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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6월 12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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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라. 보훈청 소관
   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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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라. 보훈청 소관
   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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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과 함께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보고 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모든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상반기 마무리 시점에서 점검하여 행복한 복지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후 국·본부·직속기관·행정시 소관 국·사업소별로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심사 후 오후에는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6개소,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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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3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3조 3,666억 8,500만 원보다 2,466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8,18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9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48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69억 5,5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도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099억 4,33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69%가 증가된 183억 8,12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0억 4,481만 원이 증가한 1,802억 7,517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83억 3,638만 원이 증가한 2,296억 6,813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174억 5,77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 증가된 454억 3,6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2.62%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8%인 54억 5,595만 원이 증가한 1,997억 5,733만 원, 소방방재본부는 기정액보다 18.8%인 84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32억 1,125만 원, 보훈청은 기정액보다 3.81%인 1억 3,874만 원이 증가한 37억 8,222만 원, 4개 소방서는 기정액보다 5.2%인 7억 5,166만 원이 증가한 152억 358만 원, 자치경찰단은 기정액보다 9.84%인 8억 1,161만 원이 증가한 90억 5,878만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기정액보다 0.45%인 1,284만 원이 증가한 28억 7,479만 원, 제주시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5.29%인 179억 795만 원이 증가한 3,562억 3,788만 원, 서귀포시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7.22%인 119억 3,636만 원이 증가한 1,773억 3,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099억 4,33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69%가 증가한 183억 8,12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1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31억 9,862만 원이 증액된 800억 6,483만 원, 특별교부세는 1개 사업에 1억 9,014만 원이 신규계상되고, 국고보조금은 147억 981만 원이 증액된 3,006억 9,232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900만 원, 기금세입은 1억 1,937만 원이 감액된 159억 1,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3억 3,8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소방방재청 확정내시에 따라 49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27년사 발간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가 활동했던 발자취를 수록하여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자 2,400만 원을 신규계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념주기로서의 27년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운영준비사업은 2013년 당초예산에 5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2013년 6월까지 운영준비금으로 예산 확보하였으나 개원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준비인력 소요예산과 추가인력에 대한 소요예산의 비교설명과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갱년기 극복 건강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6,000만 원을 신규 계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프로그램의 운영 사업시행 여성교육기관 명시 및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세기업지원 응급처치용 구급함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용 구급함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에 1억 원을 신규계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급함 보급대상 영세사업자의 실질 수요 현황 및 사업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은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인 4개 초등학교 선정내역 및 자세한 사업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아동, 노인 및 청소년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각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서비스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받는 서비스 종류와 올해 신규로 포함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2013년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 5,623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에 따른 보전액 증가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경제·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중심의 행정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생시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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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신영근   계속해서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개선하면서 올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사회복지·보건 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린이,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업무에 중점을 두었고, 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재원배분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3,66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63억 3,000만 원보다 99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99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3억 100만 원보다 54억 5,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96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7억 5,1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경로당 냉난방기 등 한시지원사업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1,48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0억 9,100만 원보다 98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생활 급여지원에 16억 3,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9억 9,9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2억 8,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4억 3,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7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4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에 26억 1,800만 원, 어린이집 지원에 7억 5,900만 원, 지역선도의료기술 지원에 1억 5,000만 원,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에 1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2,1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1,475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4억 8,8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은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79쪽부터 84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97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0억 5,300만 원보다 17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에 3,500만 원, 2013년 나눔 대축제에 3,000만 원, 사랑과 희망의 나눔거리 지정에 5,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에 4,300만 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근무 및 교육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0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 85쪽부터 9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1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3,100만 원보다 6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지공원 내 화장로 연료비 1억 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에 1억 2,0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3,400만 원, 심부름센터 운영에 7,400만 원,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6,500만 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억 1,400만 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7,500만 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200만 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1억 5,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2,900만 원, 자립생활 정보제공 앱개발 및 운영사업에 3,500만 원, 재활전문센터 운영준비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에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 92쪽부터 98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450억 원으로 기정예산 432억 4,700만 원보다 17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김만덕 기념관 건립부지매입비 9억 1,800만 원, 여성갱년기 극복 건강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4,900만 원, 취업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성취업패키지사업 1억 5,000만 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억 5,000만 원,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6,000만 원, 결연기관 운영 3,100만 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 99쪽부터 107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5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6,800만 원보다 13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의료원 신축건물 기계장치 구입비 1억 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이전비용 및 장례식장 연결통로 공사 4억 7,700만 원, 의료취약지 파견 인건비 지원사업 1억 원, 영세기업 지원 응급처치용 구급함 1억 원,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시범운영 1,200만 원,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지원 2억 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업소 옥외가격표 지원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억 8,6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8,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민생시책 및 중앙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이전비용 및 장례식장 연결통로 공사에서 이번 추경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요청한 예산액. 반영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억 원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요구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3개소 확대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요금요율표, 출산육아용품 이용요금표가 있을 건데 그 요금표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성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강승수 국장님, 제주도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예산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정책을 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희 국인 경우에 이번에 전체가 3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3,6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마이크 잘 대서 얘기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번 추경예산이 전체가 7,13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번 반영된 예산은 30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도의 전체 예산이 7.3%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예산은 이번에 얼마나 증액돼서 편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체예산 증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7.3%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회복지예산도 그 정도는 증감돼야 될 부분인데 그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고 4.5% 정도 됩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2,467억 원이 이번에 일반·특별회계 전부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28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7.3%가 증액됐는데 복지예산은 4.4%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4.52%.
○고정식 위원   예, 4.5%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민생안정, 주민복지, 서민경제활성화의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번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 관련해서는 국민들 차원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유독 제주도만, 세종시까지 17개 시도를 포함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데는 제주도밖에 없어요. 전체예산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비율도 그렇고. 이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의 지사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더 편성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예산 증가만큼 더 복지예산에 하도록 저희 국 입장이나 과에서가 부단히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한 민생추진에 관련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억 원 정도, 그중에 사회복지 분야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의 민생시책을 계상하고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도 중앙의 4억 원과 매칭해서 전부 8억 원이 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앙에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증가율만큼 못 한 부분은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전체 복지예산이 19.2%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얼마 되느냐 하면 0.6%가 감소했거든요. 19.2%에서 18.7%로 떨어졌어요.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을 올려가는 차원인데 제주도에는 왜 이렇게 줄이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우선인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제주도가 제일 낮게 복지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인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제주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담당하는 국이라든가 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서 예산이 전국 평균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계상된 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사항,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비에 매칭된 부분이 전부 다 이번에 계상이 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나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자체의 사업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 질의내용은 뭐냐 하면, 전체 예산에서 일단 감소했다. 두 번째 이번 추경 재원에 전체 7.3%가 올라갔는데 우리는 4.4%밖에 반영을 못 받았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지사님이 했던 공약을 보면, 이번 추경 때 구성비가 11.6%밖에 안 돼요. 20%까지 올리겠다는 지사님 공약사항만 보더라도 498억 원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87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주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제주도는 왜 이렇게 길을 많이 빼느냐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정식 위원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증가분에 비해서 사회복지 분야가 낮다는 말씀인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주도의 추경 재원을 도 전체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는데, 사실 증가분에 비해서 미진한 부분은 저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증가분만큼 사회복지예산도 증가될 수 있도록 저를 중심으로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민들로 하여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동반되어야 해요.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수치로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지사님 마인드보다도 일단 국장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체적으로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예산을 우리 쪽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본예산을 할 때도 신경 써서 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구성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민생시책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9건에 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아니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복지 관련된 사업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직접 사업이 이뤄지지는 않고…….
○고정식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거기서 몇 가지에 관심을 두고 하고 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만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거기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관심을 둬서 하는 사업은 68개 사업인데 우리 복지 관련된 사업은 16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5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총 19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복지 관련된 사업은 16억 9,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예산 구성비를 보면 8.7%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성비로 보면 23.5% 정도 되는 거예요. 사업 구성비는 나름대로 아는데,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예산 동반이 많이 안 된다.
   국장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금년도에 조직을 개편해서…….
○고정식 위원   보건복지 관련된 공무원들, 거기에서 관련한 일을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각 부서에 계장급으로 전부 다…….
○고정식 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7명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8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7명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식 위원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대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자체도 국장님이 개입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전체적인 복지예산도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보십시오, 53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취업을 했는데 육아 때문에 포기해서, 그런 사람을 다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그 말이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밑에 보십시오. 수혜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여성인데, 2010년도 28만 8,270명, 2011년도 29만 971명, 2012년도 29만 5,105명. 그러면 제주도 전체 여성이 전부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성인지 예산 몇 년도부터 편성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올해부터 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성별 수혜는…….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식 위원   그걸 떠나서 수혜 대상자가…….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를 제주도 전체 여성으로 올려놨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뒤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사업 대상자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대상자 중에 수혜자가…….
○위원장 신영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기에 수혜자가 2,824명으로 2012년도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수혜 대상자라는 자체는 뭐냐 하면, 일을 하다가 그만둬서 기다리는 사람을 수혜 대상자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 여성이 수혜 대상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의 사업대상자는 도내 여성 수가 나온 것이고, 뒤의 사업수혜자는 취업을 희망하든가 경력단절에 있어서 연령별로 분포도가 나온 대상자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 수혜 대상자는 좀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직장을 다니다가 잠시 쉬시는 분, 그래서 그분들로 표준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제주도 전체 여성을 상대로 대상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 차별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인정하고 성인지 예산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편성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편성하면, 내년 사업도 이 책자를 보면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참고표시로 도내 여성 수라고 표기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확한 사업 대상자…….
○고정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이 자료들이 올해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소홀히 만들어진 게 많아요.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올해 처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걸 보면서 분명히 자료를 엮어나갈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건 정리하는데, 밑에 표기는 됐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짧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고정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해서, 예산담당관이 와서 보고할 때 보면 복지 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의지가 없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고정식 위원님이 너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던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다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지사의 의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아무튼 복지라는 게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83개 분권시설에 대한 보수체계를 개편하신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83개 보수체계가 다 마무리된 겁니까? 이번에 증액되면 83개 분권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예산이 완료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는 99%까지 전부 다, 그 수준으로…….
○김경진 위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만 추경에 증액시켰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본예산에 전부 다 했어야 하는데 사실…….
○김경진 위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좀 다른, 오늘 예산안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질의해 보고 싶어서요.
   보육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상에 나온 것을 보면, “나는 하루 12시간 일합니다. 나는 4분 만에 점심을 먹습니다. 나는 보육 노동자입니다.” 보육교사들이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초봉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가 간단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 국립, 법인, 법인단체는 연봉이 1,700만 원쯤 됩니다. 공공형도 비슷합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연봉이 1,200만 원 선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기준표를 보면, 일반직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일반직으로 봤을 때 5급이거든요. 초봉이 2,000만 원 가량 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사는 초봉이 2,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12시간씩 일하는데 초봉이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보육교사의 급여체계도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 드립니까?
○김경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김경진 위원님이 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준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인건비가 공립, 법인, 법인단체는 다 국비지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인건비가 전국 동일이고 어떻게 하면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주도 전체의 예산을 저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수준으로 지방비를 더 부담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인건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노력해 주시겠다는 답변은 감사드립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허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한 것이잖아요, 분권시설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사회복지사는 초봉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육교사는 1,700만 원밖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님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든 지방비든 간에 행정에서 적정수준까지는 끌어올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노력하시겠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그 노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기원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인 경우는 분권교부세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이는 저도 알고 있어서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저에게 할당된 시간을 많이 써 버려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보면 맞벌이를 하는 절대 다수의 가정은 이미 보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있거든요.
○위원장 신영근   오순금 과장님 답변…….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보육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에서 아동양육을 하는 분들이 직장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이라든지 일을 볼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부모들이 시장 갈 때 잠깐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위원장 신영근   답변 잘해야 됩니다. 뒤에서 보고를 잘해 주세요.
○김경진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신영근   오순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잠깐 맡기는 것이다?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아이돌봄교사 육성 직업 훈련비, 교사 인건비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교사 인건비는 뭐냐 하면, 아이돌봄 교사를 파견하려면 아이돌봄 교사를 양성하는 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교육비를 얘기하는데,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취업여성들에게 방과후 학습, 생활지도 및 놀이 활동지도…….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직원분이 주신 것 읽지만 마시고 숙지를 해 보세요.
   처음 발언에서는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잠깐 맡기는 정도다, 이런 사업이라고 하셔놓고. 그러면 이건 집으로 교사를 파견 보내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제가 아까는 돌보미 사업으로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돌보미 사업이에요. 돌보미 서비스인데 그러면 집으로 교사를 파견시켜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사전 숙지를 안 했습니까?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집으로 교사를 파견 보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집으로 파견 보내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착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억 5,000만 원.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즉 말해서 집으로 파견하는 맥락과 마찬가지인데 뭐냐 하면, 맞벌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6개월에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을 봐 줄 수 없는 시간에 시간대별로 가서 아이돌보미가 그 아이를 봐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한 돌봄 교사를 양성해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를 양성하고 아이돌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교사 양성비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러니까 교사 양성 사업비 플러스 아이돌봄 사업비.
○김경진 위원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 거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시간…….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집으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김경진 위원   확실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보충…….
○김경진 위원   과장님 내려가시고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위원장 신영근   오순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짧게 하세요. 1분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가정에 가서 시간대 별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사업 취지고, 앞서 과장님 말씀한 대로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영세기업 지원 응급처치용 구급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소규모 영세기업 2,000개소, 10인 이상 20인 미만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업장에 응급구급함을 전달해 주는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도내 보건소에서 직접 이런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강체크를 하는데, 서부보건소에서 90군데를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구급함을 영세업체에, 직원들이 간단한 사고 시 미리 처치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 도 전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도민행복 시책추진 관련으로 194억 원 예산이 배정된 사업 중에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5만 원짜리를 2,000개소에 나눠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2,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을 가져오면 충분하다고 보지만……. 제가 받아봤는데 대충 이것이잖아요. (구급함을 들어 보임)
   이 구급함 하나를 기업소에 하나씩 갖다 준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갖다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이런 예산은 민생시책 추진 사업 중에 일부 선심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예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한다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사실 이렇게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걸 나눠주겠다. 그러면 1인 사업장이나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이 훨씬 더 열악할 텐데, 그리고 사업의 개수도 많을 텐데, 오히려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는 매출 규모도 있고 충분히 기업 영위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기업들은 빠져 있고 이런 기업에 한다면 적정한 사업정책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성곤 위원님이 사업대상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파악해서 10인 이하라도 어렵고 구급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으로 더 확정지을 수는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제주도가 몇 가구 정도 되죠? 20만 가구가 좀 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20만 가구 넘습니다.
○위성곤 위원   20만 가구에 다 줍시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는 행위가 되는 거라니까요.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한다.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한 사업인데 간병인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1,850만 원짜리 사업이고 강사료 30만 원, 식비 350만 원, 기념품 1,50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3만 원어치의 선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앞치마든 간병인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교육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왜? 이것은 간병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그분들에게 위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사업이기는 한데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거예요. 응급처치용 구급함처럼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민행복 시책사업 중에 194억 원을 쓰고 있는데 우리 복지예산은 13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복 시책사업 중에 8%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도민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민생시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어려운 부분에 예산투여는 8%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행복의 8%만 만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민생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실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실제 필요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이전사업 중에 서귀포의료원 전산시스템 구축 8억 6,2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EMS란 시스템인데 차트 없는 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의사가 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병원은 다 차트 없는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만 차트 있는 병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이 도민행복 시책 아닐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산시스템 구축이 서귀포의료원만이 아니고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접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민생시책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앞서 말씀한 대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긴 합니다. 수기보다는 전산으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한데, 또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꼭 반영시켜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도민행복 민생시책이라면 이런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예산은 안 되면서 김만덕기념관 토지매입비 9억 원씩 반영해 주는 국은 뭐고 지사는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선후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대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소로 확대를 해 달라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얼마를 증액 요청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더 확대가 필요해서, 호응이 좋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이용자 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해에 5,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5,000여 명 이용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대여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5,000만 원이 들어서 운영이 됐습니다, 5,000명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2011년에 3,000만 원, 2012년에 6,000만 원, 2013년에 5,000만 원, 이렇게 드는 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게 출산용품을 대여해서 저가에 이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듯이 출산용품 이용요금을 보시면, 국장님도 요금표 갖고 계시죠? 위원님께도 나누어드렸는데요.
   제가 사이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삼륜유모차 전국인터넷 사이트에 3만 원 합니다. 전국 사이트 몇 곳을 뒤져 보니까 이렇게 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들은 시설을 본인들이 한 영업시설이라는 거죠. 영리시설이 3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영리기관이 운영하고 있죠? 비영리시설에서 3만 원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다른 도가 영리업으로 해서 우리 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영세…….
○위성곤 위원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3만 원을 받는 게 적정하냐고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까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세한 분들한테 3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많다라든가 그렇게 판단된다면…….
○위성곤 위원   국장님, 3만 원 적절하지 않고요. 적절하지 않은 이유, 모든 용품을 행정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건물임대료를 행정이 내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건물임대료를 내주는 게 아니고 현재 건물을…….
○위성곤 위원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대여를 하게 되면…….
○위성곤 위원   과거에 이런 용품대여사업, 렌탈사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우처 대상자 사업 보면 삼륜유모차가 3만 포인트에 본인부담은 5,000원입니다, 일반인 경우. 차상위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포인트가 3만 포인트에 본인부담금이 3,000원입니다. 제가 3만 포인트가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3만 원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바우처 포인트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제 3만 3,000원을 받는 거예요. 1만 5,000원에 3,000원을 더 내는 게 아니고 3만 원은 그대로 포인트로 받고 3,000원을 더 받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사실 바우처사업으로 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는 저소득층에게 낮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바우처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있는 곳을 확장시켜서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도 포인트로 지원한다면 이 사업을 다른 비영리기관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서귀포지역과 제주시지역에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대여하는 데 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편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를…….
○위성곤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인구보건복지협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입니다.
○위성곤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사무실은 거기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가 그쪽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리수익사업으로 돌아가면 우리 행정이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영리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출산장려시책으로 하는 거지…….
○위성곤 위원   출산장려시책이 맞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소득층이 바우처를 가졌다는 이유로 3만 3,000원을 내는 게 적정합니까? 이게 아이 낳기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소득층의 바우처사업과 비교해서 비싼 부분은, 가격차이는 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검토를 하실 건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바우처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위성곤 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두 기관의 관련 바우처든 사업해서 수익 난 게 있겠죠. 그 수익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답변을 잘 이해하시고 짤막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또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님, 그리고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오순금 과장님, 오진택 과장님, 예산 어려운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예산들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담당하고 많이 싸웠다는 얘기도 들었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기정액에 없던 신규사업들이 올라온 것도 다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릴게요.
   우수 읍·면·동복지협의체 시상에 관해서, 이게 복지청년과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작년에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선진지 시찰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돈을 더 올려서 복지위원들에게 교육과 모든 식견이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예산을 써서 어쨌든 우수한 사례들도 만들어 가고,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고맙게 기정액에 없던 것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000만 원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1,00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도 보면 복지위원들이 뛰어서 어려운 이웃과 결연을 시켜주고,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소관부서에서는 이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격려차 방문도 하시는지? 지금 우수 복지협의체를 8곳 지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배점을 보니까 사례발표가 70%, 소외계층 지원연계가 30%예요. 그리고 보니까 심사규칙들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시정하시고, 심사규칙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연말 해 봐야 6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 8개 단체를 뽑으면서 각 복지위원들이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더 만드셔서 최우수라든지 이런 데는 선진지견학도 다녀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동에 사니까 동의 소외계층을 스스로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작년에 제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낙도 추자, 우도, 비양, 가파, 마라 다 얘기를 해서 예산도 안 해서 이번에 기정액도 없었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알아보니까 복지단체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모으고 의료진들 무료, 또 도에서는 차량지원, 이 정도 해서 우도를 다녀온 모양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다녀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도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서비스 지원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5개 도서를 똑같이 연 계획을 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책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아예 보건복지여성국사업으로 해서 기정액을 만드십시오. 추자는 인구가 많으니까 좀 더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을 잘 편성하셔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나눔대축제 운영에 관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체에 위임을 했어요. 사회복지협의체가 3개 단체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하반기에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3개 단체에서 사람들을 추슬러 내서 운영위원회라도 만들고, 어차피 국비 내려오고 지방비도 들어가는 건데, 공동으로. 이틀 동안만 제주시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적어도 부스 몇 개쯤은 서귀포에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서귀포 출신이라서 자꾸 “서귀포, 서귀포”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국비 내려와서 하는, 이것도 청소년 나눔대축제에 전부 나눔에 대한 미학을 하고자 하는 건데 서귀포만 빼버리고 제주시에서 이틀 동안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저는 고려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사 할 때 서귀포에 부스 몇 개 만들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대축제는 사실 제주도에서는 금년도 처음 할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윤춘광 위원   전국 10개 시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그 돈에 도비 보태서 나눔축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모금회나 아니면 복지협회를 두고 말씀한 건데, 한 군데를 지정하더라도 3개 협회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윤춘광 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 같고, 서귀포시 지역 부스설치는 제주시 금년도에 한번 해 보고 또 내년도에 사업을 따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윤춘광 위원   내년에는 서귀포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 제주시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틀 하는데 부스를 양쪽에 한다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춘광 위원   그만큼 한라산이 높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윤춘광 위원   서귀포 복지담당관들하고도 논의를 하십시오. 정부사업을 너무 제주시에서만 하면, 서귀포에서는 다 오라는 거예요, 나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또 기정예산에 없던 건데 사랑과 희망의 나눔거리 지정, 이것도 복지청소년과예요.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주시에 2개, 서귀포에 1개 거리를 사랑과 희망의 나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예산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전액 삭감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업의 필요성은 기부와 나눔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업소 구간에 50% 이상 참여하든가 몇 군데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부문화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동판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지주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시지역 두 군데하고 서귀포지역에 한 군데를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특정거리를 나눔거리로 지정할 기준이 애매하고 또 전체 50% 이상, 아니면 착한 가게라든지 재능기부 인증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야 될 게 아니에요?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오래 조사도 하고 해서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이런 사업은 일정 정도 준비하고 여론수렴 기간도 거쳐서 하십시오. 이런 것이 추경에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제가 칭찬드릴 것은 칭찬드리는데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연말까지 잘하셨다가 내년 기정예산에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서귀포시 산모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서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난 3월 29일에 개원을 했는데 그동안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업무는 사실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운영해서 아직 자료를,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오진택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6월 현재 이용인원이 56명, 이 중 일반대상자 28명, 감면대상자 5명, 현재 9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3개월 동안, 5월까지 해서 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까지도 미리 예약이 꽉 차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현정화 위원   지난번 개원을 준비하면서 수지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 해, 그러니까 3년 동안 매년 평균 600만 원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적자 예상에 대한 보전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당초에 그쪽에 위탁을 줄 때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적자부분의 보전은 중앙회에서 지원을 받고, 이게 점차 한 80% 이상만 가면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보면서 향후의 지원문제는 그렇게 가기로 됐습니다. 당장 2～3개월 운영하고 그 적자부분을 저희가 보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현재 적자가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자료 갖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수탁기관하고 수탁협약서를 맺으면서 3년 동안은 매년 600만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 협약을 이미 했습니다. 현재까지 3개월 운영하면서 적자에 대한 보전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건물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해당부처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건물사용료만 감면되더라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건물사용료도 그렇지만 우리가 적자금액을 처음부터 예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남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정상화될 때 까지는 행정에서 지도·감독이라든지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2차 추경에라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탁을 하면서 협약서상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겠다고 했었죠? 산모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프로그램 이용료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3개월이 되어 가는데 3개월 단위마다 평가를 해서 반드시 서귀포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가 뭔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을 잘해 주셔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내에서 건강도 찾고, 산모들이 대부분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제반적으로 따라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모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주도에서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도에서 지원책을 체계 있게 마련하셔서 더 내실 있게, 제주도에서 시작한만큼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반드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는 없습니다. 오후에 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오후에 하겠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차 추경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고 있죠?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체입니까?
○현정화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체 3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다 다르죠? 시설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번에 31억 원이 아동복지기관에 5군데, 아동양육시설에 2군데, 장애인복지시설에 56군데, 여성복지시설에 3군데 해서 총…….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지원하는 시설이 어떤 기관에는 지급하고, 어떤 시설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회복지시설에 이게 있습니다.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받는 게 있고 국비로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앞서 김경진 위원님이 어린이집 교사들 열악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국비로 매칭해서 지원되고 있고, 여기 보수체계 개편에 31억 원 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면서 분권으로 지급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국장님 말씀은 분권교부세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국고지원 시설이 구분돼서, 지금 현재는 분권교부세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만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인건비 31억 원.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고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건 이미 국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에 전부 다 본예산…….
○현정화 위원   그런 시설들은 제주도내 어떤 시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린이집인 경우에…….
○현정화 위원   어린이집하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다음 보육…….
○현정화 위원   여성폭력 시설 같은 데, 건강지원센터 같은 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 이런 데들은 전부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정화 위원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죠? 분권시설만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그렇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처우개선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13만 원에서…….
○현정화 위원   국비지원 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이번 추경에 여기도 반영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국비지원 사업에는 이미 처우개선비랑 인건비랑 전부 다 계상…….
○현정화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점은 분권교부세 지원시설과 국고지원 시설 처우개선비가 차이가 있다. 기존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면서 인건비 차이가 있잖아요. 기존에도 분권시설과 국고지원 시설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분권교부 시설에만 인건비가 증액되면 국고지원 시설과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진다. 여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폭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처우개선이 안 되면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일할 맛을 잃어버릴 것 아닙니까? 격차가 벌어진 데에 대한 소리들은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불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31억 원 해당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로 인건비 주는 데가 66개소이고, 또 국비지원으로 인건비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되는 것은 이미 국비 매칭 지방비 해서 다 되었고, 이 보수는 인건비입니다.
   위원님은 처우개선비를 말씀한 것인데, 처우개선비는 분권이나 국비 지원하는 것이나 공히 전 시설에 13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시설에서의 불만이라는 것은 이런 차별에 두는 것이 아니고 처우개선비를 지방비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시설이 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비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든 분권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든 시설에 가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이 올려달라고 건의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맞습니다. 국고지원 시설도 똑같은 사회복지사가 종사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국고지원 시설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격차 없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다른 시도와 견주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먼저 우리 제주도가 앞장서서 이런 처우개선 같은 것을 공평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정리 부탁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조금만 하지 말고 많이 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언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8월 중에 계획은…….
○현정화 위원   그러면 8월 중에 설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왔는데, 알다시피 상임위에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8월에 설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설립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현정화 위원   다 준비돼 있으니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8월에 개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조례가 지금 상임위에…….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조례가 상임위에 요청 중에 있는 것을 위원이 모르십니까?
○현정화 위원   요청 중에 있는데 이번 회기에 올라왔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성가족연구원을 정말 고민하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갔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잘 다녀왔습니다.
○현정화 위원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완전히 준비됐으니까 말씀을 많이 하십시오 하는 도중에 8월에 분명히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는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조례 제정해서 하려면 추경에라도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본예산에 10억 원 반영된 것으로……. 얼마 출연하시겠다고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계획은 30억 원인데 10억 원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0억 원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억 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8월에 설립한다고 했는데 20억 원은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 목표가 30억 원인데 10억 원은 출연금이 되어 있고 20억 원은 금년도 안에 다른 절차만 되면 됩니다. 그 20억 원이라는 게 이런 금융기관이나…….
○현정화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례 없이도 8월에 설립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시고 정리 부탁합니다.
○현정화 위원   저는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제가…….
○위원장 신영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위원장 신영근   정리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산도 없는 질의를…….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8월에 설립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은 지도·감독 기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디의 지도·감독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영근   본청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의 감독 기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위원장 신영근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서귀포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서귀포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산후조리원이 금년도에 개원되어서 1년도 안 된 상태입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말씀은, 산후조리원이 초기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고 그런 부분에 도에서나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보건위생과 오진택 과장님은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산후조리원은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탁협약을 위반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수탁자들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모르고 있죠? 감독기관에서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보고가 없느냐 이거죠. 지사님은 민생투어를 다니면서 제주도 전 보건소에 산후조리원을 하겠다고 하고, 서귀포시 산후조리원은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예산 보조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서귀포 산후조리원 처음 수탁할 때 계약서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수탁자가 잘못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이런 것 정도는 감독기관에서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자운영을 말씀하셨는데 3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정조치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도 관련 국이나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한심합니다.
   처음 수탁 계약할 때는 건강관리 책임자 1명, 간호사 6명, 취사·미화원 2명이었습니다. 현재는 건강관리 책임자 1명,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5명, 취사·미화원 4명을 임의대로 고용해서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 수탁할 때 관련 노동법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계속 적자인데, 지금 다른 적자가 아니에요. 당초 수탁계약에 위반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위원장 신영근   ‘갑’과 ‘을’ 해서 수탁자 을이 잘못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임의대로 인원 고용해서 적자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런 것을 알고 추경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도 올릴 것이면 올리고 이런 내용들을 해야지, 이런 것들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약이 하나도 없어요. 공문 왔다갔다 했고,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이 관련해서 저희가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추경에 못 올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시점을 보면, 개원해서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서귀포보건소에서 왜 올렸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건 그렇습니다. 감면대상자들이 있어서 감면해 준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 신영근   우리 예산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 게 있어서…….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경 때 이런 문제점, “당초는 이랬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피해를 누가 볼 것이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고 시정이라든가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국장님,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 야광조끼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을 야간에까지 노동하게 해서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면, 제주시 1,300만 원, 서귀포시 850만 원 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 야광조끼 지원한다고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겠느냐 이거죠.
   모르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위원장 신영근   낮에만 해도 되는데 야간에까지 이런 조끼 하면서 폐지 줍게 해야 되겠느냐. 어려운 어르신들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데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위원장 신영근   이것은 폐지 줍는 어르신 야광 조끼입니다. 그냥 어르신들 밤에 다닐 때 입는 야광조끼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차원에서 행정시에서 올린 거 같은데, 민생시책 추진사업으로…….
○위원장 신영근   민생시책 추진이면 이렇게 어려운 어른들에게 도움을 줘서 이런 일을 안 하게끔 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어르신들도 거동이 가능하다면 일자리를 가지면서…….
○위원장 신영근   낮에는 좋다 이겁니다. 밤에까지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르신들이 사는 데 뭐가 어려운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을 못 하게 하고 지원하는 게 복지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르신들 사고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
○위원장 신영근   알았습니다. 답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 이건 정말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만이 아니라 지적·자폐 장애인 부모님들 상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민생시책 추진사업이었으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매칭사업이어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매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육아휴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느니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비에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대체교사 인건비를 확대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성곤 위원님이 항상 대체교사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상임위 회의 때마다 관심을 갖는데, 이 부분은 국비매칭 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이지만 효과를 보면서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지방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은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더 확대되어서 더 많은 보육교사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페이지에 보면, 여성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지고요. 좋은 사업인데 민생시책 추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올라왔거든요. 어떤 의미를 둬서 민생시책 사업에 들어가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저희 도가 민생시책 추진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 중에 제안된 내용입니다, 여성갱년기 극복 건강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이번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사업은 민생시책 추진사업이 아니더라도 여성 갱년기를 극복하는 프로그램 사업은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할 것인지 명시가 없고요.
   사업비가 6,000만 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대부분 강사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사료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 결국 강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육체적·정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갱년기 여성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제주도에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제주도 갱년기 여성들의 실태가 어떤가, 혹시 건강 관련 쪽에 파악된 게 있는가 봤더니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었고 단지 우울감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제주도가 6위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5.0인데 제주도는 5.3으로 6위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서, 기왕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
○윤춘광 위원   오후에 안 할 건가요?
○김경진 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신영근   오후에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오후에 할 거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전질의를 마치고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받은 것에 의료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예산 삭감을 하면 의료원을 그만 두라는 건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상대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예산삭감 원인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춘광 위원님이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 참석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행자위 참석관계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귀포의료원을 재활병원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도 당국에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은 특성상 서귀포지역의 종합병원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제주의료원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곡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안 하십니까? 서귀포에 하나뿐인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기계장치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재단해 버리고 문을 열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재활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보강 해야 되는데 예산 다 잘라버리면 재활병원 제때 문 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먼저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이 부분 거론을 했었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도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협의를 본 사항이고,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이전 및 장례식장 연결공사도 이번에 반영했고, 또 서귀포의료원 신축건물에 기계장치 구입비는 세탁기하고 탈수기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돼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일부 미반영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계상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재활병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재활병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재활병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재활병원을 마무리하고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17억 원이 전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전산장비 구입 등 의료장비가 5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5억 원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됐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추가장비는 이번에 50억 원에 있는 예산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서 일단 개원해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으로 내부인테리어 사업이라든가 병실구조개선, 자동도어 교체사업,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교체 이 부분은, 사실상 엘리베이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확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용 손잡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변경하든가 철거된다면 그나마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진료실 내부 인테리어는 주로 가구구입비로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장비구입비에 활용해서 우선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당장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 외부휠체어 이동경사로 개·보수는 사실상 법적기준에는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추가공사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개원하면서 경사로에 대한 법적기준은 충분히 충족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답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삭감됐다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동경사로 개·보수, 내부인테리어 부분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그다음에 개원을 한 이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윤춘광 위원   개원 후에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필요하다면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원하기 전에 전부 예산을 풍족하게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에는 좀 한계가 있고,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윤춘광 위원   수탁기관 선정을 잘하셨어야죠, 다 지나간 얘기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상당히…….
○윤춘광 위원   관심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어요! 재활병원 서귀포에 겨우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전부 펑크나게 만든 거잖아요. 전문가들과 해야 될 일들을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선정된 다음에 어느 병원에 갔다고 해서 이게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죠. 당연하죠. 처음부터 전문가가……. 재활병원의 뜻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선정에서 문제됐다는 말을 하기에 어느 병원에서 맡았든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윤춘광 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다투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 시민으로서 이왕 만들어지는 거 제대로 만들어서 빨리 시작하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래서 제가 온 후에 1년 동안 방치한 것을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진 겁니다. 앞으로 윤춘광 위원님이 관심 갖는 것만큼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예산 갖고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다른 데서 떼어서라도 갖다 맞추려고 했는데 이 예산 갖고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이 이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개원 준비하기 전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해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에 필수적인 것도 저희들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가 현재 비좁다해서 그것을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원준비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법을…….
○윤춘광 위원   국장님, 처음부터 재활병원에 침대 하나도 못 들어갈 정도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준비를 안 하고 대충대충 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구조적인 그런 문제는 있다고…….
○윤춘광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개원 시기는 늦어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짚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여성가족정책과장님 나와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윤춘광 위원   기정예산에 없던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없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정면으로 보고 말씀할 수 있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기정예산에 없던 이 좋은 정책을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민생시책 추진사업 중에 도민공모 제안사업으로써 선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6,000만 원으로 갱년기 여성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됐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 갱년기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갱년기의 건강체크를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에 갱년기 여성에 대한 조사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통계에 나와 있는 우울증을 경험한 여성이 제주도인 경우에 5.3이라서 전국 6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우울증치료센터라고 하셔야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 여성 갱년기에 대한 표적도 안 나와 있고, 도대체 몇 명인지, 전국상황에 대비해서 제주도는 1%니까 거기에서 1%만 대처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갱년기는 30대 후반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보통 55세가 넘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개인차는 있는데…….
○윤춘광 위원   이 부분은 이 홍보를 접한 일정 여성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제주도 전체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어떻게 도모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위탁 줄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윤춘광 위원   어디에 위탁 줄 건데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도 안 세워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대충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여러 말씀 마시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세요. 본예산 때 3억 원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내년에 제가 3억 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 하시라고요. 답변하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은 찾아가는 갱년기 여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지역의 마을회관에서 4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갱년기를 호소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또 무료상담이라든지 우선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앞으로 갱년기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심도 있는 연구도 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상담도 하지만 앞으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갱년기에 가까워진 나이에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잘 세우세요. 여성단체 많잖아요. 여성지도자들 많잖아요. 제주도 여성들 훌륭하잖아요. 논의도 좀 하시고 예산도 더 잡으셔서 내년부터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 예산서 79페이지 보십시오. 나눔대축제에 대해서 의문 나는 거라든가 조언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맞죠? 정부에서 2011년부터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다른 시도에서 이런 나눔대축제를 했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다른 시도에도 2011년도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됐고, 2012년도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인천까지 포함하고 수원, 제주가 또 포함됐네요. 저는 이 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이것과 비슷한 축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어느 언론사가 같이 해서 11월 초에 대대적인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을 초청해서 바자회 겸 나눔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고정식 위원   11월 1일인가 12월 1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우리 도비 3,000만 원, 국비 3,000만 원 받아서 6,000만 원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날짜를 보니까 10월 5일 정도 잡혀 있는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10월 달, 11월 달 해서 이렇게 큰 사업 두 개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통합해서 하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대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오전에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느 한 협의체가 하는 것보다도 도내 공동모금회하고 3개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하면서, 또 우리 고정식 위원님은 공동모금회에서 언론사하고 같은 날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면 일정도 많고 하니까 계획을 한번 미리 짜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사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 단체에서 허락이 된다면 한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제주지역은 같은 날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집행부에서 하려는 것은 나눔대축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이웃사랑바자회. 하는 내용은 비슷한데 명칭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굉장히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죠,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부분 가지고. 그런데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명.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것은 정부단가가 본예산 때는 지난해 단가로 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확정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
○김경진 위원   예산의 확정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국비지원에 따른 확정내시입니다.
○김경진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1인당 더 지원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작년도 단가하고 금년도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경진 위원   1인당 얼마 급여 책정이 되어서 내려 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아니죠. 사업비 부담률이 국비·지방비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50%가 안 들어가 있어요. 500만 원이 모자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단가에서 매해 단가 증가분에 대한 분만, 이번에 인상된 것만…….
○김경진 위원   인상된 근거를 대시라는 거예요. 국비·지방비 50 대 50인데 지방비 500만 원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50 대 50 맞습니다. 1회 추경하고 당초예산 합치면 전체가 8,558만 3,000원.
○김경진 위원   아, 예.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보육교사 그러니까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이 바뀐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급 기준이 바뀐 게 아니고 앞서 설명 드렸지만 작년도의 단가하고 금년도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그러면 대체보육교사 인건비가 상향조정이 된 것인가 아니면 호봉수가 더해져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동보육담당 김명희   아동보육담당 김명희입니다.
   이것은 가내시 내려올 때는 지난해 월 수준액을 계상했었는데 확정내시 오면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단가는 140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월 단가는 158만 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왜 인상됐죠?
○아동보육담당 김명희   국가에서 인건비는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보육교사로 보면 4호봉쯤 돼요. 대체교사 인건비가 보육교사인건비로 보면 4호봉쯤 된다고요.
○아동보육담당 김명희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호봉으로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담당 김명희   정부에서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야죠. 지금 4호봉이면 내년에 5호봉 급여를 주셔야죠. 공무원은 1년 지나면 1호봉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동보육담당 김명희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될 건지…….
○김경진 위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죠.
○아동보육담당 김명희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취업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성취업패키지사업, 예산서 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위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직업훈련, 취업상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게 신규입니다.
○김경진 위원   왜 신규로 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YWCA에서 여성취업을 위한 역량강화사업들을 많이 해 나갑니다.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나 YWCA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직업에 대한 의식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내 여성이 취업을 하는 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김경진 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기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 YWCA에서도 서귀포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액시켜 주면 되지 왜 새로운 여성취업패키지사업이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1억 5,000만 원을 배정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광특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광특 집행잔액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광특예산으로 금년도 이 사업을 못 하면 고용노동부로 반납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반납하지 않으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래서 이 사업을 반납하느니 여성취업패키지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유사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광특예산 돌려보내지 않으려니까 다시 했다? 두 가지 다 신규사업입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두 개 다 광특 집행 잔액인데 급조를 하셨네요. 담당직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담당과장도 모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광특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고용노동부로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특 집행 잔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유사한 사업들이 기위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증액을 시켜주면 되지 왜 문구를 달면서 신규로 책정하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단체에 주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책정해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또 주고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귀포 YWCA에 주고 있고, 여성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성취업패키지사업도 만들어서 똑같은 단체에 다시 내려 보내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산이 되면 그 기관에만 위탁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광특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급조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죠.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돌려보내야 하니까 유사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김경진 위원   여기에서도 사업을 기위 시행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신규라고 위원님은 말씀하시지만 사업은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광특 사업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상 이렇게…….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 2개 사업이 똑같은 데 내려가는데 한 기관마다 1억 5,000만 원씩 내려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1억 5,000만 원을 쓰려면 한 달에 2,500만 원을 써야죠. 지금 이 시스템 갖고 2,500만 원 넣어서 어떻게 집행하실 건데요? 한 단체에 기위 여성취업 관련해서 1년 예산이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달에 2,500만 원씩 무엇으로 쓰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귀포시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억 원이기 때문에 양쪽에 1억 5,000만 원씩 간다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이라면 한 기관이 한 달에 2,500만 원씩 써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돈을 물 쓰듯 쓰겠다는 겁니다. 아무 계획이 없다가 추경예산 해서 7월 달부터 돈을 주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2,500만 원을 쓰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군데에 전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김경진 위원   한 군데에 가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3억 원 예산이에요. 양쪽에 1억 5,000만 원씩 간다니까요.
○위원장 신영근   자료가 불충분합니까? 과장님이라도 옆에서 잘 보조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이돌봄서비스는 새일센터가 별도로 센터장 밑에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진 위원   기관은 한 군데예요. 한 기관당 1억 5,0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센터 기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이돌봄서비스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아이돌봄서비스가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도 2012년 고용지원센터에 광특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비 잔액이 있어서 인력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이돌보미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어디서 구할까 하던 중에 마침 고용지원센터에서…….
○김경진 위원   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만 하라니까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사업은 이렇습니다.
   취업여성이라든지 취업훈련을 하기 위한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또 기타 다른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느 일정시간 동안 돌봐주는 사업으로서 아이를 돌보려면 돌보미가 필요합니다. 돌보미는 일정한 자격기준이라든지 교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60시간 동안 교육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를 필요한 가정에 파견시켜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여성취업자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김경진 위원   지금 맞벌이 부부들도 보육을 다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맞벌이 부부도 해당이 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받는데 두세 시간 자리를 떠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돌보미를 파견시켜서 아이를 봐주면 그 여성이 취업 훈련에 참가해서 자격 취득을 해서 취업과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질의했던 겁니다. 오전에는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러니까 집에 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취업해 있는 사람들은 보육기관에 위탁해서 다 보육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김경진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취업한다고 해서 전부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죠,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거야 가족이 봐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하는 여성이 전부 보육시설에 맡긴다는 것은…….
○김경진 위원   두세 시간 파견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파견하는 비용이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그러니까 돌보미를 양성시키고 양성된 돌보미를 필요한 가정에 파견시켜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다큐멘터리 제작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들 취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과정 과정에 성공한 취업사례를 다큐로 제작해서 홍보함으로써, 또 여성들이 취업의 문을 뚫고 나가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훌륭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오전부터 계속 김경진 위원님께서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민행복 시책추진 관련 사업이 여성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갱년기 여성 관련해서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여성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사업은 좋은데 사실 정책설계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아이돌봄 교사를 육성하는 교사 인건비를 갖고 그분들을 교육시킨 후 그 이후에 실제 돌봄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맞죠, 아이돌봄서비스랑.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어떤 사업하고?
○위성곤 위원   아이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랑 중복되는 사업의 형태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중복이라기보다는…….
○위성곤 위원   굳이 구분하면…….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같은 내용인데…….
○위성곤 위원   굳이 구분하면 경력단절 여성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되는 실제 같은 사업이잖아요, 사업의 형태는. 사업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내용은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조사도 안 이뤄졌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위원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새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구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육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 훈련은 받고 싶은데 아이를 두세 시간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데 선택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양 기관 합쳐서 94명이죠. 그중에 양육대상자를 인구분포로 따지면 실제 몇 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것은 참여하는 여성이고, 참여하지 못 하는 여성들이…….
○위성곤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새일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94명이고 그중에 인구분포로 30대나 40대에 있는 여성으로 따지면 실제 전체의 50% 미만이겠죠. 12살 미만의 아이를 가질 확률을 따지면 그중에 반쯤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추경에 되어야 할 정책설계가 아니라 기본예산에 두고 본예산에서 정책설계를 충분히 갖고 해야 될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표기에 의하면 광특 예산집행 잔액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도비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광특 예산이 도비로 보이게 됐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광특 예산이지만.
○위성곤 위원   광특 예산이 어떻게 도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광특회계가…….
○위성곤 위원   과장님! 그건 저한테 설명하지 마십시오. 광특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비예산입니다. 국비예산 중에 광특회계에 편성된 예산이라고요. 도민의 세금을 갖고 쓰는 비용을 도비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겉으로는 도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런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다면 문제인 것이죠. 국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쓴 거 아닌가요? 광특 예산 잔여분이라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게 없어지는 예산이니까 이 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균특사업으로 여성…….
○위성곤 위원   광특 예산은 국비예요. 정확하게 의존재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광특 예산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자꾸 중언부언하세요. 도비라고 쓴 것은 잘못 쓴 거예요.
○위원장 신영근   답변을 잘하십시오, 계속 질의 안 하게.
○위성곤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질의하겠고요.
   재활전문센터 운영 준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태로 개원해도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준비팀이 구성되어서 앞으로 인력만 된다면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언론에도 나왔고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병실 문제와 엘리베이터 문제 그리고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원하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성곤 위원님이 엘리베이터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위성곤 위원   엘리베이터만이 아니고 병실 수도 40병상으로 시설되었는데 50병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한다면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시설공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선후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국장님께서 해결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분명히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 당국의 예산부서에서 그 사안을 감안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재활병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 엘리베이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외벽을 깨서 한다는 것은…….
○위성곤 위원   제가 엘리베이터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병실 부분은 사실 필요하긴 한데 언제 해야 되느냐가 문제고, 이번에 저희들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본적인 준비로 10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40병상까지 채우는 데 사실 몇 년이 걸리겠죠. 그런데 50병상의 환자를 받을 수 있는데 40병상만 갖고 운영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50병상이나 40병상이나 같은 인력이 필요한데 인건비는 더 지출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활병원의 적자는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래서 11월 달에 개원이 되면 초기니까 전부 150병상을 이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원해서 불가피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 추경에라도 이건 꼭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예산이고요. 병상 수는 반드시 변경돼야 됩니다. 50병상으로 했을 때의 수익률과 40병상으로 했을 때의 수익률을 따지면, 금액 차이가 5배수 이상 나요. 그건 적자를 메우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산 반영은 안 되었지만 방법을 찾아서 개원 전에 해결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재활전문센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5억 6,400만 원, 개원준비 인력 8명이 잡혀 있는데, 어떤 분이 활동하고 있죠?
   과장님이라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8명에 5억 6,400만 원을 올리면서 8명을 채용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채용 않고, 지금 현재 병원장 한 사람과 의사 6명이 채용되었는데 그중 3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 3명은 합격해서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당초 8명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었지 채용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추경예산서 계획은 어떤 분들이 짰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병원에서 짰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느 병원에서 짰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재활병원 원장님이 계신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5억 6,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인건비 3억 1,800만 원.
○위원장 신영근   그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추경예산을 어떤 분들이 짰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추경예산 짜는 것은 재활병원의 병원장님이 짰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병원장 한 분이 짰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의료원과 같이 의논하면서 짠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개원준비 인력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지금은 세 사람이 근무…….
○위원장 신영근   이거 그분들이 짠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 전문 인력 10호봉 이상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산출내역에 보면 10호봉 이상이 10명인데 이렇게 비싼 인력을 써야 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인건비 산출기준은 1호봉부터 시작해서 최고 호봉까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기준을 만듭니다. 앞으로 그걸 만들어 놔야, 이게 10호봉도 될 수 있고 15호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개원할 당시 왜 이런 비싼 인력을 넣었느냐 이거죠. 10호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개원한 후에 11호봉, 12호봉, 20호봉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래 근무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데 왜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짰냐 이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보수기준표를 만들 때는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만들어 놔야 나중에 올라가면서……. 저희가 처음부터 10호봉을 준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1호봉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건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운영해 가면서 마지막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인건비는, 저희가 56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올해 개원 전에.
○위원장 신영근   꼭 56명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최소 인원이 150병상을 운영하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64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위원장 신영근   호봉이 이렇게 비싼 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10년 근무한 사람을 해도 되잖아요. 10호봉을 놔도 되지 않습니까, 문 여는데. 꼭 15호봉, 20호봉 다 들어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그건 현재 안을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예산도 아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아니, 예산은 저희가…….
○위원장 신영근   예산이 이걸 기준해서 지금 총 금액이 얼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그러니까 개원 전에 56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산출하려고 하니까 얼마가 드는지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예산 때 계획하고 추경 때 잡은 인건비도 다르고요.
   그리고 국장님, 만약 국장님이 사업하신다. 사업장에 미비한 게 많다. 미비한 게 많은데 개원을 하겠습니까?
   여기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 기능보강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래도 5년, 10년을 운영할 수 있으면 이걸 뒤로 미뤄도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 환자들이 들어와서 이 시설이 필요한데, 환자가 왔는데 병실도 없고 다니는 데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환자가 온 다음에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서귀포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기나 탈수기 비용에 대해서 원장님은 우리 의료원에서 재활병원의 것도 같이 세탁하겠다. 병원 세탁물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잖습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도 반영 안 해 주고. 지금 어떻게 해서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서귀포의료원의 세탁기는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기계 장치 구입비가 이번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디에 계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서귀포의료원 기계장치 구입비 안에…….
○위원장 신영근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위원장님께서 서귀포의료원 기계장치 구입, 세탁기 관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추경에 서귀포의료원 기계장치 구입비로 해서…….
○위원장 신영근   의료원장님은 안 잡혔다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세탁기, 탈수기 등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신청한 금액이 전부 안 됐지 않습니까? 양쪽에 쓸 수 있는, 원래 신청한 금액이 안 됐다 이거예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서귀포의료원에 재활병원 세탁물까지 같이 하는 시설을 하려니까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다. 재활병원이 공간이 좁아서 거기서는 세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시설이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환경도 갖춰야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지, 이 예산을 어떻게든 간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개원한 후에는 공사하는 게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로 너무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장비나 이런 시설들을 개원 전에, 개원을 좀 늦추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개원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랑과 희망의 나눔거리 지정운영 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거리지정대를 만든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사랑과 희망의 거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짧게 말씀하면 기부와 나눔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제주도의 기부와 나눔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기부문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행정당국에서 확산을 시키자는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은 좋은데, 만약에 가게가 20개 정도 되면 그 거리를 지정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개의 가게나 점포, 업체 중에 자발적으로 ‘좋다. 이것을 해 보자’, 스스로가 기부문화 확산에 참여하면 좋은데 거기에 이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나 단체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우려가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특화거리 업소 100%가 전부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거리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 이상, 50% 이상 이런 것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오전에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한 공동모금회에서 착한 가게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더 기부와 나눔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서 예산이 된다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미참여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에게 우리 행정당국에서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리를 딱 지정해 놓으면 여기는 기부문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해서 확대 추진했는데, 착한 가게는 가게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든지 유도해 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거리대를 설치해서 강제성을 띤 거리로 지정해 버리면 그렇지 못한 가게나 업체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의 계획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서귀포 1개소, 제주시 2개소 해서 3개소에 5,000만 원이면 한 군데 1,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참……. 기부문화, 나눔문화를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시설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간단하게 착한 가게 같이 해서 거리대를 설치 안 하더라도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줘야죠. 착한 가게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1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소당 1,700만 원이 들면 1만 원이면 170군데 기부문화를 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비 투자 같은 것을 좀 줄여서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위압감을 주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자율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홍보대 같은, 거리대 같은 예산은 줄여도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중요한 거라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김현민 과장님,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신고건수가 2,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삼점몇 %만, 소위 2,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피해경험을 얘기하고 상담을 바라는데 3.5%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조치가 되고 있고, 이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윤춘광 위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번 추경에 서귀포 분원 설치를 논의해 달라. 그런데 서귀포 사회복지과장이 과장님하고 의논 안 하셨나요? 거기 분원설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못 들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서귀포 사회복지과장도 서귀포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전무하고 김현민 과장님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윤춘광 위원님 지난 4월 달 도정질문 때 질문했는데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서귀포 분원을 해 달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경에는 곤란하니까 내년 예산에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서귀포 분원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춘광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분원 설치는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떨어져야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야…….
○윤춘광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똑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가 자치도라서 그런데 다른 시들은 어떻습니까? 특별시들, 그러니까 자치시들은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호소가 도 단위에 한 군데 뿐이라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타 시도도 큰 데는 여러 개 있지만 대다수가 도 단위로 하나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거리관계 때문에 서귀포에 분원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이 서귀포 노인들을 걱정하시고, 국장님도 사실은 서귀포 분이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만 이렇지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13.9%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비례로 따져서 서귀포 노인인구 2만 5,000명으로 봤을 때 3,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심각한 자료들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설득을 하시고 또 어려우면 출신 국회의원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만들어볼 생각을 하셔야죠.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위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이번 추경에 못 올라가는 배경은 어떻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 찾아보고 꼭 없어야만……. 하여간 내년 사업에는 꼭 하도록 합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앞으로 추진이 어려우면 윤춘광 위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신영근   나중에 별도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 및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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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라. 보훈청 소관      
   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근   이어서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6개 보건소·보훈청·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심사를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추경예산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보건소(동부·서부보건소 포함)) 제안설명서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귀포보건소(동부·서부보건소 포함)) 제안설명서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훈청) 제안설명서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경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예산이 얼마 반영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서귀포 동지역에만 6,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6,6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고 1억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여기에 처음 올해에 자체예산으로 올린 고혈압·당뇨에 관한 예산은, 당초 제주시 지역에서만 고혈압·당뇨센터가 운영되면서 서귀포지역은 조금 소외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두 번 정도 절충을 했고요. 그런데 전국 254개소 보건소 중에서 25개소에서만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서 확대 운영은 힘들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이것은 치료비하고 등록비까지만 됐고 운영비는 당초 1억 원 정도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조정 관계로 좀 빠지고 등록비하고 치료비만 반영된 것이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교육센터가 운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각 보건소마다 고혈압·당뇨 관련사업은 하고 있는데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만 해도 5,300여 명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병원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사업 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요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는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보건소 왕옥보 소장님, 등록교육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센터의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환자들에 대한 리콜·리마인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혈압약을 안 먹으면, 타가야 될 날이 됐는데 안 타가면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센터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저에게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양대 시의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요구르트 배달서비스 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 2,400명 중에 아주 열악한 280명에 대하여, 서귀포의 경우는 1,300명 중에 200명에 대하여 보다 밀착된 안전 확인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윤춘광 위원   너무 고맙고, 요즘 고독사니 정말 혼자 사는 노인들 위태위태한데 너무 생각을 잘하셨네요. 누가 생각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를 위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이번에 200명을 대상으로, 여기에 민생시책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구르트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노인서비스에 대한 과정의 한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왕 하시는 거니까 요구르트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적정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10～15%의 대상자를 과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양대 시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폐지 줍는 어르신들 야광조끼 구입, 이것도 그 일환인가요? 이것은 누가 구상하셨나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사업도 이번 민생시책의 일환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전부 어려운 어르신들이고 그나마 자동차로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리어카도 없어서 조그만 유모차 비슷한 것을 가지고 폐지를 주으러 다니고, 특히 새벽에 안 나가면 그것마저 못 주을까봐 새벽에 많이 움직여서, 정말 야광조끼 구상을 잘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고요.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 폐지 줍는 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동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일단 고물상 숫자를 파악하십시오. 고물상에 폐지를 주워서 납품하는 노인들이 있을 겁니다. 제주시의 경우 고물상이 100여 개로 추정되면 서귀포에는 그의 반인 40～50개로 추정될 수 있으며 거기에 납품하는 노인들을 다섯 분으로 본다면 거의 400～500명의 노인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에 이것을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고물상을 확인하시고 고물상 확인과 더불어 폐지 납품하는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도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윤춘광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때 정말 서귀포의 산모들을 위해서 설립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했고, 설립 후에 적자를 예상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소장님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원장하고 운영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쪽 당사자 원장님들하고…….
○윤춘광 위원   지금 서귀포보건소장님이 공공산후조리원을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공개적인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000만 원 사업비를 예상했다가 5,6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로 해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운영비가 부족한 것인지 짐작이 안 돼요, 전혀 계상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건소장님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작년 9월 달에 기정예산 편성할 때,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때는 감면혜택을 30%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3월 말, 4월 달에 개원예정을 했을 경우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해서 기정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던 거고요. 조례가 올해 2월 달에 공포가 되면서 감면액이 50%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면서 보니까 현재 확보되어 있는 2,000만 원하고―5월까지는 2,0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마는―추후 6월부터 12월까지 경비가 5,600만 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1차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위탁을 줄 때 감면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운영비 전체에 대한 보전을 하기로 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우리가 보전은 감면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면대상자만 지원을 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채용에 있어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 쓰겠다는 직원하고 지금 거의 배가 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예, 조금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죠.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 직원 인건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도비로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탁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자보건법」위반사항이라든가 기준을 위반 했을 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인력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오버되어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해서 의논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도 따른다는 거죠. 아까 오진택 과장한테도 제가 말하려다가 참았는데 한번도 산후조리원 원장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담당 국이나 서귀포시 주무부서가 원장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적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고 준비를 사전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올린대로 얼마 부족하니까 얼마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관리·감독부분을 저희들이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못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외부로 가서 부족한 부분을 의견을 표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하고 의논도 없이 밖으로 나가서 예산이 부족하다, 적자운영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사실 1년도 운영 안 해 보고 2,000만 원 예상했다가 또 5,000만 원 추가계상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관리·감독을 잘 안하면, 복지 쪽에 새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돈이 나가지 않게끔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부보건소장님, 지금 소문으로 들었는데 너무 좋은 사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좀 더 해 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잘리고, 아예 올리지도 않고.
   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얼마 올라온 거예요, 2억 얼마예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2억 6,70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산모 쉼터방이죠. 그런데 산후조리원 같이 이런 중요한 것을 당초 기정예산에도 없던 것을 갑자기 머리 아프듯이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산후조리원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 돈만 있으면 만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제가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산후조리원이 10개가 더 있으면 부족할 게 뭐 있어요? 취지야 당연한 거죠. 취지는 당연한데 기존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상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것도 추경에. 지금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그 중요한 멘토링사업 같은 돈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들은 제쳐 두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다문화가족들 직원들하고 1 대 1 멘토링하는 사업, 서로 찾아가고, 아름다운 제주도 사람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안 하려고 하고, 갑자기 산후조리원 만들겠다? 이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만드는지 아시죠? 산후조리원 만드는데 그냥 시설만 하면 돼요? 산모에 대한 조사나 향후 계획이나 재산관계나 이런 거 다 생각해 보고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조사는 사전에 저희들이 다 해 왔고…….
○윤춘광 위원   뭘 했어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 산모도우미사업이라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 대상자들을 관리하려는 이런 차원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산모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수요도 조사하시고 또 산후조리원과의 관계도 조사하십시오. 다 겹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만들면 동부에도 만들어야죠.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러면 제주 4개 권역으로 해서 서귀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겼고 제주시는 산후조리원이 많고, 그러면 서부권과 동부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셔야지 생각도 없이 추경에 덥석 올리면 되겠어요?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될 거라고 보십니까? 2억 6,700만 원씩 해서 그냥 산모방 만들어서 산모 받겠다?
   작은 사업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거 중요한 사업이에요. 철저히 준비하세요. 내년에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동부·서부 다 만들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산도 제대로 책정하시고, 알겠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   
○윤춘광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신영근   변명할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취지가, 시범으로 우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곳을 보시고…….
○위원장 신영근   서부보건소가 시범 하는 곳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신영근   시범하는 곳이냐 이거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영근   위원님이 얘기하면 좀 듣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감사합니다마는 그래도…….   
○윤춘광 위원   준비를 잘하십시오. 이거 좋은 사업이죠. 읍·면이라고 해서 산후조리방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사업이에요. 철저히 준비하시고 내년부터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항일운동 체험 행사실 시설 부분…….
   고생이 많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윤춘광 위원   당초 예산 2,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일운동 체험 행사실을 조립식으로 만들 건가요?
○보훈청장 이태용   벽돌로 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기존의 것 옆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체험을 애들하고…….
○보훈청장 이태용   건축면적이 12.5평 정도 돼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증축시설비가 1,500만 원, 내부시설물 설치 7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춘광 위원   당초 예산 할 때 생각을 못 하셨나요?
○보훈청장 이태용   검토하는 과정에 일부 삭감된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항일운동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대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항일운동에 대한 뜻과 그 정신에 위배되게 만들면 안 돼요. 이왕 만들 거라면 제대로 만드시든가. 올해 본예산에 4,000만 원 올렸는데 2,000만 원이 잘렸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보훈청장 이태용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일부 삭감된 사항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한 것인가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윤춘광 위원   예산담당관이 훌륭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서부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이라기보다는 산모쉼터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으로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특히 읍·면지역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한두 달 되어 가는데 적자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자꾸 신문지상에도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도시형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나가고 저희들은 순 농촌지역의 산후조리원으로서, 그러니까 미니 산후조리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모쉼터방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서 그분들이 시골에 왔을 때 시골에서는 그분들을 그냥 일을 시켜버리는 시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저소득층들은. 그분들과 시부모님을 격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올해였던가요? 서부보건소 현장방문을 갔었죠. 가서 보니까 서부보건소만이 아니라 각 보건소들이 너무 잘 지어졌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는 정말 휘황찬란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결례되는 소리지만 이용자들은 없는데 공무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수는 참 많았는데, 이 건물에 이 인원수 활용방안을 뭔가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마침 소장님이 찜질방을 리모델링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다. 바로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때 산후조리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괜찮은 사업이다 하던 찰나에 4개 보건소가 전부 운영한다기에……. 전체 4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은 무리가 있지만 서부보건소 소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의료 소외된 읍·면 쪽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다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검토하겠지만 소장님이 예산심의가 끝나서 통과되면 읍·면지역 산모들의 아름다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플랜을 잘 만드셔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현정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공보육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위해서, 밑에 산출기초에 민간대행사업비 1개소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시설 확충 사업으로 올해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1개소는 신축 개념으로 하고 2개소는 기존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곳을 매입해서 공공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 1개소는 어디 시설할 것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경제계 보육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협조를 받아서, 지금 계획으로는 JDC 내에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여력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건립비 7억 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사업비는 저희들 지원해 주는 부분만이고, 자부담과 민자 부족한 부분에 투입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2개소 해서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 좋은,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어서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부모님들이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 봤더니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마찬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까지 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JDC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곳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인데, 가능하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봤더니 주민센터라든지 치안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가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공립을 선호하고 믿을 수 있다고 많이 보내는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양 행정시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도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이죠?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건 당연시 되고 있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언론에서 비치는 것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좋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이런 부분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3개소를 확충해 보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발전적인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기준 같은 것도 미리 소리가 많이 나지 않게끔 계획이라든지 홍보, 기준을 정확히 잘 잡으셔서 진행해야 될 것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서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거든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공공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강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어린이집도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국공립으로 맞춰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도 잘 편성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복권기금으로 2개소를 이미 신청해 있습니다. 국비 복권기금 그리고 지방비 포함해서 하면 운영비가 50 대 50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 있고요. 2개소는 이미 혁신도시에, 거기에 보면 복지시설 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심사기준을 정해서, 여러 군데에서 희망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산취득해서 민간 어린이집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신규 어린이집 설치 같은 것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이런 제도를 잘 마련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딱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도 해야죠.
○현정화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 신영근   추가로 하시든가요.
○현정화 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고정식 위원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건 전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지원기준이, 이번 추경에 34명으로 사업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당초 426명에서 460명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는 이미 426명분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고정식 위원   이 예산을 기금으로만 편성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방비도 같이 하는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당초는 기금인데 추경에는 지방비로 올렸습니다.
○고정식 위원   추경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2,34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에는 2억 2,500만 원으로 됐죠, 본예산의 기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정식 위원   복권기금으로 올라왔는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는 사전에 이런 독거노인 실태파악을 잘해서 복권기금 6억 원을 받아서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100%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무주택 독거노인 실태파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서 이번에 또 모자라서 도비로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초조사를 해 보면서 독거노인이 기초수급자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정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주시는 작년 12월 말로 편차를 안 두고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료를 받으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주시는 8,619명 중에 13.9%인 1,200명 해서 6억 원을 신청해서 적용하고 있고, 서귀포는 4,256명 중에 10.8%인 460명 해서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니까 2,400만 원 도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건 행정에서 처음부터 실태파악을 정확히 못 해서 계획을 못 잡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태파악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도비로 충당 안 하고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이면 우리가 손 댈 수 있지만 실제 독거노인들한테 예산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산을 잘못해서 도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 보건소 4군데, 동부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 야간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진료소 16개소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7군데 진료소에서, 서귀포 서부보건소가 진료소 13개소 중에서 1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동부보건소가 13개소, 전부 운영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무슨 예산으로 일을 합니까? 소장님들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분들한테 행동으로, 또 프로그램을 보면 찜질팩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고, 요가는 자격증을 따서 가르치고, 걷기는 스스로 동네 분들과 같이 걷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강사들이 대부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하는 것 같네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은 농어촌 지역에 농번기, 농한기를 따진다면, 농한기에는 낮에도 할 수 있고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6시에서 8시까지 하는 것으로 나왔네요. 댄스스포츠도 있고 요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소장님들이 노력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사들한테 강사수당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보면 하나라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 추진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이태용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고정식 위원   신산공원에 6·25참전 용사 기념탑을 건립했죠?
○보훈청장 이태용   작년 10월 24일 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탑 앞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이설하겠다고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산 3,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청장님이 올린 겁니까, 누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보훈청장 이태용   6·25 참전기념탑 앞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비좁은 경향이 있어서 참전유공자 단체와 회원들이 어린이 시설 일부를 뒤편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충분히 검토했는데, 제주시와도 협의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따른 경비가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 기념탑이 들어갈 때 그 사항을 알고 들어갔습니까,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때 충분히 검토를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고정식 위원   행정에서 일 하시는 분이 일관성 있게 일해야죠. 그거 작년 몇 월 달에 준공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10월 달에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어린이놀이터 몇 월 달에 준공했는지 압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그 이전에…….
○고정식 위원   6월 2일 날 준공했어요, 1억 2,000만 원 들이고. 그걸 알고 들어가서, 그 기념탑을 동민들이 못 세운다고 반대하는 내용을 뚫고 가서 지역주민들이 이해해 줬는데 이제 와서, 1년도 안 됐고 1억 2,000만 원이나 들여 만들어 놓은 어린이놀이터를 옮기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청장님이 이 안을 갖고 예산을 확보했어요?
○보훈청장 이태용   어린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일부…….
○고정식 위원   그걸 그때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기념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몇 년이 지난 후 양해를 얻고 천천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준공한 지 1년도 안 되고 1억 2,000만 원이나 들인 어린이놀이터를 옮기겠다고 3,000만 원 계상해 준, 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갖고 행정에서 일을 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관련 단체의 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설명을 하고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모색하는 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집행부에서 돈 없다고 하면서 3,000만 원 올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작년 6월 2일 날 준공하고, 또 기념탑은 10월 5일 날 준공했어요. 그런 것을 지금 또 옮기겠다고 3,000만 원 계상해 준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내용 지역주민들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어린이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정식 위원   피해를 떠나서 제주도에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작년에 1억 2,000만 원 들인 어린이놀이터를 그렇게 돈 들이면서 또 할 정도로 예산이 많냐고요? 이걸 알면서 들어갔잖아요. 당시 주민들이 한참 반대했는데 알면서 들어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정식 위원   그랬으면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키지 말아야죠.
   제가 청장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과 그런 단체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있다고……. 거기에서 1년에 행사 몇 번 하세요?
○보훈청장 이태용   분기별로 참전연합국 국기 교체 게양식 하고요.
○고정식 위원   그랬으면 처음부터 큰 땅에 했어야죠. 왜 거기 들어왔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행사를 자주 할 것 같으면 다른 넓은 땅에 가서 하면 되지 왜 거기에 들어갔냐고요?
○위원장 신영근   보훈청장님, 검토 더 해 보십시오.
○고정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가 녹지과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그 후 참전기념탑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4～5년 후에라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누구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6월 2일 날 1억 2,000만 원 들여서 어린이놀이터 준공했고, 10월 며칟날 이걸 해 놓고 올해 3,000만 원으로 옮기겠다? 그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제주도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요?
○보훈청장 이태용   세부적인 검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필수 소장님.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예.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 동부보건소에 하루 이용자가 몇 명 되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5개월 전보다는 절반 이상, 배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농번기에는 어떻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농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70～80명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하루에 70～80명 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고영수 소장님,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40～5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식으로 대충 답변합니까?
   김정민 소장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저 역시도 정확한 숫자를…….
○위원장 신영근   그런 것은 확인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최근에 저희들 보건소의 경우는 학생건강진단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평균 숫자를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이제는 농번기가 따로 없어요. 1차산업도 사업식으로 하다 보니까 70～80 난 노인분들이 전부 밭에 다녀요. 그분들이 없으면 농업이 안 됩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탄력근무제를 검토하라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본 보건소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특히 저희 보건소는 물리치료 인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도 됐었습니다마는 서부보건소에 비해서 적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어떻게 하면 배가 될 것인가,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해서 물리치료 베드하고 장비를 약간 보강했었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에서보다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지금 농어촌 어르신들의 병·의원 이용빈도수를 보면 물리치료를 겸한 병·의원, 저희들은 의원급입니다마는 의원급을 이용하는 데가 많은데 보건소가 교통이 용이한 데가 있으면 의원급들에 많이 몰리는 현상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약국하고 물리치료하고 한방하고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의료쇼핑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선호해서 보건소가 탄력운영제를 검토했었지만 아까처럼 저희들 보건소의 경우는 베드를 늘리고 장비도 보강하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탄력근무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보건소의 경우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 정도로 됐고요.
   이금자 소장님, 이금자 소장님은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찜질방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찜질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샤워실에 탈의실 해야 된다 해서 예산 추경에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 산후조리원 보십시오. 그게 시범입니다. 도시형이 아니고 서귀포 산남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저것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올라온 것은 수급자들 적자 보전해 주는 예산만 올라온 거예요. 운영비 적자는 안 올라온 겁니다. 지금 수탁자가 마음대로 인력 불려서 그것에 대한 것은 수탁자가 임시 자기네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지원 안 하면 서귀포 산후조리원이 운영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산후조리원은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주시에 산후조리원 32%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지원을 해서 서귀포 산후조리원식으로 50% 감면을 해서 입소하게 해서 산후조리 잘 하면 되지, 산후조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까? 아기 낳으면 산후조리하는 동안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충분하게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지사님이 얘기하니까 서귀포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실태는 모르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좋은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시내 산후조리원이 남아돈다 이겁니다,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있고. 그러면 거기 산부인과도 만들어 주고 그런 시설들 다 해 줘야 될 겁니까? 우리가 개인사업 하는 것도 너무 침해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분들이 산후조리원 입소할 때 50%를 감면해서 들어가면 더 좋죠. 그 예산이면 하다가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 보시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답변했기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 국장님들이 예산 신청하니까 많이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과도 보면 시설아동 학습능력 증진비, 시설의약품 및 의료비품비, 시설아동 정서교육비,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시설아동 교통비, 시설아동 용돈, 시설아동 학습비,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구입비, 이런 예산이나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현실화에 대한 예산들이 다 빠졌다 이거죠.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추경 때 올라오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장님 좋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긴축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일부는 저희가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보다 더 운영의 묘도 살리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시기의 추경 때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쓰다가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라도 보충해 줄 것인지,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거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위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마지막 추경 때라도 반드시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동양육시설 급식단가 현실화도 그만큼 지역아동센터 기준에 맞게 해 달라 했는데…….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 예산들이 아닌데 안 되고, 다른 예산들은 반영이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반영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봐야 될 것이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쓰다가 부족한 것은, 신규가 아니고 쓰다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줘야 될 거고.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이태용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조천에 시설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지을 때 그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 모형이 나온 건데 증축하는데 심의라도 거쳐서 통과가 된 겁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그 문제는 항일기념관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항일기념관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동섭   항일기념관장 김동섭입니다.
   제주시하고 건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협의를 하고 있어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지금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고요. 7월 달에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하면 결과를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 미관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부영건물 놓고 외벽의 색깔까지도 문제를 삼는데 거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곳이다. 항일기념관이고 만세동산, 추념식하는 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미관이 안 좋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시설은 과감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별도 건물을 해서 미관에 맞는 건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지금 거기 예산 산출내역서 보니까 판넬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데 그쪽 미관하고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결정이 안 난 거고, 지금 건축면적에도 안 들어간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동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미관이 저는 건물하고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될 게 아닌가. 사업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관이 좀 맞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위원장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재신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도의 삼무가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대문이 없다는 부분하고 거지가 없다는 부분, 도둑이 없다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현재 노숙인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12명이고 그 이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쓰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숙인에 준해서 보호는 해 주는 부분까지 하면 57명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실질적으로 노숙인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노숙인으로 발견이 되면 임시 시립사랑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노숙인은…….
○김경진 위원   시립사랑원이나 일시보호소에 노숙인으로 추정돼서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재신 국장님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명은 실질적으로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고…….
○김경진 위원   일시보호소에 보호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시보호의 개념이 저희는 제주시립희망원에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여 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일시보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숙인들을 일시보호소에 격리해서 밥 주고 재워주고 이게 다일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시보호라고 해서 용어 그대로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일 근로까지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숙자 개념이 아니고, 그다음에 일시보호개념에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주시 동문로터리 일대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희망나눔센터가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55명이 됩니다,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희망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예산 얼마 잡혀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이번에 일부 조정됩니다마는 기존에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정하고 있잖아요. 감으로 올렸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기정에 안 되어 있다,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있다, 궁색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892만 1,000원을 가지고 60～70명의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죠. 어느 절간에는 몇억 원씩 주면서, 이번에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타 국의 겁니다마는.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는데 890만 원으로 하겠다. 이게 과연 우근민 도정, 제주시에서 사회복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요즘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사료를 보니까 급여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890만 원 가지고 과연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노숙인 관련된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890만 원 가져서 사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있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충실하는 게 아니고 890만 원 가지고는 아예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앙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지방비를 삭감하겠다. 이것은 지방비를 더 투입해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00% 지방비로만 하더라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노숙인들도 사회일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상황입니다. 사회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게끔……. 복지예산 20%, 20%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힘있는 법인에 몇억 원씩 퍼주고 절간에도 몇억 원씩 주면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890만 원이다, 이게 제주도의 복지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에도 노숙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가칭 여성가족정책연구원에 대한 통합 논의를 하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립니까?
○김경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의회에서는 줄기차게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2층에 있는 것을 불편하니까 1층으로 다시 내려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만약에 통합이 되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들어갔을 때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겠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것하고는 조금……. 100%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항은 지금 생긴 사항이 아니고, 고객들이 하루에 400～500명 들락날락합니다마는 여기에 보육시설이 밑에 층에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는데 보육시설에 애기 맡기고 옆에 북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간담회도 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불편하다는 사항을 꾸준히…….
○김경진 위원   북카페에 400～500명이 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아닙니다. 전체…….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칭 여성가족정책연구원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통폐합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시기에 이러한 리모델링 공사, 그러니까 건물구조변경을 하는 공사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올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김경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땄습니다. 예산을 2～3년 동안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소연해서 예산을 따고 고객들 편의도 해 주고 해서 같이…….
○김경진 위원   몇 년 근무하셨는데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벌써 2년 반 됩니다.
○김경진 위원   2년, 3년 했다고 하니까 저는 5년 근무한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많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꼭 해서 찾아오는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로 보육사업 관련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5%씩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딱히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 일반경상경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절감을 통해서 다른 신규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어렵지만 절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데서 5%씩 일괄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라든지 부정수급 관련 이런 감찰시스템을 현재 전국적으로 관리해서 제주도도 아마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찰팀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는 기존의 보육업무만 보다가 올해 1월 달부터 어린이집 지도담당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저희가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 담당부서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현재는 2명입니다마는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충원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보육인원이 현재 3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정화 위원   특별감찰팀으로 조직된 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특별조사 TF팀이 구성됐는데 6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많은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존 인원하고 겸직이 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는 겸직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관련 공무원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겸직하면 8명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특별 TF팀이 가동되면 이 TF팀들은 대부분 다 외근을 하시는 거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파악하고 돌아다니는 업무인데 이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할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증액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 국장님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다고요, 반영은 안 됐지만. 서귀포에서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아예 신청을……. 아마 서귀포시에서는 삭감되어 버리니까 또 반영이 안 되겠지 이런 차원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참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압니다, 어린이집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의자에 앉을 시간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문 닫고 난 다음에 다시 본연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는데 그분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특히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특근급식비 150만 원,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현지확인 150만 원,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해 줬더라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힘 있는 사람들이 올린 예산은 반영되고 정말 긴요긴급하게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은 150만 원 정도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예요. 너무 큰 이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비록 예산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지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장에서 뛰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현장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150만 원 안 됐다는 것은 국장님이 로비를 못 해서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150만 원 올릴 정도면 무엇 때문인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파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민생추진업무 이런 것들 챙기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고요.
   업무추진비를 다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뛰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등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6월 17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재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신영근    김경진    고정식
•    위성곤    윤춘광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아동보육담당    김명희
•  -보훈청
•    보훈청장    이태용
•    보훈과장    강동화
•    보상과장    정인완
•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교육운영팀장    고철주
•    문화기획팀장    허신숙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    사회복지과장    김상영
•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    위생관리과장    강명관
•    보건행정과장    김영미
•    서부보건소장    이금자
•    동부보건소장    김필수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환
•    사회복지과장    강문송
•    여성가족과장    고인자
•    보건행정과장    진승정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서부보건소장    고영수

○기록    

•    양진희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