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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2월 26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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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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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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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피곤을 잊은 채 지역의 어렵고 힘든 서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각각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이태용 보훈청장님,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안전 구축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여성권익 증진, 공공의료서비스 기반확충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도민이 행복한 복지제주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온 보건복지여성국과,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유공자 선양과 유가족의 삶을 보장해 온 보훈청, 차별화된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애쓰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각종 복지시책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진정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계층과 대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따뜻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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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도 사회복지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데 대한 도 자체 선정인지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심사를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선정위원 12명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공개모집을 했는데 전체 신청자 명단도 포함해서, 그리고 선정된 명단은 저한테 있으니까 선정과정,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춘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게 될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올 한 해 도민이 함께하고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기구 및 분장사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기구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4개 과 16담당으로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과별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20.27%인 6,82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6%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2,414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 2,622억 원, 노인·청소년 분야에 1,209억 원, 보건 분야에 3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 기금현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2012년 12월 말 현재 적립금은 304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정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전을 ‘도민이 함께하고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따뜻한 복지, 건강한 복지, 일하는 복지’로 설정하여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7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온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지역거점 복지센터 설치,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정착 및 운영활성화, 도서지역 이동봉사단 운영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급여 및 직급체계 단일화, 시설 및 직급별 정원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수체계를 제주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보수수준을 연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나감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착한가게 및 희망과 사랑의 나눔거리 지정, 사랑의 1계좌 갖기운동 전개, 축하기부카드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기부와 나눔문화가 전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희망을 줄 수 있는 제주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수급자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생활보호 추진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보다 3.4% 인상됐으며,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이 1억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1.04%로 조정되는 등 기초수급자 책정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에 대한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대비 과다 진료수급 또는 약물 과다복용자 56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를 전년 대비 15%에 해당되는 5억 원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자활사업을 확대하여 자활성공률을 높이고 성과중심 자활사업인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과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을 확대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종전 전세자금 등의 융자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운전면허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비융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자활기금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 건립과 함께 청소년 상담·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 4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과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건강하고 안정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13%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을 투자하여 어르신 3,076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수급자 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 19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에 26억 원을 투자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경로당 기능보강과 함께 경로당운영 경비를 통합 지원하고, 3월부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로당 복지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자 확대 및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고, 학대피해 노인보호 등 노인에 대한 복지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특별운송지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보조기기 대여소확대 등 이동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기반시설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 중증장애인아동 가정도우미 센터 운영 등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 중 하나인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지난 11월 22일 준공, 12월 27일 위탁선정 심의를 거쳐 서귀포의료원이 수탁자로 결정됨에 따라 의원님들과 장애인단체, 타 시도 사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협약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활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추진입니다.
   2013년까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맞벌이가정 보육환경 조성 등 5대 핵심과제에 3,933억 원을 투자하는 출산율 2.0제주플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13개소를 확충하는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시 1년간 월 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작년에 제외된 동지역 중학교 1·2학년을 포함하여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을 무상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2012년 말 제주지역 화장률은 56%로 전국평균보다는 낮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동 개·보수 및 장사시설 보강 등 환경을 개선하여 양지공원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증가하는 화장문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봉안 안치단을 확충하고,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유족과 추모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장료 및 봉안료를 현실화하고 장사시설의 적정한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통과 상생의 정책, 미래여성인재 활용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창립한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은 정기포럼과 6개 분야별 세미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여성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주요 정책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수행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여성발전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여성경제활동 복귀지원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5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창업 지원 등을 확대하여 여성친화적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을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여성 캐리어개발 및 여성과학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 등 여성단체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만덕 나눔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제주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김만덕기념관은 올해 6월 착공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여성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취·창업 지원, 온라인교육, 고향방문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등 건강가정 유지 지원 체계구축과 여성폭력·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 등 가족역량강화 및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등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와 가족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하여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가정양육 수당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를 확충하고 시간연장형 등의 특수보육시설을 415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토요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내실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운영입니다.
   지난해 8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범위, 추진방향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3월에는 연구원 운영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재단설립에 따른 정관 및 제규정들도 마련하여 금년 8월에 개원하는 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민중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40억 원을 투입하여 심장초음파촬영기 등 53종의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산남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서 및 농어촌지역 진료기능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 1개소 시설개선과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 의료장비 보강에 8억 원을 투입하는 등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생명안전 섬 응급의료체계 확립입니다.
   심정지환자 생존율을 2.6%에서 5%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6개소의 역량강화를 통한 병원의 전문화를 추진해 나가고,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골절 및 출혈환자에 대해서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공공 심야약국을 11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심야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제주도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수준에 맞는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통합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을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및 위암·유방암 등 5대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암치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감염병 감시대응 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면역력 증강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현재 11종에서 영·유아 뇌수막염과 어르신 폐렴구균을 추가하여 13종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결핵 조기퇴치를 위하여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한 결핵환자 복약 확인치료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환자발생 시부터 완치 때까지 복약도우미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고,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검역기관과의 공조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선진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8억 원의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하는 등 위생접객 업소의 이용편의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유통식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절별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다소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소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소 영양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및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9쪽부터 90쪽까지 도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저희 국 소관 도정질문사항은 총 46건으로 그중 28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1쪽부터 115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21건의 시정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1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용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등 보훈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상황 등은 주기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화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동섭 항일기념관장은 자리 관계로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자리상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보훈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관리현황,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보상과·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551억 7,800만 원이며, 이 중에 국비가 519억 3,100만 원, 지방비는 3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로 구성됐으며, 지방비는 보훈단체 등 운영비 및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1,919명으로서 독립유공자,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및 유족이 1만 981명으로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938명으로 약 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안장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성역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20일 국가보훈처와 우리 도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지의 영구 건축물 등을 시설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본 공사에 앞서 국가보훈처에서 지난 12월에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에 추진상황 등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등을 위해 수당을 인상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우리 도에 주소를 둔 4,464명에 20억 8,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매월 4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급여금 등 지급 사항입니다.
   올해 총예산은 527억 3,700만 원으로서 국비가 506억 5,400만 원과 도비 20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정보망 등과 연계해서 신상변동 사항을 통해서 과오급금 발생 방지 및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생활조정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훈대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업무 추진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취업실시기관은 국가기관, 공기업, 일반 기업체 등을 포함해서 총 354개 기관으로 현재 취업 중인 인원은 1,113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취업지원 실적은 85명이며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8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업상담 및 취업 희망자에게 맞는 각 직종 확보를 통해서 보훈특별고용을 예고하고 취업 기관과의 고용협의를 위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 희망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업무입니다.
   도내 위탁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8개 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및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해서 국비 진료를 실시하고,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는 감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자, 소년·소녀가장 가구, 노인가구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증 발급을 완료 했고,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는 별도의 맞춤형 보철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보훈대상자의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교육지원 계획 인원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총 630명으로 3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습보조비,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 수업료 등을 보전하고, 본인 대학원 및 특수학교 보훈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지원하고 향후 중·고등학교 진학 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을 통해서 폭 넓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 지원 사업입니다.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리 3 내지 4%, 3년 내지 20년 상환의 장기 저리 대부를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대부가 곤란한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위탁 대부는 연간 대부지원에 한도가 없으며 보훈청 직접 대부는 우리 청의 경우 금년도에 3억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제공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훈섬김이를 통한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 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만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노인부부 세대, 6·25 참전유공자 등으로 현재 보훈섬김이 12명이 주 4회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가사지원, 목욕, 생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보훈단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를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동반자로서 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에 앞장서는 애국단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적지 순례, 추모행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17개 보훈단체에 8억 7,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호국보훈의 달에는 단체별로 기념행사, 충혼시설 정화 활동, 호국영웅 추모식, 호국보훈의 의식 제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도민화합을 선도하는 존경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 업무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의 보훈선양 교육 활성화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충혼묘지, 모충사, 항몽유적지, 6·25 참전기념탑, 항일기념관, 해녀박물관 등 도내 산재해 있는 현충시설을 나라사랑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헌충 시설의 의미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현장학습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별로 나라사랑 교육에 참전유공자 특별강사 위촉, 도민 및 공무원 교육 시 나라사랑 교육을 필수 소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항일역사학습 문화체험 운영입니다.
   제주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살려 항일기념관을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항일독립운동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설 체험행사실 시설 및 세부 프로그램 개발, 제주 3대 항일운동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훈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부터 42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업무 제휴·각종 협약체결 관리 현황,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이태용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주 교육운영팀장입니다.
   허신숙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비전 및 목표, 2012년 주요성과 및 과제,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서 도정질문 추진 상황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여성의 꿈과 행복을 창조하는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미래를 여는 여성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장을 운영하여 도민중심 문화공간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 주요성과 및 과제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숨겨진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차별화된 전문가 양성 및 교양과정을 확대하였으며 홈패션, 플라워, 난타, 민요 등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김덕수 사물놀이, 전수경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하였고, 여성작가를 초대하여 예술인의 손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독특한 전시로 창작활동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문화동아리의 재능 기부를 통한 찾아가는 공연 전시와 아마추어 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동아리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교육에 대한 단계별 연계성 부족과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체험공간 협소 및 자료 부족으로 관람객이 적은 실정으로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과제로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주여성역사문화 전문 전시관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효용성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여성의 숨은 능력을 발굴하여 소중한 꿈을 실현하는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방문에 따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입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으며, 또한 창의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정보화 교육 실시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대비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보이용 능력 배양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립을 위한 소자본 창업과정과 자격증 과정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가정폭력 상담원 기초과정 등 차별화된 전문가 양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행복특강, 제주여성사 교육, 파스타 및 떡 만들기, 자녀 독서 글쓰기 등 양성평등 및 주말교육을 확대하여 행복한 가족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서귀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사가 내방하여 취업설명회 및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취업정보에 대한 부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누구나 함께 즐기는 행복한 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개관기념 특별공연 개최와 문화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 장애인, 다문화여성 등 문화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우수작품 기획 공연 등으로 문화나눔을 실천하겠으며, 지역문화예술인 참여를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창작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사랑방 운영, 아름다운 책 축제, 제주여성영화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상영회 등 가족과 함께 즐기는 설문대문화의 날 운영으로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성문화 확산과 증진을 위한 전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엄마들의 이야기―미혼모” 등 기획전시전을 개최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전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들이 한층 더 센터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주여성 관련 유물 및 여성작가 예술품 등 제주여성사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센터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행복한 문화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로 보는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 12개 과정, 신화이야기 등 인문·교양 분야 7개 과정, 아빠요리 등 주말·야간 분야 12개 과정, 하모니카 등 문화동아리 역량 강화 분야 10개 과정, 도서지역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문화교육 2개 과정 등 총 40개 과정의 문화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아리 작품 발표회와 찾아가는 전시·공연으로 문화봉사 활동에도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나눔 봉사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7개 팀 450명으로 정신요양원 등 복지시설 및 결연가구 34개소에 매월 2～3회 방문하여 미용, 위문공연, 말벗, 풍선공예, 옷 수선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독거노인 및 노숙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급식활동도 적극 전개함으로써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월 초에 유자차를 제조하여 전량 판매하였고, 3월에 알뜰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미래지향적인 자원봉사자의 마인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3쪽, 도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2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여성의 꿈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우선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복지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더욱더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5쪽에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나온 것 같습니다. 경로당 활용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모색되는 것 같은데, 저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경로당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만 5,925명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7만 5,000여 명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 전체 지역의 인구로 보면 고령화 사회로 대두되지 않았지만 농어촌 지역의 마을로 보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는 4개 동, 제일 높은 한경면은 26.5%가 노인인구로 됐는데, 서귀포도 5개 지역. 자료를 받아본 결과 무연고 독거노인의 사망인구가 최근 3년간 서귀포 지역에 5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자료에 보면 전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전국 평균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많게 나왔는데, 제주시 자료에는 3년 동안 한 명도 없다고 나왔고 서귀포시는 3년간 5명의 독거노인 무연고자가 사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무연고 어르신 사망은 없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 자료에는 한 분도 없다고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독거노인 관련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독거노인 중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수혜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방문해 봤습니다. 컨테이너에 사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 도내 연고자 없이 혼자 사는 분들을 조사해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 노인돌봄지원센터가 양쪽에 있어서 노인돌보미로 하여금 일주일에 두 번 내지는 세 번 방문하고 전화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을 주로 하고 돌볼 수 없는 어려운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독거노인 중에서 몇 명이나 수혜를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3,800여 명. 현재 독거노인이 1만 2,000여 명이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 분이 3,800여 명이 됩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에 보면 독거노인 제주시 1만 3,024명, 서귀포시 6,871명 중에 제주시는 2,248명이 수혜를 받고 서귀포시는 1,202명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노인돌봄서비스를 일주일에 두 번 받습니까, 세 번 받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일주일에 방문을 두 번 하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도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직접 우리 지역의 분들에게도 다녀봤기 때문에 돌봄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혜자들, 안 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지금 17% 정도밖에 수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이것을 앞으로 차등적으로 내려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사업은 제주도만 특별히 1,000명을 대상으로 별도 도비로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에 관리하는 인원이 17%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부족해서 특별히 1,000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에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는 독거노인인 경우는 소방방재본부와 같이 화재, 가스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금년도부터 추가해서 독거노인 1만 2,000명이 그런 사고를 당하는데 못 찾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많다는 판단 하에 국비지원을 받아보려고 건의한 바 있는데,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또 필요하다면 별도로 돌봄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분들은 요양사인데 한 달에 80～9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고정식 위원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전화하는 시스템만 하고, 전체적으로 주 1회 전부 집합교육을 시키고,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사실 돌봄서비스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다가 시간이 나는 대로 서비스 제공 부분만 같이 곁들어서 하는 겁니다. 한 달에 80～90만 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린다면, 경기도에서 올해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을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가족이 없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그 장소에서, 낮에도 쉬고 저녁에도 숙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네 군데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면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안을 갖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관리인은 이장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좋다면 시범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선정해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과장님들과 의논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시 업무보고 때 위성곤 위원님이 고정식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고정식 위원님 말씀한 것은 요양원의 수준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독거노인들이 한 장소에 모이면 그분들 건강 체크해야지 숙식 제공해야지, 그런 것이 요양원 성격이 되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요양원에 입소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요양원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정식 위원   그분들이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어요. 오늘 놀러왔다가 자기네끼리 뜻이 맞으면 자고 내일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갈 수도 있는 시설이지, 예를 들어서 요양원같이 입소하면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 그리고 마음이 울적한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다면 농촌지역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부 하기는 뭐하고 농촌지역에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오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보훈청 하고 될 수 있으면 오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하고 보훈청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신영근   오전에 좀 그렇게…….   
○위성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이나 보훈청장님께 불만이 있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지금 시기에는 이것을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여성 경제활동 복귀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새일센터라고,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센터인데 취업하기 전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010년도 예산은 4억 8,000만 원, 2011년도 6억 1,000만 원, 2012년도는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2013년 예산은 얼마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013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위성곤 위원   새일센터 예산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두 군데 해서 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5억 1,300만 원인데 새일센터를 나와서 몇 분이나 취업을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실적은 두 군데 해서 1,48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취업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취업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창업이라든지 시간제, 그다음에 상용, 전체적인 것을 해서…….
○위성곤 위원   취업이 그렇게 많이 됐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계약직이라든가 상용이라든가 창업, 시간제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1,48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일자리거나 장기적이지 못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일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지원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연장형 보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출되는 통합보육지도사들을 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게 정책제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성새일센터에서 과정을 하나 넣어서 그런 부분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체사업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제주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 고용센터와 새일센터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용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이나 모든 것들을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도.
○위성곤 위원   연계성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장애인들에 대한 강의는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여성장애인 강의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강의가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것이라든지 옷을 수선하는 리폼이라든지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참석이 되고 심지어 장애인 강사분도 몇 사람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애인 강사분은 없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강사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료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있다는 말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2011년도에는 세 분이 했고, 2012년도에 한 분이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강좌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강의들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들이 상당히 더디고,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들이 도와준다는 개념, 동정적 개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권리로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많은 여성들에게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 안 갖고 계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장애인만 따로 해서 교육은……. 같이는 많이 했는데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같은 것을 별도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것들을 여성단체라든가 함께해서 프로그램 연중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 강사분들이 재능나눔으로 해서 강사비를 안 받고 지적장애인분과 케이크도 만들어 보고, 고추장도 만들어 보고, 염색 같은 것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했는데 너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분들이 흐뭇해서 돌아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것을 서너 번 하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장애인 중에도 여성장애인이 더 약자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냈는데 다른 부서와 달리 솔직한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미흡한 점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현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미흡한 점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책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업무보고를 솔직하게 하셨구나, 이런 업무보고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방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봤더니 너무 단순합니다. 현재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작품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때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지금 김덕수 사물놀이한마당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공연이었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든지 여성작가 9인 초대전이라든지 이런 전시회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동영상화시켜서 그날 부득이하게 전시회를 못 왔다든지 공연에 참석을 못 했다든지 이럴 시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좋은 영화를 올려놓고 해서 그날 여성분들이 참여 못 하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동영상을 올려서 나중에라도 문화해소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고맙습니다. 좋은 제언입니다. 우리가 각종 공연이나 전시를 하면 전부 아카이브를 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올리기도 하는데 현정화 위원님 말씀처럼 전부 올리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하고…….
○현정화 위원   지금 동영상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지금 포토갤러리 같은 데 보면 사진은 거의 올라오고…….
○현정화 위원   사진으로만, 포토갤러리로만 올라가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갤러리에 전부 올라가고, 앞으로 보완해서 동영상도 계속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미비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해 놓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날 공연을 못 봤을 때는 여기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하루에 몇 분이 찾으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2012년도에는 12만 9,000명이 찾았습니다. 하루에 350명 정도 교육이라든지 전시라든지 공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쩍 알려져서 찾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강화시키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 미흡한 점에 관람객 저조라든지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전시관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연들을 상시로 올려놓으시면 그래도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꼭 제주도만이 아니라 도외분들도 볼 수 있어서 다음에 또다시 여기 제주도에 왔을 때는 이런 곳을 찾을 수 있는 홍보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두 군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할까요?
○위원장 신영근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영윤 소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추진 불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 현정화 위원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창업을 더 늘려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추진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실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한번 저도 직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다문화가족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문화가족분들을 모셔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 취업도 시키고 하면 굉장히 자긍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했습니다. 저도 여성가족과의 과장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센터, 서귀포, 제주시 전부 불러 들였거든요. 8명의 단체장님들을 전부 불러서 간담회를 가지고 굉장히 읍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어려운 분들 모셔서 책자도 만들면서, 보통 보면 제주도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남편하고……. 우선 제주 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런 교육을 시키자 해서 좋게 진행됐습니다. 그분들도 고맙다고 했는데, 막상 교육을 개설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도 찾아가고 저도 찾아가고 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서 겨우겨우 30명인데 10명을, 그분들도 잘 안돼서, 왜냐하면 남편들도 그렇고 자기네는 가정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까지 귀찮게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10명으로 겨우겨우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어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취·창업을 포기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취·창업에도 그분들 오시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선은 제주어부터―인식이 돼야 다른 것도 되기 때문에―해 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한두 개 강좌는 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지금 제주도의 결혼이민자, 아시죠, 다문화가족?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계속 늘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약 2,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분들이 제주도에 결혼해서 왔습니다. 제주여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제주에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두 개 강좌는 꼭 붙들고 늘어져서, 거기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존재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제주여성이에요, 다문화여성이 아니고. 그것을 포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존재 가치는 제주의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결혼이민자도 제주의 여성이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취업을 돕거나 창업을 돕거나 한두 개 강좌라도 계속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등대고 삽니까? 앞으로 제주여성인데. 다시 추진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어렵지만 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좀 적더라도 더 노력해서 꼭 추진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힘들겠지만 제주여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어 가르치는 게 힘들다고 했지만,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훈청장님께 보훈·위탁병원 의료비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윤춘광 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8개 병원에 위탁하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입니다. 6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건수는 많은데 병원감면액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100% 지원되는 국비진료에서는 최고 평균치가 8만 2,000원이에요. 최저 평균치가 6,600원입니다. 그리고 60% 지원되는 감면진료에는 최고 평균치가 3만 원도 안 돼요, 2만 9,000원. 최저 평균치는 1,200원입니다. 그러면 5만 원을 넘지 않는 병원이 8개 병원 중에 5개 병원이에요. 사실 의료수급권자들이 그냥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는, 건수는 많은데 치료하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감기나 이런 거 같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병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병원을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상이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하고 의료원 수준의 병원, 이렇게 하면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위탁병원을 운영하는 가장 큰 취지는 병원에서 떨어진 원거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원이라든지 제주대학교병원, 3차 병원까지 운영하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소한 감기라든가 이런 진료는 곤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병원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1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거리의 특성상 제주도내에 있는 위탁병원을 8개 정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접한 병원에서 바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지역에는 병원이 없죠?
○보훈청장 이태용   서귀포지역 3군데하고 제주시지역에 5군데 해서 총 8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지 의료원, 이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의 질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죠.
○윤춘광 위원   원거리나마나 읍·면 단위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어차피 제주시면 제주 시내로 나와야 되고 서귀포시면 서귀포 시내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청장님께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작은 병원들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으로 해서 하는 게……. 지금 공공의료원 운영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감기 정도 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보훈청장 이태용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비환자 같은 경우, 직접 본인이 다치신 경우는 주로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고요. 참전유공자 같이 고령이신 분들은 위탁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용건수가 11만 6,000건 되는데요. 감면진료비가 거의 10억 원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양 의료원에 위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논의를 하는 겁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림지역에 위탁병원이 없다고 다시 하나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청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항일 역사학습 문화체험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건물 증축하는 예산 2,000만 원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에 여유면적이 있는 베란다 형식의 시설물이 있어서 그것을 교육생들의 휴식공간 겸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정도의 공사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체험행사장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려면 그런 베란다형식의 증축보다 신축을 잘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항일 역사학습 문화체험장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데 이런 사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10평도 안 되는 면적을 가져서 무슨 체험을 하겠느냐?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항일기념관이 ’97년도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체제에 대한, 그리고 관광객 유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학습효과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평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올해 추경예산에 종합적인 운영실태라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를 놓고 항일기념관의 운영실태를 개선하는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괜찮은 사업인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더 검토하시고, 여기에 보면 사업이 많아요. 항일운동 조사보고서 발간,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들어가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여기서 잘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소장님은 현장에 월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밖에는 수시로 나가고, 또 안에 전시나 공연하는 데도 가고, 다른 데서 오는 데도 가보고. 잘 나가기도 하고 안에 있기도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1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중국어·영어·일본어를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관광지에 해설사 있죠. 영어는 조금 하겠죠. 일본어, 중국어가 전무하다 이거예요. 제가 목관아지에 들렀는데 일본어·중국어를 하는 해설사가 없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시킬 때 해설사 교육도 중점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느냐 묻는 것은 과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가. 거기에 봉사자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봉사자들과 대화를 얼마나 하는가, 회의를 얼마나 하는가.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잘 운영되면,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예산 때도 상당히 많이 다뤘는데, 이런 연구원이 생길 필요가 없다.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가칭 아닙니까? 앞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제주설문대여성가족정책연구원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말이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BTL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효과가 없으면 바꾸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 해 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신영근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 분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200만 명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데……. 영어·일본어·중국어를 지난해까지는 기초와 중급으로 심층적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많이 왔는데, 물론 해설사분들도 포함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중급반으로 하는데 폭발적인 인기로 신청하는 데 5분이면 홈페이지가 마감이 됩니다. 강의실이 넉넉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중국어·일본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강좌도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사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당신네도 그런 것이 필요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설사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중국어 학원에서도 국비가 내려와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어떤 분들을 가르쳐서 제주도 관광객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제가 목관아지만 가보더라도,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데도 전무합니다. 관광지별로 다니다 보면 해설사가 없어서, 우리가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입장료가 없는 데를 많이 갑니다, 저가 관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밖으로 다녀보시고 연구를 하시고, 안에서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과 이중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해 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한 해설사는 인재개발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것에 못지않게 해설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으면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죠.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현재 해설사를 교육시키라는 것이죠. 중국어 하는 분들을 데려올 게 아니고 그 관광지 지역의 기본적인 것만 해설하면 되는 겁니다. 목관아지면 목관아지만, 돌문화공원은 돌문화공원만. 그 지역의 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어 다 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참전명예수당을 작년에 올렸잖아요. 지금 얼마 지급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15만 원이고 제주도에서 4만 원이고 월…….
○고정식 위원   우리 도에서?
○보훈청장 이태용   4만 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2만 원에서 2만 원을 올려서 현재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참전단체 건의사항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2만 원을 5～7만 원으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나왔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2012년도에 참전명예수당 2만 원을 지급해 오던 것을 4～5월 당시 6·25 참전단체에서 저희 보훈청에 5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 인상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도와 협의한 결과 4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지 않느냐. 전국 평균 참전명예수당이 3만 8,000원이니까 4만 원 선으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사항이 2만 원을 4만 원으로 인상한 배경입니다.
○고정식 위원   2012년도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2013년도 업무보고 자료인데,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4만 원 받고 있으니까 5～7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사항이 왔다든가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분들의 건의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청장님은 어떤 안을 갖고 있습니까? 4만 원으로 올렸는데 연속적으로 차등을 둬서, 예를 들어 6·25 참전용사들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평균 연령이…….
○보훈청장 이태용   82～83세 정도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어떤 차등을 둬서 지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만 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스톱할 것인지, 아니면 5만 원, 6만 원으로 올리는 데 어떤 안을 갖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저희 보훈청 내부적인 입장은, 적어도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월남 참전유공자보다 우선적으로 제주도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인상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년 인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25 참전유공자에 한해서만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도와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6·25 참전용사님들은 1년에 사망하는 퍼센티지가 높잖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2016년도 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확률이 높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도 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차등을 둬서 그분들에게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상의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배려가 아니고 이것은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제주’는 아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설립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 원 정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한정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단체장이나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예산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공약사항에서 60몇 퍼센트가 상황에 안 맞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체장님들이 공약해서 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는 부실한 사업, 예산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공유하면서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에 관련해서 우리 센터에서 같이 운영해야 한다. 그런 안을 갖고 접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고정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합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성질이 다릅니다. 저희 센터는 어쨌거나 159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마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입니다. 교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전시하는 기관이고,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은 말 그대로 이혼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모든 여성에 대한 정책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정책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여러 가지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많이 달라서 합친다는 것은…….
○고정식 위원   소장님은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상위기관에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여성문화정책연구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종합적으로 일을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소신 있게 만들어 놓고 나가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장님의 답변도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저희 센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안 하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통합적으로, 왜냐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도 크게 지었고. 그래서 교육, 문화 그런 것만 하기 전에 정책도 같이 연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안을 갖고 얘기하면 지사님도 분명 이해한다고 봐요. 왜 안 됩니까? 되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예산도 절약되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서 앞으로 발전 방향이 모색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제 입장은 고정식 위원님과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별도로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설립된 것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들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을 위해서, 지금 여성이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얘기는 다 들었고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정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원이 제주도 여성, 더 나아가 가정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전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제 말은 연구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연구기능까지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위원님 생각대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전국을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전시나 교육기관은 있는데 연구과제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어서 이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연구원이 투자적으로 일단 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고, 사실 고정식 위원님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교육이나 전시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예산절감 차원이나 모든 면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넓게 생각한다면 뒤집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답변에 동조를 못 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국장님이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접근을 해 봐 달라는 거예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할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안은 제시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이 도망간다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지금 어느어느 사업을 짚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그런 사업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지금 후임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고충을 느끼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것이고, 소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정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간에 통합 운영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고 광주라든가 이쪽에서 여성플라자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기구가 있죠. 연구원과 문화센터 개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개념이고 실제 건물을 관리하는 개념에서 접근했던 게 여성플라자라고 봅니다. 형태는 두 가지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중심이고 거기에 부설 연구기관을 두는 방식과 다른 하나의 방식은 연구원을 두고 부설 문화센터를 두는 두 가지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화센터에 부설 연구원을 하는 게 지금 형태에 적합하다. 그게 안 된다면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두는 조직을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됐고 정책적인 결정은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 산하에 부설 문화센터를 두는 형태의 조직. 그래서 문화센터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연구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센터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독립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결정에서. 그리고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면밀한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걸 갖고 논쟁을 하기에는, 좀 더 여지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서 얘기한 게 전부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여지를 두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전문가나 의회와의 토론회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훈청장님, 본 위원이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항일운동 조사보고서 발간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아직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위원장 신영근   조사비 200만 원, 조사자 실비보상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계획 잡아 있는데, 이건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별도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평가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5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그것을 갖고 용역을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추경 때 자료를 잘해서 제출해서, 한번 할 때 잘해야지…….
○보훈청장 이태용   전문가의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위원장 신영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보훈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것으로 하고,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의녀반수 김만덕 사업으로 객주터재현 사업과 기념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객주터 재현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현재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만덕기념관, 위원님도 현장을 봐서 알겠지만 바로 동쪽 50m 지점에 객주터 부지가 있는데 기념관하고 객주터 재현사업과 관련해서 항간에 중복사업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김만덕 객주터 재현사업은 당초에 문화재 발굴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발굴 결과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당초에는 전시관을 할 계획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계획했는데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축소시켜서 객주터 재현만을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김만덕기념관은 전시관과 교육관과 기부센터 등 종합적인 콘텐츠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도민과 관광객들한테 김만덕의 나눔의 정신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김만덕기념관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2010년도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설명회를 해 왔고, 토지매입도 현재 11필지 중에 4필지만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고, 예산도 152억 원 중에 국비와 도비 등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김만덕 객주터 재현사업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예산도 축소가 되어 있죠? 처음에는 지방비 106억 원을 투입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는 규모가 축소돼서 지방비 35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축소가 되었습니까? 언제 축소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객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화 위원   예, 객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김만덕기념관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객주터 복원사업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기 때문에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정화 위원   축소된 것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발굴이 되어서 거기 있는 것들을 전시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소되는 부분이 유물이 없어서, 우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객주터 복원만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객주터 재현사업이 2013년 2월 6일에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축소해서 35억 원의 지방비만 들여서 재현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김만덕기념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게 정말 객주터 재현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기에는 제일 주요목적이 체험이죠. 체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축소되고, 축소된 데 대한 의아심을 가져서 얘기가 많았는데 기념관에 대한 사업이 연계가 안 돼서, 현재 도로 하나 사이에서 기념관과 객주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연계시켜서 하려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개발들이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객주터 재현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세부적으로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에서 하시는 국장님 답변이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비록 김만덕기념관 같은 경우는 국비도 들어가지만 같은 도청에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똑같은 김만덕을, 베풂과 나눔을 이어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그런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문화정책과에서 하니까 모르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니까 김만덕기념관에 대해서는 알고,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똑같은 주제로 김만덕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가 달라서, 중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한꺼번에 집결을 못 해서 사업연계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현재 김만덕기념관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콘텐츠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체험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시관하고 영상체험관, 그다음에 나눔교육관으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앞서 문화정책과 소관이니까 국장은 잘 모른다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하신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고, 더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난해부터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탐라문화광장 사업이 바로 그 인접에 포함됐기 때문에 크게 보면 탐라문화광장 안에 4개 사업이 중복되어서 디자인본부에서 총괄해서 공유하는 협의사항들이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앞으로 부서 간에 공유해야 될 부분이 나타난 게, 관리면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충분히 모색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도로망 관계도 인접의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본부에서 곁들여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같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역할을 더 해서, 넓게는 탐라문화광장이고 작게는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김만덕기념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준공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바로 내년부터 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8억 7,000만 원, 그리고 4년 뒤에는 9억 3,000여만 원 정도가 관리운영비로 들어가서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매년 기념관에 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난번 문광위에서라든지 논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사라봉에 전시관하고 기념관이 되어 있잖아요. 사라봉에 기념관, 전시관 등 재현을 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 운영들을 보도 자료에 보니까 전부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 일원화시키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객주터라든지 사라봉에 있는 기념관이라든지 전시관, 그리고 김만덕기념관 이렇게 3개를 일원화시키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객주터 예산축소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이것은 4기 도정에서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고, 현재 김만덕기념관은 우 도정에 들어와서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 도정에서 했던 사업은 다 축소를 시키거나 묵살시켜버리고, 5기 도정의 사업들만 키우려는 속셈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염려 섞인 말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계획되어서 2010년도에 기본계획이 실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만덕 관련해서 사라봉에는 묘하고 만덕관이 있습니다. 만덕관이 있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영정이라든가 유물들을 갖다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2009년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전임 도정이라든가 지금 도정의 관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직 행정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김만덕기념관 짓는 게 중요하죠. 나눔과 베풂의 김만덕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기념관 짓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객주터 복원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것들도 다 있고 복합적인 면들이 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유사사업들임에도, 김만덕기념관에 대한 특별한 콘텐츠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그런 점에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이와 같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나 계획이 되어 있거나 중복된 사업 같은 것들을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들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만덕기념관과 관련되고 객주터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생태공원은 다 조성됐지만 탐라문화광장이 그쪽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TF팀은 행정에서만이 아니고 민간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아까같이 하나는 문화정책과, 김만덕기념관은 여성정책과, 이런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현정화 위원   내부만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전문인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제가 자료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추진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런 조정사항은 지금까지 내부에서 쭉 해 왔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가 해서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념관에 대한 제일 큰 문제는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다든지…….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혈세를 투입했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될 거고, 기념관의 목적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 가면 항시 나눔과 베풂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위원 선정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이게 너무 균형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상식선에서 안 되는 것들이 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원들에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소위 법인들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도의 최종심의기구죠. 복지부분에 대해서 최종심의하는 데가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도 및 행정시 자체사업 수행법인 대표나 또는 시설장, 두 번째로는 도지사 선거나 총선·대선의 정당활동 여부, 이것은 철저히 중립적이라야 되죠. 세 번째는 도 및 행정시 위탁보조사업을 하는데 지도 점검을 받은 데가 5군데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거든요. 또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분이 네 분이나 돼요. 그러면 최상위 단위 위원회에서 하위 단위 위원회 겸직까지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안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12명 전부 제주시예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법인, 다섯 분이나 돼요.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개인적인 인물을 놓고 볼 때는 전부 복지전문가죠. 그런데 사회복지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지부분에 대해서 최종심의를 한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기가 법인대표로 있는 것을 놔두고 전체 복지를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인데, 사실 공모절차에 의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1차로 공모해서 공모된 사람 중에서 여성·남성 비율을 고려했습니다. 또 분야별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덕망이 공모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역안배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자율적으로 됐다면, 선정 공고 이전에 지역적 안배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공모를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지역에 안배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적정 배분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정하다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 안배를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모한 위원회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안배나 분야별로 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위원들이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선정결과에 대해서 남자 6명, 여자 6명은 좋습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법인대표자라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법인 대표자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되면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제주도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관장하는 문어발식 복지가 화두가 되고 말썽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복지위원회서 위원으로 선정되면 결국 힘 있는 복지 관계자들만 판치는 게 될 게 아니에요. 위원회가 뻔히 그럴 게 아니에요. 교수들이나 전문가그룹은 좋다 말입니다. 법인 대표자들을 갖다 놓으면 사회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제주도 전체 사회복지에 관한 것을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거 재고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는 제외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 대표자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2명 중에 5명이 법인대표나 그런 대표. 또 선거 개입이 4명, 도와 행정시 위탁보조 대행사업 하는 데도 4명, 보통 3건씩 걸려 있어요. 또 도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해서 주의해라 경고하고 시정하라고 했던 이런 법인 대표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위원회가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런 것 전혀 신경을 안 쓰셨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법인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뻔한 것인데, 안 그래도 힘 있는 법인대표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까지 선정되면 모든 정책을 그 틀에 맞춰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심의도 이렇게 하고. 제가 의심하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그런…….
○윤춘광 위원   이거 운영 잘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도의회 추천은 서귀포 쪽 산남지역에도 몇 명 할애해 주셔야죠. 한 명도 없잖아요. 산남에는 복지가 없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결혼이민자들 있잖아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결혼이민자 전문가 누구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결혼이민자 관계는 여성가족정책과입니다마는 제가…….
○윤춘광 위원   다문화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다문화도 여성가족정책과입니다.
○윤춘광 위원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158명의 결혼이민자가 있는데 우선 한국어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익혀야만 취업도 가능한데, 제일 문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현재 도내에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센터가 4군데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우선 하는데 사실 집합교육도 먼 거리에 있는 다문화가족인 경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어려운 175가구에 대해서 고려사이버대학과 저희, KCTV 해서 집에서 직접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이 구축되어서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6개월 동안 한 것을 금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50% 정도는 충분히 이해한 반면 50% 정도는 다른 방향으로, 한국어 이해보다는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해서 효과 면에서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방문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집에서 직접 인터넷망으로 하는 교육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하면서 금년도에는 방문하는 쪽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전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별로 다문화 구성원들이 나와 있는데 읍·면·동에서 운영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주민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 원거리 마을에서는 사실 집합 교육하는 데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민지원센터라든가 그쪽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이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시책을 전개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제주에 오면 제주인이 되는 것인데, 표준어를 알면 다시 제주 말을 배워야 되는 건가요? 표준어를 알면 제주어를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다문화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결혼이민자와 아이들이 소통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윤춘광 위원   그건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빨리 파악해서, 어느 정책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이민자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워야만 이민을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와서 몰라서 고민하는 것보다.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되면 제일 먼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주도의 관심이, 윤춘광 위원님도 신경 쓰고 있지만 우선 빨리 이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더 놔두면 가정의 폭력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을 하긴 하는데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 없어요. 7명 출장 나가는 데 돈 15만 원,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강사들의 환경이 좋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검토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국어를 이해시키는 데 도에서 어떤 정책으로…….
○윤춘광 위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교재 구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통합된 반을 구성해서 학년에 맞는 수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어쨌든 언어라는 것은 우리 문화이고, 또 제주에 살려고 온 이민자들인데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예산 적게 하지 마시고, 종사원들 교재도 마음대로 구입하게 하고 출장비도 넉넉하게 주셔서 일하는 데 활력을 넣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꼭 메모했다가…….
   형편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위성곤 위원   잘 모르겠죠?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동홍 주공3아파트 임대주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셔서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만 22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세 분, 저소득·한부모가 두 분 계시고 독거노인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많고요. 제주 아라주공임대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 4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전체 696가구에 60～7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 노인들이 많고 노인 중에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동홍 주공3아파트인 경우 5층에 사시는 할머니는 아침 10시 되면 내려와서 저녁 6시 돼야 올라가요. 밖에 생활을 하셔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들고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건, 1층에서 나가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1층에서 나가는 비율이 별로 되지 않아요. 400가구 중에 1년에 한두 가구 되나마나 합니다. 실제 그분들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복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총 30가구가 한 동에 삽니다. 30가구, 두 동 정도만 엘리베이터를 중앙에 설치하고 아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시면 그런 분들의 고통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올해 아라주공아파트와 동홍주공3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소유는 주택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리모델링 사업을 요청하는데 하지 않아요. 그래서 50 대 50으로 서로 부담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일을 한다면, 그쪽에서도 예산을 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하리라 봅니다. 우리 도에서 시급하게 이 정책을 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성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맞습니다. 5층에 있는 분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와 관련되니까 제가 한번 찾아가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내 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제일 마련하고 싶은 게 주택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택공사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퇴소할 때 주택마련을 할 수 있는지 간담회도 하고 시설장님과 충분히 의논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택공사에 찾아가서…….
○위성곤 위원   예, 이것은 반드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두 번째, 서귀포시에 주공6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인데 무슨 시설이 있느냐 하면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40명을 허가해 준 공립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40㎡밖에 안 됩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상당히 작습니다. 저도 찾아갔습니다마는 증축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증축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주공에서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0～30평 정도는 늘어나야 공립 어린이집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데, 법에 의거해서 공립어린이집 시설이 거기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실지 이용을 못 하게 한다 말입니다. 그 시설도 함께 정책적으로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낙찰률을 적용해서 10%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박주희 의원님께서 하셨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해 사실상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회계부서로 요구했더니 거기서 10% 이내로 절감해서 계약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애인 시설에 사업비도 아닌데 인건비를 10% 절감한다는 것은 저도 타당치 않다고 봐서 작년도에 누차 회계부서에도 얘기하고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도 했었습니다. 유독 제주도만 있어서 근원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다른 부서에서 민간위탁 관련 법이 바뀐 줄 알았는데 금년 1월 달에 간담회에서 안 됐다라는 말을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장과 의논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해같이 10% 절감시키면서 남은 것을 다시 지출한다는 것은 회계법상에 정당할지라도 사실상 규정에 의해서 예외로 하든가 하지 않는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된 줄 알았는데―저희 부서가 할 사항이 아니어서―안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개선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자활에서 하는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10% 증액했는데 증액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요.
   다음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조례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청소년기본법」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위탁…….
○위성곤 위원   실제 청소년 시설을 빼 놓고는 청소년 관련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밖에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제도적으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의 사회복지예산이 6,900억 원쯤 되는데 그중에 청소년에 대한 게 69억 원 정도 됩니다. 1% 정도 쓰고 있고요. 그 1%도 대부분 시설에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청소년지도사 4명 늘린 것 외에는 실제 프로그램비가 확대된 게 없어요. 즉 말해서 청소년 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 정책만 있지 청소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케센누마시의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 사례집, 이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짜는가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청소년 시설만을 중심에 놓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제도,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게끔 유엔에 가입하면서 되어 있는데―국가에서도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올해에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정책 조정,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의 학교, 학교 밖,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정책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약간 헷갈리기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뚜렷이 세워보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1%밖에 안 되어서 버려진 세대들이 아니라 존중받는 세대,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셔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김현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자 선정이 언제 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작년 12월 27일 날 위탁자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2월 중 협약체결로 되었는데, 2월 달이 며칠 남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이틀 남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협약체결이 되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협약체결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무엇 때문에 협약체결이 안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2월 1일 날 협약체결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협약서안을 드렸지만, 그 후에 의견수렴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최종 서귀포의료원의 의견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협약체결안을 보고드리고 3월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상적으로 개원 준비가 이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개원 시기를 10월 중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노력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인 경우에도 권역별 재활병원이 저희와 비슷한 데가 광주와 강원도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탁자 선정을 한 다음에 개원한 것을 보면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 소요되는 기간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자체 역량을 갖고 개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협약이 체결되면 TF팀과 추진위원을 같이 구성해서 도하고 서귀포의료원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협약사항에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겠죠, 운영비라든가 개원 준비에 대한 부분. 행·재정적인 지원을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당초 예산에 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정도의 운영비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총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현재 편성된 예산이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5억 6,400만 원하고, 장비구입비로 50억 원이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민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56억 원 갖고 정상적인 개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개원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나 인천 등 타 시도를 봤을 때 장비구입비 보통 5억 원에서 46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저희는 아마 현재로는 5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56억 원으로 개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모자라면 새로운 병원장이 채용된 후에 협의해서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 재활병원의 개원까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56억 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조적인 모순이 있죠? 건물 내부 구조변경을 해야 되죠, 재활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일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진짜 재활병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56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56억 원 가지고 택도 없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개원 준비하는 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김경진 위원   개원 준비가 아니고 개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56억 원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이 재활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활병원이 공모를 해서 수탁자 결정을 했고, 협약서 제출을 당초 1월 달에 계획을 했는데 협약서를 전문가나 아니면 수탁한 서귀포의료원이나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개원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사전에 배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다만 1월 달이 제주도가 전국 6개 권역 중에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시점이니까 이미 운영되고 있는 데를 견학을 가려고 했는데 마침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이 같이 가니까 진짜…….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군데만 갔다 왔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데도 또 다시 갔다 오면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2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협약을 빨리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수한 병원장이 빨리 와서 아까 같이 시설 구조면에서 병원장님의 그것에 맞게 동선이라든가 시설구조 배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이 된다면 병원장 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나둘씩 차질 없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이, 50억 원은 장비 구입하고 5억 6,000만 원이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준비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 5억 6,000만 원을 일단 했습니다. 준비하기 전까지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요구했지만 그 정도로 해서 현재 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많은 장애인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빨리 개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50억 원 가지고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 때 자기네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개원 준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복안이 있는 것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협약서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서에 어느 정도의 지원까지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운영금이라든지 개원까지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당초 재활병원 수탁자 결정이라든가 할 때는 사실상 계속 운영비 지출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시설보강을 요구할 사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했지만 운영비를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없었는데, 우리가 협약서의 내용을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적자나는 부분을…….
○김경진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책임지고 개원시키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전 도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개원까지 충당할 돈이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강승수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개원 준비할 때까지는 도에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설 개·보수라든지 모든 예산을 책임지시는 거죠? 전 도민이 믿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아무튼 간에 조속한 시간 내에, 약속된 시간 내에 재활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강승수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진택 과장님, 항상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요. 지금 권역외상센터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35페이지, 중증외상환자 치료기반 구축, 권역외상센터 유치, 87억 2,000만 원. 80억 원은 시설비고 7억 2,000만 원은 아주 기본적인 전문의 급여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7억 2,000만 원부터 27억 2,000만 원, 6명부터 23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라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한라병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한라병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권역외상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고 있는 병원만이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서귀포의료원도 그렇고 제주의료원도 계속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의료정책이 민간의료법인 쪽으로 가고 있죠? 저는 도의 정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제주의료원으로 해야 되겠죠. 시설비 80억 원 지원 받고 의사 월급까지 다 지원 받는, 이런 연계성이 있는 지정병원을 왜 제주의료원은 적자 보고 있는데 이런 데는 안 하고 민간의료법인으로…….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러니까 권역외상센터로 들어가려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제주도에 공모해서 될 수 있는 병원이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한라병원이 제주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 7월 달에…….
○김경진 위원   7월 5일 날 됐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7월 5일 날 심사를 했고 7월 28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권역응급의료센터에만 권역외상센터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에서 보건의료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한라병원은. 그러면 중장기적인 발전과제로서 제주의료원도 이렇게 육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적자 보고 있다고, 돈 먹는 하마라고 절감해라, 절감해라만 하지 마시고 정책의 일환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셔야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병원 같은 데서 권역외상센터를 유치했을 경우에 더욱더 적자가 심해 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외상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자료도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주의료원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정책이죠. 일관성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행감 때마다 오진택 과장님 매일 옆에서 졸지 마시고……. 지금 졸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의료원 할 때마다 오시잖아요. 하실 말씀도 없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졸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졸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게 됐는데. 의료원 할 때마다 옆에 앉아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것밖에 없어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죠. 이것도 시설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받고, 훌륭한 의료진을 구비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병원이 활로모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한라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한 이유는 외상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제주의료원에 권역외상센터를 해 놨다고 했을 경우에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복합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권역응급의료센터하고 권역외상센터는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를 보니까 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할 때 이것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 유치하는 겁니다. 전국이 다 권역외상센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센터까지 지정을 받고, 통으로 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저도 그 자료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21개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외상센터는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6년도까지 시도별 하나씩 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복지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100억 원입니다. 의사들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주의료원 장기발전과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셔야지 일반병원에만 몰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원 감사나 뭐할 때 오셔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제주의료원에 권역외상센터가 만약 된다 해도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라병원 600병상입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현재 일반병원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권역응급센터가 만약 제주의료원에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김경진 위원   보건의료의 수장이신 오진택 과장님께서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계속 현행 유지, 어떻게 보면 폐업도 못 시키고 그냥 먹고 살아라, 울면 좀 주고. 미래비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저 또한 여러 자료를 검토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난해의 명단도 받아봤는데, 임기가 2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 위원 위촉이 되면 몇 기 위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를 몇 기라고 할 수는…….
○김경진 위원   2009년, 2010년 사회복지위원 명단 볼 수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해도 오지 않아서요. 2011년, 2012년 자료는 왔는데 그전 명단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전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임밖에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한 차례 연임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두 분이 또 올라왔어요. 명칭만 바뀌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이번에는 춘강, 그리고 사회복지미래연구회 회장님이 이번에는 제주장애인요양원장으로. 이름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직책만 다르게 올라와요. 이 두 분은 제주도 사회복지계의 대부들이죠.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제주장애인요양원은 뭡니까?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두 분인데, 한 분은 맞아요.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그런데 한 분은 제주장애인요양원이 아니고 신원복지재단 이사장이에요. 제주장애인요양원은 시설일 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 신원복지재단에 장애인요양원이 있고 쉼터도 있고…….
○김경진 위원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니까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제주장애인요양원장이 아니에요, 신원복지재단 이사장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주장애인요양원 원장이면서 신원복지재단 이사장.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신원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표현을 해야죠, 시설장이 아니고. 이 두 분이 그전 위원회 명단을 보면 다른 것으로 올라왔어요. 신원복지재단 이사장님은 그전 사회복지위원 명단에는 사회복지미래연구회 회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춘강 이사장님은 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공모를 안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공모를 거쳤습니다.
○김경진 위원   궁색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공모절차를 적법하게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해 주는 것이지 안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열변을 토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연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명칭으로 똑같이 들어오면 연임이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연임은 사실상 한 번쯤은 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전 명단을 달라고요. 그전 명단이 안 와요,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속 연임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게끔…….   
○김경진 위원   그전 명단을 요구했는데 왜 안 주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전 명단이 와야 세 번째 연임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데…….
○위원장 신영근   자료 요청하면 잘 제출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그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사회복지미래연구회 고 모 회장님으로 나와 있는데, 신원복지재단 이사장님이 그전에는 이 직책으로 와 있다고요. 사회복지미래연구회 회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춘강 이사장님이 전 사회복지위원 명단에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올라와 있고요. 직함만 바꾸면서 같은 사람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해서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끝났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다른 거 질의하기 전에, 김경진 위원님이 재활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갔을 때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그 당시에 뭐를 질의했느냐 하면 재활병원 관련해서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중지를 해 달라 부탁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병원은 지었지만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자기네 마음에 들게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지 말고 중지를 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테리어를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게 공사비가 없어서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재개하게 되니까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7월 달에 갔는데 그때의 공사상황은 내부의 골조라든가 그런 것이 다 끝나서 공정이 86%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할 게 외부의 조경, 부대공사, 그다음 내부는 실내마감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체하고 상당히…….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계속하던 사업을 중간에 와서 맡았고, 또 우리가 질의해도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라든가 집행부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병원을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실효성 있는 건물을 만들자고 의견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현장도 가봤고 관련된 분들의 얘기도 들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서귀포의료원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장님도 하는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맞을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재활센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설계를.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골조만 놔두고 뜯어서 새로 시작할 거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육지 재활병원을 두 군데, 세 군데 갔다 왔지 않습니까? 또 여기 현장도 직접 가봤고. 국장님 입장에서야 그런 답변을 할 거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것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좋은 안을 내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걱정입니다. 수탁자는 선정됐고 협약서를 만들면 그분들이 알아서 나름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개원까지는 도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난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대안이라든가 지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하겠다면 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도 갑갑한 심정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놔둬야 되는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삼백몇십억 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정상화시키려면 앞으로 100억 원이 들어갈지 200억 원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국장님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1～2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길 겁니다. 가더라도 나름대로 이 정책은 잘했다, 후배 공무원들한테 떳떳하게 할 말이라도 놔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봐야 그 답이 그 답일 거고,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이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재활병원 관련해서 공사 재개할 때부터 위원님들과 의논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님들과 의논하면 뭐합니까? 그걸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얘기한 거 받아들였습니까?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예산도 절감됐을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하지 말고 스톱하자고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봐서 아니니까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그에 맞게 가도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그 업체와 계약했다고 해서 완결 후에 다시 뜯어고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다 뜯어고친다는 말씀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고정식 위원   서귀포의료원 담당 직원들과도 통화를 다 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다 뜯어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장애인 재활병원 용도로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가 보니까 자기네도 진짜 갑갑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담당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갑갑한 입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번에 현장에서 인테리어공사 관련해서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서 사실 못 한 부분도 있고 금년 2월 달에 시설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배치부분이나 부속적인 부분은 현재 시설하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재활병원의 원장님을 빨리해서 그 시설에 맞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로드맵에 의해서 빨리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2010년도에 지침을 마련해서 제한적인 요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시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침이 맞다.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3년 동안 지원 못 받도록 하는 사항, 그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번에도 김경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2010년도에 지침으로 마련해서 행정시에 통보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행정시와 같이 협의를 했더니 종전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한쪽 시설에 많이 투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가지려면 행정의 어떤 지침이 있어야만, 기준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다만 300만 원의 금액이 적다면 상향조정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한번 더 의논해서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 지침을 변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제언을 드린다면 금액을 1,000만 원 정도로 상향하고 햇수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서 원활히, 실질적으로 복지위에 와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데가 많거든요. 위원님들은 임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놓고 한번도 그렇게 못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서비스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베트남 가는 부분.
○고정식 위원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 KCTV와 공동으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KCTV와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게 되니까 KCTV와 같이…….
○고정식 위원   자체적으로 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베트남에 가게 된 것은 김만덕 200주기 기념사업으로 베트남에서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 베트남 가정방문을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으로 이 사업을 도에서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결혼이민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끼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결혼이민자와 같이 가는 것보다는 결혼이민자 모국에 갈 때 한두 사람 같이 가서 고향에 있다 관광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이 내용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에 다문화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반면에 결손가정, 이혼가정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기대를 갖고 타국 땅에 왔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결손가정, 이혼가정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관에서 개입이 안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업도 많이 하지만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법인 단체에 몇십억 원씩 지원하는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보람도 있고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농어촌에 심야약국을 해서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하루 28명 정도, 심야약국을 함으로써 28명 정도 이용합니다.
○고정식 위원   심야약국에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0시에서 12시까지 하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합니다.
○고정식 위원   6군데에서 열몇 군데로 늘린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공휴일에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약국이 쉬지 않은 날은 계속합니다.
○고정식 위원   약국이 쉬는 날은 안 하고, 공휴일에도 안 하고.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문 닫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약국은 돌아가면서 문을 엽니다.
○고정식 위원   농촌지역에 심야약국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겸해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더 호응을 얻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전문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준수해서, 재활병원 수탁협약서 작성을 위해서 도에서 제출한 게 있는데, 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이 말씀한 재활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장 신영근   5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5년 이내로 하게끔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민간위탁인 경우입니다. 민간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인데 이건 개별 법령이 없을 경우에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재활센터가 처음 건축할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했지만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재활병원 전문의를 건물 신축부터 개원까지 한 사람을 고용하든 자문위원을 하든 그런 전문가를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인데 계속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귀포의료원에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협약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다른 시설을 보면, 10년을 위탁한 재활병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을 준용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5년 이내로 되어서 한 번 하게 되면 5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또 증축도 하고,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늘리면서 국비 예산 못 따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 익히 위원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어렵게 개원 준비 단계에 와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면서, 서귀포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장애인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 할 때 방청 다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방청은 못 했고요.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 한…….
○위원장 신영근   수탁하기 위한 회의절차부터 잘못됐어요. 회의하면서도 “하다가 안 되면 도로 넘겨버리면 되지” 그런 발전위원이 있는가 하면, 또 서귀포의료원장님은 중앙절충이나 도에서 적자보전을 꼭 해 줘야 운영이 된다고, 어제 제민일보에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제 제민일보에 뭐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영근   최근에 제민일보에 서귀포의료원장이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고, 또 도에서 적자보전을 해 줘야만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되면 6개 권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정을 6개 권역별로 구성된 협의체가 같이 중앙에라도 한번 건의해 보자는 뜻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6개 협의체도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온 데도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탁 줘서 협약 체결하면 정식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의료원은 올해 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바빠요. 일을 나눠서 해야 하는데 나눠서도 하지 않고, 서귀포의료원장은 의료원 정상화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시설도 올해 개관해야 되고, 이것도 개원해야 되고,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까지 준비도 하나도 안 하다가 의회에서 견학 좀 갑시다 하니까 그때서야 같이 가서 보면서 상당히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가 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마침 위원회에서 가게 돼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위원장 신영근   지금 서귀포의료원장이 우리와 갔을 때가 처음 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수탁하기 전에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죠. 재활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수탁 신청한 것도 의심스럽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그래서 초기에 우수 인력,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보조 안 하고 문 열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개원 준비까지는 있는 예산에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있는 예산으로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개원할 때 그 예산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다른 재활병원의 사례를 보니까…….
○위원장 신영근   회의할 때, 그분도 전문가예요. 발전위원이라는 분이 “우리가 하다 안 되면 도에 넘겨버리면 되지.” 그런 발언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지금 고려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사업계획을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게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의료진에 대한 철학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문 의료진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의료진으로 하여금 개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
○위원장 신영근   현재도 일부 추가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7억 원 이상 드는 것 아닙니까? 7억 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7억 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쪽에서 나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건 공식적인 자료도 아니고 저희들은…….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과 집행부가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얘기가 나와서 김경진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질의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조금지원 관련 조례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전문가를 채용해서 계속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관련 단체들과 많은 토론과 회의를 해서…….
   이왕 수탁자 선정은 됐고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맺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런 게 서귀포의료원과 얘기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2차에 걸쳐서 전부 해서 안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입니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왕 늦은 거 심도 있게 잘하십사 하는 권고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3월 중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 제주도연합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건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인데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한노인회연합회가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주관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이 예산 갖고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다양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전부 조사하고……. 농촌과 도시의 경로당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같이 곁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해 봐서 만약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좋은 정책을 건의할 수도 있고, 또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 예산 갖고는 준비 단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광역지원센터 하게 되면 차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무실과 인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사무실과 인력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광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임대료만도 벌써 1억 원이 빠져 나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래서 도 연합회에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그 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조사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 노인연합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운영이 잘되겠느냐 이거죠. 실질적인 센터장 기준으로 실지 조사를 잘하고……. 간식비만 하더라도, 경로당 매일 문 안 엽니다. 간식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문 열어서 식사로 대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인력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차량도 들어가야 되고, 운영 주체가 많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센터 자체 운영 인력도 부족할 것 같고. 여기서 사무실만 차려 놓으면 뭐합니까? 그만큼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국비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지방비로라도 확실히 해야지, 노인들한테 맡겨서 될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방비도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50 대 50 매칭된 예산 아닙니까? 1억 8,000만 원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센터면 역할이 잘 안 될 것이다.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차량은 꼭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제주도 전체를 파악해야 될 것인데 인력 6명 갖고는 힘들어요, 서귀포시, 제주시 전부 관여하려면. 이 사업계획도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해서 제주시 동지역 복지관 5개소, 2013년도에 특성화 시범 운영을 1～2개소 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 노인복지회관보다는 노형, 연동의 노인복지회관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 한 군데 신설해야 될 게 아니냐. 동쪽에도 이런 도 노인복지회관 같은 시설이, 교통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동쪽에서는 오기 힘드니까 이런 시설을 한 군데 선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주문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동 지역에 복지관이 5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위원장 신영근   도 노인복지회관은 진짜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연동, 노형이에요. 그래서 연동, 노형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쪽지역으로 보고 동쪽에도 이런 시범시설을 하면서 규모도 도 노인복지회관 규모 정도는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구성인원이 5명에서 15명으로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예산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운영규칙, 이분들이 어디까지 활동해야 될 것이냐. 예전 일반 통장님들도 자기 통의 복지 관련 혜택 보는 자료를 달라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이 앞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운영은 예산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을 이미 행정시에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전부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고 전체 읍·면·동 복지위원들을 이틀에 걸쳐서 집합시켜서 지침교육이라든가 기존의 다른 지역의 읍·면·동 복지위원 운영하는 담당자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종전에 5명 있던 것을 15명으로 늘린 것도 5명으로는 도저히 자발적인 봉사가 미비해서 15명까지 인원을 증원시켰습니다. 이분들이 복지서비스 발굴이라든가 소외계층 발굴하는 데 일당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일당이 아니고 자기네 움직이고……. 지금 사회복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 인가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거의 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자기네 매칭사업으로 봉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실지 봉사로 해서 움직이겠느냐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교육시킬 때도…….
○위원장 신영근   교육시킬 때는 교육시키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본인이 협의체로 올 때도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움직이는 데 따른 운영비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게끔 체제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운영지침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단체 활동실적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해서 하다가 지금은 인력만 늘려서 과연 될 것인지, 모든 봉사는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봉사단체는 지원을 안 하면 안 움직인다 이거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지원을 해야만 움직이는데, 이 봉사단체는 진짜 봉사단체인지 조직을 위한 단체인지 우리도 한번 1년 두고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의 노인 단독가구가 1만 9,884명입니다. 그런데 소관부서 자료는 1만 2,671명으로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만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7,2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65세 이상 단독가구 명단이 1만 9,884명으로 1월 23일 날 완료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는 1만 3,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
○윤춘광 위원   제주시 1만 3,023명, 서귀포시 6,875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알 거 아니에요? 문제는 오차가 7,200명으로 너무 납니다.
   또 지역별 담당 노인돌보미들을 활용해서 단독가구인지 아니면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 독거노인인지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조사기법이나 이런 거 교육을 시키고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돌보미분들은 요양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분들이 노인 단독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모아서 하는 모양인데 전문가팀이나 여러 명 해서 조사를 해야지, 돌보미들이 한 사람씩 다니잖아요. 이것을 다 집계해서 뽑아놓으니까 오차가 심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독거노인이 1만 2,87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독가구는요? 노인 단독가구 명단이 1월 23일 날 완료됐어요. 1만 9,884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주간업무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것 차이는 주민등록상 단독세대 자료하고 실지 독거노인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2013년도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해 준 거, 이거 전부 해서 집계해 놓은 거예요. 노인 단독가구는 1만 9,884세대가 맞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혼자 사는 세대, 그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1만 2,000명이라는 것은 독거노인 돌보미에 들어가는 세대를 말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받는 대상노인은 3,850명인데…….
○윤춘광 위원   서비스 받는 대상자가 1만 2,000명이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작년에 독거노인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해에 16억 원이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올해는 18억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는 겁니까, 더 투자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인원이 증가된 겁니다.
○윤춘광 위원   독거노인 숫자파악 결과 이 예산으로 사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서비스대상만 3,850명인데 독거노인이 1만 2,877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필요한 독거노인만 우선하고 예산을 더 준다면 혼자 사는 노인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께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예산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잘 살피시고, 또 신규사업 같은 것도 발굴을 하십시오. 건강하고 안정된 맞춤형 노인복지실현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제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장님께 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닥터헬기.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서 신청해서 실패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올해는 중앙부처에 사업이 없나요?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서 유치할 것인가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에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금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고, 헬기도입 문제는 이후에 다시 검토할 것으로…….
○윤춘광 위원   올해 사업에는 안 잡혀 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건복지부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 안 올 수가 없는 건데, 고위공직자들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예요. 제주도가 어디입니까?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인데 다 뺏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차후에는 반드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들이 많이 있죠? 20명 단위 이상, 30명 단위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산업체들이 있죠?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이 나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장애인 고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받는 업체들 말씀이죠?
○윤춘광 위원   예, 그러니까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몇 명 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20～30명 이렇게 고용하는 업체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현장확인도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세탁업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 20～30명씩 고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자회사 만들어서 세탁업까지 해요. 야금야금 다 갉아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리 자본주의사회라 할지라도, 대형호텔에서 자회사 만들어서 세탁업을 하고 또 그 옆에 큰 호텔들 다 잡아먹고, 이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이거 모르시죠? 장애인들 채용하는 데 가서 사장하고 대화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세요, 애로사항이 뭔지. 장애인 30명씩 쓰고 있는데 업을 접을까 말까……. 횡포들이 너무 심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 확인 좀 하세요. 토평공업단지나 이런 데 가면 다 있거든요. 명단이 있잖아요. 장애인 10명 고용하는 데 어디, 무슨 업체, 무슨 업체 다 있잖아요. 담당자를 보내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장님 선에서 해소할 게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신영근 위원장님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보충해서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서귀포노인복지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대답은 서귀포시 노인회관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분석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신영근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이 노형이라든지 연동에 계신 어르신들만 주로 이용하고 외곽지에 있는 분들은 교통편의가 안 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연동·노형동 복지회관이라고 일컫게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제언을 하자면 현재 도 노인복지관은 정말 서비스가 좋고 질이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면에서 다 좋은데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노인복지관하고 회관의 차이는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멀어서 못 올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각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 있지만 그 경로당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의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올 정도의 위치에 있는 어르신들은 몇 개 동을 합쳐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도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다 밑으로 내려 보내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소규모 복지관에는 또다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또 소규모 복지관에 우리가 전문복지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체제도 이제는 고민해야 될게 아닌가. 왜냐하면 복지관서비스 체제가 훨씬 낫거든요.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딱 체계 있게 운영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현재 보면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서 이렇게 소규모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제주도에서도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검토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신영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주시 동지역복지관이 5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서부지역의 도 노인복지관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뜻이었고, 현정화 위원님은 서울이나 수원 같은 소규모 단위의 복지관을 시설해서 경로당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서울이나 수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마찬가지예요. 동부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나, 지금 도는 있잖아요. 도는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외곽지역으로 가서 몇 개, 만약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성산 쪽에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그다음에 중문 가면 옛날 중문권 내에 있는 그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지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다른 지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은 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 국비로 나오는 거 그렇게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복지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통틀어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운영이 국비, 아니면 지자체에서 나오는 도비, 그다음에 후원금,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노인시설이든 뭐든 전부 국비나 도비나 그다음에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후원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로 제주도내의 종사자들에게 후원금현황을 받아봤더니 70% 이상의 종사자들이 그 시설에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여건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후원을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국장님은 1년에 어느 정도 기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는 적십자봉사회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그다음에 백혈병후원회 등 3개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대부분 국장님같이 여러 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후원금을 내는 공직자 여러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22명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월 10만 원 이상 후원하는 사람이 14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부죠.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복지시설이 어렵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강요해서 내라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만큼 본인이 다니는 시설이 어려워서 급여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설이 어렵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내는데 혹시나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속의 몇몇 분들은 강요에 의해서 그런 기부금을 내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기부금 현황 같은 것도 행정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불합리한 것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시설이 열악해서 후원한다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본인들의 기부와 나눔, 봉사정신도 곁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후원금 내역을 파악하다 보니까 자진 후원하지 않고 지인에게 권유를 하는 것도 파악이 돼서, 이런 부분 아까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후원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정화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급여를 기부하는 문화, 참 좋은 문화입니다. 행정에서 기부문화라든지 나눔문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시고, 복지시설도 틈틈이 시간되시는 대로 현장을 방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제주도가 제주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운영할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예, 금년에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 계획은 여성가족부에 제출되어 있고, 한라병원에 하게 되는데…….
○현정화 위원   한라병원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거기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정화 위원   원스톱지원센터는 한라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러니까 기존 원스톱지원센터에 제주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추가로 시설하는 센터가 되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현정화 위원   국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사업비가 7억 1,100만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기능이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원스톱지원센터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기능을 추가로 해서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있는 상황이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현정화 위원   원스톱지원센터하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기능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러니까 제주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한라병원에서 운영하는데 그 기능에 플러스 해바라기아동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하고 원스톱지원센터도 똑같이 운영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통합 운영되는 거죠.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왜 통합을 하시냐고요? 7억 1,100만 원이라는 국비가 들어가는데도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통합시켜 버리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동폭력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작년만 해도 19세 미만의 아동폭력이 139건에 달합니다. 이만큼 아동폭력 횟수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시국에 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통합운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따로 운영을 하셔서…….
   지금 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여성이 폭력을 당했을 때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 것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확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역할은 원스톱지원센터에 없는 기능,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한 심리적 평가라든지 심리치료,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전국적인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대부분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수탁기관도 전부 다 다르고, 여기도 전국적으로 분리해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는 같이 엮어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기능이 성인 여성과 아동이 구분되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국비도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 대상 전부에 대해서, 지금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전국에도 전부 그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원스톱지원센터는 16개 시도에 시설이 다 되어 있지만 해바라기아동센터는 8개 시도에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주와 대전에 추가로 시설되면, 저희와 같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통합 운영되는 데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추세로 운영될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운영 될 것으로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왜냐하면 두 기관의 역할이 한꺼번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의 심리치료라든지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원스톱지원센터 수혜자에게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센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현황을 받아봤더니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청, 전북, 경남 8개 지역이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분리한 이유는 각 센터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예산도 국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통합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따로 해야 기능을 발휘해서 좀 더 세분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니까 제주도가 그렇게 움직이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참석하셨던 것 아시죠? 제주의료원 심의과정에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날 회의록을 국장님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위성곤 위원   아직 안 보셨으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골자는 제주의료원의 현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경영정상화 방안, 경영정상화라는 것은 수지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제주의료원의 운영 실태가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 제출을 3월까지 해 달라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얘기를 드렸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러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준비를 못 하고 계신 모양이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주의료원 경영정상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년 분석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서…….
○위성곤 위원   골자는,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서가 나오고 경영개선 지침이 나와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매해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페이퍼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진택 과장님, 간호등급 6등급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6등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6등급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도, 전체 간호사 76명 중에 6명이 부족하고, 66명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16명이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간호사나 다른 행정직렬에 있는 분들이 진급하고 있지 못해요. 사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전환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찾아가는 도민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정상화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겠지만 간호사 정규직, 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기획관리실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뒷받침되어야 할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재활병원, 공공산후조리원 정도가 공공의료기관이 되겠죠. 공공산후조리원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포함시킨다면, 어쨌든 간에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이야기들,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히 재활병원의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인수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원을 이끌 책임자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진택 과장님!
   재활병원이 위탁이 안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탁·수탁을 안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위탁이 안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안 되어 있는데 재활병원에 대한 관리를 서귀포의료원에서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작년 12월 27일 날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1월 4일 자로 저희 도에서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재활병원 수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라든지 위·수탁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협약서 체결 시까지 관리해 달라. 협약이 체결되면 운영비를 보내서 그걸로 사용하도록 문서로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재산은 있는데, 이 사람과 계약도 안 맺었는데 관리하게 한다. 상식적으로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수탁자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서귀포의료원에 요청한 것이죠.
○위성곤 위원   요청한 것도 그렇고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 시설에……. 이거 너무 과한가. 화재가 발생했다.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료원입니까, 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관리권은 저희 도에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권은 있는데 관리자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서귀포의료원에 위탁 협조요청을 한 것이죠.
○위성곤 위원   위탁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위탁은 안 되어 있는데 관리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비용. 만약에 사물이 손괴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맡겨 놓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담당하는 과가 어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성가족정책과입니다.
○위성곤 위원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된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12월 말 현재로 259세대에 321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 합쳐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합쳐서입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에 위탁된 애들이 주로 조부모나 친인척에 주로 많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위성곤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친구들에게 주는 돈이 기초생활수급비 30만 원과 양육보조금 12만 원 정도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위성곤 위원   더 주는 것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양육보조금이 작년까지 10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 12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 원, 다음 월동대책비로 세대 당 15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1인당 7만 원, 가정위탁 아동 용돈으로 초등학생이 1만 5,000원, 중학생이 2만 원, 고등학생이 2만 5,000원, 심리치료비 실비로 지원하는 데 1인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탁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리스트 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애들이 18세가 되면 나오게 되잖아요. 자립지원금 300만 원을 주면 벗어나는 거죠. 그 친구들의 경제적 상태가 만 19세가 되는 순간과 만 18세가 되는 순간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결혼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물론 18세이면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위성곤 위원   18세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물론 18세 되는 청소년들이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직업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은 소위 말하는 허드렛일을 안 하려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업은 많더라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부분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과장님의 그런 생각이, 18세에 나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견해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사실 대개 부정적이거든요. 청소년들이 허드렛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런 가정은 아니고 요즘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18세가 되면 학교 가는 애들은 학교에 가겠고 사회에 나오는 애들은 몇 퍼센트 되지는 않지만 취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혹시 18세가 되어서 거기 나와서 취업한 통계를 갖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런 것은 아직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위성곤 위원   청소년이라 하면 몇 세까지 일까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법에 따라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24세로 이렇게…….
○위성곤 위원   「청소년기본법」에 24세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24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적용하는 지침이 여러 가지로, 술을 먹는 경우냐, 선거를 하는 경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18세에 나왔는데 달라지는 환경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는 거죠? 위탁가정에서 열심히 해서 나왔는데,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질의하는데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시니까 그 정책이 없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정책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별도로 찾아 봬서 잘 협의하면서 하세요.
○위성곤 위원   청소년들이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정책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탈락되면 끝,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와 관련된 정책을 올해는 만들어 보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사회복지위원 명단, 2009년·2010년, 2011년·2012년, 2013·2014년. 여기에 세 분이 세 번 연임하고 있어요. 그전에 2007년·2008년 복지위원 명단도 보고 싶은데, 거기에도 이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주도 사회복지법인의 대부격인 사람들이죠. 문어발식 기업 확장도 했고 사회복지법인의 대그룹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위원회가 제주도의 사회복지의 주요 결정과 조언을 하는 기구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사외이사 추천권한도 이쪽에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막강한 자리예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 추천제도가 탄생된 것이죠. 그 추천 권한까지 있는데 사회복지그룹 회장님들 두 분은 계속 연임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김경진 위원님 별도 자료 요구로 저도 봤더니 이해가 갑니다. 위원으로 2년 동안 전문가 입장에서 해 왔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김경진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해 나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될 수 없는 게,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심과 일 추진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계속 올라올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탁이에요. 제주도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왜 이 두 사람만 계속 연임해서 올라오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입니다.
○김경진 위원   관심이 아니고 그러면서 대기업이 된 겁니다.
○윤춘광 위원   권력이죠.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운영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정해 놓고 운영에 신중 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한두 사람이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진 위원   주도적으로 가져갈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도 이 부분에는 사실 신경을 못 쓴 것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올라왔고, 이번에는 춘강 이사장으로 올라왔고, 한 분은 사회복지미래연구소 회장으로 4년 하시다가 이번에는 제주장애인요양원 원장으로 올라왔고, 그러면서 사회복지미래연구소 회장으로 또 왔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해를 살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사외이사 추천 권한도 갖고 있는 막강한 위원회입니다. 사외이사 추천 제도를 개정한 이유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서 막강한 사회복지재벌, ‘재벌’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개의 시설을 갖고 있는 막강한 실세 분들이 계속 연임하고 있다. 도민사회가 의구심을 가질만한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쪽에서 본다면…….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 답은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공정하게 하시라는 위원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이 두 분은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향후 투명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데, 사외이사 추천 회의에는 배제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도 감히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배제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법인 이사장님에 도 회장 정도면 국장님 가셔도 쩔쩔매실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관련된 부분에 배제할 사항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보건복지여성국이 가장 제주도를 따뜻하게, 2013년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하고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좀 전에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KCTV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작년도에는 도에서…….
○고정식 위원   KCTV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3,000만 원, 보조율 90% 해서 지원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도에서 KCTV에 주고 KCTV에서 주관이 되어서 같이 간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업주체만 그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보조율 90%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모든 예산이 다…….
○고정식 위원   본인도 부담해서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묘문화사업을 보니까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많이 뒤처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낮기는 한데 증가 폭은 높습니다.
○고정식 위원   증가 폭이 연차적으로 올라오다가 2011년, 2012년도에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늘어난 것 같아요. 한울누리공원이라든가 자연장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화장률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화장률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화장 건수는 많은데 대부분 이장이고 생장은 화장률이 낮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화장률이 사실상 전국에 비해 조금 낮지만 증가 폭은 증가되고 있고, 제주도 풍습에 매년 이장하는 시기, 청명에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제주도의 벌초문화가 점점 어렵다 보니까 화장문화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장묘문화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문화를 많이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울누리공원에도 자연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면……. 제주도가 화장문화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가 차이나기 때문에, 전국 평균 칠십몇 퍼센트가 올라왔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71%.
○고정식 위원   제주도는 51～5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54% 정도.
○고정식 위원   이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복지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주도 간호사 인력 확보, 많은 인력이 배출되는데도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가요. 우리가 간호 인력을 지키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합니다. 재활센터에서는 일반 간호사들도 재활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 배출에 관심을 두고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문고등학교에도 그런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와 양 대학교의 간호과와 협의를 하면서 인력 준비를, 재활병원 책임자도 중요하지만 인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도, 10월에 문을 열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거나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및 자치경찰단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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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영근    김경진    고정식
•    위성곤    윤춘광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교육운영팀장    고철주
•    문화기획팀장    허신숙
•  -보훈청
•    보훈청장    이태용
•    보훈과장    강동화
•    보상과장    정인완
•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기록    

•    양진희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