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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7월 12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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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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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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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복지제주의 실현과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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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 허진영 의원이 발의하여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제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추진 방향,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의료관광객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지사는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창립 권장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에게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의료관광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보 홍보 및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시설,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협력 의료기관을 선도 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안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내외 홍보 마케팅 추진업무 등을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3대 분야 17개 중의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선정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 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하여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반되는 상품 개발 및 의료관광안내센터 운영, 선도 의료기관 지정·지원, 해외마케팅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국장님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광공사, JDC, 도청이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관광공사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데 대행업무를 맡아서…….
○윤춘광 위원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고 거기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료관광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관광공사에서 모든 업무보고를 도에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JDC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개발 주체로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국내외 우수 투자기관 유치 및 투자재원 마련, 지원 등의 분야를 총괄적으로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지금 현재 공사를…….
○윤춘광 위원   어쨌든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주무 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다 좋은데, 제4조제1항에 “도지사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라고 했어요.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사실 도청이나 도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심의”한다는 것보다는 ‘자문’한다로 바꾸는 게 타당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이것을 자문해 주는 역할로 그쳐야지 그 이상 넘으면 월권이죠. 의회나 도청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이거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제4조에 ‘자문’을 구한다고 전제되어야 하고 제5조제1호, 제2호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료관광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으로, 그리고 제2호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 줘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도의회 본연적인 것에 침해 안 되는 것이고, 이것만 수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칠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심의”를 ‘자문’으로 하면 제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은 그대로 둬도 자문으로 내용이 되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윤춘광 위원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된 것을 수정해야 돼요.
   정책 수립 건의에 관한 사항으로 돼야 건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정책 수립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의에 대한 사항으로 바꿔야 되고요.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도 ‘심사 또는 평가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 줘야만 제4조와 제5조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강승수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006년도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1 핵심산업 중의 하나로 의료관광, 의료산업이 선택됐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경진 위원   2006년도에 의료산업이 선택되면서 2013년도까지 왔는데 이제야 의회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허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의료관광도 아무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인식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잠깐 여쭤보는 것인데요. 작년에 인센티브 10억 원 받으셨죠? 지자체 선도 의료기술 육성 산업에 선정되어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비용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1억 5,000만 원입니까? 언론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억 원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 검색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억 5,000만 원입니다. 매년 주는데 2011년도 2억 원, 2012년도 1억 5,000만 원.
○김경진 위원   그 인센티브 비용을 갖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정된 선도병원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정작 병원에서는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국장님, 15개 선도병원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현재 선도병원 12군데입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선도병원에서 그러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석 중이어서 국장님께서 파악이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조례가 올라오고 있고 분명히 선도산업으로 컨택(Contact)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도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구심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홍보마케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서, 인센티브 받은 돈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세출은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한테 선도병원에 지원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잡아서 세출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유치하는 데 집행됐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제주지역 의료기관들이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벌이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힘들다라는 애로사항들이 들려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하나만 잠깐.
○위원장 신영근   예.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제주도의 실정이 이걸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제12조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실버의료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김경진 위원님과 제가 러시아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몇 분 가셨고, 지방의 의료 관련된 공무원들과 그쪽 병원의 몇 분이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의료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봤을 때 제주도는 중앙을 따라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과 같이 맞물려 실버 쪽으로 마케팅을 맞추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봐도 제주도는 의료관광 내역이 미비하잖아요. 전혀 없다시피 한데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괜찮지만 이왕 만들려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특화된 분야나 나라를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매년 외국인 환자 유치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매년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느냐는 깊게 생각해서 홍보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에서 이런 영역에 신경 쓰면, 지난번 러시아에 갔을 때 보건을 담당하시는 고위층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이쪽으로 환자들을 보내려고 해도 전혀 그것이 없다. 특히 러시아 쪽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휴양 겸 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강화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08년도부터의 현황을 보면 일본을 겨냥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 위원님이 말씀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마케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근   됐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사업비 중에 마케팅 사업비 1억 원인가 1억 5,000만 원이 있죠?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억 3,000만 원.
○위성곤 위원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대행사업비 중에 1억 3,000만 원.
○위성곤 위원   박람회 같은 데 열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ITIC(국제여행보험사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못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사실 예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위성곤 위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과도 얘기를 했고, 1년에 세 번 열리는데, 아시아 대회가 6월 21일인가 열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라도 참석해서 그곳의 분위기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하셨다면 되는 건가요?
   지금의 유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스템에 뭔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던 것이고,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시면 곤란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형태로 관광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위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쓰고 있지만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몇 건이 보고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23명이 보고되었습니다. 223명인데 이분들의 치료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성형이나 건강검진이나…….
   혹시 통계 갖고 있어요? 실무적인 것은 담당 사무관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2009년도에 보면 주로 내과검진이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형태가 제일 많았고 다음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중으로 가다가 2012년도로 오면서 피부과, 건강검진, 내과 위주로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가서 유치를 해 온 겁니까? 여행 왔다가 아파서 진료 받은 겁니까?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환자를 유치해 오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수술이라든지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여행 왔다가 환자가 발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이 오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 환자를 유치한 게 아니고 복통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이런 상해를 당해서 입원한 수가 사실 수두룩하죠?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예, 일부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있어서, 100만 명 중의 223명, 720명이 연도별로 진료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실지 유치가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TIC에 가 보시라고 했던 것이고요.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ITIC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유치를 한 업자가 공항에 접해 있는 3개 도시에 참가 요청 메일을 보낸 것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참가하는 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갈 정도의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나름대로 검토하다가 다음 기회가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그 사업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여기에 참가해서 ITIC가 어떤 곳인지 견학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저희들 나름대로 참가할 수는 있겠지만 참가하게 되면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해 줬던 분이 3개 도시에 똑같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용이 이렇습니다.’ 회의참가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저희들 참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관광공사가 직접 그쪽 업체와 연결해서 참가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내년에는 꼭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광공사가 의료분야 마케팅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까?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마케팅에는 저희 의료기관들과 동행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현지 가이드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관광공사에 해외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활용이 되면…….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환자 비율이 2009년도에 223명, 2010년 720명, 2012년도에 1,7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통계도 틀려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보고 2012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주도는 74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는 920명으로 되어 있죠?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당시 저희들이 연초에 의료기관별로 직접 유치환자 건수를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 의료기관이 해당 홈페이지에 환자 유치 실적을 환자마다 등록해 줘야 하는데 미처 등록하지 못해서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지만 나름대로 파악된 게 그렇게 됐고 실지적으로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는 740명이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740명이 맞죠? 그리고 그런 실적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예, 의료기관별로 하도록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는 전부 참여하도록 해서, 아마 조사한 것으로는 1,650명 정도의 환자가 유치된 것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700여 명으로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하고 있어서 그 수준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지만 실제 통계를 안 만들면 조례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환자가 여행 와서 아파서 치료하는 경우이고 실지 유치해서 하고 있는 환자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자체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죠? 2012년도에.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예, 한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10억 원 받는데 어느 기관이었죠?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10억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1억 5,000만 원 어디에?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이게 전국에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도내에서는 한라병원이 참가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줄곧 전국 8개 선정되는 것 중의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의료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케팅 비용입니까?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마케팅 비용보다는 개발하는 겁니다. 한라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휴양형 형태. 그러니까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와서 요양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휴양형 형태의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에 그걸 한라병원이 치료하기 위해서…….
○위성곤 위원   그러면 휴양형으로 해서 수치료라든가 이런 것들로 기술 개발한다는 거죠?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예.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죠?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마케팅 분야도 있지만 치료 분야인 경우 WE메디텔이라고 해서 서귀포 회수동에…….
○위성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거기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착공해서 아마 올해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 무슨 기술을 개발했냐고요?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기술 개발이라기보다 제주도 의료 쪽에 뭐가 필요하냐, 휴양형도 어떤 형태가 필요하냐 하는 걸 홍보하는 것이고.
○위성곤 위원   관련된 보고서나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까?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결과물로 별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결과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냥 돈 줘버리는 거네요. 선도 의료기술 육성 사업이 아니라 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을 해야지,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건 기술을 개발시키고 그 개발에 대해서……. 그게 잘되면 다른 의료기관도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기술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여 각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한라병원에서 생각하는 요양형 병원 형태는 요양병원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 병원에서 다른 데와 차별화 된 게 뭐냐, 기술이나 타 지역보다 차별화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게 뭐냐. 그것에 점수를 줘서 선정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투자에 따른 연구가 이뤄졌을 거 아닙니까? 남들과 다른 차별적인 뭔가가. 그게 뭐냐고요?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는 우수한 의료시설을 갖춰서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유치하는 반면에 제주도는 휴양 형태의 환자를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요양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안을 내니까 정부에서는 좋다, 그 안에 따른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데서 선정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집행할 때 어떤 시설을 지원하거나 어떤 일을 한 데 있어서 격려하면서 주는 돈이 있고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기술을 만드는 데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썼다. 그것에 대한 정산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부터 사업계획서가 항목별로 나오면 그 나온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뭔지에 대해서 보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실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등록 유치 업자가 있던데 이건 어떤 분들이……. 여기 보니까 대부분 여행사 같던데.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의료법」에서 환자 유치는 엄격히 제약을 해 왔습니다. 제약해 오다가 외국인 환자인 경우만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허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지정하면 의료기관이 전부 나가서 환자를 유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그러니까 여행사도 될 수 있고 기타 일반 회사도 될 수 있지만 대행업체가 직접 환자를 유치하고 유치한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유치 업자입니다.
○위성곤 위원   유치업자가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환자의 사고에 대한 것은 「의료사고 및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외국인 환자도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똑같은 조정 절차를 거쳐서 배상이 필요하면 해당 병원에서 배상하도록 법으로, 내국인만 아니고 외국인도 포함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분들을 우리가 영어로 브로커라고 하죠?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브로커가 유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브로커라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조작하고 나쁜 사람들로 여겨지는데 실제, 아까 얘기했던 ITIC에서 이런 브로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브로커를 구체적으로 육성을 잘하는 것도 의료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좋은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왜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고 의회에서 하는가. 집행부에서 했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공기업 대행비를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다 근거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별도로 안 해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 허진영 의원님이, 제주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희들도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협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지 갔다 왔지만 참석도 못 했습니다. 해외 마케팅 갔다 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토론회 할 때 참석해서 실정도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조례가 왜 만들어지는가? 행정에서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홍보에 대한 것들이 미흡해서 그러지 않은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선도병원 지정 현황도 보면, 선도병원에서 해외 마케팅 하려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자비 들여서 가는 것이 불편해서 참석을 안 하는 건지, 도나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해외 마케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선도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회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합니다. 선도병원 지정할 때도 하고 금년도에 외국인 유치 관련 도의 계획을 설명할 때도 하고, 이번에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9월 중에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분석하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해 나갈 건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회의할 때 명단을 보니까 보건위생과장이 참석 안 하고 공석으로 돼 있는데…….
   (「퇴직.」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퇴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 회원명단에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으로 있어요. 그러면 회의할 때 누가 참석했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참석해서 토론도 했습니까, 축사만 했습니까? 같이 앉아서 토론을 했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여기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말씀만 있어서, 그동안 보건위생과장님이 참석을 못 하면 차석이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담당 계장, 실무자 다 참석했습니다. 그 자료에 배석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된 것뿐이고 참석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모셔 놓고…….
○위원장 신영근   이런 회의가 1년에 두 번밖에 안 열리지 않습니까? 두 번 해서 무슨 의료관광에 대한 토론을 하겠느냐. 선도병원에서 해외 마케팅 갈 때 병원의 실무자들이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협의회가 있으면 관광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실지 자기들이 가서 경험도 하고, 지금 선도병원들이 간호사들에게 외국어 강좌 프로그램을 합니까?
   외국어 강좌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선도병원 열두 군데가. 외국인이 오면 어떻게 환자를 볼 것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서가 종합적인 것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자료에 담당과장 공석이라고 한 것은…….
○위원장 신영근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선도병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해외 마케팅 갈 때도 참여 안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해외 마케팅 갈 때는 사전에 선도병원에 다 물어보고 해서 참여를…….
○위원장 신영근   그런데 참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참석 안 하는 것을 저희 도에서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선도병원에 지정됐다고 해서 전부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전부 다가 아니고 어디 갈 때는 어느 병원이 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렇게 짜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렇게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그러냐 하니까 국장님은 이 조례가 아니라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협의회가 있는데도 1년 동안 참석을 안 하면 선도병원에서 제외시켜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제주의료관광 유치 설명회 하러 중국에 가는데 선도병원 여섯 군데가 같이 참여해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느 선도병원이 참석했느냐, 참석한 병원이 한두 군데 정도고 나머지 병원들은 참석도 안 하고, 지금 간호사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선도병원 12군데 있는데 전부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나눠서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지금 나눠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근   그 자료를 줘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도병원 여섯 군데 간 자료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12개 병원이 언제 선정됐습니까?
   2013년 1월 1일에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갈 때 그때만이라도 선도병원이 같이 참석을 했으면 ‘아,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할 텐데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의료관광 하면 다른 병원은 아니더라도 선도병원만큼은 외국어 강좌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그런 사업도 하려고 노력해 줘야지,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선도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위원장 신영근   검토가 안 되면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2010년도에 6개소가 지정됐고 2013년도에…….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검토한 결과 행정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도병원에서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에 러시아 갈 때도 같이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같이 가서 자기네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행정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선도병원은 가만히 앉아서 환자가 오면 받고, 그런 준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도민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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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영근    김경진    고정식
•    위성곤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의료산업담당    김익수

○기록    

•    강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