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2월 22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경찰단 소관
나.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경찰단 소관
나.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튼튼한 도민만족의 맞춤형 치안서비스와 봉사를 위하여 치안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직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가 찾는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주민 친화형 경찰 활동과 올렛길 순찰 강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주민 참여행정 구축 등 도민 체감형 치안활동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주민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치안체계 구축을 비롯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공감 받는 제주국제자유도시형 치안 확보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최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경찰단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오전에 자치경찰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 소방방재본부와 4개 소방서, 제주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도내에 교통 사각지대가 있죠. 아마 방지턱이나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11년도와 ’12년도에 몇 건이 들어왔고, 그 민원으로 설치한 게 몇 건인지 자료로 세세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 것, 지금까지 못 해 준 것까지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자치경찰단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강석찬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오복숙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상대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 비전 및 전략목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자치경찰단 기구입니다.
단장 직속 하에 4과, 1지역대, 1센터를 두고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경우 교통, 주차, 특별사법경찰 등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귀포지역경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107명이며, 올해 신임 경찰관 2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시설 및 주정차 단속 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68명과 함께 총 1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인건비 63억 1,200만 원, 경상적 경비 52억 4,400만 원, 사업비 30억 200만 원 등 145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경찰활동 9억 3,300만 원, 주민생활안전 1억 5,300만 원, 서귀포지역대 1억 2,500만 원, 교통정보센터 40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4,200만 원이며, 주정차관리 운영 예산은 제주시 지도 단속 8억 2,800만 원, 서귀포 지도 단속 1억 2,9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1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 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와 방범장비 등 총 727점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시설 장비로는 신호등, 도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등 1,100여 점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주정차 단속차량, 채증장비, 버스 탑재형 CCTV 등 169대의 단속 장비를 확보·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각 과의 주요기능입니다.
경찰정책과에서는 자치경찰의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인사, 교육, 장비, 인력, 예산 편성,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기마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사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전과에서는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관광객 보호활동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관광, 환경 분야의 특별사법경찰 관리 직무와 자동차 무보험 운행, 위생·식품 등 원산지 분야의 지도 단속 및 수사, 공항·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민원신고 접수처리, 주정차 단속용 CCTV 카메라 설치 및 관리를 주요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주민생활안전과 업무, 주차지도과 업무,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개선사업,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주요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조직 개편을 1월 9일 자로 완료하였으며, 주민 밀착 치안활동, 제도개선 추진 등 자치경찰의 미래발전 계획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말산업특구 지정을 선도하고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보호하는 관광경찰로 거듭나고자 자치경찰기마대를 창설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방범활동을 도내 여고 야간자율학습 방범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WCC, 제주포럼,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관리를 전담 시행하여 안전도시에 부합하는 지역교통 안전 활동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불량식품 테마단속, 도민생활과 밀접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우리의 과제입니다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권 공원,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순찰, 소외가정 보호 및 장애인 시설 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올렛길 안전을 위해 국가경찰과 업무를 협약하여 1·6·8·10코스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인력 충원 시 추후 올렛길 전담 순찰 코스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찾는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자 지역별 특성 및 사회현안을 반영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서민생활과 환경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주민참여 행정 구축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참여 계획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를 위한 최적의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안전하고 튼튼한 제주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이라는 비전과 그에 따르는 전략목표로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체감 현장 근무 강화,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주민참여 행정으로 도민이 바라는 주차환경 획기적 개선, 도민·관광객 편의중심 고품격 최적의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수요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치안수요를 파악,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위해 현장중심 근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 역량 강화로 협력 치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활동 중 학교 주변 안전망 구축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29개교, 야간 자율학습 여고 8개교에 대한 방범활동과 어린이·청소년·노약자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등 그린존 구역 내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사무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주민 친화적 현장생활 치안서비스를 확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편익 중심,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불편을 적극 개선하여 체감도를 제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하여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활동 및 불우 청소년 자매결연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감동치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지역 교통안전활동 적극 수행입니다.
지역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의 교통관리를 전담하고 국제행사 시 외국어 통역전문 경찰 배치 등 교통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요인 행위 테마단속과 제주투자기업,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에 대한 안전한 에스코트 등 교통안전활동 강화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도시 위상을 제고토록 하고, 오일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에 소통 위주의 탄력적 교통관리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올렛길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 중 불편사항은 치안서비스 엽서를 비치하여 올레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도정 핵심정책은 경찰력 적극 지원하여 종합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감귤가격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고, 산지천·바오젠거리 치안질서 확보, 크루즈선 관광객 이동경로 안전보호 및 무단이탈 사전 예방, 한라산국립공원 산불예방 및 등반객 보호 등 행정과 경찰 협력체계 구축으로 종합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소방로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도시 완성에 적극 기여하고, 환경·관광·식품위생 등 위반사범 단속에도 유관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치경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추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 다양한 시책 발굴, 현장체험과 실습 위주의 눈높이 교육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내실화를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여성 관광객·올레꾼 보호를 위해 취약 구간을 선정하여 기마순찰을 실시하고, 도내 장애우와 함께하는 승마체험 교실 운영으로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외근업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현장 집행력 보완에 필요한 사항인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제한 권한 부여, 사무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자치경감에 대한 근속승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외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등 6개 항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년 중 20여 명의 자치경찰관을 추가로 채용하여 올레코스, 여중·고생 야간 학교 방범활동 등에 투입하여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경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테마 선정, 기획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환경, 식품·원산지 분야를 집중 단속하여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세계가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관광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사증 입국자 이탈방지를 위한 국내선 외국인 검색에 철저를 기하고 공·항만의 호객행위 등에 질서유지 전담반을 운영하여 클린 제주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선진교통 문화를 창조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 중 심각한 주차 문제해소와 도민 편의 중심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제주시내 연동, 노형동, 일도2동, 이도2동, 4개 동입니다. 한 줄 주차 시행에 따른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도남동 한 줄 주차 시범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행권 침해 및 인도 파손을 야기하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연삼로 등 6개소에 시범구역을 선정,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고,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일시적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 중심 주차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관광객들이 지역상권에 접근·이용이 편리하도록 임항로·칠성로 등 외국인 관광객 주요 이동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주정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 강제징수 추진입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고자 주야간 번호판 현장 영치반을 적극 운영하여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 시 제주시 교통행정과, 세무2과 등 유관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대체차량 압류 등록과 체납자에 대해 SMS 발송, 체납자 실 거주지를 방문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행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최적의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중 고품격 교통정보 제공 및 최적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교통시설심의 가결 민원 처리 등에 총 사업비 2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ITS 시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의 최적의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정보 제공,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등 2개소, 서귀포시 중문초등학교 등 4개소 총 6개소에 사업비 10여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개선으로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주변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자치경찰단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개정 과제로 ‘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제한 권한 부여’, ‘사무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자치경감에 대한 근속승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이게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진행될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자치경찰단에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과제 선정의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내부적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토론을 다 거쳐서, 5단계로 넘어간 게 아니고 4단계부터 추진해서, 음주측정 같은 경우는 경찰청과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자치경찰이 외근 근무 중에 음주측정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절차가 다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 같은 경우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작년에 방문해서 교감이 이뤄졌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감에 대한 근속승진’은 해양경찰이나 국가경찰이나 다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사무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와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은 불투명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단장님,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같은 경우는 4단계 제도개선에도 포함되었다가 반영이 안 된 사항이죠? 그리고 4단계에 포함되었지만 5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이 5단계에 포함된 겁니다.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현정화 위원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도 추진했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외국인 관광객은 빠졌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외국인 관광객은 5단계에서 처음으로 제도과제로 선정된 것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주민봉사대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은 4단계에 빠졌는데 다시 5단계에서도 반영되고 있지 않은 과제거든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쳤습니다. 제주도내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까지 조례로 정하면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라든가 지원 문제라든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행대로 훈령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현정화 위원 단장님께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 시 내부회의라든지 TF팀이라든지 도청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세부적으로 추진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는데, 여섯 번째에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특히 중화권에 있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운전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신설 제도인데 이런 제도는 도의회의 심의절차를 받든지 동의절차를 받든지 도민의견 수렴 같은 절차를 밟아서 과제에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면 내부 회의만 거쳐서 진행된 것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당초에는 관광정책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20%가 렌터카라든가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편하겠다고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 대상자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되다 보니까 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대상자가 지방청장이다 보니까 자치경찰에서 하는 게 중앙경찰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게 수월하겠다 해서 중간에 우리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매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나 호텔 등 특정 분야에만 중국인 관광객의 파급효과가 한정되어 있어서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로 제도개선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운전면허를 준다는 조항인데, 이건 급선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주도내 교통사고 증가라든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렌터카 차량 사고가 증가 추세인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과제에 놓으면서 도민의 의견이라든지 도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임시운전면허 허용 특례보다는 외국어 안내 강화라든지 시외버스 행선지 알리는 번호판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한테 임시운전면허를 허용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킬 때는 도민의견 수렴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 도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단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6개 항목입니다마는 저희가 처음부터 시도한 게 아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현정화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못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의회에서 의견수렴도 안 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넣고 있습니다.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무시는 전혀 아닙니다. 관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비엔나조약이라고 교통안전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중국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이 가입된 나라에서는 면허증을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은 가입이 안 되어서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국과의 불공평성이 있지 않느냐, 제주도만 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설문조사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게 더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에 대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임시운전면허 허용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반영 안 해서 제도개선 과제로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봉사대 설치근거 마련은 지난번 4단계에도 포함이 안 됐고 5단계에서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서도, 주민봉사대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담아서 운영할 수 있어야, 훈령보다는 역할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커져서 주민봉사대를 활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4단계에도 안 놓고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선정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제도 같은 것은 도민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설문조사에서는 20%만이 운전을 허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 안내 강화에 74.6%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시외버스 행선지 알리는 번호판 부착이 5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치경찰단에서 어떤 것에 치중해서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잘 알아보고,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치경찰단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도민의 동의를 밟을 생각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도의회 협의를 받을 것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하지만 도의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사항 보고드리고…….
○현정화 위원 설명도 하고, 필수적으로 도민의 의견수렴을 받으십시오. 임시운전을 허용한다면 교통사고라든지 도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의견수렴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올렛길 4개 코스에 대해서 순찰하고 있죠? 4개 코스 전 지역을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 중간중간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귀성객과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구분되어서, 또 전기자전거 이용해서 갈 때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마대가 갈 때도 있고 해서 고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현정화 위원 작년에 올렛길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관광객 호응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설문이 아니고 엽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도라든가 공무원친절도라든가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엽서를 배부했는데 45매가 회수됐습니다. 전부 긍정적이고, 고맙다. 치안안전지킴이 역할을 해 주어서 고맙다.
○현정화 위원 관광객 호응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좋고요.
거기 4개 코스만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마을 주민을 이용해서 올렛길 주민봉사대를 구성하면 자치경찰단 인력 부족을 메우는 일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해서, 현재 자치경찰단이 하는 일들을 맡겨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어떠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올렛길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일반주민들로 해서 올레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지방경찰청에서 75명 해서…….
○현정화 위원 이것은 전부 인근 마을 지역주민들로 해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시간당 5,000원 채 안 됩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시간당 얼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시간당 4,800원 줘서 4시간 하면 2만 원 정도 됩니다. 75명으로 코스를 운영하고 그 외 코스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현정화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단하고 제주지방경찰청이 코스마다 연계를 해서,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코스가 정해져 버리니까…….
○현정화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저희들은 26개 코스 중에서 1·6·8·10, 4개 코스를 전담합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그 코스에 가고 국가경찰은 그 외 코스를 합니다. 국가경찰에서는 올레지킴이 75명 해서 하는데 저희는 자치경찰 주민봉사대와 같이 나갑니다. 서귀포 쪽도 나가고 이쪽도 나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올레지킴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주정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넘어온 것 중에 특히 주정차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확실한 의욕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주시에 보면 과태료를 물려도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에서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체납금을 받아들이는 데 소홀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단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납이 많이 늘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0만 원 이상이 49명입니다. 도내 23명, 도외 26명. 이 100만 원 이상이 ’90년대부터 누적된 겁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도 여러 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체납된 공무원도 있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누가 스스로 과태료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당장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속 끌어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시민들이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과태료를 물리려면 물려라, 버티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사실 공무원들은 단속이 되면 기간 이내에 바로 냅니다.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안 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수긍하느냐. 본인이 모르는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 신분을 알면 다른 사람보다 두 배로 독촉을 합니다. 통계상으로 몇 분의 과태료 미납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납부해 줘야 따를 게 아니냐, 그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공무원이 6명이 올라왔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제일 많은 게 30여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맞습니다. 30만 원 이상이 네 분.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최고액이 33만 원입니다, 제일 많이 밀린 사람이.
○고정식 위원 그러면 네 분이 팔십몇만 원이 밀린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5명 전부 해서 93만 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금액을 따져본다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솔선수범해서……. 저희들은 보고 의아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 한 일입니다. 현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체납을 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한 일이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고요.
또 일선에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느낍니다. 지역에 따라서 상가주인들은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 우리 지역주민들은 단속해 달라 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안을 안 가지면 주정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과태료 받아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떠나서 주정차 질서를 완전히 잡는다는 점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마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대에서 기마대를 하면서 말산업특구로 선정되는 데 기여하고 제주도의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6년이 지났지만 국비가 계속 30억 원 정도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38명 해서 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마대를 활성화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산업특구로 선정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국비지원은 당초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 인건비고, 기마대 같은 경우도 1년 운영예산이 1억 2,000만 원～1억 3,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화한 거고, 기마대를 기마대답게 활성화시키고 규모도 키우려면 국비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사회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또 말산업 관련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은 중단되어서 올해는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면 단장님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올해 이런이런 계획이라도 갖고 가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어서,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가 기마 쪽이 아니고 다른 분야, 전체적인 운영비도 국비확보를 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운영비, 운영비 하는데 인건비가 계속 떨어지고 운영비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30억 원 정도 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인건비로 다 주다가 이제는 인건비를 줄이고 운영비로 올려서 돈을 맞춘 거예요. 자치경찰단을 앞으로 이끌어갈 단장님께서 도민들한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자치단체에서 다 확보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말산업특구가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정이 돼서 관련 예산이 배정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예산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산지천에 바오젠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신제주.
○고정식 위원 동문로터리 산지천. 그 거리에 노숙자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공무원들 근무할 때는 상관없는데―저녁에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지역주민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것은 경찰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자치경찰단에서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주간 시간대는 저희들이 노숙자 보호활동을 하고 야간 이후에는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라는 것에는 노숙 우려자가 포함됐습니다. 그분들이 산지천에서 술 마셔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관광객 보호라든가 도민안전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에 자주 나오지만 제주도는 근래 들어서 특히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단횡단도 많이 해서 발생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노인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노인, 어린이, 일반사고 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ITS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야광이 없으면 야광을 보완하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제주지방경찰청 직원, 우리 교통정보센터 직원, 도로교통공단 직원, 도로교통시설안전협회 직원들이 나가서 원인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설이냐, 제도냐, 본인과실이냐 원인분석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치경찰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나보다는 도민 중심으로, 조직 편의주의보다는 도민 존중”, 이런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치안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단장님 인사말이에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김상대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김상대 주차지도과장 김상대입니다.
○윤춘광 위원 현장에 나가는 단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김상대 전반기·후반기에 특별히 하는 것은 외래 강사들 하는 것이 있고.
○윤춘광 위원 대민 접촉교육을 안 합니까?
○주차지도과장 김상대 매일매일 1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참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고생하고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대민 접촉을 하는 주차단속요원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대민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안하무인격이거나 차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한다거나, 이게 사실 도민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죠?
○주차지도과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주차단속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도민 서비스의 일환이에요. 그 주차 때문에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해야죠.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죄인인양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가까운 게 자치경찰이잖아요. 단속을 할 때 하더라도 자치경찰을 가깝게 느끼게 해야죠. 도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불법 주정차가 범죄인가요? 범죄에 해당됩니까?
○주차지도과장 김상대 주차지도과장으로서 죄송하고요.
○윤춘광 위원 언론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사실은 단원들이 대민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김상대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도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겁니다. 관광객들이 아주 기분 좋게 내렸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보이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아로마 돔 나이트클럽”, “부킹전문 조용필” 이거 한두 건도 아니고, 오죽하면 도의회 홈페이지에까지 올라오겠어요. 맑은 하늘의 좋은 곳에 내렸는데 돔 나이트클럽 소개하는 전단지나 먼저 받아야 됩니까?
지난번에 TV에 나오는 것을 얼른 봤는데 공항 요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서 형, 아우 하는데 단속이 되겠어요? 교육도 필요하고 각별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며칠 전에도 관련 과장한테 단속지시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관문인 공항에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노력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호객 행위자라든가 전단지 배포하는 사람들과 가깝거나 그렇지는 않고…….
○윤춘광 위원 국제자유도시의 국제공항인데, 어쨌든 단속에 있어서는 자치경찰단 소관이잖아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첫인상이 흐려지지 않게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공항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금방 신상파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공항에서만큼은 못 하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주든지, 여기가 너무 과속지역이라서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해도 안 해 주고. 마을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편도 2차선은 방지턱이 안 된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사실 교통이라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이쪽이 불편하면 이쪽은 편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 제주지방경찰청 등 전문가들 이 다 모여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제일 기준이 관련 법에 몇 m 이내는 안 된다, 도로 몇 차선 이내는 안 된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시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현장을 바로 갑니다.
○윤춘광 위원 심의위원들이 가는 거냐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담당자가 갑니다. 또 전문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같이 갑니다.
○윤춘광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야죠. 현장을 안 보고 어떻게, 거기가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지 마을사람들이 왜 걱정하는지,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 전에도 사고 나서 또 죽었어요, 민원 제기해도 안 해 줘서. 자치경찰이라는 게 뭡니까?
오복숙 대장님, 이런 거예요. 마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게 홈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동홍동은 몇 월 며칠, 성산읍은 몇 월 며칠. 그러면 거기 가세요. 왜냐하면 소집을 하면 밥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회의 열릴 때 가서 주민들이 불편한 교통사항을 체크하십시오. 그게 대민봉사고 그렇게 해야 자치경찰단은 다르구나, 민원을 받아 와서 예산이 들 것 같으면 도의원들하고 논의하고 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죠. 돈 없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십시오. 자치경찰단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신호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슬포에서 일주도로로 제주시에 와보세요. 직접 가서 차를 타고 법정속도에 맞춰서 오면 몇 군데의 신호기가 걸리는가. 모슬포에서 서귀포로 가보세요. 한 군데도 안 걸리고 갑니다. 70㎞ 도로에 70㎞로 가면 서귀포까지 도착합니다. 서귀포에서 성산포 출발해요. 신호기대로 가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안 걸립니다. 모슬포에서 제주시 오는 데 몇 군데 걸리는가 확인을 해 보세요. 짜증날 정도로 걸립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직접 현장에 가보세요. 뭐가 잘못된 건지 현장에 가서 운행을 해 보십시오. 가다가 신호등 걸리면 서고 또 기다렸다 출발하면 또 서고. 한번 확인하시고 고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고치십시오.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첨단교통정보서비스 관련해서 ITS센터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 스마트폰으로 이용해 보면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 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어떤 버스를 타게 되겠죠.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고 단장님께서 버스를 한번 타보세요. 버스정보시스템을 보고 버스를 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 사용자 편의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 타 보셨죠, 그 정보 갖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저도 승용차를 이용 안 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다닙니다. 버스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 안에서 찾기도 힘들고 어쨌든 간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버스 정류장에 정류장 번호가 있나요? 정류장 넘버링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정류장마다 정류장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천지연을 물으면, 버스정류장 번호가 193번이다. 그러면 193번으로 안내하면 193번만 치면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 천지연이라는 특정적인 곳을 얘기하니까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동홍 사거리,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동네사람들은 잘 찾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용자를 중심에 놓고 이 서비스를 개편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는 주로 교통속보를 이용합니다. 5·16도로에 눈이 쌓였나, 체인을 감아야 되는지 주로 이용하는데 그것도 사실 가끔 버벅거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버스안내 단말기라든가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다가 작년에 교통항공과로 다 가서……. 올해 시스템 교체사업으로 4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미비점은 아마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ITS센터에서 하지 않고 교통항공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버스만입니다, BIS. 스마트폰 안에 교통정보.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스마트폰의 정보를 교통항공과와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내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 안내하는 것을, 저희는 주가 아니고 정보만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된 업무는 거기서 하는 것이다. 제주교통정보서비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정보를 주는데, 정보를 업 시켜야 하는데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 구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항공과.
○위성곤 위원 많이 헷갈립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또 소방에서도 나옵니다. 소방에서도 정보는…….
○위성곤 위원 교통정보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 교통정보는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소방 관련 정보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전해 주십시오.
버스 도착 예정시간. 어떤 버스가 언제, 어떻게 도착하는지. 사실 서울에 가 보면 다 되어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에 장착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 버스번호를 누르면 여기에 도착하는 버스는 몇 번이고 몇 번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눌러서 선출해 가지고…….
○위성곤 위원 그걸 전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15페이지, 주민 친화적 현장 생활 치안서비스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연계, 가정·성폭력 등 피해여성 보호활동 1건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외도동에 있습니다. 형사입건 전 단계,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가 안 되었다든지, 1366센터가 판단할 때는 보호가 필요하다. 경찰에 고소는 안 됐지만 이 사람은 보호해 줘야 되겠다. 증거는 없지만 남편한테나 친척한테 계속 구타당한다고 하면, 옮기는 데 불안해서 못 간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신변보호를 해 드리겠다는 차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작년에 한 건 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계속 문을 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의뢰 들어온 게 한 건입니다.
○위성곤 위원 작년 12월 31일 날 이 건이 있었네요.
이 기관 말고 다른 기관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우선 이거 하나입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성폭력과 관련된 기관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보호 시설은 몇 군데 됩니다.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서귀포에 한빛여성의쉼터도 있고, 저도 방문을 많이 했고요. 많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호하는 시설이 있고 1366센터처럼 상담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혹시 아동학대 방지 센터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아동학대 방지 기관이 있어요. 피해자들을 일시로 보호하는 시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그룹홈들이 있어요. 일정시간 동안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사실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아동학대나 아동폭력이 부모에게서 일어나거든요. 부모에 의한 학대아동이라고 판단되면 부모에게서 떼어내야 하거든요.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죠.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느냐. 협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거기에서 긴급호출을 누르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서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구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경찰이 해야 될지 국가경찰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에 있는 아동학대 방지 기관인 경우는 실제 부모가 저런 방화문을 발로 차서, 거기에 여성분만 6명이 근무하는데 아이를 내놓으라고 쇠로 된 문을 찼는데 문이 휘어질 정도로, 그런데 지원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위험하게 되면 같이 동행해 주는 서비스. 거기도 준사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경찰과 연계해도 되는데 자치경찰과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 보시겠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하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고,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말 그대로 자치경찰이니까 주민의사에…….
○위성곤 위원 그냥 되겠거니가 아니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되게 만들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여성피해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시고 정리하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해 보시고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내 4개 동에 한 줄 주차하는데 잘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건 계획입니다. 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겁니다. 주민과 의견을 합쳐야 하는데, 한 줄 주차하면 상권이라든가 편리 때문에 이쪽저쪽과 충돌이 있는데, 주민과 시가 합의되면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하든 계도를 하든…….
○위성곤 위원 어쨌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합의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시에는 도남동에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남동에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 표선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도웅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것을 해 보니까, 그쪽은 면 지역이어서 시간을 좀 주었습니다. 10분 이내가 아닌 20분 이상 주차 허용시간을 주니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결론이 관광객이 마트에서 필요한 것 다 사고 은행에 가서 돈 찾고, 계속 차가 순환이 되니까 오히려 더 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양순주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자리여서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무사증 입국자 이탈방지를 위한 국내선 외국인 검색 추진 철저. 혼잡시간 대 무사증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고 공항에 근무하시는 담당자와도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 숙지를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래서 봤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하던 것을 그냥 인수했더라고요. 왜 하고 계시죠? 그 업무가 보통 도와주는 정도더라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유관 기관을 도와주는 정도. 자치경찰단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처음 인계받을 때 관광정책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김경진 위원 안 돼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때 김우남 의원님도 추진했는데…….
○김경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7조에 보면,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이 왜 이 업무까지, 국가 사무거든요. 국가 사무를 보는 데 파견해서, 어떻게 보면 잔업 정도를 같이 처리해 주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왜 6명을 파견해야 돼요? 하지 마십시오. 이건 국가업무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신들이 인원을 배정받아서 하세요 라고 주장해야 되겠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처음 그 논의를 했습니다. 국가 사무인데 우리가 왜 하느냐 하니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 추진 관련해서, 그 당시도 확실히 된다. 될 때까지만…….
○김경진 위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국가 사무를 계속 이양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국가에서 예산도 못 받아오는데 불필요한 국가 사무만 왜 이관을 받아오는지.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국가 사무에 파견은 앞으로 점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민의 안전, 관광객의 안전에도 일이 엄청 많은데 없는 인원에 왜 파견을 보내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특별사법경찰과 김동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입니다.
○김경진 위원 특별사법경찰의 고유 업무에 보면 환경 관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하수도법」의 오·폐수의 무단 방류. 고유 업무죠?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오·폐수를 흘려보내서 하천을 오염시켰을 경우에…….
○김경진 위원 하천과 바다, 다 되는 것이죠?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바다는 해경에서 하고.
○김경진 위원 오·폐수의 무단 방류는 고유 업무입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을 때 징계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죠?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저희들이 형사입건을 합니다. 오·폐수를 방류했을 때는 하천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피신(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다 받아서 형사입건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김경진 위원 잘 단속돼 가고 있나요?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저희 특별사법경찰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20명을 뽑으면 늘어날 것 같은데,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제주시내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처음에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서 활동하고……. 서귀포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범 수사 인력을 빼면 2명이 전체 서귀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적은 인원에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인적네트워크를 작년부터 구성했습니다. 청년회장이나 부녀회장, 면장님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물론 발로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적발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면…….
○김경진 위원 김동규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행정에서 무단 방류를 하고 있다면?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행정에서 무단 방류해도 형사입건을 해야죠.
○김경진 위원 그러면 김동규 과장님은 방임·방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이 수백 군데인데 엄청난 무단 방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도청·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많다고요. 그걸 한 번도 모니터링을 안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수자원본부장부터 다 모가지가 날아가야 돼요.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김경진 위원 아니죠. 하수중계펌프장 용량이 안 돼서 아니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엄청나게 방류되어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1년에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 질의 때마다 했던 거예요. 그 펌프장에서 매해마다 몇 번씩, 며칠씩 무단 방류하고 있느냐.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때마다 수차 거론했던 부분인데 특별사법경찰과장께서는 모니터링을 안 한 겁니다.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요.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김경진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이런 민원이 1년에 몇 건쯤 된다는 것.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 질의가 끝나면 신영근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행정이든 누구든 간에 명확한 법의 잣대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상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방임이나 방조를 했다면 형법상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김경진 위원 고의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예.
○김경진 위원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양순주 단장님, 제가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짚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단이 탄생된 지 몇 년이 됐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7년 차.
○김경진 위원 제주도민 중에 자치경찰단이 과연 뭐하고 있는 조직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이거죠. 제가 김동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 무사증 입국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자치경찰단이 업무영역을 정확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안 되는 건 전부 자치경찰단에 미루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단의 고유 업무, 내용 이런 것을 2013년도에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 과, 저쪽 과에서 안 되는 것들 자치경찰단에 미뤄버리면 힘없다고 받지 마시고,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업무는 이렇다. 위상정립을 하시고 대도민 홍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자치경찰단이 뭐하는 데인지 전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예요. 속된 말로, 제가 자치경찰단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역과 방위. 도민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요. 자치경찰단 탄생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필요한 조직입니다. 올 한 해 위상정립과 대도민 홍보 강화를 해 주시고, 자치경찰단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이 많은 얘기했는데 이번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거 몇 장 되지도 않은 것인데…….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자치경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또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완료, 추진 불가. 환경 단속한 자료나, 환경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 하나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온 게 없어요.
엊그제 화북공업단지에서 2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법으로 소각하다가 화재가 나요. 올렛길을 걷다 보면, 불태우다가 다 안 탄 지저분한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주차도 그렇습니다마는 도남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지만 그 뒷길을 가면 더 혼잡해요. 그 시범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 도로만 한산하면 뭐합니까? 그 뒷길이 안 좋으면 단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CCTV를 할 수 없냐고 하니까, 여기에 국가경찰 업무이니까 추진 불가라고 나왔어요. 그걸 추진 중이라고 하고 국가경찰이 할 것이라면 국가경찰에 협조를 얻어야죠. 여기는 과속카메라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불가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단속한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용과 불법 주차 겸용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그 CCTV로 단속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자치경찰단 기마대에 위원님이 여경을 배치하라는 것도 완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완결이에요.
기마대 운영을 승마동호회나 승마협회를 이용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국가경찰처럼 타 시도에 없는 것을 자치경찰단에서 할 수 있느냐 해서……. 타 시도는 국가경찰이에요. 제주도는 국가경찰에서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때 지적했고, 여기에 승마협회랑 대화한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승마협회와 대화한 후에 이런 것은 추진불가라고 해 줘야 되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답변을 썼고요.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공항에서 자치경찰단 근무상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저도 육지 재활병원 현장 다녀오다가 공항에서 봤는데, 모자도 벗어서 기둥에 기대 있고, 이건 자치경찰단 위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포하고 있어요.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신문은 중국어로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배포하는데 그 신문내용에 뭐가 나와 있는지, 거기에 제주도 비방하는 말, 우리나라 비방하는 말이 많이 섞여있다고 해요. 윤춘광 위원님 말씀한 것 배포하는 것도 있지만 신문 배포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가게는 바가지니까 쓰지 말라. 이런 제주도를 비방하는 말도 많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단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제주도나 제주시가 구조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문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과제로 해서 도지사님이 직접 지시하는데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려면 교통행정과가 자치경찰단으로 와야 해요. 그리고 스쿨존 지역에 CCTV 설치는 하지만 정보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보정책과가 자치경찰단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님이 연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임하면 뭐든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 못 했던 것을 하겠다고, 단장님께서 자치경찰단을 한 단계 더 올려놓을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연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아셔서 도민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치경찰단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20번, 자치경찰은 제주도 관광지의 특수경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어 특례를 적용시켜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완결로 나왔어요. 처리내용을 보니까, 가산점은 국가경찰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국가경찰도 가산점을 이렇게 주잖아요.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국가경찰과 똑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 그때 얘기는 가산점도 가산점이지만 자치경찰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치를 담당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중에 특채한 분들도 있겠지만 국가경찰과 똑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하고 시험도 같고 다 같으면 뭐 필요 있습니까? 여기에 맞는 인재를 뽑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라도 이것을 개선시켜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준다든가 해야지 이 내용을 보면, 국가경찰 가산점 5%, 토익이 몇 점 이상이면 몇 %, 그렇게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시켰어요. 그렇죠?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예, 지금까지는 국가경찰 채용방법과 과목도 똑같고 가산점도 거의 똑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6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인재를 뽑을 때는 진짜 제주도에 온 관광객에게 통역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뽑아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제주도 가보니까 자치경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분들은 다르더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산점이 똑같잖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차등을 둬서 뽑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점수를 몇 % 더 상향을 시킨다든가, 50%에서 영어를 몇 %. 다른 점수들은 밑으로 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활용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없어요?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목자체를 바꾸기는 힘들어도 점수비중을 경중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요구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국가경찰과 맞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만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만들어 내야만 인정을 받는 조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처음 하다 보니까 국가경찰에 맞춰서 시험으로 뽑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인재들은 특례를 적용시켜서 뽑으면 아무래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까?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보니까 가산점은 똑같잖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고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외국어 특채할 계획이 있는데 외국어 하나만 하면 되느냐. 외국어를 많이 하면 점수를 더 주는 방법을 연구해라. 법 틀에 박힌 것만 하느냐. 자치경찰은 제주도에 이익 되게끔 해야 되는데…….
○고정식 위원 이번에 뽑는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점수를 더 주라 이거예요. 영어점수를 잘 받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주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래서 어제 면접에라도 더 주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니까 “면접에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몇 점, 이거 몇 점.”, 외국어는 없다. “그래도 만들어라, 자치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는 초창기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와서 느껴본 결과, 좀 전에 김경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달라지면, 제주도 가보니까 자치경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분들은 외국어도 잘한다.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소문이 나면 이것에 탄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국가경찰 뽑는 틀 안에서만 하면 달라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좋은 인력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단장님, 아까 질의에서 두 가지가 빠졌는데, 제주시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느 과장님 담당이시죠?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경찰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에 경찰이 두 분 근무합니까?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현재 경위 한 명, 여 경사 한 명 해서 두 명이 근무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에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명예교사들도 근무하잖아요.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명예교사들은 보조요원이기 때문에, 여경이 교육을 주도하고, 한 팀이 올 때는 한 명이면 되는데 오전에 세 팀 이상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다 못 하기 때문에 보조를 쓰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명예교사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거죠. 경찰 한 분이 거기 총괄하고 명예교사를 많이 쓰면 되지 않느냐?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현재 주도는 우리 자치경찰의 여경이 하고, 보조로 해서 하는데 잘 융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서 경위분은 뭐합니까?
○경찰정책과장 정길우 내근 행정도 하고 자체적으로 어린이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여기 명예교사들의 민원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갈아버리고, 명예교사를 신청 받아서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책임자가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부르지도 않는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잘 지도해 주시고요.
노인보호구역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단계별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해야 돼요. 제주시내 경로당에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내 한 군데도 된 곳이 없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닌 경로당 인근에 노인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경찰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식 및 소방방재본부와 양 행정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근 오후 의사진행은 소방방재본부와 4개 소방서, 제주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각각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과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주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과 함께 재해대책 역량 강화 최우수 기관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와 함께 화재·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온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태풍피해 복구, 각종 재난예방사업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온 행정시 재난관리과 직원 모두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 등 지역재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초기 대응체계 구축, 평화로운 안전도시 구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여 도민생명 보호와 감동을 주는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6회 대한민국 의정역량 부문 대상 수상을 경축드리며, 도정의 현안과제에 대한 검증과 도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방향 제시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임정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허법률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와 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우선 우리 제주도가 작년 10월 17일 날 세계 54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을 받아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총 3회분 중 1회분인 52억 원을 작년 정리추경 때 편성해서 12월 31일부로 지급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6개 지역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작년도에 우리 도가 재해예방사업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서 18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과제입니다.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고손상자 분석을 통한 시기별 안전사고 예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렴도 전국 1위 목표를 달성해서 도민의 신뢰도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중점 분야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551개소에 기초 소방시설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보급을 하도록 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20개소에 보급하고, 미설치 양돈농가 83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도 축정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수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소방서별로 2개씩 총 8개 마을을 지정하겠습니다.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119생활안전봉사단을 운영해서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차단기 200개를 구입해서 소방서별로 50개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선제적 재난현장 대응능력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주 1회 소방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상·하반기별로 평가해서 피드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화사 100명과 인명구조사 20명 등 자격취득을 통해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주 1회 실시하고 출동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포구 선박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상특보 발령 시 선박화재 예방 및 대응 합동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유관 기관·단체 안전교육 및 합동진압훈련 등을 통해서 기초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유형·대상별 특화된 전술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명존중의 수준 높은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초 발견자의 응급처치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교육대에서 심폐소생술을 보급했습니다마는 4개 소방서를 추가해서 금년도 2만 명을 목표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Heart Saver(심정지환자 구명자)입니다.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12명을 소생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U-안심콜 등록을 금년도에 1,500명 이상 확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도착 전 응급의료 시행으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 중 의사의 의료지도 체계를 6개 병원에 17명으로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의료지도 실적은 4,727건으로서 구급이송 중 환자와 구급대원에게 큰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119구급대 전담지도 의사를 도내 종합병원 5개소에 5명을 지정 운영해서 일선 구급대원들의 구급활동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응급처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복합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조·구급 현장대응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급차 등 7대를 교체하고 특수구조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 기관 간 능력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고 8월 중에는 도 단위 광역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고 유형별 맞춤형 긴급구조 대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도내 올렛길 등 26개소가 있는데 그곳에 129개의 구급함이 있습니다. 구급함 속에 소모품 등을 교체하고, 물놀이 안전지역을 위한 여름철 시민수상구조대를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 축제 등 주요 행사장에 대해서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국제안전도시 도민생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심장압박 ‘PUSH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부터 병원이송 전과 병원퇴원 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생률을 제고하고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도민, 구급대원에게 Heart Saver 인증 배지수여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손상자 분석을 통한 시기별 안전사고 예보제를 시행해서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제주안전체험센터를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현안과제 연구용역을 끝내고 4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소방방재청에 내년도 우선사업 대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민간 안전도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 안전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및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등 업무연계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119안전체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화재 등 실제 상황을 가상한 도민 119안전체험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만 명을 목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119이동안전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초등학교를 위주로 안전교실을 운영했는데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820명을 목표로 해서 심폐소생술 이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 44명을 양성해서 각 지역 기관·단체에 CPR을 보급하는 전도사로써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실천 체험교육을 8,806명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의용소방대 안전관리 중심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19생활안전봉사단을 21개 대에 315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사회적 취약계층 가옥 등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에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 20명을 양성해서 의용소방대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등에 자율방재 역량을 구축해서 준소방력화 하겠습니다. 가파·마라·비양·추자·우도 지역의 민간 자율방재 체제를 구축해서 이들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개인안전장구를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행사 기간 중에 안전도우미 통역서비스 및 다문화가정 화재예방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소방활동이 우수한 우수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산업시찰을 하는 등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현장대응 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조기에 지급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전이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시에 39억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소방현장에서 3교대에 부족한 소방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 3개년 동안 54명을 보강해서 3교대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센터장 직급 상향 조정 추진입니다. 지금 25개 센터 구조대가 있는데 10개 센터장만이 소방경, 경찰로 말하면 경감급입니다. 15군데는 소방위, 경찰로 말하면 경위급입니다. 이 15군데에 올해 8명, 내년도 7명의 직급을 상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노후 소방차량을 10대 보강하도록 하고, 출동빈도가 높은 노후 펌프차가 34대 중에서 16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5대를 교체해서 노후율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Clean-소방’을 구현하겠습니다. 소방 청렴도 전국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렴도 향상 세미나 및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대점검 시 교대점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형식적인 차량 장비점검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교대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 1회 현장활동 중심의 훈련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심신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검사와 전문 의료기관 치료, 연 2회 힐링캠프를 운영, 그리고 소방서별로 설치된 심리치유실을 이용해서 정신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한 공조체제 및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19상황실, 재난상황실, 자치경찰단 등과 현장대응 공조체제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정보 긴급 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3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경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고, 민방위경보 및 재난경보음 신호방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출동차량 위치관리단말기(AVL) 시스템을 설치해서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자지도와 단말기 100대분을 구입해서 우선 40대를 상반기 중에 교체하고 시범운영 후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60대를 설치해 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예방과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급 기관 단체장 소집회의를 하는 쪽으로 개선해서 지난 2월 12일 날 상반기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하던 것을 2회 이상 개최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생활 속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시기별로 테마를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34개 기관, 1만 명 참여 하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 TF팀을 3개 반, 9명으로 상설 점검관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신속 대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빈틈없이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 중에 자연재난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단계별·상황별 대비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중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재난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통장 겸직했던 단장, 단원들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원의 긍지와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단원증과 수첩을 제작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달성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의 보험지급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및 재해구호기금의 엄격한 조성 관리, 응급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재난예방,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피해 복구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도 피해복구 사업을 우기 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진도가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38건 중에 158건은 완료됐고 69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0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서귀포항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설 점검반을 운영해서 부진 사업장 및 대규모 복구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14개 지구와 서민밀집지역 4개 지구, 급경사지 1개 지구, 총 19개 지구에 대해서 2월 말까지 90%를 착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기관리연습, 국지도발 대비훈련 등 차질 없이 을지연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토록 하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향토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도민 및 공직자 안보의식 교육을 확대하고 체험 중심의 민방위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정질문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20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5건은 완결됐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김홍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와 업무가 유사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제주시 강용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발전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모두는 올해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제주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윤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시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 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53쪽의 비전·목표·전략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7쪽, 방재시스템 보강 및 사전대비 강화 사항입니다.
태풍 등 기상 특보 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3억 원을 투자하여 재난감시용 CCTV를 3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CCTV 36개소에 대한 장비를 교체하겠으며,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26개 하천에 대한 지장물 제거, 수방자재 구입,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에 7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58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태풍·호우·폭풍 등 자연현상에 의해 상습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재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총 2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7개 지구에 140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저류지 시설 공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59쪽,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 취약시설 지정 현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 74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시설 863개소를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공사, 가스판매사업 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실태 정기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 조치토록 하고, 시설물 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시민과 함께하는 실전 민방위 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재해와 불안정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생활 속 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기계 등 장비보유 대원 적극 발굴로 기술지원대를 강화하고 중앙 입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화기 작동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한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민방위 시설 장비를 교체하고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는 등 민방위 장비보강 및 내실화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제주시 재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이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강용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의 업무를 맡게 된 고성행입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문철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를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 재난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보고 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51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침수피해 및 해안가 등 절벽, 낙석위험 지구 등 26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총 2,411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454억 원을 투자하여 침수지역 12개 지구와 절개지 3개 지구 등 총 15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80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지구인 상모 등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신규사업인 영천, 달산봉, 신풍 등 3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면붕괴, 낙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4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21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송산동 일원의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발주 및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자동우량경보시설 38개소와 취약지 감시용 CCTV 시설 32개소, 적설관측시스템 등 현장 감시 및 관측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자동우량경보시설 4개소, 적설관측시스템 3개소 등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하여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풍수해 대응 현장 훈련 및 재해 취약지역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재난 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정관리 대상물 449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0개소 등 총 48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물놀이 인명피해 3년 연속 제로화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 활동을 확행함은 물론 소방관서 및 전기·가스 전문 업체 등으로 구성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함과 아울러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 요인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는 지역대 141개 대, 직장대 36개 대, 기술지원대 1개 대 등 총 178개 대에 1만 774명으로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난·재해 등 유사 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30회의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대 정기 검열 및 기술인력 동력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소집훈련과 민방위 날 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은 물론 기술인력 동원 등 실제 훈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0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업무에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선박화재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하셨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추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간 선박화재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재산피해는 줄어들었는데 화재 건수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화재예방 대책으로 내놓은 게 항·포구 선박안전 대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각 소방서별로 내려가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내려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구체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 현실적으로 항·포구 시설 관리 부서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화로 통일된 정책을 추진하기는 곤란하다고 나왔거든요. 또 세부추진계획에는 관련 부서들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제주항에 소방대에서 파견근무를 하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파견근무는 없고요.
○윤춘광 위원 어느 항에도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한림항에도 없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항에도 없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경에 일임하는 건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선박화재와 관련해서는 해경이나 저희가 어선주협회라든지 수협이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예찰활동도 하고 필요한 소화기 비치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김녕에서 고산까지는 해양경찰에서 담당하고 모슬포항에서 성산포까지는 행정과 해경이 분리해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에서는 정박되어 있는 것을 관할하고 해경에서는 바다 부분을 관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해양수산국하고…….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제주항은 어떤 항구죠? 거의 국제항이 되다시피 한, 1급 항구 수준이에요. 그리고 어선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한림항이나 서귀포항, 성산포항은 소방이 절실한데, 어선들 화재는 집단적으로 다같이 매어 놓기 때문에……. 제주항 같은 데 소방출장소가 없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항만119센터라고 해서 제주항 인근에 있습니다. 해경 쪽에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주항에 출장 가서 근무하는 분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주항에 출장근무는 없고 인근에 항만119센터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건입동에 있는 항만119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건입동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게 아니라 제주항에 어선의 화재대책을 목적으로, 적어도 제주항 정도의 큰 항에는 출장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이걸 선주협회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방안, 선박화재 안전대책 추진계획이라는 게 정말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계획이 제대로 세워질 것인가. 화재가 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선주협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선주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든 것인데, 선주협회에 너네 배들은 너네가 보호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CCTV 설치 예산은 잡혀 있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행정시에서 해 주는 일이 있고 도 해양수산국에서 해 주는 일이 있고 해경에서 해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각종 기관 단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출입이 곤란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강해 달라, CCTV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 유관 기관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서 행정시, 해경, 어선주협회, 소방서가 유기적인 체제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6～7월 중에 1년에 한 번 5개 기관이 모여서 의논이 되겠어요? 소방서가 주관이 되어서, 5개 기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주협회와 손을 잡는다든지 수협의 협조를 얻어서, 사실 수협이 선원들 덕에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협에 투자하라고 하고 도에서도 일정부분 해서 CCTV 설치해 달라는 데 빨리 설치해 주시고.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게 있어야만, 사람이 없는 배에 누군가가 불을 지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막는 게 CCTV 아닙니까? 그런 걸 설치해 달라면 큰 항구 중심으로 그 시스템이 완전히 되어 있어야죠. 유기적 체제 해서 1년에 한 번 만나서 뭘 논의할 거예요? 어느 누가 돈을 내놓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 수협, 어선주협회, 소방 당국, 한 쪽은 자기 재산이고 한 쪽은 그 재산을 지켜야 될 공직자들이니까 양쪽에서 모여서……, 그쪽에서 예산부담 얼마를 하겠다고 하면 부족한 것은 도의원과 논의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자주 해서 활동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CCTV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소화설비 설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서…….
○윤춘광 위원 소화설비도 10t 이상이라든지 정해서 선주들한테 떠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설비기기를 갖고 다니게 하고요. 보통 배에서 사고 나는 게 가스, 전기 합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챙기셔서, 지금 도의 재난방재과장님도 나와 있잖아요. 의논하셔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겠지만 저희들 믿으십시오. 믿고 같이 하면 되는 것이죠.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만 하는 건가요,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신영근 같이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작은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성행 국장님!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천지연 가는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입찰공고 시행하고 계약 및 착공을 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1월 30일까지 계약 착공하기로 되어 있고 2월 달에는 조사 및 측량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좀 늦춰지게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닙니다. 이건 지난 1월 8일 날 입찰공고 시행이 되어서 1월 30일 날 계약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계약은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지금 현재는 조사 측량하고, 또 이걸 하면서 절차이행인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설명회를 3월까지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천지연과 세연교, 관광객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진입로입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서귀포시에서 정비계획을 내놓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전부 정비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침수되기 쉬운 이런 부분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낙석이라든가.
○윤춘광 위원 관광지 진입로이고, 안전도 안전이지만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옛날식으로 시멘트 비슷하게 해서 풀 나게끔, 고속도로에 가 보면 이상한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요. 그 진입로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예산이 들더라도 누가 봐도 아름답다 하는 것을, 안전하고 시각적으로 괜찮은 시스템을 강구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용역하면서 주민의견과 같이 해서 친환경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데 불편이 없도록, 환경에 저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정방폭포도 낙석위험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정비계획에 다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방폭포는 배를 타고 가보셔야 알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산방산처럼 금이 다 가 있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산방산도 도로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나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번에 지역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안을 가져서, 일단 바깥쪽으로 하는 안으로 주민설명회에서는 하고, 지금 중앙절충 중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 지역의 관광지가 낙석위험이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이번에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제주도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6개월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2012년도 소방민원 해결사항이라든가 청렴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7단계 정도 올라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국 11위 정도였는데 이번에 상위까지 올라와서, 본부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주도민으로서 안심이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 소방차량 현대화 사업을 매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제주도가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은 전국 평균으로 정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청에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출동하는 소방펌프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10년으로 하고요.
○고정식 위원 그것이 전국 평균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밀점검을 받아서 폐차를 시킬 건지 소모품을 교체해서 더 쓸 건지, 10년째 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통 제주도에서는 폐차시킬 정도라면 주행거리가 몇 ㎞나 나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거리도 짧고 화재건수도 적고 해서……. 얼마나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가 알고 있는…….
○위원장 신영근 제주소방서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 육지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아주 짧습니다. 내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기계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이지, 육지에 비해서 주행거리로 해서 교체할 차량은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중에 보면 소방 관련 차량도 차량이지만 이제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차량을 오래 쓰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들을 기간이 되면 교체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주도에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총 합쳐서 170대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소방관련 차량이 업무차량을 빼면 대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들어온 차들은 기술개발도 미비하고 10년 정도 되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해 몇십억 원이라는 예산을 재투자하다 보면 필요한 장비도 살 수가 있지만 차량을 쓸 수도 있는데 폐차를 시키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타 시도는 차량회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거리하고 내구연한이 되면 수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보면 화재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작년에도 감소했고 올해도…….
○고정식 위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산피해는 몇 배 늘어난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에 비해서 재산피해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월 달에 분석을 해 봤더니 건수는 줄었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재산피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는 1,000만 원 이상이 3건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월 쪽에 펜션 화재 같은 경우는 1억 원 가까이 됐거든요. 센터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는 펜션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도 자주하고, 소방시설 교육 아니면 전기·가스 합동점검도 해서 그런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활동이라든지 의용소방대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양돈장이 많지 않습니까? 양돈장 화재건수가 많은데, 화재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설치도 80～90%는 된 것 같고 화재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설치된 지역에서는 반기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따서 하는 거면 빨리빨리 하겠는데 축정과에서 예산을 따거든요. 저희가 그쪽에 화재안전지킴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양돈장에 좋으니까 예산을 따주시오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한계가 있었는데 금년 추경에는 그쪽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머지까지 다 설치하는 쪽으로 해 주겠답니다. 나머지 미설치 양돈농가까지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킴이를 설치한 데는 화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그것을 한지 5년 됐거든요. 147건이 감지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111억 원 정도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담당과하고 조율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제주시의 강 국장님, 신산 저류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신산공원 내의 저류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정식 위원 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류조 굴착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유입부와 유출부 공사를 시작하려고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계 변경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알겠습니다. 유입·유출부 공사와 조경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위원님과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방재과 자율방재단 조례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원을 위촉할 때 겸임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유권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자료 보니까 해결을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제주시는 전혀 못 한 것 같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 시로 정확히 유권해석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을 각 일선 동으로 보냈는데 동에서 이해를 못 해서 시행을 안 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니까 현재 있는 통장님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통장님만 그것에 저촉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기간 해서 그만두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재난 발생 시에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재난방재과에 예산도 꽤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이 대부분 하는 데는 재난발생 시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어떻게 조치를 내릴 것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작년에 말씀을 주셨고 올해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공문을 두 번 시달했고 올 초에 제주시하고 서귀포 담당과장, 계장 등 실무자들이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이 바뀌는 때가 2월～3월부터 해서 6월까지 쭉 가는 것 같습니다. 바뀌기 전까지는 유지를 하되 바뀌면 무조건 통장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고정식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통장들은 그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유보를 해 놓고, 바뀔 때…….
○고정식 위원 통장이 작년 12월 말로 새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재난방재과장 허법률입니다.
자율방재단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엊그저께 연동에서 제주시 자율방재단원들 전부 모였고, 서귀포시에서도 전부 모여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빨리 조치되는 편인데 제주시인 경우는 읍·면·동마다 약간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한을 늦어도 3월까지는 정비해 주십사 하고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인 경우는 조금 기다려 달라. 6월까지는 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 말미를 열어두고 100% 정비되는 것으로 읍·면·동 자율방재단장님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서 위원님께서…….
○고정식 위원 저희들한테 그런 질문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6월이든 8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6월이 되면 현직에 있는 통장들은 그만두는 겁니까?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이·통장들은 겸직 안 하는 것으로…….
○고정식 위원 안 하는 거죠?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예, 그렇게 확실히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지침을 줘야 저희들도 누가 물어 보면 안 되더라. 굉장히 이것이 미묘한 사항인 것 같아요. 동에 가면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는 완전히 정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거의 해소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조금 늦는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계속 챙기고 읍·면·동 자율방재단장들 만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였죠. 경기도 포천시에서 플라스틱 공장 화재사건이 있어서 구급대원 한 명이 사망을 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구급대원은 어떤 보직이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현장에서 응급환자라든지 다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임무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 구급대원은 원래 전문이 구급이어서 화재진압에는 일차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보직에 상관없이 소방대원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투입되어서 화재진압에 서투른 과정에서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게 포천시만이 아니라 소방의 전국적인 현실인거죠. 현재 소방공무원이 제주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총 647명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원이 647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정원이 647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현원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현원은 640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7명이 모자라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에 대한 충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오늘까지 13명을 채용하는 공고가 접수돼서 3월 달에 시험보고 5월 달이면 채용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소방공무원을 모집할 때 전문 분야로 나누어서 구급이면 구급, 화재면 화재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공무원이 된 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13명 중에 5명은 구급대원으로 뽑고 나머지 8명은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원으로 나누어서 뽑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현재 화재·구조·구급 이렇게 세 가지 전문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제주도 640명 중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평균 50.5%에 달합니다. 약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의 소방공무원은 전문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 포천시와 같은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화재가 나서 출동할 때는 전문성 따지지 않고 아무 대원이나 다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구급은 구급대로, 화재진압은 화재진압대로, 구조는 구조대로 출동을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뽑을 때 화재진압 대원과 구급대원으로 나누어서 뽑는데요. 구급대원들은 구급활동을 하는 거고, 화재진압 활동은 직원들 중에서 들어오자마자 12주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화재진압 활동은 다 하고 구급활동 할 수 있는 교육도 받고, 구조활동 할 수 있는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직원들이고요.
다만, 구조활동을 한다거나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청에서 지침을 줘서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따야만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당장 100% 이상이 안 되니까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전문 자격증 보유 비율이 50%라는 거잖아요. 구급이면 구급, 구조면 구조, 화재면 화재,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전문 자격증 이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대원이 100%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서 구조면 구조, 구급이면 구급, 화재면 화재 이렇게 나누어서 전문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소방방재본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쨌든 소방 인력이 모자란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만약 화재가 났다, 화재진압이 서투른 사람이 나갔을 때는 포천시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분들을 구조해야 된다, 아니면 산사태가 나서 구조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모자라서 서툴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은 비어있기 마련 아닙니까? 구멍이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멍 난 것을―소방인력은 모자라지만―매우거나 포천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대원들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자격증 보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소방방재청이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절반만 되어 있어요.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시간 이수하고 전문 자격시험을 거치면 자격증은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시간 이수를 하면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분야, 전문 자격증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 대원들이 화재진화사 자격증은 기본필수로 다 딸 수 있도록, 매년 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647명이 다 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구조활동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인명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올해 20명 정도 양성하고 매년 양성해서 화재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방 당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안전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를 보니까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50% 투여되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일단 소방방재청에 사업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규모는 어떻고 필요성은 있는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 당연히 지사님 방침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청에 하반기에 올리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절차가 먼저 수행되게 됩니다.
○현정화 위원 2012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건립부지도 아라동 현 소방교육대 인접 부지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건립부지가 남원읍 한남리로 변경됐거든요.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변경된 것은 아니고, 전임 본부장이 있을 때는 표선리로 부지를 물색했던 거고요.
○현정화 위원 한남리가 아니고 표선리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표선리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것을 운영할 거면 소방교육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소방공무원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방교육대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사서 거기 짓게 되면 공무원들도 교육받으러 오고 일반인들도 교육받으러 오고 또 거기 가서 체험도 하고, 우리 교육대 직원들이 거기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의견을 준 거고, 아직 부지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느 부지에서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현정화 위원 제가 보는 자료는 국가태풍센터 있는 한남리 쪽 부지로…….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한남리가 아니고 표선리입니다.
○현정화 위원 국가태풍센터 있는 곳이 어디죠? 한남리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표선면 성읍리입니다.
○현정화 위원 표선면 성읍리로 변경이 됐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전임 본부장이 거기에 부지를…….
○현정화 위원 그러면 부지 결정된 게 전혀 없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전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둘 중에 하나를,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국비확보라든지 부지선정이라든지 벌써 용역에 들어가서 진행이 됐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원래 공약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2015년인가 2016년도까지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것까지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되어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도 금년에 하는 거고 이게 끝나고 지사님 방침을 받으면…….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는 안 된 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지금 안 되어 있고요.
○현정화 위원 국비가 확보되어야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청에서 심사하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마 다른 시도들도 올라올 건데 어느 시도를 내년에 해 줄지 내후년에 해 줄지,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체험센터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방교육대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남리 쪽에 태풍센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같이 안전체험센터 건립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과제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낭비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 건물로만 채워놓으시지 말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게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적합한 장소라든지 어떤 콘텐츠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되고. 안전체험센터 건립은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안전을 연계하는 교육의 장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말씀 주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잠시 정회하고…….
○위성곤 위원 정회하지 말고 저하고 위원장님 하시고 끝내죠.
○윤춘광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저도 한 꼭지만 하고 끝내죠.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1월 10일 날 이도동의 빌라에 화재사고가 있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화재가 나서 진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대원빌라가 제주소방서로부터 가까워서 저희가 출동하는 데 4분 정도 걸렸습니다. 7시에서 8시경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주차된 부분이 있어서, 또 거기가 이면도로이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부분이 있고요. 평상시에도 양쪽으로 주차되어서, 저희 소방차 폭이 2.3m, 여유 폭 1 m 해서 3.4m가 되어야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꺾지 못해서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에서 먼저 골목길 소방차를 투입시켰습니다. 골목길 소방차는 다마스 형태인데 먼저 들어가서 뒤에 있는 소방차와 연결해서 초기에 진화작업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진화가 상당히 늦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진화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당시 피해를 입은 분들, 나중에 제주소방서장하고 관계자들과 병원에 가서 만나 뵀거든요. 처음에는 출동이 늦었다고 얘기하는데 늦은 것은 아니고요. 어느 한 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분으로 오해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고가 나게 되면 소방차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곳곳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 소방출동로 확보 추진계획을 만드셨더라고요. 이 계획대로 하면 가능하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특히 제주시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는 경향이 있고요. 그동안 제주소방서가 행정시 읍·면·동과 각 주민자치 자생단체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면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주차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때는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청 건너편에 학사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몇 번 다녀왔는데, 결국은 다툼이 일거든요. “당신들이 왜 자꾸 와서 차를 빼라고 하냐?” 우리는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주차를 해 달라.”, 차를 빼면 또 다른 차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고 통로 확보…….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그건 구조적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풀 수 없는 것이죠. 어차피 시민들 인식과 계도를 통해야 하는데 어쨌든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을 가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긴급한 화재가 발생하면.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물리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혹시 긴급 예고방송을 합니까? 지휘본부 차량이 먼저 출동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싸이렌하고 방송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가면서 이 길은 소방차량이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차량을 피양시켜 달라고 홍보방송을 하면서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싸이렌만 울리고 가시는 것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싸이렌 켜고 이동주차 해 달라고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시스템을 확보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무단 주차되어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으면 견인해야 되잖아요. 견인을 어떻게 합니까? 도착해서 막히면 합니까? 지휘본부차량이 가면서, 소방방재본부 내에 견인차가 있어서 그 견인차로 합니까, 아니면 견인공사에 맡겨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견인차량 쪽의 비상연락망을 갖고 있습니다. 차가 막힌다고 바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정시간 불러서 이동주차를 안 하면 견인차량 쪽에 연락해서 견인하고.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의 문제인지 조례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의 문제인지 잘 모르지만 소방서의 판단에 의해서 직권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세요.
예전에 보면 차를 가운데 세워서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서 경찰에 전화해서 차주 찾고, 또 견인공사에 전화하면 직원이 매일 있는 게 아니어서, 밤에라도 와서 견인차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위성곤 위원 시스템적으로 1개 서마다 1대씩 둔다든가, 사실 일반트럭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강제 물리력을 갖는다면 좀 더 효율적인 출동이 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일단 긴급한 상황일 때 견인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경찰단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 4개 소방서 업무보고 중에 제일 눈에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방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매년 합니다.
○위성곤 위원 매년 합니까? 다른 소방서도 다 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위성곤 위원 이렇게 잘 적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다 하시는데 안 적으시고 서귀포소방서만 적었거든요. 저는 서귀포소방서만 특별한 시책사업을 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한 차량을 운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TF팀을 구성해서 구성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직원들 인사고가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인사평정을 하실 때도 잘하신 분들 평점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양 행정시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서귀포시는 적극 추진하겠다. 그런데 제주시는 잘 안 적었어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양 행정시 다 낮은 편이죠?
일단 서귀포시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저희들 가입률은, 대상이 4만 4,254건 중 4,574, 약 10.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는 작년에 13.4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주시는 표기를 안 하고 서귀포시는 3% 따라 잡으려고 표시하셨구나. 그렇죠, 국장님?
만약 풍수해가 나면 사실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닥치면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피해만 입게 되니까. 특별히 양 행정시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의 재난방재과장님, 거기 앉아 계세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신영근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님, 그래도 도의 과장님인데 과장님을…….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도 본청의 세 분 과장님이, 행정시를 우대해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아름다운 사연이네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13.2%입니다. 대상에 비하면 낮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전국 평균이 4.9%로 우리 도가 1등입니다. 작년만 해도 약 1,407건에 9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온실 같은 경우는 1억 원 넘게 지원받은 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경쟁이 붙습니다. 작년 9월에 국고예산이 소진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행정시와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만큼 풍수해보험이 절실한 데가 없기 때문에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하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나 봤더니, 우리 이웃의 사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리플릿을 2만 부를 만들었습니다.
(리플릿을 보이며) 뒤쪽에 보시면 제주이웃들의 사례 몇 군데를 소개했습니다. 온실인 경우 최대 제주시에서 1억 3,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례를 사진과 같이 넣어서, 제가 주재하는 회의나 교육, 저희 부서가 주재하는 교육에는 필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돌아가시면―저희들 다 나눠드렸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풍수해보험은 경쟁이다, 빨리 드는 게 좋다고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3～4년 동안은 계속 1등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1등 계속할 수 있게끔, 더 빨리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플릿은 저희들에게 주셔야 홍보를 하지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301회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전 제주시 송두식 국장님이나 서귀포시 김은배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요.
하천을 정비하면서 옛 하천 길들이 다 잘라져 있다, 옛 도로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면서 하천관리도로라고 하면서 지목이 천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이전에 1차로 강한택 국장님이 있을 때는 일부 도로로 지목이 바뀐 적이 있어요, 대체도로가 없어서. 우리가 하천정비 하면서 기존 농로나 마을과 마을 연결된 도로들이 다 잘리면서, 예전에 배고픈 다리라고 연결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앴어요. 없앴으면 대체 다리를 만들어 주든가 관리용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주든가. 그래야 도로가 연결되는데 전부 막힌 도로가 됐습니다.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본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제주시에서 타당하다고 하니까 지목이 바뀌었거든요. 사례도 있고 해서 이런 관리용 도로들을 점검해서, 예전에 마을과 마을 연결되는 도로나 농로끼리 연결된 도로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관리용 도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존 도로가 있던 부분을 다시 정비하면서 그대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 한 가지는 하천정비를 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도로. 이 부분은 그대로 하천 용도로 해서 지목을 하천으로 부여하고 순수한 하천관리 기능이 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 도로가 있는 부분은,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회의 끝나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 부분도, 기존 도로 부분은 도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기존 도로는 하는데 하천을 확장하면서 도로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또 연결되는 데가 하천관리도로 때문에 막힌 도로가 됐다 말이죠. 하천관리도로가 천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기존 도로와 연결된 부분은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를 보면 보통 배수로 만드는 것으로만 지정하는데, 해수 상승과 관련된 해안가 저지대에 지정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읍·면·동별로 저지대 마을이 형성된 데는 여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하든가 지대가 높은 데로 옮기게 하든가 건축을 할 때 기초를 높이 하든가. 만조 시 물이 안 빠지거든요. 계속 역류해서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에 남수각 있죠? 올해 보니까 보상된다고 하는데 동쪽만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쪽도 절개지이고 예전에 도시계획도로에 있다가 없어지면서 그 절개지에는 건축해서 살 수 없는 지역이 됐기 때문에, 우·오수 분리사업을 BTL사업으로 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지역들이고. 남수각은 동쪽만 철거할 게 아니고 서쪽의 가옥도 일부 점검해서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남수각 지구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자연재해정비사업, 절개지 정비를 포함한 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148페이지를 보면, 탑동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잖아요. 항만 만드는 것을 시민사회 단체나 어민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 하기로 거의 결정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완결’이라고 하지 말고 ‘추진 중’이라고 해서 위험지구 예산을 빨리 받아서 삼발이를 만들어서, 서부두에서도 피해를 보다가 삼발이를 많이 쌓아서 피해를 안 보고 있거든요, 라마다호텔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단계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게 아닌가. 항구로 만들어서 재해위험지구를 커버하는 것을 시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님, 제주소방서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주소방서가 1월 달에 가입했고요. 지난 1월 달에 소방서장 회의 할 때 제주소방서가 올해 시책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소방서까지 전파하도록 해서 서부소방서가 2월 달에 가입했고 나머지소방서는 2월 중에 다 가입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같이 다 가입해야죠. 어느 소방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소방차에 블랙박스가 있죠? 시중에서 파는 블랙박스는 화면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전체 그렇습니까, 일부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당시 32만 5,000원 정도에 샀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8m～10m 정도는 시야가 정확하게 보인답니다. 일반 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는 어떠냐고 하니까, 요즘 나오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걸 다는 목적은 피양을 안 해주는 차량이든지 소방차가 운행하는 데 방해하는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차량이 있는지 분석해 봤더니 그런 차량은 없고, 도로 공간이 부족해서 피양할 수 없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차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요새는 스마트폰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음성으로 녹음할 수 있는, 보조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잘 대처하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소방교육이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재래시장 중에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이곳에는 매일같이 교육시키고 전통시장도 정기적으로 합동 소방훈련을 하면서 점포상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동문시장만 하더라도 상인회가 여러 군데입니다. 상인회별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비상훈련 시 상인들이 “화재 났습니까?” 화재 안 났다고 하면, 화재도 안 났는데 왜 상자를 치우라고 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에 오일장의 화재도 있었지만 교육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나지 않았는가. 오일장 같은 데는 5일에 한 번 서는 장입니다. 5일 동안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상인들 편의를 봐서 관에서도 이해해 주는데 전기시설이 관리가 안 되어서 화재가 났는데……. 그쪽 농협 CD기에 왔다가 화재를 보고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대형사고예요. 이 사고가 왜 났는가? 서쪽에는 기본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쪽에 소방시설이 안 되면, 불법 토지가 있다든가 토지주와 합의가 안 됐든가, 도로가 없는 맹지이면서 잡종지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시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잡종지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시설을 할 때 토지주가 협조해야 하는데 협조를 안 해요. 이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행정을 더 이용해서 막대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화재로 인해서 확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는 자료로 요청하기 전에 다 부착되어 있어요. 하천위험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 자료에는 부착되어 있는데 제주시 자료에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업무보고 때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받은 내역이 있으면 작년 1년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서귀포소방서장님, 업무보고 14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리조사를 반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신설 도로 및 택지지구 신규 수요조사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위치 파악, 소방용수 및 비상 소화장치 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무인원은 80여 명이 4개 소방서 동홍, 중문, 대정, 효돈……. 80여 명이 407개의 시설을 미리 다 알아둔다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확보해야 출동에 용이하고 사용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대원들은 근무를 어떻게 하나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나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일선 센터의 경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8시간마다 바뀌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주, 주, 야, 야, 비, 비 해서 8시간을…….
○윤춘광 위원 24시간을 3명이 교대하는 거예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한 반에 직할센터에서는 약 7～8명이 근무하게 되고 나머지 센터는 5명 내지 6명의 근무체제가 됩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근무날짜가 다를 게 아니에요. 80여 명이 407개소를 관리하는데 3군데에서 7군데를 숙지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근무날짜가 다르면 숙지를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숙지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전 직원이 다 숙지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관내에 신설이나 확장도로나 이런 경우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리파악을 병행해서 전 직원이 근무하다가도 사고가 나면 현장에 출동하는 체제로 해서…….
○윤춘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방헬기 때문에 걱정돼서 주문을 하고, 그런데 이번 계획에 보니까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220억 원이 들어가는데, 소방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사실 소방헬기 예산이 국비 반, 지방비 반인데 돈 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2011년도까지는 8개 시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 50%하고 지방비 50%해서 2011년도까지는 8개 시도가 1대씩 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을 가지고 소방헬기 사업하는 것을 전면 중단해 버렸어요.
○윤춘광 위원 작년에 두 군데 했잖아요, 제주도 떨어지고. 그거 몰라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작년 연말에 충남에서 했는데…….
○윤춘광 위원 전남도 됐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전남은 안 됐고요. 충남이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날 의원들 이렇게 해서…….
○윤춘광 위원 의원 백으로 했다는 건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이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을 올해 보건복지부에 가서 저희가 절충을 해야 되고요.
○윤춘광 위원 제가 알기로 제주도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서 예산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도 일부는……. 안 받는 것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100억 원이 국비고 나머지120억 원은 지방비예요. 이 120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런 부분 지사님을 설득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주겠다는 게 돼야지 지사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윤춘광 위원 당연하죠. 국비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제주도가 대한민국 땅이고 지금 50만 도민, 60만 도민이지만 1천만 관광객이 내도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얼마나 낙도인 줄 알아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5개 유인도가 있고. 이거 명분상으로 안 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 생각은 5기 도정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5개 유인도에 관광객 1천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에 소방구조헬기는 당연히 있어야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추진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포기한 게 아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획재정부하고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와 국비 따기 위해서는 절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 안 되는 매뉴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안 되는 매뉴얼을 정해서 한 번은 출동했지만 다음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주지시켜야죠. 열쇠 푸는데 출동합니까? 이제 이런 거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이 매뉴얼들을 정확히 전 직원들에게 주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돈 5,000원, 1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을 119 바쁜 사람들 부르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바꿔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안 되는 매뉴얼을 정확히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출동시키지 마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출동이 아니라, 집안 열쇠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거절하고요. 그 집에 위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있다면 가서 저희가 따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면 절대 거절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19를 도민들이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해결을 119가 어떻게 다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도소방서 얘기를 제가 했죠. 우도소방파출소인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우도119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면사무소 옆에 조그마하게 해서, 지금 우도 소방차는 조립식 슬레이트에서 비 맞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추경에 건축비 6억 8,000만 원 의회 예산결산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받아놨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저하고 같이 합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블랙박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설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상 문제점을 보면, 이제 와서 보면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첫 번째가 양보의무 위반의 세부단속 기준이 없음. 두 번째로 시중 판매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품질 저하 등 문제점 발생, 8m 이상 촬영 불가, 야간촬영 시 불빛 반사로 번호식별 불가, 차량 상호 움직임 상태 촬영으로 번호식별 곤란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블랙박스를 설치해도 전혀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몰라서 블랙박스가 화재진압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될 게 아니냐 했는데,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문제점으로 대두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작년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일선 서의 담당자와 분석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왜 단속이 안 되느냐. 그때 당시 제가 블랙박스 기능이 떨어져서, 청의 기준이 미약해서 단속을 못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것을 준비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블랙박스하고 비교해 봐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블랙박스를 달았을 때 효과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도로교통법」이 2011년 11월 1일 날 개정되면서 피양을 안 해 주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 겁니다. 단속실적을 계속 저희가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왜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소방차 지나가는 데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좁아서 피양할 수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기능이 잘못되어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2,89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보류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블랙박스 성능도 안 좋고 단속하는 데 아무 효과도 없고 단속건수도 없고,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를 했다가……. 지금 단 것은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안 단 차량은 달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전수를 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할 때 좋은 것으로 달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여기 추진상 문제점이 대여섯 가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하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이것을 제출할 때 당시하고 그 뒤에 제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연속적으로 했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전국 최초로 했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기는 안 된다. 우리가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예로써 다문화 의용소방대원 중에 심폐소생술 강사를 양성해서 그쪽 재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심폐소생술을 보급할 수 있는 아이템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각종 시책을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도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소방서장님, 작년에 사업한 거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제공해서 소방가족 1인 2가구 주택화재보험 들어주기, 결연해서 1,157가구를 했습니다. 하셨죠?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제로 화재가 나서 혜택을 받은 취약계층 가구들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8개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고정식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같이 들어주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처음에는 희망자를 했지만, 희망자만 해도 지금은 다 듭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해 주니까 이렇게 많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고 취약계층 가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119센터장들을 지사님 지시로 소방경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가 작년 말부터 일선의 센터장들과 부센터장들 150명하고 계속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쪽에서 건의한 것 중에 지사님이 해결을 해 주실 사항이 그게 딱 하나 있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지사님이 그러면 사기진작도 그렇고 일반지구대하고 같은 계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지역의 장들, 책임자들 모였을 때 보면 직급이 낮아서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데 상당히 어려웠는데, 직급이 상향 조정돼서 사기진작도 될 것 같고,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타 시도도 보니까 그런 게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은 경위급에서 책임지다 보니까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잘되게끔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의용소방대도 만들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위성곤 위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에 있는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소방안전교육 실적을 보면 전체 인원의 3～5% 정도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에게 소방안전교육과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주시·서귀포시 재난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과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방호구조과장 임정우
-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 소방행정과장 오명진
- 예방안전과장 정창복
- 현장대응과장 강경여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 소방행정과장 고창암
- 현장대응과장 강승선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 소방행정과장 강상주
- 현장대응과장 김영호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 소방행정과장 현상종
- 현장대응과장 강대유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경찰청책과장 정길우
- 주민생활안전과장 강석찬
-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동규
- 주차지도과장 김상대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오복숙
- 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 -제주시
- 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재난관리과장 고윤권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재난관리과장 강문철
○기록
- 강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