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3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2013 . 12 . 18.(수)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2월 18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현정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민의 행복과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마운 말씀과 함께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인정책 의정 우수의원으로 공동 선정되신 우리 위원회 윤춘광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께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복지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 등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고 난 후 오후에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현정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제313회 임시회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고정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 공개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 이에 충돌 방지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2는 기금의 공정한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성곤 위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금 위성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3년 12월 6일 김경진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28개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서비스 제공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확충과 사회 참여 및 고용 확대, 특수교육 확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에서는 종합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그리고 제5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단체 및 보호자 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과 시민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관련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종합검토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은 1급에서 6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1급에서 3급만 정의될 정도로 중증장애이며 발달장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나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른 장애인들보다 많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지만 효과적인 권리 구제 방안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현재 부산, 대전광역시 등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현정화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제주특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ㆍ일반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소를 규정하였으며, 관광지ㆍ유원지,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차대 등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 지정 등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조례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주 및 흡연자의 반발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나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알리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규정돼야 하므로 이를 올바르게 하고, 과태료 부과 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위촉하여 홍보, 지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 등에 공이 많은 시민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현재 경북, 충북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ㆍ도에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명으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6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의 공정한 관리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나, 일부 조항을 삭제하면서 조항 순서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명도 국장님,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준비하느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단체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단체, 특별자치도 소재 여성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이 지원사업들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컨설팅 및 현장평가 수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기관이나 단체들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신설되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조례를 운영하면서 기금을 지원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개정이유에도 나왔지만 기금의 공정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위원의 제척이라든가 기피·회피 근거를 기존 조례에 뚜렷하게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하고자,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법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업들이 일반 예산에도 편성돼서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나름대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는 6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한 사업들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28조의2를 보면 포괄적으로 많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1항제2호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러면 친족은 어떤 대상을 친족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법률적인 친족의 범위를 보니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 정도의 선에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것은 친족 구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에 따라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집어넣는 것보다 확실한 범위 내에서 집어넣어 줘야만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돈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4호에 보면 위원회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법인, 그러면 여성 관련 단체 임원이나 여러 가지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척사유가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심사함에 앞서서 실무자들이 그런 제척사항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물론 하다 봐도 빠지는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에는 다 기술을 못 하지만 이렇게 명시됨으로써 보다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깊이 명심해서 그런 이해관계에 얽힌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이 안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것보다 세밀하게 집어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여성발전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사용 방향은 뭐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좀 전에도 고정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일반 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사용 계획이 있고 사용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의결을 하셨을 거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 예산 심사처럼 전년도에 내년도 것을 신청 받아서 그 대상에 적합한지를 심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금 가지고 돈이 있어서 그냥 나눠 쓰는 것과 구체적으로 올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 방향에 맞춰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고를 내면 되죠. 그러면 관련해서 해당된 단체들이 그러한 분야에 공고를 내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기금 쓰는 거예요.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니까 여성발전기금으로 하고 싶은 사업 내세요. 그래서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컨설팅 및 현장평가 수행 사업에 지원이 되는데…….
○위성곤 위원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올 건데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올해의 목표, 내년의 목표, 내후년의 목표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5년 동안 장기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뭐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희들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방향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그것을 저에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2013년도에 중점 방향 목표가 뭐였습니까? 관련 문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심의했던 문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성기금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기금을 쓸모 있게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전체 예산 배분액의 50%를 여성일자리에 맞추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냥 매해 했으니까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 설정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쭉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리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공고를 내서…….
○위성곤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기금을 수령한 단체들의 명단을 연도별로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단체가 이어서 5년간 받은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두 해 빠지고 다 받은 단체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동일 사업에 3회 이상은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보기에 다른 지역의 기금은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단위의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사업은 100만 원부터 많아야 1,00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쪼개서 의미 있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단체에게 계속 주고, 신규 단체로 새로 발굴된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주려고 하니까 계속 금액이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규모 있고 쓸모 있게 집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3년간 연속해서 받았거나 사업을 3년 한 곳은 몇 년간 받지 않고 다른 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사업 자체를 쓸모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아도 ’98년도에 기금이 설치돼서 매년 한 50여 개 단체에 계속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나 기금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개선해서 할 만한 사업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십시오. 많은 단체에 나눠서 주려고 하면 금액이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규모 있는 단체 몇 군데에 몇 년간 주고, 단기성 사업인 경우는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는 다른 단체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접근해 달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단체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자부담 능력 때문에 지원도 꺼리는 것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자부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여성들에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라고 하면서 자부담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내고 하겠습니까?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소득이 훨씬 낮은 형편에 있고, 주부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하고 정책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조례 관련해서. 이걸 얘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조례안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조례마다 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느냐, 아니면 유사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사한 조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의결해야 되잖아요,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조례에는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저희들이 통합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사실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이나 대전 등 8개 시도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발달장애인지원법이 계류 중인데 금년 내에 통과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조례는 없지만 부모상담 심리지원 사업이라든가 성년후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마련되면 법적 지원 근거도 생기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시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국장님, 기금을 얼마까지 모으게 돼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기금마다 목표액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7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70억 가지고 1년에 보통 얼마나 쓰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통 기금의 이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 쓰는 것으로…….
○윤춘광 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을 배분하는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2억 5,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커버하지 못한…….
○윤춘광 위원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네 분이시고, 도에 한 분, 시에 두 분. 그러면 지사님이 편할 대로 지사님이 이런 데 써야 되겠다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돈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사님 가까운 분들만 다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건 업무와 관련된 담당 국장님들입니다, 도와 행정시.
○윤춘광 위원   공무원 말고 나머지 심의위원 여섯 분이, 전체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의원님도 들어가시고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관련 단체 내지는 전문가.
○윤춘광 위원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사회단체 쪽으로 보니까 YWCA가 하나 있는데 적절히 아울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그렇죠? 진보시민단체에서도 여성운동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좌와 우가 잘 어울려 맞아야지 어느 한쪽에만 하면 진보 쪽 여성 운동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했는데 12명으로 3～4명 늘린다고 해서 좀……. 모양새가 있잖아요. 보기도 좋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할 적에 배점표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1차로 전문가 심의를 거치고 2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 것은 투명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연 조례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료 위원이 이 조례안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 금연법이 계류 중인 것은 알고 있잖아요. 금연이 간접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식당도 몇 평 이상에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차차 전체 식당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 여기에 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게 뭐냐 하면 사업자한테 맡기자. 사실 흡연자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담배를 어디서 만들고 이 세금은 누구를 위해서 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큰 죄인인 양, 지방세 도와주는 것도 담배세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난리니까 흡연자가 줄어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드는데, 업소의 권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담배 피우게 하는 식당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 법이 계류 중인데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 놓아서 그게 통과되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 것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장님께서 국회 돌아가는 상황도 살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원, 관광지 2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2010년도에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그리고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과태료의 근거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추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흡연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발달장애인 문제입니다.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폐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는 집은 아무것도 못 해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되고, 이게 사실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지원 법을 만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계류 중입니다. 아직도 논의를 못 하고 있어요. 원인이 뭔지 아시죠? 예산이 3조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해마다 3조 원씩 필요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방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해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도내 발달장애인이 2,700명 정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랜드호텔에서 송년의 밤을 할 때 저도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것에 동감하면서, 특히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 힐링센터에 3,000만 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 아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려면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겠다. 앞서 얘기했지만 8개 시도에서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박근혜대통령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법을 만들려고 제출한 거예요. 예산이 너무 드니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회에서 올 스톱이에요. 김명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명연 의원 외 14명이 다시 발의를 했어요. 이게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비 지원이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3조 원 말씀하셨는데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꼴찌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도 금연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특별법에 의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공포되어서 이 법에 의해서 조례 그리고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근   담배 판매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흡연율이 전국에서 3위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인센티브를 주느냐, 안 주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담배 판매소 인센티브…….
○위원장 신영근   그 정도는 알고 와서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신영근   예전에는 담배를 많이 팔면 관광도 시켜줬어요. 그 정도는 파악해야죠.
   제주도가 환경도시입니다. 인간만 흡연구역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운전하다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립니다. 흡연하는 분들이 하수구에 다 버립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갈 겁니까? 비 5㎜ 이상만 오면 하천이나 바다로 갑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담배 열 개비가 수족관에 들어갔다. 고기가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죽을 것…….
○위원장 신영근   죽을 것 같죠. 이걸 지정할 때는 음식점만이 아니고 환경위생, 제주시 바다의 해산물과 읍·면 바다의 해산물이 다릅니다. 제주시에서 해산물을 먹으면 위생적으로 안 좋죠. 하천에서 붕어나 미꾸라지 잡아먹어도 안 좋겠죠.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2015년까지 모든 업소도 그렇고 단계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흡연자들이 재떨이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은데 다 도로에 버려요. 꼭 하수구에 버려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환경 쪽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휴지나 종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포함돼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런 게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금연지역을 위생 쪽으로만이 아니고 환경 쪽, 간접 위생 이런 것들도……. 환경도시가 뭡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단속을 할 것이면 강력한 과태료가 필요합니다. 환경도시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는 10만 원인데 우리는 왜 줄여야 돼요? 꼭 지켜야 할 것이라면 강력한 과태료도 필요하다. 「산림기본법」이나 「도로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 개정할 때는 많은 것을 고심하면서 해야 된다. 행정에서도 이런 걸―의원발의지만―잘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노력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안전총괄기획관)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 포함)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보건소)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보건소)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숙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12월 9일 날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에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 사업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를 위해 태평양전쟁 기념관 현장방문 및 추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항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산출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은 2009년도 17억 원, 2010년도에 20억 원, 2011년도 40억 원, 2012년도에 20억 원을 출연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10억 원 확정시에는 올해에 20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5쪽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은 2009년도에 7억 2,000만 원, 2010년도에 12억 원, 2011년도에 12억 원, 2012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20억 원 확정시에는 올해 총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양 의료원에 매해 상당한 금액을 계속 지원하게 됨에 따른 경영개선 방안 및 자구노력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공무원 미지급금 초과근무수당으로 39억 2,1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협약체결자에 대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최종분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중앙 지원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을 반영,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시급성을 감안한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계상 및 증액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이월 조치 등을 하여 2013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안은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영근   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주무관이라고 하나요, 6급 담당?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혹시 부시장으로 계실 때 거기 안 가겠다고 로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공무원이 발령받아서 가야 되는데 워낙 일이 지독하고 힘드니까 안 가겠다고 로비를 하는 것이죠.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그런 로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로비하고 있습니다. 1월 인사 때 거기로 가야 될 공무원이 거기 안 가게끔, 사회복지직에만 근무 안 하게끔 해 달라, 행정직이든 복지직이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복지부서를 기피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국장님의 책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서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따라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편한 곳으로만 다니려는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대다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이런 데를 피하려는 뉘앙스로 들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께서는 6급, 7급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는구나, 얼마나 힘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물론 힘듭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전체 행정직이나 복지직이나 할 것 없이 복지직에 근무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야죠. 총무과에 3년 있었다, 복지직에 3년 있었다 하면 진급하는 데 점수를 더 주는 것이죠. 복지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혜를 더 준다면 왜 기피하겠어요. 힘들어도 참으려고 하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물론 업무에 따라서 편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서는 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선에 있는 복지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 인센티브라든가 수당 또 승진에 대한 대우,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직이든 복지직이든 거기 가기 싫어하는 것을 나무랄 게 아니라 가고 싶게끔 만드셔야죠.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동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연료비를 올렸습니다. 6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올리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등 지원했는데 금년에 연 60만 원으로…….
○윤춘광 위원   저소득층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닌다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60만 원으로 한겨울을 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60만 원뿐만 아니고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개소당 100만 원씩 추가로 운영비로 난방비라든가 개·보수에 쓰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16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확히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난방비가 1년에 120만 원 내지 180만 원 드는데 저희들은 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난방비보다 더 주고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12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드는데 16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또 일반 단체에서, KT&G라든가 SK 이런 데서도 24개소에 약 1,800만 원 정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고 작은 데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큰 데는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윤춘광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29인 이하 30인 이상 차등으로 지급해야 정상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지금까지는 차등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시키면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난해보다 160%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의료원 20억 원, 제주의료원 10억 원. 정리추경만 되면 이렇게 뭉텅이 돈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이 돈 누구 돈입니까? 도민들 세금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이 빚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도…….
   감사위원회에서 80건 적발된 거 아시죠? 제주의료원이 37건, 서귀포의료원이 영광스럽게 43건이나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이렇게 돈만 줄 게 아니라 이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지금 제주의료원이 30억, 서귀포의료원이 한 153억 해서 약 183억 정도 지방의료원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과거 삼도동 시대에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종합병원이 많이 없어서 병원 수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산천단으로 가면서 노인치매병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 시설 노후라든가 하다 보니까 매년 적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의 세금으로 적자 보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의료원을 이용하는 어려운 분들은 사실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그 문제는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는 사항들은 도에서도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업무적인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게끔 하겠고요. 차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기금을 이용해서 물어가는 방법도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융자를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7쪽에서 50쪽까지 4개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장애인복지 쪽에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본래 그쪽에서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나 견적서 같은 게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만약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오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상세하게 서류가 첨부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이러이런 게 얼마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간담회 때…….
○윤춘광 위원   국장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이 견적서를 받았느냐, 사업설명서를 받았느냐 확인해야 됩니까? 이건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2회 추경인데, 사실 2회 추경에 전화 한 통화로 1억 3,000만 원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는 견적서를 받았느냐 하는 말씀에 제가 드린 답변이고요. 이분들이 필요하니까 추경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계상이 안 됐거나 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전화 한 통화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체나 시설에 대한 예산을 담당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경에 덜컥 올라온 거 보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 청소년지도사에게―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1억 1,600만 원 정도면 10만 원씩 받는 것을 30만 원으로 20만 원 올려줄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청소년지도사에게 무기계약직으로 하기 전까지 20만 원씩 올려줍시다. 여기다 씁시다, 이 예산을.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이 도내에 4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기근속에 관계없이 1급, 2급, 3급별로 10년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같은 보수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근속연수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해 주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기존에 5만 원 주던 수당을 금년에 10만 원으로 올려줬고, 휴관도 매주 월요일만 하는데 1월 1일이라든가 추석, 설 해서 휴관일도 늘려줬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도 행정부지사님실에서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청소년지도사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렵지만…….
○윤춘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청소년지도사만 무기계약직으로 돌린다는 게 힘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0만 원을 20만 원, 30만 원 올리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여기를 올리면 이와 유사한, 여기는 49명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숫자가 한 800명이고 1차로 검토한 게 190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 49명 청소년지도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10만 원, 20만 원 올려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시설의 종사자들하고 비교가 됩니다. 여기를 올려주면 다른 시설 종사자들도 왜 우리는 10만 원이냐. 우리도 10만 원, 20만 원 더 올려 달라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안 되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잘라서 이쪽에다가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사업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지난 12월 8일 약천사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지사님과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유족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걸 건의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령탑은 건립됐는데 그쪽에다가, 태평양전쟁으로 제주도에 한 5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중에 1,400기의 위패가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위령탑만 건립됐는데 위패, 비석에 이름을 새겨서 건립하고자 이분들이, 그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일본 현지의 태평양기념관에 유족들이 한번 가서 보고 비석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하는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선 8,000만 원, 그러니까 현지 태평양기념관에 가는 게 3,000만 원과 위패 제작 자문받는 것 5,000만 원 해서 유족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현장방문을 가겠다는 것은 지부장님이 3,000만 원으로 오키나와를 가시겠다는 것이고, 추모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 및 상징물을 설계하는데 5,0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실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야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본예산에는 안 되고 추경에 됐느냐 이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게 어떤 도안이 나왔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유족회에서가 위령탑은 만들었는데 비석을, 위령탑 뒤로 병풍처럼 이름들을 새겨서…….
○위성곤 위원   오키나와에 다녀오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오키나와를 가서 봤습니다.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 충분히 아는데 왜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하셨느냐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2월 8일 날 행사 때 유족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의장님하고 지사님이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하기 전에 우선 현장을 가서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추경에 본격적인 예산을 잡든가 하려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꺼번에 하시면 될 일을 2013년도 예산으로 하시고 또 2014년도 예산으로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책사업이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인데 수눌음 정신과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산편성과목에 이게 세부사업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구현,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밑에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그 안에 세부명으로…….
○위성곤 위원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정책사업이라는 거죠? 아니면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이 정책사업이에요? 정책사업이 뭔지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구현이 정책사업이고…….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세부사업명입니다, 단위사업.
○위성곤 위원   그러면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것은 세부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사업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하나의 예산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수눌음 정신과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명이 필요하면 새로운 사업명을 만들어서 하셔야 될 일이지 이걸 왜 여기다 넣으시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위령사업을 복지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따져서 하면 보훈청이냐, 자치행정과냐 이렇게 할 수도…….
○위성곤 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목을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야죠.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짜야죠.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예산부서에서가 이 항목에다가 편성한 겁니다. 한번 예산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부서가 정책사업도 결정합니까? 단위사업, 세부사업은 다 실무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기존에 이 항목에다가 태평양전쟁 희생자 그런 사업 항목 꼭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을 분리하세요. 분리해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정책 목표에 맞춰서 분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남고 제주시는 부족하고. 그래서 병원에 외상을 깔아놨다가 추경에 돈 받아서 갚고, 이러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편성해 오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평균치로 한 107명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상 인원보다 올해는 63명이 증가해서 증가된 만큼 의료비가 발생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장장애인이 제주시에 몇 명 있는지 아시죠? 1·2급 합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진료받는 인원이 170명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신장장애인 1·2급이 몇 명이냐 하면요 532명입니다, 제주시는. 서귀포시는 222명이고요. 그 정도 되는데 107명을 산정한 근거가…….
   이걸 좀 더 많이 잡아서 쓰다 남기는 게 낫지. 그렇지 않을까요? 추계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한 의료비라든가 다른 복지 예산을 충분히 잡아 놓고 지원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분야별로 덜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필수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예산은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에서 답변해야 될지 시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하고 대전은 개인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쪽 지역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환자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확인해 봐서 된다고 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지역은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투석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 주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유도가 가능하다면 병원에 유도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료원 관련해서 할게요. 지금 제주의료원은 적자가 얼마죠? 저한테 보고할 때는 제주의료원 적자 안 본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5억 900만 원 정도 되고요, 누적 적자가 172억쯤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당기순이익이 5억이라면 이익을 5억 원 보고 있다는 얘긴데…….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마이너스 5억입니다.
○위성곤 위원   마이너스 5억인데 이번에 10억 요구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누적 적자도 있고 차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자도 물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적자 안 본다고 했어요. 체불임금도 없고요. 체불임금 있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체불임금도 올해 차입을 해서 추석 때 해서 사실은 없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차입해서 체불임금 처리하고 있군요.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
○위성곤 위원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은 왜 차입하지 않고 체불임금 상태로 놔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퇴직금 할 때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132억……
○위성곤 위원   지금 도에서 132억 이상 채무발생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자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임금 미지급 때문에 현수막을 한 달 동안 제주도 내에 전부 다 걸었잖아요. 그런 사태가 오기까지 도에서는 대책을 뭘 하신 거예요? 차입이라도 해서 인건비를 지불하라 했으면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당초에도 한 30억 정도 하다 보니까 한 150억 정도 채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하기도 그렇고 해서 중간중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전체 채무가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305억.
○위성곤 위원   305억이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누적 적자가.
○위성곤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305억 원, 그렇게 많나?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153억입니다.
○위성곤 위원   153억에 제주의료원이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30억.
○위성곤 위원   그것을 전부 지방채 발행해서 채무를 털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산 부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강력하게 절충해서 그것을 털어줘야 적자폭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빚에 의한 적자가 실제 5억씩 나고 있는데 그 적자까지 다 떠안으니까, 실제 운영 적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데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지방채 발행해서 다 털어주면 좀 더 편안하게 일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퇴직금 정산할 때도 예산부서와 협의했었습니다. 그게 안 됐지만 앞으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지방채 발행을 요구해서 빚을 좀 털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좀 전에 윤춘광 위원님도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라고 지적했는데 이제까지 융자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에 유적정비용역비가 있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태평양전쟁 희생자가 아닐 겁니다. 다른 겁니다.
○현정화 위원   유적정비용역 해서 6,600만 원 있는 거 모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건 유적이 아닙니다.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제가 제주일보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태평양전쟁 유적에 대한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에 나선다 해서 총사업비 6,6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것은 알뜨르비행장이나 일제시대 때 진지동굴 그런 겁니다. 전적지. 이것은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도내 희생자가 한 5만 명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위령탑을 건립했는데 위패 제작이 안 돼서…….
○현정화 위원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것은 전적지, 유적지이고 이것은 유족을 위한 위령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용역사업비 6,600만 원이 계상돼 있기에 이거하고 비교해 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것은 알뜨르비행장이라든가…….
○현정화 위원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보면 생화학 기계 구입비 해서 1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생화학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임상검사실에서 환자진료, 건강검진에 쓰이는 생화학분석기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생화학분석기에 같이 있는 세트, 원심분리기와 배양기를 포함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2002년도에 구입한 일산 히타치 기계인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서 노후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기종이 2007년도에 단종이 돼서 필요한 소모품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써 추후 고장이 나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2013년 기정액이 5,100만 원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쓸 것으로 편성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5,100만 원 없을 텐데요?
○현정화 위원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보십시오. 올해 예산에 기정액이 5,13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도는 뭡니까, 편성된 예산 용도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노후장비 수리에 쓰이는 소모품에 대한 예산입니다. 검사를 하려면 시약을 사용하는데 시약 비용이…….
○현정화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1억 5,130만 원에서 기정액 5,130만 원을 빼면 1억 원이 추경에서 생화학기계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 5,130만 원을 올해 쓸 수 있습니까? 집행이 가능한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지금 집행되어 있는데요.
○현정화 위원   생화학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아닙니다. 생화학 기계값은 1억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집행된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러니까 집행 중인 것이죠.
○현정화 위원   자료에 보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10년이 넘었거든요.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주시는 10년이 경과되어서 교체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괜찮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저희도 내년에 다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관리를 잘하셨나 보죠?
   알겠습니다.
   각 보건소 공통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주보건소를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봤더니 2회 추경이 2014년도 예산액보다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3억 8,872만 원이 오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현정화 위원   3억 8,000만 원이 아니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1,000만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얼마인데 잘못되었다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1,000만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2회 추경에 1,000만 원. 추경보다 내년 사업비가 적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이건 잘못됐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죄송합니다.
○현정화 위원   치매예방관리사업도 보면 기정액과 2회 추경 합친 것보다 2014년도 예산액이 적습니다. 이것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이건 국비보조사업 변경 부분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와 매칭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현정화 위원   서부보건소도 전부 그렇게 됐거든요. 2013년도 기정액, 추경보다 2014년도 예산이 적어요. 이게 다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나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금자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숫자가 잘못 나오는 바람에 질의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안녕하시죠?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도 국장님, 지금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이 몇 군데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지금 한 군데 있는데 청각언어장애인 판매시설은 그쪽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 제주도농아복지관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방문한 사람들한테 청각언어장애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판매도 유도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도 농아복지관 가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저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변화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왜 농아복지관에 하느냐 했는데 일반 상품과 같이 진열해서 경쟁력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장애인 판매시설을 규모화해서 적극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도 농아복지관을 제가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 여기에 일반인들이 방문하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장애인들한테 판매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일정 비율 구매하도록 해서, 그래서 BSC도 주고 있고.
○김경진 위원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 농아복지관의 위치가, 접근성 때문에 이 복지관에는 보통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장애인한테 판매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판매보다는 전시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것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다. 판매는 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구매를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시해서 의욕 고취를 시키겠다는 취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전시 위주가 많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능보강사업과 같이 합해서 주면 되죠. 꼭 다르게 부기해서, 기능보강사업비도 2,000만 원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실제 기능보강하고 이것은 별도로 인테리어라든가 장소, 진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 자부담 3,000만 원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농아복지관을 쓰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 주십시오.
   장소가 여기 아니면 또 임대료 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봐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을 역임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김경진 위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보시겠어요? 지원 사유, 체불임금, 의료 약제비, 급식재료비, 관리 운영비 등 외상대금 해소.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외상 해서 석 달씩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부식비도. 채소 값도 석 달 안 준대요. 자기네 급여는 다 받아 가서 쓰고, 시장에서 납품받은 채소라든지 멸치, 이거 다 외상 해서 서넉 달씩 안 주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산출내역에 체불임금 15억 원. 체불임금이 15억 원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체불임금이 14억 9,000만 원.
○김경진 위원   11억에서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체불된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2012년도부터 돼 온 사항입니다. 연차수당, 휴가보전수당도 같이 받아서 그런데, 휴가보전수당과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직원들한테 중간중간 휴가를 가도록 했는데 노조와 협상이 안 돼서 계속 누적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김경진 위원   제주의료원 37건, 서귀포의료원 43건이 나와요.
   관리 감독청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경영 정상화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종합감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도에서도 이사회 할 때 업무 규정에 정상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20억 원 주면 다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은…….
○김경진 위원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억 원을 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신영근   답변 잘하십시오. 명예의료원장님도 하셨는데, 내용 다 아는데 왜 거짓말을…….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조금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묵은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의료원 누적 적자가 보조금 포함하면 한 286억 원 가까이 되죠. 이게 감사위원회의 자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2012년도에 3억, 5억 누적 적자 보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누적 적자 286억.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마는 100원 짜리로 쌓아보면 무지막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청인 제주도지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을 개원했을 시에 다시 한번 문제가 지적되겠죠. 20억 주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앞으로 조금씩 경영 개선하면서 누적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세는 계속 투입되고 있고요.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면 누적 적자는 천문학적인 겁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강동호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80억 원인데 건물 노후되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500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제주시 국장님, 추경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올린 사유가 뭡니까? 근거가 나온 예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11월 말 현재 129개 업체에 226명이 참여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고용장려금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해 왔는데 올해도 이런 결과 때문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모집기간이 언제죠? 모집기간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모집은 수시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산 없이도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이 갖춰져 있으면…….
○위원장 신영근   지금 예산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산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영근   12월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왔다고 보면 그러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지급 못 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죠. 예산도 없는데 사업체도 아니고 행정에서 약속을 합니까? 이런 예산은 진짜 중요합니다. 1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다르고 추경사업설명서 다르고. 또 향후 계획에도 보면 2013년보다 2014년도 예산이 적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텐데 사업설명서에 잘해야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예산 삭감도 안 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전년도에 못 한 것 다음연도에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용인원이 1명인데 어디는 60만 원, 어디는 120만 원, 들쭉날쭉입니다. 두 달만 근무해서 그만둔 업체인지 이 기준에 맞춰서 쓰고 만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급 업체들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참여하는 어르신들한테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수렴하고…….
○위원장 신영근   애로사항이 아니고 지급을 잘 받고 있느냐 이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떤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기금이 아니라 업체에 지원해 주면 업체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것이 인건비냐, 최저 임금제를 채워주는 부족금이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고용장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건 진짜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용할 때 정해진 임금인데 이 기금이 부족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다른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지. 여기 참여업체들 보니까 건설업체도 있고 어려운 업체도 아니고 다 잘 나가는 업체들이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자체가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업체에게 노인들의 고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위원장 신영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분들을 채용할 때 기본급이 있다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회사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전부 회의를 거쳐서 이분들은 얼마다 하고 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개인한테 임금에 얹어 주는 게 아니고 열악한 업체 지원책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열악한 업체는 아닌데요. 어떤 데는 40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1인당 20만 원 기준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20만 원인데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3개월 이상인데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60만 원 들쭉날쭉이에요. 어디는 120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채용 인원에 따라서…….
○위원장 신영근   1인 기준입니다. 어디는 60만 원, 40만 원인 데도 있어요. 80만 원도 있고. 그러면 3개월 하면 최하 60만 원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한 인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점검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르신들한테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자료에 보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개인한테 지급이 아니고 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근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개인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업체에서는 임금으로 줍니다.
○위원장 신영근   임금으로 주는데 2개월 근무한 사람, 3개월 근무한 사람, 몇 개월 근무하다 그만두고. 임금은 결정돼 있는데 임금으로 주고 있는지 이것을 다른 기금으로 쓰고 있는지 의심 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저희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위원장 신영근   아파트 단지 경비 하면 회의를 거쳐서 임금이 얼마 책정되잖아요. 책정이 됐는데 그 기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금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기금을 또 준다. 이 기금이 이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업체 지도·점검을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장에 가서 물어볼 게 아니고 임금 증빙자료가 있어야 돼요. 업체가 고용하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양 행정시에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도 주민생활지원국인데요. 제주시 계를 보니까 주민복지과 5계, 경로장애인복지과 5계, 기초생활보장과 5계, 여성가족과는 6계, 계 분포가 아주 그럴 듯하게 됐는데요. 서귀포시로 가 볼까요. 국장님 밑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네요. 4계, 사회복지과가 8계, 여성가족과가 6계.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윤춘광 위원   과에 계가 많은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담당 업무가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지면 더 좋죠.
○윤춘광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말고 과장님 입장에서 밑에 계가 많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과로 분리해야 더 좋은데 과로 분리를 못 해도 담당 업무별로 나눠지면 계가 많은 게 더 좋죠.
○윤춘광 위원   계 많은 게 좋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업무별로 계장이 분할이 되니까요.
○윤춘광 위원   그러면 주무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과의 회계라든지 일반 업무를 총체적으로, 기타 분리되지 않는,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계가 주무계입니다.
○윤춘광 위원   시청 같으면 주무계가 총무과 같은 데네요.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성격상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4개 계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계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주무과.
○윤춘광 위원   또 주민복지과가 주무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제주시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못 하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조정은 가능합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에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과가 없잖아요. 누가 없앤 거죠? 본래 있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없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에 오래 근무 안 하셨구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초자치단체 일 때 기존 서귀포시에 환경위생과로 있었는데 보건위생과는 없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는 위생관리과가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에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2개 계로만 나눠서 사회복지과에 붙여버렸어요. 이러지 마시고 검토하십시오.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를 공중위생과로 해서 서귀포보건소 산하에 두면 되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담당 국장이…….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과를 새로 신설하려면 5급이 새로 있어야 하는데 5급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윤춘광 위원님이 늘려 드릴 겁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전체적으로 시 단위의 인구라든지 비례해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규정에 묶이면 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못 하시는구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김경진 위원   살아 돌아와서 형님이…….
   (웃음)
○윤춘광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윤춘광 위원   우도119지역센터 신축 부대시설 공사라고 해서 1억 원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1억 원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사비가 부족해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건축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넣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조경공사라든지 경계공사, 주차장 하는 그런 공사들 때문에…….
○윤춘광 위원   이게 건설비에 다 포함되는 건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때 요구했는데 빠지다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도의 인구는 3,000명도 채 안 됩니다. 인구가 아주 많이 줄었어요, 젊은이들이 안 살아서.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다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우도119지역센터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명심해서 잘 지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잘 짓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명도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사업 의지가 너무 강해서 한 가지만.
   응급시스템 구축 다시 올라왔네요? 2014년도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 그거 꼭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본예산 할 때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굳이 하시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과거의 시설과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김경진 위원   어쨌든 통신장애가 오면 무용지물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런 차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다시 묻는 게 구축되면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기존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다 지정되어 있고, 다만 119소방대원들이 제주시로 가면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비가 소요 안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시스템 관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자료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운영비는 안 듭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은 뒤에서 들 것이라고 햄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센터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4,500만 원 됐다가 9,000만 원 증액 사유는 또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쪽에도 실지 필요한 예산은 한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있으면 향후에 운영비가 필요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윤춘광 위원님 살아 돌아오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걸 관리하려고 자료 입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김경진 위원   운영비가 필요 없는 거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좀 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일단은 저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것이 참 필요한 게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병원을 잘못 찾았다가 담당 의사가 없다거나 병실이 없다거나 또는 장비가 없다거나 하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위험한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요즘은 소방안전본부에서 다 합니다. 모든 게 다 119지 응급 환자를 자기 차에 싣고 가는 사람이 몇 안 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게 되면 일반인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앱이 개발되면 119센터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오늘 당직 병원이 어디다, 응급병원이 어디다 하는 것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큰일 한 번 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1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2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3 첨부)
○위원장 신영근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갑오년에도 도민과 함께하면서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바라는 일이 꼭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빌면서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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