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4월 22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강경찬 의원 대표발의)(강경찬·윤춘광·고충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의지를 북돋우고 장애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여나가는 등 도민과 함께 행복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와 의견 청취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성 평등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연구원의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연구원의 임원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에는 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조례안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는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두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특정 행정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고 연구원의 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사무소를 두도록 하는 사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연구원의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는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을 비롯하여 정책 및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포함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기관 인증을 먼저 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성별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재산의 재원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5조는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0조에 따라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 제8조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례안 제9조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연도, 사업계획 등 승인, 사무의 위탁, 검사·감독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재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 이사회의 기능,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제주도내 여성이라든지 여성계에서는 많은 분란을 야기했던 매끄럽지 못한 사업으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국장님 예산심의 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현재 해결된 부분이라든지 진행 중인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은 여성 관련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용적으로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출연금 10억 원을 당초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5억 원만 됐었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됐었습니다.
그때 질의한 내용이, 이렇게 연구원을 출연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연구원이 출연금을 출연할 적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출연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성발전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민법」으로 하게끔 규정됐고, 사실 「민법」인 경우 여성가족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시켜서 하는 것인데, 사실 시행 이전에 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번에 상임위에…….
○현정화 위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예산심의를 하면서 연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토론회라든지 정책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연구원을 설립하면 타당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아시다시피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게 완전히 정리되고 예산 편성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니까 조례로 상정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조례를 상정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복안이 다 있으셔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만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복안이 아니고, 여성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토론회 한 번 없이 오늘 조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만 통과가 되면 여성가족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관계는 위원님이 복지안전위원회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그 후에 여성정책 연구 기능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이렇게 새삼스럽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정화 위원 국장님, 그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2013년도에 정작 예산에 편성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절차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여성가족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2010년도부터 토론회도 했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적어도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다시 한번―2010년도에 있었던 토론회를 제끼고―토론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오늘 또 조례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해 11월 달에, 그러니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도에서 토론회를 한 번 했고요.
○현정화 위원 그건 예산심의하기 전이고요. 예산은 12월 말에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토론회를 한번 해서 의견수렴들을, 특히 여성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조례 제정 전에 한번 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해에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토론회를 한 번 했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례를 한 다음에, 설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도 잡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끔 우리 도에서는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이 모 언론에서, 이런 부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끔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많은 여성이라든지 제주도내에서 한 점 의혹이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의혹이다 하는…….
○현정화 위원 만약 조례가 제정되어도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단체나 여성단체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해서 제출된 의견서를 봤더니 특정인이 의견 개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반영되었는데, 특정인이라는 분이 여성가족설립추진위원장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출한…….
○현정화 위원 예, 입법예고 시 제출한 분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번 제출한 게 1건이 있었는데 추진위원장이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추진위원장님과 의견 조율을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전에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대표성 의견으로 제출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대표로 해서 한 분이 의견 개진한 겁니까? 토론회는 많이 하셨죠, 추진 위원들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가족연구원 조례까지 다 제정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치고 여성분들의 의견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운영을 잘해서 제주도의 여성가족연구원이 전국 어디에 못지않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조례 제목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경진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필요성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주의 여성, 다음 가족에 관한 정책을 연구·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영역이 1번부터 6번까지죠. 여기에 가족정책은 딱 2항목에서만 거론됩니다. 나머지는 다 여성이에요. 이건 여성연구원이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당초에는 사업의 내용들을 전부 나열하고 싶었습니다. 운영 조례안에 전부 나열해도 좋지만 사업의 중점적인 것을 그중에 놓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가족 부분에 조금 덜 됐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요.
○김경진 위원 저는 가족이 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됐지 않느냐. 여성정책만을 하기 위한 재단설립이 아니잖아요.
여성, 가족, 보육, 출산, 아동·청소년 문화, 다문화가정, 정책 연구·개발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영역에 여러 가지 항목을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6개 항목에는 전부 여성이에요.
사업을 보시면, 쭉 나열해 드릴까요. 여기에 다 여성이에요.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지원 프로그램, 성인지적 정책 실현 프로그램,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역량 강화,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이 조례상으로는 여성 관련 연구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조례 제3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면 가족 부분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서 해야 되는데…….
○김경진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가족에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성이 있는 것인지, 여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성·가족정책의 제1번을 보면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이 전반적인 것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김경진 위원 국장님, 조례의 사업영역만 본다면 연구원의 설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연구원은 사업목적에 맞춰서 설립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에 대한 부분에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인천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 1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게 개원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성가족재단으로 개원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안의 내용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 개발,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사업, 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여성인권 연구…….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인천여성가족재단은 통합이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 내 인천여성정책센터와 여성사회교육을 담당해 왔던 인천여성문화회관이 통합하면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출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합 사례가 되는 거예요. 서울과 전남에서도 여성가족재단으로 통합했어요. 작년 우리 예산안 할 때부터, 올 초 2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를 통합해서 여성정책연구센터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죠.
타 시도는 벌써 통합해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뒤처지는……. 과거 타 시도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김경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여성정책연구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 관련된 장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안 할 때 집중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해야 한다고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요구했는데, 타 시도에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 발언하셨어요. 여성정책연구 기능만이 필요하다. 그런데 타 시도는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통합을 해야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예산 절감이라든지……. 했던 얘기를 계속하게 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설립하기 이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사항을 전부 파악했었고, 김경진 위원님이 통합 부분에 그런 질의로 주문을 했었는데 과연 통합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미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정책연구원을 따로 분리해야만 국장님께서는 잘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기능은 똑같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추가시키고 있어요.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위원님이 반복 질의가 안 되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하든가 답변이 시원하게 나와야지, 계속 반복 질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능을 분리해서 여러 기구로 두다가 왜 통합을 하고 있는가?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슷비슷한 조직을 다시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천도 올 1월에 여러 개를 통합해서 여성가족재단으로 출범했잖아요. 통합 사례가 세 군데나 되죠. 서울, 전남 그리고 인천. 그런데 제주도는 다시 여성가족연구센터를 하시겠다. 지금도 통합을 하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실 금년도에 다른 지자체에서 통합하는 재단도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데 별도의 연구기관으로 운영되는 상황들을 전부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년도 1월 달에 통합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건지, 우리 도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운영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계속해 왔던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 군데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나 제주발전연구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세 군데가 비슷비슷한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도민사회에서 용납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셨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미흡했다. 토론회나 간담회를 여러 번 했으면 의견수렴이 됐을 겁니다. 너무 미비하게 되는 거죠. 조례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성, 여성, 여성. 요즘 얼마나 복잡 다양한 세상인데 여성 딱 하나로만 합니까? 토론회 한 번도 안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언제 말씀하는 겁니까? 금년도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경진 위원 올 2월 달 업무보고할 때 토론회를 3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토론회는 조례가 되면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난 2월 제30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때 강승수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연구원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3월에는 연구원 운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때는 조례를 상정시켜서 시기적으로 하려고…….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정편의주의라는 겁니다. 여러 번의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거쳤다면, 조례에도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 안을 수 있었겠죠. 조례 다 만들어 놓고 토론회 하겠다. 그거 뭡니까? 그냥 설립되니까 통보하는 토론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민사회에.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토론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조례에 많은 사항들을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간단히 보면 집을 지어놓고 가서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설계도 하고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행정은 그렇죠? 건축을 할 때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나와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 아까 도민의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김경진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허가를 받아야만…….
○위원장 신영근 답변을 질질 끌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 반복된 질의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민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 조례도 우리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도민 의견수렴 기간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민의견이라고 말씀을 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거 있죠? 조례에 사업, 가족, 딱 두 단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만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기능 안에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다 보니까, 여성하고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개발 쪽으로 총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나열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김경진 위원 이게 세부적인 게 아니에요.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청소년, 다문화 관련 정책, 이것은 세부적인 게 아닙니다. 단어 수로 해도 20단어도 안 들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능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개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김경진 위원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여섯 가지 항목을 보시면, 국내외 여성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역량 강화사업, 기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문구만 갖다 놓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 업무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정리 좀 해 주시고…….
○김경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조례에 삽입할 것은 들어서 삽입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비슷한 내용인데요. 질의를 드릴게요.
제출된 조례안 계획표 12페이지를 보시면, 3억 2,500만 원을 가지고 5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오순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위성곤 위원 5명이면 원장 빼고 회계라든가 관리 빼고, 그러면 연구하실 분은 최대 세 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2013년도인 경우는 그렇게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직구성을 하게 되면 경영지원 업무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회계라든가 문서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결국 최소한 두세 명이 빠지게 되는데 굳이 이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하게 되면 이런 경영지원 업무를 별도로 구분해서 안 해도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하고는 통합이 어려운…….
○위성곤 위원 왜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BTL사업으로 지어져서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BTL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위성곤 위원 그것은 조직에 대한 이해나 BTL사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 운영을 하면 돼요. 재단으로, 법인으로 출자하라는 게 아니라 위탁법인으로서 건물만 위탁해서 쓰고요. BTL사업비라든가 이 사업비는 도가 재정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위탁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우선 인프라 관련해서는 그렇고, 사실 우리가 연구하는 거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역할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위성곤 위원 아주 다른데 왜 인천이나 서울이나 전남이나 광주나 여기는 다 그렇게 하죠? 연구원이랑 교육 프로그램이랑 이게 다르다는 생각을 어떻게 달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저희 직원들이 지난해에 벤치마킹 갔다온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해서 운영했는데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분리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순전히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다녀서 낸 결과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쪽의 말씀도 그렇고요, 종합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팀과 성별영향평가분석팀을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으로 흡수시켜서 여성가족연구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전남에는 연구실에 연구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명 있어요. 전남을 제가 볼까요.
○위원장 신영근 숙지들을 잘 안 해 왔습니까? 전국 사례를 좀 기본적으로 갖고 와서…….
○위성곤 위원 전남 여성프라자 직원이 몇 명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전남 것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광주는…….
○위성곤 위원 광주는 총 몇 명인데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27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27명 중에 연구원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죄송합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위성곤 위원 세세한 게 아니고, 보고만 받으시고 세세한 것을 검토 안 한 거잖아요. 연구원이 27명 중에 7명이에요. 전체적으로 7명이 조직이 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저희가 작년에 다녀온 데는, 부산하고 대전하고 강원도를 다녀와서…….
○위성곤 위원 강원도에는 여성발전연구원이 없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조직이 있죠. 거기는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런 데 다녀오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2010년 4월에 개원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검색함)
안 나온다니까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거기는 사업소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소 형태잖아요, 재단법인 형태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거기는 사업소 형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 데를 보고 와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2017년까지 연구원의 인원을 11명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연구인력에서 원장 1명 빼고 연구원 1명 빼고 행정지원팀 2명에서 3명 빼면 나머지 7명이나 8명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왜 중복투자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거잖아요. 중복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냐고요?
두 번째로 연구원을 별도로 다시 설립하게 되면 독립된 건물을 운영 관리해야 되잖아요. 독립된 건물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저희들 기본 출발은 도청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본 출발이 아니라 향후에 11명의 연구원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위성곤 위원 거기에 관리 인건비를 새로 투입해야 되고……. 위원님들 말씀은 왜 그것을 또 하시냐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런데 지금 연구원이 없는 상태…….
○위성곤 위원 위원님들 얘기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해서 하게 되면 그 관리 인건비와 연구지원 인력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해서 한다고 해도 그쪽 일은 그쪽 일을 할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약간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위성곤 위원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연구 좀 하세요. 아까 광주 말씀하셨죠. 광주 홈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여줌)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정책연구실이고 이게 교육팀이잖아요, 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직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직제 안에서 지원팀이 여기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답변이 힘들면 지사님 출석시킬까요?
○위성곤 위원 안 된다고는 사고만 갖고 안 된다는 방향만 얘기하시니까 위원님들하고 갭이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갑시다.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이유는,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의미예요. 이 정책에 대해서 진정성이 별로 없다. 그것을 가지고 출발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던 거고. 두 번째, 최소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까요? 조례안 안 하실래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해야 됩니다.
○위성곤 위원 해야 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받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부결시킬까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할 당시에 분명하게 통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하셨어요? 연구 하나 안 해 왔잖아요. 그때 했던 답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할 때 5억 원 삭감했잖아요.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의 진정성도 없고, 두 번째로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오고, 그래서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이것을 합니까? 못 하죠. 저는 오늘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오늘 조례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날 토론회 한 것에도 통합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위원님들이 그만큼 질의했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조례만 덜렁 올려놓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와서 답변을 줘야 조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지, 지금 얘기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못 할 거면 지사님 출석시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번 토론회 할 때도 통합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의견이야 있겠지만…….
○위원장 신영근 그런 연구를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 연구를 해서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정확하게 해서 오늘 답변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반복 답변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5억 원을 삭감하면 왜 삭감했는지 그만큼 준비를 하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5억 원도 살려놓은 건데 오늘 답변자리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오셔야죠. 다른 업무도 바쁘긴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예산 10억 원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억 원 만드느라고 애 많이 쓰셨잖아요.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오늘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이게 될 것이라고 사료돼서 조례안에 몇 가지 문제점을 물어보려고 나왔는데 질의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신영근 지금 계속 반복된 답변이고…….
○윤춘광 위원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이렇게 난상토론이 이어진다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의미가 없잖아요. 임원 선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종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면 저는 질의를 접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조례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할 거라든가 그런 것은…….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 하시겠어요? 이게 오늘 상정이 되어서 토론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통과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몇 분이에요? 어떻게 통과가 되겠어요?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도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질의할 필요가 없죠. 저는 질의를 접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일단 고정식 위원님 질의 들어보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제주발전연구원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199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반복된 얘기가 많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전에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지사님한테 이런이런 문제,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개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공약사항이면서, 그해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는데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전에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책개발에 대해서, 연구개발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주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와서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의 강화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해에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앞으로 제주도에 공공성 관련해서 적자가 1,000억 원 이상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민선 되면서 임기 내에 이런 중복성 있는 관련기관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관련 정책 연구하는 팀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에는 정책 등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라든가 원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개진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계속 언론에 사회적인 문제로 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도 이해를 못 하겠다. 분명히 자기네 쪽으로 TO를 더 해 주고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이것을 왜 꼭 그렇게 별도로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되고, 또 하나의 테두리 내에서, 여성이면 여성 관련된 테두리 내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정식 위원님의 얘기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우리 제주도내의 전반적인 연구를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만…….
○고정식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 관련해서 두 명인가 몇 명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과업을 안 줬어요. 그분들을 끌어와서 새로운 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TO라도 한두 명 늘려서 과업을 주라 이거예요. 줘서 해보고 진짜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다 했을 때 이런 것을 해도 어느 정도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조직도 운영을 안 해 보고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이든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의회에서는 효율성 있는 정책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를 개진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협의를 하고…….
○고정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잖아요.
○위원장 신영근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하고…….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서로 개인의 얘기는 개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영근 그것도 좋은데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얘기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관계도 있었고, 또 이번에 보면 공공과 관련된 진주의료원 폐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실 때, 이것은 효율성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확실한 개념을 갖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심사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이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강경찬 의원 대표발의)(강경찬·윤춘광·고충홍 의원 발의)
○위원장 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첨부)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3일 강경찬 의원 등 3명이 발의하여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용어의 정의 중 대안교육기관을 도지사와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율적인 대안학교 설립이 제한될 수 있고, 교육청은 2006년부터 대안교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양 기관이 대안교육을 지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혼돈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청의 연계·협력을 구하는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방향에서는 도지사의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 방향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건전 육성 시행일과 병행 또는 포함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있어서 위원회 역할을 심의, 자문 기능에 맞도록 수정하고, 위원 위촉사항에서 교육청 관련 공직자 3명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청과 연계 협력을 위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도부터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타당하다고 보며,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지원 신청에 있어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의 신청자격과 지원대상 범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보조금 운영지침에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예산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7만 4,365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제주자치도는 676명으로 전국 대비 0.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은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 및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제주지역 차원의 교육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전에 제주 대안교육 운영 실태 및 제주형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회부 계류되어 있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비춰볼 때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계를 갖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 자료는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학업중단 학생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나 자료를 혹시 확보하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인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현재 의원 발의로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료와 통계를 갖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양 행정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료관리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통계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밖에 없는 것은 청소년 정책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그만뒀다고 해서 살피지 않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리 안 하면 시청이나 도청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도 없고 정책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버려진 아이들이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현황과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시급히 양 행정시에서는 관련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계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 행정시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 정책이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런 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청소년 정책을 시급히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학업중단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이 사례관리가 되어야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 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의한 의원입니다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도지사가 만들 수 없다.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가 만들지 못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대안학교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교육감의 인가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학교를 만들 준비를 해 놓고 교육감이 좋다고 인가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도민들 앞에서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잘못이고요.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여기 규정에 더 넣을 것입니다, 대안학교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공립형 대안학교, 다음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킴터, 이런 순서대로 나열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적인 혜택을…….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 도지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각인시키는 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보면 선도 후견인 제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됐고, 또 이 조례에도 후견인 제도 운영을 규정했습니다. 제주도에 미성년 후견인 제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민법」에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후견인에게 심판을 받아 후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도가 미성년 후견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희 도에서 청소년 관련 후견인을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어떤 조례에 그게 있습니까?
○현정화 위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 보면 후견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후견인 제도 운영하는 게. 미성년자 후견인 제도에 관해서, 후견인 관리를 따로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 관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미성년자를 후견할 수 있는 후견인이 법에 있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성년자들은 전혀 후견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후견인 제도 운영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민법」에 보면 질병, 장애, 노령 등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은 특정 후견인의 심판을 받아 후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도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와서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조례에 이의 없으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 발의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률안이 확정된 다음에 이 조례가 이뤄져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안이 확정되면 그 법률안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법률에 따라 우리가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방침에 제주도에서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현행 법률상 하자가 없는 조례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일부개정조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의견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사항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 개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 없이 의원이 발의한 것이니까 통과시켜서 되든 안 되든이 아니고 조례가 발의되면 그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조직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3호와 5호의 개념에 모호한 게 있고요. 5호에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따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음 조례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은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병행 수립이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로 수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경우 법률안 제9조의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이 중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설치규정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육성위원 기능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의회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정 동의는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의원들이 발의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필요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나은 조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정하지 않더라도 도의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해 나가고……. 도정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안 나와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먼저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시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풍수해의 경우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단위별로 방재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풍수해는 특성상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부문별 계획만으로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별 풍수해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에서 행정시 관할 구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대상재해에는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해안·기타재해 등 7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토지 이용 및 지형현황 등 일반현황과 풍수해 현황, 풍수해 특성을 기준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대책을 10년 단위로 2023년까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 정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은 현 시점에서 풍수해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조사된 위험 가능지역 81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83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위험지구별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행정시 협의와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들을 추가로 반영 조정한 결과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거나 용역을 추진 중인 14개소는 풍수해 위험지구에서 제외하고 반영이 필요한 40개소를 추가 선정한 결과 현재 총 109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더불어 추가로 선정되어야 할 곳들을 포함하면 풍수해 위험지구는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감대책의 시행 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서 제시된 저감대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총 5,5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고, 이 가운데 전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적, 비구조적 사업은 222억 원이며, 풍수해 위험지구 단위 사업비는 5,327억 원입니다.
이러한 저감사업은 경제성, 사업성,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내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내용 및 조정내역과 저감대책의 시행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추가로 제출한 보완사항 그리고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과 주민 공청회 시 제안한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추가로 보완하고, 중앙단위 풍수해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수립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향후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방재분야 최상의 계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추가 보완 사항 첨부)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2시가 되어서 보고를 듣게 되면 시간상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오후 2시에 개의해서 계속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용역업체의 PPT 자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따른 용역업체의 PPT 자료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안 수자원부의 김원석 전무입니다.
먼저 바쁘신 회기 중에도 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개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근래에 도입된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기초현황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그다음에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순으로 작업한 성과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풍수해저감 수립계획 용역의 개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한 후 종합적인 저감대책과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풍수해로부터 위험이 극소화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재해유형으로는 하천범람에 의해 발생하는 하천재해, 배수가 안 돼서 침수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내수재해, 사면붕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면재해, 토양침식 및 퇴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토사재해, 그리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주종을 이루는 바람재해가 있고, 해일이나 파랑으로 인한 해안재해, 기타재해 등 총 7개 유형입니다.
과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2월에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작업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 등을 거친 후에 2012년 4월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6월부터는 방재시설 및 급경사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풍이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여러 번 왔기 때문에 2012년 10월부터는 작년에 내습한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서 피해특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해서 2012년 10월부터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했고, 지난 2월 26일과 27일 날 전문가 대상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 3월 15일, 지난달에 관련 분야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가지 유형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풍수해 발생위험이 낮은 지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도 다행히 풍수해가 발생해도 예상되는 피해가 적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예상되는 피해가 큰 지역이 있습니다. 방재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보니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풍수해 발생위험이 낮은 지역은 인위적인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지만 예상되는 피해는 적은 지역은 그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고 예상되는 피해가 큰 지역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도입됐는데 풍수해 발생위험이 낮은 지역에 대한 관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 분야의 총괄지휘자 역할을 수행해서 방재 측면의 난개발을 억제하거나 관리하고 아울러 풍수해 피해를 저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해 피해를 저감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해 위험요인도 높고 예상되는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피해를 저감하는 것이고, 방재 측면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는 그 지역에 풍수해 위험요인은 있지만 아직 풍수해 피해 대상이 되는, 인구나 자산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비구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풍수해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방재 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는 각종 관련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법적인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받은 사업시행 계획을 심사해서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승인절차입니다.
먼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이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같은 기술자들이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판단이나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만 치중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초안이 작성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이나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도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지역의 특성 또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초안을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의뢰해서 전문가한테 사전검토를 받고 관계 중앙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본안이 최종적으로 작성되면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크게 기초현황 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풍수해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지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풍수해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울러 제방을 쌓거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구조적인 저감대책과 아울러 지금 당장에 큰 피해는 나지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될 경우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잠재적인 피해요인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를 담아내는 풍수해저감 대책수립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현황 조사 결과입니다.
기초현황 조사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현황 조사로서 토지이용이라든지 하천현황이라든지 제주도 전체의 지형현황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풍수해 현황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인 풍수해 피해와 비교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면적당 피해액이나 인구 당 이재민 수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재산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1인당 피해액이 전국 평균보다 큰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 연도별 풍수해 피해현황을 보면 태풍 ‘루사’가 내습했던 2002년, ‘매미’가 왔던 2003년, 그리고 태풍 ‘나리’에 의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던 2007년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한 재산피해가 600억 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가 풍수해 피해가 매우 컸던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2002년 ‘루사’나 2003년 ‘매미’, 그리고 특히 2007년에 ‘나리’로 인한 피해는 그 원인이라든지 피해지역을 조사했고 아직도 이때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정비가 전부 마무리 안 된 부분들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위험지구로써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 작년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에 대한 피해조사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그밖에 관련 계획 조사결과도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대책 수립에 반영을 했는데 토지이용 변화를 수반하는 국가 및 도 단위 관련 계획 등은 풍수해 특성변화에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을 검토하는 데 반영했고, 또 장래개발계획을 반영한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같은 풍수해 위험요인이 있어도 도시계획상 시가화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또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은 부문별 시설정비 관련 계획을 포함한 방재관련 계획은 풍수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또 개별위험지구에 대한 구조적인 저감대책이나 전반적인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이상의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재해·내수재해·바람재해·해안재해가 도심 피해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천재해는 복개하천이나 미개수된 하천의 홍수소통 불량이 그 원인이고요. 내수재해는 농경지 배수로가 미정비되어 있거나 도시지역 우수관거 통수단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해안가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조위가 높을 때 배수가 안 돼서 발생하는 침수피해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바람재해는 강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이 주 피해유형이었고, 해안재해는 해수욕장 등의 장기적인 해안침식은 물론이고 단기적인 태풍내습 시의 해일이나 고파랑으로 인한 피해 등이 주요 피해유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현황 및 풍수해 특성 조사결과에 기초해서 계획수립의 중점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하천재해의 경우에는 통수단면을 확대하거나 저류공간을 확보해서 하수의 통수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계획했고, 내수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관거개량,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또 농경지 지역은 저류지 설치나 배수로 설치 및 증설 등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안재해는 해안침식 방지나 월파에 대한 예방대책 또는 어항 및 배수시설 보강 등, 해일이나 파랑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만 바람재해 같은 경우는 피해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운 사유재산들이 많은 관계로 구조적인 저감대책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제안했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정은 각종 부문별 방재관련 계획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조사했고, 재해발생 이력조사를 했고, 지역주민 설문조사,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하천은 전수조사를 했고 그 외에 사면재해라든지 현지조사를 통해서 위험성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전 지역단위 위험도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은 피해가 안 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도 분석을 재해유형별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한 후 각각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실제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 위험요인이 존재하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예상피해지역을 설정하고 실제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규모가 어떻게 될지를 추정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풍수해 위험요인도 크고 또 예상피해 규모도 큰 지역은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구조적인 저감대책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위험요인은 있지만 현재 개발 정도가 낮아서 예상되는 피해가 적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방재측면의 난개발 억제와 관리할 수 있는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유지관리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전 지역단위 위험요인 분석의 사례입니다.
하천재해 같은 경우는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을 GIS기법을 통해서 식별했습니다. 또 낮으면 얼마나 낮은지, 그 하천의 홍수위하고 지반고 차이를 비교·표시해서 하천의 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은 하천재해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수재해 같은 경우는 하천의 홍수위나 바다의 조류와 연계해서 배수시설의 통수능을 분석할 수 있는 도시유출 모형을 통해서 시가지역의 배수시설에 대한 능력검토를 시행했고요.
그 결과입니다. 지금 제주시 신시가지나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65㎜ 이상의 비가 오면 통수면 부족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본 시가지는 1시간에 60㎜ 이상 오면 침수가 발생하지만 서귀포시 2청사 지역 같은 경우는 근래 하수도시설이 설치되면서 통수단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강우에는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면재해라든지 토사재해, 바람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전역을 가로세로 30m씩 격자로 나누어서 각 격자지점에 사면붕괴 위험성이라든지 토양침식량과 토사유출량, 그리고 바람재해 같은 경우는 발생빈도별 순간 최대풍속을 산정해서 적정한 기준 내에 있는지 아니면 상당히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재해 같은 경우, 초속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설계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바람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해일이나 파랑 같은 경우는, 해일은 50년 빈도 현재설계 기준에 의해서 최대 해일고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파랑고 같은 경우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초속 60m의 강풍이 불면서 가장 큰 파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풍속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파랑고를 분석해서 배후시설이라든지 파랑과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위험여부를 판정했습니다.
이상의 검토결과 총 하천재해 355개소 등 816개소를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했고, 일단 저희가 위험지구를 선정한 게 하천재해 25개소, 내수재해 36개소 등 총 83개소입니다. 이 성과를 가지고 지난 2월 달에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행했고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사정이라든지 지역의 민원 같은 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가로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위험지구의 위치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시가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개발된 지역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고, 지금 너무 많은 관계로 앞서 말씀드린 위험지구 후보지 중에 410개소를 유지관리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관계로 도면화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감대책입니다.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지만 예상되는 피해규모가 적은 지역들은 위험지역 개발을 제한하거나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개발을 유도해서 개발에 따른 피해규모 증가요인을 억제하는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410개 유지관리지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풍수해 발생위험도 높고 예상되는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대책으로는 제방을 쌓거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거나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풍수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풍수해 예·경보나 비상대처계획, 풍수해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이런 구조적인 저감대책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저감대책 위주로 저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감대책은 먼저 제주도 전역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전 지역단위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으로 하천단위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계단위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도 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대책을 수립하는 순서로 해서 저감대책의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먼저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으로는 2007년 태풍 ‘나리’ 이후에 법정 하천들에 대한 정비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미흡합니다.
특히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때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수치지형도에 의존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제 현황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소하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지역의 침수방지 대책으로서는 소방방재청에서 도시지역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80㎜, 2시간에 115㎜, 3시간에 140㎜의 강우에도 안전한 배수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재성능 목표에 미달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 위험지구 저감대책에서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방재성능 목표가 60～80년 빈도에 해당하는데 저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의 목표는 과거 10년이었다가 요근래 30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관련부문별 계획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보다 조금 높아서 1시간에 85㎜까지를 방재성능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계획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으로서는 재난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유지관리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신축건물의 내수화를 유도하든지 해서 실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저감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수계단위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계단위 저감대책으로써 가장 큰 부분이 복개하천의 복개를 완전히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완전복개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대신 복개를 철거할 때는 대체도로를 놓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의 부담을 최소화, 줄여주기 위해서 공간이 허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저류지를 설치해서 그 우수저류지 하류로써는 홍수 소통량을 줄여주고 상류로써는 홍수위를 저감시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현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민공청회 때 제시한 현황으로 제주시 지역이 55개소, 서귀포시 지역이 28개소, 총 83개소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 때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 기관 협의 때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까지 제주시 55개소, 서귀포시 54개소 등 총 109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감대책의 유형입니다. 하천재해 저감대책으로써, 제주시 연동 일원입니다.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제방이 얕아서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확폭을 하거나 토지를 쌓을 수 없어서 파라펫, 즉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의 내수재해 위험지구입니다. 현재 배수로가 작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저류지 규모가 작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변지역에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확대해서 정비하고 저류지를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밖에 사면재해 위험지구라든지 해안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설해나 낙뢰, 가뭄, 지진·해일 등도 자연재해의 일부분으로서 우리한테 위험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풍수해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원인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설해나 낙뢰, 가뭄, 지진·해일에 대한 비구조적인 저감대책, 즉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밖에 현재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강우 같은 경우는 2040년도까지 강우량이 6～11%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시설물별 계획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강풍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풍속이 증가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분석결과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내풍설계 기준이 육지지역보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크게 설계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강설 자체는 감소하지만 그래도 집중적인 적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들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파랑이라든지 해일 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작년에 ‘볼라벤’이나 ‘덴빈’처럼 대형태풍들 내습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랑이라든지 해안재해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공청회나 설명회 및 관련 부서 의견반영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한경면과 성산읍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위험지구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또 3월 15일에는 소방방재본부 재난방재과 회의실에서 11개 분야 19개 부서의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같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지구를 109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했던 83개소 중에서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시행계획이 있는 사업지구 11개소는 제외했고 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구 3개소는 제외했습니다. 그밖에 추가 선정지구가 40개소가 있기 때문에 총 위험지구는 현재까지 109개소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전 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향후 10년간 5,5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2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수계단위 저감대책과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의 사업비입니다.
수계단위 저감대책 중에서 하천 복개 철거라든지 우수저류지 추가설치는 위험지구 단위사업으로 사업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단계별 시행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단계별 시행계획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고 여기에 지역의견이라든지 호응도, 민원 등을 고려한 부가적인 항목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안을 작성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모두 반영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해서 소방방재청의 전문가 사전 검토와 중앙 관계 기관 협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안을 작성해서 최종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용역업체 관계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이 고시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의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일반현황 조사, 풍수해 현황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부분에서 일부 수립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되었고. 또한 본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에서 재원별 투자계획, 사업비 산정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풍수해 저감대책을 위해서, 그리고 하천 위에 보면 저류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하천을 그렇게 정비를 하면,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하천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양이 급속히 늘어나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규모 있는 사업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 사업지구나 관광단지개발 사업지구는 단위 사업별로 재해사전영향성 검토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사업지구 내에서 해소되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저류 용량이 부족하거나 용출량이 많을 경우에는 부득이 하천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모든 하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다 보니까 단시간에 많은 강수량이 됐을 때 물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아시다시피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천이 복개되어서, 복개된 후에 나름대로 그런 정비사업을 한 후에는 만조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치지 않다 보니까 피해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 강수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만조 시에 복개 하천 밑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수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시 관내 하천에 관한, 고정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복개된 하천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앞으로 철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데, 제주시 같은 데는 현재 복개된 하천은 철거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주민들 반대도 많을 것이고. 제주시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만약 저류조를 위에 설치했을 때 굉장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류조를 만듦으로 인해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 제주시 관내에는 약 11개소의 저류조가 있습니다. 설치 후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종전보다 피해상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선회해서 많이 개발이 되면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수해 저감대책으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탑동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탑동 재해위험지구는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고 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중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순찰과 병행해서 항만기본계획이 다시 재추진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이번에도 탑동에 태풍이 불면 또 월파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빨리 결론을 내리고 집행하지 않고 자꾸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항만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파제 설치라고 하죠. 파제를 설치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매립을 하느냐, 방파제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해안선 200m나 150m 앞에 파제를 설치해보고 그것에 따른 해수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뒤로 미루고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것 아닙니까? 매립을 해야 된다는 팀이 있고 매립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어떻든 간에 거기서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이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차원에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방안을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만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서로 소관 업무 차이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재해위험지구로서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방파옹벽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방파옹벽이 뭐예요?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해안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파고를 낮추거나 파랑을 낮추거나 해일고를 낮추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하천으로 치면 제방과 같은 역할입니다. 파고가 쳤을 때도 그 배후지에 피해를 안 주도록 막을 수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위성곤 위원 기위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설치되어 있는데 과거에 설치되다 보니까 현재 설계기준이나 현재 벌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런 구조물이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있는데 방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감대책을 통해서 보강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 법환항도 보시면 방파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법환항도 매해 보수공사를 합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방파제가 무너지고 주변, 거기 막숙이라는 물통이 무너지는데 방파옹벽을 설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해안선에서 일정 정도 나가서 파랑을 줄일 수 있는 파제시설을 하지 않으면 매해 보수공사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술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인 개선 복구가 아니라 피해가 났을 때 원 상태로 돌리는 원상복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목표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저감대책은 개선복구입니다. 적정한 규모의 설계 빈도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저희 보고서상에 제시하는 공법은 최종적으로 채택된 게 아니라 행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제시한 것입니다, 그 지역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원거리에서부터 파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효과적인지, 현재 방파옹벽을 보강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관계라든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다른 대안들도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확히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련해서 대만도 방문해 봤고 오키나와도 방문해 봤는데, 그쪽은 우리처럼 옹벽으로 된 게 아니라 파제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피해빈도가 더 높고 또 피해사례가 강한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건 정책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다오염의 거의 태반이 하천정비 사업을 함으로써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하상굴착을 사업에 넣었는데 하상굴착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하천에 홍수량이 증가하면서 홍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이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단면을 확대해서 홍수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하상을 굴착하는 방법도 일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화산 같은 경우는 뭍에보다 훨씬 나은 게 암반이 많기 때문에 토사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항상 실시설계 하면서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계획을 할 때는 전략환경평가를 통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하상굴착은, 사실 하천의 원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지대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몇 군데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최소화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상굴착을 할 때 거기 있는 암반들을 대부분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암반이 유속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전부 없애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짐으로써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대책을 갖고 설계를 해 나갈 때 부서에서는 하상굴착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암반을 파쇄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그 부분은 저희가 2007년 ‘나리’ 이후에 하천 단면을 확대하면서 가장 실패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상을 반듯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유속이 더 빨라져서 더 큰 피해가 났기 때문에 굴착을 하더라도 기복이 있게, 조도를 크게 해서 유속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분명히 보고서에 다시 수록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고성행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위성곤 위원 동홍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주세요. 하천 하면서 가로수 심었는데 몇 ㎝짜리 심었는지 아세요? 70㎝짜리 심어놓으니까 할머니들 채소 갈아 먹으면서 다 뽑아버리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채소 갈아먹는 일도 없도록 하고, 어쨌든 나무를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종은 저랑 나중에 협의하고요. 이번에 여기에 포함을 시키든 해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합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계획에 관계없이 그것은 어쨌든 바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동홍천 관리도로를 좌우로 뽑고 있는데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중간중간 잘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현장에 불가피하게 중간에 잘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할 수 있는지,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되도록이면 해 주시고요.
어쨌든 동홍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최상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어디에서 수행한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용역이요?
○김경진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주식회사 삼안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7억 8,400만 원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삼안 관계자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본 위원이 솔직히 전부 다 검토를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것은 검토해 봤거든요.
대포천지구, 3-312페이지 펴 보세요.
선정사유 읽어보세요.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탐문·설문 위험지구, 계획수립·미정비 위험지구”, “영향범위 내 농경지 및 공장이 위치한 재산피해 발생 가능 지역”.
○김경진 위원 대포천지구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예.
○김경진 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3-553페이지, 강정2지구. 사진 보이시죠?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예.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청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사진 어디로 보이세요? 법환이에요.
그리고 하원1지구, 사진 보세요. 대포 해녀 탈의장 앞이에요. 하원2지구, 대포 해송횟집 앞이에요.
서귀포시청 환경도시건설국장님! 행정구역상 하원 해안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 절벽이에요. 10m 이상 되는 절벽인데, “고파랑 내습 시 월파피해”. 절벽에 월파피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선궷내에서 월평 사이에, 월평 사이가 하원지경이거든요. 거기 해안가 절벽이 다 10～20m예요.
그리고 3-479페이지, 산방산지구 현황. 피해현황 읽어보세요, 사진 바로 밑에.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과거 피해 이력 없음”.
○김경진 위원 국장님! 과거에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과거에도 1년에 한두 번씩 낙석 피해와…….
○김경진 위원 낙석방지책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아다 서귀포에서 시공하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에서는 중간에, 문화재청에서 관광지 시설을 했고.
○김경진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은 별도로 받아다가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낙석방지책을 다 설치를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했습니다, 그 위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용역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제 지역구 것만 간단히 본 거예요. 그런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용역사에서 처음 설명하실 때 제주도 하천 전 지역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예.
○김경진 위원 예래천, 가 보셨어요? 사업수행을 직접 하신 거예요?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저희 실무자가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무자 한 사람이요?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팀장이 직원들이랑 다녔습니다. 저는 현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실무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예래천에 와 보셨어요?
○(주)삼안부장 김석우 제주시 전 지역이기 때문에, 해안팀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팀이 하천팀, 사면팀, 해안팀 해서 6개조, 7개조가 돌았습니다.
예래천은 하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류부는 하천위험요인이 없어서 상류지역 위주로 돌았습니다. 하류지역은 최하류지역 현장만 확인했고요. 후보지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래천 상류지역에 가보셨어요?
○(주)삼안부장 김석우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들어가시고요.
고성행 국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예래천에 대해서. 색달하수처리장이 있는 하천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사면붕괴나 하천재해 위험요인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쪽은 기존 논밭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나대지가 많아서…….
○김경진 위원 나대지가 많은 게 아니고 사면붕괴 위험이나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러니까 하천과 높낮이가 비슷한 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김경진 위원 나대지가 많은 게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포기한 거예요.
서귀포시청 재난관리과 그리고 서귀포시장에게 예래동에서 항상 시장과의 간담회 때 나오는 거예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최고 상위계획인데 여기에도 전혀 없다. 수행하신 엔지니어도 모르겠다.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모르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예래천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906번지, 926번지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천과 토지, 논, 밭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지역이 많아서 물이 범람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800만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 민원해소와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의회에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조만간에 예래동사무소에서 행정과의 설명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8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해서…….
○김경진 위원 중문관광단지 골프장 서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경진 위원 일단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몇 장만 걷어본 것인데, 이 용역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국장님, 하원 해안변에는 월파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다 15～20m 절벽이에요. 아까 사진 몇 커트도 마찬가지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 부분은 철저히 저희가 더 해서 그런 오타…….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용역 발주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것이죠?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예, 10년 계획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10년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요. 이걸 용역을 줘서 하는데, 본 위원은 기초현황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안현황 조사를 볼까요. 2-103～2-113쪽에 나와 있는데, 제주도 사면이 다 바다죠. 해안선이 섬의 특성상 뭉뚱그려서 별개로 구간마다, 서부권·동부권·서귀포권·제주시권 정도로 해 놨지, 이게 사실 읍·면단위별 이런 정도의 작은 단위로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세분화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해안재해가 파랑과 해안선 특성상 상호작용해서 피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안에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구조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오고, 그동안에 쭉 당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결과들이 나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조사가 돼야 우선순위 투자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소홀히 해서 빠뜨린 게, 읍·면·동의 지역민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에서 전체 읍·면·동장들 불러 모아서 너네 피해가 뭐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하신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일단 제주시 지역 한 번 했고요. 서귀포시 했고, 동부·남부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윤춘광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수십 년씩 한 지역에 사는 동안에 피해를 당해 온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즉 행정단위로 시작해서 월파피해를 당하는, 풍수해를 당하는 그 지역민들의 민원을 제일 우선순위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통계상 있는 피해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어떠한 풍속이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피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어떤 피해, 즉 비가 많이 와서 침수피해를 입는데, 이런 민원을 제기해도 10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산 때문이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피해지역이 몇만 평 되지도 않고. 만약 2만 평이 피해를 입는다면 2,000평씩 잡았을 때 10여 명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비가 50～60㎜만 와도 침수가 돼서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이에요. 원인이 뭐냐 봤더니, 본래 저수지가 있는데 알량한 제주도에서 팔았어요. 그 저수지를 산 사람은 그 땅을 메워서 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를 메워서 만든 밭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서 전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거나 올라와 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이번에도 민원을 분명히 제기했을 거고, 그런데 그 민원인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행정의 말은 안 들어봤는데, 몇십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못 합니다. 적어도 20～30억 원 예산이 들어야 된다. 일단 그 주변을 다 흡수해야 되고 다시 저수지를 복원시켜야 돼요, 그 피해를 안 당하려면. 있던 저수지를 행정에서 팔고, 산 사람은 그것을 메워서 농사를 짓고 그 때문에 그 일대 2만여 평의 농가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공청회나 설명회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읍·면·동의 의견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더 공람을 받아서 해 달라고 해서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최대한 보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보고서 2-413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가 2012년 4월부터 지역주민설문조사를 했고, 그 대상은 그 지역에 오래 사신 이장님 위주로 해서 지역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데를 가능하면 동행하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조사표들은 별도의 부록으로 처리하는데, 첨부가 안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도 전체를 놓고 비교하려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 됐고. 보고서 311페이지 표 3.2-29에는 후보지별 최대 파고 분석한 것들을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 잘 띄게 편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역단위 분석한 내용을 A4 한 장에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GIS 분석할 때 가로세로 30m 단위로 했습니다. 수치로 다 표시하기는 어렵지만 색깔로 구분해서 어디에 파고가 높고 낮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 정보지도화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각 지역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이것은 안이잖아요. 들어가십시오.
아직 안이니까, 이게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러한 민원들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금 두 번씩 받았다고 했나요? 두 번씩 받았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저수지 자리가 서귀포시 상효동 609-2번지입니다. 메모해 두세요. 일대 침수피해가 2만여 평입니다. 본래 있던 저수지를 도에서 판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 다시 사야 됩니다. 땅값이 몇 배가 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손해 당연히 도에서 봐야 돼요. 이 저수지 때문에 주변이 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 안 해 주면 두고두고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풍수해 대비 재난관리체계 구성현황, 풍수해가 왔는데 재난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어요. 원인이 뭐죠? 본래 방재자원의 비축, 방재인력의 구성현황이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부록에는 빠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수록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2-329쪽부터 2-412쪽까지 관련 계획조사에 방재관련 계획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도 방재자원과 방재인력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인력과 물자, 장비, 시설, 이 지원할 것이 빠져있으면……. 내부적으로 관리되어서 만약에 풍수해가 났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이 자원을 투입해서 재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장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입하고 계획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을 보완해서 넣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이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고 이런 데 신경 써야죠. 재난방재에 총괄 책임을 지시는 분이 향후 10년 동안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더 구입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력은 얼마나 더 보충해야 되고,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결국 나중에 본부장님 손해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특히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해서 주거침수라든지 도로침수라든지 이런 침수로 인해서, 특히 장마철에 비가 올 때는 폭우로 오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는 한꺼번에 폭우로 와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 방재성능 목표가 1시간에 85㎜, 2시간에 120㎜, 3시간에 140㎜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관거 개량을 한다고 내수침수 방지대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관거를 개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내 전부…….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개별적인 사항은…….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아까 내용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하수관거의 설계기준이 간선 10년, 지선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하수도 시설기준이 바뀌면서 30년을 목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방재목표 강우량은 80년 빈도에 달합니다. 사실 방재목표는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거고 하수도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갭이 상당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방재성능에 대한 평가를 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잡아냈는데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소방방재청에서 목표는 정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달성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하수도 기본계획에서도 중장기적인 목표로 반영할 수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집중호우가 오면 하수구가 넘쳐 도로가 침수되어서 민원 제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넘쳐서 주변에 있는 흙이라든지 토사 같은 것들이 다른 낮은 지역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저도 민원을 한 건 받았는데,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현정화 위원 중문에 가면 백구동네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저 위에 마을.
○현정화 위원 우체국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좀 동산이 진 길이죠. 위에서 내려오면 동산이 졌는데, 그 백구동네에 보면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동쪽으로 빠지는 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급경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분들이, 큰비가 왔을 때는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도로가 침수되고 비올 때는 밖에 나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1년 더 됐을 거예요. 제가 서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민원인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필히 거기에는 하수관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태풍 시에도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마당에도 비가 많이 들어와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사업은 수자원본부 소관이라서, 저희들 수자원본부와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알리고 또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연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위험지구 후보지 204개소를 선정한 후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67개 지구를 다시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통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후보지로 받은 게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받은 거 아닙니까?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7개만 위험지구로 지정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재해와 관련된 부분 같은데요.
○현정화 위원 아니요. 하천이 아니에요. 내수재해라고 해서, 저는 검토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배수로라든지 우수관거 정비하는…….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일단 위험지구 후보지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이라든지 재해위험이라든지 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지구들은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지구로 할 때는 사업시행 효과를 고려해서 몇 개를 같이 묶든지 구분하든지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요인은 분명히 있는데 현재 거주인구가 적든지 자산가치가 적은 부분 410개소를 유지관리지구로 별도로 구분해서, 이 지역은 향후 개발할 때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유지관리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후보지로 먼저 받았는데 거기에서 위험지구로 67개소를 선정했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선정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정되지 못한 지역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갑니까?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으로써 도시계획적인 저감대책을 제안하고 있고, 이것이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즉 피해가 나는 지역에 저감대책을 다 하면 워낙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니까,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구조적인 저감대책을 통해서 당장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인구가 적거나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개발하지 말고 다른 지역을 개발하거나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주체를 개발로 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위험요인을 세밀히 검토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같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도시계획적인 저감대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저밀도개발이라고 해서 집중되지 않고 분산해서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는 그린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해서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투수성포장이라든지 해서 개발에 따른 우수유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시가화 예정지역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도시계획할 때 수립하지 않고 용도지역도 개발이 안 되는 보전녹지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점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위험지역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냈는데, 3분의 1정도밖에 선정이 안 돼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 어디는 위험하다 이렇게 냈으면 몇 군데만 할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도 다같이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해서 해야지, 204개소 중에 3분의 2는 떼고 3분의 1만 가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기초적인 조사를 했잖아요.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이 후보지는 탈락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지 말고,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1, 2, 3, 4 이렇게 매길 수 있잖아요. 급하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매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기술자로서의 판단기준이, 지역에서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하고 관련기관 협의도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있는데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할 거고요.
나머지 400여 개소를 다 위험지구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봤자 사실 소방방재청 심의과정에서 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지구에 포함 안 된 것은 관리지구로 하되…….
○현정화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심의해 봤자”가 아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칠억 얼마 용역비 들이지 않고 그냥 소방방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용역을 준 것은, 전도적으로 리스트가 나와서 위험지구라고 하면 책임져서 거기도 다 순위 안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도 실상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험지구 109개소가 정해지고 나머지 관리지역이 410개소인데, 풍수해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나중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지만 5년마다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변동이 있으면 5년 뒤에 우리가 다시 위험지역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회에 용역보고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은가. 각 파트별로 현장조사를 했는데, 파트별로 나와서 질의하는데 성실히 답변해야지, 지금 대표입니까?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총괄하는 사람은 현장에 다니지도 않는데 무슨 답변하러 왔습니까? 얘기해도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도 모르는 분이 무슨 용역보고가 되겠어요? 이거 심사해야 됩니까?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성심성의껏 보완하고…….
○위원장 신영근 성심성의껏 할 사람들이 안 왔다 이거죠. 현장에 다닌 분들이 여기 나오셔야 그 지역의 미흡한 것을 알죠.
제주도 해안선에 유실된 토지면적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모르죠?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예.
○위원장 신영근 그런 것도 모르면서 설명하러 왔습니까? 제주도 해안 어디가 유실됐는데 풍화작용인지, 태풍에 의한 것인지……. 지질공원이 계속 유실되어서 면적이 없어지는데 대안도 없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주고 하면 빠짐없이 잘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전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여기 용역에 된 게 거의 없어요. 고산 지질공원 같은 데 계속 유실되는데 그것에 대한……. 일본 동해안에 가보면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역할을 하는, 파고를 줄여주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탑동 하나도 해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시급한 거,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큰 문제점도 해결을 못 하고, 10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일들 할 겁니까?
연안정비사업 왜 하죠? 압니까? 모르죠?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
○위원장 신영근 설명도 안 돼요.
제주시 국장님, 연안정비사업 왜 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연안정비사업은 바다수면과 육지 사이 지역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분적인 매립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 연안관리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관련부서가 다르니까 모르는가? 유실된 면적을 복원하는 거예요.
지금 대형 항구를 만들면서 방파제가 많이 나가면서 물 흐름이 달라지고 토지 유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LX대한지적공사에 가면 뗄 수가 있는데도 없어요.
들어가세요.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하천정비하면서 하천관리도로가 왜 끊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어느 부분에는 사실상 가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겨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갈 수가 있느냐 해서, 토지매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함으로써 자기 재산에 들어가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제주시 국장님, 하천정비가 몇 년 빈도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는 2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하천 폭이 어디까지입니까? 하천관리도로도 하천 폭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관리도로까지 하천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통수단면이 하천관리도로는 아니잖아요, 200년 빈도라도. 관리도로가 하천 통수단면에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맞습니다. 홍수량에 의한 통수단면은 제방까지만 포함되고 있는데, 그 제방시설을 한 후에 관리를 위해서는 다시 하천으로 장비투입이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로써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부대시설이면 예전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빼기 전, 옛날에는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월로 다 만들어져 길과 길이 연결되었는데 하천정비로 인해서 막다른 도로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관리도로 지목을 도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지만―검토해서 도로로 해 줄 것은 해 주시라 이거죠. 재산권 행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천 정비하면서 도로 유실되고 막다른 골목이 되어서 농로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도 안 되고, 서귀포시도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제주시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존 마을의 하천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목 변경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인데, 화북천 하천정비계획 하류는 다 완료되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비석거리 있는 데 알죠, 문화재 있는 데. 지금 지목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하천정비 다 끝나서 거기 둑 쌓아서 매립해서 공원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안 한 것이죠? 그거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문화재 부서와 확인해서 현장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하천정비가 다 끝났으면 폐천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쪽 하천을. 끝났으면 폐천해야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 전부 다 매립해서 공원화되어 있고 그 지역에 문화재가 있고 하수펌프장이 가 있고. 폐천을 해야 되는데 폐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이 재해위험지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화북2동에 5243-3번지가 저류조 할 곳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오름 형식으로 경사도가 있어서 저류조 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저류조 시설 부지로 올라가 있어요. 묘지 터 같은데, 평수도 크지 않고, 그 일대 맞지 않은 곳에 올라가 있고요.
제주시 국장님! 고산 수월봉 서쪽에 보면 지질공원이 있어요. 지질공원이 계속 유실돼요, 태풍이나 해안 작용으로 인해서. 지질공원 유실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파도를 막아주는 것을……. 이호 매립지 동쪽에 보면 파도 막아주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제주석으로 해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제주도에 해안 침식되는 데들은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시설도 분명히 있는데 왜 안 하시냐 이거죠. 그런 시설들을 해 주시고요.
함덕 같은 데도 해안과 고도 차이가 없어서, 마을이 해안과 인접해서 만조 시 우수관들이 많이 막힙니다. 그런 데는 펌핑장을 만들어서 침수 시 바로 펌핑해서 막아주는 사업들을 연구하십시오. 제주에는 펌핑장 있는 데가 없어요. 분명히 펌핑하면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해안마을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용역사도,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몇십 년 산 사람들이 그 지역의 지질을 잘 압니다. 지역의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용역에 많은 것을 반영하게 해야 됩니다.
동장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1년이나 있고,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오래 사신 분들로 참석하게 해서 발언도 해 주시라고 하고. 이거 7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용역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존경합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인명, 재난, 재산권 모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이 용역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봐요. 이 용역 일선 실·국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 제주시 관내는 한 차례 검토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체 다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성행 국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는 잘 검토를 안 했습니다. 실무 과에서 한번 본 것뿐입니다.
○김경진 위원 실무 과에서 한번 봤죠, 책만. “책이 나왔구나.”, 이것만 보신 거죠.
본부장님, 회람을 해서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본부, 해양수산국, 양 행정시 일선 실·과, 국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지난 3월 15일 날 저희 본부 3층에서 이런 걸 다 의견 청취도 했고, 또 그쪽 부서에 가서 의견 청취를 한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 PT 회람을 다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게 있냐고요? 전혀 없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고성행 국장님, 일선 부서에서 다 봤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 서귀포시청 겁니다.
3-308페이지 보세요. 고성행 국장님이 하나도 검토를 안 한 거예요.
국장님, 중간쯤에 선정사유를 읽어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탐문·설문 위험지구, 계획수립·미정비 위험지구”, “영향범위 내 상업지 및 중산간 서로가 위치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 지역”.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여기 하천정비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 사진이 있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겁니까? 여기는 작년에 완료된 지역이에요. 서귀포호텔 동측, 중산간 서로 그 위로는 다 됐어요, 대유수렵장까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사진이 올라와서…….
본부장님, 용역 수행을 작년에 한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작년에.
○김경진 위원 작년에 완료되었는데 여기는 되지도 않은 것으로 사진이 찍혀 있고, 계획수립도 안 되어 있다.
본부장님, 용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용역 7억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이걸 갖고 어떻게 제주도의 재산과 인명을 담보하겠다는 겁니까?
일선 행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천정비를 다 한 지역인데 안 되어 있다고 올라왔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유수렵장 위에 말 타는 곳부터 밑에…….
○김경진 위원 지금 혁신도시 진입로까지 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밑에도 일부 안 돼 있는 것으로…….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 지역구이고 매일 출근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서귀포호텔 사우나도 자주 가고요. 혁신도시 진입로, 중산간 서로에서 대유수렵장까지는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 봤던 기억이 나요, 이 하천에 제가 여러 번 갔었기 때문에. 어느 옛날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용해서 이 사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부분에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여기는 다 됐어요. 그런데 서귀포시청에서는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지적한 월평포구도 마찬가지예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위원님, 재난방재과장 허법률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아직 완료된 게 아니고 의견 청취하는 과정 아닙니까?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 인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전 실·과와 행정시에 다시 한번 돌려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허법률 과장님과 본부장님을 믿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다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용역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봐요. 이걸 믿고 어떻게 제주도민의 안전과, 생명부터 시작해서 재산권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몇 분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책임지고 다시 전수조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3-49, 3-55페이지, 용역팀에 잠깐만.
○위원장 신영근 용역팀장님 나오십시오.
○위성곤 위원 한 시간에 110㎜ 강우량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110㎜이고 서귀포는 90㎜인데,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앞서 풍수해저감 계획에서 기초 얘기하실 때 빈도 차이를 따로 두셨던데 따로 둔 이유가 뭐예요?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빈도 차이를 따로 둔 게 아니라 일단 방재성능 목표 차이가 났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 관측자료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 방재성능목표를 책정하게 되었는데 원 데이터 자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쪽의 강우 특성이 달랐습니다.
○위성곤 위원 강우 특성이 다른데, 일정 강우량이 시간당 강우량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주시는 110㎜, 서귀포시는 90㎜가 최고치로 됐는데, 기준에 의거해서라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발생빈도별로 하다 보니까.
○위성곤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몇 년 빈도로 하신 거예요?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10년· 20년·30년…….
○위성곤 위원 30년 빈도?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200년 빈도까지 했고 그중에 일부만 지금 성과를 넣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재난방재과장 허법률입니다.
그건 제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성능목표라고 해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걸 양 시가 받아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릅니다.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392, 3-410페이지에 “동흥1”로 되었는데 동흥은 없습니다. 동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재난관리과장 고윤권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재난관리과장 강문철
○기타참석자
-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 -(주)삼안부장 김석우
○기록
- 강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