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9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6개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서민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시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9억 20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억 9,113만 원이며, 수납액은 38억 9,742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세출 예산 현액은 2,684억 3,490만 원이고, 집행액은 2,609억 2,565만 원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1,918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78%인 47억 9,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517억 495만 원이며, 집행액은 1,456억 2,08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1,9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6,490만 원으로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신축,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16억 8,918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167억 2,995만 원이며, 집행액은 1,153억 47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2,516만 원으로서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Ⅱ권, 127쪽부터 140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8억 8,443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141억 4,953만 원으로서 9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89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주민생활 지원강화 사업에 21억 6,000만 원과 복지서비스연계지원사업에 42억 7,000만 원을, 그리고 자활복지 지원사업에 71억 3,0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쪽부터 15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819억 8,767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778억 9,036만 원으로서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6억 3,934만 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796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 359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71억 7,000만 원과 장애인, 노숙인 복지시설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에 16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에 140억 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재가노인 보호사업에도 5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쪽부터 17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43억 1,901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530억 6,943만 원으로서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983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양성평등추진 및 여성사회교육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과 건강가정육성지원사업에 6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329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에 10억 6,000만 원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에도 3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9쪽부터 184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1,382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5억 1,153만 원으로서 99.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위생문화수준 향상에 7,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생안전보장에 1억 원과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8,000만 원을, 그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Ⅲ권 528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현액은 7억 7,174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6억 8,549만 원으로서 88.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Ⅲ권, 552쪽에서 554쪽까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현액은 418억 9,625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416억 7,166만 원으로서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현액은 740억 6,195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729억 4,762만 원으로서 98.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1,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죄송합니다.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인사이동도 안 했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재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기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회계연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23억 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1억 1,000만 원, 세입액은 28억 2,300만 원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238억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95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700만 원, 불용액은 24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제Ⅰ권, 173쪽부터 176쪽까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3억 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5억 4,000만 원, 세입액은 25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제Ⅲ권, 526쪽부터 544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5억 6,900만 원이고, 세입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802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5%인 763억 8,600만 원, 이월액은 18억 8,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436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1억 4,800만 원으로 98.9%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Ⅱ권, 253쪽부터 259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억 9,000만 원 중 94.3%인 2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총괄 조성·관리지원 2억 4,600만 원, 주민서비스 지원 및 연계에 16억 5,900만 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행정 구현에 2,2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에 2억 1,100만 원 등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Ⅱ권, 260쪽부터 28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467억 6,700만 원 중 437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에 18억 8,700만 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1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206억 5,900만 원, 국가보훈 지원에 1억 4,600만 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에 105억 7,2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119억 3,900만 원,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에 1억 4,200만 원 등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Ⅱ권, 282쪽부터 301쪽까지 여성가족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12억 원 중 97.8%인 305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여성지원 사업추진에 1억 3,700만 원, 가족지원사업에 9억 300만 원,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188억 2,600만 원, 건전아동 육성지원에 64억 6,100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에 2억 9,400만 원, 다문화 사회지원 10억 1,5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8억 5,500만 원 등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Ⅲ권, 499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2억 5,300만 원, 장묘시설 지원에 3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3,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Ⅲ권입니다. 529쪽, 의료급여운영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83.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제Ⅲ권, 556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현액은 208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99.7%인 20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Ⅲ권, 559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현액은 224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98.3%인 22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한재신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고정식 위원 작년 결산서에 보면 자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사회적일자리 등 자활근로 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처음에는 광범위하게 지역에서 일자리 없는 어른들이라든가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네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로 들어온 예산 6억 원 정도를 반납시켰거든요.
자활근로사업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2012년도에 20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8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 1억 원 정도는 작년에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은 일거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매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제한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2012년도도 보면 대상자 중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복지도우미 신규 참여인 경우에는 3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종료대상이 270명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참여 인원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든 읍·면·동을 통해서든 추천을 하도록 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도 지난해에도 224명 정도밖에 자활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는 시각에서 접근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한조건 때문에 집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최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없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저희들은 지역에서 이런 필요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법적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을 이용한다든가 사회복지과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도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활 관련해서 6억 원 정도가 반납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희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관련된 것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서귀포시와 제주시 국장님이 같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4,2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8,9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1인당 6,3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이 이런 혜택을 받다 보니까……. 국장님, 이 정도의 보험료를 1년 내서 그분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이 혜택을 받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보장범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경중에 따라서 최소 3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다음 사망 시에는 1,000만 원.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상해를 입어서 혜택 받은 분들이 제주시 같은 곳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따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수혜자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보험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급 중증장애인이면 굉장히 심각한 장애인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동하다가 사소한 상해를 입었을 때 1급 장애인들만이라도 보험금을 높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광범위하게 넓혀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대요. 자기네들이 다쳐서 가면, “그건 안 됩니다.” 이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1년에 6,3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도 장사인데―사업인데―혜택을 무슨 수로 주겠습니까? 그래서 3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급 정도는 이동하다가 사소한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제주시 6,300원, 서귀포시는 6,000원. 1년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 자기네도 사업성을 띠어야 하는데 무슨 혜택을 주겠습니까? 사망이 아닌 이상 혜택을 못 받으면 그런 보험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건 상해보험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 예산도 보니까 4,200만 원에 8,900명을 했는데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어서 4,000명에 2,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제주시가. 그런데 서귀포시는 작년에도 1,200만 원에 3,800명, 올해도 1,200만 원에 2,000명이에요. 서귀포시는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더 높이려고 인원은 줄어들었는데도 이 예산을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서귀포시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이번에 수혜혜택도 받았는데, 작년에 사망 2명 해서 1,000만 원씩 시혜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가입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1인당 평균 6,000원인데 올해 대상자가 1,800명이 줄어들었어요. 2,000명인데 예산은 똑같은 1,200만 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갖고 1인당 보험료가 더 증가됐느냐 이거예요. 증가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보험회사에서 1인당 보험료 산출비용이 가입인원에 따라서―2,000명 기준, 3,000명 기준에 따라서―보험료가 더 많아진답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를 보면 작년에 서귀포시 평균 1인당 보험료가 6,000원이었습니다. 인원이 3,800명이었어요. 총예산이 1,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1,200만 원인데 대상자는 1,800명이 줄어든 2,000명이거든요. 이걸 나누기 하면 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6,000원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올해는 사망 및 후유장애를 1만 1,704원에 가입하고, 이 중에 상해나 후유장애는 1인당 2,238원에 가입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평균 1인당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평균 1인당 육천 몇백 원 정도.
○고정식 위원 6,000원이면 예산 확보할 때 생각을 안 하고 확보한 것이잖아요. 1,800명이 줄어든 2,000명인데도 1,200만 원, 3,800명일 때도 1,200만 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확보했으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다 안 되면 진짜 힘든 사람한테만이라도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집행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관계를 국장님들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제가 작년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드렸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해서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침서를 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국장님, 경로당은 공공시설물입니까, 사회복지시설물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침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느 것을 갖고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치 법에 따라 공공시설물로 집행하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업무편람이라든가 관련된 근거를 갖고 집행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이라고 해서 도를 통해서 행정시에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마을회관인 마을공동여가시설인 경우에는 70%를 하도록 하고 3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편성지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30% 자부담하도록…….
○고정식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고, 또 자부담 관계가 있어서 경로당 관계를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를 전문위원님과 같이 봤어요.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정액보조를 한다고 나와 있고, 보조율 지침에 따르면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에 대한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는 민간자본보조인 경우 보조율 70%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최대 2억 원으로 한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등은 자치 법에 의해 공공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정액으로 100% 한다는 법적 조항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잣대를 갖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제가 경로당 관련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 신산경로당 가 봤습니까? 담당 과장님 가봤습니까? 이 건물을 50년 전에 지어진 것이어서 잘못하다 붕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런 지지대 몇 개를 세웠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해서 지난번에 5,000만 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배정해 줬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경로당은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데예요, 제주도에서.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50명이에요. 70세 넘은 노인들 350명이 드나드는 경로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집행 안 한 걸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개·보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50년이 넘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당시에는 건축공법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가서 들어보면 벽 시멘트가 다 떨어집니다. 그런 공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붕괴됐을 때 당신네가 책임질 것이냐, 확실하게 해 달라고 하듯이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신경 쓰면서 해 줘야 되고. 또 집행하는 내역도 정확하게 이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보조율 70%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도 관용이 있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만 안 집어넣으면,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상을 줘야죠. 그 법에만 잣대 대고 집행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공감합니다. 저희는 노인네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라든가…….
○고정식 위원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답을 해야 돼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르면 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이라고 해서 올해에도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적용한 것이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것이 위법인지 따져보니까 위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 안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침서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자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고정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활에 보면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비가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 제주시인데…….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중에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사유 내용에 보면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특별하게 이 부분을 빼서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게 아니고 낙찰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서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잔액 부분은 없습니다. 작성 서식란이 낙찰잔액까지도 포함된 집행잔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낙찰잔액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성곤 위원 양 행정시를 비교해 보면, 서귀포시는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한 것인지? 사회적 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자활사업자들을 모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지불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성곤 위원 국비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5,400만 원이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양 행정시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달라요. 서귀포시는 여성가족과에 이런 일이 많이 있고, 제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실제 일부를 집행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활사업 분야에는 수급자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자활사업 분야도 있고, 다른 부처에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취업패키지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지 결코,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시혜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일이 잦아지면 예산을 심사할 때, 대충 금액이 10% 정도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10% 정도 삭감해서 보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업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5,400만 원이 그런 형태로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업에 저희가 국비매칭으로 11억 원을 사업비로 했는데 이 중에 9억 1,700만 원은 집행됐고 한 5,000만 원이 집행 안 됐습니다. 이 지원을 하면서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딱 나가는 겁니다. 5,400만 원은 저희가 대상자에 제공을 못 해서 남은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100세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서귀포시는 99%, 제주시는 98%를 불용 처리했는데, 이 사업은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43명 정도 예상해서 반영했는데 2012년도에 1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재가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또 원치 않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홍보도 하고 시혜를 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4년 예산부터는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요구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100만 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 집행금액이 한 4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요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현정화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주시 여성장애인상담소 상담도우미 연수비용에 1,000만 원인데 보조율 50%,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하지 못했다. 그래서 100% 불용 처리됐거든요. 알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다 하면 사회적 약자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사회적 약자에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보조율이 50%로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일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자부담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위원님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자부담 50%로 집행토록 하니까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 해서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사전에 반영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누가 이 예산을 만들었건 간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상담도우미를 연수시켜서―장애인들을 대상으로―스스로 서로에게 상담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죠? 공익적인 사업이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여성장애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경우가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일을 하겠다 했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됐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여성인 경우에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법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성이 약자라는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 약자인 여성들에게 보조율 50%로 적용한다.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법에서 정한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전반의 방향과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예요. 사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죠. 여성이 정치로 진출하게끔, 사회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받게끔, 더 많은 교육을 받게끔, 더 많은 공부를 하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보조율 50%로 딱 못 박아서 안 해 준다면 어느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겠습니까? 결국 사회적 손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지침이 있고 보조금 관련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개정 요구하십시오, 여성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여성영화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심사를 했고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도 50%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 행정시 국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나서서 예산부서에 끊임없이 문서로 요구해야죠,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예산부서에서는 일률적이고 형평에 맞는다는, 자기들 시각에서 써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선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 사업 내용은…….
○위성곤 위원 이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성곤 위원 오무순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여성들이 해서 뭐하니까, 실제 여성들에게 가는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대부분 민간보조라는 게 농업분야라든가 사업분야, 실제 조직 전체를 분석해 보면 전체 예산의 50% 정도가 대규모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여성에게 투입되는 건 전체 민간이전 경비 중에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4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유가, 1,37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상당히 다양하면서도 폭넓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적자료조사를 하면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라든가 각종 세무서에 소득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사자들하고 별도의 상담도 거칩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제외를 안 시키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윤춘광 위원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났다 이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서민층의 삶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가 발전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1,37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게 정답이라고 국장님은 믿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은 공적자료에서 파악된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믿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믿을 수가 없고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든가 아니면 전년도 대비, 아니면 이 조사를 어떻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정리하세요? 교육청의 도움을 받나요? 교복 지급하는데 어디에서 도움 받아서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윤춘광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신청도 받는데 저희들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윤춘광 위원 공지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매년 대상자들한테는 연초에 통보를 합니다.
○윤춘광 위원 우편으로 하시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우편으로 합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복지공무원들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선의 공무원들이 힘든 건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파김치가 될 정도로, 제일 기피부서로 찍히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우대를 하고 그 고생에 대한 담보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우편으로 했든,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일선 공무원들이 좀 더 발로 뛰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확인 미수라든지, 그래서 5,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1,370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 경제 사정으로 보면. 이거 참고하시고, 일선의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만 독려하시고 확인 좀 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확인 조사 과정이 예를 들어, 저희가 1,370명을 제외한다고 하면 제외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 이 중에서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은 학교 내에서 알려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학생들끼리 저 애는 교복이 어쩌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에도 부탁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대비 보험료가 52.7%가 불용 처리됐어요. 이 문제를 보니까 그전에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입을 시키고 일괄적으로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그만큼 신청률도 저조해질 테고 뻔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가족이든 이웃이든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동원해서, 또 올해부터는 읍·면·동 복지위원회협의체가 있어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 망을 찾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거의 6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3개소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춘강장애인근로센터하고 길직업재활센터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어디에 만들어져 있어서 당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제조 과정이라든가 납품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기능보강 사업이 제때 반영돼서 직업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계약하고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건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것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금액이 많은 것들은 조달청도 활용하고 금액이 적은 것들은…….
○윤춘광 위원 시에서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건가요? 장비 구입을 시설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장애인들 근무 여건 개선과 맞물려 있는 거니까 신경을 바짝 써서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있죠? 일시적으로 급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긴급복지지원금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비로는 어떤 지원이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다든가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정 지원이라든가 수급자 자녀들인 경우에는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특별생계비 명목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해서 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금이 반납되고 있어요. 제주시는 한 1,000만 원, 서귀포시는 2,500만 원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분들이 받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가 난 경우에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로 받는 경우하고 국비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도 어떤 절차가, 국비로 내려왔을 때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비로 받았을 때와 선정기준이 많이 차이 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내용상 다릅니다. 가구 구성원 중에 사망이 있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화재가 있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 지원까지 해 주는 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말씀한 저소득 위기가정이라든지 저소득 특별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가정에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비는 반납이 되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 같은 경우 제주시인 경우는 잔액이 0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국비로 내려온 지원금은 먼저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된 부분 이외에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에 한정된 내용 중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출 못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 및 동일상병인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고 또 암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비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그쪽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심사기준이라든지 선정조건들을 다 따져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는 1,000만 원이 반납되고 서귀포시는 2,500만 원이 반납됩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서귀포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긴급복지지원사업 아까 제주시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원기준을 보면, 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데 재산이 8,500만 원, 금융이 300만 원, 이렇게 국비 지원기준이 딱 못 박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 지원기준 내용에 해당되면 전체적으로 국비로 처리하고요. 다만 도비는 이런 지원기준이 없어서, 갑자기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장제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전원 처리가 됐는데 제외대상자, 이 지원기준에 안 맞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국비 신청단계에서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느 정도 포함됐다. 그 퍼센트에 의해서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이제는 읍·면·동 복지위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당자는 거의 들어오지, 다만 정부에서 지원기준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금융소득 3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의 얘기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현정화 위원 도비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되어 있는데 국비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률이 높아서 노파심에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행정에서 다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마는 국비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이런 해당사항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비로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반납하면 아쉽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더 염두에 두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회복지기금의 생계비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반납률이 많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기준들을, 아까 같이 조건이 까다로우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지금 저소득 주민 특별 생계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잘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성질의 사업이 아닌데 서귀포시는 잔액이 있고 제주시는 없어서 혹시, 작년에 수급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탈락한 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해 줬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잔액이 다 됐다는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특별 생계비는 저희가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수혜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확보된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액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지만 잔액이 제로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있는 부분들은 꼭 특별 생계비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염려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보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1,400만 원 정도 확보를 더 하셨더라고요. 수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가 곤란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가급적이면 국비 반환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들도 마련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불용률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주시는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인데 서귀포시는 4,300만 원이어서 불용액이 40.6%나 되는데, 제주시에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462개소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137개소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 자료에는 제주시가 43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수는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을 보니까 ’12년도에 제주시는 1억 1,000만 원을 평가인증사업에 쓰겠다고 했고 서귀포시는 1억 700만 원으로 됐는데, 어린이집 수에 비해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서귀포시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1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102개소에 1억 7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도 재인증을 받는다든지 중간에 탈락 사례가 있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평가인증은 어떻게 받습니까?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년에 한 번 받는데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조금 부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탈락됩니다. 그분들은 또 재인증을 받고, 기본적으로는 4년에 한 번 받으면 됩니다.
○현정화 위원 201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것 같으면 미리 정리추경 시에라도 삭감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금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인증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100%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이라든지 법인 외 어린이집,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조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법인이라든지 법인 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국공립에 맞춰서 100%로 올려놔야 하거든요. 인증이라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제도이고 또 이걸 하면 인센티브도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현정화 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갑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산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명 이하인 경우는 개소당 50만 원,
○현정화 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들어갑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현정화 위원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한다면서 선생님들이 몇 달 동안 고생하시더라고요. 자료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됐는데, 혹시 그것 말고 따로 받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인증을 한번 받으면 50만 원에서 150만 원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 이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국가정책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나 모든 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냉난방비도 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아까 5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되는데…….
○현정화 위원 그거 외에도 운영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인센티브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운영비가 인센티브로 20명 이하는 50만 원.
○현정화 위원 그게 운영비로 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현정화 위원 냉난방비도 따로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것도 되고. 프로그램 연구비도 교재교구비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점수 기준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원수에 따라서입니다.
○현정화 위원 전부 일률적으로 주기는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인원수에 따라서 교재교구비도 되고.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도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주고, 냉난방비와 교재교구비 이런 것들도 인센티브로 받으면……. 국공립은 100% 올렸지만, 법인이라든지 법인 외 어린이집들도 그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어린이집에 돌아가는 인센티브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권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인증을 받아야 학부모들이 안심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인 같은 데들은 100%로 올려놓고, 사단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하는 어린이집들도 평가인증을 100% 올려놓게끔 행정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대책 같은 것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고,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를 더 받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자료로 해서 국가에서 인센티브 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대처해서 올릴 수 있게 근거들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어린이집으로 향상돼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취지에서 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한재신 국장님 그리고 오무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겁니다. 100세 이상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집행은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2011년 10월 12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죠. 그래서 ’1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예산 집행액의 1.5%. 1년 동안 사업시행 결과 효과가 미비했었죠.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적정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제주시는 2,800만 원 정도, 서귀포시는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00세 이상 노인들 대부분이 재가서비스라든가 또 심하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필요성은 느끼는데 대상자들이 굳이 이 서비스를 안 받더라도…….
○김경진 위원 됐습니다. 미비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될 것인데 그런 부분 생각이 있는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런 부분들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다른 시각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년을 시행해 보셨고 올해 2년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비하다라면 방법 쪽으로, 종합돌봄서비스가 아니고 장수수당의 차등지급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결산의 의미가 그것이라고 보고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저희 서귀포시인 경우 100세 이상이 26명인데, 여기에 장기요양서비스 14명, 재가시설에 9명, 건강상태상 이게 지극히 필요하지 않은 2명과 대상자는 1명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책적으로 변경되면, 그 조례가 90세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으로 하는 것은 연령을 조금 낮추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위원 오무순 국장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세 이상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제 부친도 90살입니다. 이런 조정이라든지 장수수당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 1년 반 정도 시행해 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통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주시 50만 원, 서귀포시 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100%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가 어처구니없습니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가 썼던 것을 보면, 하루 동안 특별단속을 나갔더니 20건을 단속했어요. 저는 홍보부족이라고 보거든요. 2013년도 예산서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부족으로 예산 불용.
다른 예를 들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주시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사고대비 보험료, 취약계층 훈련비,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비. 그리고 서귀포시에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비.
오무순 국장님,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적절한 단어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홍보부족이라고 봐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학부모 무관심 등으로 검사용 핀 테이프 회수율 저조”, 과연 이게 적절한 문구 선택인지.
저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모든 간에 엄청난 관심거리입니다. 공부보다 더 먼저가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생사유 없음, 핀 테이프 수거 저조, 이건 분명히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분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 보면, 제주복지포럼 전국 사회복지포럼 개최와 출산장려 인식 개선사업 그리고 제주여성장애인 상담 도우미 연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달라고 했다가 자부담은 못 하겠다.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까지도 결산사항에 유의하셔서, 2013년도 예산 집행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에 있어서 고려해 주시고 고민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2012년도 신규로 추진한 사업 중에, 계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었던가요?
한재신 국장님은 작년에 없으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항상 전년도 의원님들이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내부적인 워크숍을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검증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지금까지 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산자리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결산할 때쯤이면 사업계획이 잘 집행되었나, 사업이 잘 되었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오무순 국장님, 혹시 기억나는 사업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체적으로 정책적 변경은 조금씩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만 2세 이상 아동에게 건강지원 기준을 1인 2,500원으로 하는데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아동 무료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저조해서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걸 만 2세 아동이라고 묶지 말고 아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주면 지원기준을 전 대상자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변경은 조금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개진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좋은 시책들은 같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과장님, 올해 상 받으신 것 있나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여성가족과장 고인자입니다.
저희 과에서 중앙에 공모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무슨 상을 받으셨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아, 조기집행 관련해서 2/4분기 때 우수부서로 선정되어서 시장님 상 받은 거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이 진두지휘하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가 우수부서가 됐다 이거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예.
그리고 지난 2/4분기 때 시정시책 최우수 부서로 선정돼서 저희 과가 최우수부서 상을 받았고, MVP로 저희 다문화가족지원 계장님이 받은 바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이란 좋은 것이죠. 열심히 일한 만큼 주는 것인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여성가족과가 심하네요.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40% 이상 되는 불용액. 특히 저소득층에 관한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한부모가족 자립정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기타 등등 해서 최하 40% 이상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수혜대상 미발생이거든요, 전부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부서, 과장님이 진두지휘하에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유가 수혜대상 미발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에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은 저소득 모자세대 가정 중에 자녀 연령이 초과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대상자로 31세대가 되어서,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난 연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부모가족은 몇 살까지 하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 한부모가족 18세 미만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예, 자녀가 줄었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이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부모가 25세 미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도 수혜대상을 전년도와 같이 잡아서 남은 건가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그 사업도 대상자가 줄어서 사업비가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을 신청해서 전부 대상자가 줄었는데 대상자가 줄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못 했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는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게 되는데 검정고시 학습비를 받는 대상자가 없어서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목만 봐도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법정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많이 불용은 됐지만 일들은 엄청 해야 될 것 같네요.
누차 말하지만 과장님께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좀 잘해 주시고 등도 좀 두들겨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지원의 일이라는 것은 공직자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참 좋은 일을 한다는 보람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나보다 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철학적인 게 가미돼야 그 힘든 일을 하지, 어떻게 복지공무원 하겠어요. 기피부서라고 만날 얘기하고.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복지공무원들 근무평점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직원들 열심히 격려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상은 받으셨지만 제가 봤을 때 일 덜 하신 거예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정은 안 하시고 그냥 열심히만 하겠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고인자 아…….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 중에서,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30% 이상 불용처리 된 것을 봤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환입니다.
○고정식 위원 과장님은 언제 그 자리에 부임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환 금년 1월 8일 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불용액 30% 이상 현황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는 2011년, 2012년 30% 이상 불용액이 한 건도 없어요. 그 과만. 그러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을 정확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를 보면 2011년도 30% 이상 불용액 발생한 건수가 9건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9건이에요. 예산도 5억 7,000만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2011년도 4건에 3억 1,400만 원인데 2012년도는 23건에 2억 3,700만 원이에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를 보면 2011년도는 30% 이상 불용액은 한 건도 없고요. 2012년도는 7건이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 44.4% 불용액 처리했어요.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집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불용액 관계를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사할 때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국별로 전체 예산 불용액을 보면 2011년도는 한 2점 몇 %에서 2012년도는 3점 몇 %로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국장님들이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한재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건에서 19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낮추고 비율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을 목적으로 과목을 설정하다 보면, 대상자가 전년도까지는 없더라도 과목 자체를 설정 안 해 두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들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도 수년간 대상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확보해 둬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이 불용 처리하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여러 각도로 접근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 관련된 이 과가 대부분이, 85% 이상 양 시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법을 딱 적용시킨다면 공무원님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된 이런 예산은 공무원님들이 탄력적으로 해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 관련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돌아가는 것을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하면 수혜자가 더 많아질 거잖아요. 공무원들이야 정확하게 잣대를 대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내용은,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30% 이상 된 거 보면. 건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지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면 수혜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신 국장님, 오무순 국장님. 우리가 예산 불용액 된 것을 보면, 국장님, 과장님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나온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제일 말단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각 과별로 워크숍도 하고는 있지만 정말 다가가서 어려운 점들을 많이 파악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올라온 일들이 불용액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데는 다 필요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단체활동을 하려고 하면 다 자부담 50% 내서 하라고 하고, 활동비가 없어서 난리고……. 그런 우수 단체에 포상금 형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조천체육관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 것을 봤는데 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처우개선비 예산을 잡아서 잘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책자나 자료 요청한 것도 보면 말단 직원들이 다 한 거예요. 이런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을―일반공무원 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을―많이 연구 노력해서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도 그렇게 크게 지적된 것들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열심히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행정시 6개 보건소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시 6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과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는 제주보건소, 서귀포시는 서귀포보건소만 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 4개 보건소는 자료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먼저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금액은 결산서 제Ⅰ권 168쪽으로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8,800만 원과 수수료 수입 및 의료사업 수입 4억 2,300만 원 등 세입 예산액 17억 1,1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소한 16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금액은 결산서 제Ⅱ권 196쪽으로 예산액 83억 2,800만 원에서 집행잔액 2억 3,600만 원을 제외한 80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196쪽부터 200쪽까지 건강증진 관리 사업비 10억 6,400만 원 예산액 중 10억 5,300만 원, 200쪽부터 204쪽까지 모자보건관리 사업비 26억 6,500만 원 예산액 중 26억 6,000만 원, 204쪽부터 207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4억 2,200만 원 예산액 중 3억 9,800만 원, 207쪽부터 212쪽까지 방문보건관리 사업비 22억 9,400만 원 예산액 중 21억 2,400만 원, 212쪽부터 214쪽까지 보건행정운영 사업비 15억 6,800만 원 예산액 중 15억 5,200만 원, 214쪽부터 215쪽까지 보건지소 운영관리 사업비 1억 8,400만 원 예산액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왕옥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늘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총세입예산 현액은 12억 5,000만 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51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2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9,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51억 1,700여만 원으로 지출액은 49억 8,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3,600여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Ⅱ권 313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예산 현액은 10억 2,200여만 원이며, 이 중 9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 현액은 6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6억 4,2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78만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예산 현액은 3억 6,600여만 원이며, 이 중 3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3,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4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방문간호관리 예산 현액은 8억 9,200여만 원으로 이 중 8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 현액은 20억 8,000여만 원이며, 이 중 20억 2,8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5,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1억 1,100여만 원이며, 이 중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 예산이 불용된바 앞으로 정확한 예산 수입 분석 및 사업 추진으로 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태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 보건소마다 의사 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필요한 의사 수와 부족한 의사 수를 파악했는데 제주시 서부나 동부보건소, 제주보건소는 그런 대로 의사들이 배치돼 있고, 또 공보의들 숙소 임차료도 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서귀포시에 있는 보건소와 각 지소들이에요. 서귀포보건소나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나 또 서귀포에 지소 하나, 동부에 지소 둘, 서부에 지소 하나, 다 읍·면지역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의사들이 ’11년도부터 ’12년도 작년까지 2년째 비어 있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시고, 공보의 임차료라든지 예산도 아예 책정을 안 해요.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보의가 왜 채용이 안 되고―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데―있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2년 동안 공보의 없이 읍·면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한방의와 치과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동부보건소장님이나 서귀포보건소장님이나 다 직무태만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각자 다 설명하세요.
서귀포보건소부터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의사 배치 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공중보건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 배출 관계가, 지금 여자 의사 분포가 높아지면서 공중보건의로 구분이 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치과의사가 줄어들어서 동부·서부보건소 본소에만 한 사람씩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도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본소와 중문보건지소에 한 사람씩 배치돼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동부·서부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한 사람씩만 배치돼 있어서, 읍·면에 치과의사가 배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방의사는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한방의사는 읍·면지역하고 보건소 본소에 전부 다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윤춘광 위원 지소에도 다 배치돼 있다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예. 한방의사는 다 배치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뭐죠? 서귀포보건소에 지소 한의사…….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밑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의사 배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정원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서귀포 시내와 제주시에는 그나마 지역에 치과들이 있잖아요. 읍·면 지소에 가면 노인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 또 서귀포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이나 노인들은 거의 보건소로 갑니다. 싸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는데 특히 읍·면지역에 치과 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공보의는 인센티브를 못 받나요? 말하자면 국가에서 채용을 해서 지역에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주도에 오는 치과 공보의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고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일반 치과의사를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때문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공중보건의 배치 건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치과의사 배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배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사 형태라도 해서 치과의사 티오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점차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특히 읍·면지역으로 가면 믿는 게 보건지소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건 일선의 지소장님 노력으로 될 것도 아니고 도 차원에서 그리고 각 보건소 소장님들이 의기투합해서 부족한 의사분들을 어떻게 하면 맞출 것인가에 도 당국하고 노력할 생각을 하셔야지 배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2년씩이나 비어서, 올해도 또 비는 거죠? 그러면 3년씩 치과의사 한 명 없이 읍·면 지소에서는 그냥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 예산에 배정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치과의사 확보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은 공보의들 숙소 예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티오 자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참 걱정이네요.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골 사는 게 무슨 죄라고, 이건 최소한의 법적 혜택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일선 군별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나 한방의사를 두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당국에서 예산을 짤 때 어떤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해서―중앙에서 파견을 안 시켜 주면―제주도에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죠. 중앙에서 파견하는 사람이라 해서, 공보의라 해서 먼 산 보듯이 하고 있으면 제주도민들의 건강과 이것은 누가 담보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치과의사에 관해서 생각 못 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치과 공중보건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현원 티오를 확보한 다음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근무환경을 변화시키고, 공보의들이 지원할 때 전국 아무 데라도 지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공보의가 나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에 가서 있고 싶다, 거기 환경이 좋아서. 제주도에 지원하면 파견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조금 위원님이…….
○윤춘광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그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제주도 지역에도 이 정도 숫자밖에 안 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배출이 적은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동일하게 나누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도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전국 보건소가 같은 현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다 같은 현상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국가가 나쁜 거군요? 국가 정책이 나쁜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국가에서 노력했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국방의 의무 3년 하는 것을 공중보건의로 대체하고 있는데 여자 치과의사 분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병역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로 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을 지역의 일선 보건소장님들이 노력한다 해서 획기적으로 변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치과나 한방의가 몇 년 동안 비어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보건소장님들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사가 없어서 되겠어요? 시골에 사는 것만도 좀 뭐한데…….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의사 부족이라든가 그런 자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귀포보건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한방이나 양방의사는 저희들 지소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다만 치과의사만 결원돼 있는데 대신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지역의 구강예방 홍보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의가 치과에 있을 때도 치과 진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1년씩 하다 보니까 보철이나 그런 것은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자원이 부족해서 지소에는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대신에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 홍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대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철 사업 같은 것은 지소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거군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보건소에서도 공보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나 그런 것에.
○윤춘광 위원 공보의는 그런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보철을 해 줬을 때 계속 같은 의사가 AS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침으로 그런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노인들 보철 해 주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그것은 치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연계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그건 보건소에서 다 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소 부분도 저희들 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의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정부에서 하는 세미나에 최근 저희 보건소에서 참석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고태구 보건소장께서 얘기한 공중보건의사는 국가 대체복무기간을 하기 때문에, 여자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장학의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에게도 일정 장학금을 줘서 농어촌에―복무라는 개념이 아니고―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국가단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이 의료소외 계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왕옥보 소장님. 제주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표 보건소가 제주보건소이니까 왕옥보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합병증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뭡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 불용액이 85%, 60%, 전체 보건소 사항이에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 훼방 놓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정확히 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선 제주도 지역의 고혈압·당뇨 사업과 관련해서 의사회가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의원 참여 저조에 따른 환자등록 저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건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윤춘광 위원 지금 이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고혈압·당뇨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2012년 1월 달에 고혈압·당뇨 사업 전국 공모에 응모해서 그 사업을 따 왔습니다. 2월 중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 7월 달 시행하기 전 6월 달에 사업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고혈압·당뇨 환자 예산을 누구한테 줬냐면 병원에 가든 의원에 가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줬었습니다.
이 고당(고혈압·당뇨병) 사업은 원래 1차 예방과 2차 예방 사업이지 3차 예방 사업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차 예방이라는 것은 고혈압·당뇨가 걸리기 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차 예방은 고혈압·당뇨에 걸렸지만 아직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이 약을 잘 복용해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최대한 늦게 발생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차 예방은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업인데, 고혈압·당뇨 예방사업은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개인 의원에 다니는 사람에게 약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종합병원에 갈 정도로 장애가 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모델인데, 중앙에서 처음 시험했던 보건소들은 개인 의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까지 전부 예산을 주다가 저희가 시작한 2012년 초 사업부터는 그 사업을 축소해서 원래 뜻대로 개인 의원에 가는 사람들에게만 예산을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게 5월 달인가 6월 달에 변경됐는데 그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이미 확정된 예산은 병원 것까지 다 내려왔고 실지로 저희가 지출한 것은 개인 의원에 다니는 사람들만―60～70% 되는 사람들만―지원하다 보니까 약 30% 이상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고.
그다음, 전국적으로 고당 사업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주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의사협회에서는 전국 의사협회의 입장을 따라서 우리도 못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주도 의사협회와 의논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의원에 가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차 예방은 보건소에서 하고 2차 예방에만 사업비가 집행된다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비가 얼마 매칭되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50 대 50으로 매칭됩니다.
○윤춘광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올해 불용액이 남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중앙에서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10개 보건소에 이 사업을 줄 때 환자 예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의원의 실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정한 게 아니고 통계치를 이용해서 환자 수를 확정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그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의논했더니 남은 돈 잉여금을 중앙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고혈압·당뇨에 등록해도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 3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행태개선이 되면 행태개선 축하금으로 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그 돈을 전용해도 좋다고 사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춘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결핵환자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는 연 3.8%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줄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언론 등에서 결핵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 통계를 보고 하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은 아니고 2010년도부터, 그전에는 결핵 등록 방법이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하고 병·의원에서는 등록하면 하고 말면 말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그 사업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전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결핵 간호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하고 파견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질병 전담 간호사를 한 명씩 둬서 전체 숫자를 등록하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 3.8%로 줄어들고 있고, 2100년이면 퇴치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2020년까지 일본 수준으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 결핵환자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011년도에 WHO에서 우리나라의 결핵환자를 인구 10만 명당 90명으로 발생환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제주도 결핵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85명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보고한 평균치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결핵에 대한 예산을 각 보건소마다 들여다보면 거의 다 불용액으로 처리돼 있어요. 전혀 쓰이지도 않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결핵 예산 중에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진료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에 다제내성―여러 가지 약에 의해서 전혀 듣지 않는―결핵이 있습니다. 그런 약은 하루 치료하는 데 약값만 6～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지역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 보건소당 1명 정도 될 것으로 상정해서 하루 7만 원씩 365일을 곱하면 약 이천 몇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그 돈을 쓸 것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쓸 것으로 놔둔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명령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보건소마다 100% 불용액도 있고 61%도 있고, 명령지원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012년과 2013년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2012년 기준으로 하면, 다제내성 결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입원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제내성이 아니더라도 결핵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데 약 복용이 적절하지 않는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입원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원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것에 따른 약제비와 생계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아 있는 돈이라는 게 약제비와 생계비 중에서, 일반 결핵약으로 듣지 않은 고가의 약만 써야 하는 인원을 1명 정도로 추정해서 그 사람의 약제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윤춘광 위원 이건 그 예산이라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예산이 남았다는 걸로 추정하면 되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왕옥보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방사업비 2012년도를 보니까 국·도비를 합쳐서 4억 3,99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쪽에서 60만 원 정도 남기고 사업집행을 다 했는데, 이 예방접종사업비 총금액 중에 2012년도 독감예방접종 백신비는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012년도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는 1억 7,0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접종한 것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당시에 총 3만 8,7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2012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마감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독감예방접종 시기라 하면 대부분 10월 달에서 12월 사이에 접종하고 마감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 당시 제주보건소에서는―제가 알기로는―조기에 백신이 마감되어서 시민들에게 빗발치는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만 8,700명 백신접종 몇월 달에 끝났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가 정확한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독감예방접종을 12월 중에 끝냅니다.
○고정식 위원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접종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백신이 모자라서 조기에 끝났잖아요. 언제 끝났냐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날짜는 정확하게…….
○고정식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금 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국가에서 독감접종을 꼭 해 주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하자고 협의 중입니다.
국가에서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 산모, 만 3세에서 만 5세. 이런 사람들이 독감에 취약하기 때문에 1차 접종자입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무료로 해 주자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주보건소에서 대충 계산한 게 4만 명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도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고정식 위원 협의가 안 끝났으면,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해야 되는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억 3,000만 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2억 3,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이 더 됐잖아요. 65세 이상 전부 무료로 한다고 하면, 2012년도에는 3만 8,700명 했는데 조기에 모자라서 난리 났잖아요.
보건소에서는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의회와 타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전부 업무를 중지하고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수천 명의 접종 인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건소에 있는 접종 부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소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시민이 요구하고 시민이 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일반병원에 가면 삼만 몇천 원 받죠? 보건소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채우든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나가야지 그렇게 딱 잘라서 몇 명 해 놓고 몇 명 딱 끝나면 “끝났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안 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독감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독감의 유행시기에 맞춰서 접종시기가 한정적으로 있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보통 보면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접종비가 싸기 때문에.
작년에도 조기에 예방접종이 끝나서 알아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해서 몇 명분만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올해에는 소장님이……. 이걸 이제야 집행부와 해서 하면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예산 확보됐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 독감예방접종 2억 3,000만 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접종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예방접종을 시민이 요구하면 그것에 따라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전 직원이 거기에 몰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이 예방접종 할 때 와 보시면 그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체 보건소에 권고하는 게 접종을 너무 과열해서, 그 사업을 다른 업무를 희생하면서 많이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루에 의사 한 명이 접종환자를 볼 수 있는 적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 두 분이 300명을 할 수 있는데 500명이 온다면 그것에 맞출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해 달라는 거잖아요.
제주도민들이 이걸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는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잖아요. 다른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은 못 하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하루에 접종량이 500명, 1,000명이 아니고 제주보건소는 2,000명에서 4,000명. 가장 많을 때는…….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의사가 모자란다느니―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걸 떠나 작년에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것에 맞춰서 진료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잖아요. 도민들이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집행부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데 소장님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해서 저희들은 그냥 놔둬야 합니까?
이건 필히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시만 독감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전쟁이라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된다는 것이죠. 비상대책을 세우든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든지 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와 6개 보건소장과 작년부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접종을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문제없이 접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정식 위원 소장님의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예방접종비를 내서 맞으려는 사람도 다 못 맞는 입장인데 65세 이상은 무료로 간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독감예방접종을 제주시민 전체에게 해 준다면 삼십 몇만 명을 해야 합니다.
○고정식 위원 작년에는 일반인에게 접종하는 데 얼마 받았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년에는 3,5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고정식 위원 3,500원 받아서 했는데도 모자랐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준다는 안을 제출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였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만 접종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올해 65세 이상만 무료접종 한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꼭 해 줘야 된다고 정한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산부, 만 3세에서 5세 아동, 이 사람들은 독감예방접종에 취약한 계층이니까 우선적으로 접종해 줘라. 그래서 어차피 제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을 다 못 할 거라면 꼭 해 줘야 되는 사람만이라도 하자는 게 당시 도와 보건소장들이 함께 내린 결론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무료접종 안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4만 명분을 확보해서 다 끝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그 후에 못 받는 분들의 불평불만은 어디에서 커버해야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이 끝나면 접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폐구균 접종도 하고 있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접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이 사람들은 독감예방접종만 하는 게 아니고 독감접종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폐구균 접종도 하고 어린이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예방접종 시기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업무를 중지하고 독감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두 달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거기에 매달려서 보냅니다.
보통 그 두 달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 정도로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야지 언제까지 그 업무를 놔두고 접종 업무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정식 위원 소장님의 답변을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소장님 입장에서야 물량이 다 됐으니까 끝냈다고 했지만 사회에서 돌아가는 여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보건소에서 물량이 끝났다고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면 “물량 다 끝났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독감이라는 것은 최대 유행시기가…….
○위원장 신영근 소장님, 계속 되풀이되는 답변인데 확실히 이해되게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소장님은 이상한 답변을 하네요. 소장님도 그런 주장이 있겠지만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3개월 동안 한다면 그 3개월 동안만이라도 온 사람에게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1년 365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0월, 11월, 12월까지 한다면 10월, 11월, 12월까지 접종 맞으러 간 분들한테는 전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비상대책을 세우든지 뭐하든지 해야죠, 집행부에서.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독감예방접종은 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무한대로 놔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한 명이 놓을 수 있는 숫자도 있고, 또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하루에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걸 이해를 못 하네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소장님이 못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몇 번 해 봤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민원인들과 대화가 되는 것이고.
지금 소장님은 소장님 입장에서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질의했을 때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거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신영근 소장님, 답변을 항상 그렇게 하지 말고 동부보건소도 있고 서부보건소도 있지 않습니까? 분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논의해서……. 계속 같은 질의 아닙니까?
○고정식 위원 소장님 답변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반복질의를 하는 것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만큼은 제주보건소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인력을 더 늘리든지 방법을 모색해야죠.
시민들이 관에서 하는 예방접종을 하려는데, “시간 다 됐으니까 안 됩니다.”, “다 떨어졌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1년은 되지만 내년에도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면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지하셔서 풀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보건소에 가는 것 아닙니까? 치료도 하지만 특히 접종 관계는 무상, 가격이 싸서 선호해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사전에 집행부라든가 의회와 의논해서 확보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한시적으로 다른 보건소에, 다른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그걸 감당한다고 합니다. 많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특히 제주보건소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걸 제가 강력하게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왕옥보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왕옥보 소장님 가끔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모든 질의가 왕옥보 소장님께 집중이 되어서, 서귀포보건소장님도 직급이 4급입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보건소를 하나 해서 지소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독감예방주사, 그 방법론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병·의원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부 자치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방법적으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했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부분.
이 부분 집행부에서 불용사유에 대한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안 해 줬다. 이건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 중앙 의사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또 저희와 같이 사업을 시작한 일부 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늦게 시작해서 아직 사업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동부보건소에서 명확하게 불용사유를 명시했어요. “사업 추진기간(‘12. 7. 1.～12. 31.)이 짧아 사업정착을 위한 홍보 미흡과 병·의원 참여 저조”, “지역특성 고려 없이 유병율 추정환자 대비로 중앙사업 예산 일괄 배부”, 문구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결산과 무관한 것인데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행정시에 갔을 때. 보건소 담당이 누구냐? 직제가 어떻게 되느냐?
6개 보건소 꽤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로 해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
여섯 분의 보건소장님께서 가끔 왕래 네트워크를 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전국 보건소장협의회라는 게 발족돼서, 제주도에 있는 보건소장들도 제주지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회비도 모으고 모임도 두어 번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2～3개월에 한 번씩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 인원이 자치경찰단보다 많습니다, 6개 보건소를 같이 하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죠. 보건 쪽을 특별자치도 하나의 국으로 전환시켜도, 인원도 충분하고 보건직렬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이할 것 같고. 이런 부분 한번 생각도 해 주시고 저한테 의견이 있으시면―제 이메일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보건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바람이고 꿈일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 이메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6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가족 여러분, 언제든지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건예방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보건예방국은 아니고요 예방보건원쯤 되겠죠. ‘원’쯤 해서 외청을 만드는 방식이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일 것 같고요.
도 산하에 사업소 형태의 직제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제를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무던히 했었습니다마는, 또 보건소를 통합하면 국비를 반영 받는데 애로가 있어서 사실 조직통합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보건 관련 정책이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양 보건소의 직제 자체가 서기관급과 사무관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했고요. 조직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당 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당 사업 등록률이 전국적으로 한 50.1% 정도가 되는데 제주시는 60.1%로써 전국 수치보다는 높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 서귀포 지역에서도 고혈압·당뇨 관련해서 등록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고혈압·당뇨 관리하던 담당 직원들이 조금 힘들지만, 금년에는 제주시처럼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의료비라든가 등록비라든가 지원해 줘서 제주시 지역처럼 서귀포 지역에서도 올해 고혈압·당뇨 환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무적으로 제주보건소에서 했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고태구 예, 협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등록률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등록률은, 병원과 개인 의원 간에 비율이 한 30 대 70으로 한 70% 등록하면 저희는 거의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70%에 가까워지고 있고, 문제는 아무런 지원비를 주지 않고 있는 30세에서 64세까지의 등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사실 그분들을 등록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원래 이 사업의 목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 대한 등록에 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등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정책이 지금 있는 정책 말고 다른 정책은 없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30세에서 64세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일차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사실 더 큰 것은―서귀포시도 고당 사업이 시작됐지만―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고혈압·당뇨와 관련된 관리센터를 구성해서 제주도민이면 자기와 관련돼 있는 만성질환들은 언제든지 관리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더 큰 사업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고당관리센터라면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총괄해서 한쪽에서 할 수 있는 민간 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미국에서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을 만성질환 관리에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개념 속에서 파생된 게 지금의 고당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당사업은 사업의 참여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정책적으로 설계를 해 보도록 하지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독감접종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제주보건소인 경우 1일 독감 접종량이 평균 몇 명 정도 돼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았을 때는 하루에 4,500명…….
○위성곤 위원 1일 4,500명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제일 많았을 때가 그 정도였고, 하여튼 접종 시작하고 나서 1～2주 정도는 보통 한 2,000명대는 넘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0명을 하려면 의사가 몇 분이 몇 시간 동안 투입되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의사회에서 권장하는 의사 1인당 하루 접종 건수는 사실 2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명까지는 해 달라고 공보의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사 1인당 500명을 하신다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2,000명이면 네 분 정도가 함께하시는 거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접종 업무도 가능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다른 접종 업무는 다른 접종 업무대로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집종은 어린아이들 접종대로 하고 다른 접종도 다 다른 곳에서…….
○위성곤 위원 사실 물리적으로 접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달이 넘어서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독감의 유행 시기가 12월입니다. 면역력을 적절하게 얻기 위해서는 보통 11월 달에 접종해야 12월 독감에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통 10월, 11월 내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라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서 비용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9월 달과 10월 달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부터 받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는 65세 무료 접종자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접종이 끝나면 그다음에 남는 것을 갖고 유료 접종자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률은 지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접종의 범위가 결정되면 그때는 저희가 접종 관련된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한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노인 치매율이 9% 정도 되는데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보면, 예산이 부족 안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와 관련돼서 가장 큰돈이 드는 게 치매 약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보건소인 경우는 한 560명 정도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사업인데 현재와 같은 사업 규모나 사업 형태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2012년도 동부보건소만 보더라도 검진실적에 노인 수가 한 9,300여명 되는데 1차 선별검사 한 게 1,316명밖에 못 했어요. 홍보가 부족한 건지 예산이 따르지 않아서 이 정도만 검사한 건지, 전 보건소가 다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다른 지역처럼 치매만을 전문적으로 관련하는 센터를 구성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치매조기검진 담당이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치매 조기검진만 해서 그 업무량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치매센터가 아니고 방문간호계에 치매담당자가 1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업무도 하고 저 업무도 하면서 치매 조기검진을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한다면 치매지원센터와 같은 형태를 보건소에 갖춰서 치매조기검진 담당자는 조기검진만, 인지지원사업 담당자는 인지지원에만 사업 범위를 정해서 하면 아마 사업량은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연구 한번 해 보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왕옥보 소장님이 답변했듯이 센터를 하는 방법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제주시인 경우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서귀포보건소가 직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 줘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는 서귀포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서귀포의료원에서 정신보건 관련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저희들도 제주시 지역처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의료원 준공 시점에 맞춰서, 그 중간에 준비를 해야 서귀포의료원도 준비를 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왕 소장님,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실제 숫자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통계상에 봤더니 그 해 출산한 전체 산모의 0.7%가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라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자료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한 2,900명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대비한다면 우리 제주보건소 지역 관할 내에는 최소한 청소년 산모가 한 23～24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사업량은 6명이고 사업을 한 것은 9명입니다. 분명히 청소년 산모는 더 있는데 저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시만 하더라도 인원이 꽤 많은데,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작년도 서귀포시에 청소년 산모 한 8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합계가 20명 아닌가…….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닌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청소년 산모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산모들이 오더라도 임신 초기에 오지 않고 보통 7～8개월 돼서 거의 배가 부른 다음에 오고 있습니다. 조기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병원에만 청소년 산모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일반 사회나, 학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외부에 저희가 홍보를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능한 한 지역사회 전체에 청소년 산모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런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제주도에 온 수학여행단 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6개 보건소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7월 11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행정시 재난관리과, 보훈청,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
- 사회복지과장 김상영
-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 위생관리과장 강명관
- 보건행정과장 김영미
- 서부보건소장 이금자
- 동부보건소장 김필수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환
- 사회복지과장 강문송
- 여성가족과장 고인자
- 보건행정과장 진승정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서부보건소장 고영수
○기록
- 강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