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4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2014 . 02 . 21.(금)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1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신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 고정렬 소장님,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신속한 소방활동, 사회적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친서민 119 생활안전 서비스 추진으로 소방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전국 지자체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한 소방안전본부와 여성과 도민을 위한 문화행복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자치경찰단 직원 모두에게도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도민과 함께하고 편안한 안전 제주 구현을 위하여 친서민 생활안전 소방서비스 및 소방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여성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다양한 교육개발 및 추진, 관광객과 도민을 위한 생활치안 및 첨단 선진 교통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더 나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진행은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 산회 후 청원에 따른 현장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처음으로
      다. 자치경찰단 소관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신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현안 과제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산적한 민생 중심의 다양한 복지안전 시책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방향 제시는 도민의 뜻이 담긴 진실한 바람으로 알고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실현을 위해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양인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고영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본부 방호구조과장과 동부소방서장이 상호 자리를 바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3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발생 상황입니다.
   화재는 작년 739건이 발생해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고, 1일 평균 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활동으로는 1,584명을 구조해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고, 1일 10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구급활동으로는 3만 1,324명을 이송하였는데 전년대비 1.8%가 증가하였고, 1일 평균 86명을 이송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6,505명이 발생하였고, 1일 평균 1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발생 장소 및 사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임야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조 유형별 및 구급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7쪽, 2013년도 주요성과 및 실적입니다.
   주요성과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항에 직원 사기진작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3교대 소방인력 22명을 증원해서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율이 94.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19센터장 8개소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해서 23명이 승진 수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30여억 원을 금년도 상반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인 작년 말에 모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지급 현실화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5회분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2회분을 추가해서 7회분까지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10.2회분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 13위에서 금년도 전국 5위로 크게 올랐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활동수당을 현실화해 준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8쪽, 작년도 소방안전본부 수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요.
   제일 밑 하단에 금년 2월 9일 중앙일보 일요일 주간지인 중앙SUNDAY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가 소방서비스 만족도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소방과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쪽,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요.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친서민 119 생활안전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 소방안전시설 보급 제2차 사업을 금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동안 2만 1,332가구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영세 양돈장 10곳을 선정해서 화재안전지킴이를 보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8개 지역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서 기초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도내에 사고부상 우려지역 20개소를 선정해서 119구급함을 설치하고, U-안심콜 등록대상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제주국제안전도시 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2018년도 심정지 환자 소생률 7% 달성을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도내에 29개 구급차가 있는데 이 구급차와 7개 종합병원 간 사고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과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 안전전문가, NGO 등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생활안전 3행 운동인 소화기 사용법 익히기, 비상구 확인하기, 심폐소생술 익히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참여와 실천을 통한 지역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로, 119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19이동안전체험교실 내실 운영입니다. 매주 1회 이상 소방서별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 안전체험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심폐소생술의 날로 지정·운영해서 도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재사망자 50% 저감 소방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현장에 강한 소방전문인 양성을 위해 주 1회 소방전술 훈련을 실시하고, 연 2회 평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진화사를 금년도에 100명을 양성하고, 인명구조사도 10명을 양성해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주택안전점검, 기초 소방안전시설 보급 등으로 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도록 하고, 직장별로 자위소방대 초기 화재진압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재 현장 대원들에게 소방활동 통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형화재 제로화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 전수에 대해서 금년 6월 말까지 특별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NGO, 의용소방대 합동 비상구 일제 단속을 분기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해 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국체전 등 주요행사 소방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서 3개 팀 10명으로 구성된 소방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대형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대응 체제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투·개표소 사전 소방안전점검 및 개표소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17회 제주 들불축제 행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사건사고가 없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9회 전국소방방재인 축구대회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번 축구대회 유치에 따라서 7억 4,000만 원의 지역경제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봅니다.
   18쪽입니다. 생명존중 119구조·구급 서비스 전문화입니다.
   첫 번째로, 범도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2만 명 이상 보급 목표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형·복합형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첨단구조장비 확충 그리고 19개 긴급구조 기관에 대해서 관계인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수기로 작성됐던 구급활동일지를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입력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이송 중 구급대에서 실시간 병·의원 정보조회를 함으로써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신영근   주요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인력 확충 및 소방장비 현대화입니다.
   금년 3교대 인력 22명을 하반기에 증원토록 하고요. 119센터장 직급 상향이 7개가 남았는데 3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주력 소방차 15대를 금년도에 교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직원 보건·복지 향상입니다.
   첫 번째, 직원 보건·복지 제안 대표단 구성 운영을 위해서 소방서별로 구성해서 각종 개선사항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해서 상·하반기 1회 힐링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내 정신건강센터와 협약해서 자기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대원들이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인데,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이 10.2회로 현실화되었고, 하반기에는 각 우수대원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관리 대응체계 제고입니다.
   저희 도만 119종합상황실의 실장 직급이 사무관급인 소방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서기관급 내지 부이사관급으로 되어 있어서 금번에 상황실장을 서기관급인 소방정으로 하고, 그 밑에 사무관급 세 자리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본회의에 의결되면 3월 달에 직급 상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요.
   2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20건을 지적해 주셨고, 7건은 완결되었고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정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여성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정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동섭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 및 목표,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 과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이어서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미래의 꿈을 창조하는 여성의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이 행복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목표로 전략 과제를 선정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전문교육 강화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갖춘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화에 적합한 외국어 교육, 직원능력 개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여성테마 중심의 기획전시실 운영,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 활성화, 감성과 나눔이 있는 문화교육 및 문화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여성교육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50만 명 방문에 맞는, 글로벌 제주에 부흥하는 영어·중국어 등 기초에서 심화반까지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으며, 창의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 배양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립을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 성인권 교육, 미술심리치료사, 의상 제작 등 차별화된 전문가 양성 과정 및 직업능력 개발 과정을 강화하고, 행복특강 차세대 여성리더십 과정, 피크닉 도시락, 가족이 사랑하는 책 놀이 등 양성평등 및 주말 교육을 확대하여 행복한 가족 분위기 조성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성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공연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공연,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한 우수 스페셜 공연 등 풍요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역문화예술인의 저변 확대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장터, 책축제, 여성영화제, 작은음악회 등 여성과 도민이 행복하고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설문대문화의 날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성문화 구축과 여성이 참여하는 전시 운영으로 여성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센터 개관 4주년 기념, ‘어드레 감수광’ 소장 유물전, 여성테마전 등 여성작가 기획전시전을 개최하고, 도민 참여를 위한 기획전시실을 일반인에게 대관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문화에 대한 도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여성과 4·3 관련 코너를 신설·보완하여 전시하고, 여성생활사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전시실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양한 문화교육 운영으로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조적 생활문화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아리 작품 발표회와 전시 공연으로 아마추어 예술인 향상을 위한 여성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을 신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이웃사랑 봉사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7개 팀, 450명으로 정신요양원 등 복지시설 및 결연가구 34개소에 매월 2∼3회 방문하여 미용, 위문공연, 말벗, 풍선공예, 옷 수선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독거노인 및 노숙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급식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월 초에 유자차를 제조하여 전량 판매하였고, 3월에 알뜰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미래지향적인 자원봉사자의 마인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지막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복합문화센터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인 투자시설사업 특성상 센터 운영의 이원화로 주말·야간 개방을 하지 못하였으나 당초 협약 체결 시 감축된 설비 운영·유지 인력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협약서를 변경 체결하고, 개관 및 운영 시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말·야간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2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여성의 꿈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예, 고정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치경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성과를 맺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입니다.
   오복숙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정길우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서 15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생활치안 실현, 관광경찰 확립, 사법경찰 활동, 선진 교통체계 구축 등 4개 과제를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진단 활동을 강화하여 권역순찰 시 치안방범,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기타 생활민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 개선함으로써 생활치안 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 교통사고 예방 및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출퇴근이나 러시아워 시간대 도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관리 실시로 교통 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학교방범 안전망 구축으로 아동·청소년 등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전담 방범 활동 및 야간 취약시간대 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자치경찰 항만사무소를 개설하여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권 탐라문화광장 조성 등 국제크루즈 입항과 치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만사무소를 개설, 종합 치안활동 수행으로 지역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내외 관광객 기초질서 확립, 쾌적한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최근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등 무질서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위반 지도·단속 및 여행사, 가이드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국제관광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관련입니다.
   기마경찰은 지역특성을 살린 사무수행으로 국제적 행사 의전, 지역축제·문화 행사장 질서유지, 올레길 등 주요 관광지 기마순찰 활동으로 말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관광브랜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도민생활을 보호하는 민생사법경찰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 예방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근절을 위한 상설시장과 대형 음식점 중점 지도·단속으로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감귤 강제 착색행위를 단속하여 제주감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제주관광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무등록 여행 알선행위, 관광지 식품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관광 부조리 행위를 적극 차단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성숙한 선진교통 질서 확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교통신호등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 민원사항을 최소화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제주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영어마을, 연북로, 애조로 등 ITS 미구축 구간 109㎞에 대하여 32억 원을 투입,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통행시간을 단축, 도로 이용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요일별·시간대별 탄력적 주정차 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CCTV 9대를 확대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은 도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영근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를 포함한 4개 소방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소(소화기)·소(소화전)·심(심폐소생술) 익히기 운동이 있습니다. 소·소·심 익히기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소·심 운동이라는 것은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큰 건물에 보면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요령, 그리고 ‘심’자는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가 쓰러져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교육시켜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시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큰 대상, 대형 소방대상물이라든지 공공기관, 학교, 단체, 직장별로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제주소방서라든지 서귀포·서부·동부 각 지역소방서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로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소·심 익히기 기회가 각 소방서마다 주어집니까? 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각 소방서에 가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직접 와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이 각 대상별로 공무원들에게 알려 주기도 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협조를 받기도 하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아라동에 소방교육대라든지 소방서에 소·소·심 익히기가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고 소방교육대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게끔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직접 그 대상물에 가서, 다 못 오니까 가서 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소·소·심 교육이수 현황을 봤더니, 지난해에도 128회에 걸쳐서 3,7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약 절반이 넘었어요. 이수 대상자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공공기관에만 한할 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단체라든지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그리고 단체 특히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 동에서 단체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직접 찾아가서, 특히 소화기 사용법은 한 번, 두 번 들어서 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당황해서 안전핀을 먼저 뽑아야 되는지, 속에 집어넣어야 될 건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게 한두 번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 회의 시라든지 모임 장소를 찾아다니는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그렇지만 소화전이나 심폐소생술 기기는 고도의 전문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찾아오게 해서 1∼2회에 그치지 말고 여러 번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하루에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라동에 소방교육대가 있는데요. 적을 때는 30명, 50명, 60명씩 오는데 보통 한 번 교육을 하면 최소한 2시간∼3시간 걸립니다. 회를 나눠서 하다 보면, 그 교육장에 한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씩 하루 풀로 하면 한 50∼60명까지 하는데 보통 하루에 30명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소화기도 그렇고,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단체별로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해 보십시오. 우리 도민들이 소화기를 얼마나 사용할 줄 아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쉽게 교육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설문조사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화전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은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소방서에서 아니면 119지역센터에서 체험을 자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특정분야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골고루 다 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에서 하는데 각 20명씩 4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남녀 합쳐서 20명, 20명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현정화 위원   주로 여성 다문화의용소방대는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국적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현정화 위원   직업상의 분류는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운영하는 서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를 봤더니 대부분 다문화 의용소방대 창설 목적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외국인 통역서비스 지원 및 소방 안전 문화 확산이라고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운영 실적을 봤더니 전부 교육훈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행사 지원, 기타 활동, 이런 데에 치중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출동회수가 전혀 없거든요.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화재 진압을 위한 대원들은 각 읍·면·동별로 있고요. 이분들은 주로 외국인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3월에 들불축제 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다치게 되면 통역서비스도 하고 그런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거점이 돼서 그분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시켜 주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행사 지원 이런 것에 국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당연히 다문화가정에서 화재가 났을 시에는 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운영한 실적을 보면 출동이 한 번도 없어서 출동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구성했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 출동할 수 있는 대원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9일 날 월평동의 산불 화재 때도 제주시뿐만 아니라 조천읍 의용소방대 쪽에서 한 200명 가까이 오셔서 새벽 3시까지 같이 진압활동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끔 활용을 하고, 다문화가정에도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현정화 위원   본부장님, 아까 그분들이 아니어도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대응훈련을 기본적으로 다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다문화가정에서 화재가 나서 그분들이 통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선 다문화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화재가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동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도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대규모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교육훈련도 됐기 때문에 간간이 몇 분만이라도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통역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지만 실지 화재가 났을 때 대비 상황들을 체계 있게 갖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통역과 홍보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경험도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게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취·창업이 2%대에 머물렀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정렬입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취업과 연계는 안 되고요. 작년에도 자격증을 취·창업 20개 과정으로 600명을 교육했습니다. 자격증을 한 156명이 땄습니다. 취업은 한 20명 정도 됐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게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연결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의 취·창업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만이 아니라 변화 있는 교육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행사 매니저라든지 여성의 전문성을 키워 주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시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타 기관과 차별화된 교육을 위하여 요번에도 학교폭력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을, 이 교육을 받으려면 육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전문상담원 기초과정이라든가 성인권 교육 전문양성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비폭력 대화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직업을 위해 학교 방과후 강사를 하기 위한 미술심리치료사라든가 독서논술지도사 과정을 함으로써 직업적인 교육도 하고 아까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시간적·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좋은 교육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 반갑게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여성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 주는 코스도 필요하다. 아까 말씀대로 정치도 마찬가지고 예산 파트라든지 기획 파트에 여성의 섬세함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강인한 것들도 첨부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요즘 협동조합 설립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설립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협동조합, 여성들만이 이끌어가는 협동조합, 여성들만이 이끌어가는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2014년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고 고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예,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 과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여성 직종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여성들이 실지로 취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경찰단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방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보호 활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범 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현정화 위원   사회적 약자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여성장애인, 이런 분들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사항이 제일 먼저 어린이 대상, 어린이 통학이 위험권에 노출됐다고 해서 제주도내 교통이 혼잡한 29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등·하굣길에 안전활동을 합니다. 다음 밤늦게 자율학습을 하는 여고를 대상으로 귀가시간대, 지금 여고가 전부 시 외곽지에 있습니다. 방범등도 잘 안 돼 있고.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시간에 여고생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시 산지천에 가면 노숙인들이 한 40여 명 있는데 1 대 1 상담도 해 주고, 그분들이 범죄행위를 안 하도록 사전에 지도하는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시에 보면 영지학교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온성학교가 있고, 장애우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진출해서 기마대를 이용한 체험활동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투입하는 인력이 많이 모자란 편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인력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전문적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권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고가 22시에 자율학습을 마친다 하면 순찰 나갔던 직원이 여고생이 나오는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대에 거기서 활동하는 겁니다. 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병행 근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초등학교 안전교육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교육이라든지 노약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뤄지는데 여성이라든지 여성장애인을 위한 활동이 전혀 없거든요. 안 하시는 겁니까? 여성과 여성장애인도 분명 사회적 약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것은 하나도 하는 게 없어서,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여기는 교통사고라든가 범죄에 중점을 두었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마치거나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교통이나 범죄 예방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역량이 안 된다. 또 전문기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이라든지 여성장애인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돼 있는데, 요즘 여성 성폭력이라든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성매매가 만연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니까 자치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분명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못 하고 넘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여성이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은 전문적이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난번에도 현정화 위원님이 이와 비슷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나 조치는 못 하지만 예방활동, 1366이라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로 여성을 보호해 주는 센터인데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맺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이라든가 여성이 곤란한 일이 생길 때 저희들이 바로 보호라든가 이동 시 안전확보라든가 해서 작년에도 한 4회 정도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로 윈윈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성이라든지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치경찰단에서 이런 업무도 우리의 업무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인력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명이 많은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부족?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경찰관 정원이 127명인데 125명입니다. 2명 결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자치경찰 공무원 2명이 부족하네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기획관실로 자치경위 한 명을 파견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전총괄기획관에서는 당초 부처 신설할 때 안전 브레인이다 해서 군·경찰·소방이 연락이라든가……. 거기에 경찰관이 가 있으면 지구대에 직접 연락이라든가 상황 판단이 빠를 거다 얘기가 돼서 나가 있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자치경찰 공무원이 모자란 판에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소화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이 모자라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2명이 결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안전총괄기획관이 생기면서, 정원을 거기에서 보충해도 되는데 여기의 것을 뺏어 가니까 안 그래도 업무는 과중돼서 많은데 인력은 다른 부서로 보내 버리니까 안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현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될 때는 그런 취지로 관련 기관에 긴급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는데, 출범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 다른 직급에 있는 직원도 그 임무를 할 수 있다, 그런 때는 조정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조정해서 다시…….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파견했던 그분이 다시 복귀돼서 자치경찰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노력을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모자란 판에 파견 가서 거기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장시간 앉아 계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계셨으면 뭐라고 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홍필 본부장님,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시나리오도 안 주시고…….
   고정렬 소장님, 승진하신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정렬입니다.
   직위 승진만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축하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시나리오를 보니까 여성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공연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아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민 모두가 행복한. 그러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올해는 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우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가는 공연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4월에도 김정문화원에서 이은하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 12일 날.
○김경진 위원   한 번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한 번 하고요. 두 번, 열린사랑방 운영으로 해서 복지시설에 가서 문화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소장님, 문화 소외계층 그러니까 서귀포만이 아닙니다. 성산, 대정도 있고, 그런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두 번이에요. 모든 것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한 공연들, 전시라든지.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뿐이 아니라 문화동아리팀이 있습니다. 13개 팀, 한 249명이 움직이는데 이런 문화동아리팀을 활용해서 복지시설, 어려운 계층의 복지시설을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소장님의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만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지역에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예, 앞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지역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주시에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휴일 개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아까 업무보고 시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협약상 공연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개방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개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3명 정도의 인력을 확보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협약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소장님, 똑같은 답변이에요.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게 3년째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그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
○김경진 위원   조례 개정은 준비하고 계시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예. 추경예산 확보와 아울러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금방 저희들이 개방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윤춘광 위원님이 참 그립습니다. 계셨으면 한마디 하셨을 건데, 살아 돌아온다고. 아무튼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기되었던 야간과 휴일 개방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소외 계층인 지역 투어를 교육과 병행해서 계획해 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정렬   예, 김경진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순주 단장님, 몇 년 남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다 돼 갑니다.
○김경진 위원   정년이 몇 년 남아수광?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내년 되면 정년입니다.
○김경진 위원   축하드립니다. 경무관 승진하실 거니까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고맙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든 간에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 부처별 합의결과를 보면 자치경찰은 네 가지 정도 결정돼서 국회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경찰청과 외교부, 법제처와 사전 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5월 국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김경진 위원   단장님, 5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에 대한 준비가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 다 됐다고 보는 것이죠. 이 제도개선이 됐을 때 자치경찰에게 직결심판 청구권한이라든지 네 가지 권한이 부여되고 경무관으로 승진도 하십니다. 사전에 준비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T/F팀이라도 꾸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도개선은 된다는 가정하에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역구 세 분 의원한테 국회통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도에서 알아서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에 원하는 항목이 저희 뜻대로 이뤄졌는데 보통 권한이다, 뭐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적으로 미비한 것 때문에 업무집행이 상당히 곤란한 내용입니다. 가령 통행금지 제한 같은 경우는, 국내외 행사를 250회 하는데 저희에게 통행금지 권한이 없습니다. 안 됐던 것을 다 되게 하고 있다. T/F팀은 안 됐습니다마는 과별로 발전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준비 과정은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받아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착오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준비 잘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알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권한 이양만이 아니라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자치경찰단의 능력을 보여주셔야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경무관 승진은 나중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고맙습니다.
○김경진 위원   김홍필 본부장님, 소방 가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서기관 직급이라든가, 여러 개 직급이 늘어나면 소방 가족들은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 서귀포소방서에만 저희 지역이니까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대형 건축물 준공검사 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귀포소방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형 건물 하면 대형 숙박업소거든요. 대형 숙박업소는 화재에 민감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준공검사 부분이 있어요. 완공돼서 준공검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지연된 사례들이 있느냐? 조치를 취한 사항들이 있느냐? 소장님, 이해되십니까?
   준공검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준공검사 나갔는데 이게 미비해서 다시 제출해라, 지적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준공필증에 대한 자료만 있고 준공 지연에 따른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완벽하게 준공검사가 들어왔던 것인지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완공 검사한 대상이 118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일반감리, 상주감리가 있고 자체적으로 완공검사를 해서 완공필증을 발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일반감리나 상주감리를 해서 완공검사 필증을 발급해 드리는데, 일반감리나 상주감리로 했을 때는 거의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완공검사는 대체적으로 잘됩니다. 일반감리나 상주감리가 아닌 연면적 1,000㎡ 미만의 시설 같은 경우는 완공검사 요청이 오면 소방관이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자그마한 지적사항들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다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완공검사 필증을 발급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연이나 그런 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상주감리도 있습니다마는 소방감리 그리고 준공검사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어저께 보건복지여성국에 한 이야기죠. BTL 사업인 서귀포의료원 준공검사가, 그건 감리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감리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전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준공이 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에 취약한 대형 건물의 필증은 소방서에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문제들이 있어요.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일반감리나 상주감리는 감리자가 현장에서 상주감리 하면서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을 제대로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에요. 감리도 다 계약된 감리예요. 돈 주고 계약한 감리들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안전불감증이다, 시공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준공필증에 있어서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한 번씩 개관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관하고 나서 대형 건물에 화재 참사가 나 보십시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겠죠. 본부장님, 상주감리가 있는 건물에도 소방관서에서 직접적인 준공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관서의 인력이 또 나가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간에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볼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 갑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일일이 다하기는 어렵고 샘플링해서 스마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감리가 됐는지 스마트체크해서 문제가 있다면 전수감리를 하든지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요즘 제주도의 관광경기가 좋아서 엄청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한두 군데만 샘플링 해 보세요. 적합한 재료로 시공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샘플링 조사는 한번 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샘플링 해서 스마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지어지는 대형 리조트들이 외국인을 위한 분양용 건물들이거든요. 대형 참사가 났을 때 국익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두 군데 정도는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소방 전문병원 건립과 소방 공무원 트라우마 치유 연수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경찰은 8개소의 휴양소가 있고, 해양경찰도 성읍리에 한 군데 있죠.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에 대한 부분은 제주도가 적격이라고 보거든요. 2014년도에 공모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015년도에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건의해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리면 안 될까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주도 자체가 천혜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에서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청에 요청해서, 공모에 응해서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트라우마 치유 연수원 개념이더라고요. 치유센터만이 아니고 연수원 개념이기 때문에 소방가족들의 사기진작도 될 것이고, 제주도에 이런 게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관광산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제안한다면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에 광역재활센터가 개소했는데 50실∼60실이 남아요, VIP 최고의 층이.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단지 그것만 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 기자재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치유, 이런 부분도 있고.
○김경진 위원   치유 연수센터이기 때문에 연수원 개념도 가미된 것 같습니다. 김홍필 본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유치에 적극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올해 내에 결정된 것 같은데 도의 부서와 연대해서 김홍필 본부장님께서 트라우마 치유 연수원을 유치해 주십시오. 고용 창출도 되고 제주관광산업에 막대한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가족들에게도 제주도에 생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요번에 소방방재인 축구대회 유치할 때도 비행기 삯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동안 유치하려고 하다가 요번에 적극적으로 된 것은 다른 시도에서 오히려 제주도에서 해 보자. 목, 금 이틀 하지만 가족들과 같이 오게 되면 주말까지 해서 4박 5일을 온 김에 제주도 관광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제주도에 유치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해양경찰청 연수원에 가봤는데, 해양경찰청에서도 생기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김홍필 본부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주요업무와 간부 소개를 했는데,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교통정보센터장 등 해서 다섯 분이 있는데 민생사범경찰과의 과장님은 소개를 안 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병가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병가라면 병가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떤 병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어깨뼈가 잘못되어서 교체 수술을 합니다.
○위원장 신영근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열흘 병가를 냈는데,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거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경찰정책과 기마대에서 나온 신 분 계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당초에는 기마대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인원을 축소하라고 해서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상대 과장님, 심폐소생술 해 본 적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제 개인적으로 소방교육대에 가서 받은 적이 있고요. 직원들은 직장훈련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소방대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제세동기를 이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세동기 없을 때는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고개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확보한 후 두 손 모아 흉부압박을 하고, 입으로 호흡하는…….
○위원장 신영근   그것도 배웠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그것도 배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에서도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교육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는 전국에서 1위를 하고, 각 소방서는 전국 평가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본부의 공인가, 다 똑같이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각 소방서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본부장님의 의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중앙 대회라든지 도에서 평가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소방서가 고객만족도라든지 상당한 수상 실적이 있고요. 소방서에서 하는 일들이 뒷받침되어서 중앙 평가를 본부 단위로 하다 보니까 본부 수상 실적이 많이 기재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서에서 했던 것들이 본부로 됐기 때문에 소방서뿐만 아니라 본부의 수상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언론에 보면, 제주응급환자 생명이 위태롭다. 읽은 적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읽었습니다.
   이건 응급환자 이송과 비응급환자 이송인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비응급환자를 이송 중에 응급환자 신고가 들어와서 이송해야 될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인 경우 거부·거절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출동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출동해서 그분들의 상처를 봐야 하는데, 또 구급대원이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판단을 못 내립니다. 결국 의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상은 병원까지 이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비응급환자의 경우, 도내 보건소에 구급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인 경우 비응급환자거든요. 보건소 구급차와 연계해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해 보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도 비응급환자인 경우는 상의해서 구급차가 아니더라도 그분들과 연계해서 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는 것을 협의·검토해서 응급환자를 구급차로 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본부장님이 언론의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시는데요. 지난해 소방헬기 이송이 5건에 불과하고, 민간 항공을 이용한 실적은 151건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3차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타 도시로 이송하는 소방헬기가 없다는 겁니다. 항공사들도 전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소방헬기가 필요하다. 의료헬기도 필요하지만 소방헬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헬기가 필요한 것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소방헬기라는 것은 도내에서 다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있고, 산불 진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도내에만 움직이게 되는 경우 작은 헬기가 괜찮거든요, 2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민간 항공사를 이용해서 작년에 151명이 수도권인 서울이나 부산에 갔거든요. 그런데 수도권까지 가려면 항속거리라든지 제주도의 바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게 되면,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사무헬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까지 와서 이송환자를 싣고 가는데, 그게 48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기종으로 소방방재청에 구입 희망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공문으로 했고, 그쪽과 협의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도 480억 원짜리면 240억 원의 국고를 따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닥터헬기 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소방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와 상대를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와라.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대형 다목적 소방헬기가 필요한 것에는 공감합니다. 중앙부처에 자꾸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주도에 관광객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고,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바다에서 조업하는 분들의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있어야 되겠다. 다른 데와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7대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 이런 것을 다 지키려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료도 중요하지만 소방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건 과제로 갖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중앙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가스감지기를 많이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우리 지역에 가스폭발사고도 있었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스 새는 줄도 모르고, 이건 연결 부위가 잘못돼서 새는 게 아니고 호스에서 새어서 사고가 났는데, 감지기는 꼭 가스레인지 있는 데 부착해야 된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날도 보십시오. 많은 인력 낭비를 했는데, 초기에 잡았으면 좋은데, 일반 주민들에게 보급하기가 쉬워야 된다. 자기네도 소홀하기는 했지만 가스업체를 통해서 부착시키는 것 하면, 감지기는 얼마나 하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6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6만 원 정도 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가스누설감지기라고 해서 가스가 조금 새면 ‘찍찍찍’ 단순하게 울리는 게 있고, 냄새가 나면 자동으로 잠기는 것까지, 그건 더 비싸고요.
○위원장 신영근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스 판매업자들이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에는 할 수 있는 조항을 해서 하면 사고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주문하시고요.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너무 저조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주는데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번영회에서 상인들한테 회비도 거두고 있을 텐데 이런 가입비를 독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상설시장 같은 경우 번영회나 상인회가 구성된 데는 거의 가입이 됐는데,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 일부 가입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소방시설 점검 나갈 때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요. 상인회나 번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오일장 같은 경우는 개인 점포들이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전체 끌어가시는 관계자들과 자꾸 얘기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강화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오일장 같은 데는 상인회도 있지만 도에서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주시 민속오일장은 제주시에서…….
○위원장 신영근   그러니까 행정에서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임대해 주는 과정에 그런 것에 가입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서류 갖추는 데 독려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올해 보고에도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라산 담뱃불 화재 대비에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재선충으로도 많은 임야가 없어지는데, 지금도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이나 소방안전본부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남이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담뱃불 조심’이라는 글이 있는데, 남들이 보는데 그 앞에서 담배 피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제 질의는 그만하고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요번 안전행정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할 때 재난 관련된 골든타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제주도에는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운용할 것인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에서 골든타임제, 전국적으로 5분 이내 화재 출동률이 58%입니다. 저조한데 금년도에는 62%까지 끌어올리겠다. 저희들은 작년 기준으로 볼 때 62.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9개 도부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더, 최소한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화재 최성기 전 진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높여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전국적인 평균 수치를 보더라도 제주도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구조·구급출동 현황을 보면, 제주도는 지리 여건상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건데 5분 이내 도착하는 현황을 보면 한 38%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평균은 58.5%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하고 구급·구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어떤 통계인지?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는 119구급대 5분 이내 출동률도 도부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제일 빠르고요.
○고정식 위원   작년에 전체 3,573건 중 5분 이내가 1,372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38.4%. 전국 평균이 58.2%,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은 2분 이내 들어오는 것, 3분, 4분, 5분 그것을 다 합산하면 5분 이내에 들어오는 게 우리 제주도가 9개 도 중에서는 1위고요. 구조 출동건수도 마찬가지로 5분 이내에 들어오는 것 저희가 1위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5분 이내 하면 5분 안에 들어간 것은 전부 포함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5분 것만 보시니까 그런데, 2분, 3분, 4분, 5분 다 합산해야지, 그것은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   합산해서 줘야 하는데 5분으로 하니까 전국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 보기에는 지리도 괜찮고 접근하기가 용이한 제주도인데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특히, 화재는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건수가―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높아져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재는 1분이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높이겠다고 업무보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소방은 이상으로 하고요.
   양순주 단장님, 제도개선 5단계에 지난번에 음주측정 관련 포함해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통과돼서 5월 국회에 상정 예정입니다.
○고정식 위원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 음주단속을 했을 때 단속되면 바로 국가경찰로 이관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현행범인 적발 보고서 해서 측정되면 바로바로 국가경찰로…….
○고정식 위원   우리 자치경찰에서 단속하면 그 내용을 갖고 국가경찰로 이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차 관련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단장님이라든지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처음에는 과장님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몇몇 사람이 편한 것보다 대다수가 편한 게 좋은 정책 아닙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실시한 결과 지금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주차가 전혀 없어요. 한 달 정도 직원들이 고생해 주니까 지금은 밤이든 낮이든 불법주차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정책을 펴려면 분명히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을 못 펴면 행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데가 많거든요. 교통흐름이 빨라지면 다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단장님이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는 국가경찰하고 달라서 도민의 경찰입니다. 주민 개개인의 의견은 들을 수 없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저희들이 전체 주민의 뜻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찬성·반대 주민이 많은데 의원님이 실질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단속이라든가 홍보,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기본입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자치경찰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자치경찰은 뭘 하는 기관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 곁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소요소에 단속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나 위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봐서 정책에 반영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명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자치경찰단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김동규 과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스쿨존 지역에 방범 CCTV가 있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거 종합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신영근   거기 주차가 심하다, 한번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관제센터하고 우리 주차지도과 CCTV상황실하고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주로 방범용 CCTV 아닙니까? 학생들 성추행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하는데 불법주차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위원장 신영근   연락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한 달에 서너 건씩 해서 1년이면 한 40∼50건입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스쿨존 지역은 계속 안 지켜지는데…….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위원장님,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일단 스콜존은 범칙금이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스쿨존은 대로상에서 벗어난 이면도로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등·하굣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계도나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나 상가, 그 사람들에게 등·하교 시간 외에는 어느 정도 여유를 줘야 됩니다.
○위원장 신영근   김동규 과장님,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스쿨존은 법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어느 시간에는 봐 주고 어느 시간에는 안 봐 주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원장 신영근   등·하교든 아니든 스쿨존 지역에는 법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아닙니까? 그것을 시간별로 봐 주고,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탄력적이 아니고, 법을 지켜야 할 과장님께서가 그런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지금 시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위원장 신영근   특히, 스쿨존 지역은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는 되고 어느 시간에는 안 되면 안 지켜져요. 성추행이나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보 오게 하고 심하면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쿨존 지역에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법에 의해서 지킬 것은 확실히 해야지 느슨하게 하니까 계속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방금 고정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자치경찰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들을 열심히 해야,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주차단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중하겠습니다. 언론에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홍보하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느슨하게, 탄력적으로…….
   스쿨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해 줘야지 느슨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 관련 부서에서는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든가 뭘 준비하려고 해야 되고, 행정이 그렇게 느슨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제가 위원장님께 오해하시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할 때는 하고 탄력적으로 할 때는 탄력적으로…….
○위원장 신영근   그리고 홍보 좀 하십시오. 지방 방송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막도 자주 나와요. 어디에 집중 단속, 무슨 행사, 다 나오고, 현수막도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데 있으면 언제부터 집중 단속해서 자치경찰단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10시부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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