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14년도 예산안 중에 차량 구매 예산이 있습니다. 차량 구매 예산과 시설로부터 차량을 접수한 사업계획서, 또 차량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소방센터 운영 예산이 2억 원 올라왔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암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도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금 윤춘광 위원님과 현정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구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우리 도의 사회복지예산은 금년 민선시대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비롯하여 무상급식 및 영·유아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보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아직도 부족합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원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시설보호자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및 소득 창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난해 노인 및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한편 금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20%대 진입을 발판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최근 한겨레신문에서 공모한 지역사회복지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출산유아용품대여센터 운영 그리고 국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등의 사업도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6.5% 증가에도 불구하고 17.2%가 증가하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민선5기 공약에서 제시한 대로 근무연수에 따라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내년부터 둘째아부터 1년간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시간 연장형 및 24시간 보육 그리고 휴일보육 어린이집 확대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내년부터 틀니와 보청기를 지원하는 한편 소득보장을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3,764명에서 4,314명으로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내 의료시설이 미미하여 육지부 전문병원을 찾는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하여 소아암 전문센터를 개설하여 소아암 백혈병 어린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도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등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급속히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강동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민 모두가 진정한 복지혜택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2014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위원장 신영근 이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명도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 1,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관련한 단체라든가 소외계층, 그런 부서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는 1,200만 원 정도 증액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도 전체적인 예산은 6.54% 증가한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17.2%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괄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소외받는다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골고루 복지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하다 봐도 증가는 일부, 아마 행정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금년도 필요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시 예산 심사 과정을 전부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외시킨 게 아니고 금년부터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을 주다 보니까 실링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좀 밀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일부 하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나와야 맞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17.2% 증액됐고 보건 관련된 예산은 이십칠점몇 프로가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도민들은 체감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대다수가 국비매칭 사업에 편성됐고, 두 번째 지방비는 시설비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됐어요. 세 번째 사회 관련한 예산은 소폭 삭감됐어요. 체감을 느껴야 될 예산들은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매칭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국비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는 일단 내려오면 5 대 5 매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흡수됐고, 시설비 쪽으로 많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도민들에게 와 닿는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아도 행정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 또 기초생활급여 방식이 일괄에서 개별로, 또 영·유아보육이 전면 되면서 부담돼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내년도 국가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국비가 총 495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88%, 435억 원이고요. 지방비가 11%에 불과한 56억 원입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 하면 영·유아보육료가 당초에는 50 대 50에서 50 대 60으로 하면서…….
○고정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도민들은 복지 관련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와 닿는 것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런 매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쓸 예산을 전부 여기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이 변화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지방비는 56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비는 435억 원이 증가됐지만.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비 6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가가 60%를 부담하기 때문에. 단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도에 111억 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복지수혜자가 확대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일부 복지예산이 소폭 삭감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복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소외계층에서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올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한 예산을 전부 삭감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삭감이 아니고, 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전부 편성됐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일부는 전년도 당초 예산, 도에서 편성한 수준에서 개선 된 게 2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야간돌보미라든가 일부 중증장애인돌보미 같은 경우 작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했고 행정시에서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행정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안을 드렸는데요. 도에서는 행정시 복지예산 편성하는 데에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는 지역은 문제없지만 많이 안 가는 지역은 불만이 있어서 의회로 얘기가 들어온다든가 집행부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어저께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국장님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커버해야 되는 국장님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관여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 측면에서 편성권을 줬는데 행정시 간에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은 도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한 국비를 신청할 때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업이 정당한 것인지, 내년부터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국비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들어오면 정액이 아니고 대부분 지방비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련된 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집행부 공무원이라든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내년부터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입니다. 어제도 제가 사회복지과, 스포츠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몇 개 지적해서, 이건 장애인 체육행사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냐? 시에는 전부 스포츠지원과로 넘어가서 이런 행사를 일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장애인 문화예술 확대 관련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241페이지. 도 문화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또 비슷한 사업이 7,000만 원 계상되었어요. 문화정책과에 장애인 예술센터 운영비로 4,000만 원, 장애인 인권영화제 2,000만 원 등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설치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장애인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설치 관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장애인들 활동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고정식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요.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창구를 하나로 하자는 거예요. 이미 문화정책과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이 비슷한 사업을. 이제야 처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쪽으로 유턴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번에 서귀포시에 재활병원이 생깁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측면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고정식 위원 어느 국, 어느 과를 막론하고 사업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을 유의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통과시켜야 되겠지만 아니면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이미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문화정책과에서는 전문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이런 게 편성됐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남고, 또 본인이 알지 못하는 문화예술적인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제가 이해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금년에 처음으로 그런 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이명도 국장님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 15일 정도 일찍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따뜻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 활성화가 지사 공약에 있었죠.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전문 연구 인력 충원도 하겠다. 역량 강화 사업을 하겠다는 지사의 공약사업인데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김경진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WHO(세계보건기구) 세계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도지사 공약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장수문화 관련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완료된 것은, 전문 인력을 올해 4월 달에 한 명 채용해서 완료했고요. 세계고령친화도시는 공약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를 활성화해서 WHO 세계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라는 중·장기 목표를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지사 공약에는 전문 인력 3명 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구 인력 1명 충원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두 사람 됐습니다. 아직 한 사람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성가족연구원 30억 원 출연해서 준비하고 있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여성가족연구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도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인구 비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올해 현재 노인인구가 13.3% 정도 됩니다. 초고령사회는 20%인데…….
○김경진 위원 아무튼 제주도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여성가족연구원의 여성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도 필요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에 대한 정책 생산을 누가 하고 있는지, 하는 기구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물론 도가 하지만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장수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정책 제안을 받고…….
○김경진 위원 지금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기관을 활성화시켜서 노인복지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노인복지에 접근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산서의 한 단락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사님 민생 현장방문 시 건의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노인 관련 사업입니다. 과연 이런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초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 좀 지어주고 기능보강 해 주는 게 노인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요. WHO 세계고령친화도시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비도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세 가지 정도를 연구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장수의 섬, 추경에 마련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정리추경 준비를 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또 노인정책에 대해서 물론 지방이 별도로 지역특색에 따라 시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국가나 전문연구기관에서 제안을 받고 하는데 채용 안 된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적극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노인복지가 양로원 지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저도 늙어갈 것이고 국장님도 늙어가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중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부족한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구 인력만이 아니고 연구비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에 마련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만 하다 말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연구비 지원 관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시책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명도 국장님을 믿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을 완료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개원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20년 동안 BTL 상환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임대료 총계 743억 원, 연간 한 37억 원 정도…….
○김경진 위원 37억 원이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임대료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20년간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위원님께서는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경진 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37억 원이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께서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부가세 별도 해서 협약서에 743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 당시의 계약금액이고, 새로 해야 되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것은 준공시점으로 별도 적용하게 됩니다. 국제금리를 적용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별도로 협약할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당초 743억 원보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표 금리가 처음 계약 당시는 4.9%였는데 예측 금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3.2% 정도에서 플러스해서 한 4.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가산금리 1.63%까지 해서 한 4.83%쯤 되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준공시점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부가세 불포함 37억 원, 부가세 포함 40억 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한 4억 원 이상을 우리가 더 주게 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일단 제가 답안지를 드린 거니까. 이러한 누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2월 말에 준공 계획이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김경진 위원 준공해서 본계약 하실 때는 정확한 국제금리를 적용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에서도 좀 남지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지금 현재는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신청되어 있는 예산에서도 조금 남을 수 있어요. 한 몇억 원이 남는데 예산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소외받고 있는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셔서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차량도 구매하고 인원도 채용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 성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전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배달서비스를 하자. 읍·면단위로 전부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 인력이라든가 건물 임대료 같은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읍·면지역까지 커버를 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배달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상시 경비가 한 8,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찾아가는 대여사업을 하려면 차량비를 제외하고도 한 7,5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차량도 노후되면 새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확대해서 여러 군데에 출산용품 대여점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김경진 위원 읍·면별로는 안 되겠지만, 권역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돌려보세요. 4개를 8개로 하면 조금씩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수요자가 출생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면서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읍·면,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죠. 찾아가는 차량서비스가 아니고 권역별 확대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정책 제안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실 이용하는 층이, 물론 차량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이나 저소득층, 차량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서비스가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권역으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김경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건수가 몇 건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대략 한 8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77건입니다.
○김경진 위원 77건의 신규사업이 다 보조사업이에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000만 원 이상은 64건, 1,000만 원 미만이 14건인데 자체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다 민간보조예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업마다 각각 다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있고.
○김경진 위원 연구용역비가 몇 % 안 돼요. 시설비하고 연구용역비 해 봐도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이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보조 그러니까…….
○김경진 위원 어떻든 보조죠. 보조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에 의한 증액 사유가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예요. 꼭 필요한 증액사업이었느냐? 이것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요즘 언론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사님 순시 중 받은 건의사항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실 선심성 예산으로 쓰려고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보는 차원에서 선심성, 그러면 복지 자체가 선심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봐도 시설에서는 부족하답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좀…….
○김경진 위원 해외연수비도 잡혀 있고요. 몇 가지 사업을 제가 예를…….
국장님, 이따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2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인데, 내년에 총사업비가 2,2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만 반영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위성곤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청소년 예산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국비 사업 물량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 절충을 통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분야 국고 보조 내시 자체가 줄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고가 줄어서 지방비 부분만 매칭을 했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은 지원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위성곤 위원 청소년이 도내에 몇 명 정도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위성곤 위원 청소년들 갈 곳 없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다, 각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2만 5,000명. 전체 인구의 21% 정도 점유합니다.
○위성곤 위원 12만 5,000명인데, 22개 동아리에 지원하던 사업이 2,200만 원이었는데 국비 매칭이 빠졌다고 그것마저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전국적으로…….
○위성곤 위원 전국적으로 국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2,200만 원 지원하던 거 지방비로 1,200만 원 메우면 2,200만 원 돼서 전년도와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삭감하느냐고요, 제 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삭감이 아니고 국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편성한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 중앙 절충을 통해서…….
○위성곤 위원 언제 중앙 절충을 통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금년 전반적으로 청소년 문화존이라든가 청소년 동아리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지방비로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위성곤 위원 중앙정부가 청소년 예산을 줄이면 지방정부는 청소년 예산을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래서 이 맥을 안 끊기 위해서 지방비에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당초 예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청소년 정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존 사업이 줄었다고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예산 국비 내시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것은 청소년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중에 신규 사업 예산 지방비로만 총 얼마 증액했습니까? 청소년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여성국 2014년도 예산안에 국비 매칭사업을 제하고 지방비 사업을 얼마나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도비사업으로 812억 원 정도 편성…….
○위성곤 위원 812억 원이잖아요. 66개 사업에,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812억 원 중에 1,200만 원 부담하면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하는데 앞으로…….
○위성곤 위원 국장님, 국비 매칭 사업이 줄어들면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812억 원은 어떻게 증액하셨습니까, 국비 매칭도 아닌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정부 방침이 이렇게 축소되는 바람에…….
○위성곤 위원 정부 방침 말씀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예산 총계가 1,100억 원이 늘었고, 1,100억 원 중에 814억 원을 신규 지방비로 반영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만요. 행정시 말씀드릴까요? 서귀포시는 신규사업 10건에 3억 원이 반영됐고요. 제주시는 26건에 21억 원이 반영됐어요. 사회복지예산에 증액된 거의 대부분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했다 말입니다. 행정시에 부족한 예산을 메워주든지 아니면 국비 매칭으로 사라지고 있는 청소년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매칭해서 그런 부분에 확대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빼버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노인 관련 예산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한 예산을 보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 한방의료 서비스 지원, 신규. 아, 이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후원 결연,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실 임대료, 경로식당 운영비, 노인대학원 급식 지원, 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정말 화가 나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이것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우리 서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812억 원 중에 1,200만 원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 사업 확대해야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고 사회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00만 원으로 하던 사업을 1,200만 원을 삭감해서, 국비에서 삭감했다. 이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도내에 22개 동아리가 있어서 동아리당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국비 40%, 지방비 60% 매칭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비 말씀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국비가 얼마 되었든 간에, 지방정부에 청소년육성 업무는 없습니까? 근거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뿐만 아니고 다른 청소년 분야에도 일부 감된 게 있는데 앞으로…….
○위성곤 위원 국장님, 앞으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에서 예산 증액이 812억 원이나 됐으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셔야죠.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1,000만 원이면 하는데…….
○위성곤 위원 언제 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4년도 총액 예산 관련해서 내년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누가 확인합니까?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마련돼서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성곤 위원 예산을 편성해도 이런 식의 편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예산 20억 원, 30억 원, 경로당 지원사업 6억 원에서 빼서 1,200만 원 하면 되지,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과장님들, 계장님들,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인식을 하면 됩니까? 812억 원 중에 1,200만 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리고요, 정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관 도민의료사랑방 설치비 지원, 2013년도 추경 때 8억 8,000만 원, 2014년도 2억 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8억 8,000만 원을 제가 작년에…….
○위원장 신영근 마이크 잘 대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가 이걸 알지 못해요,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1년 반 있었는데. 2013년도 추경 때, 그러니까 기타 8억 8,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8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의사회에서 자체 자금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의사회관을 지었는데 금년에 준공을 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예산서에 올라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것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고 의사회 자체 자금 8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의사회관을 지었는데 우리가 1층에 사랑방, 그러니까 의사회에서 도민을 상대로 건강상담이라든가 각종 대도민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윤춘광 위원 국장님, 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답변을 바로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이렇게 8억 8,000만 원을 올려놓은 것은 내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도에서 8억 8,000만 원을 올해 추경 때 지원하고 내년에 사랑방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의사협회에서 사업계획서 받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지금 당장 제출해 주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예산서를 만든 이유는 2억 원이라는 돈으로 의사회관을 짓는 데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도민의료사랑방을 만들겠다는 구실로 의사회관을 짓는 데 우리가 2억 원 지원을, 라이온스회관 지을 때도 도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예산 사업명을 이렇게 현혹시켜서 올리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8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의사회 예산입니다. 총 12억 원을 들여서 의사회관을 지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 들으세요. 어느 제주도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줍니까? 사실 의사협회 힘 때문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론에서는 우리 도가 꼭 8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은 것처럼…….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지 말아야죠. 이거 도민들 현혹시키는 예산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의사회에서 부담해서 12억 원이 들었는데 건축비용이 8억 8,000만 원이고 토지 구입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말에 준공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우리가 1층에다가 상담센터, 건강증진센터를 하는데 리모델링비로 좀…….
○윤춘광 위원 사업계획서 받았다는 것도 국장님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거든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줄 거라면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죠. 건물을 짓는 데 우리가 2억 원 지원했다. 이게 솔직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건물 짓는 데 2억 원이 아니고요.
○윤춘광 위원 의사회관을 짓는 데 2억 원을 지원했다. 이게 솔직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론에서는 꼭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는데…….
○윤춘광 위원 언론이 다 압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하는 것도 짓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의사회에서 재능기부로 해서…….
○윤춘광 위원 저는 이걸 도민들한테 알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무한리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부터 들여다봅시다. 광역 푸드뱅크 운영에 3억 6,000만 원, 53쪽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 사업에 3,000만 원, 59쪽 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비 6,000만 원, 63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6,500만 원, 66쪽 2014 나눔 대축제 3,000만 원.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발적인 민간 결사체입니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여기 회장은 이동한 회장님이시고.
○윤춘광 위원 자발적인 민간 결사체로 봐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 법적인 단체입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이것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법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협의체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시설 대표들로 해서. 이건…….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법인들끼리 모여서 협의회를 만든 것이잖아요. 이동한 씨가 회장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러면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민간 아닙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법인체들의 결사체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한 리필로 지원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원봉사 육성 사업 같은 것 있죠?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하면 되죠. 나눔 대축제, 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청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눔 대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역복지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업무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복지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전부 다 들어줘요. 거절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 달라는 거 거절해 본 것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 거절해 본 적이 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우리 도가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못 하니까 민간 복지단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국가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전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위탁해서,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하고 그분들이 전부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중복되는 것들, 전문 기관이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전시켜 주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 말라는 겁니다. 중복 지원, 이중 지원이 되잖아요.
제 말씀 들으세요. 도지사 선출직이죠? 선출직 상위에 이르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실 지방자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청이나 이 복지 법인들한테 숨을 못 쉬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게 상위그룹이에요. 선출직이 이렇게 끌려 다니면 됩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끌려 다닌다, 그런 것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뭐가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 범위가 매년 같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4억 6,000만 원 돼 있고, 지난해에 4억 1,000만 원, 저희 행정에서 직접 못 하는 사업들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법적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저도 공부를 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과 당국이 협의해서 고쳐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협의해서 고쳐 나가겠다.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 안 주면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제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아암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소아암 환자 부모들이 1만 명 서명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울까지 가는 힘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소아암 병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반 병실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독립된 병실과 거기에서만 일하는 간호원, 그렇게 구비되어야 합니다. 계획에 보면 일반 4인실 2개, BMT 1인실 2개, 그래서 4개 병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사업계획서를 요구한 것은 소아암 부모들이 1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 병실을 설치해 달라고. 이분들과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서울을 계속 다니면서 환경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 것이라면 예산이 들더라도 그 환경과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국 소아암협회에서 제주도에 올렛길을 걸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제공했는데, 그 간담회할 때 도지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는 있는데 병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면 서울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억 원이 반영되어서 도내 138명 그러니까 소아암 70명, 백혈병 68명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에 안 가더라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10병상을 만드는데 2병상은 무균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해 주셔도…….
○윤춘광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도에서 지원하고 소아암 병실을 만들 거라면 부모님들 그러니까, 소아암 제주도지부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분들 건의를 받고…….
○윤춘광 위원 거기와 같이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명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대표적인 의료 기관으로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있죠.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양 의료원에 계속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는 매우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니까 2014년도 제주의료원 운영비로 15억 원이 편성되었고, 서귀포의료원은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최근 3년간 도에서 운영비 지원한 자료를 봤더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40억 원, 2012년도에 20억 원, 2013년도에 10억 8,000만 원.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2011년도에 12억 원, 2012년도에 10억 원, 2013년도에는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도에 제주의료원 운영비 15억 원을 편성했고요. 서귀포의료원의 운영비는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마다 지원을 하면서 도의회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구노력을 해라.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실 도내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이 지방의료공사로서 지역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역할도 큽니다. 그렇지만 매년 적자를 내다 보니까 도가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원별로 자구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경영실적 평가에서 서귀포의료원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서귀포의료원 같은 데는 토요일도 자체적으로 진료해 볼까 해서 의사들끼리 의논하고 있고,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구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늘어서 제주도에서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이지 계속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면 도민들에게 당연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경영이 악화되는 것이죠. 뭔가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제주의료원은 172억 원의 적자를 냈고, 서귀포의료원은 305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2010년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2012년도 인건비 비율을 낮추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동감합니다. 물론 적자 맞습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방의료로 도민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료원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많이 해서 스스로 경영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 만큼 이용하는 도민들은 저렴한 의료를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양 의료원과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에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서귀포의료원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전해서 정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에 있어서 이번에 D등급에서 C등급 한 단계 높게 받았고, 이런 것은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제주시내에 종합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차별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되지 않는 한, 분명 모순이 있는 것이거든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의료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현 의료원장님이 취임해서 그나마 병상 가동률도 종전 80%에서 95% 이상으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적자도 2011년도에 3억 3,0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 3,0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로 줄었고, 또 인건비 비율도 많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01%였는데 지난해 85% 해서 점차 경영개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원 종사자들 인건비까지 낮추고 특단의 대책을 하고 있지만 도의 지원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10억 8,000만 원이 모자라서 15억 원이나 요구한 상태입니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도 당국에서 대대적으로 제주의료원 운영에 대한 실태를 속속히 파악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 있죠.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내년까지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의 100%까지…….
○현정화 위원 내년까지 100% 올려놓을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금년에 99%까지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이 마련돼 있는데, 똑같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성복지시설, 국고지원 시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고지원 시설과 분권교부세 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시설에 국고지원이 되는 시설이 있고 분권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도비로 지원되는 시설이 있는데…….
○현정화 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우리 도의 똑같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급여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이분들 똑같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현정화 위원 여성복지시설에 근무한다고 해서 제주도민이 아닌 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 이렇게 임금이 차이가 나야 됩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 종사자에 한정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복지시설에는 이런 처우개선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임금의 79% 수준입니다. 여성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이번 처우개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의 72%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똑같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인데요.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은 순수하게 도비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주고, 국비지원 시설은 국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지만 분권시설 못지않게 처우개선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데,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로 올라가다 보면 국비지원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현정화 위원 원래 국고와 분권교부세로 똑같이 지원되다가 2005년도에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이 정책에 따라 지원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제 말은, 지금 현재 해당 안 되는 여성복지 관련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50명의 종사자는 우리 도민이 아닌가요? 이분들은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매칭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50명이라는 종사자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주도민에게서 소외받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똑같이 보수개선 계획에 포함시켜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희들 상대적으로 차별이 안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복지시설의 처우개선 문제는 다른 시설과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의 종사자들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수개선 계획에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페이지를 보면, 도 노인복지관 별도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워낙 대기자가 많아서 100m 정도 가서 교육관을 운영하겠다고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실 임대료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장비 구입해서 3,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별도의 교육관을 운영한다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노형에 있는 복지관 시설이 좁다 보니까 대기자가 전부 입소를 못 해서 궁여지책으로 인근에 별도로 시설을 임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까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현정화 위원 복지관과 직선 100m 거리에 있는 건물 지하 72평을 빌려서 운영하실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현정화 위원 제 말은 별도로 교육관을 운영할 수 있냐고요?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장소만 달리하지 운영은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론 스포츠로 탁구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악기 다루는 것이라든가 교양 강좌, 또는 노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주문 받아서, 현재 시설은 협소해서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인근 건물을 더…….
○현정화 위원 도 노인복지관에 대기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72평을 빌려서 쓸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르신들이 도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또 지하에 있는 관계로 소방법이라든지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체크하셔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 노인복지관은 노형동이라든지 연동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제주시 동부나 서부지역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도 만들었는데요. 동부나 서부에서 작은 규모의, 즉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갖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100m 떨어진 곳에 별도의 교육관을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더 실리가 있고, 경로당 있는 쪽에서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낫지, 100m 떨어진 곳에서 본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식사도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데 차라리 동부나 서부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드리는 게 오히려 실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지난번에 현정화 위원님께서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사실 신규로 복지관을 짓다 보면 선심성이다 그런 말도,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요. 앞으로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이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시 신축이 아니라 경로당을 활용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페이지에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과연 보건위생과에 잡혀야 할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환경보건센터 운영이 지금까지 보건위생과에 잡혔었습니다. 그전에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환경수도정책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평대리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환경수도정책관과 협의했는데, 2015년도에 준공과 더불어 인력을 확보하면서 그쪽으로 가져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래서 2015년부터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환경수도정책관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영근 환경수도정책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환경수도정책관에서 하고 예산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안 맞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사업을 시작하는 2014년도부터 정리해야지, 보건위생 사업비에서 환경수도정책관의 예산을 잡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당초 사업할 때부터 받아서 보건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위원장 신영근 당초 사업할 때부터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조정해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신영근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시설아동 지원 사업 등 지원기준안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금이 내년에 인상되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겠다, 지원 계획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종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도에서 기준을 내려보냈는데 행정시에서 실링에 묶여서 하다 보니까 전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위원장 신영근 2014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와 제주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질의해서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인상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에서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하면 인상해 놓은 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까? 집행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원계획안에 2013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행정시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금년에 1억 1,7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 2,000만 원. 서귀포시는 4,500만 원인데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인원에 비례해서 자립기반기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시킨 거예요. 인상시켰는데 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만 하니깐…….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동일하게 지원할 것이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편성한 대로 사업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동시설 관련해서 기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자립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300만 원 선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지원계획안에 나온 것은 2013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는 인상해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인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 안 됐습니까?
제주시 예산요구액이 24명 곱하기 500만 원, 2014년도 사업계획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안 올랐다는 겁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인원수가 안 나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제주시는…….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도 인원수가 나오고 서귀포시도 인원수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서귀포시는 금년도 4,500만 원, 내년도 4,500만 원으로 인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에 보호 완료아동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는 몇 명이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행정시 인원수까지…….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에는 500만 원 곱하기 24명 해서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 안 됐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위원장 신영근 시설 퇴소아동 지원금이나 아동급식비 지원이나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 기준치보다 낮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조사하니까 인상하겠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도 불가능, 2013년도와 동일 지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도 마찬가지고, 급식비…….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장님, 불가능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에서 불가능이라는 것이 아니고, 왼쪽에 보면 예산편성기준안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행정시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편성됐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여기 예산서에는 몇 명 곱하기 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인상된 것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집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왼쪽에 보면 예산편성기준안이 저희가 내려보낸 기준안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데 지원계획안이…….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이건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보한 예산을 놓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지원될 것이라고 표시한 것이지, 예산편성기준안에 저희가 처음부터 자립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아동급식비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해서 내려보냈지만 행정시에서 그렇게 편성이 안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 2014년도 지원계획안에 보면 2013년도와 동일 지원, 1인 300만 원. 가족위탁아동 문화활동비도 보면 2013년도와 동일 지원. 왜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신영근 이건 효력이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이것은 지금 현상을 표현한 겁니다. 현재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그 편성된 금액에 의하면 2014년 계획안은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확정 지은 게 아니고.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제주시 예산서나 서귀포시 예산서에는 몇 명 곱하기 500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렇게 편성했다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급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청소년 일시쉼터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 1,100여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억 900만 원입니다. 일시쉼터는 24시간 운영해야 돼요. 24시간 운영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기금사업인데 50 대 50입니다. 중앙의 기금을 조금 해서 하는 모양인데 금년보다 더 지원하지 못할망정, 금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억 1,100만 원이 됐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위원장 신영근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위원장 신영근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했는데, 지금 5명인데 야간 인원도 한 2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24시간 하려면 3교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금년 수준보다 조금 덜 된…….
○위원장 신영근 실지 현장에 가 보시고, 예산을 만족하게는 못 줘도 부족하게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 너무 흥분해서 큰소리쳤던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사업 전체 예산 자체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국비 매칭이 안 됐다고 해서 얼마 되지 않은 예산들을 삭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했고요.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존 사업도 삭감 됐고, 실제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보장사업도 1,0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삭감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도 1,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비 매칭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청소년 정책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늘 소외되고 있는데 그 소외를 더 해서 너무 화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중에 812억 원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도비만 사용하고 있는 사업은 73억 2,45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맞습니다. 812억 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예산 전체, 그러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했는데 지방비 매칭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 편성 증가가 812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 사회복지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증가가 아니고 편성.
○위성곤 위원 편성되어진 예산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위성곤 위원 신규로 진입한, 전년도에 없는 사업인데 순수 지방비로만 73억 2,450만 원입니다. 66개 사업이에요. 제주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억 8,000만 원에 2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3억 7,500만 원에 10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은 전체 예산에서 신규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 양 행정시인데 왜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에 신규로 많이 되었는지. 이것은 전체적인 행정 체계 흐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어떤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도 단위 예산 배분에 있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도 보건복지여성국에만 치중되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비 순수 반영 사업만 73억 원이나 나오거든요. 양 행정시만 놓고 보면 한쪽은 3억 원, 한쪽은 21억 원, 한쪽은 73억 원입니다. 전체 따지면 한 97억 원 정도 되는데 70%가 보건복지여성국에 배치돼 있고 양 행정시에는 비중이 아주 적은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행정시에 실링을 줘서 자체 편성권을 줬더니 행정시에서, 우리 도는 지사님께서 내년도 사회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에 실링을 줬는데 행정시에서는 우선 복지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편성했다는…….
○위성곤 위원 이번에 달성해야 될 사회복지예산 총계에 대한 목표치가 있었겠죠, 예산부서에서. 부서별로 편성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 총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예산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사업비가 반영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실태조사…….
○위성곤 위원 2007년에 관련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한 번도 조사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반영 요청을 했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반영을 안 해 주신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위성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내 11% 정도가 이주민과 관련된 결혼이고요. 이혼율의 10%도 이주민 관련입니다. 당연히 관련 정책을 해야죠. 용역평가심의회까지 다 통과했는데, 그런데 반해서 제주 거주 외국인 다문화가족 대상 제주교육화 실시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실제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표조사를 하지 않으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정책만 쓸데없이 하는 겁니다, 아무런 비전과 전망 없이. 반드시 이 사업은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온 것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정식 위원 법으로 4년에 한 번 이런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양 행정시에도 똑같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맡겨서 할 비용입니까? 연구용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맡겨서 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는 물론이고 행정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저희 도는 별도로 발주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제주시에서도 똑같은 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된 것을 수립하고, 서귀포시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받아서 도에서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또 도에서 그 협의체에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 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새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 7월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취임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을 적에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이런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이 정말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들로 추진돼야 한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 행정시와 도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고정식 위원 4년 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1억 6,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똑같은 계획을 양 시에서 하는데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에서 이런 것은 조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양 시에서 지원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면, 예산만 많이 있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에서나 계에서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과감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시에서 다 하는데 왜 도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네 하지 말아라, 도에서 하겠다. 예산을 반 해서 하겠다. 한 다음에 이것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누구나 그 정책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원래는 법적 계획이고, 타 시도는 자치권이 있는 시·군·구별로 하도록 됐는데 우리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한번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시가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면 할 말이 없죠.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컨트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할 수 있다, 아니면 너네가 해서 올려 보내라.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김만덕기념관 건립 사업을 봐 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 258페이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12년 7월 27일 투융자심사, 조건부였죠? 국비 확보.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국비 확보 부분에서…….
○김경진 위원 몇 대 몇 조건부였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6 대 4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3년도 예산까지는 6 대 4의 조건부를 맞췄어요. 2013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10억 원, 지방비 합쳐서 19억 7,000만 원. 2014년 예산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께서도 같이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의존재원 국비 9억 원, 도비 13억 5,000만 원, 기타는 뭐예요. 기타가 33억 8,900만 원.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복권기금입니다.
○김경진 위원 복권기금도 제주도 것이죠. 이게 국비예요? 국비가 9억 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복권기금도 제주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타로 쳐서 애매모호하게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비율이 8 대 2 정도 돼요. 국비 40% 확보 조건이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 국비와 지방비 매칭 관련은 건축비와 전시 관련해서 100억 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00억 원에 대한 국비 37억 원이 확보된 셈입니다. 6 대 4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김경진 위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죠. 2014년도 계획에 9억 원이에요. 국비 9억 원에 지방비가 37억 3,9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조금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 경시하는 겁니까? 기타가 뭐예요? 여기는 또 자부담으로 됐어요. 국장님, 어느 조직이 33억 8,9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도 봤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좀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기타에 자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의회를 상대로 사기친 것이죠, 집행부가. 6 대 4 매칭이 투융자심사의 조건부였는데, 40% 국비 확보를 못 하니까 자부담 33억 8,900만 원이라고 명시해서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담당 직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경진 위원 계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과장님, 투융자심사 조건이 6 대 4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김경진 위원 국비 확보 못 하면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는 토지와 기타 설계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100억 원에 대해서 6 대 4입니다.
○김경진 위원 국비 확보 조건부가요? 투융자심사 2012년 7월 27일 날 할 때 조건…….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부지매입비를 제외해서 건립비의 40%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건립비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56억 3,000만 원은 전체 부지 매입비인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56억 3,000만 원은 지금 확보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확충한 겁니다, 내년에 할 사업비.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잘 설명하십시오. 이것 어물쩍어물쩍 넘겨 버린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100억 원에 대해서 37억 원이 국비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6 대 4는 못 지켰지만 100억 원에 대해서 37억 원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7%죠, 40% 까지는 안 되고. 그 외 나머지는 도비와 복권기금으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나 전체 100억 원에 대해서는 6 대 4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투융자심사의…….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100억 원에 대해서 6 대 4는 지켜야 되는데 3%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음료수는 2% 부족한 것도 있는데요. 2% 부족한 겁니까, 3% 부족한 겁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으로 볼 때는 차이가 현격히 나요. 9억 원 확보해 놓고 기타라고 명시해서 올렸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지금까지 예산 확보를 보면 저희들이 160억 5,900만 원인데 국비가 37억 원, 지방비 부담이 55억 5,000만 원.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6 대 4가 안 됐어요. 160억 원에 국비가 37억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60억 원 중에 건축과 전시 관련한 100억 원에 대한 40%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이 아니고 건축과 전시 100억 원에 대한 40%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진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160억 5,9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총사업비요. 전체 다 해서.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160억 5,9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100억 원에 대한 6 대 4를 맞췄다. 3%만 부족한 거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조금 부족하지만.
○김경진 위원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니에요. 계수조정 전에 확실하게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아니면 이 지방비 전액 삭감해야 돼요. 기금이 어떻게 기타입니까? 그리고 복권기금도 지방비라고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것은 예산 구분을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잖아요. 6개월 남은 도정인데 연구만 계속 합니까? 이것 이제 그만하셔도 되죠? 3년 반 동안 연구했으면 결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연구예산만 올려서 이건 행사성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노인정책이란 게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나와야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이것은 끝낼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지방비를 과다하게 출연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봐 주십시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여기에 예산이 1억 6,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두 분이에요. 그리고 종사자가 몇 명이죠?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만약에 국비를 줄일 수 없다면 쉼터를 더 늘리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4명이서 2명, 10개월 동안 전체 몇 명이 쉬었다 갔느냐 하면,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요. 과다한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성폭력여성장애인쉼터도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에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을 일단 설치는 하는데 입소자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별도의 시설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존 유사한 시설에다가 위탁해서 인력만 추가로 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윤춘광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또 179쪽을 보세요. 장애인복지시설 현장 평가 위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현장평가위원들의 수당을 왜 지방정부가 지불합니까? 보건복지부가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해라. 행정력은 지자체에서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경비까지 지방정부에서 낸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조사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재조사해야 되고, 그런 경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수당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국가가 시키는 것을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보내야죠.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예산을 안 주면 이 사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돈 내려보내겠죠, 제발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복지위원수당으로는 안 내려왔지만 복지사업비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됐다고 봐집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지방비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회 수당 차원에서…….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후원 결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혼자 사는 노인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노인 결연사업으로 독거노인 방문 차량 구입비로 1,200만 원이 2014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가 각 행정시에서 운영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가 각 행정시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시로 이관해서 이런 사업들은 선택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연대상자하고 후원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도 단위로 하면 재력이든가 능력 있는 분들을 찾아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노 도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면 서귀포시도 후원결연 사업 대상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독거노인들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정화 위원 서귀포지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결연사업 혜택을 받는 분들이 서귀포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서귀포시는 3,258명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약 9,000명.
○현정화 위원 결연사업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홀로 사는 어르신이 도내에 1만 2,26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결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약 3,25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도록, 사실 노인돌보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적적하지 않게끔 재력이라든가…….
○현정화 위원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시의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현민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제주시에도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가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습니다. 제주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임철남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은 행정시로, 여기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 이관시켜서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도 덜되는데, 차량 구입비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차량 운영비로 1,200만 원입니다만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300명 정도 결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25인승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걸로 독거노인을 방문하기에는 기름 값이 많이 들어서 소형 차량을 하나 반영해서 결연한 독거노인 현장을 방문하는 데 이용하려고 반영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여쭈었지만 도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 노인복지관에서 서귀포시 후원 결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300명 중에―저희가 숫자는 가져 있지 않습니다마는―서귀포 쪽의 이용자를 한 20～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30%면 몇 명이죠? 한 60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60명.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겹치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의 결연하고 도 노인복지관에서 결연 사업이 겹치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복지관하고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의 내용이 다릅니다.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는 서비스 위주고 노인복지관은 결연사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1 대 1로…….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결연사업 해서 맺어주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후원금을 받으면 독거노인 1인당 월 몇만 원씩 해서 독거노인과 결연해 주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떻든 독거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위탁을 줘서 하는 기관에 이관시켜서 해 주는 게 더 예산 절감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높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현정화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분야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263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의사회에서 매년 해외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윤춘광 위원 필리핀 바탕가스주, 마비니라는 곳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가요? 어떤 연유에서 시작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평화의 섬 이미지도 있고, 의사회와 해외 의료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면서 내년부터는 치과까지 포함해서 갔으면 한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윤춘광 위원 필리핀 바탕가스주, 마비니라는 곳을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필리핀 말고도 어려운 국가들이 많습니다.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여기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된 오지지역이기는 합니다. 2008년도부터 했는데, 한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매해 기다린다고 합니다.
○윤춘광 위원 아, 그렇겠네요. 본 위원이 이런 좋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치과의사와 간호사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아시아권이지만 평화의 섬 제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에 3,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윤춘광 위원 의사회와 협의하셔서 한 곳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두세 군데 잡아서, 많은 경비가 들 것 같은데 1,000만 원 지원해서 되겠어요? 많은 인원이 가고, 1,700명을 진료하려면 며칠 살아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통 5박 6일, 다녀오는데 서로 좋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사회에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음 지역거점복지센터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2억 원이 계상됐고요. 복지전달 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려는 것이죠. 복지 여러 가지로 정리되는 것을 어떻게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복지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정부도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어서…….
○윤춘광 위원 문제는 내년 6월이면 지사가 바뀌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도정이 바뀝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지사가 바뀌는 게 아니고 도정이 바뀌는 것이죠.
도정이 바뀌면 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대해 또 준비를 할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이건 도 자체가 아니고 국가가 생애주기별 통합 복지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제주도를 읍·면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7개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합니다. 1억 원이 지원되는데 먼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해 보고 나중에 일곱 곳을 전부 할 것인가는 그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에도 대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점복지체제를 구축해 보고자 내년 예산에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역거점 의미가 그런데 왜 연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건 잘못됐습니다.
저도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있길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윤춘광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연동이라 해 놓고 안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했는데…….
○윤춘광 위원 이건 삭감하고요. 고민을 더해서 추경 때 하십시오.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동이라고 이미 명시해 버렸어요. 결정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126쪽을 봐 주십시오. 도립노인요양원 장비 보강으로 리프트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4,000만 원. 도립노인요양원에 노인들이 입소하면, 아주 장기잖아요. 들락날락하지도 못하죠. 지금 만원인데 돌아가시거나 해서 결원이 돼야 다음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는 체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꼭 리프트 차량을 구입해야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도립요양원에 80명 있습니다마는 리프트 차량이 없어서 일반차량으로 병원을 가거나, 휠체어 환자들을 일반 봉고버스에 실어 나르고 있는데 힘들어서 이번에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윤춘광 위원 차량을 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아프신 분들이 제주의료원에도 가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이 있어서…….
○윤춘광 위원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실어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요양원에서 직접 실어갑니다.
○윤춘광 위원 병원에서 차가 오지 않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도, 행정시 이렇게 하게끔 됐습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별도로 시도 또는 시·군·구로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도 시·군·구에 포함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자치권은 없지만 편의상 행정시도…….
○위성곤 위원 자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적 기준에 행정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법에 행정시도 자치권이 있는 시로 인정한답니다.
○위성곤 위원 인정해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오전 질의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같이 할 수 없느냐 말씀이 있길래 저는…….
○위성곤 위원 그전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치권이 없는 시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법령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법령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에 비해 행정시장의 예산 집행권이나 정책 결정권이 선출된 시장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0년도에 사회복지계획을 만들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2006년도, 2010년도 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위성곤 위원 2006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하고 4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4년 단위로.
○위성곤 위원 그 시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랑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양 시에서 준비하고 도에서 준비했는데 도의 계획과 시의 계획에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시에서 준비된 것을 갖고 도에서 취합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도만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상이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4년 내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돌되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짜는 것은 그렇지만 종합해서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도와 행정시가 따로따로 세우도록 됐지만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인 경우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진행하죠.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모든 시설과 기관이 구역단위별로 총망라된 조직인데 사회복지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행정시의 의견이 존중되는 구도로 계획안이 짜져야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를 중심으로 짜고 그것을 취합해서 요약 총괄하는 것이 도 계획 정도가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도와 행정시가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T/F팀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T/F팀 구성을 아직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구성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도 안 하셨죠?
구체적으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역할분담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에 대한 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만들어서 운영하십시오. 도, 행정시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사회복지 위원 일부 해서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안을 짠다면 다음 민선6기에 누가 들어오든 간에, 지금의 지사든 다른 사람으로 바뀌든 간에 정책 변동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분리해서 하다 보면 실제 지난 4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걸로는 실제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1인당 2,000만 원씩 2명 해서 4,0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인데 사회복지사 2,000만 원이면 처음 출발하는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 곳에 1명만 해서는, 생활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활을 점검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혼자 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2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5,000만 원밖에 반영 안 됐어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과 함께 주택상담사 배치문제를 고민하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대로 충분히 편성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시작단계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한 대로 우선 2명을 해서 서귀포시와 아라주공에 각각 1명씩 배치할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더 허용된다면 좀 더 나은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선 한 곳에서 시범으로 진행하고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지역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소아암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억 원이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지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 문제도 위성곤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주도 올렛길 걷기 때 말씀해 주셔서, 풍림콘도에서 오찬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있지만 무균실 병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 간호원도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나마 2억 원 됐는데 우선 간호원을 확보하고…….
○위성곤 위원 3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3억 원은 그것이고 왜 3,000만 원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위성곤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3억 3,000만 원 요구했는데…….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소아암 병동 설치하는 것은 3억 원이었습니다. 10명에 대한 간호사 인력이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소아암 환자 항공 교통비 지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국내에서 실링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영이 왜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 원은 소아암 환자들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 안 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예, 안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73억 원 순수 증액인데 이러한 예산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동에 복지거점센터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동에 복지거점센터 2억 원 들여서 하겠다는데 그런 사업보다 이 사업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이 사업도 하고…….
○위성곤 위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과 오순금 과장님, 올렛길 안전지도를 1억 원 들여서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위성곤 위원 안전총괄과도 아니고 올렛길 담당 부서도 아니고, 올렛길은 세계자연유산본부가 관리하나요? 거기도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올렛길 안전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특이한 사업이 있나 봤더니 정밀측정 하는 데 3,400만 원, 지도 제작편집 및 제작하는 데 6,6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예산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물론 올렛길 하면 관광 쪽이나 올레 담당부서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사실 YWCA 토론회에서 제안되어서 민생시책추진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물론 올렛길 지도를 제작하면 여성파트에서 왜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성들의 안전을, 또는 노약자나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지도에 세심한 표시를 해서 이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정책과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교통, 도로, 환경, 관광, 문화 이 분야에서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라면 올렛길 안전지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렛길 담당부서 당신네가 여성친화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제안하고 당신네가 안전지도를 제작해야 된다,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여성의 안전에 부합하는 지도를 제작하는 게 너네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여성가족정책과는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시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관광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나왔는데 여성 친화적 도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하게끔 만들고 컨트롤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여성친화도시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민하는 여성가족정책과만 이 일을 하니깐, 다른 데는 아무 것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지지난해부터 올렛길 사고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수립하고 있어요. 지금도 새롭게 리본을 묶기도 하고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여성친화도시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에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작년에 지원했던 여성영화제, 이것도 사회복지보조고 그것도 사회복지보조잖아요. 그 2,000만 원, 여성들 스스로 모여서 여성 영화하는 데는 도와주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여성친화도시가 가능합니까?
여성안심 무인택배설치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은 우리가 시스템을 설치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구성된 곳에 도시건축 부서랑 얘기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게끔 요구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 시스템 설치, 부서를 어떻게 설득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파트에서 당장 시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우선, 많이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한 곳 운영하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다음 사업은 대대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성친화도시 사업 때문에 이걸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244페이지의 여성·아동 안전마을 만들기, 이 사업도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부서랑 아니면 읍·면·동에 이런 사업을 하게끔 제안하고 일을 해야죠. 오히려 244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비해 무인택배서비스나 올렛길 안전 지도 제작은 체감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제가 예산부서 담당관이면 이 두 예산은 반영 안 하고 뒤에 것만 반영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가 보충답변…….
○위성곤 위원 예, 보충발언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사실 민생시책추진단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발굴한 시책입니다. 무인택배시스템도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는 전부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라주공과 동홍주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그런 데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에서…….
○위성곤 위원 좋은 생각이 아니고요,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여성과 아동을 위한 그런…….
○위성곤 위원 여성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성과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었어요. 가족친화도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관련 조례의 현황과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한 대통령 후보가 얘기했죠. 저녁이 있는 삶이 되게 반향을 많이 일으킨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사실 가족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성친화는 열심히 하는데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챙기는 단체도 없고, 우리의 가족이 깨어지고 해체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병리적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케어하겠다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가족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가족친화 관련해서는 가족친화기업 선정을 많이 해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위성곤 위원 조례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가족친화기업도 선정할 수 있게끔 됐고요. 가족친화라는 게 여성이 월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토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한하게끔 돼 있고, 또한 그런 것들 관련해서 포상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우리 직장 내에도 그런 부서를 선정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임기응변으로 양 행정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신 것은…….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가족이라는 것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가족과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저희 공무원 관련해서는 총무과 주관으로 수요일에 가정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또 육아 휴직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걸 묶어서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도 단위의 종합계획도 만들어서 수립하시고 구체적으로 가족친화기업을 몇 개 육성할 것인지도 고민하시고, 실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은 어떤 곳인지 발표해서 하게끔 하시고,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래서 금년에도 2개 기업이 중앙에 신청되어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선정되는 과정에 있고 내년에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중앙에서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그렇죠? 가족친화 관련 법에 의해서 국가단위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도 단위도 그것을 하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따 해도 되죠?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음식요금표 제작 지원해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에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한테 음식메뉴를 4개 국어로 제공해 볼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내에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4개 국어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현정화 위원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국인이 제일 많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 혹시 중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중국인 전용 전문 음식점을 만든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꼭 그쪽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도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표라든가 메뉴…….
○현정화 위원 도내 음식점 500개소에 개소당 1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중국인 관광객 상대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식당에서 요금표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기위 많이 된 데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특정 음식점에만 배분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로 해서 회원들이 필요한 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똑같은 사업을 도 관광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쪽은 메뉴판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요금표인데, 좀 전에도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스포츠산업과, 여성 영화제 관계도 문화정책과와 저희 여성가족정책과가 서로 중복된 게 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중점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현정화 위원 관광정책과에도 보면 식당 가격표 4개 국어 표시해서 1억 원이 편성됐어요.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부서 간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중복 지원인 것이죠.
그리고 보건위생과 하면 관광객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위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 일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각 부서별로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게 아닌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에서는 도민의 건강, 보건 관련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관여해야 되는데 관광정책과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알고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일단 관광객 위주로 다니는 업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연관되는 사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는 모범업소 중심이고 일반 업소 중에 주로 관광객들이 다니는 데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맞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관광정책과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예산이 참 그렇습니다. 보건 예산이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일하는 예산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다는 게 있고, 또한 중복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서 간에 업무의 소통이 자주 이뤄지고 비슷한 것들끼리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도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뤄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있으면서 관광제주 살리기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게 있습니다. 원래 요식업은 보건위생과가 담당입니다. 종전에 말씀한 대로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공사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메뉴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요금, 그러니까 들어가면 음식별로 벽에 부착되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중복이 됐다면 어느 한쪽을 삭감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확인하시고요. 보건위생과에서는 도민의 보건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주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95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 1회 추경에 2,350만 원이 올라와서 현재 집행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라든지 정치 참여에 대해 제주도가 아주 미흡하고, 우리나라 실정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치 참여, 성 격차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해서 우리나라 중점적으로 여성의 지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역량강화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쉽게 표현한다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한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지사님이 공감을 하셨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됐다는 것은 여성 정책에 대해서 성 격차를 줄이는 차원의 사업들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님도 여성이시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이런 사업들을 챙기셔야죠. 여성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챙겨야 되는데 삭감이 됐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여성강화 사업이면서도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지금 현재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치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정치아카데미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정치 참여를 하려면 역량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역량강화를 통해서는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여성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시에서 여성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보면 반딧불이학당이라고 해서 여성대학과 비슷한 것을 한라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새일센터를 통해서 여성 역량강화 방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그럴 생각입니다. 내년에 여성가족연구원이 발족되면 거기에서 여성정치 관련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정치아카데미라든지 정치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교육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이 정치 참여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여성 정치지도자 워크숍 같은 것은 소위 당에서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라든지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이 든든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맞대서 지도자를 육성시키는 기반들을 도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인재를 발굴해 주는 것까지 하고 거기에다 훈련, 이것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과정도 그렇지만 발굴해 주고 훈련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하셔서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여다의 섬 제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과장님이 주안점을 둬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 보건위생과에 응급정보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응급정보 Hot Line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이것은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응급의료차가 병원에 올 때까지 어느 병원에, 지금 우리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가 있고 병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앱 개발을 하려고 한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그걸 찍어서 그쪽에 보내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119소방대 응급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면서 스마트폰으로 6개 병원의 병실이라든가 지금 당직의사가 어떤 의사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고정식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주체는 제주권역응급의료센터 한라병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라병원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한라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S-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해서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사업은 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육지에서 이런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스마트폰으로 많은 앱들을 해서, 저희들이 한라병원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1분 1초가 급한데 그렇지 않은 데 가서 머무는 것보다 이동하면서 적정 병원을 찾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오래전부터 협의가 됐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요구는 9,000만 원 정도 했는데 4,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처음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한 8,000～9,000만 원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안을 갖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4,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서버 3대, 프로그램 개발비 한 4,000만 원,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인데 우선 프로그램 개발비 4,000만 원 해서, 서버는 나중에 구축하더라도…….
○고정식 위원 3년 전에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서 119구급차에 원격영상장치를 부착한 수입차량을 대당 2억 원씩 석 대를 6억 원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제주도의 실정에 안 맞아서 무용지물이 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전혀 사용 못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계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당 2억 원이면 굉장히 큰 비용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한 대만 해야 되는데 6억 원 들여서 석 대를 구입했는데 제주도의 지형상 안 맞아서 전혀 사용 못 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확실하게 반영해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6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무선통신 환경과 기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의욕만 앞서다 보면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좀 전에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한…….
○고정식 위원 왜 연동에 하려고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1월에 공모합니다. 우리도 지난해 용역 결과 제주시는 4개 권역, 서귀포시는 3개 권역 해서 7개 권역으로 할 것으로 제시된 것도 있어서 일단 내년 보건복지부에 공모에도 한번 해 보자 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역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실무진에서 연동에 한 것은 사회복지관이 없는 데를 한 것인데 무슨 얘기냐, 이것은 도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된다 해서…….
○고정식 위원 저는 왜 이런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노형동에 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도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이든 복지관이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건 노인 위주로 하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고정식 위원 굉장히 좋다는 평도 있고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간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각지대에 이런 것을 세워야 혜택 못 받는 분들이 다각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골고루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힘든 데 해서 여러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앞으로 거점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호 보건위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4페이지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통역인력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6개월 코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6개월간 실시하는 교육인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한라대학교에 위탁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6개월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50일간 합니다. 1일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어느 정도 외국어를 하는 분들을 해서…….
○위원장 신영근 어느 정도 외국어를 하는 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하더라도 의료용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주한라대학교에 위탁해서 한라병원 중문의 THE WE호텔에서 앞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과 겸해서…….
○위원장 신영근 어떤 분들이 교육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관광과 더불어서 휴양 와서 마사지라든가 치료를 함에 있어서 통역안내입니다. 관광안내 비슷하게 해서…….
○위원장 신영근 강동호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한라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심으로 하고, 또 다문화가족도 있습니다. 같이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떤 분들이 교육받느냐?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러니까 의료기관 종사자나 아니면 다문화가족들도 같이…….
○위원장 신영근 확인해 봤습니까? 종사자들로 되는 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삭감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사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강사료하고 교육장 임대료, 교재비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교재비하고 1회에 얼마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6월부터 12월까지 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은 사람은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또 다시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6개월 해서 효과가 나겠느냐 이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종사하는 사람을 오래 교육시키면 병원 자체에서도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시간씩 50일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중국어 같은 거 6개월 해서 무슨 효과가…….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다문화가족인 경우는 의료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문화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아닙니다. 안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인이 안내해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병원 종사자가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코디네이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분들의 일자리가 돼요, 교육시키면?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병원하고 같이 연결돼서 채용도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런 것은 도에서 예산 들이는 것보다 의사협회나 필요한 데서 예산을, 병원 예산 들여서 해도 될 입장에서…….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병원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금 북경 중국어학원이나 국비 들여서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학원인 경우는 전문 의료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아는 한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라대학교는 전문용어…….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의료 관련한 관광학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6개월 해서 효과를 경험해 봤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영근 예산만 들이지 말고,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6개월 해서 무슨, 중국어는 10년 배워도 다 못 배우고, 지금 선생님들도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 실정인데.
그리고 353페이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협의회 회원들이 어떤 분들로 이뤄졌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지원협의회는 도의사회, 한라대학교 교수, 제주대학교병원, 치과의사회와 보건산업진흥원, 제주관광공사로 돼 있고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도 있습니다. 병원대표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회의하면 몇 % 참석하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협의회 할 때는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몇 % 참석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80% 이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7월 4일에 한 번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7월 16일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릴라스마트웨이는 회사입니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외국인 환자 관련 유치 업자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유치업자?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신영근 서울 우리들병원 원장도 오고, 한국관광공사의 모스크바 지사장도 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협의회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구성됐는데 참석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저번에 왔었는데요. 이번 7월 달에 모스크바로 발령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서 설명회, 국제회의에 참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예산 계속 줄여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이번에 외국인 환자 유치 설명회에도 당초 3억 원을 올렸었는데요. 7,000만 원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모자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필요성이 없어서 계속 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다음 추경 때라도 활성화시키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2012년도 1억 2,000만 원, 2013년에 1,000만 원, 계수조정 하면서 1,300만 원 만들었고, 2014년도에는 7,0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계속 줄어든다 이것이죠.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아닙니다. 3억 원 정도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추경 때 확보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시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까지 18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제주시에서 2015년 사업에 확보해서 한다고…….
○위원장 신영근 2014년도 예산에 안 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지사님의 답변과 세계환경수도본부장님 답변이, 또 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했고, 청소년 시설입니다. 청소년 시설 야영장 부지를 감축시키면서 대체 야영장 시설비 정도는 올려줘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원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까지, 상반기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에 떠넘길 게 아니고 아토피센터를 하면서, 아토피센터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에서 왜 관심을 안 둡니까? 실링제로 줘서 할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환경관리센터는 신규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도가 하지만…….
○위원장 신영근 그걸 하면서 야영장 부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청소년 공간을 점점 팽개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제주군 시절에는 청소년수련원과 비자림 같이 있으면서 수익이 괜찮았어요. 특별자치도 되면서 청소년수련원 따로 비자림 따로 해서 주차장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야영장 가는 데도 일반도로로 가고 주차장도 없고, 어느 정도 기능보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신청은 다 끝나서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장 신영근 지금까지 국비로만 했습니까? 기능보강 지방비로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수련원 개·보수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순수한 도비를 들여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급적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2015년도 예산에…….
○위원장 신영근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이 약속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게, 2015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어쨌든 2014년도 예산은 국비 절충이 다 끝나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도비 50억 원만 갖고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2015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국장님 가 버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누가 있든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연속성 없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해야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거기 가 보십시오. 야영장과 연결도로도 해야지 주차장도 확보해야지 계획들이 없고, 질의할 때 말로만 때울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 사업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노인예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저출산 문제,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계속 국가정책이 바뀌면서 달라지는데 낳으면 뭐합니까? 청소년들이 잘 커야 나라의 일꾼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장님의 이런 지적도 있으셔서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행정시와 상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장을 다니십시오. 실질적인 것을 파악해서 ‘행정시, 행정시’만 하지 말고 행정시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사회복지지표 조사를 4년에 한 번씩 하게 됐는데, 올해 예산에 미반영 된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계획은 4년 단위로 내년도에 수립합니다마는 사회복지지표 조사 관계는 저희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래도 법에 있는 것은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마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관계…….
○위원장 신영근 사회복지지표 조사를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왜 안 잡혀 있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장 보칙, 제50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지원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전달의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야 된다.”
제51조는 “도지사는 도민의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도록 4년마다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지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내년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포함해서…….
○위원장 신영근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복지계획 수립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 신영근 얼렁뚱땅 답변으로 넘어가지 말고 예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회복지지표 조사 별도 예산은 없지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예산이 있으니까…….
○위원장 신영근 그것은 5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4년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데 그것과 같이 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런 지표들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런 지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부기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영·유아 병·의원 독감(인플루엔자)접종비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담당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없애서 0세부터 3세 영·유아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에 소아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저희들이 1인당 2만 원씩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영·유아 병·의원 독감 접종률이 몇 퍼센트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지금 현재 15%랍니다.
○위성곤 위원 15%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위성곤 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 65%가 독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성인이 그 정도이고.
○위성곤 위원 영·유아인 경우는 접종률이 15%, 성인인 경우 65%이고. 기존에는 이분들 독감접종을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유료. 일반 접종할 때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히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소에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약자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 일반 병·의원보다 싼 가격에 무료독감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유료접종을 아예 없앴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없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정부방침에도 보건소 유료접종을 없애고 그 대신 무료접종을 확대시켜라. 이게 일반 병·의원과 잦은 마찰이 있습니다. 또 보건소 입장이나 보건진료소 입장에서는 업무의 가중, 업무 부담이 많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서 거의 마진 없이 접종해 주는데 일반 병·의원에서는 건물 유지비라든가 병원 유지비 때문에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위성곤 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던 사람 수가 몇 명 되는 것이에요? 1,5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성인까지 해서 1년에 10만 명 정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 포함된 인플루엔자 접종 1만 5,000명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건 0세에서 3세까지 영·유아, 6개월에서 35개월.
사실 3세 미만은 전문 소아과 의사하에 접종해야 합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소아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부모들이 접종하면 저희들이 그 대금을 물어주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6개월에서 35개월의 유아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게 1만 5,000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100%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영·유아 독감 예방률을 100% 실현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습니다. 병·의원에서 1만 5,000명 잡았는데 접종한 만큼 저희들이 돈을 내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접종한 만큼 내치는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접종시키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위성곤 위원 6개월에서 35개월의 영·유아 수가 1만 5,000명이라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1만 5,000명인데 1만 5,000명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65%를 접종할 것으로 봐서 건당 2만 원씩 해서, 1만 5,000건 곱하기 0.65 해서 2억 원을 계산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1만 5,000명이죠? 확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만 5,000명 중에 접종률은 65%.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1만 5,000명의 65%는 9,750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건당 2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산출내역에 1만 5,000명에 1만 3,330원 해서 2억 원이라고 예산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국장님이 보는 자료는 맞는 자료고, 의원에게 준 자료는 틀린 자료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왜 이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보는데…….
○위성곤 위원 국장님은 좋으시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다 보셔서. 자랑스럽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의원은 몰멩져서 틀린 자료 갖고 얘기 곧고양. 정말로 피곤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2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만 5,000명인데 100%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전체 2만여 명 됩니다.
○위성곤 위원 2만여 명이에요, 아니면 1만 5,000명이에요? 정말로 피곤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1만 5,000명은 그중에 70% 정도…….
○위원장 신영근 자료 정리를 잘 안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만 5,000명인데 그중 65% 접종할 것으로 해서…….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수치도 다르고 금액도 달라서 삭감할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요. 별도 설명 안 듣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의견이 다 다른데 누가 올바른 정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일단 접고요.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장 운영, 여성가족정책과의 사업이 있는데 경상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개소에 자본보조도 해 주고 운영비도 주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농촌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산업인 예를 들어 콩을 이용해서 메주를 만든다든가 김장을 한다든가 해서 농촌의 중·장년층―40～50대―여성들이 이런 공동작업을 통해서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성의 경제부분도 전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할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요. 농업 관련 부서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과가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할 것입니까? 이 사업 다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정에 전념하다가 아이를 어느 정도 다 키우고, 사실 40～50대 여성들이 짬짬이 시간이 남아서 농촌에서 이분들을 모아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가 향토산업을 기반으로 새롭게, 요즘 보면 각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경제파트로 경제부서에서 했느냐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을 확장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해가 안 되고요. 1,500만 원으로 5군데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도 듭니다. 이런 관련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하고 있고요. 다음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있고, 농가주부 모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PW 세계대회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인데요. 2008년도에 사업 확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방비로만 전부 지원합니다. 세계대회라고 하는데 국제대회인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비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것은 제주컨벤션뷰로로 나가는 돈입니다. 제주컨벤션뷰로가 맡아서 하는데 경비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컨벤션뷰로 사업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BPW 한국연맹과 대회유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08년도에. 120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데 행사진행에 필요한 만찬이라든가 이벤트 공연, 시설 설치…….
○위성곤 위원 알겠는데요. 관련해서 세계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어째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 대회를 함에 있어서 국비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옴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 충분히 돈을 주면서 유치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직접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BPW 한국연맹에 지원됩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여기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제주컨벤션뷰로를 대행업체로 해서 만찬비라든가 공연,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위성곤 위원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1억 7,000만 원씩 주실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대회 성격에 따라서…….
○위성곤 위원 대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몇 사람 안 와서 달라는 것은, 이렇게 120개국에서 1,000명이 오니깐요.
○위성곤 위원 1,000명에게 얼마 주는지 아세요?
1인당 1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분들이 전 세계 전문직 여성들입니다.
○위성곤 위원 1인당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여기서만 170만 원이고요. 아마 컨벤션센터 사용료도 있겠죠. 일부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오니까 1인당 2만 원씩 주고 있겠죠. 여기에 투여되는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1인당 200만 원씩 쓸까요? 전 고민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죄송합니다. 17만 원이네요. 20만 원이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2만 원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행사에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것 없어졌는데요.
○위성곤 위원 관광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100명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 1만 원씩 지원하고요, 외국인인 경우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로. 그건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게 주죠. 그 여행사가 얘기를 안 한 모양입니다, 과장님.
맞죠? 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컨벤션뷰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들으셨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BTL 시설 임대료 협약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협정 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준공 5일 전 금리로 하도록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준공을 언제 할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2월 말입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걸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이행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주차장이라든가 그것도,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BTL 사업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BTL을 인수받으면서 최종 협약을 맺을 겁니다, 운영위탁을. BTL 시설 임대료가 과거에는 지표금리가 이윤율을 포함해서 6.53%입니다. 지금 현재 오일금리로 따지면 3.2% 정도 되죠. 그래서 4.83% 정도로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냐하면 우리 예산서에 6.53%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1억 5,600만 원을 한 해만 더 주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잊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 6.53%로 계약한다면 관련 공무원 전부에게 추징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간에. 실무자들께서 계약하실 때 명심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고요. 총평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기본에 우선 충실한 후에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지어도 좋고요. 여성가족연구원 만들어도 좋고요. 뭐해도 좋습니다. 무슨 시설비도 좋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예산에서 아니면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기 종사자들 자료를 잘 검토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기록
- 강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