이 배치되고 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노인들이나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분들이 원하면 그 사업도 연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우선 2월 1일 날 위원님께서 1일 점장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100명 이상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점 이상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서, 이제는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와 차상위 계층을 1순위로 하고. 다만 제공받던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순위만 뒤로 밀렸지 어떻게 하면 연계시켜서 기부를 해 갈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동에 기부물품보관함 비치라든지 주요 관광지에도 모금함이 비치됐고, CMS 후원자 등 적극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공받던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기부물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복지가 확대되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축소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러 사람이 확대 받는다고 해서 물품 수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업체에서 기부물품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 홍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성산포에서 시각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해서, 중문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서 여기를 다니는 것 같아요. 성산포에서 중문까지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오고 있다고 합니다. 성산포에는 시각장애인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성산지역에 복지관 시설은 몇 군데 있는 겁니까?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요양시설은 미타요양원이 있고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외 보육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수준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말한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현정화 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갔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지역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2005년부터 다기능 통합복지관 제도를 추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다른 시도가 있습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농촌지역에는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성산포 지역에는 이런 복지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해서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통합적으로―노인이라든지 요양시설은 있기 때문에―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제언을 하고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복지관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론화해서 장애인 분야라든지 단체 그리고 복지관에 많은 생각을 가진 주민들과 의논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경영상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서는 다기능 복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서귀포시도 그렇게 추진하면 예산적인 면에서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부 쪽에는 복지관이 전혀 없고 동홍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복지관이 전부인데 통합 종합복지관으로 간다면……. 서부 쪽 안덕, 중문, 대정을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노인복지관 따로 아동복지관 따로 장애인복지관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 복지관 체제로 가는 것이 예산 낭비도 안 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 사항입니다. 작년에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무상보육이라든지 양육수당 증가라든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인해 서비스가 좋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일들이 빈번히, 제주시 같은 경우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는 세 배나 증가한 사례가 있어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실업급여 허위 청구 사례 같은 것도 있는데 제주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건 어떤 허위청구입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니지 않은 기간 동안을 청구하는 겁니까? 실업급여 허위 청구사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실업이 됐을 때 요청하는 파트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사례는 아동이 이용을 안 하는데 따른, 예를 들면 해외출국이라든가 일정 기간 동안 중단을 했는데도 이용하는 것처럼 수급한 사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고용노동과 관련한 급여 부분은 저희 관할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작년에 그런 경험들이 있죠―부정수급에 대한 예방대책 같은 것도 항시 염두에 두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는 한재신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오후에는 통합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오무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업의 규모와 결정적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통합사례 관리는 취약계층이나 각 대상자별로 맞춤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점 사례 관리라든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데 각종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복지체계를 관리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든 간에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경진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례관리 대상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저희들 지난해 130가구에서 180가구로 확대해서 관리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건수가 아니고 각각의 사례관리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양 국장님께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충실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자료에 제출된 사례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사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중점 사례관리 봤습니다,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김경진 위원   간단하게 되어 있다고요. 서비스계획, 기초생활보호 수급안내 및 신청지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사례관리가 6～7줄이에요. 이게 과연 충분한가라는 것이죠.
   사례관리 대상자 본 위원에게 제출한 파일 외에도 구체적인 개별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료 제출이 간단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각 담당, 계장님과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를 보건소에서 필요한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중점 회의를 하면서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데…….
○김경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더 충실한 자료가 더 구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개별관리일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개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개별관리가 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정도인가 아니면 개별관리일지가 충실히 기록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충실치 않다면 정확하게 일지로…….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가 누구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례관리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 분야,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담당 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답변 가능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근   담당 계장, 계세요?
○김경진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례관리일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고작일 것이라는 겁니다.
   국장님, 개별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지정해 준 슈퍼바이저로 하여금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일지 열람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사통망에서 첫째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작성해서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신하시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경진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부실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통합 사후관리가 아닙니다. 안내해 주는 정도거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통합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관리일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저희가 사통망에 들어갈 때 개인에게 주어진 번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관리했던 게 기록화 되어 남아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절차를, 위원님 아는 사항이지만 잠깐 소개하면…….
○김경진 위원   그것까지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주 간단하다고요. 이름, 욕구, 서비스계획, 실천계획,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 자료로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서 담당 직원에게, 지금 사후관리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경진 위원   다시 연계된 사항입니다. 사후관리 직원이 제주시에는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6명입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명입니다.
○김경진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기간제로 됐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중앙 지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왔는데 현재 조건이…….
○김경진 위원   전환 요구를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직원만 못 했습니다. 조건에 충족하면…….
○김경진 위원   조건 충족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재신 국장님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중앙 부처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조직 관리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어서, 조직관리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론이 안 난 부분이어서…….
○김경진 위원   두 행정시 국장님 모두 마찬가지의 답변일 겁니다. 통합사례관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후관리를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죠. 이 직원들도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겠네요. 1년씩 기간제로 계약하고 있는데 열정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겁니다.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후관리에 투입된 기간제 요원들도 중앙정부 지침에 맞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아동급식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식을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만 자료가 있고, 서귀포시는 자료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제주시 것을 갖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부식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식 물품납품계약서도 보셨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김경진 위원   예전에 서귀포시였었죠, 부실도시락 파문.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05년도 초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과 같은 의혹제기가 있다는 겁니다.
   물품납품계약서, 제주시 7군데의 사회복지관에서 계약된 것을 보면 은성종합사회복지관과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이 똑같은 마트예요. 그리고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 3군데가 한 마트의 납품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이렇게 독점적으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걸 갖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개인 호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부식이 우리가 책정한 것에 맞춰서 되고 있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행정적인 지도를 지난해에는 전면적으로 못 하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혹시나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지도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고, 아까 우려했던 참여업체를 보면 대부분 복지관별로 3개 내지 4개 업체가 공개입찰로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진 위원   공개경쟁 입찰은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가 3개 복지관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제주시권에 마트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많은 숫자의 마트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주 많이 있습니다. 1개 업체가 3군데 사회복지관을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2개 업체가 1군데 하고 있고요. 5개 업체가 7군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민들이 수긍할 것인가라는 상식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1개 업체가 2, 3군데를 독점계약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을 유도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양 행정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법인에도 같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한 급식,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행정지도·감독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제기가 본 위원에게도 들어오는 겁니다.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도 포함입니다. 2013년도 올 한 해에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나 어린 학생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밥은 제대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 행정시가 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김경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국장님,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위성곤 위원   질의는 알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에는 7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7개 복지관에서 필요한 부식을 조달받기 위해서, 참여 업체를 공개 입찰하기 위해서…….
○위성곤 위원   그 부식은 복지관에 들어가는 부식이에요, 어디에 쓰는 부식이에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급식사업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동급식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동급식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제공해 주는 급식이 있고, 다음 방학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중식 지원이 있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해 주는 계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파트로 나눠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식을 납품해 주는 과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전부 대행하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는 조·석식은 도시락 배달이기 때문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에 계약해서 도시락을 방문해서 납품하고 있고, 중식지원은 각 읍·면·동에서 관내 마트에 계약해서 부식 납품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락 사업 말고 중식사업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공히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마트에 맡겨 놓으면 가구주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이죠, 핵심은. 내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넣고 가져와라 하면 마트에서는 술을 넣어서 공급합니다. 아니면 부식인데 다른 걸로, 지정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관이 직접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점검하시기 바라는데요. 아마 마트가 배달하는 체계가 될 것입니다.
   (한재신 국장,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들은 것 답변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배달을 마트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배달하는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거라면 시스템을 한번 확인하셔서 적정하게 운영되게끔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인 경우 읍·면·동에서 마트와 계약해서 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받는 사람이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것 안 받겠다고 하면 못 넣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갖다 주게끔 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이 중식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마트에서 납품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납품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상품을 만듭니다. 이런 상품을 만들어야 단가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아무 마트에서나 이걸 납품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단가에 좋은 제품을 공급받고 있더라고요. 포장하는 것도 직접 봤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마트에서 독점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그분들이 최저 단가로 최고의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입찰을 딴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마트가 많이 있지만 아무 마트나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제품 구매력이 없어서.
   저도 유통을 하다 보니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해서 현장을 가 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복지관에서 계속 관리도 되고 또 소비자들이 먹어서 안 좋으면 복지관으로 연락가면 제품을 개선시키고, 이건 안 좋다 하면 바꿔주고. 납품한 업체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지만 자기네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봐야 하는데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익 없이 하는 게 많다. 그 얘기도 직접 들었어요.
   국장님도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의혹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 직접 봤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도 한번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담는 것도 어떤 것을 담느냐, 고기는 자기네대로 진공포장해서, 굉장히 위생도 철저히 하고,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단가를 싸게 해서 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양 행정시에서 공히 저소득층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직 공무원, 실제 지지난해 민선 5기 조직개편 용역보고서를 보면 제주시인 경우는 필수인력이 8시간 기준으로 89명,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금 정원이 82명입니다. 7명이 부족하죠. 그런데 지난 3년간 사회복지직 증가율을 보면 제주시에 12명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이 정도 인력 가지고 복지수요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할 수 있는 영역에는 사회복지직들을 100% 투입하고, 계량화되어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인사 배치를 받아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복지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말입니다. 2006년 이후에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최근 3년간의 증가율을 보면 열두 분이 증가했어요. 실제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82%가 여성공직자죠? 그런데 여성공직자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많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증가된 사람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분들이 짧게는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순환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원에 맞춰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시급히 늘려야 될 거 아닌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인력수급을 하는 인사부서와 계속 절충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결원이 발생하면 가장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제주시 같은 경우는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는 사회복지 업무에 읍·면·동 포함해서 1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에 사회복지직이 57명입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충당은 현재 서귀포시인 경우는 곤란해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 사회복지 파트에 1명 근무하는 것도 사회복지 수요량에 비해서 충당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지원팀에 증원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인 수급계획은 조직부서와 의논해서 인력확충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양 행정시 공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공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 질의할게요. 제주시는 임대아파트가 어디에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라동에 있고 삼양에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임대아파트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민임대도 있고 영구임대도 있는데 저는 영구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인 경우 총 세대수 696세대 중에 415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60%가 넘죠. 그리고 서귀포 동홍3아파트인 경우는 350세대 정도 되는데 224세대, 5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에 의해서 발의됐는데 그것처럼 이분들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기능을 수행합니다. 아라주공인 경우 696세대 정도면 정말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부족할 텐데 종합복지관에 담아 놓아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말입니다, 동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도 거기에 사는 사람 중심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별도의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위성곤 위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 위탁하는 기관에 그것에 중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전환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외부에서 와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 거기에 보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알코올 중독, 이렇게 케어 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곳에 계신데 이분들을 한꺼번에 케어할 수 있게끔,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프로그램을 그런 방향으로 짜서 운영하자는 거죠.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검토하고, 제가 한 말씀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복지관의 기능을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해서, 소파트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사례관리 기능하고 서비스제공 기능하고 지역조직화 기능, 이렇게 큰 파트 세 개로 나누어서, 또 거기에서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각각 3개 내지 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 복지관은 저소득층 일자리 만드는 공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짜서 실지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료 보면서) 이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죠. 평생교육도 하고 이민자교육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는 ……. 제주시에는 복지관이 7개 있죠? 7개 기관 중에 하나니까 특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라주공아파트인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장애인분들이나 독거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거기도 5층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층에 그런 분이 사시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장애인가족인 경우는 고층보다는 저층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고요. 1층에 사는 분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서 수급자에 탈락해서 나가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분 안 돼요.
   주공3단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습니다. 5층에 사시는데 아침에 내려오면 하루 종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올라갑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몸이 워낙에 불편해서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순위를 못 받아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주공과 협력을 통해서 일부 아파트 몇 동만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시설하자는 겁니다. 아마 아라주공아파트도 복도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서귀포 동홍 주공3단지아파트도 복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시설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동만 엘리베이터를 해 놓고 거기는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복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공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수혜 받을 분들, 특별회의를 해 나가면서 주공하고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해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안 되면 저랑 같이 합시다. 안 되면 지사한테 얘기해야죠.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성곤 위원   개발공사에서 하던 것을 LH로 넘겨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행정부서가 연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안 가지면, 주공에서는 여기 투여하든 서울에 투여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더 많이 늘릴수록 저소득층에게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살레시오의집이라고 알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곳은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개인 운영 시설입니다.
○위성곤 위원   개인 운영 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살레시오의집을 짓는데 예산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다녀왔는데 일곱 분 정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개인이 집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시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받은 돈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곱 분 정도 공동가정 생활을 하는 정도의 규모이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 얼마 지원되는지 아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500만 원 정도…….
○위성곤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작년에 8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곳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착복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동서비스라든가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를 볼 때 개인이 한다고 해서 홀대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선 요구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지난해에도 공적자금으로 이렇게 지원했지만, 부분적으로 그냥 후원금을 했는데, 여기는 미신고 시설이 되어서 시설장 자격기준이 조금은 미충족 되어서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관계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간협력으로 서비스를 연계할까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충족해서 후원금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독거노인 공동가정 제주도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없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은 공동가정화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률이 만들어지고 통과됐잖아요. 충남인 경우는 올해 실제 공동가정을 꾸려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구좌에서 독거노인이 화재로 사망한 적이 있었죠? 그 사망자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소화기 갖다 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을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시면 서로 안전을 점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양 행정시에는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부 마을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확실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아까 복지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 시청에서 제일 기피부서가 어디예요?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복지 분야가 제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4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중에서는 사회복지과.
○윤춘광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위생관리과 빼고 하여간 두 군데에 제일 가기 싫어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직으로 메꾼다 해서 그게 해소되겠어요? 올해부터 우 도정에서 예산 20% 진입했다고 하잖아요. 예산에 반비례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제일 기피부서에서 그 피곤함을 이끌고 무슨 대민봉사를 하겠어요? 확실히 자신 있게, 인사부서와 논의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올해도 소방 관련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애초에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복지시설을 만들 때 소방시설을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소방시설 안 해도 허가, 인가 다 되는 건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닙니다. 최근에 「소방기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기본적인 시설은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최근에 와서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전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때 당시의 시설 기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게 시설이 안 된 것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안 된 부분을 이번에 보강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새로 인가 받는 시설, 증축하는 데는 그게 안 되면 못 하겠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렇죠.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시설이 돼야 저희들 인가됩니다.
○윤춘광 위원   특히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불나면 큰일 납니다. 양 시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예산에 무리가 가더라도 국비절충을 해서, 기금액 당겨 오든 빨리……. 보니까 2014년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50%도 안 됐는데 이 예산 언제해서 내년까지 할 수 있겠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 시설은 불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먼 곳이 아니고 한국 땅에서 시설에 불나서 많이 죽은 거 아시죠? 우리 제주도 이 좋은 땅에서 그런 일 일어나면 되겠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지. 만반을 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85세 이상, 90세 이상 노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90세 이상을 보면 장애등급 제외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현재도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빼고, 제주시에 동 빼고 읍·면에 보면 760명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30% 이상 빠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0세 이상은 바로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가 바로 복지사각지대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한 458명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아까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태별로 조사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히나 겨울철만이라도 이동목욕차량으로 해서 이분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밥차를 IBK 기업은행에서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4,5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만 구비가 되면 도비로 운영비를 해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시에 458명이 올라 왔는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이, 안 뺀 인원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제외현황입니다.
○고정식 위원   요양등급 받은 분들 제외현황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제주시는 아니고 서귀포시는 제외현황입니까? 장애인분만 제외된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급～3급만 제외된 겁니다.
○고정식 위원   장애인 등급을 받은 분은 어차피 받을 분이고,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장기요양등급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뺀 인원이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분을 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다 이거죠.
   한재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까 서귀포시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동목욕차량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시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미스매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국비로 지원하는 활동보조시간 서비스가 183시간에 도 시책으로 하는 20시간 하면 203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365일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여론을 들어보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편한 데로 움직이려는 상황이고 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자기네가 만족하는 사람만 하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당사자 계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서비스하게끔 연계해 주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은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만 의욕이 생겨서 봉사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소외된 분들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저희들한테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주시에 26개소가 있습니까? 민간하고 공공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래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건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어떤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민간 어린이집과 동등하게 놔두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조건이 평가인증 점수라든지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약계층 보호서비스 운영, 시간연장제라든지 이런 게 점수제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서 20인 이하는 월 96만 원에서 124인 이상은 87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야간돌봄이나 취약계층 보육서비스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사업이 반드시 가능합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젊은층에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시에 퇴근해서 정시에 데려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를 들어서 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분들 나름대로 근무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일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7개소를 확대 운영할 예정인데, 7개소를 선정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재신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사항이라서 따로 설명드리는 게…….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출산율이 높다고 하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 양육수당을 월 5만 원 정도 1년 동안 지원하잖아요. 타 시도에 견주해 보면 적은 비용입니다. 이런 것을 늘린다든가 서귀포시와 제주시 읍·면에는 학교도 분교로 가고,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마을 어르신들과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못 해서, 35세 이상 40대인 분들이 마을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의 의욕도 향상시켜 주고 농촌에서 정착해 살 수 있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결혼 적령기를 넘어서 못 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관에서 개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학교 문제도 풀릴 것이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하나만 풀리면 다 풀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지난해 행복커플 이어주기 사업을 진행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두 가정 결혼까지 진행됐고,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농어촌지역으로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농협이라든가 유관 기관들도 있으니까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갖춰서 농촌지역의 미혼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결혼중개업소를 통하는데 사기를 당하는 비율도 많고 이뤄지는 비율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만 보더라도 중국, 일본의 그런 지역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이 많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그쪽 관과 제주시 관을 매치시켜서 공유를 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공유하면서, 다른 것은 다 잘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총각들한테 물어보면 결혼중개 하는 분들한테는 겁이 나서 못 하겠다. 왜, 사기성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만약 관과 관이 매치되면 그분들도 믿음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복지이면서 출산 장려도 되고 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국장님들한테 제시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과정을 재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에서 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얘기했다고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니면서 그쪽 여론을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짜고 짜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그룹홈 공동생활가정보호사업 서귀포에 하는 데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룹홈에 아동이 있고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에는 몇 군데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4곳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 그룹홈은 아동학대에 의해서 일시 보호가 필요하고, 단기·중기로 보호가 필요한 공동육아이고. 그리고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육원들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신영근   아니, 보육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복지시설.
○위원장 신영근   아동복지시설과 뭐가 다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층 어린이들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주간이용시설에 불과하고, 주거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급식비 차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센터는 3,500원 단가로 지원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재료비 명목으로 1,560원 정도의 단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하는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급식단가에서 재료비가 정해졌고,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국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식재료 기반 장비라든지 인력 운영비는 별도로 나오고, 다만 재료비만 지원하는 체제여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죠.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 하는 가정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아동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가. 지방에서 진짜 받아야 하는 시설은 생각하지 않고, 무상급식 안 받아도 될 학생한테는 전부 해 주면서 이런 시설은 왜 홀대를 하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에 민생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동복지법」 제52조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이나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진짜 필요한 시설에……. 제주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이 많은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원기준이 조금 다른 점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와 연계해서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산출기초가 같을 수 있도록 적극 제도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급식비만이 아니에요. 입학할 때 교복비도 형편없다 이거죠. 이 시설에 보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을,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집세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 주시고요.
   대학에 진학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성 공동주택과 남성 공동주택 1채씩 해서 2채면 돼요. 자립금 300만 원 갖고 무슨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대학생 주택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복지시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연기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 내려오던 청소년공부방 있죠? 국비가 끊겼죠? 제주시나 서귀포시 공동사회 분야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장 신영근   청소년공부방이 50 대 50 매칭하다가 끊겨서 지방비로만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청소년공부방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나, 다 새마을문고에서 이뤄지는 일들이에요. 국에서도 건의하세요. 작은도서관과 청소년공부방 다 새마을문고 사업으로 집어넣어야지, 한 곳에서 다 이뤄지는데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사업이 다 다른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비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새마을문고 사업으로 놔 줘야 된다 이거죠. 보면 새마을문고 시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지침을 보면 안 맞다 이거죠. 제주도 새마을문고에서 새마을문고 사업의 일환으로 놔둬야지 계속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줬으면 하고요.
   이번 신규 예산을 보면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을 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지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전에 2명이었는데 지금은 읍·면·동별로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5명에서 15명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처음에 2명, 다음 5명, 그다음 15명. 15명의 복지위원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인가. 지침을 마련한 것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얼마 전에 도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했고, 그걸 계기로 조만간에 교육 겸해서 지도 방안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주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제 언론에서도, 위원회의 인원을 많이 불려서 도지사의 조직이냐고 나왔는데 이런 복지위원회만큼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위원들이 뭘하냐 이거죠. 지금 읍·면·동 단체에도 못 들어가 있을 겁니다. 조례에 없는 단체는 다 단체로 들어가 있는데 복지위원들은 단체로 들어가 있지도 않다 이거죠. 지침을 잘해서 읍·면·동장님들 해서 복지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장잔액을 처리하는 데 지침을 만들어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상당한 액수가 시설에 귀속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비를 받고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면 국가로 환원되어야 맞는 것인데, 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들을 획기적으로 정리해서 공동모금회에라도 귀속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연구해 봐야 될 것은 무연고자들, 서귀포시에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잔고를 처리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무연고자의 통장잔액이 은행으로 귀속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국가나 지방에서 지원하던 예산이기 때문에―환원될 수 있게 법 제도를 찾아서라도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할까요? 마지막으로 조금씩 할 겁니까?
○윤춘광 위원   5분 휴식 합시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우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교사를 사용하게 되죠?
   제주시에는 예산에 있던데 서귀포시에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준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의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가요?
   모르시겠어요,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는 6,3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600만 원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분이 며칠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한 분이 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분이 3개월이고, 몇 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22명. 지난해 2,8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2,800만 원밖에 소요 안 됐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지난해 대체교사 지원으로.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실제 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더 필요한데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대체교사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선정해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내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확대하자고 양 행정시에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방학을 한다면 길어야 1년에 일주일 정도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365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합니다마는 자기충전의 기회도 없고 자기의 시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최소 일주일 정도라도 추가로 휴가를 갈 수 있는 휴가대체 인력을 확대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제주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어서 도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도 그렇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환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매일 운영비를 얘기합니다. 중간에 운영비 논란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었죠? 한재신 국장님,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난번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급식하는 부분입니다. 급식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실제 이용하는 인원에 맞춰 지급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만큼…….
○위성곤 위원   그건 고정식 위원님 버전이고요. 제 버전은 다른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운영비 부분도 다섯 개 유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받았고 얘기도 들었고 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를 잘 모르시는구나.
   경로당을 안 가 보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자주 갑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분들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소일거리 차원에서 운동기구도 필요하고 음악기구도 필요하고 다양목소리가 많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경로당인 경우 간식비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기본 운영비에 있어서, 가형에서 마형으로 하다 보니까 세분화 기준이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무장이 보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거리가 있어서 인력보조에 따른 보조비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현실적으로 운영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주 많은데, 경로당 회장님들의 고민이 사무장님들의 고민이더라고요. 사무장님이 계시는데 경로당 운영비로 추가로 할인혜택이나 추가로 돈을 지불할 수가 없대요. 그것을 개선해 달라. 저희 동홍동분회 경로당 회장님 열 분의 건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비를 예산부서에서 인건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사무장, 즉 총무가 안 계시면 회계도 분란하고 문서정리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를 사무장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성곤 위원   동의하시면 이번에 제도를 개선합시다. 많지는 않고 1년에 20～3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경로당에 월 얼마 지원되죠, 보통 급식비가? 운영비도 지원되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운영비 얼마 정도 지원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적게는 12만 7,000원이고 많게는 17만 6,000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운영비가 12만 7,000원인데 사무장 인건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라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제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총체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포괄적으로 쓰는데 회계를 구분한다고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포괄적으로 쓰는데 난방비는 난방비로 긋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긋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고 사무장 인건비로는 쓸 수 없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건비만 집행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건비로도 지불하게 합시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침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워 보였어요.
   장애인 관련해서 서귀포시 야간돌봄 사업을 하죠? 지금 사업성과는 어떤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난해부터 야간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설문조사라든지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에서도 장애인 야간돌봄 사업을 하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따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관별로는 일부 하고 있을 겁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성곤 위원   서귀포를 벤치마킹해서 야간돌봄 사업을 하십시오.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저녁시간에 맡겨 놓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하나는, 주간에 바우처 교육하는 시설들은 있는데 돌봄 시설은 없더라고요. 온성학교 즉, 장애인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하는데 졸업하고 나면 복합적으로 정신 중증에 걸리신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족이 케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낮 시간대에 있게 해 주는 이런 시설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양 행정시에서 2013년도에는 정책개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고정식 위원님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제주도 행정에서 개입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사업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 자생단체에서 1년 사업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지원이 되겠냐고 여쭈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서귀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을 쓰려면 보조금으로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부담이 부담으로 되어서……. 예산이 책정될 수 없어서 편성이 안 돼 있고, 자부담이 힘들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결정을 내려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동네에도 40대·50대 농촌총각이 20명～30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장가 못 간 분들이 다양한 부류로 나누어져 있겠지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면 갈 수 있는 여건인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으로 하려면 자부담이 어려운 게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살리기 차원이라든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업무보고서 38쪽의 여성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면,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십 전문가 과정 운영”, 이런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여성단체 임원 중심 훈련된 리더 육성”이라고 해서 30명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하실 건데요. “여성단체 임원 중심”, 이런 말이 거슬립니다. 이건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서귀포시 여성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임원 중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부감을 느끼고 기회균등의 법칙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업을 할 때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에서 참사랑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참사랑문화의집 설치목적 자체가 여성의 능력 계발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되는 과정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사업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11개 강좌에 1,200여 명이 수강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평가를 하고 또 동아리를 통해서 작품 발표회도 하면서 운영해 본 결과 매년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의 능력 계발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평생교육기관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따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평생교육기관에 속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 수강생들의 대회 수상 실적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수상 실적들도 많았는데, 이번 신규인력 발령을 봤더니 평생교육에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을 전공한 인력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있었지만, 이번에 신규발령을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빼고 일반 사회복지사로 하셨는데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문성이 모자라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이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한 군데 장기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환하는 차원에서 일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의 기능을 살려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해서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정화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이런 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데, 제 말은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현정화 위원   여기에는 평생교육 전문인 분이 한 명도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현정화 위원   없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현정화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성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전문가가 세 명 중에 한 명은 있어야 전문성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 평생교육의 질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인사를 좌지우지할 거면 차라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경영을 해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가시려고 하지 말고 전문성, 특히 여성에 대한 전문성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것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고려를 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사업은 다양하게,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하고 상담사업도 하고 문화, 돌봄, 지역사회 연계 등 크게 6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도 똑같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지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가족이라든지 가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가족 관련된 사회복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말고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분야별로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분야별로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데들은 대부분 상근직원 겨우 2～3명으로 운영돼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 기관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상근인력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위탁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저희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가 위탁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현정화 위원   직접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운영인력이 8명인데 6개 분야에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각 분야별로 종사자들을 배치해서 하는데, 프로그램도 34개 사업에 약 5,549명이 참여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도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5 대 5 매칭입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가 50% 지원되고 우리 도비로 50% 지원돼도 사업비가 모자라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딱 50%로 할 게 아니고 모자란 만큼 도비로라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시에는 신경을 쓰십시오. 제일 처음 가족을 시발점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안정돼야 사회가 안정되듯이 사회문제 같은 것들도 가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기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튼튼하게 있고 튼튼하게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 줘야만 소위 말하는 가정폭력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어르신 부양을 기피하는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충분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별로 50 대 50이 있고 70 대 30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맨 처음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어떤어떤 센터의 설치개념에 따라서 사업비가 국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확대를 하면 국비매칭으로 최소 70% 이상을 얻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해서 국비 비율을 높게 매칭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 보십시오.
   가출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지금 여성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남성쉼터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자 선정이 되어 있는 여성쉼터를 활용하는 가출청소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 쉼터에 4명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가출청소년이 4명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온누리청소년쉼터인데 사회복지법인 예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4명이 그쪽 가출청소년쉼터에 있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선정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을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법에 그것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문어발식으로 계속 가족을 동원한다든가 해서 연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탁자가 선정되면 시설장은 그냥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시설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공무원 출신들도 복지 관련된 시설에 가서 시설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무원 출신들도 자격 있는 분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비용은 전부 국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국비, 도비 7 대 3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방비가 3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같은 데는 문어발식으로 한 법인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긴 한데 밖에서 보기에는 특혜성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여성·청소년쉼터에 운영비도 지원하지만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임대료는 지원 안 하고 운영비만 지원하면 자체 후원금에서 임대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년 전까지는 임대료 지원해서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받아서 개선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은 지원 안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두세 명 정도의 시설장과 직원 해서 운영하는데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1억 1,500만 원 정도.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청소년은 4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4명이지만 8명～9명까지 오고, 10명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일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4명이지만 10명까지도 청소년보호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총 27명이 이용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수탁자로 선정하는데 배려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되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기본법」제50조라든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이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여러 개 공유해서 문어발식이 아니냐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수탁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하면, 전문기관이 여러 개 있으면 능력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선정을 하는 데 저희가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도록 국장님들, 일선의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분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되고 홍보를 하셔서 밖에서 의아심을 안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두 가지라도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시립사랑원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성곤 위원   예전에는 부랑아인데 지금은 노숙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부랑아라는 용어를 이제는 안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노숙인 일시지원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에는 제주시립희망원이라는 일시보호시설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시보호시설 개념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통상적으로 보면 장기투숙이 아니고 여행 왔다가 임시 노숙 생활하는 분들을 경찰에서 인계 받아서 하루 정도 묵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이 바뀌어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갖추게 됐고 그 시설에서 장기시설로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를 판단하는 시설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서귀포에는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런 분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반드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저희 서귀포시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반마련을 하고 내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도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양 시에 노인보호구역 지정해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으로 하라고 해서 내려 보낸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요양원 그런 데 노인들이 왕래를 별로 안 하는데 다 지정하고, 이것은 시설장들이 다 하는 거고. 노인여가복지시설에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라고 2008년도에 개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한 군데도 한 데가 없다 이거죠. 단계별로 해서 복잡한 지역부터 하시든가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도 노인복지회관 앞도 안 된 것 같고, 노인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면 노인분들 왕래도 안 하는데 지정하고 실지 왕래 많이 하는 경로당 같은 곳에는 없다 이거죠. 이거 단계별로라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읍·면·동 대행 감사한 결과를 보면, 노인분들 장례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사망신고가 늦어져서 회수하는 과정이 잘못돼서 감사 지적이 많던데 이런 것을 민원계하고 해서 사망신고 되면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라도 하고, 병원이나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파악들을 해서……. 행정이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많다 이거죠. 민원인이 접수 안 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체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 개회사에도 나온 겁니다. 비전문가들에 의한 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으로 중복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들이야 인사가 없어서 잘하겠지만 과장님들, 직원들 잘해서, 복지제도를 심도 있게 하시라고 도지사한테 알렸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재신,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안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6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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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영근    김경진    고정식
•    위성곤    윤춘광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    사회복지과장    김상영
•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    위생관리과장    강명관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환
•    사회복지과장    강문송
•    여성가족과장    고인자

○기록    

•    강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