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7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2013 . 06 . 17.(월)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6월 17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제주시 소관(계속)
   다. 서귀포시 소관(계속)
   라. 자치경찰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제주시 소관(계속)    
   다. 서귀포시 소관(계속)    
   라. 자치경찰단 소관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어 계속되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과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행정시 재난관리과, 자치경찰단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나. 제주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다. 서귀포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라. 자치경찰단 소관      처음으로
(14시08분)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임정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허법률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236억 5,795만 2,000원보다 83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2,6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 8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제3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등 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기정예산 592억 4,216만 6,000원보다 91억 7,267만 4,000원을 증액한 684억 1,4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는 화재없는 안전마을 가스타이머 등 보급 6,500만 원, 공무원부조급여비용 5,695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240만 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9억 2,136만 3,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9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4,26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1,6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2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 방호구조과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도비부담금 128만 6,000원과 화학보호복 구입비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사회적 취약계층 가옥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비 4,500만 원,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21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58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866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6,5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재난방재과는 어린이 재난안전시범학교 운영사업 3,00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3억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1억 원, 제3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1억 5,34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금 32억 8,7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4억 7,67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78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43억 3,9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0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3,7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16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5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귀포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2,5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95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6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부소방서는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 1억 원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3,5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60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부소방서는 우도 119지역센터 청사 이전 신축비 6억 원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5,0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07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9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소방서는 총 7억 5,1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직원들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겠습니다.
   고윤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우리 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2쪽부터 4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34억 8,166만 3,000원보다 58억 9,899만 7,000원이 증액된 593억 8,56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57억 4,282만 원보다 42억 723만 1,000원이 증액된 199억 5,00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납부를 위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에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4억 6,600만 원과 지방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강문철 재난관리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하천관리예산을 제외한 기정예산 193억 7,300만 원보다 22% 증가한 23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47쪽, 풍수해보험료 지원부담금입니다. 본 예산은 지난 2012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대폭 증가하면서 미납된 풍수해보험료 납부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2013년 추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함에 따라 기정예산 180억 9,800만 원에서 41억 8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최저 안전생활을 보장하고자 4,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1쪽,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의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성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기정예산 82억 4,7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8,6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경찰단 소관 예산은 사업명세서 130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올해 자치경찰 신규채용에 따른 자치경찰 인력지원이 신규채용사업비 4,700만 원, 제주시 및 서귀포시 차선·문자·기호 등 노면표시 정비사업 1억 원, 교통 시설심의 가결 대상지점 개선사업으로 1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사업 8,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 2억 원 등 11개 사업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5%로 4,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위 제출된 저희 자치경찰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현재 출동소방차량, 그러니까 기위 사용 중인 차량입니다. 차량이 각 소방서마다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그러니까 올해 11대 정도 교체하려고 하는데 2014년도에 예상되는 차량, 2015년도에 예상되는 차량, 2016년도에 예상되는 차량. 2016년도까지 내용연수가 지난 전체차량 대수를 연도별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윤춘광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교육대에 재난방재과에서 예비군 관련되어서 1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2억 3,6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되어서 예비군교육대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2억 3,600만 원은 매년 연말에 제방사로 하여금 계획을 받습니다. 각종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본예산에 2억 3,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예비군 중대 사업예산 1억 원을 더 올린 것은……. 연말에 계획을 받아서 본예산에 2억 3,600만 원 올렸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대운영비 4,700만 원, 예비군중대 물자지원, 소대장 활동비, 예비군 안보 현장 견학비용, 예비군 교육훈련비, 기타 예비군 부대지원 해서 2억 3,6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2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예비군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조금집행내역서를 받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내용과 소방방재본부에서 부담할 내용이 제가 보더라도 딱딱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지원하는 자체를 두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연초에 예비군교육대에서 이런 이런 예산을 반영시키면 이것을 집행하는 내역을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억 3,600만 원 우리가 지원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더라도 예산 쓴 것을 보면 예비군 중대 컴퓨터 교체 재료비 해서 800만 원 썼고요. 예비군 중대 프린터 잉크 사는데 57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소대장 수당이 6,000만 원, 예비군 중대 운영비 4,500만 원 해서, 이것이 얼마냐 하면 1억 1,800만 원 정도 돼요. 대부분이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될 사항인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꼼꼼히 앞으로 잘 살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은 각 동대로 하여금 지역예비군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억 원 올라온 예산,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교육대로 주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쪽으로 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1억 원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중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간담회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건의사항 청취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민생안정 시책, 예산투자 방향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 건의사항이 각 중대에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됐고 프린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것을 받아서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저도 본부장님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대신 이번에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비군 동대가 몇 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48개입니다.
○고정식 위원   48개 동대에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비군교육대에서 자치단체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오면 그쪽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국방부에서 받을 예산은 국방부에서 받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목록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더라도 헬멧 하는 데 얼마, 장비 확보하는 데 얼마, 이런 것들은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향토예비군이라는 것은 군대에 갔다 와서 8년 동안, 제주도 지역자원이거든요. 제주도 지역자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런 사항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도 예비군 동대장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옛날에 자기들한테 혜택 오던 것들이 대부분 차단되어서 그쪽에서 쓰고 있다. 그런 것들을 도에서 관리·감독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하나하나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닌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 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사업에 예산이 3억 원 올라왔는데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도 2억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디 시설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도 본청에 시설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도 본청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지진재해대책법」에 각 자치단체 본청과 행정시―육지는 시·군·구입니다―청사에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 본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정식 위원   각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고 하는데 타 시도는 몇 군데나 했는지 알고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서울, 인천, 경기, 충·남북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기상청에 지진 관련되어서 지진속도인가 관측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진관측장비라고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고정식 위원   제주도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주도는 4군데 있습니다. 제주대학교하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하고 중부발전, 남부발전에 현재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소방방재본부로 하여금 이것을 해야 된다고 통보가 온 거잖아요.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에서 다른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고정식 위원   국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지방비로 갑자기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갑자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2년 전인가 법 개정되면서 의무설치하도록 됐는데 설치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도 자치단체 평가기준에 넣어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2년 전에 법이 바뀌었다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국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얼마라도 갖다가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진재해대책법」제26조를 보니까 국비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은데 2년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5군데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소방방재본부라든가 그것을 이용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위 설치된 곳과의 형평성도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비로 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양 시에 하게 되면 도청하고 시청에 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양 시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고정식 위원   그런데 도청하고 시청은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많은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내진설계하고 이것은……. 약간 연관을 지을 수는 있지만 지진가속도 계측기라는 것은 지진이 오면 그 파형을 빨리 알아서 주민들을 대피시킨다거나 이런 활용목적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도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내진설계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강진이 와서 그 건물에 이상이 생겼다 하면 이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진파형을 빨리 파악해서 해안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킬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내진설계를 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인데 지금 대부분의 청사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서 짓는데 기존 건물은 내진설계 보강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고정식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교통시설을 하겠다고 1억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노인보호구역.
○고정식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어떤 데를 말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노인보호구역 대상이 많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주거시설, 의료시설, 여가·복지시설, 심지어 공원까지도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대상 제한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양로원 시설, 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 복지관 중심으로 축소시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에 이런 시설이 몇 군데나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7개소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대부분이 요양원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양로시설.
○고정식 위원   이런 시설을 자치경찰단에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민생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억 원 예산이 올라온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이런 보호구역 지정을 몇 년도부터 하게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11년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2011년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한 게 아니고 전에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지적됐고 국회 국정감사 왔을 때도 지적됐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너무 적다. 그래서 이번…….
○고정식 위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한시적으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발족됐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건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 추진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7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7개소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7개소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당초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받았습니다. 한 군데는 2007년, 두 군데는 2008년, 나머지 네 군데는 2009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제주도에 45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에 7개소가 설치되었는데 2009년도 이전에 한 거예요.
   단장님, 제주도에서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제일 높다는 거 알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단이 발족되어서 이런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비와 국비, 반반사업이 될 게 아니냐 해서 전국에서, 제주도만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타 시도에서는 복지 분야에서 하는데, 안전행정부하고 계속 절충 중입니다. 국비가 결정이 안 됐다. 그럼에도 여기는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회기 때마다 자주 지적되어서 노인에 대한 혜택이나 관심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일주도로변에 노인 교통사고 우려가 제일 높은 4개소를 지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자치경찰이라면 도민들로 하여금 그런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군데가 지정되었는데 2009년도 이전에 다 지정됐다 말입니다. 2010년도부터는 한 군데도 지정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또 데이터를 보면 노인 사망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업무를 제주시에서 하다가 2011년도에 넘겨받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2011년도부터?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업무 자체가.
○고정식 위원   2011년도에 업무를 인수받았다 하더라도 2～3년 동안 한 건도 한 적이 없고 예산 확보를 못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제주도 노인 사망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어디가 우선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자치경찰단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는 예산만 갖고 사업을 하려면 자치경찰단은 절대 발전도 하지 못할뿐더러 예산을 받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앞으로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단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고맙습니다.
○고정식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써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일 수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앞으로 확보해서 더 많은 장소를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김홍필 본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7페이지, 영어교육도시 119센터에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13억 원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대정119센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이라고 했는데, 5억 원을 삭감해서 보냈더니 본부장님이 위력을 발휘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환원시켰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보니까 조경 4,000만 원, 건축비 6,000만 원. 이거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내년 4월입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 4월이 완공 예정인데 한창 진행형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제출하려면 관련지침 변경 자료 같은 것을 동시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없이 단순히 조경 4,000만 원, 건축비 6,000만 원 해서 1 억 원의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식의 예산은 서로 피곤한 것입니다. 위원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년 4월에 완공될 것을 하다가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에 헬기가 몇 대씩 있습니까? 1대씩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해경이 2대 있고 경찰청 1대 있고요.
○윤춘광 위원   합이 3대이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여기 헬기 쓰는 데 협약 같은 게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작년 5월에 해경과 경찰청에 협약을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유대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민보호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쓴다 이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도서지역만 228건이에요. 여기서 헬기 사용만 38회입니다. 선박사용 190회고요. 그런데 헬기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빌려 쓰면 그 헬기에 대한 안전성 담보는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헬기의 이용…….
○윤춘광 위원   도서지역에 헬기 이착륙장이 안 되어 곳……. 이것은 추자도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38회 전부 다 추자도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도 작년에 44건인데 헬기 한 번도 못 썼습니다. 비양도야 가깝다고 하지만 가파도, 마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추자도 같은 경우 작년에 38건의 헬기 이용 사례가 있어서 추자면에서 헬리포트(heliport)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도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헬기 이송이 많기 때문에 일단 헬리포트가 돼야 됩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보건위생과와 협의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왜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환자이송에 관한 문제는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헬기장 관할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헬기장 관할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라산국립공원에 있는 헬리포트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나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헬리포트는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만약 추자면사무소에서 헬리포트를 설치하면 그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관리주체가 다 그쪽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관할 소방서라는 것은 뭐예요? 관할 센터라는 것은 뭐고. 법으로 정해진 게 소방서고 관할 센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헬리포트가 있는 곳은 저희 구급차가 가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한테 가지 좀 쳐 달라, 이렇게 요구는 합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의원하고 본부장님하고 논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간에도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헬기가 충분히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줘야 되죠. 헬기를 제주도에서 자원이 없어서 마련을 못 하니까 국가기관의 헬기를 빌려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전성은 최소한 담보해 줘야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마라도도 관광객이 1년에 50만 명씩이나 다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남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걸 본부장님 선에서 만들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지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센터까지 제가 작용할 수 있고요. 행정시에서 헬리포트를 만들거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만든 예산은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하고, 도비가 필요하다면 행정시에 얘기를 하거나 도 보건위생과에 그런 예산을 계상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서는 헬기장까지만 실어다 주고 병원까지 이송만 해 주면 의무를 다하는 건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향후 3년간 노후차량을 다 바꾸겠다고 했어요. 버스나 택시나 사용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폐차시킵니다.
○윤춘광 위원   사용기간이 지난 차가 몇 퍼센트나 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30% 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만약 100여 대가 굴러다닌다면 30여 대의 사용기간이 지난 차가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최고의 무기잖아요.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올해 11대 바꾸기로 했잖아요. 향후 2016년까지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만날 땜질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굴러다니는 차량이, 다른 영업용 차량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다 교체하는데 관급차량이라고 해서 눈 감고 넘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차를 세워야죠, 굴러다니지 않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총 114대 중에 33대가 노후차량입니다. 그중에 16대가 소방펌프차라고 해서 주력 차량입니다. 화재진압 할 때 제일 먼저 나가는 화재진압 차량인데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5대를 계상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16대 중에 3대는 올해 예산 갖고 교체하고요. 나머지 13대는 내년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빨리 교체하려고 하고, 대신에 소방방재청에서 내용연수를 2년 늘리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침이 나왔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주요 부품을 교체해서 2년을 더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윤춘광 위원   예산이 없다고 2년을 더 연장시켜 줬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데…….
○윤춘광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 것은 그렇다 칩시다. 내년도에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2015년도 어떻게 할 것이고요? 이것은 계속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이번 추경에 그게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전부 다 교체가…….
○윤춘광 위원   예산담당관이나 제주도정이나 이런 중요한 예산은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불법차량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될 소방차량이 불법으로 다니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용연수 지난 차량은 운행하지 말아야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해 줘야죠. 추경에 올라왔다고 막 자를 게 아니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할게요. 추경에 1억 원 올려서 PC, 기타 등등 예비군 중대의 노후된 장비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48개 예비군 중대에 이걸 지원하면서 일괄적으로 208만 원씩 예산을 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1개 중대마다 208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예산을 짤 수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당초 노후 PC라든지, 프린터, 세단기, 책걸상,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48개 중대가 그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5개 정도 항목을 받았는데 이것만 먼저 넣은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이것만 들어가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의를 들어서 이번에 필요한 1억 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윤춘광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 예산하는 걸 보면 현장방문도 없이 중대장들의 민원에 의해서, 어느 중대는 얼마가 필요할 것이고 어느 중대는 얼마 이런 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208만 원씩 48개 중대를 한 거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건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현장에 다 가서 의견청취를 해서, 총 다섯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실무담당자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신영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재난방재과장 허법률입니다.
   윤춘광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저하고 담당 계장, 직원 2명 해서 2개 조로 나눠서 48개 예비군 중대장님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중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대별로 일률적으로 200만 원 딱 잘라서 그냥 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200만 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중대장님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자기네 의사와 상관없는 물품이 자꾸 지원되더라.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방사하고 협의한 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대장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면 컴퓨터, 프린터면 프린터, 문서 세절기면 세절기, 집기면 집기, 리스트를 다 받아서 중대장이 원하는 사양으로 사 주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예비군 중대장님들이 급한 불은 어느 정도 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200만 원 선에서 이번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이거죠?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해서 4대악을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해서 4대악 척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안전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도 행정기구개편을 통해서 6월 12일에 조례 개정의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입법 예고된 자세한 사항 설명을 이 기회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전국 시도가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 박근혜정부가 안전과 관련해서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안전을 먼저 앞세워서, 지방 시도도 안전과 관련된 총괄 국을, 특별자치행정국, 다른 시도는 자치행정국입니다마는 그쪽에 총괄기능을 과 단위로 설치하도록, 안전총괄과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 도처럼 3개 시도가 소방 쪽에 재난방재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안전총괄국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명칭을 소방안전본부로 하고 소방만의 기능만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가장 요점이 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의 기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업무도 많이 줄어들었고 약해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재난방재과가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능은 축소되는데 이게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소방서만 갖고 하는 시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부 제주도처럼 재난방재 기능이 있는 시도도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그렇고 또 그쪽으로 조정이 안 되면 나중에 페널티 문제까지도 얘기되기 때문에 재난방재과 기능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소방과 방재가 통합으로 이뤄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제주도는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언제부터 이런 통합이 되어서 운영됐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2011년도 7월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이 기능들이 1990년도 말부터 소방으로 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다가 2008년에 또 다시 이원화가 되어서 소방과 방재 담당기관이 이원화되었죠?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현정화 위원   아마 ‘나리’ 태풍 복구 과정에서 소방파트와 건설파트 전문성 논란이 있어서 부족하다, 그래서 2011년도에 다시 통합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 다시 입법예고를 하면서 또 이원화시키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통합 운영하다가 2013년도 들어서 다시 이원화시키는 것은, 2년 만에 업무가 분산되는데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소방방재본부 자체 내에서는 오히려 통제라든지 수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문제도 그렇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일단 저희 소방에서는 신고 받아서 현장에 즉각 대응하는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재 분야가 나간다고 해서 소방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기능은 있되 재난방재 기능만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쪽과의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인천, 광주만 재난방재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시도는 소방기능만 갖고 합니다. 유대관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가 이원화, 삼원화 되면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업무가 다시 분리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소방방재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별 이의가 없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정화 위원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이원화되면 소방방재본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행정부지사 내에 안전총괄기획관이라고 해서, 여기 개편안에 재난관리라든지 예방안전이라든지 비상민방위라든지 경보통제라든지 상황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방방재본부는 너무 많은 게 축소가 됩니다. 재난안전, 방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로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안이라든지 의견들을 제출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도 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없고요. 어차피 정부의 흐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과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 과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소방상황실 기능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과에서 떼어서 팀으로 하나 만들려고 그런 의견을 내서 2과 1실 체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팀으로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119상황실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조직은 비록 축소가 되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소방방재본부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 개편되면서 소방공무원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많이 모자라죠? 항상 업무보고 시나 행감 시나 예산 시에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모자라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도 보면,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도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10명 이내의 증원은 허락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에서 소방공무원 증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작년에 20명 증원했고요. 올해 22명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청장이 VIP 보고할 때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2만 6,000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늘리는 쪽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경찰도 약 2만 명 정도 늘리는데 소방도 같이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청에서 소방공무원 늘리는 것이 확정이 되면 같이 잡아서 22명이 아니라 필요하면 더 늘려서 하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증원을 하긴 하는데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제주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이 22명쯤 모자라다고 해서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의용소방대들이 1인당 몇 시간쯤 출동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작년 활동실적을 보면 1명이 15.8회 정도 활동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많이 출동을 해서 이번 추경에도 출동비를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아마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나마 의용소방대 출동이라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방공무원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공무원을 증원시킬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되고 분리됐다 하더라도 자연재난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도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주도가 됐으면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단독경보기라든지 소화기를 보급하면서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2009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 그 세 분야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현정화 위원   장애인은 따로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다문화가족도 따로 없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도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기초소방시설인 경보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1회 추경에는 올라왔지만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참 의외였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이번 1회 추경에 4,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 이 사업이 작년에 자치단체 평가에서 안행부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보상금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5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연도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취약계층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추진해서 한 가구라도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올해 본예산은 있고, 이것은 추가로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저희한테 줘서 다시…….
○현정화 위원   225페이지 보십시오. 본예산에 예산이 없는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지금 내려온 것은 의용소방대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 평가를 받아서 의용소방대 쪽으로 한 거고,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설치활동을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소방공무원이 직접 실시하는 거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예산이 다르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그래서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한 눈에 드러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관리가 되려면 일원화시켜서 소방공무원이 하든지 의용소방대원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예산……. 문제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문제는 없는데 그게 혼동이 된다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계획, 실적 같은 것을 수시로 보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라든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가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셔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올해까지 하면 끝나는데, 그동안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고 새로 파악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장애인부분, 다문화가정, 이것도 파악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기초생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급이 되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순주 단장님, 지금 예산서 13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쉽게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1,200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차단속이 아니고 운전자가 빠질 때는 단속이 되는데, 제주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29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자녀를 태우고 학교까지 와서 집으로 가고 하교 시에 와서 태우고 갈 어간은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참 이상한 게 운동장 끝하고 모서리에서 500m인데 왕복 4차로입니다. 또 유일하게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임에도 보호펜스가 아니고 고속도로에 보면 있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500m 구간에서 가드레일 밑으로 나와서 부모가 상대편에서 부르면 자동차 사이로 바로 튀어나가서 위험성이 많다 해서 건의를 자꾸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생 가드레일도 교체하고…….
○김경진 위원   가드레일을 어떤 식으로 교체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안전펜스는 밑으로도 가지 못하고 위로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초등학교 가드레일은 공간이 밑으로 50㎝가…….
○김경진 위원   일단 그런 가드레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승하차구역 정비라는 문구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차구역을 정비하겠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실제는 그 도로 양옆에 등하교시간대에 전부 주차가 아니고 정차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지체되면 현지에 나가 있는 직원이 빼고 또 실버봉사자라든가 다 이것을 빼는데 그 앞쪽에는 학생이 건너가지 못하게 차량 주정차를 전부 통제시키고 그 대신에 학교교문 있는 측면은 일정구간 펜스를 개방해서 거기에서 바로 승차하게끔…….
○김경진 위원   펜스를 개방하겠다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펜스를 승하차시간대에 개방하고 닫고.   
○김경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차구역 정비라고 하는 것은 펜스를 개방하겠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문 열고 닫고 하는 펜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법률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 주정차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주정차 허락이 아니고 승차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버스 승차대가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버스 승차대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런데 제주도 특성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앞에 승하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안전을 위하자. 길 건널 때 차 사이에서 튀어나가지 못하게 하자.
○김경진 위원   이게 좀 생소한 건데요. 승하차보호구역 정비라고 하면 아예 승하차 구역을, 인도 폭이 나오는 데 인도를 좁게 해서 만들어 낸다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펜스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닫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아주 위험한 거라고 보는데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항상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사업예산 신청할 때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저도 담당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되죠. 일률적으로 답변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경진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를 다시 제가 요청해 봤더니 4개교가 아니고 3개교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3개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4개교로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개교에 2억 원이었는데 3개교에 2억 원으로 보조자료가 왔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당초는 4개교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4개교는 5,000만 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 포장사업 시설비입니다. 단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시설, 어떻게 보면 미끄럼방지시설이죠? 법적으로 몇 m죠? 300m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60m인데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300m는 빈공간이 3m, 또 적색공간이 1m, 그것은 보통구역이면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고 이것은 전체 50m, 60m를 시인성을 확보하고 급정거하기 위해서 전체…….
○김경진 위원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300m고 전면포장을 했을 때는 60m라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것은 60m, 100m 없습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서 곡각지다, 경사지다 하면 조금 길게 하고 평지면 짧게 하고, 그것은 전체를 도료칠을 한다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60m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쉽게 표현했을 때 계단식으로 300m를 하는 것보다 60m를 하는 게 운전자들의 안전이라든지 보행안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300m 이내에 있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꼭 300m가 아닙니다. 학교 위치에 따라서 150m도 되고 100m도 되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운전자한테 붉은색으로 해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또 급정거라든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보조자료 받아본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빨간표시가 듬성듬성 있어서 운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하라고 했다고 함.” 단장님, 제가 발언한 거 들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김경진 위원   “듬성듬성 있어서 못 보니까 빨갛게 하라고 함.” 지사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렇게 기위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요철이라고 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경미한 요철인데 제주고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하고, 도로여건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것보다 이게 나은 건가요, 요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는 관리자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김경진 위원   운전자들은 요철을 아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통통통 소리나고…….
○김경진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전면포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가서 시설하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어디어디 하겠다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계단식으로 기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심사숙고해 보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 지금 의용소방대가 필요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없으면 안 될 조직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김경진 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7회로 가져가시겠다고 지난번 본예산 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본예산 같은 경우 4만 1,900원으로 계상했고요. 이번 추경 때 4만 1,900원 해서 제주하고 서귀포소방서는 2회씩 해서 5회분이 반영됐고 서부하고 동부는 1.6회분, 1.7회분을 이번 추경에…….
○김경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 숙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당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일단 저도 그것 때문에 담당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절충과정에서,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도서지역의 파트타임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2,100만 원인데, 도서지역의 전문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분들이 1년에 8.1회분 정도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소방서는 그것으로 좀 더 충당하는 쪽으로 해서 적게 세워졌고요.
○김경진 위원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인원수 곱하기 2회 곱하기 4만 1,900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4만 1,900원이 어떻게 책정된 금액이냐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주도하고 부산, 강원도, 울산 여기만 1호봉입니다. 다른 데는 다 3호봉에 나누기 3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제주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저하가 되겠죠?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급여체계가 조정되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출동수당 말입니까?
○김경진 위원   아니요. 소방공무원의 급여체계가 변동이 있을 건데요? 급여가 올랐을 건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올 초에 공무원 봉급이 올라갔는데 그것에 따른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민일보 4월 9일 자예요. 분명히 소방방재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공무원 봉급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감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1회 출동수당이 4만 3,300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못 지켜냈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17개 시도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공무원 봉급이 익년도에 나오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도 똑같이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봉급예산의 30분의 1, 이렇게 해서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어쨌든 추경에 1.5, 1.7을 하셨다. 그러니까 7회의 출동수당도 다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만 3,300원으로 했을 때 5억 1,952만 원, 해 봐야 2,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971만 원만 추경에 확보하면 출동수당을 전부 4만 3,300원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3,000만 원, 분명히 본부장님의 의지만 있었다면―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2,000명 가까이 되죠―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정도라고 생각되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이것에 관해서는 일단 62개 의용소방대장님들, 4개 서 다 돌면서 제가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건의사항을 들었는데, 1차는 봉급 수준에 맞는, 4만 3,300원에 맞춰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횟수를 7회에 맞춰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냐, 두 개 양쪽으로 다 취할 거냐. 그래서 일단 출동수당 7회분을 올리는 쪽으로 올해는 하자.
○김경진 위원   양자택일하라면 출동수당 두 번 더 주는 거 택하겠죠. 그거면 9만 원 되고, 안 그렇겠어요? 두 개 가지고 양자택일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신 선택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잘 쓰시는 말씀이십니다. 소방서별로 빨리 가져와보세요. 4만 3,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더 증액돼야 되느냐.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동네문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순주 단장님, 오늘 언론보도에 우리 동네 나온 거 보셨죠?
○위원장 신영근   동홍동.
○위성곤 위원   제 지역구가 어디인지는 아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희 지역이 신문고에도 실렸고, 언론에도 오늘 나왔는데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신호등 분쟁…….
○위성곤 위원   어느 지역?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5단지, 의원님 의원사업이 하나는 됐고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동사무소 및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입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거기에 하얀색으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여중에 통학하는데 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즉 말해서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못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내용의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제 지역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장님 혹시 그런 곳을 방문하시나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만 맡겨놓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문제를 봐서, 전체 열 번이면 열 번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데가 있어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곳은 가고. 3분의 1, 4분의 1 그렇게…….
○위성곤 위원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불명예스럽게도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서귀포 일이 아니고 거의 도 전체의 일입니다.
○위성곤 위원   교통문화 개혁을 위해서 자치경찰대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문화개선이라든가 교통사고 방지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단속하고 교육하고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교육하고 단속하고 세 가지를 다 하는데 제일 주가 시설이다. 시설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통시설에 대해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통정보센터가 첨단교통정보센터지만 첨단이 아니고 아주 구식교통정보센터,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참 제가 능력이 없어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교통예산은 도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그게 시설면에서 아주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의식에 기반한 시설을 갖추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식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부족할뿐더러 시설에 있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교통시설을 시설하는 부서가 자치경찰단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 와서 시설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은 제가 전에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성곤 위원님께서 그때 말한 것은 도로시설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호기도 있고 과속단속카메라도 있고 노면방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가드레일도 있고요.
   지금에 있어서 저는 단장님께서 좀 더 현장을 다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곳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만 가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책을 내 놓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물론 우리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도 보고 다른 시설도 다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 지역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곳과 두 번째로 주공3·4단지 입구 사거리와 서귀북초등학교 사거리, 6단지 입구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히 단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원형교차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시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는 부분부터 어쩔 수 없느냐라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행정시와 같이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맡겨서 용역보고를 중심에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알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현장에 꼭 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곳 정도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곳의 상황을 판단하고 직원들과 숙의하다 보면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가 이것은 못 챙겼습니다. 사망사고라든지 대형사고 시 꼭 현장을 갑니다마는 여기는……. 앞으로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소방방재본부장님!
   화재 없는 안전마을 가스타이머 등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준에 보면 최소 50가구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멀리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인데, 20가구, 30가구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단 50가구 이상 되는 지역부터하자고 해서…….
○위성곤 위원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러니까 소방서로부터 최소한 10㎞ 이상 떨어졌거나 마을 중에서 집성촌처럼 있는 가구가 20가구 이상, 10가구 이상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부터 하자. 한 다음에 넓혀나가도록…….
○위성곤 위원   오히려 가구 수가 적을수록 가구형성이 안 돼 있을수록 도시기반시설이 안 될 가능성이 사실 높은데요.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데, 처음 계획이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위성곤 위원   아니, 어떻게 계획이 됐든 간에 기준근거가…….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사업추진 자체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시도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 중에 일단은…….
○위성곤 위원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없습니다. 청의 지침에 의해서…….
○위성곤 위원   청의 지침에 50가구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일단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을 먼저 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가구 수가 적을수록 더 원거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도로기반 시설이 낙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시고 정책설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더 위험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곳을 한 적이 있어요. 상천리에도 했고요, 축산마을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하시는 김에, 가스타이머를 꼭 보급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홀로 가구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우리 소방방재본부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고정식 위원님과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잘됐으면 좋겠는데 우려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군의 명령체계에 의해서 군수물자 조달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되면 실제 필요한 예비군 중대는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물품이 전달되게끔 시스템을 짜서 도와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도에서 직접 구매해서 장비로 주십시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장비를 직접 사서 직접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배분해서 그 물건을 전부 사서 어디에 주라고 기탁하면 가능하니깐.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기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고 있는 것도 예비군 중대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재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사령부에서 사용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용되는 면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고 중대에 직접 도움이 되게끔, 법에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이번에 저희들 48개 중대의 건의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제방사에서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침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48개 읍·면·동대를 다니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읍·면·동대나 중대 그런 데로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타 지역과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충남이 1억 원, 전북 1억 원, 경남이 1억 7,000만 원, 광주 같은 데도 1억 5,000만 원, 대전 같은 데는 8,300만 원, 울산 같은 데는 10억 원 주기도 합니다마는 재정 형평상 직접 동대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 사령부에서 쓰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게 아니냐 이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들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또 불합리하게 물품지급이라든지 했던 부분을 이번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걸 마련 중에 있고요. 하여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2011년도 제주가 1억 3,6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 있어서 국방에서 써야 할 예산과 지역 동대에 써야 할 예산을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건데 각 향토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위원장 신영근   양순주 단장님!
   예산요구 내역을 보니까 미반영 된 게, 동부지역 노면정비사업이 2억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계상됐고 서부지역 노면정비사업은 3억 원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면표시 사업을 동부·서부로 나누지 마시고 하나로 잡는 게 어떻습니까? 동부는 그나마 4,000만 원 잡히고 서부는 더 많이 요청했는데도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렇습니다. 신청과 구간은 이렇게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갖고…….
○위원장 신영근   어떻게 다른 예산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시 예산을 갖고 동부·서부를…….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사업비를 하나로 잡으시라는 얘기죠. 왜 동부와 서부를 비교하냐 이거죠. 서부는 3억 원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동부지역은 2억 4,000만 원 했는데 4,000만 원이 반영이 되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 자체에서 묶어서 한 개념이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주민건의 사항은 5,000만 원 요청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이것은 상당히 조심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학원 차량 등을 일부 학교에서는 못 세우게 합니다. 잠깐 잘못하면 우천시 등하교 때 차량 접촉사고가 나기가 제일 좋은 데에요. 입구에 펜스를 없애서 차를 이동하게 한다……. 후문이나 멀리서 내리고 갈 수 있게 사업을 해 줘야지 정문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비 오는 날은 시야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인근에 방범 CCTV 화면이 흐리고 상당히 불량하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왜 안 하시냐 이거죠. 과속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 불법주차 단속하는 사업이 안 올라온다 이거죠. 제일 필요한 사업들을 왜 안 올립니까? 지금 이런 편리보다 시급한 게 그것이다 이거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이 안 좋은데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방범 CCTV를 주차단속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전환해 버리면 자동차 번호판에 집중하는 기능이 돼 버리고 어린이 안전은 뒷전이 되는 기능이 돼 버려서 계속 연구 중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꼭 필요한 사업들, 시급한 것은 해야 됩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장비라도 조속히 해야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신산공원 저류지가 몇 톤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류용량이 1만 3,700톤 규모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에 공사하면서 토양과 골재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 전석 쌓기용이라든지 타 지역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산을 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장에서는 상차비까지 해 주고, 가져가는 데는 운반비부터 계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국가에 사업요청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요청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당초 설계당시에는 사업현장에서 2㎞ 범위를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발생량에 따라서 정산개념으로 인근 사업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활용하는 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까? 정산처리를 이쪽에서 반출시킨 게……. 설계에는 비용정산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정비 할 때는 재료값을 제외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재료비가 별도로 계상되는 게 아니고 상·하차비 내지는 운반비,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별도 재료비로 계상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전석 쌓기 하는데, 몇 톤 석재를 쌓는다, 그건 계산에 안 나오고, 그런 사업비가 정산산출이 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활용되는 부분은 별도의 재료비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재료비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반비, 상·하차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예전에 저류조 사업할 때는 골재도 모아놓고 토사도 모아 놓아서 매각해서 수입을 얻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업비에 투자한다. 이건 안 맞는 건데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 여건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일정 장소에 모아 놓으려면 부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바로바로 골재공장에 매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천정비 할 때 설계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석 쌓기 설계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그런 데 재료비가 안 들어가냐 이거죠. 들어가기는 하고 그것에서 얼마 절감한 것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든가 특별회계로 돌리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돼야지. 수익이 난 것을 그만큼 처리해 줘야 됩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제주시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도 일정량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것을 각 읍·면·동 실·과에 공람을 돌려서, 이러한 토석이 나왔다. 필요한 데 신청을 받아서, 저쪽 공사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무대로 하고, 거기 운반비와 전석 쌓기 부분만 봐주고 이쪽에서는 운반비 당초 2㎞ 받았던 것을 제외시켜서 상차비만 놔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골재는 골재대로 석재는 석재대로 흙은 흙대로 전부 다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의미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 각 저류조의 골재처리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양순주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ITS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경찰정책과장님이 하시나요, 주민생활안전과장님이 하시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정보센터장님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부정옥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에 대해서 2008년도 전수조사를 했었죠. 2008년도에 교통신호기 몇 대가 노후되었는지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모르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주시 43곳, 서귀포시 53곳, 96군데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전수조사에 나와 있어요. 올해 이 사업 관련해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하고요. 본 사업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명목으로 됐냐 하면, 이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품구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5,000만 원을 추가하면서 9대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2008년도 전수조사한 96군데 가운데 몇 군데를 교체했는지, 이게 첫 사업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올해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건 부품 구입비로 확보하신 거고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부품하고 일부는 통째로 구입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96군데가 나왔거든요. 제주시 43군데, 서귀포시 53군데, 96군데 중에서 전수조사가 끝난 후 어떤 조치를 해서 지금 몇 퍼센트 공정이 됐고, 이런 것을 답변을 달라니까요.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서 9대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대당 550만 원 꼴이에요. 96대를 다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이고 다 교체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의문점은, 지금까지 몇 대를 하셨어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
○윤춘광 위원   그거 답변을 못 합니까?
○위원장 신영근   답변할 수 없습니까?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물쭈물하지 마시고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96대 중에서 30대는 교체 완료 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3년 됐으니까 1년에 10대씩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5,000만 원에 9대를 한다면 550만 원씩이잖아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평균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30대만 하는 이유가 뭔데요? 1억 5,0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나온 전수조사인데, 그러면 망가진 신호등을 지금까지 망가진 대로 놔뒀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고장이 난 것은 통째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속의 일부 부품에 고장이 생긴 부분은 그 부품만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막대한 예산 아닙니다. 교통신호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믿지 못하는 교통신호기가 있다고 가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30대 했으면 몇 대 남았어요, 60대 정도 남았는데…….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현재 66대 남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500만 원씩이면 3억 원인가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30억 원 정도 됩니다.
○윤춘광 위원   500만 원이면 30억 원이에요? 5,000만 원이면 9대, 5억 원이면 90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억 원이 뭡니까, 3억 원이죠. 한 대에 500만 원씩이라면서요.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3억 원이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3억 원이 맞잖아요.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 전부 잘라서 전부 다 해 드릴까요? 올해 하실래요? 단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도내에 신호등이 551개 있는데 그 신호기 한 대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2002년에 설치된 것인데 지금 2013년도 아닙니까? 2002년에 설치된 것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10년이면 사용이 다 되는데 3년이 지났다. 왜 교체를 못 하느냐? 교체할 때는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전자칩이라든가 이것을 하나씩 바꾸다 보니까 15년 된 것도 쓰고 있고, 제주도는 해풍이 있기 때문에 빨리 부식되어서 전체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은 통째로 바꾸고 나머지는 전부 부분교체가 되니까…….
○윤춘광 위원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위반하는 거네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방재본부와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런 게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의 재난, 전부 큰일 났네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내구연한이 맞는데, 좀 전에 헬기 문제도 얘기했는데, 헬기 같은 경우도 30년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 부속품은 전부 교체합니다.
○윤춘광 위원   단장님, 예산을 올리실 때 위원들이 봐서 이의를 달지 않게끔 하시고요. 또 2008년도에 나왔던 것을, 올해도 1억 원 예산 올릴 때 부품구입비로만 사실 올렸거든요. 추경에 5,000만 원 추가하면서 9대를 교체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30대 했다고 했잖아요. 연차사업인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명확하게 명시하겠습니다. 교체하고 일부 부품…….
○윤춘광 위원   예산을 잡을 때 교체, 부품구입비 얼마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정리가 아니고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건설교통국 한 군데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신영근   예.
○윤춘광 위원   2012년도 태풍피해 때문에, 우기가 오고 장마도 오고 또 태풍도 금세 도래할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안 돼 있는 곳,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재난방재과장 허법률입니다.
○윤춘광 위원   양 시 재난관리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미복구 지역이 13군데인데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언론에 재난복구에 대해서 미적미적하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소관부서가 다 달라요.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항만개발과, 해양수산연구원, 여기에 해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3군데 중에 10군데는 6월 말에 완공할 수 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공공시설 작년에 태풍피해 난 데가 238개소입니다. 저희들의 목표가…….
○윤춘광 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이신가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13군데 지역에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10군데가 일률적으로 6월 말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사안도 다르고 부서도 다른데 왜 똑같이 같은 날짜에 완공예정이 되어 있는지, 이거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아닙니다. 태풍피해복구는 당초 국비들이 다 내려와서 발주할 때 비슷한 시기에 다 발주합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귀포항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리는 거고 가파도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를 과업기간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기간에 나와 있는…….
○윤춘광 위원   현장방문 다 하셨나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예.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현장방문 다 하셨으면 6월 말에 완공되는 지역에 제발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가장 중요한 게 재피해방지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죠.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더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예, 윤춘광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똑같은 걱정입니다.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보면서 단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은 것을 숙지해 온 같은데 중간에 보조해 주는 과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잘 못하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좀 더 숙지하시고 이런 데 보조로 나왔으면 보조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조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과 같이 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정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정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복지 제주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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