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 준비에, 겨울철 화재진압과 예방에 애쓰고 계시는 소방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에 보면 소화전 파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소방서에서는 들어왔는데 제주·서귀포소방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소화전 파손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파손된 소화전 현황이 있으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고정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0여 소방 가족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임정우 방호구조과장은 조금 전에 지사님 주재로 고사목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10시에 긴급회의 차 불참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11억 5,183만 8,000원보다 4억 9,978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5,1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과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1,1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지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1,1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523억 611만 6,000원보다 2.16%인 11억 3,271만 8,000원이 증액된 534억 3,8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소방장비 보강사업 8억 8,000만 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17억 4,000만 원, 김녕119지역센터 이전 신축 공사비 7억 4,000만 원,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비 1억 원,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구 구입비 2억 4,23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82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등 조직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 사업비 9억 6,701만 6,000원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구입비 등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비 14억 3,153만 5,000원과 제주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비 2억 1,744만 6,000원, 소방 전문화 교육 운영 등 소방 활동 능력 강화 및 지원 사업비 3억 2,960만 3,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91억 2,229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420억 6,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3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는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구 구입 등 효율적 현장 대응능력 강화 사업비 4억 1,995만 7,000원, 화재 예방 및 불조심 홍보 추진 사업비 4,676만 원, 굴절차 및 구급차 구입 등 긴급 구조 역량 강화 사업비 21억 5,02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466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3,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은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 사업 등 119종합상황관리 사업비 6억 541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192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5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7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 4개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소방장비 확충 사업 등 현장 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비 19억 8,830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4,36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3,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는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장 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비 13억 1,481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726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4,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긴급 구조·구급 대응시스템 구축 등 현장 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비 15억 7,080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473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3,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소방서는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장 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비 15억 8,752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95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2,4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홍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개인 안전용품, 개인 안전장구, 소방관들의 호흡보호장비, 특수소방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본부장님, 들으십시오. 아시아투데이 2013년 8월 달에 난 기사입니다.
김해의 한 화재 현장에서 폭염에 5시간 넘게 진화작업을 하다 33살의 김윤섭 소방관이 순직한 것은 소방관의 생명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김 소방관은 과로와 복사열로 탈진해 쓰러졌는데 화재 진압 당시 20㎏이 넘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방화복을 입어 내부 온도가 40도가 넘었다. 이 정도면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쓰러질 정도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관이 일곱 가지 기본장비를 착용한다고 한다. 방화복, 헬멧, 공기호흡기, 개인로프, 랜턴, 방화장갑, 장화 등이다. 공기호흡기는 무게가 11㎏이나 된다. 방화복은 외부의 열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착용하는 순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다. 생명 구원의 사명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소방관들은 장비 20.45㎏을 착용하고 불속에서 호스를 들고 다니는 것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다. 장비의 무게를 조금만 줄여도 소방관은 날아갈 것 같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해 장비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부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소방서에 화재 진압 시 진압 장비들을 착용할 텐데 지금 제주도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출동 소방관들의 건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장비 무게 때문에 초래된 위험 사항은 없었는지, 출동 소방관의 장비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연차별로 어떤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금년도에 김해에서 탈진으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시간 무게가 나가는 개인 장비들을 착용하고 진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탈진해서 사망했는데요, 저희들도 그 이후에 탈진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장시간 걸리는 화재 현장에서는 비상직원들을, 쉬는 직원들을 비상 근무시켜서 순환시켜서 화재 진압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윤춘광 위원 지금 제주소방서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중앙 소방방재청의 어떤 룰에 의해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제주 소방안전본부에서가 장비를 구입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장비관리 규칙이라고 거기에 꼭 비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20.45㎏이면 상당한 무게인데 이 무게를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신 거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은 못 했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방재청에서조차 이런 걸 줄이는데, 소방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납품을 위해서 경쟁할 것이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무게도 줄이면 활동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소방방재청 내부에서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관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사선에서 움직이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할 일이 뭡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걸 하셔야죠. 부탁드릴게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 용수 고장·파손을 확인 안 합니까? 506개면 일선에서 며칠이면 확인이 다 될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 용수에 대해서는 월 2회 직원들이 정해져 있는 용수시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쓸 데가 많은데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거 대충 한 2% 내에서 될 것이다 해서 5,000만 원씩 올라오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확인해서 내년도에 일시에 싹 고칠 수 있게 하셔야지. 예산만 올려놓고 나중에 확인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 예산은 매년 요구한 것에 50%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3년, 4년 동안 소방서별로 파손되는 개수가 대충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민선5기 도정 출범할 때 의용소방대, 소방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출동수당을 올려준다든지 본부장님, 아는 게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가 작년 4월에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와서 각 지역 4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장단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작년 말하고 올 3월, 6월에 하면서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이 전국에서 꼴찌다. 활동은 많이 하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돼 있다. 그래서 많이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부와 서부에 의용소방대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 지역은 인구나 소방 대상물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더 늘려 달라. 그런 건의가 수차례 있어서 그 두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출동수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금년도 본예산까지 5회 세워졌고요. 올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2회 추가해서 7회분으로 올려놨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9회까지 반영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호봉 수는 3호봉으로 한다고 안 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금년 9월에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1호봉이었던 것을 3호봉으로, 전국 9개 시도가 똑같이 소방사 3호봉의 30분의 1인데 그때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렵게 생각해서 담지는 못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들이 개정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가 의미가 있죠. 예산담당관실에서가 예산을 정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개정할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한테 로비를 하세요. 그래서 3호봉으로 해 주세요. 위원들, 올려봤자 예산 안 받아 주는 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윤춘광 위원 5기 도정에서가 지난 소방의 날에 가서 약속한 거예요. 10회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를 격려하기 위해 연도별로 추진하던 해외연수도 중단 없이 하겠다. 이것을 지사님이 약속을 했다고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그러면 실천을 해야죠.
해외연수는 2012년도에 중단됐죠? 2013년에도 안 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올해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민간인 여비를 통해서 갔다 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10회분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올리면서 왜 9회로 했어요. 아예 10회로 해 버리지. 1회 줄여서 뭐하려고. 찔끔찔끔 어린애 달래는 것도 아니고. 약속 지키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조성종 서장님, 며칠 전에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인데 서장님이 직접 장비를 메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지휘를 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난 것을 제가 접했거든요.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당시 언론에 대원들이 위험하니까 밖에 일단 놔두고 지휘자들이 직접 산소통을 메고 지하실에 가서 확인했다는 내용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서장님이 직접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하고 제주소방서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무감사에서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빨리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소방서에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소방서에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전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관련해서 내년에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든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도·연동·항만·화북·노형119센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소방서의 5,000만 원 요구내역을 보면 청사 출입구 경사로 설치 400만 원 해서 다섯 군데 2,000만 원을 했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00만 원씩 다섯 군데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청사바닥,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해서 200만 원씩 1,000만 원으로 다섯 군데 설치했는데 이런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못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부서로 하여금 법에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해야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법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인식만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해도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면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방서 내에 그런 시설들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소화전 파손에 따른 책임을 보면 소화전이 자의든 타의든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밀어 버린다든가. 그러면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119는 가해자가 부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안 되면 너무 방치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수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동부라든가 서부의 자료를 받아 보면 원인자 부담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소방서는 올해 60% 정도는 원인자 부담으로…….
○고정식 위원 좀 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며칠 전에 했는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의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해서 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소화전이 많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이 자료를 건네줌) 제주소방서는 보니까 원인자 부담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무쪼록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노후 구급차량 예산 요구서를 보면 특수 구급차량 7대에 4억 2,000만 원, 구급장비 5억 원씩 7식 해서 3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특수 구급 차량은 어떤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입니다. 일반 조그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구급차보다 한 단계 높은 특수 구급차를…….
○고정식 위원 있는 노후차를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5년 이상 경과된 구급차를 교체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7대를 교체한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7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고정식 위원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노후 차량이 4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노후 차량이 11대로 올라왔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행정사무감사 그때 시점하고 내년도 넘어가면 또 그 기간 동안에 초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 당시에는 4대였는데 몇 개월 차이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내년도 되면…….
○고정식 위원 11대로 늘어난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정식 위원 내구연한이 딱 도래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내년도에 차 구매를 요청하면 제작기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땡 하면 되는 게 아니라 10월, 11월까지 생각해서 그때까지 노후차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구급 차량은 몇 년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5년입니다.
○고정식 위원 현실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구급 차량들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험하다는, 운전하는 구급대원들의 얘기는 구급차가 일반 소방차와 달리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계속 출동해야 되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정식 위원 구급차가 도내에 몇 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9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29대 중에 11대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11대는 아니고요, 구급차도 있지만 펌프차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11대이고요, 구급차는 7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내년에 꼭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소방 차량을 지난번에 보니까 대체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연한을 한 1년, 2년 연장시키는 비용으로 대당 1,000만 원인가 하면 법적으로 2년 동안인가 얼마 동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년 연장해 줍니다.
○고정식 위원 그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과, 도 재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대당 보통 2억 2,000만 원, 비싼 것은 5억 원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10년이 딱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법령으로 리모델링만 하는 주요 부품들을 교체해 주시면 2년 동안 내용연수가 연장이 됩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예산을 얼마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1,000만 원씩 15대, 1억 5,000만 원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예산은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 당장 차량 몇십 대 구입하는 것보다 그걸 하면 15대를 2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왜 반영을 안 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번에 소방 쪽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담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토요일에 제주시 오라동, 연삼로, 한천 부근에서 재선충 감염 소나무 제거작업을 하시다 유명을 달리 하신 분에 대한 명복을 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고사목 제거 현장에 의용소방대원들을 투입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각 소방서별로 하루에 몇 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서별로 도내 평균으로 볼 때는 하루에 한 40명씩 각 지역별로 가고요.
○현정화 위원 제주소방서에서는 몇 명 가고 있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제주소방서에서는 한천 저류지에 의용소방대가…….
○현정화 위원 1일 몇 명?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1일 10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저희들도 매일 의용소방대원 10명씩 나가고 그 외에 안전책임자 소방관까지 포함해서 11명 내지 12명씩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에 10명, 11명씩밖에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받은 것은…….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의용소방대원만 10명.
○현정화 위원 그리고 소방대원들까지 합치면 30명 나가는 것 맞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1일 30명은 아니고, 매일 의용소방대원이 나가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책임자로 소방관 1～2명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소방서는 1일 한 개 조에 10명씩 투입해서 28개 조가 매일 투입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직할 남녀 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직할만 50명, 50명 해서 100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10월 15일부터 약 50여 회 했는데 연인원으로 56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은 완전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이죠?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현정화 위원 자원봉사 하면서 중식 같은 것은 제공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중식은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교통비는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교통비는 안 나옵니다.
○현정화 위원 교통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순수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이 나가면서 안전교육은 필수적으로 받고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저희들 매일…….
○현정화 위원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안전모도 착용하고 교육도 매일 실시하고, 100% 안전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최근에 의용소방대원들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일 10명 정도 투입된다고 했는데, 서귀포는 한참 감귤 수확철 아닙니까? 조를 짜서 봉사하다 보니까 밤낮 휴일 없이 투입되어서 밀감 수확을 못 하시겠다고 짜증을 내시면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70회 이상 동원되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감귤 수확철에는 제주시 쪽의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을 투입한다든지―거리가 멀더라도―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인데, 그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휴일도 없고 밤낮 없고, 그거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밀감 따 놓은 거 다 나르고, 이러다 보면 안전사고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효돈에서부터 대유수렵장까지 몇 ㎞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15 내지 20㎞.
○현정화 위원 왕복이 30～40㎞ 되는 거리를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서 오는 피로감이 오히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서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는 자기네 실정들을 얘기 안 할 것입니다. 자기네도 소속된 봉사단체이니까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의견을 받아서 조율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 밀감 따고, 어느 때 가서 고사목 제거를 하느냐. 고사목 제거도 하루 종일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휴일도 없다 보니까 불평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안전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불만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감귤 수확철은 피해서, 수확을 다 한 다음에 한다든지 조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건 제가 민원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소방대원들한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점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부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한 2억 2,549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 간 유대 강화라든지 간담회 이런 용도로 쓰는데, 소방안전본부에 써 있는 것은 1년 770만 원이고요,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연 440만 원씩 4개 소방서에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총 2억 2,549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업무추진비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보면 그렇습니다. 2,300만 원쯤 됩니다.
○현정화 위원 2억 2,549만 원이 아니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줬나?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에는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77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정화 위원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2014년도.
○현정화 위원 확실합니까? 소방안전본부의 인원이 몇 명이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에는 50명이고요. 도 전체적으로 647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소방서까지 해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사업명세서…….
○현정화 위원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그다음 소방안전본부 전부 해서 647명이죠?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647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647명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억 2,549만 원이에요. 일반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명세서 292쪽을 보시면 소방안전본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70만 원이고요. 각 서별로 4개 소방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40만 원씩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292페이지 보십시오. 2014년도에 소방정책과만 얼마 잡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 김홍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방본부장 해서 770만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292페이지 보시면 1,590만 원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건 업무추진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셔서,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부서…….
○현정화 위원 방호구조과는 얼마나 잡혔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방호구조과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 업무추진비까지 합계를 했네요. 이건 자료로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레길 구급함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구급함이 몇 개 설치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내년도에는 20개소에 2,000만 원 정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몇 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올해까지 80개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 20개 하면 100개 정도 설치됩니다.
○현정화 위원 올레길 코스에 100개 정도 설치돼서 8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올해 말 기준으로 176명이 사용한 것으로 실적 파악이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로 어떤 약품들이 많이 사용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다치면 마데카솔 연고제와 피를 멈추게 하는 빨간약 요오드, 붕대, 반창고,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약제품은 1개소당 10만 원 정도 드는데, 나머지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함 같은 것…….
○현정화 위원 설치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설치비입니다.
○현정화 위원 1개소당 100만 원씩 든다는 것은 설치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많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박스로 해서 밑에 기둥을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됩니다.
○현정화 위원 올레길에는 거의 다 비치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오름이 있지 않습니까? 올레길에서는 나무 같은 데 걸려서 마데카솔이나 이런 정도의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름이랑 올레길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름 같은 경우는 등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오름에도 구급함을 설치하고 있으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가 알기로는 16군데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주로 높은 오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자주…….
○현정화 위원 저도 올레길에 설치된 것을 봤는데 주로 올레길 입구에 있어서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에 올라가다가 다쳤는데 언제 그걸 가져가서 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름 밑 입구에 있을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설치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가다가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면 거기서 필요한데, 만약 크게 다쳤으면 119에 전화해서 오는 사이에, 119에서 오는 것이 더 빠를 거 같아요, 구급함에서 비상약품을 갖다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배려해서 올레길에 구급함 설치를 중간 중간에 놓을 수 있도록, 백약이오름에 딱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200m 지점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는데, 오름 설치 시 해 주시고요. 지금은 올레길이 다 보완되어 있으니까, 주말마다 오름 등반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오름 쪽에 구급함 설치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여기도 안전사고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고 있네요. 이용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쪽에 이용 현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현정화 위원 아마 주변에 진료소라든지 병원이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올레길, 특히 요즘 제주도에 오름 붐이 일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곳에 설치를 많이 해 주시고, 기타 14개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지역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름에 해수욕장 같은 데도 설치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기타 지역이라는 게 해수욕장에 주로 설치된 곳입니다.
○현정화 위원 예, 해수욕장에도 구급함이 설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고요. 오름 등반을 하면서 사고 시에 대처를, 비상약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오름 쪽으로 돌려서 사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관리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4개 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직원들이 나가 있는 그 지역의 침구 세탁류라든지 하니까, 센터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구조대의 수하고 인원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소방서 재해사무관리비가 적던데, 왜 제일 적죠? 인원이 제일 적은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부서별 인원수에 따라 하겠지만 서귀포소방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부서도 적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만족하세요? 본부장님은 만족하실 것이고요, 본부에 계시기 때문에. 서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그에 따라 사용되겠지만 저희들은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족할 정도입니다.
○위성곤 위원 훈련 및 출동 간식비인 경우 1일 3,000원이라는 거예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한 번 갔다 오면 간식비로 3,000원씩 하고, 또 한 번 갔다 오면 3,000원씩…….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훈련 및 출동 간식비 지급 기준은 밤 10시 이후 새벽 6시까지 출동을 하면 밥은 먹을 수 없으니까 하루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급해 주는 비용이네요. 거기서 사서 먹는 게 아니고 출동 횟수에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대원들께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동부서의 김녕119지역센터 신축 공사를 하게 되죠?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동부소방서장 양인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7억 4,000만 원 예산. 올해 소방안전본부에서 받은 예산 중에 금액이 제일 큰 예산입니다. 신규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동부소방서가 2008년 9월 1일 날 개소해서 한 5년 2개월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8년도요?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예. 그런데 개소 중에 제주소방서 관할과 서귀포소방서 관할에서 차량과 청사를 전부 이관 받으면서 제주시 쪽 3개 읍·면, 서귀포 쪽 3개 읍·면을 이관 받았는데 지역센터 노후건물이 우도, 김녕, 성읍이 있었습니다. 성읍은 재작년에 전부 리모델링을 했고요. 특히 우도 같은 경우는 구급차고가 없어서 불편이 많았고, 또 김녕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든가 마찬가지로 구급차고가 없어서 지금까지 소방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람들은 구급차를 배치해 달라고 하는데 차고도 없고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없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해 오다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해 온 점을 감안해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김녕119지역센터에 청사를 신축하는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1,000만 원 이상, 소방안전본부와 서에 요청했던 자료예요. 총 87건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하면 대충 잡아서 30억 원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김녕119지원센터보다 긴급할 것 같은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손상 감시 전산 프로그램 개선비를 요청했는데 반영을 못 받았죠. 그다음에 노후 손상 감시 시스템 교체,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보완 정비 고도화 사업, 119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 시설 구축, 노후 위생전화기 교체 및 보강. 소방안전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산만 많이 허락된다면 이런 것들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녕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대장님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 꼭지입니다. 출동수당과 해외연수 관계, 김녕센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이 건의사항을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지사님께서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과 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1997년도에 지은 건데 조립식 건물로 돼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 문제라든지 직원들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000만 원 이상 미반영 사업들을 보면 적은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부소방서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소방서나 소방안전본부에서 정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다 정품을 사용하는데 2010년도 이전 PC 같은 경우는 보완패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XP을 못 쓰게 중단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 이전 PC는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2010년 이전 것은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PC 교체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미반영 사업에 서부소방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2,800만 원은 반영 안 된 것으로 됐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건 서장님께서…….
○위성곤 위원 예, 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서장님, 답변바랍니다.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서부소방서장 정해국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자료 준비 안 됐어요?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별도로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다니셔야죠.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귀포소방서 차고지 내 배연시설 설치 공사, 차고지 내 배연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방 차량을 시동 걸면 그 매연은 소방대원의 기관지를 통해서 인체 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을 개선하는데 1,500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김녕119지역센터를 시설하는 것은 1년을 늦춰도 별문제가 없지만 이건 우리 대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관서에서 비정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누가 물 겁니까? 몰라서 사용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인체에 들어가는 것은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각 서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본부 전체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 예산을 보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는 방향 설정의 문제지만, 소방서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서장들이 판단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링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서장이 기본적인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본부 차원에서 봤을 때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링에 반영된 예산을 확인할 수도 있고, 본부 예산을 가지고 실링으로 채워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실링의 테두리로 묶어 놓으면, 소방서장님, 실링이 얼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제주소방서가…….
○위성곤 위원 일반경비 다 빼서 사업비 얼마 줬어요, 제주소방서에?
제주소방서장님, 실링 예산 얼마 받으셨어요?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0.6%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링을 주셨다는데 일반관리비 제하고 사업비 얼마 받으셨냐고요? 얼마 내에서 예산 편성하셨어요?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저희 서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해서 한 5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소방서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
○위성곤 위원 서부나 동부서는요? 실링 받아서 예산 짜셨는데 그 실링액을 모른다면 본부장님, 실링 안 준 거 아니에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작년 대비 약 11% 증가된 예산입니다.
○위성곤 위원 증가된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증가된 예산이라는 게 일반 관리비 전부 다 포함해서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 얼마 받으셨냐고요?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서부소방서장 정해국입니다.
7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부소방서 7억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네요.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일반운영비…….
○위성곤 위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죠?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예.
○위성곤 위원 그런 거 빼면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실지로 제주소방서가 5억 원이니까 서부소방서는 대충 3억쯤 받았겠네요.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부족하지요. 그래서 본부에서 본부 것만 챙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은 서에도 하게끔 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본부 예산을 잘라서라도 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메워져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본부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서 소방대원들과 소방서를 통해서 안전을 보호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사업 제안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실지 시급한 사업, 내년에 필요한 사업, 2013년 정리추경 때 예산 올릴 거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 사업내역은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떤 사업들을 올렸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 것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정리추경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7,000만 원 올렸고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미지급 수당 3회분 남은 게 있습니다, 39억 2,000만 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정리추경 때 올렸고요.
○위원장 신영근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잘한 거, 사업비 적은 것들을 정리추경 때 올려서 시급한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런 사업비를 하고.
그리고 산불예방의 계절이 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검문소가 사용을 안 하고 폐쇄돼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소방 출동차량의 출장소나 대기소 이런 곳을 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활용 방안, 조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중산간 가까운 지역에 동부검문소나 서부검문소를 이용하면 그런 공간도 되고, 조금만 보수하면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을 겁니다. 경찰이 쓰던 곳이기 때문에 돼 있지 않을까 하고, 산불예방이나 중산간 관광지, 번영로나 평화로 인근에도 급한 사고가 났을 때 빠른 시간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소화전의 파손도 중요하지만 소화전 인근 주차금지입니다. 예전에 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소화전 반경 5m 정도 되는데, 버스승차대만 보더라도 버스승차대 바닥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우리도 5m 이내 바닥에 도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주차금지구역을 바닥에 도색하면 어떤가. 도색을 해서 그 일대에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세우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사고 난 후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했으면 하고요. 지금 그런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것을 전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4개 소방서에 소방차 진입 시범거리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됩니까?
서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제주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저희 관내에 게 모범 소방도로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서측에 학사로와 오렌지장원 앞 일대. 그 동네 청년회, 통장, 상인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 나간 차량이 풍선효과가 돼서 다른 데 더 밀집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 것은 시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이라든가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동부소방서장 양인기입니다.
저희들은 불가 지역은 없고 진입 곤란지역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현재 그렇게 지장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서귀포소방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서귀포에는 중앙로 매일올레시장 인근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데 서귀포시는 주로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순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소방차를 이용해서 단속도 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유관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하는데 다니다 보면 가끔 개구리 차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얌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심의위원회도 있고 계속적으로 소방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태료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예, 지금까지는 없고 경고처분이나 일시적으로 피양할 수 있는 임시 조치 건수는 많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화재 났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화재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곳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주들이 거기 세우는 게 아니고 인식을 못 하는 손님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상시 주차금지구역, 일주일에 한 번 주차금지가 아니고 무슨 요일날 화재 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상시 계도가 될 수 있게 지역 설정을 해야 됩니다. 상시 주정차 금지구역 해서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힘든 곳은 상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용소방대를 이용한다든지 많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분들이?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요번에 조성종 서장님이 이호슈퍼 화재현장에도 갔었다지만 대원이 매연을 마셔서 다친다든지 우리가 언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경계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2014년도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해 주셨던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정리추경 때나 내년 1회 추경 때 꼭 반영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협조를 구하십시오. 본예산 한 후에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할 수 있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119종합상황실장 고영진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기록
- 강옥자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