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18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현정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현정화 의원 발의)(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지제주와 도민 안전을 위한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변함없이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후 교육행정 및 도정질문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현정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현정화 의원 발의)(계속)
(10시07분)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며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조례로 위임받아 정하였던 사항들 중 일부 조항이 위임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 입소 절차 및 입소 비용, 설치신고, 시설기준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이용 비용, 설치신고, 시설기준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조항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위임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姓)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의 제척·기피 등 관련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금년 말로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 신설과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보다 나은 장애인 복지환경 제공을 통한 장애인들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姓)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향하는 도민이 함께하고 행복한 복지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시 검토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 이선화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 및 취업실태 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추가조사를 필요로 할 때는 임시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정기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여성고용업종 진출사업,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을 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실제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 근거하여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 입소 절차와 비용, 설치신고,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와 비용, 설치신고,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였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원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향후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조성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적립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단체·시설 운영 지원, 노인 건강유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특정 성(姓)이 60%를 넘지 않는 사항 및 임기, 회의운영,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姓)이 60%를 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규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9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위촉위원 2회 연임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본 바 위원 임기가 장기화되면 다양한 의견수렴이 제한되고 우수 인력의 참여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제고할 필요가 있고, 안 제12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으로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명시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 위촉과 위촉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등 일부 규정을 추가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촉위원 2회 연임 규정은 재고하여 심사함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조례내용이 유사하므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종합의견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청문과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청문 기능 강화는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장애인 정책의견 및 제안 등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수행에 소홀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과 위촉위원에 대한 사항, 특정 성(姓)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3명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항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보다 나은 장애인 복지환경 제공과 장애인들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청문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촉위원 2회 연임 규정은 재고하여 심사함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관련 회의가 있었을 것인데 전년도와 올해 회의개최 일시, 장소, 또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는지.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죠.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기금에서도 중복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무슨 일이 있기에 기금에서 중복 지원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 예산 외에. 그러니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해서 6개 기금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이 됩니다마는 기금은 사업의 특정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에서 하지 못한, 그러니까 목표연도로 일정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에서 전출해서. 1년에 한 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또 다음연도에 이에 따른 결산이라든가 해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기금이 그렇게 운용되는데, 1년에 2억 원 정도 필요한 예산을 각 분야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서 활용하고 또 기금에서도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지 능력 있는 분들은 기금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능력 없는 분들은 기금 해 봐야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받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조례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는 이런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빼고, 또 기금운용조례에 대상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율이 높았을 때는 기금이자를 갖고 많이 운용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자가 많이 내려서 이자부분은 적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커버하지 못한 사업들을 소규모…….
○고정식 위원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러 군데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도 이렇게 지원받고 또 이 기금에서도 지원받는다는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과감히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원 못 받는 데 여러 군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이 한쪽으로 쏠리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래서 기금심의위원 중에 소관 담당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일반 복지시설에서 기금 신청이 오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가급적 제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 기금 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합니다. 전년도 결산과 차기연도 기금운용계획 정도여서 필요하면 수시로 변동사항이, 추경사항이 발생할 적에는 중간에 합니다마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이번에 바꾸는데 장애인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심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들을 삽입하면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너무 세분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설립할 당시에 목적사업이 충분히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서 그 분야에 이런 기금지원이 필요하다면 기금운용조례의 사업내용을 수정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는 이런 조례에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을 넣으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몇 가지만 수정하겠다고 나왔는데, 청문과 관련한 것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조례에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장애인 정책 청문 관련한 기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위원장 신영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청문 기능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들어서 해결해 주는 것을 청문 기능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 그걸 해결하고 나중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사항도 조례에만 삽입해서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이라든가 필요사항이 발생했을 때 확실히 해결되면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통보해도 되고 안 해도 일시적으로 청문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도 상관없다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삽입해서 조례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은 명시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30인 이내의 위원 구성. 구성원 당연직은 몇 명이고 위촉직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당연직은 행정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국장.
○윤춘광 위원 위촉직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촉은 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
○윤춘광 위원 당사자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위촉하나요? 장애인 부분별로 지체, 이런 장애 부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까? 3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촉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면 대학교수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윤춘광 위원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 30여 분.
원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30명으로? 앞으로 구성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지금 당연직 7명에 위촉진 16명 해서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 같은 거 속기록에 기록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3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임기가 3년인데 3년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6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게 이 조례안 내용인데, 지금도 6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총 두 번까지 한다면 9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두 번은 너무 길다. 한 번만 연임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6년이 됩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6년도 길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대부분 조례나 이런 것에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는 한 번 연임하는 것으로…….
○윤춘광 위원 6년도 긴 겁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복지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그룹들이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면 안 돼요. 3년이면 충분하죠. 거기 관계된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6년이나 9년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연임을 철회하십시오. 연임을 철회할 것으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노인복지기금 조례,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두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요, 임기가 3년인데. 이것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보니까 목적이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노인이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나요? 이 기금을 가지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인의 인구라는 게 피부양 인구죠. 그러면 노인복지기반 조성에 이 기금을 해야지 자립 기반이라는 것은 노인들한테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표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기반조성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표현상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남(男)이 됐든 여(女)가 됐든 6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마는 성별 남녀를 불문하고 60%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규정에 따르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면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상에 명시돼서 국가적인 정책사항입니다마는 동수로 구성할 수도 있고, 단지 어느 한 성이 60% 이상만 안 넘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금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명의 구성위원들을 보면 고위 공무원인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해서 5명이 참여를 하는데, 약 38.5%나 고위 공무원들이 차지하는데, 기금 운용을 하면서 고위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할 소지가 있는 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 사업 이외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이에 따라서 기금 사용 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대부분 복지시설이라든가 기금이 필요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당초에는 행정시도 부시장으로 했다가 지금은 담당 국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 그 분야의 업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을 참여시킨 겁니다.
○현정화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각 행정시의 부시장님들이 들어와서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면서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 기획관리실장까지 들어왔다고요. 기획관리실장까지 참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복지 현장으로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을 보니까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대한노인회도연합회장님과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장님 해서 두 분밖에 안 계신데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전문가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기금을 유용하게 쓰게끔, 현장에 내려가서 쓰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오히려, 지금 행정부지사가 들어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최고직을 맡고 있는 두 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행정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분 중 한 분은 빼시고, 위원장님은 못 빼시겠지만 위원으로 있는 기획관리실장을 빼시고 노인복지시설협회장이라든지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기금 총괄 담당이기 때문에 기금 관련 각종 위원회에는 반드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 현장 전문가가 두 분이라고 했는데 세 분으로 됐습니다. 대한노인회도연합회장,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장, 원광요양원장 해서 세 분이고 그 외에는 위원님 두 분, 전문 교수님 두 분, 변호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해서 골고루 참여를 시켰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3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봤더니 15명으로 구성됐어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원래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위촉은 13명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위원 수가 13명에다가 위촉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조례로 노인복지기금에는 13명 이내로 제한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에는 15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어느 한쪽은 13명, 어느 한쪽은 15명 하면 편향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수를―똑같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똑같이 둬서 현장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을 두 명 더 넣어서 행정시에서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주시면 제주시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을 한 분씩 넣어서 15명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15명과 같이 맞추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맞춰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안 된다 했으니까 두 분은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면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30명 이내로 위촉하게 돼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30명 이내로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 장애인복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나는 용어가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과장님, 아시겠어요?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건물을 디자인할 때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현정화 위원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변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요즘 큰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버튼을 크게 한다든지 높이를 조절하는 세면대가 나온다든지 가위는 오른손으로 잡게 만들었는데 왼손으로 잡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여자를 보면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런 분이 참여하는데 여기에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같이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요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맞춘 복지정책으로 갈 수 있거든요.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23명이 위촉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의견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지금은 23명이라서 위촉할 위원 여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23명 중에 몇 명입니까, 장애인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9명입니다. 당연직 빼고 위촉직 16명 중에 9명이 장애인입니다.
○현정화 위원 위촉직이든 당연직이든 장애인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장애인 정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현정화 위원 위원장 빼고 22명 중에 11명이 장애인으로 위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9명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9명인데, 당연직 위원님들은 실·국장들인데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같은 조항에서 제3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위촉하거나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분들도 전부 장애인 관련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을 똑같이 놔야 되는데 왜 공무원들은 빼서 장애인 수를 그렇게 하시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니까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해서 위촉위원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은 16명인데 장애인이 9명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넘은 것으로.
○현정화 위원 위촉위원 중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
○현정화 위원 위촉위원이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6명입니다. 그중 9명이 장애인입니다.
○현정화 위원 위촉위원이라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 위원.
○현정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장애인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위촉직, 당연직 따로 구분하지 말고 전체 중에 2분의 1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해서 위촉직과 임명직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우선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의 실태를 보니까 연 1회씩 하고 있던데, 2013년도인 경우는 3월에 했고요.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인 경우 10월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는데 올해는 안 하셨더라고요.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여기 안 나온 겁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어떻든 간에 기금과 관련해서 양 기금 모두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지금은 전부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2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인 경우 실제 공모 건수가, 1억 5,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4개 단체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1개 단체당 4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형편인데 너무 쪼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쪼갰다기보다 공모를 해서 들어온 사업을 심의해서 지출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2억 원 정도를 갖고 집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1억 오륙천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과 일반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기금으로 사업하는 거나 일반예산으로 사업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두 기금 다.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는 기본 2,000만 원 이상을 한 프로젝트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3회 제한을 두고 있고요. 우리도 제한을 두고 있나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단기성 사업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면 풍물놀이라든가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정보화 생활지원이라든가. 일반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근거해서 그런 사업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장애인인 경우 취업이라든가 고용확대 사업이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해 주라는 거죠. 일반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기금으로 하고자 해서 모아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제 바뀌는 내용이 없어서, 위원회 설치하는 문제를 전부 조건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지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이죠. 2010년도에 제출한 공약이행계획서를 보면 2011년도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2011년도에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이번에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늦어진 것이 실무자들 판단의 부족인지 지사 의지의 부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손쉬운 정책 또한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문 기능을 조례안에 담았던데, 제3조(기능)제1항제1호에 장애인 복지 해서 “청문” 글자 하나 담은 것 외에는 없거든요. 도대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앞에서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약사항에 청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에 청문 기능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에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청문은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 것을 정의로 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무엇을 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청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어떤 분이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수렴하고 수렴결과는 어떻게 통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시행규칙에 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약사항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잘못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한 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청문을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위성곤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면 청문 기능이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공약사항 평가를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청문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니페스토라든지 이런 데서 공약사항 평가를 할 때, 장애인 분야에서 청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버리면 공약사항을 이행 안 한 것으로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 글자로 공약을 평가한다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장애인 분야 평가를 할 때 공약을 했는데 왜 이런 기능이 없느냐, 조례에도 삽입하기로 했는데 왜 없느냐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놓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공약사항 이행했다는 결과 때문에 이걸 했다면 저희가 이 조례를 심사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아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성곤 위원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질의를 자꾸 하는데, 공약사항 얘기를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게 첫 번째이고…….
○위성곤 위원 그 애로사항을 듣는데 2010년도에 바꿔서 해도 될 일을 지금까지 안 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실 거냐고요? 도대체 청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지금까지 못한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좀…….
○위성곤 위원 담당사무관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 김태진 장애인복지담당 김태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보면 장애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 부모에 있어서 각종 복지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문 기능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잘못돼서 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처리하지 않고 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고 변론기회를 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걸 집어넣어서 해야 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예를 들면 활동보조인들에게 부당 수당지급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시설의 제공 기관이 폐쇄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변론기회를 통해서 한 번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을 위원회 기능에 넣어서 한다라면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청문 기능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죠. 시설들의 부당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잘못된 행정적 절차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관련 절차를 만든다면 그것에 대한 절차를 만드셔야지 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담당 김태진 위원님, 그걸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중요한 문제인데 시설을 구제하는 것과 장애인 전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태진 그래서 위원회 기능에 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획이라든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그 외에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당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미리 권리구제를 해 주는 차원도 포함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별도의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문 기능을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마사들도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다가 별도의 부당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위성곤 위원 분쟁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청문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계장님, 구체적으로 공약에 보면 제안창구를 통한 정책수요 당사자의 의견수렴 반영 및 협의를 위한 정책 결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공약을 만든 것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의견을 장애인 정책수립에 참여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담당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전혀 다른 이해를 하시면서 조례를 하시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태진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장애인들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역할이…….
○위성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제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다시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태진 그건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청문이라는 것은 정책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실제 개개인이 행정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인데, 사실 단체라는 속성상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 중심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애인 개별이 어떤 생활 실태에서 살고 있는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인지 그게 기본적으로 파악되고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묻고요. 또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 의견이 좋은 것 같냐라고 묻는 게 청문 기능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탁회의라든가 장애인들 개별 면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께 토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청문 기능이죠.
제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는 지사가 만들어낸 조례를 그냥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정책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올바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려면 이런 기획조사도 필요하지만 청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청문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도 있겠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청문 절차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여기 조례에 삽입함으로써 더 나은 장애인 정책이…….
○위성곤 위원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청문이에요. 굳이 이 법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 참여 제도,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모든 제도는 청문의 제도예요.
청문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장애인 원탁회의라도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이라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실제 조례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 요구조사나 실태조사 반영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성곤 위원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장애인복지법」에 실태조사를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하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조례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한다든가 해서…….
○위성곤 위원 그래서 또 1년이 지나고요. 2010년도에 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야 하고, 도대체 무슨 공약을 지키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가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의사 표현을 잘 못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요구조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떠 있는 정책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중심이 아니면 전문가 중심의 시혜적 장애인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장애인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예산에 넣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정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공동주택이 있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예.
○위원장 신영근 노인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분은 어떻게 거주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의 분들은 어떻게 거주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공동주택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이렇습니다. 노인공동주택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곳이 없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등급을 받게 됩니다. 1～3등급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노인공동주택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노인공동주택은 제주도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에도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화북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시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공동주택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직 없어서 내년에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전에 남제주군 시절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 건물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국비보조로 남제주군이 처음 하고 두 번째로 제주시에 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남제주군 시절에 노인실버기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되기 전에 읍·면당 기금으로 별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산의 경우에 건물 하나, 가정주택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임대 줘서.
○위원장 신영근 남제주군 시절에 국비 받아서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에는 한 군데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노인분들 두세 분씩 해서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노인분들 두 세분씩 해서 개인주택을 임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들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낍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가 집수리 봉사를 갔는데 두세 분이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너무 헐었어요. 폐가 같은 데 보수해서 사는데 지원책이 너무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긴급지원이라든가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읍·면·동 협의회라든가 활용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독거노인 두세 분씩 해서―지원이 안 되니까―지원비를 받아서 집 한 채 빌려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원이 다 찼고 직원은 정원보다 상당히 부족한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수용인원이 9명인데 현원이 4명이에요. 그런데 직원은 5명이에요.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직원이 5명, 수용인원은 9명인데 4명이에요. 직원이 5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위원장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신영근 노인공동생활가정 8개소 해서, 그 안에 나온 것인데요. 모릅니까? 파악 안 해 봤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그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런 것 파악하시고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안전총괄기획관, 행정시 안전총괄과, 자치경찰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장애인복지담당 김태진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록
- 강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