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9월 5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4.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
5.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안창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김영심 의원의 소개로 청원)
5.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민과 함께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펴보며 안전하고 편안한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 심사와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넓으신 아량으로 소방 안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를 보좌하여 지역 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도내에 62개대 1,880명의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 활동과 대민봉사 활동 등으로 도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방 환경 변화에 맞춰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소방 활동 등에 따른 보상 방안을 새롭게 정립하여 의용소방대 조직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장은 도지사가, 부대장 이하는 소방서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여 지휘·통솔권을 확립하고, 의용소방대원이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기준으로 임용된 대원이 법률에 저촉되어 자격을 상실하거나 품위를 손상할 경우 해임시키는 등 조직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육에 따른 실비를 보상해 줌으로써 정예대원을 육성하고, 화재, 구조·구급, 교육 훈련에 한정하여 보상하던 “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명칭을 개선하고,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활동 시에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홍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의용소방대 부대장에 대한 임용권자가 명시되지 않아 불명확한 사항을 개정하여 부대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임용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의용소방대원이 형을 선고받거나 임용 시 인정된 자격기준의 법률적 상실 등에 따른 해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원 조직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는 의용소방대원의 소방 관련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대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 관련법에 의하면 소방 관련 전문자격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자격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는 “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수당 지급 범위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자율방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복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활동 참여 및 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부대장에 대한 임용권자를 명시하고 대원의 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휘 및 조직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원의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권장하고 재난에 따른 현장 활동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전문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요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19조(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전문자격 취득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경비도 지원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올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강사교육을 했습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지원 경비가 있기 때문에 실비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제대로……. 어차피 예산은 있으니까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의용소방대원이 되는 교육이 아니고 분야별로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각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입소할 때 자격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신규로 대원이 되면 8시간 기초 소방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1년에 24시간 교육훈련을 받는데 그런 교육은 평상시에 소방활동 보조를 하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므로 출동수당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심폐소생술 강사교육은 올해 18명에게 했는데 그분들이 1박 2일 교육을 받아서 강사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가서 대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대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저번에 표선대장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관광객을 살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게 확산돼서 좋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용소방대원도 정년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63세까지입니다.
○윤춘광 위원 많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법제심사 쪽에서는 앞으로 연령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경제 능력도 늘어나고 2018년도에는 다시 검토해서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0세까지 제한하는 데도 있고, 65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 정도 됩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가 확연하게 다르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의용소방대는 어떤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주는 화재, 구조·구급, 그것과 관련된 교육훈련, 소방공무원이 할 수 있는 보조 활동을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것 외에도 작년에 태풍 세 개 왔을 때도 복구지원 활동 그리고 주민들 대피, 예방활동, 순찰활동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기왕에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현정화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 복구 활동을 주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의 고유업무를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역자율방재단원은 1,025명 정도 있고요. 그 인력으로 작년 같은 태풍이 오면 도내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기타 안전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해 주고, 활동하는 것을 조례에 담아주는 게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 같아서…….
○현정화 위원 “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수당을 늘려주기 위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수당을 늘려주기보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사람당 1년에 한 15.6회 출동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출동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번 추경에 2회 더해서 7회 나가고 있거든요.
○현정화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4만 3,300원인데 7회분이면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한 4억 정도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올해 예산에 4억 6,8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쪽 부분이 안전총괄기획관으로 떨어져 나가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1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개정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기존에 조례상으로는 화재, 구조·구급, 그것과 관련된 교육 훈련 이것만 했는데 거기에 “각종 재난활동”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태풍과 관련된 대피, 순찰활동,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복구지원 활동, 불조심 캠페인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폭을 넓히고자 출동을 활동으로, 출동이라는 개념이 일제시대 때 용어다 보니까 이것을 현대 감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소방 관련법에는 재난 관련 활동 수당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기본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활동수당으로 지원한다는 근거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출동수당, 그러니까 출동수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현정화 위원 지금 “출동수당”에서 ‘활동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활동수당이 없고 출동수당으로 있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없습니다. 밑에 내용들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칭만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재단은 활동해도 활동수당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출동했는데 활동수당을 준다면 방재단과의 형평성이, 방재단에서 우리는 왜 활동수당을 주지 않고 의용소방대만 주느냐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의용소방대가 1958년도에 소방법을 제정하면서 법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출동수당입니다.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상위법에 출동수당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은 실비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도 출동수당을 하려면 모법을 개정해서 의용소방대처럼…….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실비지급도 안 하고 있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올해는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정식 위원 그런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1,880명이 있는데 62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련 자격증이 대부분이고 요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8명이 심폐소생술 일반 강사 자격증을 따서 대원들한테 보급하고 있거든요.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들께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사는 따야 하고 위험물취급 자격증도 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에 의해서 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이것을 인지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딸 수 있다면 따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홍필 본부장님, 요번에 인사가 있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김경진 위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역 출신지를 배려해서 잘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있어야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관련해서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편성 현황이에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편성 현황이 제일 떨어지죠? 경남 다음으로 두 번째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경남 다음으로 적게 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경남과 제주의 차이도 있어요. 경남은 3호봉, 제주도는 1호봉 기준이죠? 1호봉에 30 나누기죠. 그런데 경남은 3호봉에 30 나누기예요.
출동수당 관련해서도 타 시도 기준을 보면 8개 시도가 3호봉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1호봉 기준을 둔 이유가 뭐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011년 5월 11일 개정 전에는 소방사 3호봉에 30분의 1을 출동수당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1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각종 수당이 봉급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서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의용소방대에서도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자 해서 1호봉으로 내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도가 출동수당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1년 5월에 그렇게 개정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봉급 인상률이 제주도만 인상이 됐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건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16개 시도가 똑같이 봉급 인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만 3호봉에서 1호봉으로 낮췄다고요. 그리고 출동수당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충남 같은 경우는 17회를 잡았어요. 충남은 17회를 잡았는데 제주도는 5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사기진작 차원이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육지하고 교류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너무 적게 받고 기준도 낮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긴 합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1회 출동수당도 전국 최하위고, 편성도 5회, 6회로 한하고 있죠? 다른 데는 1회 출동수당도 3호봉에 나누기 30이기 때문에 제주도보다 높게 책정돼 있고, 출동 횟수 인정해 주는 편성도 아주 높게 돼 있다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세 배가 넘어요, 17회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이에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실화해 줘야 되지 않나요?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요. 1호봉 나누기 30.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도 10회분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소방사 1호봉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김홍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든 소방 조직의 수장으로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전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이다, 출동수당도 미약하고, 출동 횟수도 전국의 하위권인데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담당관을 설득해서 3호봉으로 올려줘야 되고, 출동수당도 전국 기준의 평균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의 노력은 저도 소문을 들어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에 엄청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제주도가 최고와 1등인데 의용소방대만 전국 최하위 해서 되겠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 대다수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잘해 주라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가뭄 대책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읍·면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장들이 다 대기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타 도시하고 비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가 가뭄 대책이나 행락철에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대원들에게 행락철이 끝났을 때, 또 가뭄 대책도 끝났고 대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고요.
또 아쉬운 것은 가뭄 대책으로 물 지원할 때 물이 몇 톤 정도가 지원됐다. 이런 것도 파악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상수도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에서도 물량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심사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안창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 발의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305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시하였고, 사업주체의 책무에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시설개선 지원 및 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 경제 역량 및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과 입주자 문화·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업주체와의 협력과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하겠으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에 비해 생계에 부담이 될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부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 수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 사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공공요금은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집행부 관련 실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실무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 중 일부는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전에 제가 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 우선 조례안을 안창남 의원과 제가 공동 발의로 했는데 회부된 조례안에는 저만 발의자로 되어 있고, 또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류 처리를 해 왔는데 올라온 의안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해서 빨리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에 의안을 접수할 때 안창남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했는데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안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의 열악함, 처지의 열악함이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과거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85세 넘은 할머니가 엘리베이터도 없이 5층, 6층까지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런 삶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했고요.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보시면, 법령에 보시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라고 있는데요. 도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영구임대아파트 제주 아라주공과 동홍 주공3단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63.9%, 56.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만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지만 빈곤층에 대한 주거정책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실태도 정확히 조사하고 그분들의 삶을 향상시켜서 실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고, 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도와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지역구가 동홍동이고 안창남 의원님의 지역구인 아라동에 주공이 있어서 이런 아픔의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참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발언 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국장님이 하십니까? 어느 분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도에서.
○고정식 위원 이명도 국장님은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발령되어서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여성국장직을 맡아서 앞으로 제주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쯤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인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첫 답변이어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짤막하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7월 26일 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 받아 처음 서는 자리인 만큼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고정식 위원님, 그리고 이번 제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 의원상을 받으신 위성곤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따뜻한 복지, 일하는 복지, 건강한 복지를 목표로 도민이 함께하고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1,096세대이고요, 인구는 2,089명입니다. 여기에 일반인이 약 45.4%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 말고.
○고정식 위원 1,090세대라고 얘기했는데 저소득층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구임대아파트 건물주가 주공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정식 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전에 협의됐습니다. 제일 급한 게 승강기 문제인데 6층 기준 했을 때 1기당 6,000만 원, 기타비용 4,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소요되고, 공사비까지 하면 엘리베이터 1기당 2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고정식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영구임대아파트 두 군데가 있는데 대충 예산을 잡아봤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한 40억 원 정도.
○고정식 위원 공사비가 4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주공과 그런 내용을 나눈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LH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LH에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
○고정식 위원 예를 들어 주공에서 50%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갔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이 와서 조례가 통과되면, 자세한 것은 한번…….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고정식 위원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통과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입니다.
실무적으로 LH와 접촉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이 40억 원 들지만 한꺼번에 재원을 투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에 1차적으로 얼마씩 부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의견에 접근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시차를 둬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주민 복지를 위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주거개념으로 이것까지도 못 받는 취약계층이 많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나하나 개선하면 좋지만 눈앞에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주택공사가 시설비는 자기네가 하겠답니다. 단, 앞으로 여기 들어가는 관리비, 전기료 이런 것만 도에서 부담해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됐답니다.
○고정식 위원 공사비는 주공에서 낼 테니까 관리비 같은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엘리베이터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는 도가 부담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좋습니다. LH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재정적인 부담을 자기네가 하겠다면 좋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인데도 이런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앞으로 이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면서, 제주 아라라든가 서귀포 동홍3영구임대아파트에 국민기초 또는 장애인, 기타 취약인을 제외한 일반인 약 4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면서 조례안과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정식 위원 뭐를 요구하면 다 해 준다고 사회적으로 비쳐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조율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골고루 힘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냥 해 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 재력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죠. 제주도 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전국에서 꼴찌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풀어주는 자체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 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차준호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택 지원하는 게 있나요? 영구임대아파트 말고 지원하는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현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윤춘광 위원 그게 아니고 사는 공간.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주거가 없으면 주거급여 비용까지 합쳐서 계산돼서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급하는 금액에 집세까지 약간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아주 극빈층, 독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해 주고 있나요?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득이 전혀 없고 몸도 아픈 사람이 집도 없는데 월세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얼마쯤 지원이 가능한가요? 월별로 따지면.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생계·주거급여라고 해서 수급자 가구별로 하는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윤춘광 위원 아니 독거로 기준했을 때. 혼자.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생계비가 100여만 원, 주거비가 24만 5,000원 해서…….
○윤춘광 위원 한 달에 124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예. 최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차감해서 주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답변하신 게 정말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월별로 묻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예. 매월 20일에 나갑니다.
○윤춘광 위원 주거비 포함해서 생계비까지 120만 원 돈이 나간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예. 4인 가구 기준.
○윤춘광 위원 1인! 자식도 없고…….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1인 가구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소득과 연관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제가 독거를 물었잖아요.
○위성곤 위원 1인 가구 최대, 최저를 얘기해 주시고, 그 가운데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료 빨리 드려서 말씀하세요.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에서 오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에서 독거노인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수를 파악 못 해요. 파악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읍·면·동별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서 파악이 되고 있고, 수시 변동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성곤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저소득층인데 저는 전체가 수급자인 줄 알았는데 반 정도가 일반인이 산다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주공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것이죠, 자리가 없어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건 주공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도에서는 어떤 관여도 못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건물 자체가 LH 토지주택공사 것입니다. 시설관리 차원에서 시설은 LH에서 하고…….
○윤춘광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63.9%, 56.8% 되는데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중 수혜라든가, 사실 개인적인 수혜보다는 공공적 수혜, 공동 사용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부분에 하고.
○윤춘광 위원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안 살아도 되실 분들이 산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가 볼까 걱정하고 실지 찾아다니고 하는데 교체할 만한 정책이 없느냐 묻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답변을 시원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됩니다. 그 문제는 이 조례를 떠나서 LH와…….
○위원장 신영근 LH 얘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빈곤층의 주거정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일반인들이 처음 입주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갔었습니다. 탈수급자, 1세대만큼은 영구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세대가 교체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충원하게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처음 입주자들의 권리가 끝까지 보장이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자격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살아가면서 생활이 나아지니까 탈수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1세대만큼은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정책을 바꿔야죠. 거기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또 집중적인 빈곤, 만약 서귀포 동홍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56.8%, 아라주공도 63.9% 나오는데 사실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아서 없는 사람끼리만 살아라. 이것도 참…….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공공적인 지원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죠? 미국의 할렘 같은 데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기는 그만큼 범죄나 그리고 배울 게, 그 울타리 안에만 쳐져 있어서 상당히 아픔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공공적인 정책을 어떻게 가져 나가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다른 문화도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공공적인 정책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애들이 문제이지 어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데 공공어린이집을 강화시키고 복지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 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하면 주로 제주 아라라든지 서귀포 동홍3단지로 구분되어서,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인, 노인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 동홍동 같은 경우도 가서 보니까 맨 꼭대기가 5층이었던가요?
○위원장 신영근 6층.
○현정화 위원 6층이었습니다. 5층에 찾아가봤는데 장애인 학생과 어머님이 사시는데 장애인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가려면 부모님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차에 태워주고 해야 하는데 힘이 들어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정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발의하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엘리베이터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위성곤 위원님이 의견제시를 하고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LH와 의논이 잘되었으니까 협조를 잘하셔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서비스 제공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도 밑에 층을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 당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LH와 협조 체제를 잘 이루어서 사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무기력감이라든지 좌절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지내시고 항상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무력감이 쉽게 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지난번 신문에도 났었죠. 입주자대표가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에서 도에서 삶에 대한 것들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한 문화생활이라든지 여가생활에 대한 것들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미흡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문화라든지 여가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아파트에 부속시설하고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허가를 받을 때 그런 기준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아라주공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한도가 있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복지관에는 저희들이 운영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문화라든지 여가생활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고 있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예.
○현정화 위원 과장님이 모자라지 않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동홍3단지에 가서 보면 그늘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수준이고, 문화나 여가생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참여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한 가지 여가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제14조에 보면 입주자 문화·여가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입주자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삶의 질도 그렇지만 문화·여가활동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무력감이나 좌절을 덜 느끼게 없앨 수 있는 문화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놓아야 한다. 필요한 사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조례를 고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위원님 생각하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문화라든가 여가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복지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서 조문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강제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의 문화를 생각하고 예산도 있고 해서 이 조항은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문화활동, 여가활동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이명도 국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제가 위성곤 위원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위성곤 위원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하지 못하고요.
조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검토를 다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입주자 경제 역량 강화, 보건복지 강화, 아동 건전 성장 지원, 복지서비스 확충, 시설개선, 임대료 관리비, 여러 가지입니다. 다 확인하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하나 갖고 있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런 것들이 사실 법에도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서비스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있고, 기위 다른 법에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좋은 것을 다 갖다 응집해 놓은 겁니다, 이 조례안이. 조례로서는 훌륭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이러한 정도의 복지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돼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한 2만 1,000여 명 됩니다, 도 전체적으로.
○김경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실 분이 1,109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세대수가 1,096세대고, 거주인구는 2,089명입니다. 여기에는 탈수급자까지 포함해서.
○김경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672가구고요, 수혜자가 1,109명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2만 명도 이 조례안에 나온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영구임대아파트 말고 LH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1,000명인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109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만 명도 도 보건복지국장님으로서 이 정도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문위원님도 이중적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만 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전부 혜택은 못 주지만 제주시 아라영구임대하고 서귀포 동홍3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층까지, 물론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주택공사가 집을 지으면서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고층 같은 데…….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이 조례안에서 준비한 것은 엘리베이터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건데,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이 문구를 보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복지 1등 국가로 갈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 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109명에 대한 복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못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급자를 교체해야 될 거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김경진 위원 탈수급자가 아니고 지금 입주를 못 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과연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도서관, 공동작업장, 체육관,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임대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타 법에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라든가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입주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이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저도 그것을 인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에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진짜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낸 조례입니다. 이렇게만 갈 수 있다면 우리 제주도가 희망이 있겠죠. 역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입주도 못 해 있는 2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준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요. 제가 답변을 할게요. 김경진 위원님, 조례를 구성하다 보면 법적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적 요구에 의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장기임대아파트에는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돼 있고, 특히 영구임대로 한정지었던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3.9%, 56.8%로 할렘가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분에 비해서 더 많은 수급,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1만 1,600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입니다, 제주도 전체에. 여기에 해당 세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만 1,000세대에 대한 주거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문제이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가서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임대보증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리고 월 임대료, 관리비 포함해서 6만 원에서 9만 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주공인 경우 관리비가 6만 원에서 9만 원밖에 안 되는데 1개월부터 5개월까지 체납된 세대가 108세대나 됩니다. 실제 삶이 비루하고 빈곤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술 드시는 분 옆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런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경진 위원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50년 임대나 국민임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그나마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 동네에서 롤 모델을 찾고, 이 동네 도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을 찾아서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성곤 의원이 동홍주공3단지를 지역구로 두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성곤 위원님,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아주 잘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 당국에다가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방안을 묻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2만 명에게도 이러한 복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도 당국은 노력해야 된다고 질의하는 것인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는 풀어주시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오해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나머지 2만 명에 대한 복지 수준도 도 당국에서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중적인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에는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답변을 잘하십시오. 위원님들끼리 의견 충돌 안 나게.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2만여 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말 맞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주택건설을 할 때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허가를 받은 주택사업자가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인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면 경로당,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사회복지관이면 사회복지관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단지 개념에서 새롭게 시설할 때는 그러한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여 명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복지 혜택을 주도록 확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께서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개회사에서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이 얘기를 했죠. 예산 대비 25%, 2014년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모든 제주도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지사공약에 맞출 수 있게끔 2014년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이 조례를 전부 검토하셨다고 하기에.
지금 주거복지상담사라고 있어요. 주거복지상담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위원장 신영근 검토가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러 여성 장애인이 특정 가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수년간 방치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게 주거복지상담사의 역할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SH공사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죠? 서울특별시의 SH공사, 공기업 운영 조례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거복지상담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5명으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15명까지 증원시켜서 생활 상태 점검이라든지 고민 상담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주거복지상담사를 채용하게끔 강제조항으로 규정해도 가능하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복지 혜택, 수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라주공 영구임대아파트와 서귀포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각각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종합복지관 구성원 중에 주거복지상담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강제 조항으로 둘 수도 있느냐 이거죠. 국장님께서 조례를 다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런 분야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타 법에 기위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상위법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검토하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기위 보장되고 있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김경진 위원 엘리베이터만 고민하셨던 겁니다.
차준호 과장님, 주거복지상담사의 역할과 시행되는 데를 찾아보시고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개개인의 복지가 아니고 시스템을 통틀어서 돌아가는 정도지 진짜 취약계층에 주거복지상담사를 채용해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SH공사가 아주 우수사례더라고요. 15명까지 증원해서 일일이 주기적으로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지방에 주거복지상담사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향후 발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엘리베이터 하나 정도 고민하지 마시고 조례가 사장되지 않게끔 하는데 주거복지상담사의 역할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내년도 지사 공약인 복지 예산 25%까지 확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은 서귀포 부시장도 했고 많은 내용을 알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조례도 올라왔고, 왜 조례가 올라왔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는 LH에서 하지만 전기료는 건축지적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그분들의 삶의 질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체납되는 가구가 왜 체납이 되는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경로당을 봤을 때도 경로당도 일반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밥 세 끼를 먹는데 한 끼도 못 먹는 분들도 있으니까 경로당 실태도 파악하고, 조례가 올라오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못 미치니까 의원들이 나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고민해서 찾아내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영구임대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차이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가 있고, 50년 임대, 국민임대 30년짜리가 있습니다, 세 종류. 영구임대는 아라주공하고 동홍주공3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입주 대상이 처음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만 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재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고정식 위원 임대주택은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영구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한 60%가 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김경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성곤 위원이 조례 발의한 것을 저희들이 불합리하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안을 갖고 와서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50년 임대, 국민임대까지 다 해서 저희들도 장기임대아파트 이렇게 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문제가 물론 다 포함해서…….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는 월 10만 원, 20만 원 월세로 방 하나 빌려서 사는 저소득층 가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도 집세를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 일도2동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6만 원, 7만 원, 8만 원 그분들이 관리비를 못 낸다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얘기했는데, 이런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안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는 이러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기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서 각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공공주택 지원 조례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엘리베이터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는 좋은 겁니다. 복지를 하려면 따르는 게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골고루, 보편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복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거노인들, 힘든 가정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나왔으면 그런 안도 갖고 와서, 분명 위원들이 이런 질의할 것을 각오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줘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으면서 이것을 갖고 “상위법에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 상위법에 없는 걸 조례로 하겠습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를 발의하겠죠.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내년도 복지 예산 25%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할 적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이제는 국가에서 영구임대는 안 짓습니다. 영구임대라는 것은 현재 있는 아파트만 존속하고 지금부터는 50년, 30년, 국민주택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있는 아파트뿐입니다. 그게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내고, 이 조례로 인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까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되지만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의원님들이 또 다른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앞으로 도민들이 걱정 안 하게 행정에서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임대주택법」을 읽어보시고요. 자격조건을 보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하고 50년 임대, 국민임대 해서 우선 조항이 기본적으로 도시 근로자 소득의 70% 미만인 자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조건이 다 다르죠. 그런데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선정 기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아라주공하고 동홍주공3단지에서 20세대하고 100세대를 모집했는데 100대 1, 150 대 1 경쟁률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 아파트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데 우리 도 당국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주거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정책을 전혀 안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심을 갖고 해 주시겠습니까? 주공 측에라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좀 더 건설해 달라고 도에서 요청해 보셨습니까? 실제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주공에서 건물을 지을 때 주공에서 결정해서 짓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요구를 통해서 빈곤층들의 주거정책을 해결해 주셔야죠.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10% 정도밖에 수용 못 하고 있는데 나머지 90%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한계량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짜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관련 법령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 빈곤층의 주거정책, 기타의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과 현정화 위원님께서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아세요? 성폭력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모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 왜 모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건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위성곤 위원 우리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그걸 담당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심각한 문제죠.
과장님,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위성곤 위원 보고 안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언론상으로는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시기 전에요? 언론에 언제 보도되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최근에 형이 확정되었다 해서…….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하고 있는 상담기관에서 언론사에 하는 요청 사항인데요. 피해자들이 2차적 피해를 안 당하게끔 언론에서 거주지, 나이, 신분 등에 대한 노출을 삼가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언론사에서 보고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 거주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위성곤 위원 모르시죠? 관련 대책도 없고.
그 집안의 언니가 성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생이 당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삽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도의 대책은 뭐죠?
지금 전국에 여성 장애인 쉼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이런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서 피해를 당하더라도―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인지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해서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복지상담사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먼저 캐치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성 장애인 폭력 쉼터가 도내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근거해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가 개소되었는데요. 혹시 지난날 상담 건수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몰라서요. 그동안 있었던 상담 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성폭력 사건 특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예.
○위성곤 위원 위원님들, 김경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한 조례, 안창남 의원님과 같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고, 중식 및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 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자꾸 보류되고, 그런데 제주도 여성단체들 또 여성에 관여하신 분들이 이 연구원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여론 수렴, 절차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오신 것이죠? 도의 의지는 여성가족연구원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설립에는 동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통합으로 갈 것인가, 단독으로 갈 것인가 인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윤춘광 위원 설립은 필요한데, 통합으로 갈 것인가 여성연구원으로만 갈 것인가?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여기로 합류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발전연구원도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발전연구원이 아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윤춘광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차차 하더라도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합류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지 공연이나 문화 부분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따로 하겠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기존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유지하면서…….
○윤춘광 위원 도 당국의 의지는 뭐예요? 우리 의원들은 통합론을 들고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자꾸 보류됐던 것이고요. 도 당국의 의지를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여성 관련 센터와…….
○윤춘광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저희 도가 가칭 여성가족연구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센터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흡수해서 독립적인 여성가족연구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 의지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따로 떼어놓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까지 합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 7월에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운동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 내지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주문을 안 하시더라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먼저 연구원을 설립하고 나중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런 게 되면 합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의원들이 몇 번을 해도 줄기차게 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하고, 또 여성단체에서 압력이 만만치 않아요.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아주 기절할 정도인데요. 저는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 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윤춘광 위원님은 동의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국장님, 여성가족연구원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풀려고 생각하는지, 또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조건의 안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그 과정에 기존에 있던 기구들을 같이 흡수하고 갈 것이냐가 문제됐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는 도민 공감대라든가 토론이 부족했다 해서 의회에서 심사 보류되었고, 그 이후에 타 시도 연구원에 대한 벤치마킹을, 물론 위원님들도 세 차례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토론회도 두 번 하고 간담회도 세 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설립에는 공감하면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효율성 문제를 놓고 기존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통합하는 문제는 지난 4월 심사할 적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여성단체들과 추진 위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통합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분리해서 독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다. 그것 때문에 설립을 못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모아주신다면 저희들이 그에 맞게끔 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좋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올라올 때는 위원님들의 인식이 부족한 사항도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설명이라든가 대책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 국장님의 답변 중에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나온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느냐. 답변과 이 내용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7월부터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 직영 공공시설물이 174개소가 있는데 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범하더라도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확대할 수도 있고 통합해서 축소도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여성단체에서도 설립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해 주시면, 이에 따른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라든가 각종 규약 마련 등 지금 해 준다고 해도 금년에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고정식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효율성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라든가 경영 방법이라든가, 그런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 달라. 채워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안을 제시한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많은 것을 개선해서 하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갖고 풀어가야 되는지 의회에서도 많이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지난번 4월에 심사 보류된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노력을 했습니다. 설립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단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당장 통합해서 출범할 것인가, 출범해서 차후에 통합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설립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 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산 때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과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번 기회에 여성들의 권익을 어떤 형태로 신장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요. 어떤 것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은 어디인가를 갖고 고민해 봤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왔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의회와 집행 당국 간 인식의 차이는 좁히기 어려운 부분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정책 차원에서 건의서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많은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건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합하는 게 옳다는 제 고민의 결론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명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의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이 문제를 갖고 예산 성립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의견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때 가능한데 예의 범주가 벗어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 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위성곤 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앞서 얘기한 저의 생각에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립에는 공감하면서 문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의 통합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통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행부가 통합하지 않고 당초대로 따로 간다고 했지만 제가 지난 7월 26일 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받아서 그 후에 여성단체와 추진 위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라는 것은 진단을 통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당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의 통합 문제로 설립을 못 할 수 있느냐? 일단 출범시켜 놓고,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우선 통합적으로 설립을 하게끔 해 주십사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출범에 있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위원장 신영근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제주도 여성의원으로서 큰 기대를 갖고, 위원회에서 타 시도 방문도 했습니다. 타 시도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타 시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결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발전연구원을 통합해서 이뤄지면 정말 큰 여성가족연구원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쭉 추진해 오고 위원님들이 통합으로 가자는 과정에서 도와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오늘에 와서야 조례를 상정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여성에 대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제주도에서 가져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과 여성단체와는 간담회를 가졌지만 의원들과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은 매우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하고 안 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어떻게 살려서 단점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모자라지 않았나. 도의회에는 다섯 명의 여성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여성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더 좋은 안들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미흡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본 위원도 여성의원으로서 제주도에서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기관, 독립적이라 해서 통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통합과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갖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이명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때부터 계속 거론됐던 사항이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통합을 전제로 한 연구원 설립을 해 보시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에 서귀포 부시장님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서귀포의 공동화, 많이 느끼셨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서귀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기관 위주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해 보셨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제2조를 보면 주 소재지를 제주시로 둔다고 됐어요. 이걸 서귀포에 둬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검토의견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로 둔다고 해서 수정하는…….
○김경진 위원 그건 도의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했던 조례에 주 소재지를 제주시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걸 서귀포시에 둬도 정책연구 기능에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물론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 둬도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 안이 잘못 제출된 것으로, 검토의견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로 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의 균형발전, 위성곤 의원님과 전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했죠?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했죠? 의원 39명이 공동 발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그것에 의해서 주 소재지는 서귀포시에 둬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전체적인 도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일단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고 타 시도 견학도 다녀왔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 보면 위탁한 단체도 통합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위탁하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종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할 것은 과감하게 위탁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공시설물 관리공단을 만든다든가…….
○위원장 신영근 여성가족연구원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한 것을 통합해서 연구하고 단체에 보급하고, 그런 연구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앞으로 연구원이 설립되면 위탁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하던 것들을…….
○위원장 신영근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지금 현재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런 내용들을 분산해서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되면 전문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어디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YWCA에서.
○위원장 신영근 그것도 위탁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앞으로 연구원이 설립되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연구원을 만드는 것은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라야 돼요. 제주특별자지도에 이런 연구원을 만들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잘되어야죠.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당장 통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연구원들이 모여서 통합의 과정도 많이 노력해야 된다.
제6조에 보면 임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사를 15명 이내로 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인가. 구성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도 전문가 추천, 전문가 단체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연구원장 한 명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꼭두각시가 된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원 수준에 맞는 이사 구성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되면 별도로 정관을 만들게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정관 말고 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법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사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도 이러한 사항들이 민법에서 정관에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고,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운영, 이사 구성이나 세부적인 것은 정관에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정관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15명 이내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발전연구원과 임원 구성을 비교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도 이사장은 현재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도 마찬가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현재 당연직은 도의 행정부지사, 원장, 제주시·서귀포시 부시장, 도의회 추천 도의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선임직은 도내 기관단체 추천,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9명 이내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연구원도 중요하지만 이사진도 중요합니다. 연구원만큼 전문적인 이사들이 돼야지 않느냐 생각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임원 구성은 발전연구원 모델을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범하면서 전문적인 것에 중점을 둬서 임원 구성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대조건으로 하고,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김영심 의원의 소개로 청원)
(15시02분)
○위원장 신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하효동 홍성우 등 628인이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과 재활병원 개원과 관련한 의료전문가 원장 및 의사 인건비 과다 지급의 원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은 공모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의료원에서 매년 노사 합의를 하나요? 연도별 노사합의, 특별자치도 된 후에 지금까지 노사합의서, 그리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점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의사하고 계약을 하죠? 의사별로 계약서를 주시고요. 이 자료는 노사협약서에 노측에서 내놓은 안과 사측에서 받아들인 안, 합의한 안들, 자세히 조목조목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서귀포시민들은 볼모가 되고 안중에도 없어요.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노조도 마찬가지고. 자료 정확히 주세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청원의 건은 2013년 8월 26일 김영심 의원의 소개로 도의회에 접수되었고,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이유는 서귀포의료원 원장을 공모하지 않는 것은 서귀포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 재활병원 개원과 관련한 의료전문가 원장 및 의사 인건비 과다 지급의 원인을 해결하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장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위해 서귀포의료원 원장 공모 시행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임명 경위와 관련 규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과 재활병원 개원 등 업무의 연속성으로 연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서귀포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서귀포의료원 원장을 공모를 통해 임명하라는 주장을 하며 지난 8월 23일 10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청 앞 집회 및 도의회에 진정서가 제출되었으며 서귀포시민 홍성우 등 628명이 연명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원장을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청원인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2배수 추천을 하기 위해서 서귀포의료원 원장 공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 재활병원 개원과 관련한 의료 전문가 원장 및 의사 인건비 과다 지급의 원인을 해결하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서귀포의료원 원장 공모 시행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의료원 원장 공모를 하지 않는 것은 서귀포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 재활병원 개원 및 서귀포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원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임하고자 하는 연한이 1년으로 이 기간 중 요구되는 전문성이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 등 기존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전문가인 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 및 합리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르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공모 절차 없이 원장을 임명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에 따른 서귀포시민들의 청원건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청원인 등을 설득하여 이해시키는 방안과 공모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공모시행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경생 원장님이 3년 동안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서귀포시민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병원 선정한 지가 1년 됐습니까? 서귀포로 간다고 결정된 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한 6개월 정도…….
○고정식 위원 6개월 전에 재활병원을 민간으로 위탁할 거냐, 서귀포의료원으로 위탁할 거냐 해서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분명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하는 것보다 개인 큰 병원으로 하여금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데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서귀포시민단체에서 오경생 원장을 두둔하면서 서귀포의료원이 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오경생 원장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재활병원을 서귀포의료원으로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어느 선에 서서 일을 해야 할지 감감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이 1년을 연임한다고 해서 추천해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1년 연임을…….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시민단체에서는 원장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원장이 재활병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을 맡아서 운영해야만 한다.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인정했던 사항과 지금에 와서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이 다른 건지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한마디로 헷갈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이제 왔지만 서귀포 부시장도 하셨고, 와서 좀 됐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좀 전에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는 민간 투자자를 물색해서 재활병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많은 국고를 들여서 지어놓고 개인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반대해서…….
○고정식 위원 국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었어요. 가서 내용을 들어본 결과 어느 병원에서는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서귀포의료원을 발전시키겠다는 안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무릅쓰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재활병원이 서귀포의료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믿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결국은 서귀포의료원으로 위탁이 됐는데 지금 와서 정반대의 이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단체협상에 있습니다. 좀 전에 윤춘광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초 2007년 1월 24일 날 단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갱신이 되고, 최근에 들어서는 2012년 11월에 상견례 해서 지난 7월 24일까지 총 1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들어줬을 때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결국은 단체교섭이 안 되니까 더 확대돼서 결국은 원장 임기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원장을 공모해야 할 거 아니냐 하지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연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6년을 보장한 것이다. 재공모 절차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자문도 받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3년을 연임시킨 게 아니고 의료원이 당장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사를 합니다, 새로운 건물로. 그리고 재활병원이 11월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당초는 내년 2월쯤에 개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11월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12월에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단체협상도 진행 중이고 해서 부득이 1년 연임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이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 이전, 재활병원 개원. 이것이 맞물려 있고 저 역시도 오경생 원장이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마무리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5, 6개월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두둔하다가 이제 와서 바로 뒤집어서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정책을 갖고 서귀포시민들한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전국에서 최하위죠, 운영평가실적 D등급.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최하위가 아니고 부분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부분별이 몇 프로 정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D등급을 받았다는 부분은 장애인 고용 문제하고 공공의료봉사 부분에서 D등급이고,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D등급, 최하위 등급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 단계 상승하면 몇 등급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전에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운영 평가가…….
○위원장 신영근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연임을 시킬 거면 3년을 하지 않고 왜 1년을 시켰느냐. 3년을 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활병원도 해서 잘되고 있는가. 왜 지사 임기하고 같이 놓느냐 이거예요. 연임 하면 3년 동안 하고 재활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 개원하면서 평가도 받아야 돼요. 왜 1년이냐 이거죠. 잘하면 잘한다고 연임을 시킨다고요. 필요로 하면 연임을 3년으로 해 줘야지 왜 1년으로 해서 이런 갈등의 문제를 제기하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 중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래서 연임을 3년으로 해서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지금까지 잘했다면 왜 저런 고음이 밖에서 들려오겠느냐. 국장님이 서귀포 부시장도 했었으니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의 국에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밖에 있는 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안사항이 당면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을 했습니다. 물론 3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 노조를 비롯해서 서귀포시민단체에서 재공모 요구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현안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올해 8월 29일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안이라는 것은 재활병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원장님이 전문지식도 없고, 병원도 적자 운영이고, 아까 1등급 병원, 의료 실적에서는 1등급 올라갔다고 했지만 전문인들의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한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수 받을 목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만 한 겁니다, 의료의 질을 높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정 원장님이 임기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왜 저렇게 밖에서 농성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언제는 두둔하고, 언제는 욕하고.
타 시도 보십시오. 진주의료원도 D등급에서 폐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연임이라고 와서 청사 이전, 재활병원 개원,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이것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업어서 재활병원까지 위탁받아서 사업하라고 한 분을 왜 1년이냐. 연임할 거면 3년 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하는데 오경생 원장이 없으면 안 되고, 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실질적으로 전문 경영인, 전문 의료인보다는 행정 실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귀포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 신축 이전이라든가 노사문제, 재활병원 위탁 운영 문제, 경영 또는 관련 직원의 지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다년간 보건복지 업무 경험을 습득한 지금 현재 원장이, 이 시점에서 공모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당장 앞의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본인이, 물론 내용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모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도 그만두고 싶다는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앞에 닥친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그만두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해서 원래 3년 해야 맞습니다마는 1년을 했습니다. 1년도 금방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8월 29일이지만 한 달 전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서 차후에 서귀포의료원장은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병원 직원들이 원하는 전문…….
○위원장 신영근 답변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대학도 전문과정이 4년입니다. 3년이라고 해서 전문경영인이다, 전문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감독하고, 국장님네가 전문적으로 하면 똑같은 행정입니다. 병원에서 전문인이 돼야 된다면 제주도 종합병원 원장님들이 전문인입니까, 행정인입니까? 전문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기간이 다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6개월 전에라도 논의하고, 지금 재활병원도 보십시오. 4년간 지었습니다. 오경생 원장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10억 원씩 해 줬지 않습니까? 의사 전문의가 온 다음에야. 그러니까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책임성을 가져야죠, 도에서도.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언론을 보셨나요? 의료원장 연임 문제가 법정으로 갔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연임 못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저희들도 그게 부당하면 상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당국의 주장은 하자가 없다. 연임에 관한 하자가 없다고 하고, 의회 법무팀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까지 갔어요.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분들도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들 이익집단이라고밖에 보지 않습니다. 노조도 마찬가지고, 사측도 마찬가지고. 노사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지금 부채도 10억 원이나 있다고 했죠? 부채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근무 안 할 시간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당 줘야죠? 1년에 휴가 기간이 있죠? 왜 휴가를 안 줍니까? 안 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안 가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보내야죠, 안 가더라도. 지금 공무원들 60시간으로 한정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무슨 특혜입니까? 돈만 벌겠다면 안 보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다 노사합의에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합의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 당국이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법정으로 가고 서귀포시민은 뭡니까?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지금 노조는 노조대로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저는 전혀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급까지 다 알아요, 얼마 받는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얘네들이 정말 공공의료를 걱정하고 서귀포시민들을 걱정한다면 이렇게까지 막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당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윤춘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서귀포의료원에서 7개월 관리부장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단체협약할 때도 참석했었습니다. 사실 단체협약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지 못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체협약이든 뭐든 하게 되면 노사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규정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부 개정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재임명하고, 어차피 이건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노조가 추천하는 원장을 쓰세요. 노조가 원하는 원장으로. 그러면 잘 굴러갈 것 아닙니까? 노조 말만 듣는 원장을 써서, 적자가 1년에 몇 억 원이죠? 제가 적자 예산까지 다 요구했는데, 노조가 원하는 원장을 쓰면 적자 폭을 줄일 거 아닙니까? 역으로 발상하면 노조가 원하는 원장이 오면 노사가 잘될 것이고 무리한 요구를 안 할 것이고,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걱정할 것이고. 지금 노측이 잘못하면 정리해고 할 수 있나요? 대답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리해고 못 하는 거죠.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철밥통이잖아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인건비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올라가듯이 똑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공무원과 똑같이 하세요. 60시간 한정해서 그 이상 안 주면 일 안 할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은 인원을 더 채우면 될 것이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맞습니다마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수당도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라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도는 할 수 있는데…….
○윤춘광 위원 그 협약서에 다 있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단체협약에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협약을 한 것이잖아요. 당국에서 노조와 그렇게 협약을 한 것이잖아요. 임금체불 사태가 있을 줄 몰랐어요? 적자 나는 거 몰랐어요? 앞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재활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의료원이 맡게 된 원인이 뭡니까? 갑자기 길을 틀어서, 이거 노조의 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 노조한테 다 백기 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도 노조가 추천하는 원장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병원을 아예 노조한테 다 줘 버리세요. 돈은 도민혈세로 나가는 것이니까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앞으로 의료원장, 노조한테 일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조들이 서귀포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노조 자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고, 오경생 원장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만만한―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새로운 원장을 모셔다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방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 단체협상이 장기화로, 이것을 수용할 때 7억 4,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 행정은 이런 것 때문에 단호히, 이번에 서귀포의료원장도 3년이 아닌 1년으로 현안사항을 해결하도록 연임하였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연임에 문제 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 이해하시잖아요. 노조한테 일임해서 원장을 채용하게끔 하세요. 지사님이 이것만 양보하면 원만히 굴러갈 것 아닙니까? 노조가 원하는 원장. 7억 몇천만 원씩 적자가 나도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다 도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답변 못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어저께 각 시도 보건위생과장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중에 10개 의료원이 임금체불이 되어 있고…….
○윤춘광 위원 국장님, 다들 자숙해야 됩니다. 공공의료라는 명목하에 시민들을 볼모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국도 자숙해야 되고, 오경생 원장은 그 임금체불 들어주고 제주은행에라도 빌리면 되잖아요. 빌려서 갚아버리고. 나머지는 다 시민부담으로 오는 것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노조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협약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 당국에서는, 제 말 잘 들으세요. 협약하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세요. 의료원 홈페이지가 됐든 도청 보건 당국의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언론을 통하든.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서귀포의료원이 1년에 몇십억 원의 적자를 보고 앞으로 재활병원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적자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아 안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 반성은 없고…….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시민들이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홍보 전략을 펴십시오.
답변하세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하효동 홍성우 등 628인이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 재활병원 개원과 관련한 의료 전문가 원장 및 의사 인건비 과다 지급 원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은 공모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52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3일부터 제31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앞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회실로 통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추자면 관내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을 하게 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방호구조과장 임정우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록
- 강옥자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