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8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2013 . 07 . 11.(목)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11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보훈청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 포함)
   나. 보훈청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개 소방서를 비롯한 보훈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재난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통합 심사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나. 보훈청 소관      처음으로
      다. 자치경찰단 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임정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허법률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은 현재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12년도 예산액 401억 6,560만 원보다 61억 2,969만 2,653원이 감소한 340억 3,590만 7,347원을 세입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808만 840원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29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0억 8만 84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세입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726만 9,800원과 기타 이자수입 440만 8,143원으로 총 1,167만 7,943원을 세입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차량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대 9,395만 710원과 소방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687만 6,200원, 그 외 수입 1,235만 7,094원, 지난 연도 수입 170만 4,400원으로 총 1억 6,488만 8,404원 세입하였습니다.
   교부세는 제14·15·16호 태풍 피해복구비 76억 4,1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82억 969만 5,000원을 세입하였으며, 보조금은 태풍 피해 복구비 228억 4,911만 3,000원 등 국고보조금 총 242억 8,156만 4,000원과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5,800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 등 기금 4억 3,110만 원으로 총 250억 7,066만 4,00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토지특별회계 세입내역은 4개 소방서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로 808만 840원을 세입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9억 9,200만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56페이지부터 78페이지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 총 497억 8,271만 원을 편성하여 477억 2,989만 7,355원을 집행하고 20억 5,281만 2,64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Ⅱ권 56페이지 소방정책과 세출예산은 390억 2,945만 4,000원을 편성하여 370억 5,953만 6,850원을 집행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육비 등 집행 잔액 19억 6,991만 7,1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은 40억 8,622만 8,000원으로 40억 4,348만 7,370원을 집행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 4,274만 6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 재난방재과 세출예산은 66억 6,702만 8,000원으로 66억 2,687만 3,135원을 집행하고, 태풍피해 복구비 등 집행 잔액 4,015만 4,865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 제주소방서 세출예산은 40억 8,642만 4,000원으로 40억 8,640만 3,670원을 집행하고 2만 3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세출예산은 25억 1,468만 1,000원으로 25억 1,464만 3,050원을 집행하고 3만 7,9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서부소방서 세출예산은 30억 6,260만 6,000원으로 30억 6,250만 6,750원을 집행하고 9만 9,2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동부소방서 세출예산은 30억 3,709만 2,000원으로 30억 3,695만 8,990원을 집행하고 13만 3,0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여 도민과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주 국제안전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홍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보훈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국가 보훈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결산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50쪽에서 151쪽으로서 총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 9,979만 8,050원과 보조금 13억 6,000만 원을 합한 15억 5,979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79쪽부터 88쪽까지 보훈청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보훈청 세출 예산액은 33억 942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 예산 현액은 34억 8,94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2,858만 3,56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6,084만 4,440원으로서 예산 대비 4.6%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Ⅰ권 79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경비는 예산 현액이 30억 3,944만 7,000원이고, 이 중 29억 1,183만 2,87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761만 4,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Ⅰ권 86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이 1억 3,856만 4,000원이며, 이 중 1억 1,380만 5,320원을 집행하고 2,475만 8,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87쪽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포함된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경비는 예산 현액이 3억 1,141만 7,000원이며 이 중 3억 294만 5,370원을 집행하고 847만 1,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태용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자치경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74억 4,500만 원, 총세출 결산액은 112억 5,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원, 불용액은 5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42억 1,6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증가한 42억 7,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5억 1,000만 원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7,000여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91억 7,100만 원으로 예산액 96억 4,7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95%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이 4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98%인 4억 3,300만 원을, 인력 지원 사업은 9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7억 800만 원 중 99%인 17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8억 6,000만 원과 태풍 피해에 따른 예비비 18억 7,000만 원을 합쳐 27억 3,000만 원 중 90%인 2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줄 주차 시범사업에 따른 CCTV 설치비 1억 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지연과 운영관리 자생단체 선정 지연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 사업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환금으로 1,3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 특별교부세 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중 87%인 2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은 4억 6,000여만 원 중 98%인 4억 5,0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CCTV 설치 사업은 3억 원 중 97%인 2억 8,000여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인건비 10억 8,000여만 원 중 92%인 10억 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양순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재난관리과 순서입니다만 국장님 두 분이 환경도시위원회 결산심사와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재난관리과)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첨부)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자치경찰단,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교통신호기를 신규 설치하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민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하니까 교통신호기나 경고등을 꼭 해 달라. 이렇게 들어온 민원이 있을 거예요. 민원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제주시 재난관리과장님.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제주시 재난관리과장 고윤권입니다.
○김경진 위원   한천 저류지 준설토 매각 관련하고, 작년에 준설토 보관 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준설토 매각 관련입니까?
○김경진 위원   예. 한천 저류지 준설토 매각 그리고 작년에 준설을 새로 했는데 그 보관현황.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준설토는 매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처리현황을 주세요.
○김경진 위원   한천 저류지 시공 시에 나왔던 토사 매각현황과 그리고 작년에 준설토가 나왔어요. 준설을 시켰거든요. 그 보관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님과 김경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장마철이라 폭우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소방방재본부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단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장마철에는 쉴 틈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장마철에는 제주도가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전에 더 큰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재난예·경보시스템으로 CCTV가 설치돼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월파를 감시하는 CCTV로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월파 감시용 CCTV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재난 상황 시스템은 관리를 안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경보시스템이 곳곳에 248개소가 있고요. 자동 강우량 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51개소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월파 감시용 CCTV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강우량측정시스템, 재난상황관제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재난예·경보시스템 CCTV는 제주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재난예·경보시스템은 248곳이 있고요. 월파우려지역에 감시하는 CCTV가 10군데 있고요. 중산간부터 밑에 지역까지 자동강우량측정시스템이 51개소가 있고, 평화로, 번영로 이런 곳에 재해가 나면 문자로 표출할 수 있는 전광판이 한 11곳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 230여 개의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30개를 다 유지·관리해야 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60여 종에 584대를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양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영상서비스를 통해서 그 상황을 CCTV로 보게 돼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서귀포시를 들어가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영상위치 지점을 누르면 바로 그 위치가 어떤 상황이다 하는 걸 체크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화질이 좋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심지어는 클릭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중문천의 상태는 어떻게 됐는가 클릭 해 보면 클릭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갔더라도 희미하게 보여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서 화질이 그나마 잘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이 비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감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만 들어가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지금은 장마철이고 풍수해 대비해서 590군데 자연재해 위험지역이라든지 각종 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기 장치를 점검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시 확인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2년도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 1억 3,000여만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안 좋다든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다든지, 태풍 시는 나무에 가려서 못 본다든지, CCTV가 움직여서 못 본다든지,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1억 3,000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재점검을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화면도 열리지 않고 화질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한 2,5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아까 말씀하신 재난예·경보시스템 총 대수에 대해서 1년 계약을 합니다. 1년 유지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오기 전에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업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현정화 위원   본부장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완전하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CCTV가 열리지 않고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소홀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와 1년 계약을 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작년도 겁니다. 올해도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정화 위원   CCTV는 위탁하고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태풍이 오기 전에 유지·관리 업체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이 나서서 전수 조사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집행부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항상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CCTV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유지·관리비로 재난감시용 CCTV 3개소에 한 890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리용으로. 따지고 보면 한 대에 한 297만 원 상당의 유지·관리비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비싸기에 1대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한 대에 얼마 드는지 몰라서 계산이 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많이 든다면 CCTV 자체를 바꾸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을 하는 게 아닌가. 뒤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CCTV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드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1대에 1,300만 원 듭니다.
○현정화 위원   2012년도에 3대 해서 한 890여만 원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수리하면서 한 대당 297만 원이 드는데 오래된 것은 내구성을 잘 판단하셔서 몇 년 정도 지나면 교체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계속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실시간 화면을 좀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러진 못합니까? 어느 하천에 갑자기 폭우가 범람했을 때 화면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서 보면 더 자세히 파악하고 생동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양 시에 재난관리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자가 필요하다면 줌인, 줌아웃,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사람들은 작동은 안 되고요. 담당자는 할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민들도 하천이 범람했는데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축소하고 확대하는 시스템도 같이 겸하면 훨씬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딱 그 부분밖에 몰라요. 옆 하천이 범람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본부장님이 다시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300개가 좀 넘습니다.
○현정화 위원   306개죠.
   법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자격요건이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라든지…….
○현정화 위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정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초등학교 그렇게 해서…….
○현정화 위원   제주도 내에는 법적으로 대상지역은 전부 시설이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올해는 100% 다…….
○현정화 위원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100인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학원 시설 같은 데도 100인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은 설치하게 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교통 여건이 사고 우려가 있다든가 하면 교통 시설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그걸로 보강해 주고, 특히 100인 이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르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주도 내에서는 그런 걸 파악해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만 시행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도 보건복지여성국…….
○현정화 위원   예. 우리 도 보건복지여성국.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 파악을 하더라도 설치 같은 것은 전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호구역 관리 법령에 따라서 100인 이상…….
○현정화 위원   법적인 어린이보호구역만 처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들도 전부 자치경찰단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만 위험지구에 노출되어 100인 미만 지역에서 사고가 났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국가경찰과 협약된 장소가 있습니다. 공항이라든가 항만, 관광지…….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2년도 소방정책과 소관 예산 중 직접 인건비라고 해서 기타직 보수로 된 공중보건의 보수가 통째로 불용됐어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2011년 2월 달에 공중보건의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19상황실에 보건의가 직접 상주해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건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채용이 안 되는 게 기피부서라서,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요? 도에서 파견을 안 하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받아 와야 하는데,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년간 공중보건의가 119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또 다음 3년을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배정을 받아서 근무시키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복지부와 절충하는 과정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원래 정해진 정원이 있고, 소방에 보내줄 정원은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 와야 하는데 받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도내 6개 병원 의사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윤춘광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도의사들이죠. 3개 병원에 18명 해서 119상황실에서 병원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윤춘광 위원   제가 자료를 전부 수집했는데 본부장님도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중증환자 의료지도 실시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정지 환자, 심혈관 환자, 뇌신경 환자, 중증 손상환자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이분들이 각 병원에서 지도를 받았는데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세요. 동부보건소가 자그마치 62%예요. 서부보건소가 42%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119상황실에 바로 접수되면 상황실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지 병원에 전화하면 의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환자를 바로 받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건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이 받을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윤춘광 위원   화상도 나와 있는데 거의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으로 상황을 얘기하고, 그런데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62%, 42%나 되는 위급한 환자들이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의사 한 명도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은 전액 불용액 처리되고, 본부장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올해도 공중보건의가 상황실에 근무를 못 하고 있는데 7월부터 제주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한 사람을 119상황실에 근무하도록 협의돼서…….
○윤춘광 위원   협의가 됐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중보건 전문의가 32명이 있습니다. 인턴, 일반의까지 하면 46명이 있습니다, 치과, 한방 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46명이나 있는데 이 중에 시급을 다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에서 1, 2명 파견도 안 해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 보건위생과와 협의가 되고, 제주보건소의 공중보건의 한 분을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7월부터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1명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119상황실은 24시간 대기하는데.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인원도 1명이에요. 1명으로 안 됩니다. 인원을 늘릴 생각도 하시고 이런 데 예산 투입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교통신호기 문제입니다. 경보등 신설 공사로 5,000만 원 예산을…….
   이 5,000만 원이 타당한 것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신호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4,760만 원 정도―교통신호기 1대 신설하면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제가 도내 전체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1년에 1대 설치하려고 5,000만 원 예산 책정한 것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많이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 했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윤춘광 위원   교통신호기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거 얼마나 도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겁니까? 서귀포와 도가 통합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5,000만 원이 적다 하는 것인데, 도로가 새로 신설되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신호기라든가 도로시설을 전부 완공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신설한 부분은 극히 드물고 거의 보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수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했습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집행했네요. 돈이 적죠? 돈이 모자라서 다 집행하고도 부족해서 이런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 자치경찰대와 통합됐잖아요, 단으로. 통합이 돼서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지금 서귀포시민들은 통합해서, 오복숙 씨 나와 계신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오늘 안 나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통합돼서 서귀포시민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자치경찰단에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와 회의를 같이 하나요? 회의를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시하고 말씀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시하고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윤춘광 위원   이면도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건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서귀포는 이면도로 지도·단속하는데 협의도 안 할뿐만 아니라 회의에도 참석 안 합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회의를 하면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이 가서 같이 회의를 해야죠. 그런데 통합된 이후로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에 통합됐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장님, 예산을 확보하시고 자치경찰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 인원도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과 이면도로 지도·단속 같은 것은 전부 동에다 떠넘기잖아요. 그러면 동에 지도·단속할 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사각지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단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대 시와 협의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안고 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단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읍·면·동에 넘기는 게 아니고,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전체가 주차 문제로 심각합니다. 행정시에서는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을 하고 저희들은 이면도로나 주로…….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장님께서는 주정차 문제나 주차지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비, 그리고 주차지도는 얼마든지 임시 직원을 써서라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해 꼭 확보하시고 이면도로까지 자치경찰단에서 책임지고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장마도 거의 끝나고 좀 있으면 태풍도 온다고 하고 여러분들 할 일이 많아질 것 같고, 현장에서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정책과 관련한 예산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인건비가 19억 3,800만 원이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매년 휴직자가 생깁니다.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생긴다든지 합니다. 때로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해서 인건비로 들어갔고요. 인건비 안에는 화재진압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수당. 그런데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내면 수당도 같이 안 나갑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19억 원 정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건비로 364억 원이 책정돼 있죠. 행정운영비 중에 인력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364억 원, 직접 인건비가 307억 원이고 직무수행비가 28억 원 해서 실제 집행 잔액이 예상 외로 많은 거예요.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저희도 참 답답한 것은 정확히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요번에 관련 부서 실무자들한테 분석을 해 봐라. 그리고 도 총무과에서도 인건비를 다 하거든요, 예산도 하고. 저희는 보니까 집행률이 93.7%고요, 총무과는 93.1%가 집행됐더라고요. 그나마 저희가 조금 더 집행했는데 추계를 정확히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추계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저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소방차 노후가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노후된 소방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꿔서 안전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총예산 대비 소방예산의 비율이 전국 최저입니다. 아시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위성곤 위원   2012년 소방행정 통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를 평가했는데 그 평가 중에 총예산 대비 소방예산이 우리 제주도가 1.72%예요. 전국 평균이 2.9%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소방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방 인력부분과 장비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장비도 제대로 구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교대 근무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실시율이 91.5%인데 서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100%에 가깝습니다. 서울, 울산,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100%인데 우리 제주만 92.3%예요.
   이건 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안전분야, 소방분야에 대한 예산 절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당국에서 소방분야, 안전분야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주소방 총괄 책임자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교대가 9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22명을 증원해서 3교대를 더 높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
○위성곤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렇게 되면 한 95～96%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서…….
○위성곤 위원   내년에도 소방인력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올해 22명이 증원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소방분야의 예산비율이 전국은 2.9%인데―총예산 대비―우리는 1.72%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서울시 재무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것의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부장님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고요. 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통계자료에 보니까 소형 펌프차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소형 펌프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통계가 맞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도내에서 운영하는 소방차를 제외하고 가파도지역이 있습니다. 600ℓ짜리 조그마한 것을 소형 소방차로 잡고 있는데 그걸…….
   일단 가파도, 마라도, 추자도에 소형차가 있습니다. 골목길 소방차 식으로 소형차가 있는데, 거기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통계에 잡았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통계의 수치를 보면 전국에 423대의 소형 펌프차가 있는 것으로 됐는데 제주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농촌형인 경우 전국에 11대가 있는 것으로 됐는데 제주에는 없고요. 산불 진화차인 경우 81대가 있는데 제주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라면 소방방재본부에서 통계자료를 올려서 집계된 결과일 텐데, 이 집계 결과와 우리는 미니소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에는 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제출할 때는 맞게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통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소방 안전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시정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올해 1월 11일 날 다세대주택에 사고가 났었죠, 제주소방서 관할에서.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노력과 소형 소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미니소방차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이 갖고 있는 통계상에는 그게 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인해서 안 들어갔으면 들어가게끔 하고,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화재건수 통계를 보니까 2009년에 806건, 2010년에는 687건, 2011년 791건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2012년도 791건으로.
○위성곤 위원   그건 ’11년도 통계입니다. ’12년도 통계는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723건입니다.
○위성곤 위원   소실 면적은 전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작년에 691건이 있었고요. 인명 사고 6명, 부동산 재산 피해가 5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1년 자료를 보면 소실 면적이 상당히 확대되어서,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적으로 재산 피해액은 줄기는 했지만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BIS시스템을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인계가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계가 됐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BIS 버스정보시스템은 도시디자인본부 교통항공과에 인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우스운 게 뭐냐 하면, 버스정보시스템은 거기서 하고, 어린이 안전 교통시설물 사업은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ITS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ITS센터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BIS는 왜 분리한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ITS는 신호체제라든가 교통 소통, 단속과 연계되니까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BIS는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시설이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해야 예산 확보라든가 이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BIS도 저희가 했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업무를 가져가니까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신호등 설치도 교통 관련 부서로 가져가면 더 잘될까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잘된다는 게 예산 확보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어린이 교통시설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쪽 부서에 가면 예산이 잘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모든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니까 어린이 교통 관련도 가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는 억울하지 않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경찰의 원래 목적이 시설보다도 교통사고라든가 일반 범죄 예방이라든가 그 축으로 주가 돼야 하는데 BIS라든가 ITS를 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중간중간 정체성이 없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이 행정부서로 가든 뭐하든 그것보다도 자치경찰은 치안면에 중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을 만들어 내고, 시설에 관한 정책은 관련 부서가 해야 되고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단 고유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치경찰단으로 넘기는데 결국 단장님이 교통 시설물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버스정보시스템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단 고유의 업무인 수사 기능과 민생 치안 업무로서 승부를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이번에 좀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시도에 특별사업과를 신설하라 했는데 제주도는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과는 신설 안 하고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에 일반 행정직을 증원하고 경찰관을 보강해서 4대 악이라든가 특별법 처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시설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게 되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전에 기획관리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 안전시설, 신호등을 제외한 시설은 도로 넘어갈…….
○위성곤 위원   전부 다 넘기는 것으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시설은 넘어가고, 교통안전 신호등이라든가 교통 체제는 저희가 교통 단속하고 국가경찰하고 연관성 때문에 신호 체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도로시설물은 시에서 한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 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일들을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김홍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2년 결산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치경찰단장님, 도내 어린이 교통 사고 현황 좀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파악은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김경진 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있죠? 어디에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시 봉개동에 있고…….
○김경진 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유치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연 2만 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만 명이면 교육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 관련 단체라든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강사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평균입니다―1년에 평균 한 250건, 사망·부상이 한 4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어 놓고 활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두 가지가 잡혔어요, 자치경찰단에. 그런데 자치경찰단에 어린이교통공원 각종 행사 개최,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교사 실비보상, 둘 다 불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작년에 행사는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좀 적을 겁니다. 한 300만 원인가 행사비가 불용됐는데 작년에는 어린이날 행사가 경찰 행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불용이 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각종 행사 개최는 57% 불용을 시켰고요.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교사 실비보상은 39.85%, 40%를 불용시킨 겁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교통공원은 만들어 놓고 교육비를 불용시킨다는 게 과연 자치경찰단이 사업 의지가 있느냐.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김 위원님, 제가 변명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강사분들이 나와서 했는데 제가 와서 “이건 아니다. 그분도 좋지만 경찰관이 직접 해라.” 그렇게 해서 한 타임, 두 타임, 적게 올 때는 거기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교육하니까 불용된 거지 교육 횟수가 줄어들거나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그 비용만으로 다른 교통 관련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액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만 50%에 육박한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2013년 예산은 어떻게 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고, 같이 해 버리니까 올해도 불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2013년도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말이 되는 얘깁니까? 작년에 불용시키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다고요. 그건 의지가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교육 아이템도 참 좋던데요.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실시 예산이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아이템들은 있는데. 사업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의 섬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예산을 불용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년에 300～400명씩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올해 불용될 것 같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12년에 불용시키고 2013년도에도 불용시키겠다. 교육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강사가 계속 동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 보는 시각이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깊게 주입되지 않을까 해서 한 건데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궁색한 변명이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교육 아이템 참 재미있다.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쓰면 되죠. 써야죠. 2012년도는 예산을 불용시켰는데 아까 답변은 2013년도도 불용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옷 벗으셔야죠. 2013년도에는 불용이 돼서는 안 되는 사업비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의 섬을 만들기 위해서 자치경찰단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 재난관리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예.
○김경진 위원   2012년 4월에 매각하신 거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예. 4월 9일 날 계약 체결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83만 9,759㎥ 매각대금이 9억 1,120만 원입니다. 세입으로 잡은 거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예.
○김경진 위원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저류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암반하고 토사를 매각했는데 당초에 저류지 조성하면서 암반 채취 비용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세는 어떻게 돼요?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한천 저류지 시설 당시에 채취한 암석하고 토사입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83만 ㎥.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83만 ㎥가 전부 암이 아니고 토사까지 포함된 물량입니다.
○김경진 위원   토사하고 암이던데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9억 1,000만 원 단가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낙찰 받고 나서 이 업체에서는 바로 애월항 현장에 100%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낙찰된 업체가 크락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크락샤에서 골재 생산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량이 애월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애월항 계약서 사본까지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요, 왜 이 금액이 나왔느냐 이거죠. 애월항도 제주도 발주잖아요. 제주도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시행한 공사에서 나온 토사와 암석을 왜 매각해서 그 업체가 납품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주시에서 그냥 도로 넘겼으면……. 이 업체에서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그 당시에 개인 사유 토지를 임대해서 4개의 사토장을 운영했었습니다. 토지주들은 사토장을 빨리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4개 사토장이 있는데 1개의 사토장을 공공용 목장으로 활용하고…….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4개 사토장 임대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세입으로 9억 1,2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인 것 같고,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당시에 매각 단가 결정할 때,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있습니다마는 전부 산출해서 단가를 결정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여기 전량이 애월항으로 가고 있어요. 애월항 발주처도 제주특별자치도거든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사기업체에 팔아서 사기업체에서 납품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잖아요? 제주시 재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사토와 돌―암석이죠. 항만공사에 필수적인―을 왜 입찰해서 사기업에 주고, 사기업이 납품하고 있다. 직접 하면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 애월항에 잡힌 금액은 아주 많아요. 애월항의 매립과 암석 이것은. 이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당초에 매각 대금 단가 결정할 때 했던 산출기초는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왜 이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2012년 4월에 낙찰받고 몇 달이 안 됐어요. 몇 개월 이내에 애월항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업체가. 사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 참가를 해서 입찰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83만 ㎥를 그대로 애월항으로 갈 경우에 얼마만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느냐 하면요 엄청나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토사도 많습니다.
○김경진 위원   토사도 매립을 할 겁니다, 지금 애월항에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개인 업체 한 군데만 입찰에 응모한 게 아니고 세 군데가 입찰에 응모해서 최고 금액을 쓴 업체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도민이 다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보충 질의를 하려고요.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있죠? 아까 현정화 위원님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60종에 584대 정도가 대성정보기술로 위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적정하냐 이겁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제주도민의 안전, 재산상의 안전, 일신상의 안전, 이건 사전이죠. 공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시스템인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 600대 정도 되는 예·경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이것에 대해서는 도 정보정책과에서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가 기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하는 거고, 낙찰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 업체를 보면 단 한 사람이 관리를 해요. 한 사람이 600대 시설을 관리하는데 과연 이게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재난예·경보시스템 점검 결과입니다. 작년 10월 것만 요청해서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같고, 제가 어느 날을 하나 찍어 봤더니 홍길동이에요. 애월에 가서도 아주 여러 건 보고, 건너 성산에서도 한 것이 점검일지에 나와요. 하루에 성산에 17군데를 가고 한림에 몇 군데 가고. 과연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단가 가지고 한 명이 근무하게 되면 진짜 정확한 유지 보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큰 태풍이 오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관련 직원들하고 같이 전수조사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소방방재본부 한 분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주무관님께서.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일지에 보면 동행한 적이.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단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홍길동이에요. 한림에서도 보이고 성산에서도 보이고. 한번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김홍필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결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전체 예산을 보고 인건비를 봤습니다. 보니까 사업 예산은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본부장님이라든가 여러 서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 예산은 불용이 발생 안 됐고 다 집행으로 나왔어요. 지금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평균 얼마 나왔느냐 하면 한 2.4%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도 전체로는 한 5.2% 발생했는데 소방방재본부는 한 4.1%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내역을 세목별로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한 20억 원 이상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불용액 관련해서 사실이지 않습니까? 불용액이라는 자체는 뭐냐 하면 그해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제주도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건비는 사전에 추계를 잘한다면 분명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사업 예산이라든가 도민이 살아가는데 편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공무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이고, 그렇다고 1년에 몇십억 씩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를 하기 어렵지만 자문을 받든지 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불용액이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저희들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에 중점적으로 사업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내년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골고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치경찰단 양순주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언론에 보면 불법 주정차, 그중에서도 특히 대형 관광버스라든가 대형 화물자동차가 밤에 뒷골목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단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야간에 대형버스나 화물차 단속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차고지 미입고로 해서 행정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단장님, 이런 것이 문제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이 알기로 모든 주정차 단속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부서가 다르니까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자치경찰단이 설립되면서 주정차 질서가 무질서됐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이러한 권한을 시에서, 아까 어느 과라고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행정과.
○고정식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빨리 가져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은 지금 어떤 업무를 주안점으로 둬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단장님이 부임하셔서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고 있는 업무를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업무가 진압하고 예방입니다. 진압경찰하고 예방경찰인데 저희들은 예방기능으로 관광지라든지 학교라든가 아까 말씀한 주차, 위원님이 주차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가 시내 교통 흐름이다. 주차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차량 보유 대수라든가 시내 주차시설이라든가 단속만으로 해결이 되면 바로 하는데 참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도 간부회의 시에도 행정부지사라든가 도시디자인본부장하고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문제.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소형자동차는 그나마 단장님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대형차들은 확실한 정책을 갖고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봉개 쪽에 화물터미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입동, 일도2동 쪽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줄이 매일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자체는 차고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단장님이 잡아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저녁에 몇 시부터 담당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교통행정과도 인원이다 뭐다 사실 힘들어서…….
○고정식 위원   단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몇 시부터 가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데, 사실 교통행정과도 권한이 차고지 미입고로 단속을 하는데 거기도 한정된 인력이고, 이 부서다 저 부서다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정된 인력이다, 모자라다고 답변하면 안 되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건 시 입장이고 저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자치경찰단이 생겼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러면 단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걸 개선하려면 단장님이라든가 밑에 공무원들이 그걸 개선시켜 줘야죠, 시민들한테 인정받으려면요.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외국인 관광객이 1일 1만 명이 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언론에서도 어느 면세점 앞에 차 흐름이 괴장히 방해된다고 말썽이 났지만, 제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건 불법 주정차로 도로를 완전히 다 막았어요, 4차선 도로를. 이게 지난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면세점 주차장은 텅텅 비었어요. 바로 50m 반경에 있어요. 50m 안에 있는데 이 도로를 다 막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50m 후방에 있는 대형 주차장에는 뭐2대만 있고 텅텅 비었잖아요, 이 버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도로에는 양쪽 차선을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불편하니까 제주도는 뭐하느냐, 도의원은 뭐하느냐, 자치경찰은 뭐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단장님이 표 먹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저녁 7시이니까 그때 권한은 분명 자치경찰단에 있네요, 10시부터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녁 7시인데 면세점 앞 양쪽 차선을 버스가 다 막았어요. 그런데 바로 50m 후방에 있는 면세점 무료 주차장은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고 담당 과장도 계속 나가는데, 면세점이 주차장까지 확보했지만 면세점에서 버스기사한테 1만 원을 줍니다.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런데 국제부두에 크루즈가 들어오면 버스 한 100대 이상이 3시간 내에 거기를 경유합니다. 위원님은 계속 고정된 차라고 생각하지만 앞차가 지나면 다음 차가 옵니다. 다음 차가 오는데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단속을 하는데…….
○고정식 위원   이 차들은, 불법 주차한 것을 찍어 왔어요. 주차장이 1㎞ 후방에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50m 바로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양쪽 길을 다 막아서 차 흐름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준다면 과감하게 가야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단속을 안 한다고 하지만 100대 이상의 차가 계속 회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승객이 타고 내릴 때는 단속을 못 합니다. 아까 말대로 정지된 상태, 교통에 방해될 때는 단속이 되는데 승객이 타고 내릴 때는 못 하는데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만디로 타고 내릴 때 4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려버려서 참…….
○고정식 위원   단장님, 50m 후방 주차장에 세워서 걸어서 오면 안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고정식 위원   이건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쪽만의 현안 사항이 아닙니다. 제주시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자치경찰단에서 잡아줘야만 호응도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교통 흐름이라든가 민원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서,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사장에 가서 교통 정리하는 게 자치경찰단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깊은 생각을 가져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 복지위원이 있기 때문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역 청년회라든가 지역 단체에서도 모모 면세점이 지역사회에 경제나 뭐나 이익이 안 되는데 왜 도민만 불편을 감수하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지나갈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좋은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내릴 때는 꼭 그 앞에서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그런데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내린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계도한다든가 웬만하면 차 흐름에 방해 안 되도록, 제주시 전반적으로 주차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밤에 뒷골목에 세워 있는 영업용 대형 버스들, 대형 트럭 이것만큼은 차고지에 가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며칠만 다니면서 딱지 붙여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무쪼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재난관리과장님, 예전에도 이런 문제점이 불거지긴 했는데, 자료를 받은 게 한천 저류지 준설 공사에 대한 사토 처리가, 아라지구 택지개발 현장으로 간 사토에 대한 매각금액이 없어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제주시 재난관리과장 고윤권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사토를 처리하면 도시과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토 처리를 경비에 계산 안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도시개발 할 때는 기반설계를 해서 금액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 지역의 도시개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중간 이득은 업체의 이득이냐?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그건 업체에 이득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도시개발 설계할 때 매립이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까는 비용이 다 산정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산정되는데 그것에 도시개발비가 다 포함되잖아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당초에 설계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사토가 모자라거나 중간중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것은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용역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용역 할 때는 전부 설계에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사토장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이득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매각해서 이득이 있을 것이냐. 그런 것도…….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토 처리에 대해서 업자만 이익을 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면 도시개발 부서에서는 그 비용을 계상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그 비용을 계상 안 하는 것은 아니 된다 이거죠. 그 지역의 것은 그 지역 사업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사토가 없으면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고윤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위원장 신영근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죠? 인력이 부족하죠? 대답 안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장님이 지원해 주시니까…….
○위원장 신영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하냐, 대답해야 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할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인력은 특별법상 1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관이 127명이고 일반직까지 하니까 인력은 충분합니다, 지금 174명으로 인력은 충분하고, 예산 문제는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민이라든가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치경찰단장님, 통합관제센터에 자치경찰단이 파견 갑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CCTV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신영근   통합관제센터에…….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ITS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신영근   통합관제센터도 모르고 ITS센터도 모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통합관제센터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파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장님,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면 바로 관할 지구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구대로 가는데, 지구대는 국가 경찰이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읍·면·동에 저희들 조직이 없다 보니까 역할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신속히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CCTV 영상처리기 설치 추진 계획에 보면 자치경찰단에서 협의도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당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당초에는 했는데 넘어갔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 과정에서 자치경찰도 거기……. 지금 국가경찰에서 나가고 자치경찰에서 나오라 했는데…….
○위원장 신영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CCTV, 안전용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에 보면 자치경찰단은 협조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 결재 하는 난에 아무도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가 희미해서 판독하기도 힘들고 그런 시설이 설치돼도 자치경찰단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런 게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통합관제센터에는 자치경찰단에서 아무도 안 갔고,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은 위원장님과 견해의 차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관련법상 저희가 하는데 그 관리를 행정시에서 하든 국가경찰에서 하든 자치경찰에서 하든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관리가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 CCTV가 흐릿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판독을 잘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 누가 지적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가 시설 선정이 잘못됐다. 그런 것도 말 못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관리부서가 없는 게 아니고 도 정보정책과에서…….
○위원장 신영근   정보정책과에서는 설치하는 거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운영하는 것뿐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중요한 게 통합관제센터가 없을 때는 과거에는 수많은 CCTV가 사후적 기능,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인 검거라든가 사건 경위라든가 그걸 체크하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김으로써 실시간 체크해서 바로 연락하게 됐다.
○위원장 신영근   실시간 체크를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는 판독하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기기로 설치되어 있다 이거죠.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치경찰단의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영상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치경찰단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관리부서가 제외됐다고 하면 안 되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산이 따르고 관련…….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홍보는 많이 되고 있어요. 기마대를 승마협회나 그런 데 위탁하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안 이뤄지니까 그래요. 잘된다고 홍보는 계속해요. 이거 하니까 관광객이 좋아한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 일해야 될 곳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시설을 왜 비싼 인력으로 해야 되는가. 그건 승마협회에 위탁하면 예산도 안 들고 더 잘할 수도 있고. 솔직히 관광지에서 말 타고 무슨 단속을 하겠습니까? 관광객들도 눈으로 보기만 좋은 것뿐이지 실제 일선 자치경찰단이 해야 될 일,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주도는 말의 고장이고 승마단체도 많고, 협회에 의뢰하면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민방위, 많은 단체들이 있으면서 간접적인 협조를 해 주는데 자치경찰단에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만큼 인력을 다른 데 쓰고. 아까 단장님이 한정된 인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좋은 데 쓰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더 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장님, 통합관제센터도 사실 위원장님 뜻은 일반 행정관리실에서 맡는 것보다 자치경찰단에서 맡아서, 경찰인력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든가 그걸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걸로 받아들이고 또 기마경찰대는 명예 기마경찰대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원장님이 전에도 몇 번 지적해서 상정했으니까…….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보훈청장님, 조금 지루하시죠.
   보훈청의 예산을 보면 국가유공자 표찰 제작 사업비가 있습니다. 표찰이 독립유공자의 집, 국가유공자의 집, 국가유공자의 집, 월남참전용사는 그 밑에 월남참전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집이 두 군데인데, 전몰상이군경 등 해서 유공자가 있는데, 그런데도 똑같은 유공자의 집 하면서 어디는 단체 이름을 놓고, 어디는 단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좋은 문구를 같이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부착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가유공자 예우를 더 잘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이태용 청장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아시죠?
○보훈청장 이태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 몇 분의 회원이 계신지 아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통계상으로 보면 73명.
○윤춘광 위원   제주시에 전부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에도 계신가요?
○보훈청장 이태용   서귀포까지 포함해서.
○윤춘광 위원   서귀포에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분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파공작원 중심으로 된 건가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윤춘광 위원   군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오셨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 순찰 강화, 청소년 선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의 매일이에요. 2월부터 9월 달까지 거의 매일 활동합니다. 활동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진 데 있는 사람은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도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2,000만 원 배정했어요. 청소년 안전과 보호·선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유해업소가 5년 사이에 100% 늘어난 거 아시죠? 500군데가 5,000군데가 됩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5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매일 교대로 3, 4명이 하고 있는데 식대가 5,000원이에요. 요즘 5,000원짜리 밥 뭐 먹습니까? 라면 끊여 먹을까요, 아니면 국수 사먹을까요? 콩국수도 6,000원～7,000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거 보세요. 매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집니다. 결산자료를 보니까 운전기사용으로만 50만 원, 식비 4명 해서 하루 2만 원 나갑니다.
   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예산은 좀 넉넉히 잡으셔서 또 지원자가 있으면 차도 한 대 더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 이분들 함덕에서부터 애월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도 유공자 회원을 파악하시고 서귀포에도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만드시고 회원들을 직접 만나셔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한테 감사의 뜻을 꼭 전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이분들이 매분기마다 바다정화 활동도 하고, 정화 활동을 할 때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꼭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현실에 맞게끔 계산을 해야죠. 요즘 밥 5,000원으로 어디 가서 먹습니까? 순댓국도 6,000원～7,000원이에요.
○보훈청장 이태용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예, 도와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이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제주도 내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1만 1,940여 명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중 독립유공자는 한 분만 계시거든요.
   유족은 얼마나 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독립유공자 말씀하십니까?
○현정화 위원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얼마나 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3,535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죠. 3,535명인데 표찰 제작사업이 국가유공자는 1만 981명이고 표찰사업은 2011년도, 2012년도 합쳐서 5,951명만 표찰이 붙여져 있습니다. 나머지 7,457명 중의 1,500여 명이 표찰제작 사업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건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2011년도에는 6·25 참전유공자분들한테 약 3,050～3,060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부착 완료를 했고요. 작년에는 2,894명에게 부착해서 총…….
○현정화 위원   이 유공자들한테는 본인 집에만…….
○보훈청장 이태용   생존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집에…….
○현정화 위원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훈청장 이태용   부착 이전에 사망하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표찰을 했다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계속 부착은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착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보훈급여가 나가고 있죠?
○보훈청장 이태용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인만이 아니라 유족에게도 이런 표찰을 제작해서 널리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사망했을 시에는 표찰만 있는 것뿐이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유족들이 보훈급여도 받고 있는데 유족까지 확대해 주면,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 온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길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세들에게 교육상에도 좋고 고마운 뜻을 항상 간직할 수 있는 표시가 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 유족에 대한 표찰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국가유공자 유족분들한테도 명패를 부착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급여 몇 푼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후손들에게 예우의 마음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켜 주는 마음가짐을 길러주는 게 더 큰 효과, 더 큰 자산으로 남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훈청장 이태용   예,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유족에게도 이런 표찰 제작사업이 해당되게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예,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한 줄 주차 시범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명시이월 됐죠? 올해 시행되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장소 선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도 계획 중에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협의가 다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에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한라일보 앞 편도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라일보에서 제주보건소 방향 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서사라 사거리에서 한라일보 해서 종합운동장 김명자 굴국밥 그 도로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 위로 가면 제주보건소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남 쪽에 한 줄 주차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 자치경찰단이 한 사업이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김명만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전에부터 도남동에 차가 교차를 못 했는데…….
○위성곤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자치경찰단에서 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한 사업이에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원래 주차시설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지원, 위법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줄 주차단속 CCTV 설치 사업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한다. 당초 도남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남동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CCTV 설치는 유예해 달라 해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CCTV 설치 사업이어서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붙임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신영근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결산 심사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확인 검증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을 유념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과 냉정한 평가를 통해 행정에 연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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