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2회 제7차 복지안전위원회 2013 . 12 . 03.(화)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2월 3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용해 보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보훈청 소관      처음으로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훈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용해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보훈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화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동섭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훈청의 총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대비 7.64% 감소한 15억 8,470만 원이며,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8,200만 원, 항일기념관 입장료 수입 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대비 6.45% 증액된 일반회계 38억 7,853만 7,000원이며, 이는 국비 3억 7,341만 3,000원, 분권교부세 4,000만 원, 도비 34억 6,512만 4,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세출예산 증액 편성의 주된 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인 65세 연령 도래자 발생 및 전입·신규 등록자 증가와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선양 사업비 일부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억 7,853만 7,000원으로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37억 2,881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04쪽, 국가유공자 보상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사업에 2,520만 9,000원, 제주이동보훈팀 운영에 1,900만 원, 참전유공자 보상사업에 22억 2,168만 원으로 총 22억 6,5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4쪽부터 312쪽,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에서 309쪽,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은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040만 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억 24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상이군경복지회관 사업 운영에 2억 7,000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020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015만 원, 대한민국무공수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681만 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090만 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670만 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800만 원,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1억 2,570만 원, JCI Korea­조천사업 운영에 2,350만 원, JCI Korea­중문사업 운영에 900만 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식 행사비 630만 원, 한라용사촌 사업 운영에 450만 원, 기타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100만 원으로 총 9억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10쪽, 보훈선양 사업입니다.
   보훈선양 사업에는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비, 현충시설 안내책자 발간,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운영비,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정비 사업비 등으로 총 1억 6,7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0쪽, 보훈기념사업 및 취업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묘비 제작비 지원 및 취업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12쪽, 보훈청 운영 및 청사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 관리에는 청사 임대료 6,890만 6,000원, 국가유공자의집 표찰제작 1,500만 원이 포함된 1억 9,7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2쪽부터 315쪽,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 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항일자료 조사·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으로 총 1억 3,01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 관리는 6,297만 9,000원,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3,416만 8,000원, 항일자료 조사·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에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청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서 운영 기본경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1억 4,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황용해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미독립운동 95주년 기념 제22회 만세대행진 행사입니다.
   청장님, 이 돈을 어디에 주세요? 행사를 주최하는 데가 어디예요?   
○위원장 신영근   답변 안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308쪽,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춘광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보조율 9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춘광 위원   기미독립운동 95주년 기념이요. 사업명세서 308페이지에 있잖아요.
   조천에서 독립만세운동 기념하잖아요.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보훈과장 강동화   보훈과장 강동화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건 어디서 행사합니까?
○보훈과장 강동화   조천JC에서 주관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언제부터 JC에서 했죠?
○보훈과장 강동화   지원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JC에 이 예산을 주나요?
○보훈과장 강동화   북제주군 당시부터 지원됐는데 조천JC에서 주관해서 행사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조천 독립만세, 제주도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역사가 깊은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연합청년회라든지 지역과 밀접한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JC를 고집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연합청년회는 각 이(里)마다 다 있고요. 지역에 아주 밀착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독립운동 관련 행사는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있기 때문에 광복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게 맞는데 광복회 인력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의 활동력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행사를, 현재 갖고 있는 현황으로는 2009년도부터 쭉 해 온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JC가 광복회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마는 광복회에서 장려하는 행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조천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역민들의 참여 그리고 고취시켜야 하기 때문에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이(里) 단위마다 형성된 연합청년회를 활용하는 것과 조천JC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 중 어떤 게 독립운동 고취에 더 힘이 되겠느냐 이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연합청년회, 마을단위의 청년회에서 주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하고 조천JC와 과연 어떤 게 효과적인가를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 줬으니까 계속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사를 해 온 노하우, 경력 이런 것을 중시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하자면 좀 더 행사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복회와 행사를 하고 있는 JC와 그 문제를 협의해서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513쪽을 봐 주십시오.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 추모제 참석 및 순례사업이 나왔어요. 해마다 하는 것이죠?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작년도부터 해 온 행사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는 유일하게 육지와 떨어진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전쟁 당시 유일하게 학도병도 지원했던 역사가 깊은 땅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윤춘광 위원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 추모제 참석 이런 행사도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했던 전투들이 있습니다. 희생자가 생긴 전투 장소,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를 차라리 방문하는 게, 철의삼각지대는 너무 유명해서 계속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다 갔다 왔고 역사성을 띤다면, 제주병력들이 가서 희생당하고 전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전부 찾아서 그런 데를 방문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단체를 지도하고 유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체 나름대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사항이고, 또 제주인들이 참여한 유명한 전투로는 도솔산전투, 백마고지전투, 인천상륙작전 등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단체 지도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11쪽 봐 주십시오.
   우범지역 순찰 강화 청소년 선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청장님, 예산을 늘려서 순찰인력에 대해서 소정의 수당을 주고 순찰활동을 확대하도록 독려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분들이 순찰활동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이 관련 예산은 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단독 단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단체 회원들이 현재 4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이분들이 평균 40대, 50대입니다마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범사업을 맡기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만약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면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체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하라고 시키기에는 곤란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한계가 있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김경진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보훈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안보의식 고취죠. 베트남 전적지 순례에 4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보훈청장 황용해   전적지 순례는, 특히 베트남 참전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고엽제전우회가 있고 월남참전자회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고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를 묶어서 하나로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단체 여건에 따라서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안보의식 고취예요. 전적지 순례 국내에도 여러 건 잡혀 있죠. 몇 건이 잡혀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각 단체마다 일단 편성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여행 건수가 10건이 넘습니다. 국외 4건, 국내 다 하면 15건 되죠? 왜 이렇죠?
   안보강연, 전적지 순례 이런 게 작년부터 새로 편성되면서 15건에 육박하는데, 왜 이렇죠?
○보훈청장 황용해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이 순례는 단체 회원들이 가는 것으로 됐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참전한 지역을 둘러보는 위로의 취지가 강하고 유족단체인 경우 본인들이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인이 참전한 지역을 둘러본다는 취지가 있어서, 안보의식 고취라기보다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격려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청장님, 사업설명서를 보면 절반이 다 여행이에요. 절반에 육박합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작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안보의식 고취, 안보의식을 어떻게 해서 북을 침략하자는 겁니까? 예산이 갑자기 작년부터 신규 편성되면서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보훈청에만 유독 이러네요.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고, 보수층 끌어안기인가요? 너무 많지 않은가요?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나라를 위해서 또 겨레를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한 단체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장려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경진 위원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 사업, 안보 현장 견학료에 2,900만 원. 6·25전쟁기념 행사, 월남전적지 순례,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 추모제 참석 및 순례,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베트남 고엽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보훈청에 보훈단체가 몇 개나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단체가 9개, 재향군인회 포함하면 10개 단체입니다.
○현정화 위원   보훈청에 비영리단체도 있죠?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로 구분되어서…….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는 100% 비영리단체입니다.
○현정화 위원   2013년도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10억 3,1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 2,000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요인을 살펴봤더니 신규사업으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엽제로,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사업도 하시고 또다시 신규로 오르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번에 추가 편성된 것은 국내 전적지 사업 예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안보단체까지 하면 10개 단체인데 그 단체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훈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단체 사업 예산은 100% 독자적으로 편성한 것이고, 단체 상호간에 협의는 없습니다. 공법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정화 위원   참전경찰유공자회 국내 전적지 순례는 2013년도에 비해 5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어요. 이건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삭감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독자적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그 단체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삭감해서 올릴 일은 없잖아요. 5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참전경찰유공자회는 공법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체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저희 도에 등록한 사단법인체로서 작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상신을 하였습니다마는 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비영리단체입니다.
○현정화 위원   많지도 않은 예산에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어떤 사업은 신규로 2,000만 원 편성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지원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훈단체 여러분들 국가안보의식 고취라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다 간 그분들의 노고에 고마움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고, 애국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전적지 순례를 가는데 보훈단체들이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신규로 편성해 놓고, 또 어떤 단체는 삭감해 버리면 그 보훈단체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서로 불편한 말들이 오가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많지도 않은 단체에 500만 원 삭감하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영리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보훈청에서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정화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에 예산 편성해 줄 때는 그 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보훈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형평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정리하셔서 보훈청에서 사업을 골고루, 단체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보훈청에서 지원해야 될 단체들 아니면 도에서 여태 지원해 온 단체들이 있잖아요. 드러나는 단체가 딱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확대되거나 사업이 확대되는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고 보훈청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규모가 있어서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니죠. 보훈청에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확실성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노력하시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분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고민하셔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보훈청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업 중에 참전유공자 보상사업, 이건 경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다행히 1억 3,868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은 1억 2,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중 신규로 전적지 순례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런 반면에 보훈기념사업이라든가, 작지만 이런 사업들이 감액됐어요. 보훈가족에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전적지 순례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책 개발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훈청장 황용해   단체 스스로 감액해서 올리는 예는 없었고 우리 보훈청에서도 감액한 예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정 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예산을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도지부의 6·25전쟁영웅 합동추모제 봉행 이런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행사를 했고, 신산공원 6·25참전기념탑 앞에서 한 500명이 모여서 6·25참전유공자회하고 합동으로 거행하는 대표적인 행사인데 행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감액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아무쪼록 행사가 성대히 거행되고 또 의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예년보다는 오히려 증액 편성하는―위원님 말씀대로―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사업들은 감액되고 실제 전적지 순례는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대폭 증가됐잖아요. 보훈청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서 회원들 중심의, 사실 여행가는 것이잖아요. 모든 단체가 다 가고 있어요,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보훈청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양 행정시에도 관련 전적지 순례 예산들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도 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가든지, 아니면 시로 가든지 해서 선발해서 다녀오시는 것이 나을지, 제가 볼 때는 중복으로 다녀오는 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실제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런 기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전적지 순례 관련 현황을 재정리하고 단체 간에 소통을 시키고, 또 지회 별도의 행사 여부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한 취지에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를 포함해서 전적지 순례와 관련해서 실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중복되고 있는지, 중복되고 있다면 중복되지 않게끔 행정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단체라는 게 늘 나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나오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보훈가족에게 전부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 정리가 향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자꾸 이런 예산들이 많아져서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불편한데요.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고해 주시고 정책 설계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일기념관도 보훈청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항일기념관장 김동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항일기념관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축소됐네요, 3,800만 원이나.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올해에는 시설비로 4,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빠졌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빠졌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증액된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증액은 됐지만 사업이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사업이 없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항일자료 조사자 보상비와 항일운동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나머지 또 무슨 사업하죠? 태극기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 항일운동 관련 교류 전시회에 200만 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학예직이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위원님께서도 다른 박물관에서 조사연구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진합니다. 작년에 처음 학예연구직이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사연구사업으로 3대 항일운동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사연구보고서를 올해 낼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진척을 시켜 가면서 조사연구와 기획전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사 교과서 논란,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과거죠. 우리 민족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과거인데, 조천에서 만세운동사업으로 얼마 하죠? 조천JC에서 2,500만 원 씁니까?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2,350만 원.
○위성곤 위원   항일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항일기념관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곳에 수학여행단들 가끔 오죠? 그런데 도내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방문합니까?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예, 많이 옵니다. 11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수학여행을 포함한 것이잖아요. 도내 학생 수가 11만 명이 안 되는데, 대부분 수학여행단에서 오는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떤가요? 우리 애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죠.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 사업을 하는데…….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하잖아요. 애들이 태극기만 그리면 일제강점기의 수탈 문제를 얘기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 방법으로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를 담아야죠.
   보훈청장님, 청장님께서는 항일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우리 국민의 정신, 혼을 관리하는 역사와 관련된 도내 유일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제주항일기념관이 장기적인 플랜하에 지금보다 열 배, 백 배 이상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학예사 1명 겨우 충당돼서 정규인원이 4명인데 현재는 사업 운영이라는 측면보다는 영조물 관리하는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인원도 늘리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성곤 위원   저는 청장님께 왜 그걸 안 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나마 시설비로 3,000만 원 증액돼 왔던 것이라도 지켜내서 다른 사업으로 썼어야 되는데 왜 청장님은 그걸 안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보훈단체 관련한 전적지 순례 예산들은 표가 있으니까 증액해 주고, 저기는 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 의구심이 틀렸나요?
○보훈청장 황용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나 발전 방향으로 볼 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영조물 관리에 머물러 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넓은 대지의 시설물 관리하는 데 치중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힘닿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청장님, 그것은 10년 전부터 똑같아요. 관리만 해 왔어요. 왜 이러냐 하면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담당하시는 상부의 분들이. 우리가 무언가 해 보자라고 얘기하면 예산이 확대돼서 왔겠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겠죠. 3·1절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역사적 계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하나도 안 한 것이죠,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이 관련 단체에 있는 광복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항일기념관의 기능에 맞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더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도내에 다른 기관들의 기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술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것들을 찾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황용해 청장님이 보훈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에 온 지 만 4개월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고정식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에 자신감이 없어요. 이 예산을 올렸으면 이 예산을 지켜서 집행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자신감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 사무실에 보훈단체 관련된 회원들이 엄청 찾아옵니다. 지금에 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청장님이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예산을 해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은 지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결위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단체를 지원하고 장려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또한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체적인 시각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훈 관련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개입했다면 그것을 확실히 지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세요.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사업비 보조율 90% 해서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재향군인회.
○고정식 위원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를 보면 6·25 관련 기념행사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다음 4,5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 제일 적게 편성된 것이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비 1,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전국 언론사에서 나라사랑 교육 관련해서 고등학생을 위주로 한 700명 샘플조사를 했는데, 69%가 6·25는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훈청에서는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나라사랑 교육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나라사랑 교육 한 실적을 봤어요. 대부분 군 출신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한 번씩 강연하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꼭 군의, 영남권 장교 하면 그분들은 아주 보수층 아닙니까? 보수층이 가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전문 강사들이라든가 전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들 위주로 실시하면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한동안 역사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제외돼 온 세월이 있었고, 역사에 대한 사실을 모른다기보다 용어에 대한 개념조차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남침이다, 북침이다. 이 얘기도 사실에 대한 혼동이라기보다는 용어에 대한 혼동도 개재돼 있다고 판단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재향군인회에서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을 증액한 사정도 일반 성인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역사의 바른 사실을 전파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의 올바른 안보교육, 정파에 상관없는 본질적인 교육에 좀 더 노력하도록 단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2013년도에 나라사랑 교육사업은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전부 안 드린 것이잖아요? 강사료를 드렸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강사료 기준대로 지급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올랐잖아요. 작년에도 했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자체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다 보니까 부산보훈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적을 보니까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강사가 몇 명이 아니고 대부분 군 출신이에요. 이런 예산으로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키더라도 강력하게, 강사진으로 학자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 출신의 보수적인 생각으로 교육시키는 것보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매칭시키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학생들 위주로 사업하고 있는데, 이런 강사진으로 다변화시켜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의 올바른 철학에 깊이 공감하면서 저희 보훈청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일기념관장님, 2014년도에 체험 행사실을 증축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뭐죠?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지금까지 저희들이 8월에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영상실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8월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험학습실에서―언제라도 기념관을 방문하면―태극기 그리기, 휘호라든가 나라사랑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찍어가는 것, 그다음 독립선언서를 등사해 가는 시설,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등사기나 이런 것들은 사무운영비로 구입하고요. 종이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로 사서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오면 체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양하게 하세요.
   그리고 항일기념관 주위에 정원이 넓잖아요. 무슨 나무들을 식재했는지 아십니까?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예.
○위원장 신영근   무슨 나무가 제일 많죠?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담가에는 무궁화라든가 조경수만 한 200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무궁화가 어디 심어져 있습니까?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들어가면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담벼락에만 심어져 있습니까?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담가로 쭉 심었고요, 기념탑 주변에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기념탑하고 주차장 사잇길이 있는데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기념관 쪽에는 무궁화가 있는데 반대쪽 추념 행사하는 쪽에는 소나무하고 동백나무만 있어요. 거기는 학생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참배하는 쪽에도 보면 항일기념관이 표시날 수 있도록 무궁화가 잘 가꿔져야 된다. 담벼락에 울타리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잘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무궁화 꽃 잘만 가꾸면 상당히 예쁩니다. 약간 병해충이 있긴 하지만 잘 가꾸는 일들을 하세요.
○항일기념관장 김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보훈청장님, 우범지역 순찰 강화 및 청소년 선도사업이 작년도에 없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2. 1회 추경”으로 됐는데 오타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안 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2013년도인데 2012년으로…….
○위원장 신영근   오타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오타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2013년도 2,000만 원, 2014년도 2,000만 원, 향후 계획 2,600만 원이에요. 향후 계획으로 2,600만 원 올린 사유는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실무자가 작성과정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올린 계획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훈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향후 계획에 600만 원이 왜 더 증액됐느냐 이것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공란으로 둬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렇게 보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신영근   왜냐하면 보훈청의 예산은 거의 국가유공자 예산인데 전년도하고, 다음연도에 물가상승도 있고 항상 몇 %가 인상돼야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주면 물가상승이 돼서 그 사업 진행이 원만하겠습니까? 뭔가 부실하죠. 향후 계획에 보면 전부 다 조금씩 증액됐어요.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몇 % 증감시켜야 될 것 아니냐.
   만세대행진도 보면 전년도와 똑같아요. 그래도 이분들 넋을 기리는 사업들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업은 전년도보다 조금씩 퍼센티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님이 앉은 자리가 우리 보훈가족들을 챙길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것들을 더 노력해 주시고요. 보훈청에서 잘 정립시켜 줘야 될 거 아니냐. 보훈단체를 보면 거의 다 도지부 사업운영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지회, 서귀포시지회는 왜 있습니까? 도지부에서 시지회 관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단체들이 계속 찾아와요. 왜 찾아오는가? 위원님 찾아가서 예산 해 달라고 보낼 게 아니고,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가 부족한가? 도지부는 뭘 하고 시 지부는 뭘 하는가? 시지회가 필요 없으면 도지부에서 시지회에 역할을 하나도 주지 마세요. 시지회에 역할을 주고, 역할을 주니까 예산 부족해서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찾아오는 겁니다. 국가에서 자치도로 위임해서 자치도에서 하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국가에 가만히 놔두지 특별자치도로 위임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지회에서 무슨 일들을 합니까?
   청장님, 답변 안 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10개 보훈단체, 안보단체 산하에 제주시·서귀포시지회가 있습니다마는 시지회에서 직접 상대하는 곳이 각 시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지회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도의원님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지부, 시지회와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자제를 시키고 도지부에서 대표성을 갖고 보훈청에 얘기하든지, 우리 보훈청은 각 단체와 도의 예산 관련 부서와 서로 소통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도지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시지회와 도지부 잘 파악해서, 도지부가 모든 예산을 신청하고 받으면 시지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도지부 따로 시지회 따로 하니까 이중 예산이 되고,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많이 해 주고 어느 단체에 적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찾아오는 단체에는 좀 해 주고 안 찾아오면 덜 해 주고, 실제 이런 것을 잘 정립해야 된다. 청장님, 내년 1～2월까지 잘 파악해서 이런 것 보고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전국적으로 각 보훈단체 지회에서는 50년 동안 자체적으로 해 온 사업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예산 편성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예산들은 도지부 예산으로 전부 통합해 버리면 도지부 예산 신청 규모가 증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회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근   어쨌든 실링제가 되든 뭐가 되든 보훈청에서 잘 정립시킵시다.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의원님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사업명을 올려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17페이지 보면, “6·25전쟁과 제주영웅들 종합편”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제주 출신 6·25 참전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후세에게 전승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 낸다는데, 해마다 계속 만들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2014년도 보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9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비도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과연 이런 책자들이 어떤 곳에 배부되고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면 학교 어디어디에 배부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근본 취지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각 학교 도서관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되었다면 앞으로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해마다 각 학교 도서관에 가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각 학교 도서 실적이 어떤가 파악해 보십시오.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이런 책자를 해마다 만들어서 학교로 보내도 애들 안보교육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책 배부하면 뭐합니까, 봐야죠. 해마다 만들어내는데 도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용해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근   계속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근   유인물로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께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왜 제주도에 필요한지 명쾌하게 답변하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제주도 인구가 50만 명 다 돼 가는데…….
○위원장 신영근   60만 명.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죄송합니다. 60만 명이 다 돼 가는데…….
○고정식 위원   넘었습니다. 70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70만 명이 다 돼 가는데,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의 부지런함과 인내심과 강인함을 전부 교육시키고, 도민들이 어려운 점들을 여성들이 앞장서서 개척해 나가고 여성들의 위상을 높이면서 남성들도 함께, 제주도민들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요. 제주의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아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윤춘광 위원   제주의 어머니는 훌륭하고 제주의 역사를 이끌어 온 게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아주 소중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금에 제주도 리더들이 어머니들을 모욕하는 일들을 자꾸 해서 정말 부끄러워요. 훌륭한 어머니들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도민들은 창피하고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줄기차게, 어머니처럼 힘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01쪽을 봐 주실래요. 사업명세서 363페이지고요. 자원봉사활동 선진지 견학 보상, 소록도로 가는 사업인데요. 자원봉사자는 꼭 소록도를 갔다 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소록도에 꼭 가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1987년 6월 달에 설립되어서 꾸준히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37개 팀에 450명이 있는데, 수요처 34개소인 살레시오의집이라든지 성이시돌, 세화요양원, 제주요양원, 애덕의집 등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여서 소록도의 한센병분들한테 가서 봉사도 하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지를 제작해서 전달하고, 머리 깎는 봉사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해 주고 옷도 수선해 주고, 문화봉사로 민요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요도 불러주고, 우리가 가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행복하게 의욕을 북돋아줬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돼서, 취지도 좋고 오래도 됐고 한 번 가보자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다행히 설명이 잘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언제부터 소록도 가는 사업을 했다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소록도로 가는 사업은 처음으로 했고요. 소록도 가기 전…….
○윤춘광 위원   내년이 처음이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처음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37개 팀에 450명이 있는데 팀장들이 다 있습니다. 옷 수선하는 팀장, 미용 팀장, 그래서 팀장 위주로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서 봉사하고 오려고 합니다. 봉사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현장 경험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온다는 말씀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갔다 오면 자원봉사자들이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인정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8쪽을 봐 주세요.
   지난번에 소장님과 제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죠.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조형물 및 시설 보완 공사입니다. 3,000만 원 갖고 어디다 쓰실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구나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4·3여성사 코너를 추가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예산이 잘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어렵게 계상되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는 자청비 보완 공사를 하고 1,000만 원으로 4·3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
○윤춘광 위원   대충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3,000만 원 증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너무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4·3역사관을 제대로 만드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3,000만 원을 증액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러면 제가 4·3위원회라든지 평화연구재단이라든지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이라든지 전부 검토하고 아주 괜찮은 것으로, 도민들한테 공감도 얻고 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 해설사가 있죠?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현재는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 방문인원은 연 얼마나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2013년도 9월까지 이용자 현황 2만 4,789명 중에 전시관에는 1만 3,237명이 방문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하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외국인, 내국인 구별은 안 하는데 외국인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내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90% 이상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10%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외국인 10% 좀 덜 됩니다.
○현정화 위원   외국인이 왔을 때는 여성해설사로 대체가 되나요? 통역해설사가 따로 없어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그분들로는 안 되고요. 외국인들이 올 때는 통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같이 따라 오더라고요.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데 거의 그런 일은 드물고 따라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분들과 같이 하고, 영상물도 영어, 일어, 중국어로 같이 만들었고 또 설문대라든지 자청비 그 앞에 외국어로 다 표기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로 표기됐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면서 하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 그분들이 인식돼서, 특히 외국인들이 제일 놀랍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멋진 여성신화가, 르네상스 로마신화보다 더 멋지다. 이런 것이 있는 줄, 참 멋지다 하면서 많이 감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 여성의 역사를 외국인이 왔을 때 구성지게 설명해 주는 통역 해설사를 우리가, 지금 해설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보수교육도 하고 해설하는 기법이라든지, 혼인지라든지 삼성혈 그런 쪽으로 가서 현장 마케팅도 하고 화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현정화 위원   자체 내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다시 공부하는 것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외국어 통역 해설사들을 지금부터 염두에 둬서, 외국어 통역 해설사들은 오래 걸리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외국어도 능통해야 되고, 길게 가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성 전통문화라든지 제주도 여성의 역사를 알리는데, 거기서 오신 가이드라든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왕이면 제주어도 쓸 수 있는 외국어 통역 해설사도 필요하다. 이왕이면 이런 교육까지 해서 양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영어, 일어, 중국어 기본 책자는 있습니다마는 속속들이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교육도 그런 부분으로 시키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소장님 고민하셔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개관 기념 특별공연을 하는데, 올해도 했고 내년 예산에도 2,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개관 기념 특별공연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4년차가 되는데 내년 1월 달에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알리는 게 개관 기념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정화 위원   4주년이 되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여성 복합문화공간 개관의 기쁨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는 문화축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꼭 개관 기념 특별공연이 아니더라도 상시에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격년제로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공연 특별출연자 보상금 해서 1회에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더라고요. 또 지역문화예술인 출연자 보상해서, 이건 제주도의 팀을 얘기하는 것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제주도의 동아리라든지 제주도의 팀이 찬조 출연해서 합니다.
○현정화 위원   2팀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외부에서 특별공연 팀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개관 기념을 격년제로 한 해는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고, 제주도에서도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또 한 해는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지역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자리도 마련해 줄 겸 그분들의 끼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외부 공연자만 초청해서 특별공연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현정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살려야 되고 외부인사도 필요한데 개관 기념일이면 어쨌든 간에, 제주도 여성들, 남성들 망라해서 서울에 가서 봐야 하는 행사를 여기에서―돈이 조금 들지만―유치해서 기쁨과 감동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울엄마 열정 콘서트’를 해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공연도 해 보십시오 해서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으로는 개관 기념일에는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우수공연을 유치하고, 트멍 트멍 몇 개월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지역의 예술단체가 찬조 출연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행사할 때 그분들이 많이 와서 해 주는데 그것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개관 기념 특별공연은 격년제로 하면, 예산을 자르면 알지 않습니까? 실링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신규 예산을 못 받습니다. 이번 예산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현정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역예술인도 잘 활용하고 또 외부의 우수공연도 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역예술인 활용을 잘하시고, 그분들이 더 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관 기념은 외부에서 초청해서 특별공연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집합적인 경영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꼭 개관 기념이라고 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이번 개관 기념일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두 번 정도 하고요. 작년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김창완 밴드를 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우수공연 유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잘렸어요. 사정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잘려서, 내년에는 이광조 밴드를―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어렵게 모셔서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잘려서, 1,7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되어야 서귀포시민들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게 고민입니다.
   꼭 하려고 합니다.
○현정화 위원   김창완 밴드 왔을 때 저도 가서 봤는데, 열광적인 팬들도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좋아했다는 거 느끼고 왔습니다. 이런 공연을 서귀포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플랜을 가져 가셨으면 하고요.
   찾아가는 공연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지금 현재는 찾아가는 공연을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큰 행사로 한 번 하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공연이 좀 있습니다. 함덕이라든지 추자도라든지 그런 소외계층, 장애인을 위한 공연도 있고…….
○현정화 위원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것은 지역예술단입니까, 아니면 외부 초청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우리 동아리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지역예술단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공연을 4～5번 했었습니다. 한라생태숲에서도 했는데 여성사에 대해서 말하니까 굉장히 좋아했는데, 15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또 추자도에 직접 가서 2박 3일 동안 살면서, 추자분들 전부 오셔서 케이크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니까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소장님이 큰 마인드를 갖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니까 여성들을 위한 공연, 꼭 여성만이 아니고 문화에서 소외된 이런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작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서귀포에 딱 한 번 온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더 따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도 윤춘광 위원님처럼 예산 증액해 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요. 야간과 주말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행정사무감사 때 위성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일단 야간이나 주말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개방하자는 것에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드웨어는 됐는데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위성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BTL로 했기 때문에 공연장을 토요일, 일요일에 전부 개방하고 야간에도 했을 때 무대 기계라든지 음향, 조명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BTL 관리센터 사람들이 9명인데 전기·기계에 2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직원 몇 명도 필요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끼리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전 제주발전연구원장님 포함해서 교수님, 예산총괄계, 조직관리계장님, 인사, 전부 다 망라해서 요번에 회의를 해 보니까―위원님 바쁘셔서 못 오셨지만―대다수의 이야기가 개방은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개방을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조직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잘해서 개방해서 서비스를 잘해야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개방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는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 위성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게 전부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용역이 12월 말, 1월 달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 나오는 것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전문가 회의도 했거든요.
○위성곤 위원   결론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결론은 어쨌든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전면 개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한다는 것이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계속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교 관계를 전부 작성해서 조직관리계, 예산총괄계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착수하신다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돼 있어야 그분들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조직관리계장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소마다 다 빼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없어서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공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으니까 조직관리계에서도 용역 나오는 것 보면서 대답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다.
○위성곤 위원   조례 개정을 빨리 시행하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BTL 협약과 관련해서는 BTL 팀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TL 사업비 부족한 부분인 경우는 추경에 하면 되니까 가능하고요. 일단 최소한으로 개방해서 운영하고 점차 확대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면 상반기 내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오픈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매일 공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진흥관을 비춰보면 공연행사가 1년에 몇 회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금방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열어서 인건비를 드리겠다고 생각하시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아트센터나 문화예술진흥관에도 각기 직렬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됩니다. 대신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쉬면 되죠. 그러면 실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근무이지만 공연이 없는 날은 휴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예약해서 내일 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달 이전에 예약해서,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차근히 접근하면 가능할 것인데 접근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전부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상반기 내에, 3월까지는 관련 조례 발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전면 개방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전까지라도, 단지 문제되는 것이 공연장에 다른 단체들이 빌려 온 것을 못 하는 것 하나뿐이기 때문에, 주말교육은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계속할 것이고 야간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설득시키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통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에 민간위탁하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조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실제 업무를 하고 센터운영 업무는 민간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연구원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실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발전에도 기여하고 여성가족연구원의 발전에도 기한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원봉사 활동 선진지 견학 보상이 있는데,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어디서 운영하는 조직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가 1987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우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속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센터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그래서 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계속 영입하면서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의 다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성곤 위원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분들을 그곳에 모아서 활동하는 사업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음악도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자 해서 결성된 단체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모 단체의 분들이 소록도에 매해 가십니다. 한 20여 분이 가세요. 매해 가는데 예산 지원 전혀 안 받고 다닙니다. 그분들께 사업비 100만 원을 행정에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실제 자원봉사라는 게 남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자원봉사 가는데 여행경비 다 받고 가서 일만 하다 오면 오히려 이분들이 활동했던 것에, 이분들의 순수한 마음에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예산을 대주면 좋겠지만 이렇지 않은 단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가는데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이분들 위로 보상 차원에서 선진지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의 순수한 봉사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단체라는 게 매해 정례화시켜서 이런 예산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죠. 그러면 순수하게 다니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제 지역에만도 세 군데가 이렇게 다닙니다. 세 군데 합치면 100여 명 되는데요. 그분들은 저한테도 예산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스스로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몇십 년 됐고 정말로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처럼 선진지 서울이나 어디를 많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했는데 이분들이 봉사를 몇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위성곤 위원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순수한 봉사활동이 이런 것들로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진 것만으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윤 소장님, 위원님들의 걱정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예산을 얼마 갖고 시설한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2013년도에 28억 6,195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9억 3,496만 4,000원을 해서 미비하긴 합니다마는 7,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뛰었는데 많이 모자란 부분도 없잖아…….
○위원장 신영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한 만큼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 부서마다 실링제로 하라고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예. 실링제로 합니다. 사업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링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실링제보다 시설을 했으면 그만큼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 나오면 여기서 깎고 저기서 깎고, 예산총괄계에서는 밥 한 그릇 먹다가 다음 해에 어려우면 반 그릇만 먹습니까? 밥을 안 먹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으면 그만큼 활용을 해야죠. 개관 기념 특별공연도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해마다 할 것이냐, 2년에 한 번 할 것이냐.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설문대 이름 석자가 어떤 이름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제주도를 만든 할머니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 정도의 설문대 명칭을 딴 문화센터가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녁에 공연 이것만 할 게 아니고 1년 동안 거기서 프로그램 한 것 전부 다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전시를 하고, 거기에 온 분들이 1년 동안 한 것을 전부 다, 2년에 한 번 하면 2년 동안 할 것을 전부 다 해서 그런 데서 판매수익도, 거기서 이 사업 저 사업하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알뜰장터 많이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판매수입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좋은 데 쓰고, 이런 문화센터를 잘 운영하시라는 위원님들의 질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으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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