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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6월 14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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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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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고정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박주희 의원 대표발의)(박주희·고정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정화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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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복지제주 실현과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2일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등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민 만족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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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고정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박주희 의원 대표발의)(박주희·고정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정화 의원 발의)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31일 고정식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정의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 기관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 또는 퇴소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또는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능력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자립능력 향상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사례관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에 당면하는 아동에 대한 진로 및 취업 지원과 안정적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31일 신영근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안 제1조 및 제4조는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하여 범죄 예방과 도민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정의,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고,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을 시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과 아울러 대상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대상자 확보 관리가 곤란하여 신청자에 한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방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직업교육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 등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31일 박주희 의원, 고정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등의 용어의 정의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확대,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의료 통계 수집 등과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과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약국 지정 운영 등은 지난해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본 조례에 포함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일 현정화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의2는 농어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타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충원율이 상당히 낮은데 다른 지역 어린이집인 경우 진입을 금지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제약이나 허용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성곤 위원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를 만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위성곤 위원   진입이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충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보육의 질이라든지 서비스 면을 봤을 때 일정정도의 규모 이상 되게끔 하거나 충원율이 낮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결국 그 방안이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을 신규로 허용하느냐 억제하느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장점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린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규제하면 어린이집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인원수가 도내 한정됐기 때문에 더 많은 어린이집이 허용됨으로 어린이집의 충족률이 점점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낮아질수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런 부분…….
○위성곤 위원   개인택시를 총량적으로 보면, 매해 40대씩 주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사실 감차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비춰봤을 때 어린이집도 규제가 필요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은 규제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한라대 교수님을 만날 때마다, 찬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부모님들과 토론회를 한번 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기회에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래서 도에서 규제한다, 허용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위성곤 위원   어린이집 보육의 질, 서비스가 낮아질 가능성이 강한 거죠. 충원율이 70%가 된다면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죠,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장단점…….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린이집 원장하고 교사, 학부모들 한번 모여서 이 부분의 토론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조례 명칭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명칭을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과 명칭이 부합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논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박주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시고 고정식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려다 하지 않았는데, 2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 약물복용 상담을 한 건수가 300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건수를 n분의 1로 나누면 6만 원 정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용자 전체로 나누면 1인당 2만 원꼴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스 사가고 이런 것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28건이 됩니다. 1년을 해 보니까 증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28건에서…….
○위성곤 위원   삼십몇 건에서 28건으로 올해 들어서 줄어들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약사님들이 직접 여기서 약을 팔면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상담건수가 300여 건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도, 상담이 야간에 이뤄지는 것은 도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서비스하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당초 여섯 군데 하다가 점차 증가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더 원해서, 금년도에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1년 동안 다시 운영해 보면서 보완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심의 과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활성화되게끔 하는 정책을 펴시든가 하면서 확대해야지 그냥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핵심이 어떤 내용인지, 공공보건의료의 의료시설은 빼버리고 심야약국만 들어와서, 조례안에 좀 더 많은 것을 담았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심야약국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도내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시설의 아동수는 3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퇴소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난해에 44명.
○현정화 위원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어서 나와야 하는 경우는 몇 명이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가정위탁은 지난해에는 없고 2011년도 2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44명, 11명은 지금 현재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1명이 아니고 2011년도 2명.
○현정화 위원   2011년도 2명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46명, 지난해에.
○현정화 위원   1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44명이 퇴소하는데 어쨌든 현재로는 조례가 없어서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전혀 없는 것이죠, 도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면 지금까지는 어디로 갔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호에서 끝나는 것이죠.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서 바로 취업도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취업도 하고…….
○현정화 위원   1년에 몇 명쯤 취업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현재 취업은 파악이 안 됐는데, 취업도 하고 여자인 경우 연령이 되면 결혼도 하는데…….
○현정화 위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연령별,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몇 세쯤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만 18세가 되어야 보호에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생일나이로 20살.
○현정화 위원   여기 나와서 바로 결혼하는 퇴소자들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건 확인이 안 되는데…….
○현정화 위원   아직 취업자도 확인이 안 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이런 것들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이 유효적절한 시기에 제정되어서, 여기서 나왔을 때 취업이 되지 않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전 사이에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 준다는 게 유익하고요.
   마침 이런 조례안이 나와서 기쁘게 생각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면서 관리를 정말 잘해야 아동복지시설에 있었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나오면서 사회생활 적응이라든지 직장생활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훈련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바로 전담기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도에서 취업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정리를 해 주시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담기관이 빨리 설치돼서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설명 한다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시설을 직접 두세 군데 방문했습니다. 원장님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했어요.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이 시설에서 일단 퇴소해야 되기 때문에, 퇴소하면 1인당 사회정착금 3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걸 갖고 방도 빌려야 하고 숙식도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면서 사회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퇴소해서 3년 정도 잠잘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주면 충분히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아이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동료 의원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만, 아까 고정식 위원의 설명이 있었는데 몇 가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에 대한 정의를 퇴소 5년으로 했어요. 18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살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여자는 18세에서 20세 사이, 남자는 20세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5년으로 할 게 아니고 3년으로 단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사실 5년은 길기만 하지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20살에 군대를 가야 하고 갔다 오면 22살, 여자도 3년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개발하여 바로 펼쳐야 된다.’로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는데 마지막 부칙에,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바로 시행한다고 고치셔야 합니다. 3개월 기간 동안 준비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실태조사는 금방 나오는 것이고, 예산을 만든 후에 그 예산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인가, 이걸 하셔야죠, ‘3개월 후’도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의원님 발의여서 내용을 같이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면…….
○윤춘광 위원   의원 발의한 사항이지만, 시급한 상황인데 그동안 돈 300만 원 주고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오영훈 의원이 도의원 때부터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조례가 제정되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동료 의원들이 다 한 것이어서 그만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원 급식에 대해서 질의했고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급식비도 개선이 안 됐거든요. 정부에서 몇 백원 인상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번 추경에…….
○위원장 신영근   매칭만 한 것이지 급식비 현실화를 안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안 지켜지고, 고정식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내용도 같은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잘될지, 국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설에 다니면서 불편 사항들을 어느 대기업에 얘기해서 2,000만 원 보수하게 한 적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도 방에 찾아왔을 때 주택매입 사업하면서 기숙사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했더니 좋은 의견이다 해서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국에서 이 조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서 말씀드린 급식 관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단가에서 되는데 정부 추경에, 많지는 않지만 그 금액에서 지방비를 매칭하고 있고, 별도로 지방비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못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도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도, 고정식 의원님이 현장에 가서 수렴한 내용도 제가 기위 알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퇴소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공사에 찾아가서 퇴소한 사람을 우선 대상자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한번 했는데 그건 주택공사의 지침에 의해서 어렵고…….
○위원장 신영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해야죠. 다가구 매입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기준이 아동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주기는 어렵고 거기에 동등한 적금이라든가 부금, 그런 것들을 사전에 들면서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대상자가 적금 붓고, 돈 벌어서 할 때까지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이런 건물을 두 동 지어놓아라,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런 강력한 권고가 있어야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좋은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국가매칭 사업으로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이득금에 의해서 환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시고요.
   무상급식도 전국에서 처음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추경에 조금 올리면 매칭사업만 할 게 아니고 실지 해소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근간에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가정 어린이집 5군데 합치면 국가에서 5～6억 원 정도 지원해서 국공립이나 법인 이런 것으로 하는 데 도움 준다고 잠깐 언론에 나온 걸 들었는데, 내용 아는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평가해서 수준이 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선정할 적에……. 금년도 상반기에 했지만 추가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분야에서 총량제 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너무 업체가 난립되니까 당분간 허가를 안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이―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토론회를 거쳐서, 가정위탁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들이 어려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론회에서 많이 도출해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하나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상정한 조례 4건 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내용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되는 것인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자가 범죄로 인해서 선고나 집행유예,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다음 범죄자 및 위험자가 보호를 받을 대상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과연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호관찰대상자냐 하는 게 있고…….
○위원장 신영근   범죄자 중에 어려운 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지 않아도 다 해당이 되면…….
○위원장 신영근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또 있습니다.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보호관찰소의 설치라든가 사무가 국가사무인데 과연 지방에서 국가사무까지 떠맡아서 해야 되느냐.
○위원장 신영근   다 떠맡자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또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도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 이런 것은 국가사무로서 도지사의 책무로 한다면, 협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둔다는 것은…….
○위원장 신영근   책무가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또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지원을 하도록 됐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나 공단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교통비를 준다는 것은 어긋난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응급구호에 대해서, 보호관찰소장은 관찰대상자의 부상,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구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됐는데, 사무나 모든 권한, 응급구호에 관한 것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국가사무인데 지방에서 구태여 한다면 혹 국가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협조가 오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국가매칭 사업을 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신영근   국가에서 예산 줘서 지방에서 매칭사업을 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것은 국가 업무나 지방 업무가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 법도 입법정책관실에서 다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고,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으라는 게 아니고 일부 교육이나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보호관찰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도 제주도민 아니에요? 제주도민들을 그렇게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국가에서 50% 하면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에서의 매칭사업은. 이건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것은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조정하면서 할 것이고요.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줘요.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예산비용을 주는데 그 교육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분들 제주도민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방치해서 내버릴 것이냐. 가정에서 우울증과 재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방치해서 내 버릴 것이냐. 이분들을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직업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신교육도 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주는 게 부족하니까 지방에서 도와달라는……. 그것도 못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그런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보호관찰 대상자 명단을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시스템적으로 통보되거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안 됩니다.
○위성곤 위원   법무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하지 않게끔 법에서도 기관이나 단체로…….
○위원장 신영근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호관찰소에 교육비 그런 거 지원하는 거고, 지금 확인 못 하는 게 아니고 요청하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요청하면 된다 이거죠.
○위성곤 위원   요청하면 그 사람의 범죄사실이나 개인정보를 우리 행정에게 통보가 가능하다고요?
○위원장 신영근   그래서 예산이…….
○위성곤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하나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게 어쩌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상반되는, 좀 어렵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성곤 위원   민간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어떤 공공서비스를 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약국에서입니까?
○위성곤 위원   병원이든……. 병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약국이든 병원이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간다면 민간하고 도에서가 직영하는 사업에 따라서 소분류로 분류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조례안 중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심야약국이 여기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요, 포괄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병원이나 약국이나 모든 게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서 공공의료로 판단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정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행정시 재난관리과, 자치경찰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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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영근    김경진    고정식
•    위성곤    윤춘광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록    

•    강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