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제주시 관내 복지회관, 경로당 신축·증축, 개·보수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썼던 예산 대비 올해 예산 정리해서 주세요.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최근 3년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 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금 윤춘광 위원님과 현정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바탕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제주시민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우리 시의 복지정책 목표인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남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상영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홍성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명관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0쪽과 15쪽, 17쪽, 26쪽, 27쪽에 있는 저희 국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설공원묘지 사용료와 공설자연장지 사용료를 비롯하여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교육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에 민원수수료 수입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비롯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등 총 1억 8,97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최근 화장률의 증가로 공설공원묘지 사용이 감소되면서 사용료 수입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 본예산 3,099억 원 대비 18.2%가 증가된 3,6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 차원의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신규 또는 복지사업의 지원 확대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비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7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2013년도 217억 1,000만 원보다 3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자녀 양육수당을 종전에 셋째 이후 자녀에서 내년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지원 등에 대한 예산도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사업에 11억 4,690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에 2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식품사업 운영지원 사업에 1억 1,700만 원과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에 6억 400만 원을, 희망복지지원사업에 1억 9,700만 원과 사회서비스지원사업에 6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드림스타트 운영사업에 128억 6,800만 원 등 총 24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보훈선양 정책사업 분야로 충혼묘지 관리를 비롯하여 모충사 관리와 보훈 단체 육성 등 보훈사업에 총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 총예산은 2013년도 939억 9,000만 원보다 37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3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36억 원,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1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건강 증진 도모사업에 10억 2,200만 원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에 50억 3,600만 원을 비롯하여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재가노인 보호에 105억 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조성 관리와 공설자연장지 관리에 1억 8,000만 원과 노인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에 600억 7,000만 원과 장수수당 37억 원 등 총 87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0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5억 원과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 사업에 4억 1,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6억 1,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3억 5,200만 원과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에 81억 200만 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의료비 3억 7,9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7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12억 400만 원과 정신보건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3억 8,100만 원,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에 17억 100만 원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17억 4,000만 원 등 총 44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에서부터 128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은 2013년도 예산 대비 9.1%인 4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4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한부모가정 육성 지원사업에 468억 3,000만 원과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7,000만 원, 통합조사 체계 강화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운영에 4,900만 원을 비롯하여 자활근로사업에 1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6억 9,700만 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억 8,8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분야에 7억 7,400만 원 등 총 54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에서 152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2013년도 예산 대비 7.6%인 10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4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사회 실현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사회교육 지원 사업에 3억 1,200만 원과 건강가정 육성 지원사업에 4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495억 4,100만 원과 저소득 아동보호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955억 1,800만 원 등 총 1,49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 분야에서는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에 2억 8,000만 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5억 3,2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및 수련관 운영에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비롯하여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3,600만 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억 7,5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에 14억 200만 원 등 총 4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2013년도 예산 5억 2,900만 원보다 10.4%인 5,4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선진위생문화 정착 분야에 6,500만 원과 안전식품 공급 분야에 1억 5,400만 원을, 그리고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6,400만 원을 비롯하여 모범음식점 및 아름다운 맛집, 식단개선 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4,200만 원 등 총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뒷받침하는 데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서서 보호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참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일련의 복지시책들이 반드시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재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도정질문에 예산안,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몇 개소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총 12개 사업입니다. 단기보호시설과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해서 총 12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12개소에 32억 4,400여만 원인데요. 지금 제주시에 입소 대기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시설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 전체의 입소 대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고요. 시설이 부족해서 2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증설하지 않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매년 증설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 또 자부담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궁색한 변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제주장애인요양원 정원은 40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몇 년도에 개원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인가 정원? 40명이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때도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현 정원도 40명이에요. 3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2002년 2월 25일에 신축했고 2005년도에 증축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증축했어요. 2014년도에도 21억 원이 증축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정원은 40명입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원은 그대로인데 신축하고 두 번이나 증축해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21억 원으로 증축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제주장애인요양원인 경우 2002년 3월 달에 개원해서 그 당시 정원이 40명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날이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개원 당시 시설 기준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는 증축이라든지 투자를 안 해 주세요?
2005년도에 증축 비용이 얼마였죠, 2009년도 합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자료를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제주장애인요양원만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가롤로의집이라든가 사랑의집이라든가…….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은 5,000만 원, 2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딱 10년입니다. 개원 10년 동안 세 번의 증축을 했는데 다른 시설을 2개 할 정도로 증축해 줬다고요, 인원 증원 없이. 내년도에 어떤 것이 올라오느냐 하면 무인카페 휴게실, 남자 숙소, 여자 숙소, 활동지원실, 야외휴게실. 다른 시설이랑 형평성이 맞아야죠. 다른 시설 자료를 받아보니까 10년 동안 증개축이 이뤄지지 않은 데도 있어요. 시설 개·보수만 조금씩 했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특정 복지법인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궁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설 개·보수할 사항이다, 10년이 됐는데 다른 데 안 한 데도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위원님의 견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들이 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장애인 시설에는 10년 동안 증축이 안 이뤄진 데도 있어요, 시설 개·보수만 이뤄졌지. 그런데 여기는 2005년도, 2009년도에 증축하고 또 2014년도에 21억 원을 들여 증축을 한다고요. 여기에 남자 숙소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인카페 휴게실 이런 시설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느 시설에 편중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장애인 복지자체가, 특히 제주장애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시설이어서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시설이 아직도 협소해서, 다른 시설에도 예산 확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매칭하는 부분이어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국장님, ‘국비매칭, 국비매칭’ 하시는데 국비 신청을 어디서 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요, 중앙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시, 도청을 거쳐서 국비신청을 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입소 대기자가 200명이 되는데 증원 없이 증축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은 이렇게도 봅니다. 단위시설로만 볼 게 아니고 특히 중증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로서의 기능만이 아니고 이용시설로서의 기능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도록 이런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도 다 이 정도의 시설을 하고 있나요? 제가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시설에서는 꿈도 못 꾸는 사업들이에요. 한 시설에만 집중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개관한 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세 번의 증축이 이뤄지고 있다. 21억 원이면 입소자 20명 이상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입소 대기자가 200명이나 되는데 인원 증원 없이 시설 증축만 계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시설장과도 통화를 해 봤어요. 그쪽 시설은 어떠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한 시설에 집중되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시설에 이렇게 이뤄질 수 있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겠죠.
이건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10년밖에 안 된 시설에 세 번의 증축이 이뤄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해서 증액이 되었던데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처우개선비와 교사 겸직 원장 증액된 이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진 위원 …….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교사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사자들에 대한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고 보수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체교사라든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월 12만 원 정도 지원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교사를 겸직한 원장인 경우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 안 하기 때문에 월 7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서 7만 5,000원 증액을 하셨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김경진 위원 단지 그것에 의한 증액뿐인가요? 5억 원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겸직한 원장님 포함해서 2,256명이 됩니다.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원장이 2,200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보육교사와 원장님 포함된 겁니다. 460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김경진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보육교사 급여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명확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7만 5,000원 증액분인지 아니면 처우개선비가 상향된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인데 증액분이 어느 겁니까? 교사 겸직 원장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처우개선비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얼마 인상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처우개선비도 5년 미만인 경우 16만 원에서 17만 원, 5년 이상 9년까지는 17만 원에서 18만 원, 10년 이상은 18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비가 상향 조정되고, 또 신규 인가를 받은 곳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처우개선비가 월 1만 원씩 상향 조정되는 건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만 원 내지 2만 원씩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교사 겸직 원장 7만 5,000원 증액되는 거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김경진 위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증액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반영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는 직무태만인가요? 서귀포시 예산안 할 때는 분명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서귀포시는 간과하고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소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380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공동생활가정 6개소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5개소가 아니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6개소입니다.
○현정화 위원 어디어디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부설 남자공동생활가정,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여성공동생활가정, 제주작은예수의집, 한림소망의집 공동생활가정, 남성중증자립생활센터, 여성중증자립생활센터 이렇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0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요. 장애인 종사자 수를 보니까 제주작은예수의집만 빼고는 종사자 수가 한 분으로 됐는데, 각 장애인 입소자가 4명에 종사자가 한 분, 8명에 두 분 이렇게 됐는데 종사자 한 분이 입소자 4명을 돌볼 수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380페이지 보십시오.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부설 남자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수가 4명인데 종사자는 한 분이거든요.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여자공동생활가정도 마찬가지로 입소자가 4명이고 종사자가 한 분이고, 제주작은예수의집은 입소자가 8명에 종사자가 두 분인데 그러면 4명의 입소자를 한 분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정화 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여기에서 생활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만약 이분이 아팠을 때나 병원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응급 시에는 119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어쨌든 입소자들 중에 중증이 아닌 분들이 옆에서 같이 거들어 주기도 하면서 협력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옆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건비 외에도 그런 체제의 봉사료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되거든요. 왜 삭감돼야 됩니까? 아까같이 한 분이 4명의 입소자를 돌보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운영비마저도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액도 많지 않거든요. 얼마 삭감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한 130만 원 정도가…….
○현정화 위원 130만 원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취약시설인 경우에 운영비를 삭감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니까 일부 감된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관리운영비 계산법에 보니까 1인당 곱하기 입소자 수 이렇게 됐는데 1인당 얼마죠? 197만 원. 그렇죠? 관리운영비 197만 원에 입소자 수를 곱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에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해 준 다음에 입소자 곱하기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인당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임의 대로 편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면 많이 참고가 되겠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2명 정도는 지원해 줘서 장애인, 거동이 힘든 분들을 하루 종일 24시간 돌봐주는데, 24시간이면 적어도 3명은 필요하잖아요. 8시간씩 교대로 해도 3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4명을 한 분이 다 감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방 하나에 장애인들 앉혀서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이렇다는 둥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방비로라도 기본적인 운영 경비는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특히 지금은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소규모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 들어가서 더 재활할 수 있게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시켜 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종사자 한 분이 어떻게 4명을 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로 가려고 그런 체제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에 맞게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기 네 가정인 경우는 대부분 경증이라서 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필요하면 지방비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호만이 아니고 이분들을 재활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운영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보호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호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 복귀시켜 주고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잘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제도권하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 가족이 사망했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와 동결입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떤 상황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했거나 행방불명이 돼서 가구 내에 생활이 어려웠을 때, 또 일부는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전액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일부 폭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비 자체가 감돼서 내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복지가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지난번 행감 시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1억 6,000여만 원의 국비가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런 지원이 있는지 도 모르는 도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동결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을 보면 한 4,475만 원 정도 되는데 제주도는 3,611만 원으로 전국 최저의 평균 소득을 갖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삶이 곤란한 도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돌려보낸다든지, 2013년도도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다른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이라든지 저소득 주민특별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격을 완화해서, 정말 삶이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알고 보면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시키고 홍보도 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야지 예산을 삭감하면 복지행정이 거꾸로 가지 않나.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소득 주민은 현재 늘고 있잖아요, 전국 최저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인 경우는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도 받고 지방비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완화된 부분이 폐지되면서 종전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올해 대비 예산이 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종전대로 지원되는 부분에는 차질 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전년 대비해서 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혜택 보는 부분, 또 홍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이 분명 많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를 위한 국비잖아요. 그것만큼은 돌려보내지 않게끔 홍보가 필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격기준이 있는 거죠? 까다롭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긴급지원이나 위기가정은 저희가 먼저 지원해 놓고 나중에 자격요건이라든가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연계도 하고, 또 필요하면 특별생계비라는 명목도 있어서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에 보니까 긴급지원비가 한 250여 가구에 나갔거든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 10월 말 금액으로도 지원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1억 3,000여만 원이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어떻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격기준도 완화해서 어려운 가정들, 생계 곤란한 가정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일하는 종사자는 복지사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생활복지사가 있고, 센터장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센터장이 겸임도 하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부 겸임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겸직을 못 하도록 권유해서 지금은 거의 겸직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공감합니다.
○윤춘광 위원 없어서는 안 될 곳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당연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기준권고안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의 몇 프로까지는 맞춰줘야 된다는 기준 권고안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 관련해서 일하는 공직자들께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내버리실 겁니까? 지금 인건비 얼마인지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많이 열악합니다. 생활지도사는 11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어간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동들에게 밥을 먹이죠. 그러면 급식조리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취사보조원이…….
○윤춘광 위원 아동센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취사보조원이 식사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알기로는 4시간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윤춘광 위원 아르바이트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르바이트 개념은 아닙니다. 정규직원 개념은 아니지만 취사 지원을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마련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최저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부끄러운데,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 주면서 애들을 잘 키워 달라.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매년 지역아동센터 살려달라고 그 많은 아동센터에서 얘기를 해도 듣는 것뿐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50만 원 수준이라도 맞춰준다든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얼마입니까? 30만 원 올려주고 애들 밥값 500원만 올려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힘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제주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방비로라도 처우개선비라든가 지원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올해 예산 대비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30만 원, 밥 한 끼 500원, 이 예산 책정해서 제출하세요. 이거 안 만들면 도의원 그만둘 테니까! 이런 거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제주시에 몇 개소 있습니까? 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윤춘광 위원 한두 군데 있는 걸 꼭 들여다봐야 됩니까? 가정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상담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디어디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사)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족사랑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 희망상담소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에 한쪽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 희망상담소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여기에서 도내 가정폭력상담 70%를 담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많은 부분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는 왜 지원을 안 하시죠? 여기는 제주시에 있는 폭력상담소가 아니고 월남에 있는 곳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여성가족과장 고숙희입니다.
희망상담소인 경우 매년 일정 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신고할 때 여성가족부와 인건비 확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되는 시점 후에 신고해 버리니까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시겠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3,1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가정폭력상담만 월 400여 건입니다. 1년에 4,500건을 하는데 이쪽 얘기로는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그동안 지원돼 왔던 게, 그리고 여기 회원제로 후원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지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 될까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계속 절충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청소년 수련시설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에 9개소인가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에는 더 많습니다. 12개소인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농촌지역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농촌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을 누리고, 여기에서 독서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이게 올해 정부에서 예산 반 토막 났어요.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부에서 올해에 얼마를 줬느냐 하면 600만 원 줬습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1년 프로그램 개발비. 내년 배정된 게 200만 원입니다. 세상에 복지정부를 구상한다고 하면서 이 애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제주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매칭 사업이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쪽에 관련해서 부족한 운영비는 추가 확보할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올해 대비 30%밖에 예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주던 나머지 70% 예산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걸 할 자세가 돼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00%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수준에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에 600만 원이 많은 겁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성토하는 것 같아서 그만 접겠습니다마는 가장 낮은 문화단위에 있는 이런 것마저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지방정부에서도 모른 척하면 큰일 납니다. 명심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사회복지인 소통화합 한마당축제, 몇 월 달에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월별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러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도 단위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시에서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왕 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시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하나로 묶어서 그럴 듯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에서 하면 제주시의 공직자들이 전혀 안 가고, 일부만 가고. 시에서 하면 민간인들이 안 가고, 이런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소위 제주시 복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당 잔치를 하고 거기서 활력을 얻고 용기도 찾고 이런 게 복지인 대우고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두 군데로 갈라서 여기 오면 여기서 안 가고, 이런 형태가 필요한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 한마당은 시설종사자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행사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는 공직자들도 업무적으로 연관되니까 참여하는데, 제가 이 행사를 네 번 정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갈수록 이분들의 참여도도 높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회복지 관련된 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은 예산으로 활용해 왔는데 필요하면 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사회복지인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특히 도민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같이할 생각은 없고 이걸 더 발전시켜서 하겠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도 단위에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들 인원이 많다 보면, 한꺼번에 1,000명, 2,000명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행정시 단위로 하든가 그룹단위로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끝날 것인가요?
○위원장 신영근 위원들 질의에 따라서 오전에 끝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할 게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한재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산하에는 선심성 예산이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당연히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복지 관련 예산을 25%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면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편성을 잘해야죠. 진짜 힘든 계층을 위주로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복지예산 늘어나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 복지 관련된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증액된 데도 많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장애인 체험홈 운영 관련한 예산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고정식 위원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신규로 하겠다고 두 군데 올라와 있네요. 사업명세서 111쪽을 보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는 395페이지.
제주시에 보니까 가롤로의집과 사랑의집에 각 1억 원씩 2억 원을 장애인 체험홈 센터를 새로 신설하겠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기능보강사업으로 생활시설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기능보강사업 1억 원씩 지원하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과나 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업무지도도 하고 출장도 가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롤로의집 1억 원은 체험홈을 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주택을 구입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을 만들면 관리라든가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물론 들어갑니다.
○고정식 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운영비는 총괄 운영비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후원금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험홈에 따른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구상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시설에 체험홈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그쪽에 가서 독립성이라든가 자립성을 배우는 시설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한두 군데 가서 알아본 결과 장애인 시설에서 서너 명을 뽑아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법적 기간이 2년인가 3년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바로 그 시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왔다갔다.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배워주면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하다가 그냥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또 시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도 맞는데 체험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재활기능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체험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또 필요하면 스스로 자활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악화되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설명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따라 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할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곳을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로 늘린다고 하니까 서귀포 쪽으로도 알아봤습니다. 서귀포 쪽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걸 하는 사람은 좋은데, 운영비라도 지원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자활을 배워서 나가면 사회에서 써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 줘서 하다가 아니면 그냥 돌아와서 똑같은 생활해 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안 늘리고 네 군데만 하더라도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이해하지만 기능보강사업비만 지원해서 계속 늘린다는 자체만 보면 그렇게 좋은 사업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기능보강을 해서 시설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시설이 마련된 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 체험홈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쪽에 입소해서 재활 받은 분들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반 가정의 장애인인 경우는 물론 가족들이 장애인들과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시설에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에 가 있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가정에서 알게 되고 가정에서 시설과 협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고정식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능보강만 할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점차적으로 지원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사업명세서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서귀포시는 올해 6,300만 원인데 1,300만 원 깎여서 2014년도에 5,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올해 7,000만 원인데 4,000만 원 플러스 돼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가 민과 관이 협력해서 복지정책도 개발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데, 정책적인 자문도 해 주기 위해서 구성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매년 타 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옵니다. 제주시 규모 정도 된 데 대부분을 보면 사무국 체제로 가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사무국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한 사람 확충…….
○고정식 위원 그런 명분이면 다 만들 명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이런 협의체에 개인 사무실 내주고 운영하는 인건비를 다 지원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게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이거 인건비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
○고정식 위원 여기서 1년, 2년 동안 사업하는 내용 있어요? 회의 몇 번 한다고 해서 사무실 차리고 사무장, 간사 인건비 다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설치 목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역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저희들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대표 협의체와 각 실무 협의체 해서 분과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분과, 아동분과, 노인분과 해서 분야별로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또 정책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발굴도 하면서…….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긴축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도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왔어요. 왜 서귀포시만 잘랐느냐, 자기네는 이런데. 역으로 제주시는 몇천만 원 올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간과해서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얘기하는 거 다 맞는 말이죠.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잘린 집행부의 여러 예산들이 의회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잘 알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데는 주는데 우리는 다 잘렸느냐. 집행부에서 안 되니까 의회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해 줘야 의회에서도 심사할 때 즐겁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에서도 심사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저희들 그렇고 알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설명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서귀포 지역과 비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의 기능이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필요하면 서귀포시도 이런 예산을 확충해 주고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기능을 살려줘야 제주지역의 사회복지가 한층 더 발전적으로 앞서 가지 그렇지 않고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가면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도 떨어질 뿐더러, 전국과 비교해 봐도 제주지역 예산 뒷받침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그런 위치를 찾으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살림살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건 당연합니다.
○고정식 위원 전국의 재정자립도가 50～70% 가는 데야 그렇게 많이 줄 수 있죠. 그런데 제주도는 긴축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우선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예산이 오면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심사할 때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을 만들려면 자기 자산 현금 10억 원, 제주도 지침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고정식 위원 지침으로 통장에 넣어야 국비, 지방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됐잖아요.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은 돈 있는 분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시설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몇십 년 근무해서 노하우가 특출한 사람도 많은데, 솔직히 촌에 자기 땅은 좀 있지만 현금 10억 원이라는 돈이 없으면 아예 꿈도 못 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현금 10억 원을 예치하면 그 돈을 그쪽에 쓰느냐?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했다가 나중에 다 빼돌리고. 그러면 이 정책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라든가 그쪽 시설에 20년이면 20년 근무했던 사람들을 우대한다든가 그래야 노인요양시설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지, ‘현금 10억 원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돈 넣었다가 자기 이익 창출하면 돈을 다, 도시에 있는 노인들한테 돈을 다 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일부 공감은 하는데 사실 노인요양시설 자체는, 100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노인인구는 많고 또 노인인구에 맞게 복지는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노인요양시설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있는 사람들이 하는 복지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갖고 있어야 복지하는 데 후원이라든가 다른 쪽에 의지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만 사업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상한선을 그어 놓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 돈을 투자하는 데 써라 하면 운영비만 만들었다가 모자랄 때만 쓰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이런…….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집은 도와 국가에서 다 지어주는데, 그 예산 10억 원만 가지면 예치했다가 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100% 뺀다고 봐야 돼요, 저희들이 알아 본 정보로는.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네는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종사해서 노하우가 있고 전문가들인데 자기네는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 말도 맞는 거 아닙니까? 돈 몇십억 원씩 받아서 자기네가 요양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하우가 있어야 최선을 다해 노인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돈 있다고 해서 직원들만 그냥 하게 하면 서비스가 가겠습니까? 이런 제주도의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염려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노인요양시설 자체가 운영하는데, 특히 요양원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복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 복지 향상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부기능 보강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능이 있거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면 더욱더 좋은데, 그분들은 원장이라든가 시설장 공모할 때 참여해서 상당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시설 증축이라든가 신규로 할 때는 도와 협의하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안 할 것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충사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사라봉의 모충사 수목 관리를 지금까지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수목 관리라든가 모든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받고 기술적인 것들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수목 관련 예산이 몇천만 원 올라온 것 같아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까지 모충사 관리를 하면서, 태풍이 불거나 재해가 있을 때 나뭇가지들이 훼손되거나, 또 큰 나무들이라서 개인적인 인력과 노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공원녹지과 쪽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현재도 수목 관리를 이쪽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고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모충사를 그 국에서 관리합니까? 조례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도적인 것, 또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 관리부서 변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걸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정리해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조례에 개정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과는 별개로 행정적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쪽에 전수회관도 있고, 김만덕 묘비는 우리 소관일지 모르지만 전수관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전수관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모충사 관리가 잘 안 되면 서로 떠넘기기가 되니까 이런 것을 잘 정리하시라는 고정식 위원님의 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번에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용강동에 동부공설묘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동부공설묘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중간에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게 이행이 안 되어서 방치돼 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엊그제 언론에 잠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공설묘지 사업을 2010년도에 마무리하고 공설묘지로서 활용하려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설묘지 활용에 따라 진입로라든가 주변 생활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행되어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지 않겠냐 해서 몇 가지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진입로 확·포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일부씩 예산을 반영해서 진척은 되고 있지만 그 양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 잠깐 비쳤듯이 도로 확·포장 관련된 부분과 진입로 배수시설 된 부분이 도시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한울누리공원을 2012년도 4월 달에 개장한 이후에 자연장지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서부공설묘지라든가 어승생 공설묘지에 대한, 기존의 묘지도 개장하면서 묘지로서의 기능이 더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부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건복지부 관계관들과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연장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묘지에 관련된 정책도 자연장지와 관련된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계획을 잡아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묘지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울누리공원이 언제 완공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2011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12년 4월 19일 자로 개장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중간에 한울누리공원 묘지를 조성하면서 납골당을 분양했지 않습니까? 납골당 하다가 자연장으로 가는데, 동부공설묘지나 한울누리공원을 가족묘지 식으로 분양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한울누리공원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것 같아요. 한울누리공원 관리비용 연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관리비용 따로 나가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안 나가고 지금까지 시설을 해 놓고 정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주차장 확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용자들 편의시설 확충하는 데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앞으로 확충하거나 조금 더 발전된 장묘문화로 가기 위한 시설일 경우는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인건비도 안 나간다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배치…….
○위원장 신영근 공무원 월급 안 주고 시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건물 유지비 이런 게 다른 공설묘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상당한 적자에 허덕인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염려해 주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 하루에 2기 정도 들어가는데 5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시설물 관리비 얼마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제초작업이나 대행 일들을 하는 것 같으면 하는데 여기 예산 들어온 것 보면 환경정비 인부임도 올라가 있고, 한울누리공원 화초류 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시설물 들어가 있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가족묘지 형식으로 분양하는 게, 시에서 운영할 게 아니고 분양을 해 주면 가족묘로 활용할 묘지들은, 동부공설묘지를 그런 식으로 분양해 버리면 토지주들이 관리한다 이거죠. 우리가 무연고도 받습니다마는 무연고도 적은 예산입니까? 해마다 광고료도 내는데, 광고료도 토지주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자기 땅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자기 땅에 무연고 있는 것을 처리하면 땅 활용가치가 생기는 거다 말이죠.
이런 것도 가만 보면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무연고 신고서 서식 1호에 보면, 사망자 신상을 기재할 수 있겠습니까? 기재할 수 없죠. 이런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된 것이냐, 사실대로 정확하게 된 것이냐. 법 제27조에도 보니까 무연고 분묘 처리는 토지주가 하게 돼 있어요. 공원이나 행정에서 사업하는 것은 도에서 공고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토지주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볼까 노력해야지 예산 올린 것들을 보면 제도하고 안 맞습니다. 국장님 잘해 주시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양로원이 있습니다. 제주평화양로원하고 제주양로원 두 군데가 있는데 시설도 넉넉하지 않지만 물리치료사 처우개선비, 최저 임금제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예산 탓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전문직인데 어느 정도의 보수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청소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위원장 신영근 여성가족과장님, 내년부터 둘째 출산 하면 얼마 드리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둘째아 출산입니까?
○위원장 신영근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출산장려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주민복지과장님, 얼마 드리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오남석 금년에는 셋째아인 경우에 5만 원 해서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둘째아부터 5만 원씩 1년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출산 장려금을 주면서 ‘애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아동·청소년시설은 방치해서 놔두고. 65세 이상 노인분들 투표권 없으면 어른들도 방치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 아동·청소년시설은 진전이 없느냐 이거죠. 지역아동센터에 중등부가 없습니다. 감사 때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력도 확대하고. 지금 어린이공원 가 보십시오.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고 전부 청소년으로 인해서 기물 파손, 환경오염. 어린이공원에 CCTV 다 달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을 관리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그렇게 방치할 정도로 힘듭니까? 다 자식 가진 부모들 아닙니까? 실질적인 데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예산 때만 되면 의원들 찾아와서 해결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해마다 찾아오고. 이런 것은 내가 있을 때 뭔가 하나씩 달라지게 해 보자 해서 인사고과에도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으면 고과점수도 주고. 밑에서는 하고 싶은데 위에서가 안 해 주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산이 안 따라주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이면 항상 그 걱정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 윤춘광 위원님…….
○김경진 위원 제가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경과돼서 못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신청하신, 국비 신청 자료예요. 국장님께서 사인하셨기 때문에 국비 신청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신청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 다 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보이며) 여기에 보시겠어요. 작성방법은 반드시 우선순위 1·2·3·4위를 기입하라고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증축에 있어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안전성 문제가 있어 개축 필요성이 있거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라고 했어요. 5순위, 6순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매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누수에 대해 부분적으로 방수 관리와 벽체 청소를 시행하였으나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여 벽체 균열과 누수량이 점점 심해져서 전체적으로 방수작업, 도색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에 5,8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21억 원이 계상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이죠, 제주장애인요양원. 여기는 증개축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 2순위로 올라가 있어요. 전체 예산이 30억 원 정도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32억 4,000만 원 중에 21억 원이 한 시설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도 벽체 균열 및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도 증개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개·보수도 확실히 안 되는 거죠, 5,800만 원 가지면. 그런데 한 시설에 21억 원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시설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이 항상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예산 확보 노력도 하는데 이 부분은 한 군데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21억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누수부분이라든가 재난에 대비한 부분들은 그래도 신축이나 증축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관련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지금 200명의 입소 대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주시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해야죠. 21억 원이면 시설 신축이 가능하죠? 한 개 시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규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20인 이상 시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축 없이 왜 이런 시설에 증축을 해 주느냐 이거죠. 증개축 70%의 예산을 한 군데에 주는 거예요, 증축으로. 200명의 입소 대기자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안일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에 확인해 보니까 입소 대기자가 한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한 개 시설 신축이 가능한 금액을 증개축으로, 지금 건물 노후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수도 없고. 어떤 데는―단기 거주시설입니다마는―건물이 노후한데다 주택용으로 지어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단열이 되지 않으며 문턱이 있어서 입소 장애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고, 이런 정도의 시설도 있는데 신축이 아닌 증축에 21억 원의 예산이 간다는 것은 선심성인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신축이든 증축이든 기능보강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은 시설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실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모든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갔다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200명의 입소 대기자가 있는데 신축 없이 증축이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거듭되는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마는 신축이나 증축 개념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입소 인원 확충을 위한 증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입소 대기자가 200명이나 있는데 정원을 더 늘리기 위한 증축이었으면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김경진 위원 국비 확보 신청을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거꾸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문서 올렸다고 해서 국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설에 돈 줄 테니까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사전에 필요하면, 항상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뉘앙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청에서 올린 사업인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200명의 입소 대기자가 있어서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시설 확충은 아니고 증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0명의 입소 대기자는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대기자들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 실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시설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데…….
○김경진 위원 입소 대기자 200명 수치는 왜 나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한 시설에만 신청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확충해서 입소 대기자를 해소해야죠. 한 시설에 40명이 있는데 세 번씩 증축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예요. 21억 원이면 한 개 신축할 예산이에요.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정리하시고, 답변이 계속 반복됩니다.
○김경진 위원 이 예산은 반납해도 신축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증축 개념이지만 신축 개념하고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정원 확대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시설 확충을 통해서 대기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김경진 위원 노력이 아니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추경에 하셔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오전에 끝낼 것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을 봐주시고, 경로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13년도 예산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께서 제주양로원하고 제주평화양로원에 냉난방비 2,500만 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서 쏙 빠졌어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 돈은 쓸데없는 데 쓴 돈이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는 냉난방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예산을…….
○윤춘광 위원 됐어요. 위원들이 애써서 만들어 준 예산들 하나 같이 전부 다 잘렸어요. 알고 계시죠? 두고 봅시다.
391쪽,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복사용지 물류비 지원 3,500만 원. 정액입니다. 물류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복사용지 독점 품이죠? 판매에 지장이 아무것도 없죠? 잘 팔립니다. 물류비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돈 쓸 데가 많아요. 양로원 무의탁 노인들한테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은 빼면서 복사용지, 장애인 좋습니다. 근로 의욕, 마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독점적으로 모든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어서 판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류비는 여기 자체적으로 해소할 생각을 해야죠. 언제까지 밥값 다 주고, 뭘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차라리 놀게 하시고 그냥 돈 드리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부당합니까? 노인 냉난방비 의원이 지원했다 해서 2,500만 원 빼고, 정액으로 3,500만 원 물류비 지원하는 게 과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상자당 700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조달청하고 경쟁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편익과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윤춘광 위원 조달청하고 경쟁이 안 된다고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배달하는 것도 장애인이 배달합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배달은 따로…….
○위원장 신영근 따로 하잖아요.
○윤춘광 위원 시정하십시오. 이 예산 삭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2013년도 예산 8억 2,000만 원입니다. 우근민 도정에서 신축을 되도록이면 안 하겠다고 자제하고,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지사입니다. 올해 예산 보십시오. 22억 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축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먼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예.
○윤춘광 위원 설계비 외에는 전체 삭감입니다. 6개월 뒤에 추경에 하세요. 일단 설계를 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6개월 뒤에, 다음 지방선거 끝나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 들어갈 데 너무 많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각 지역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일도1동인 경우는 아예 없는 부분, 또 지역 간 편중 차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설계하세요. 설계하시고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다음에 공사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시설들 이런 데 예산 다 반 토막, 이 예산 어디서 채울 거예요. 이런 거 잘라서 해야죠. 설계비 외에는 안 됩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두고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 희망상담소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0년도부터 의회의 지원에 따라서 계속 지원이 됐었죠?
여성가족과장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여성가족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원님들 사업비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의회의 지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왔는데, 9년 동안은 이분들이 회비와 모금을 통해서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제주도 내에 상담을 70%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주인 경우는 전국에서 1, 2위이라는 높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혼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들이 급증하고, 또 2010년도에 보니까 전국에서 2위를 할 정도로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이 삭감된 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요청했다고, 의원들이 증액했다고 해서 전부 다 자른 예산 아닙니까? 앞에서도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의회에서 의원들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성 복지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희망상담소 상담 건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제주사랑상담소보다. 상담 건수도 3,700건으로 많은데 개설일자가 2005년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건 원론적인 것이고요.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상담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의 가정폭력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까? 이 희망상담소 같은 경우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문상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이혼 전 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심리상담이라든지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상담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를 의회에서 증액했다는 이유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증액했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이것은 여성복지와 맞물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1, 2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설득력 있는 논리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죠. 과장님도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마는 이런 형편의 복지입니다. 복지 25% 넘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살피지 못하는 복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시 한번 명심해서 살펴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출청소년쉼터가 제주시에 두 군데 있죠?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두 군데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자 단기, 남자 중·장기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일괄적으로 운영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률적으로 삭감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재원 자체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된 부분인데 국비 내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돼서 내려와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540여만 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두 개소에 이렇게 되는데 일괄 삭감한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2% 삭감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방정부에서는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최소한의 인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액을 해 주셔야죠. 국비에서 삭감돼서 매칭이 낮아졌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상분 정도는 우리가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돌보는데,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 계획도 없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처우개선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계획에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희들 예산에는 반영을…….
○현정화 위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쉼터는 없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쉼터는 따로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쉼터는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마저도 다 빠지고 있는데 운영비도 삭감돼 버리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소외감 느껴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최소의 운영비마저도 삭감되고, 최소의 인상분마저도 증액하지 않는 제주 복지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연 증가분 복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삭감은 하지 말아야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은 유지시켜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쉼터의 종사자들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같은 것을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국장님 노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반드시 이 종사자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반드시 같이 포함해서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세부사업설명서 333페이지요.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9만 6,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죠. 박근혜정부 들어 기초연금법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도 예산 국비 포함해서 420억 원 잡혀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계산하신 거죠? 420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내년도 예산 반영은 600억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660억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600억 7,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지원한 인원을 보니까 3만 1,5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3만 4,000명으로 잡고 전반기 6월까지는 종전대로 운영하고, 9만 5,000원씩 평균 잡았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이후는 2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600억 원 정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3만 4,000명으로 계산하신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3만 1,500명, 한 3만 2,000명에서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되면서 저희들 2,000명 정도 추가로 잡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맥시멈으로 3만 4,000명을 계산해 보니까, 제주시에는 28억 8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어요. 한 달에 30억 원씩 계산했을 때 6개월이면 18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7월 달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돼서,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3만 4,000명을 20만 원씩 잡아 봤어요. 20만 원씩 잡아 봐도 4억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으로 6개월 시행해서 최고 맥시멈으로 잡은 게 180억 원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로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어서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봤는데 408억 원이에요. 그러면 해봐야 580～590억 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맥시멈 3만 4,000명을 잡고 9만 6,000원, 20만 원을 잡아 봐도 예산이 70억 원이 남아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난방비도 드리고, 이 예산으로 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계산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계산기를 누르니까 600억 원이 안 돼요. 9만 6,000원, 20만 원 맥시멈으로 3만 4,000명 잡아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위원님께서 꼼꼼히 계산해 봤을 겁니다.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개정되면서, 특히 노인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게 잡아서 하는 부분이 우려되어서 3만 4,000명 평균치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국비와 기금과 같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2,500만 원 냉난방비는 없어서 못 주고, 이것은 아주 풍족하게 잡아 놨다. 70억 원 이상.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3만 1,524명인데 3만 4,000명으로 계산한 거예요. 2,500명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맥시멈으로 20만 원씩 다 준다. 박근혜정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인데 맥시멈으로 계산해도 70억 원이 남는다니까요. 2014년도 예산 준비를,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500만 원도 못 주시면서 70억 원 예산은 남고 있다는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것만 계산해 보니까 408억 원 정도 나옵니다.
○김경진 위원 408억 원이에요. 전반기가 180억 원이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92억 원 정도 나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해도 50억 원 남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거 하면 600억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660억 원이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660억 원이 아니고 600억 원입니다. 600억 7,200만 원.
○김경진 위원 이걸 맥시멈으로 잡아서 3만 4,000명이에요. 전부 다 맥시멈. 그런데 전반기에는 맥시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종전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평균치가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 그대로 지급하실 거예요. 이것으로 계산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적다니까요. 어떻든 간에 향후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계산 관련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향후에 정확하게 위원들을 설득 못 하면 2,500만 원 깎아서 다른 데로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 위원님께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 방법이라든가.
○김경진 위원 아무리 맥시멈으로 잡아도 588억 원쯤 돼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부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3만 1,524명인데 맥시멈으로 3만 4,000명 잡아도 이 정도인데……. 일단 이건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연고 개장권고 서식 1항에 보니까 의문점이 많아서 금년에 사업한 것에 대한 자료를 일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에 보니까, 성명에 무연분묘 3기, 또 사망자와 관계에 사업시행자, 봉분ㅂ개장, 사업시행자 전화번호와 토지주 전화번호도 다르고, 의문점이 많아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제주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부보건소장님, 추자보건지소 떼 내니까 시원합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요새 날씨도 추운데 찜질방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하루 10명 내지 15명 이상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여론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그분들은 아주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신영근 부족한 것 없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샤워시설은 정말 저희들 하기 힘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동부보건소장님!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중간에 평가해서 수상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예, 보건소 발전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지난 20일 날.
○위원장 신영근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잘하셔서.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부보건소의 찜질방은 잘된다고 하는데 동부보건소는 어떻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그 운영결과를 봐서 도입을 하든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내년 예산에 도입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운영되는 사항을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역주민…….
○위원장 신영근 동쪽에 어르신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준비 좀 하십시오.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요새 제주보건소는 예방접종을 하느라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 인구밀집이 되다 보니까 접종하는데 바쁘고 또 접근성이 상당히 힘든데 구도심권에서 오기도 힘들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아라동, 삼화지구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에서 인구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서부지역에는 노형동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건강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좋은데, 동부지역 화북, 삼양, 봉개, 회천, 도련 5개 동 지역에는 노형지소와 같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내년부터는 도시형 보건지소보다 더 효율적인 모델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보건지소의 업무를 하고 일선화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꿈으로써 저희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정된 공공부지 서너 군데를 알아보고 그 부지가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동부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신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수고하십니다.
이병국 건강증진과장님, 외부에 사업 지원도 갑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예, 경로당 방문도 같이 가고요. 또 현장에서 필요한 금연이라든가 방역 등등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경로당에 가면 보통 진찰하고 파스 주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전문가를 대동해서라도 활용하는데, 어르신들 아무나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될 게 아니고 또 70살 난 어르신들은 런닝머신에서 뛸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지도해 주시고요.
강동호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의사협회에 예산 지원하는 거 있죠? 협회 회관 짓는데…….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건 회관 짓는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뭐하는 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회관은 10월 말로 준공 완료되고, 도민들 의료 관련해서 사랑방 운영입니다. 사랑방 운영에 필요한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도에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의사협회 건물 다 지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다 지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거기 기능보강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제주도에서 진찰받고 암 환자인 경우는 육지로 나가서 진료 받게 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의사들과―삼성과 현대, 서울대병원 같은 데―연결되어서 소개도 시켜주고 안내도 하는 사랑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의사협회에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데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제주보건소에서는 접종으로 상당히 바쁩니다. 읍·면지역 병·의원에서 이런 접종을, 보건소 가면 싼데 병·의원은 비싸다는 겁니다. 방법론을 찾아서 시간대를 정해서라도, 심야약국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접종하는 서비스만이라도 읍·면·동별로 의원을 지정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덜어주는 일을 하면 접근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도비와 국비 해서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인 경우 5세 미만은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일반 병·의원으로 분산돼서, 보건소보다는 병·의원 쪽으로 많이 접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도민들이 우리한테 뭔가 해 주고 있구나, 의사협회 사업예산이 올라올 때는 도민들 이해도 시키고 의원님들도 이해시키고, 돈 잘 버는 병·의원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추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의사회 회관이 올해 말로 준공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앞으로 의사회와 도, 보건소가 협력해서 도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일들을 잘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 치매관리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윤춘광 위원 치매관리 사업을 하는데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비, 예산요구액이 어마어마하네요. 2,260만 원.
치매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비가 800만 원인가요? 조기검진비가 96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 원, 치매관리사업 추진 여비가 3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563페이지 보세요.
제주 중심권에 있는 제주보건소에서 노인들 치매를 예방 관리하는 데 사업비가 2,260만 원입니다. 타당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저희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이건 부족한 게 아니고 장난하는 것이죠. 시민들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걸 예산이라고 만들고 사업이라고 책정합니까? 돈 2,260만 원 갖고 제주시 중심권을 차지하는 제주보건소에서 뭣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업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윤춘광 위원 소장님, 가만히 계세요.
서부보건소 치매검진 사업 630만 원, 지방비 315만 원. 이거 뭣들 하는 거예요? 서부보건소장님!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 돈으로 충분하십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들은…….
○윤춘광 위원 일하기는 하는 거예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저희들 치매등록 선별 검사라든지 확진 검사라든지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관내에 11개소 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계도 해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괜찮다는 거군요. 서부 관내의 모든 치매를 예방하고 검진하는 게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이건 민생시책사업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의 노력으로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보건소장님,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지방비가 들어간, 50%밖에 안 들어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전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세요.
아토피·천식사업을 볼까요. 제주보건소 관내 아토피·천식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기 예산에 얼마 올라와 있죠?
기금 800만 원, 지방비 800만 원 해서 1,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아토피·천식 같은 거 제주도가 1위인 거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점점 아토피·천식환자가…….
○윤춘광 위원 제주가 환경 천국이 아니고 건강 악국이에요. 애들 환경은 엉망으로 돼 가는데, 보건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일을 할 것 아니예요. 돈 1,600만 원 갖고 제주시 중심권에 있는 애들 아토피·천식을 예방한다고요? 제주도내에 애들 아토피 문제 때문에 전문으로 매달려서 노력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아토피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고민하고 실천하고, 이런 데서 보건당국이 같이 손잡고 애들을 어떻게 하면 아토피에 덜 걸리게 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죠.
더 얘기할까요?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아까 치매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말씀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 치매 예산 편성내역을 전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수가 1억 7,600만 원입니다. 치매관리에 들어가는 건강증진 분야에서 2,26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상담센터에 500만 원, 치매관리사 민간 이전, 그러니까 치료비 관리지원입니다. 1억 4,800여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치료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가 증액됐고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억 7,6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은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걱정해야 될 보건당국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준비도 하셔야죠. 이건 누가 봐도 형식적 아닙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내밀어 놓고, 다른 거 다 의미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치매는 노인들의 문제고, 아토피·천식은 우리 애들 문제잖아요.
전승화 소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아토피· 천식 애들 문제를 학교 교육당국도 마찬가지고 도 당국과 어떻게 하든지 서로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도시라는 제주도에서 애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고요. 대단위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요. 보건당국과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야죠. 이 애들 건강을 어떻게 해서 줄여 나갈 것인가. 평대에다가 아토피 뭐하죠? 수십억 들여서 그거 하면 아토피 애들이 줄어드나요? 애들이 먹는 음식, 문화, 이런 것들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보건당국에서 지도하고 끌어줘야 되고 예산 투입해서 보건선생들, 교육청이 전문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 걸어놓는 식의 이런 사업들, 이거 반성하시고 소장님 책임지시고 어차피 취임을 하셔서 보건당국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교육청 담당 관계자 만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 교육과 연관된 교육청, 치료 예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문 의사들하고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T/F팀을 만들든가,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요. 적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죠. 도 당국, 교육당국, 도민들, 애들 엄마들, 학부모들 전부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 애들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추경에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당국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애들을 걱정하는가에 따르는 것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명심하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의약의 한 분야인 한의약의 원리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지역사회 건강,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이어가는 건데요. 첫째,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한의약적 예방과 치료를 겸하고 있고, 다음에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흔히 오는 골관절 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적인 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정식 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예방과 골관절 조기 진료 및 치료 또는 재활 이런 것들의 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통합 건강증진 보건소로서 요번에 보건복지부장관 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한의학 하나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건강생활 통합 실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 비용이 전부 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사실상 감액된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줄이는 표현으로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이것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잘했다고 장관 상 받으러 내일 갑니다.
○고정식 위원 도 보건위생과에 한의약 연구소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통합하는데 도 보건위생과에서는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3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까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것도 동감합니다. 제가 내용을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42페이지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 10월 말 현재만 보더라도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가정에 암 조기 발견이라든가 암 치료 관련해서 지원할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고정식 위원 2013년도 10월 말 현재 보면 3억 2,300만 원 정도 지원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동부·서부보건소 전체 합쳐서 1억 5,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제주보건소만 보더라도 2013년도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3억 7,8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2014년도는 2억 9,000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8,800여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4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국가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가내시에 왜 감액됐느냐 하면 암 환자에 대한 산전특례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고정식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관련된 겁니다. 4대 중증질환인 암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성 질환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래 증액하려고 했던 비용을 전부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쪽보다 4대 중증질환에서 커버하지 않는 암 쪽으로 지원하라는 중앙 예산의 방향이 소개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 돈까지 합하면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합니다.
○고정식 위원 4대 중증질환은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커버리지가 더 넓어진 거죠.
○고정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저희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자료하고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대 중증질환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으면 괜찮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전에 보건건강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사업을 지정해서 하향식으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실행하라는 보건행정이 있었는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과거의 하향식 일방 행정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사정에 맞는, 요새 쉽게 얘기하는 맞춤형, 지역주민 개개인의 건강 서비스 요구에 맞는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로 효율성 있게 하라는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소장님이 지역주민 맞춤형 사업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건강서비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매년 시행하는 건강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건강지표를 알고…….
○현정화 위원 소장님,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발굴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제주보건소가 1억 원 정도 감액되고 있고요. 서부보건소는 얼마나 감액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전부 삭감되고 있거든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2,171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에 포함돼서, 다음 장 보시면 인건비가 사무관리비로 포함돼서 그 관계만 됐지 실제로 감된 것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17개 사업 종류를 국고에서 개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개 사업으로 줄여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 보건소에 맞는 8개의 사업을, 쉽게 말하면 실링으로 온 돈입니다. 실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을 재분배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실링으로 와서 제주도내 보건소에 전부 나눠 주는 식이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현정화 위원 6개 보건소로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서귀포·동부·서부로 나눠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제주·서부·동부로 재배정해 주는 건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13개 사업을 통합하게 됐습니다. 13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해서 예산이 도로 내려옵니다. 도로 내려오면 매칭으로 보건소로 배분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대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인 경우는 3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인구 대비로 받다 보니까 3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절충해서 36억 3,000만 원이 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배분 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주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감액이 됐다 말입니다, 제주·동부·서부보건소가. 이렇게 감액돼 있다는 것은 보건소의 역할을 다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쓰는 돈인데 이 예산을 삭감 없이 내려오는 대로 다 써야 될 입장이잖아요.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게 있어서, 각 보건소마다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한 보건소입니까? 보건예산은 많이 늘어났죠. 증액되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한의약 연구소라든지 의사회관 도민의료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 보건예산은 많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예산들은 모두 다,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선심성으로 다 갖다 붙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사업집행을 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소장님 소관 사항이 아니시지만 삭감된 예산이 보건소 예산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삭감된 것은 아쉽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고 어르신들도 많이 찾는 보건소의 삭감 예산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예산들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불가항력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보건소장님들께서 애쓰셔서, 제주시 제주보건소는 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돼서 추가 3억 원의 예산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적으로, 내용적으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거 보십시오. 제주보건소의 취약계층 의치 보철 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든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되고 있어요. 제주시 서부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진료실 운영비도 삭감해 버렸고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마저도 다 삭감이 됐어요. 보건소 문 닫아야 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보건행정과장 김영미입니다.
예방접종사업 2억 4,000만 원 삭감된 게 아니고, 폐렴구균은 국가 예방 필수로 해서 올해 신규로 접종하게 됐습니다. 대상자 50% 이상이 2013년도에 할 것이다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3억 원 이상. 그런데 우리가 계획된 양에 130%가 접종됐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50～60명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 폐렴구균 예산이 삭감된 거지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따지면 어느 부분만 삭감된다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예.
○현정화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이렇게 전체 사업으로 짚고 넘어가면 삭감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삭감한 예산 다 어디 갔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제주보건소인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 삭감은 없고…….
○현정화 위원 제주보건소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삭감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업을 해라, 이런 돈들도 다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그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전년도 예산의 60%, 건강실천지수 인구수 해서 전체적인 보건복지부 국비 자체에서 5%가 삭감돼서 도에 배정돼서 6개 보건소에 배정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사업은 적절하게 맞췄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서부보건소장님, 진료실 운영비도 많이 삭감됐거든요. 1억 3,000여만 원의 운영비가 삭감됐어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도 추자지소가 제주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정원도 46명에서 40명으로 감소되면서 일·숙직비, 행정운영비 7,198만 원이 감됐고, 의료 및 구료비, 공공운영비 등 1억 5,200만 원이 감돼서, 추자지소진료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감돼서 제주보건소로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삭감된 예산들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서 보건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에 대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중에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연 보조제라든지 금연 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삭감이 많이 되는데 금연 보조제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금연을 하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니코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붙이는 패치를 준다거나 껌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보조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조제라든지 금연용품을 사용하면서 효과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6개월간 금연 성공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금연 보조제만 가지고 금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치료약도 개발돼 있어서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지역의료기관으로 소개하고 안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금연 보조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남습니다, 효과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금연 보조제가 무료기 때문에 자꾸 받아가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금연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행동요법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됐습니다마는 큰 지장이 없도록, 아까 말씀 올렸듯이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실천 운영비를 증액시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강화해서 여건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금연 보조제라든지 금연용품이 삭감되더라도 금연율을 높이는 데는, 금연 홍보하는 데는 예산에 별 뭐가 없다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행동요법으로 스스로 의지를 키워주는 것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자신의 의지를 딱 굳힐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어떻든 물리적인 용품들을 사용해서 같이 병행해 줘야 금연율이 높아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이 원할 경우에는 행동요법도 하지만 스스로 금연을 못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거 아닙니까? 금연 보조제라든지 용품들을 비치하는 사업마저도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지금 제주도에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도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거든요.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행동요법으로 금연 성공률이 몇 % 되는지, 보조용품들 사용으로 몇 % 되는지, 이런 테스트 결과도 피드백 받으셔서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계획적으로 금연율을 높이는 데 보건소가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제주보건소에 나와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위성곤 위원 서부보건소에도 나와 있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동부보건소에도 나와 있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건소별로 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대해서만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전국적인 통계가 나오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건강지표가 나빠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보건소 단위별로 1년에 한 번씩 지역건강조사를 함으로써, 지표 한 25개를 이용해서―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신체활동, 걷기운동 등―그 지역사회의 건강지표를 평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 지표가 표준 매뉴얼화돼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가 단위에 보고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표로 해서 지역마다 비교해서, 가령 제주도가 흡연율이 전국 몇 위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전국 몇 위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는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코올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음주도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등 하고 있죠? 도박도 1등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도박은 조사사항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지표를 활용해서 정책은 어디서 생산하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서 지표가 발생될 건데 그 지표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정책보다 그 지표에 따라서 각 보건소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건강증진사업 13개를 각각 했었는데 지역건강조사를 통해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제주시인 경우는 금연 다음에 음주, 비만, 신체활동 이런 세 개가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제주도에서 6개의 지표가 생산되고, 집계 총 취합을 어디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제주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계약을 보건소별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도에서 해서 보건소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약은 거기서 하고 돈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러니까 실정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와서 보건소별로……. 일단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탁하는 건 알겠는데요, 예산이 다 개별로 쪼개져 있어서 보건소별로 위탁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 계약을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도에서 일괄 계약은 했습니다. 협약은 체결했고 집행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가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위성곤 위원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 기금이 보건소별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제주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보건소별로 나누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이건 도에 와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관련 통계를 보건소에 전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실무적으로 조금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관련한 통합사업단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방의약 전문가를 위촉하고요. 거기서 권고를 합니다. 거기 권고에 따르기 싫으면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앙에서 역학전문가가 분석해서 제주도는 몇 개 정도로 나눠서 보건소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인 측면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바꾸기 곤란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건소별로 전혀 다른 지표가 활용되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제주도 전체 지표가 나오는 것으로 됐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동지역으로 따로 나오고 읍·면·동으로 따로 나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장님께서 12가지 지표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25가지…….
○위성곤 위원 25가지 지표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지표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한 게 없는 경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지표가 생산되면 실제 정책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얘기예요. 보건위생과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각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표가 매해 만들어져 생산되는데 지표에 따라서 특별한 자기 정책을 만드는 것인지,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 지표가 일상적으로 관리되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대답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건강조사 결과가 지금 예정으로는 2014년도 4월경에 나오는데 그 지표를 우리가 봄으로써, 가령 우리가 아라주공아파트에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거기 주민의 건강지표가 나아지는가 평가·분석하고 성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사업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각 호마다 다 하는 건가요? 세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890세대를…….
○위성곤 위원 890세대만 하는데 임의적으로 추출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여기 산학협력단에는 19세 이상 성인 858명인데요. 여기에 나온 건강…….
○위성곤 위원 매번 대상자가 임의적으로 추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화시켜서 그 양반의 생태를 파악하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매번 다르죠.
○위성곤 위원 매번 다르면, 일반적 통계수치를 추출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라주공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특정지역에 대해서. 제주시 동지역 전체 해서 350세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858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 동지역이 몇 가구죠?
15만, 20만?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33만 명.
○위성곤 위원 33만 명이고 가구 수로 따지면 10만 가구 이상 될 것인데, 거기 858명 개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소장님들과 과장님과.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조사하는 것이라면 기본 표본조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특성을 반영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지역인 경우 우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몇 가지를 개발하셔서 함께 조사한다면 실제 효과적으로 얻는 사업의 이득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동감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 경우는 취약계층 의치보철 사업이 지속적으로 됨으로써 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대상자가 감소했다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위성곤 위원 2012년도 몇 건, 2013년에 몇 건 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건강증진과장 이병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30명 했고, 2013년도 10월 말 현재 89명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현재까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는데요. 자연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예산 1억 2,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됨으로써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됐다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위성곤 위원 어떤 기관에 위탁되었죠?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6개 병·의원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85% 접종되고 보건소에 오는 것은 15% 정도인데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백신비가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백신비 자체 내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85%는 어쨌든 간에 기금에서 개인 병·의원에 준다고 하면 지방비 부담분은 어차피 병·의원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 예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본인 부담금을 도에서 일단 지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만 5,000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70%를 도에서 부담했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로 50%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접종 약품 구입하는 것도 부담이 덜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3개 보건소에서 공유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위성곤 위원 제주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 제주보건소는 인공…….
○위성곤 위원 총액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산요구액으로 329명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393명에 대해서 5억 2,600만 원을…….
○위성곤 위원 올해였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내년 예산요구액입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2013년도에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4억 6,8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1억 2,100만 원 해서 합계 5억 8,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죠.
다음 서부보건소는 어떻게 됐어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난임 시술 지원 신청자가 감소한 형편입니다. 목표량대 이렇게 나오는데 인공수정 시술이 44건, 체외수정 시술이 304건인데 지금 현재 추진 실적 16건, 26건 이런 식으로 돼서…….
○위성곤 위원 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일단 난임 시술 지원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인원이 증가했을 때 추경 때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서부보건소는 내년도 사업이 5,100만 원이고, 동부보건소는 내년 예산이 3,8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의 격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동부보건소는 내년 사업계획이 3,800만 원이에요. 올해도 4,900만 원이고, 세 보건소 중에서 가장 적은데, 동부 인구나 서부 인구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예산이 적은지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서부보다는 저희들 인구가 적습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나 적죠? 예산 반영 비율만큼 적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비율만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3만 6,500명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서부보건소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저희 서부보건소는 추자지소가 빠져서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인구반영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 보건소인 경우는 증가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요. 6억 4,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모자라서 이번에 국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제주시는 늘고. 그런데 읍·면지역은 왜 줄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난임 인공수정 시술이나 그런 곳들의 병·의원이 제주시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주로 제주시 병원으로 선호해서 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병원이 청구해서 받아가는 제도인가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굳이 읍·면·동에 놔 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왜냐하면 이건 전부 대상이 아니라 취약계층에만, 또 가구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조사하려면 관내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일단 취약계층…….
○위성곤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주민복지과에서 전산망을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나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생각처럼 업무 효율성에 따라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보건소 관계 업무는 스스로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의료진과 의논도 하고 싶고, 이런 전문적인 요원들이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있나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산부인과 전문의 딱히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료인들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데 어떻게 난임부부에 대해서 상담합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 의료인들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면담이나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의사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대개 싫어하시겠네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죄송합니다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보건소에 다 계시고, 그분들이 전문의를 받으려면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런 것 전부를 터득하고 하나의 전문의를 갖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담은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상담활동을 기록하고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나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관리하고 조사한 서류라든지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별문제 없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제주보건소 암 환자 의료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왜 줄어든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제주시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병국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해서 지역적 특성, 구체적으로 조사에 의한 활용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호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마다 산후조리원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용역결과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마무리됐으면 2014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서부지역을 보면 5호실에서 9호실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데 그것도 적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단 검토해서 받아보고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림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아닙니다. 읍·면지역 4개 보건소를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타당한 것이…….
○위원장 신영근 보고서도 나왔으면 내년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 분석해서 아니면 추경 때라도…….
○위원장 신영근 본예산에 없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나중에 추경 때라도,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정리추경 때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럴 겁니까? 다음 공약사항에 놓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아닙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서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고 나서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결과서 보면서 예산이 잡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동부보건소, 우도에 방사선실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사실 인구는 1,600여 명 됩니다마는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내도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뭍 나들이에 큰 불편이 있어서 방사선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위원장 신영근 거기 방사선 전문의가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전문의는 없습니다마는 외과 계열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분이 지소장입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예, 공중보건의 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분들이면 그것 운영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추자도에도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추자도에도 방사선실이 있어서 기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운영 중에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예.
○위원장 신영근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을 보니까 삭감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644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해서, 이 사업비가 우도 사업비 아닙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우도에는 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 우도는 지소.
그런데 이렇게 동부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올해인 경우 장비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없어서…….
○위원장 신영근 예?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농특사업에 따른 장비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주보건소에서 추자보건지소를 관리하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관할로 이관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독립 기구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보건지소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부보건소에 있다가 제주보건소로 옮긴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윤춘광 위원 옮기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누구한테요?
○윤춘광 위원 추자보건지소가 더 좋아지냐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보건행정과장 김영미입니다.
추자보건지소가 제주보건소로 조직이 이관되어서 주민들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주부두에서 내려서 한림에 갔었는데 제주보건소로 와서 접근성이 용이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고요. 건강진단 등 재증명 발급을 한림에 있는 서부보건소보다 제주보건소에서 하기 좋으니까, 하여튼 주민들은 가장 좋아하고요. 직원들도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회의를 하고 9시 배 타고 나갑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직원들도 아주 좋고 여러 가지로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데, 김영미 과장님 우리 추자도 다녀왔죠?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예, 저 다녀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자 관련 예산이 운영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추자도 가서 민원들을 받고, 메모 안 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위원님 가실 때 저는 못 갔고, 저는 제주보건소로 오면서 다녀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자도 안 갔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찜질방이나 수액실, 그건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로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12월 중으로 확정되면 바로 내년에, 보건소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20평 정도에 수액실과 찜질방을 건립해서, 4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마칠 생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소장님이 직접 보건복지부 과장님과 통화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 얻어 놨습니다.
○윤춘광 위원 긍정적인 답변이라면 오케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지방비는 필요 없는 거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미 3분의 2가 국비이고 3분의 1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는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올라와서, 추자면민들과의 약속인데, 알겠습니다.
동부보건소에서 우도지소를 관리합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예.
○윤춘광 위원 우도지소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은 없나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운영비는 저희 본소에 전부 계상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따로 우도…….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예, 지소별로 안 하고.
○윤춘광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예산 편성상 그렇게.
○윤춘광 위원 그러면 추자도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따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추자도인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는 본소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이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예.
○윤춘광 위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소는 예산이 1억 5,700만 원이에요. 동부보건소는 9,100만 원인데, 중요한 것은 서부보건소에서는 몇 군데 방역했는지 개소 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역단 소독 실적을 보니까 서부보건소 59개 반에 2,006회, 동부보건소 28개 반에 392회를 했는데 3,136개소를 했어요. 서부보건소에서 개소 수를 기록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수리를 방역했다면 청수리 방역, 어디 방역, 이런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예산은 1억 5,700만 원이나 계상되고, 동부보건소는 9,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서부보건소장님!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을 동부보건소에 맞춰서 해야 되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광대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소 수를 적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할 수는 있습니다. 515회에 1,451개소 방역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횟수는 2,006회로 나와 있어요. 몇 개소를 했는지 안 나와 있다고요. 동부보건소는 392회 3,136군데를 방역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부보건소에서 392회 하고 서부에서는 2,006회를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2,006회면 도대체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록 안 하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가 되냐면 그냥 방역했는가 보다, 그냥 돈만 지출하고, 그러면 확인 안 하는데 누가 열심히 방역하겠어요? 이거 소장님 책임이잖아요. 5,000만 원 없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개소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매칭도 아니고 전부 지방비예요. 지방비로 방역을 하는데, 돈 씀씀이를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관리를 잘함으로써 더 세세히 방역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우도보건지소에 결원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결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도보건지소와 추자보건지소 인원이, 우도가 적네요. 수액 처치실이 뭡니까? 지금 비어 있는 데, 보건소 비상연락망을 보니까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우도지역에는 해녀 잠수부들이 많습니다. 잠수부들을 위해서 수액을 하루 다섯 분 정도 사전 예약 받아서 투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에 담당 직원이 있어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간호사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비상연락망에 보니까 거기가 비어 있어서요.
지금 몇 명입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11명 맞습니까? 비상연락망에 보니까 비어 있어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그것은 확인해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일 중요한 자리가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해녀분들 수액 처치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수액 처치실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별도 실은 구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영근 우도는 10명입니다, 11명이 아니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정정하겠습니다. 1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도에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데 인원이 적으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필수 방사선실이 설치되면 1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주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 주민복지과장 오남석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
- 기초생활보장과장 홍성희
-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 위생관리과장 강명관
- 보건행정과장 김영미
- 건강증진과장 이병국
- 서부보건소장 이금자
- 동부보건소장 김필수
○기록
- 강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