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0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 취약 복지 안전망 구축과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최우수,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대상, 공공 심야약국 운영 최우수 등 12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둔 모든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갑오년 새해에도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 공동체 구현,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성 평등 사회 조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 촘촘한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 관련해서 서귀포의료원이 BTL 대상자인 관리업체 고암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용이 있으면 요청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금 위성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철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예,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약자의 편에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게 될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올 한 해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부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손영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분야별 핵심 전략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과 위원님 및 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작년 13개 사업에서 올해 17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일자리는 810명에게 제공됩니다. 도서지역 맞춤형 이동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올해는 10회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빈틈없는 저소득층 복지망 구축 및 자립 여건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 체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통합급여 체계에서 올 10월부터는 상황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시행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과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집수리, 간병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원과 이에 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급여 진료비를 전년 대비 15%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의 미래, 꿈과 희망의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과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확대, 청소년 쉼터 및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과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든든한 노후소득,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기초연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틀니 및 보청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대학을 1년 과정에서 2년으로, 노인대학원은 2년 과정에서 3년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반 확대로 경제적 자립 및 문화예술 고양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앱을 개발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권역재활병원이 50병상 규모로 본격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힐링·치유프로그램 운영과 마케팅 전략수립 등을 통해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래발전 성장 동력 출산율 2.0 지속 추진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지원과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셋째아 이상 출산 시 1년간 월 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환경 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2013년 제주지역 화장률은 잠정 58%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화장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현대화 사업, 서귀포시 공설묘지 내 자연장지 조성 사업, 고인 검색 시스템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을 시행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성 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아동,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인재 발굴·활용 등 정책 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인적자원 DB구축과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 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입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도모를 위해 여성취업 지원기관 운영과 직업교육 훈련, 공동사업장 조성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개최되는 2014 BPW세계대회 제주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제주 여성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덕 선양사업 추진을 통한 기부 나눔 문화 확산 및 계승발전을 위해 160억 원이 투자된 김만덕기념관이 올해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조성 및 여성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부부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여성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 품질 향상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립 어린이집 4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9개소를 올해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24시, 그리고 휴일 어린이집 운영을 44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 등 추진입니다.
여성과 가족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금년 3월 중 개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실현입니다.
농특 재원 확보로 보건소 증축 2개소, 보건진료소 신축 4개소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도서지역 주민 건강관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의료원에 80개의 요양병상 시설을 증설하고 서귀포의료원은 24시간 분만 및 심혈관질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랑방을 설치하고 제주한의약연구소를 설치하여 제주 한의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공공 심야약국을 15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중증외상환자 치료 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제주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로 도민건강 향상입니다.
지역사회 수준에 맞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 제주 구축입니다.
영·유아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실시 및 지원과 6개월에서 35개월 영아에 대하여 병·의원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외식문화 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10억 원의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하는 등 위생 접객업소의 이용 편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주변 등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관광객 이용 대형음식점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부터 77쪽까지 의원님들이 도정질문하신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정질문 사항은 총 82건으로 그중 66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79쪽부터 118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3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19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준호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복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화 총괄팀장입니다.
홍성희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은 지난 1월 8일 자로 1팀, 1담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복지전달체계개편 및 운영계획 수립, 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7쪽부터는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의 업무목표를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써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Two-Track 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써 동 주민센터의 기능보강과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지역의 복지기능 강화와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우선적으로 동 주민센터의 사무와 기능, 인력 등을 조정하여 복지업무가 동 주민센터의 핵심 업무가 되도록 본청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를 이관하고 기능쇠퇴 업무의 폐지·축소를 통해 가용인력을 확보하여 복지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복지 깔때기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장의 복지행정 책임성을 강화한 복지동장제,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등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희망복지지원단 강화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의 복지기능 보강 및 희망복지지원단 강화를 통해 접근성 및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사무소도 동 주민센터와 같은 수준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권역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읍·면지역의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사무소는 보건지소, 진료소 등과 연계해서 복지대상 가구 공동방문 및 정보를 공유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은 보건소와 협업 기능을 통해 통합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감으로써 복지 수요자의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과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의 복지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거점형 복지전담 센터를 하반기에 본격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접근성이 유리한 2∼3개 동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해서 복지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모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복지관련 업무 담당자가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주형 복지전달체계를 모색하여 향후 확산 전략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차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이용철 국장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이 종사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2008년도에 양성평등정책과장을 했고요, 2010년도에 복지청소년과장, 2001년도에는 노인복지계장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복지 분야 전반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기대가 되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좀 더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복지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것을 원칙으로 잘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기본과 원칙을 갖는 복지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자료를 보면서 하겠는데요. 서귀포의료원이 BTL 사업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달리 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의료원이 BTL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1월 8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서 봤는데 지금 BTL 사업으로 되고 있지만 다른 BTL만큼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BTL 운영 관리업체와 BTL 사업을 추진하는 서귀포의료원 측과 마찰, 근무시간이나 그런 문제들이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위성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BTL 협약 당사자가 누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도와 BTL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간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업체가 탐라…….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탐라사랑의료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탐라사랑의료원이죠. 여기가 협약 당사자이고 운영법인은 고암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고암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도가 건물을 전부 인수한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일단 건물과 시설에 대한 하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탐라사랑의료원 측과 감리단 측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일반 건물 운영에 따른 청소나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는 고암 측에다가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아까 서귀포의료원 신축 건물 현장 문제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넘겨드렸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관련 서류를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 신축(BTL)건물 현장 문제 사항 첨부)
○위원장 신영근 예, 속기사는 관련 서류 나중에…….
○위성곤 위원 (영상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환자공동욕실 내에 가림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가림시설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다음 넘겨주세요. 투석실 내 세면대 벽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다음 세면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넘겨주세요. 물 구배가 역으로 돼 있습니다. 양동이가 보이시죠? 양동이 물을 부으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청소하면 다시 닦아야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수도꼭지하고 샤워기꼭지가 벽면하고 분리돼 있죠. 신축 건물이라 말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넘겨주세요. 돌아가는데……. 더 넘겨주세요.
○위원장 신영근 왜 거기만 반복되지?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안 되나요?
이런 형태의 하자들이 발생하는데 이 하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큰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가서 보니까 블라인드를 시설했더라고요. 외벽을 모두 유리로 처리해서 열 손실이 엄청 높습니다. 제가 간 날은 아주 더웠는데 뜨거워서 그 옆에 갈 수가 없었어요. 추운 날에는 벽면에서 냉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입원환자가 있는 입원실이라는 것이죠. 매일 냉난방을 돌려야 한다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몰랐는데, 저희들이 점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할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부의 경영진과 노조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점검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렇게 됐는데도 준공한 것을 보면 감리회사가 제대로 감리한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점검해서 회사 측에다가…….
○위성곤 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세요.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감리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고암과 관련한 문제인데, 청소 업무 관련입니다. 청소 업무가 고암 소속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적인 은행이나 사무실 건물과 병원 건물은 전혀 다릅니다. 환자가 퇴원하면 시트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을 다시 고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병원의 특수성에 기반 해서 청소업무를 직영업무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관련 업무가 제대로 되게끔 하시든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경영진과 노조, 전문가, 또 도에서 이 사항 전체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도내에 몇 가구나 있을까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적장애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장애인은 5.6%입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일반 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신영근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금 통계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과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사례를 보면 보통 장애인 가구로 구성된 경우는 장애인 가족이다 보니까 수급비를 갈취당하거나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례 1, 성인가족 5명이고 미성년자 2명 해서 모두 7명인 가족의 경우 성인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례 2, 성인가족 2명,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3명,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사례 3, 아버지와 성인 아들로 구성된 가족이고요. 두 분 모두 지적장애가 있으며 수년간 수급비 및 기타 수입을 갈취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민법」 제9조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장애인에 대한 것보다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 조력을 받을 법적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든 아니든. 지적장애라는 것은 몸은 성인이지만 실제 사고능력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을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사회적으로 조력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우리 제주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보통 지적장애인 가족들을 어떻게 케어하냐면,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이나 친인척이 하는데 친인척이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친인척이고, 실제 후견한다고 얘기하지만 후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돈을 가져가서 자기 생활에 편취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후견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정책적 대안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가족들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된 지역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가족형 그룹홈을 운영하거나 도 차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서 결연하는 사업들을 해 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동감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깊이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정책자문위원과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작년에 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가족을 쫓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가정이 있고, 실제 이런 가정들이 많은데 전혀 보호받고 있지 않더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는 기초 푸드뱅크가 세 곳이 있고요. 푸드마켓이 두 곳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푸드뱅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광역 1개 하고, 기초 3개.
○위성곤 위원 예, 기초까지 4개.
푸드뱅크도 문제지만 푸드마켓의 기부금 접수현황을 봤더니 제주시가 한 81%, 2억 3,900만 원 정도의 물품이 접수되고 서귀포시인 경우 5,800만 원, 19%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푸드마켓에 편차가 발생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관련 산업들이 제주시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유통 대리점의 본사가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 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귀포의 기부물품이 적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배분상황에서 제주시가 4억 1,600만 원 정도이고 서귀포시가 1억 5,3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서귀포시 자료와 통계가 다른 것 같아요. 다 합쳐서 1억 원 정도도 안 됐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 들어오는 부분을 70% 정도 하고 30% 정도는 서귀포시와 나눠 쓰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에 보니까 4,500명 정도인데 지금 900가구 정도가 받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아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와 다소 숫자가 다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확대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각 마트나 식품 대리점 이런 곳과 새롭게 협약을 맺어서 더 많은 물품이 기부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규모 호텔이라든가 대규모 회사들이 금액으로 식품기부를 해도 되거든요. 금액으로 약정 기부해서 저소득층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푸드마켓 대상 인원이 도 전체에 6,304명입니다. 제주시가 4,796명이고요. 서귀포시가 1,50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인원수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런 회사가 기부하는 것을 물품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은 위성곤 위원님이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 관련 자료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추진단원이 6명이라는 얘기죠. 단장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복지공무원들이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복지 분야에 근무했던…….
○윤춘광 위원 일선 읍·면·동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이 추진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냐고요? 이게 만들어져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지난 1월 8일 자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것은 전체적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과 인사부서와 조직부서가 한군데 모여서 보건복지부의 서기관을 초빙해서 합동 워크숍을 해서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의 역할이라든가 정책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켰고, 그리고 전부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기 때문에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준호 단장님,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워크숍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노형동 빼고 다른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은 참석을 안 하고 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그리고 워크숍도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핵심적인 7급, 8급 이런 사람들이 참석해서 신뢰라든가 애로점이라든가 제주의 일선 복지 공무원들의 실태를 알아야 하는데 위에서 내려와서 툭 던져 놓고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않고 워크숍을 끝내 버렸어요.
제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고, 당연합니다. 올해 예산 얼마나 잡았습니까?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조직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된 예산은 없고 기존 예산을 활용할…….
○윤춘광 위원 기존 예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업무 추진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6명의 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도의 임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컨트롤타워라고 합시다. 팀에서 할 일들이, 정책과제가 주민센터 기능보강 하실 거죠? 권역별 희망복지지원단 강화하실 거죠? 복지전달체계개편 시범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이게 다 누가 할 겁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할 거죠?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애월 인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애월에 복지담당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어차피 팀에서 일을 추진하려면, 모든 시스템이 읍·면·동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료를 다 만들고 다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추진단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선에 복지체제를 제대로 전달하게끔 꾸려 놓고 하든가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맡아서 일선 복지 읍·면·동에서 다 할 거예요. 일이 과중해서 결국 못 한다는 거예요. 복지공무원들 일이 너무 많아서 파김치 된다고 몇 번을 주장하고, 복지공무원 확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주문하잖아요. 일선 복지공무원들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공무원 확대는 안 하고 일만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추진단에서 6명이 일을 기획해서 해 봐야 읍·면·동에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거 누가 집행합니까?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러한 조직구조와 인력개편을 총괄 기능으로 본청에서 각 업무 파트별로 실태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서 그에 마땅한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그런 사항도 조정해 나가야 읍·면·동의 복지 깔때기 현상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부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읍·면·동 기능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 워크숍 관계도 말씀했는데 읍·면·동장님도 참석했었고 계장님도 참석했었고, 참석자 명단을 보시면 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직만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행정직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관심을 갖기 위해서 사실 읍·면·동의 동장님도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장님, 만들었으니까 일은 하셔야 되고 읍·면·동 일선에 복지 전문, 7급이 계장인가요?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6급이 담당으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6·7급 복지담당자들의 애로점, 그리고 복지가 전달되는 체계에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1년이 걸리더라도 수합하십시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수합해서 예산도 만들고, 다른 지역의 것은 하지 마시고 제주도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주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가들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은 열심히 주는 것만 찾아서 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제대로 썼느냐 하는 것은 다른 팀에서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 사람이 어떻게 쓴 것까지 조사를 합니까, 박정하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직접 대민관계를 하는 담당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전달체계뿐만 아니고 전달 외에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까지 유념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자칭 복지 전문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러 분의 국장님이 계시지만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제주도에서 제일 소중한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며칠 전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4년도에 결정된 저소득층 목욕비, 이발비가 20년 동안 그 자리에 스톱되어 있습니다. 목욕비가 한 달에 6,000원, 이발비 5,000원, 2014년도 평균 이발비가 1만 2,000원∼1만 4,000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복지체계에 없었던 사항을 제주에서 맨 처음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목욕비도 도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 당시는 목욕할 때 2,500원∼3000원 정도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 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 이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이·미용비입니다. 여성분들에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을 그냥 놔두고, 또 조례상에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있는데요. 사실상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한 지원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 연금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오자마자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그냥 있더라고요. 이 사항이 연금으로 한 달에 9만 6,8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하니까, 실무자 얘기가 “타 시도도 반 정도는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처럼 처음 한 것을 그대로 모방한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건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계속 놔두면 이중지원도 되지만 9만 6,800원에 포함된 사항이니까 연구해서 조처해 나가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없애 버릴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아직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좋은 의견을 드릴게요.
목욕료가 현재 평균 4,800원에서 5,000원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저소득층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달에 한 번만 목욕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하라는 게 아니고…….
○윤춘광 위원 어쨌든 그분들에게 드리는 돈으로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이걸 두 번으로 올려 주시고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한 달에 1만 1,000원을 드리는 것인데 이걸 두 번으로 2만 2,000원을 준다고 했을 때 총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현재 1만 1,000원 주는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지금 현재 4억 원 정도인데 배가 되니까 8억 원쯤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인데 그게 큰돈인가요?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아니죠. 그러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훌륭한 동료 위원, 위원장님도 있고 이분들이 다시 의원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만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깥에 있더라도 전부 제 동료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꼭 달라고 하면 약속 지킬 의원님들입니다. 이거 진행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두 번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9만 6,800원 드리다가 최고 20만 원까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검토해서, 기초연금 드리는 게 최고 20만 원까지, 또 조금 돈 있는 저소득층에는 최소 10만 원까지 드리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도 믹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이용철 국장님, 그리고 차준호 단장님,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이니까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양 행정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군데 했고, 올해도 네 군데 정도 확충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 전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 없어요. 국공립 전환을 권장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데 선정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 자체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돼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24시간 어린이집, 또 휴일 어린이집,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기능도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일단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보육 수요 및 공립 어린이집의 유무―있다, 없다―이런 걸 판단해서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양 행정시에서 선정 위원도 3명입니다. 학계 한 분, 부모 한 분, 보육정보센터 한 분, 선정 위원이 3명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정된 것을 보면 노형·아라·삼도동이에요. 도에서 선정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지침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조례로 만드시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배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4개소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양 행정시에 지침으로 보내시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라고 작년 사업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예산도 돼 있고, 위탁사업자도 지정돼 있고, 그런데 늦어지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추진 일정을 보니까 늦어진 이유가 설치사업계획을 변경했더라고요. 그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렇게 늦게 되다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착공해서 완공이 6월로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작년 5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늦었습니다. 또 변경된 사유 중에 하나가 당초 4층에서 5층으로 시설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바뀌어야 했고, 또 그에 따른 승인을 받다 보니까 늦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6월까지인데 아무튼 조속하게 또 철저하게 하면서 늦었지만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3년 사업이었는데 11월에야 사업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조속히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공사라는 게 빨리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것만큼은 6월까지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 6월까지면,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말을 빌리면 살아 있을 테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고맙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금년도 사업에 한 2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인건비에 한 1억 2,500만 원, 운영비 7,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4월에 운영 위탁 단체를 공모해서 하반기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연계선상이죠. 우리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빨리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소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언론 기사를 몇 개 챙겨 봤는데요, 1월 달 된다, 2월 달 된다. 내일모레가 3월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3월에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법인으로 등기하는 과정이나 내부규정을 정하는 부분이 늦어져서 올해 1월 23일 날 법원에 등기가 됐고…….
○김경진 위원 등기 완료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무실 정비라든가 내부규정을 정리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원장 공모하면서 3월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10억 원은 도에서 출자하지만 20억 원은 금융권이라든지 출자를 받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전체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10억 원은 조성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0억 원은 우리 도 예산이고요, 20억 원을 출연받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동안 조례도 제정돼서 개원이 되면 그 원장 체제에서…….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죠? 조급히 개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준비해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출연금을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법인등기만 한 상황이고, 개원 시기도 들쭉날쭉, 언론상에서는 언제 한다, 며칟날 한다.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출연금 20억 원 확보 방안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은 도민사회, 여성분들의 관심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출연금 2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안도 없고, 개원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확정돼 있고 예산도 있는 사업들인데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 사업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절차상을 보니까 법인 설립 허가가 올해 1월 7일 날 됐더라고요. 그리고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1월 8일 자 파견해서 그분들도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설립등기가 1월 23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행정부지사님을 원장 업무대행 체제로 조치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원 시기가 다가오는데 준비 과정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출연금 20억 원 확보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 어떻든 우근민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이 관계는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 20억 원까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자료는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근간에 제게 걱정되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도 행정에서 치매 어르신들의 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사실 치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쭉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작년 말 현재 4,208명으로 전체 인구의 5.6%가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치매 유병률이 9.18% 됩니다. 이 수치로 대입하더라도 한 7,280명,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조사한 것은 그것에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친척분이 치매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등록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치매상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치매 거점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책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신영근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사고가 증가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우선 실종되는 치매 노인분들이 대부분 집에 계시다가 혼자 나가셔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치매등록노인 중에 한 60%가 재가입니다. 집에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GPS 위치추적기를 올해 하반기 추경 때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자의 핸드폰과 연결해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 조사를 이번 3월, 4월에 추진하고, 1회 추경이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올려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언제 1회 추경하는데 빨리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한 8월로 보고 있는데…….
○위원장 신영근 그게 빠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 어간에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개당 한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신영근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당 3,000원이면 임대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임대료는 대당 3,000원이고 통신비가 월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도 파악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많지 않은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경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겨서 실종사고가 빠른 시일 내에 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간에 경찰청에서 찾아와서 협의를 했는데 ‘조례를 해서 이런 것을 빨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노인들의 실종으로 인력 낭비가 엄청납니다. 이 인력 낭비에 비하면 이 사업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조속히,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방법론을 협의해서 빨리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리고 올해부터 국가 방침으로 광역치매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국고 따는데 진력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우리가 제주시에 지적해서 제주시 내에는 시장님이 조치했다고 하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는 조사해 보니까 지금도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임대해서 들어간 곳들은 형식적인 경사로만 만들어 놓아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로 올라가면 대기 공간에서 문을 열었을 때 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서귀포 갔을 때 서홍동에 있는 농협 홍로지점을 보니까 거기가 참 잘돼 있었어요. 장애인들이 가면 터치 자동문이 돼 있어서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시설들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닌가. 일단 공문 보내 보시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은 행정에서도 지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기업은행에선가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해서 도로변에 ATM기기를 놨는데 장애인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전동휠체어를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로에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결제나 이런 것이 모두 카드로 이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서를 두 번씩 시행했고요. 또 파악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규정에 따라서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부에도 이런 제도를 개선해 달라.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뜯어 고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건복지부에도 제도개선 요구해서 새로 짓는 건물에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지금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강화도어문에서 자동문으로 교체할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기관에서가, 특히 은행들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못 하고 있는가.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공문을 받아보시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거 신문에도 났고요. 문서 시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저희들도 문서도 보내고 시행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받아봐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새로 직제 개편된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차준호 단장님은 복지 계통에서 계속 근무했었으니까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읍·면·동 직원들은 상당히 바쁜데 읍·면·동에 조직들이 있잖아요. 복지위원협의체.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입니다.
읍·면·동에는 각 11명씩 해서 한 300여 명이 복지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시별로 또 복지위원들이 있잖아요.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읍·면·동에는 복지위원이라고 하고 행정시는 복지협의체라고 해서 물론 그분들도 위원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예, 행정시에는 협의체, 읍·면·동에는 복지위원.
○위원장 신영근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읍·면·동복지위원 명단 해서 2명씩 올라와 있어요. 이 자료도 언제 건지 모르지만 관리가 잘되는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무슨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보면 의구심이 들어요. 실지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만들어진 것이냐, 또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만든 것이냐?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설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는데 그 위원들은 무보수, 봉사정신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고 위촉돼서 활동했고, 작년도에도 활동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발표도 하고 시상도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가장 문제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래요.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리를 떠난 지 몇 년 된 사람들이에요.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여기 주요경력을 보니까, 이 문서를 하나 보더라도 이 자리를 떠난 지 몇 년 된 사람들이 그대로 그 명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위촉해 놓고, 이 자료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읍·면·동복지위원 활동실적 올리라고 하니까 지금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작년 활동성과평가가 복지청소년과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복지위원 명단을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분 누구 해서 몇 년도에 위촉한 것은 안 나와 있고 생년월일, 주소, 주요경력에 보면 이 자리를 떠난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위촉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동 직원이 아니고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많이 발굴될 건데, 지금 이 두 개의 조직만 보더라도 읍·면·동별로 2명씩, 또 복지협의체 15명. 15명 하면 그분들이 뭐하는 겁니까? 무보수 봉사가 아니고 실지 활동비를 지원하더라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동 직원들을 꼭…….
읍·면·동복지위원 활동실적평가만 하면 뭐합니까?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위원장님, 제가 작년까지 복지청소년과장을 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읍·면·동복지위원들이 한 사업을 보면 총괄 집계한 것이 9,185건이 접수됐습니다. 최근에도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협약체결을 해서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읍·면·동복지위원들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역량과 추진 성과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복지위원, 복지협의체 활동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가지신 위원 명단은 언제 자료인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아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복지위원 명단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당 2명씩이에요.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그것은 과거 자료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과거 자료가 아니고 이 조직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읍·면·동별로 있는 거고 복지협의체 위원은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조직이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읍·면·동복지위원, 복지협의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것은 언론상에도 자주 나오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운영지침에 나와 있지만 운영지침만이 아니고 실지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읍·면·동 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와서 하고 협약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지 소외계층 발굴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위원 활동을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다만 위원들의 명단 관리라든가 이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읍·면·동복지위원 운영지침도 봤습니다마는 실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데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재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출동수당도 주고, 활동비를 준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적십자회비 받아서 통장님들한테 활동수당을 줍니다. 우리가 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봉사, 봉사’, ‘무보수’. 무보수 봉사가 하면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지역에 이런 조직을 갖춰 놨으면 잘 활용할 수 있게 예산도 마련하고, 시상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야지. 그분들도 직장이 있어서 한꺼번에 전부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시간 날 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그만큼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새마을지도자 하는 거나 통장님 하는 거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식으로 우리 복지협의체 위원들도 그만큼 열심히 활동을 잘해 줄 거 아니냐.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것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소외계층들이……. 사회가 이래서 아동들이나 지원 못 받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조직을 만들었으면 조직 만든 만큼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읍·면·동 공무원도 이거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른다는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입니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읍·면·동복지위원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도 소홀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난 개회하는 날 청소년지도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신영근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하신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고용안정 해 달라, 처우개선 해 달라. 그리고 발표 내용 중에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개회하는 날 4시 반부터 하신 내용 알고 있고, 담당 과장님이 토론회에도 다녀왔고,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하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날 나왔던 얘기에 의하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아니냐.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유가 그거잖아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건데 물론 지방비를 더 투입해서 고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고용의 형태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날 얘기했던 성남시처럼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정책 점검을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올해 복지청소년과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청소년 예산, 제 기억으로는 제주도 전체 예산에 한 7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의 0.02%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밖에 쓰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청소년 정책 전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을 매해 만들어서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수가 인상 안 된 게 2008년까지는 조금씩 올랐는데 2008년 이후에 동결됐습니다. 6년째 동결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참고로 보수를 말씀드리면 급수가 1·2·3급이 있지 않습니까? 1급인 경우 잘 아시죠. 172만 원 플러스 처우개선비 10만 원 해서 182만 원 받고 있고, 2급인 경우는 172만 원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까지는 괜찮았지만 6년 동안 오르지 않았고, 다른 직장인 경우는 2년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사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항이 법에 묶였더라고요. 정부의 보호정책에…….
○위성곤 위원 제가 법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러니까요.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그런 제도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종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저 2,500만 원 정도 받아요, 청소년지도사 2급 정도면요. 그분들과 이분들의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사실 급여 차이는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청소년 정책 전반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1·2·3번으로 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주대학교병원에 희귀난치성 질환 때문에 소아병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기획처장과 소아암센터 보호자와 간담회를 가졌고, 저희들과 병원도 간담회를 가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호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병원과 보호자분들이 먼저 가졌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해서 가졌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호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병원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병원 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보육원에서 나오는, 19세가 되어서 시설에서 퇴소해야 되는 분에 대해서 자립지원, 시설과 기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점검하다 보니까 기관을 선정하는 예산은 만들었는데 시설은 아직 만들지 못했더라고요. 시설 관련 예산이 없더라고요. 맞죠, 국장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양 행정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냐면, 매입 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기 아동 그룹홈 사업도 일부 하는 게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를 해서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 아동인 경우 양육시설 6개소에 323명, 그룹홈에도 22명이고, 가정위탁에도 34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정도에 공모하는데 양육시설에서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위성곤 위원 저는 양육시설을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서귀포에 보면 제남아동복지센터, 제주시에 제주보육원, 모슬포에 천사의집, 홍익보육원, 예향원 아동보육시설이 있는데요. 만 19세가 돼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서 나오게 되면 제일 걱정인 게 주거비용이에요. 주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이거든요. 퇴소하면 연령을 정해서, 19세에서 23세까지라든지 25세까지로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거기서 자립을 꿈꿀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집을 주는 것보다 아파트 25평짜리를 빌리면 3∼4명이나 4∼5명이 같이 공동그룹을 형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시설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개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해 보자는 것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개회할 때 강경식 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소한 다음에 직장 가질 때까지도 문제고, 집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공부하고 싶은 데 모든 게 다 혼자 아닙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하고 캄캄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장기 임차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개발공사, LH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토털로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19세 때 나오면 2년이나 3년 그런 기간도 검토해서…….
○위성곤 위원 청소년의 범주가 19세에서 24세까지니까 그 범주 안에서 고민하시고요.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분양공고를 내 있거든요. 60세대를 확보해서 세입자를 모집하는 형편이에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선 기관 운영으로 빼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족친화도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정책과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예, 여성가족정책과입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별로 없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위성곤 위원 잠깐만,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도시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련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사업을 계획해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2010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 행정시와 도가 별도로 하다 보니까 실제 도의 내용과 행정시의 내용이 언밸런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계에서 많은 원성을 샀는데 이번에 도 복지계획과 시 복지계획을 연계해서 T/F팀을 함께 구성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이번이 3기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인데 교수님, 전문가, 또 의원님들도 T/F팀 할 때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계획이,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1만 불 시대 때는 선택적 복지를 했지 않습니까? 2만 불도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는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달리해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시고, 양 행정시가 포함된 T/F팀이 구성되어야 위기를 잡아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경하더라도 한꺼번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복지청소년과장님, 청소년 복지수탁기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출청소년쉼터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2013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내역을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매뉴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예산도 2,200만 원 갖고 다섯 군데에 나눠 주고 있어요. 440만 원 씩. 그러면 이 440만 원 갖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1년 내내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감시단 합동반에 행정과 경찰, 민간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감시활동을 하는 건데 작년에는 12회쯤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비용이지 활동비로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이지 별도로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활동비 지급이 아니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섯 군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YWCA, 교화연합회, 이런 데에 똑같이 나눠 주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도 알차게 만들고 이왕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면 예산도 책정해서 제대로 환경 감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가출청소년쉼터 실적 총괄표를 봤더니 통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연인원 8,400명이 네 군데 쉼터에…….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다섯 군데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 다섯 군데네요. 8,4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한 달 평균 900명이 넘습니다. 현원 집계를 보니까 11명이에요. 1명도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보니까 가관입니다. 사후관리가 퇴소한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죠. 많은 데는 240명, 적은 데는 13명이에요. 1명도 없는 데가 있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이 동광청소년쉼터는 작년 하반기에 개원해서 사후관리는 못 뽑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을 보니까 5억 원 가져서 다 비슷비슷하게 가져가는데, 동광청소년쉼터만 제일 적게 가져가고요. 월 평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데 현원은 2명, 4명 이거예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그 지역의 가출 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임시로 2, 3일 정도 있다가 가는 청소년도 있고, 또 장기…….
○윤춘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소개를 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거기서…….
○윤춘광 위원 가출 청소년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예.
○윤춘광 위원 학교에서 연락이 가면, 아니면 학교에서 쉼터에 가서 며칠 훈련받고 와라, 이런 것은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그런 청소년도 있고 찾아오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오면 상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교화도 시키고 부모와 연계시켜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윤춘광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표준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성과를 정확히 집계하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성과에 따라서 차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가는 데는 꼼꼼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연인원 8,400명이 사용하고 월 평균 900명이 드나드는 곳인데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10명밖에 안 된다면 톱니바퀴가 안 맞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200명 넘게 하는 데가 있고, 10명 하는 데가 있다면 이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으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산검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검사 겸 철저히 분석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에 따른 예산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보고방식이나 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정확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신영근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여서요.
○위원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국장님, 제주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9개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9개인데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을까요?
(「9개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9개 있습니다. 제주시에 7개 있고 서귀포시에 2개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거든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전에 다녀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설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면적이…….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면적이 1,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0㎡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1,034㎡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2층짜리 건물이거든요. 1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층 5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면 한 150평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권역을 결정하고 있는 게 남원을 제외하고 효돈부터 중문, 대정, 안덕까지 포함해서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이 150평짜리 종합복지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주시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서귀포 동부복지관인 경우는 평수로 따지면 400평이 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1,739㎡입니다.
○위성곤 위원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오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오늘 처음 들어서, 이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위성곤 위원 오늘 처음 들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듣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2년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동홍동 복지관을 다녀왔거든요. 협소하다는 데 다 동의하셨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년도에 관련해서 국비 요청을 했었죠.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고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손 과장님께서는 아실 텐데 4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지만 올해는 반드시 반영해서 서귀포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서귀포 지역에 복지관을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복지관을 4개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죄송합니다. 설치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설 결정이 돼 있는데요. 시설 결정 중에 서귀포시는 종합복지관을 2개소 하는 것으로 됐어요. 지난번에 현정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소규모 복지관을 만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공3단지 안에 만들어진 시설인데 문제는 실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냐면 노인복지관에 가서 식사 서비스를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밖에 나가서 하고요.
또 하나는 주공3단지 입주 주민들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오는 것을 꺼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비 절충하실 때 반드시 절충해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을 규모 있게 신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에 국장님은 ‘예, 하겠습니다.’였는데 갑자기 ‘검토’로 바뀝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검토를 더 잘해서, 중앙에 절충도 해 보고, 이게 제주도 자체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요. 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 국장님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국장님은 하겠다는 답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전 국장님이 안 해 버리니까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임대주택 관리동이고 복지 활용 공간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라는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려워서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새롭게, 신시가지에 서귀포시 청사도 있는데 공간을 확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하든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것인데, 위성곤 위원님이 공간이 협소해서 빨리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침범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무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의 복지사들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문화의집을 신설한 후 기능보강이 거의 안 이뤄지고 있어요. 10년이 돼도 유해 환경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시던데 ‘우리 자식 같다.’ 우리 자식 같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전부 조사해서 기능보강을 해 주십시오. 가 보면 소파가 다 찢어지고 발암물질이 나올 정도의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싹 조사해서 기능보강을 해 주시고요.
그룹홈에 보통 7명을 합니다. 임대주택을 보면 25평에서 30평인데 보통 방이 3개예요. 거기 종사자가 2명입니다. 종사자 2명도 같이 하면 9명이 그 공간을 사용해요. 개발공사도 있고 LH도 있지만 그런 데는 평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개인 주택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자식 같은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 아동복지시설 개축비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지금 홍익영아원에서 영아원 시설을 증축하는데 국비 예산 확보돼 있고, 지방비 예산 매칭이 50 대 50이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래도 한 4억이 부족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홍익영아원인 경우는 지난해에 기능보강사업 개축비로 8억 6,9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또 유기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개축비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거기서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됐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시설 규모가 종전인 경우는 면적이 1인당 3.3㎡ 하다가 6.6㎡로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한 3억 6,000만 원인데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세요. 과장님이 어머님 역할을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부족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시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 및 폭력예방 활동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및 청원에 따른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
- 총괄팀장 김동화
- 총괄운영담당 홍성희
○기록
- 강옥자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